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으로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보건소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장님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15개 읍면동장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와부읍장 서진명 진접읍장 서현석 화도읍장 이종화 진건읍장 이종익 오남읍장 김은수 별내면장 이명우 퇴계원면장 조병태 수동면장 이금태 조안면장 유숙희 호평동장 송용희 평내동장 남동경 금곡동장 김정식 양정동장 박상열 지금동장 김동완 도농동장 강종순 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77∼491)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읍면동
위원 여러분! 15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오남읍이 지금 자치위원회를 해서 먼저 해 줬으면 어떻겠는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동의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오남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오남읍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정자문위원회를 1년에 약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여기 자료에는 약 3번 정도인데,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읍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의에 어떤 지급되는 내용이 월 기준으로 나가죠?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그거는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회의참석수당이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회에 5만원씩 읍정자문 위원 일인당.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2회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건데 무엇인가 노력한 만큼 수고비가 지급 안 되는 현황이 여기 보여요. 2000년도 12월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전부 6시간에서 10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적용을 시켰어요.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사실상 근무한 만큼 여기다가 시간을 달아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떡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그것은 아니고요. 2000년도분을 보시게 되면 12월에 현격하게 감소해서 지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초에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12월에 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서.
주양
이주양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그냥 적절히 나눠주었다?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전의 것도 전부 다 살펴보면 전부 그런 식의 예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 요구하실 때 32시간씩밖에 요구를 안 하셨죠?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70 몇 시간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초과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2시간만 요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미리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얼버무려 때우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좀 저하된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이주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현 위치에 대한 많은 고충을 생각해 주시는 그런 걱정으로 알고 그거는 차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동장님들한테 아주 간곡히 강력하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일 많이 한 만큼, 한 만큼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거기 대학생이 하나 있죠? 대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 있죠? 오남읍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대학교, 야간대학교 다니는 직원 있죠?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니는 걸로 되어 있네. 과장님! 산업대학교 다니세요?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읍장님 거만 챙기셨네.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 근무 끝나고 학교에 나가기가 엄청 바빠요.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매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번 갑니까?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1주일에 지금까지 이틀 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주일에 이틀만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읍면동사무소 공히 업무가 폭주하는 7월, 8월 수해대비 때문에 비상근무 많이 하죠? 10월에 우리 시에 각종 행사가 엄청나게 폭주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부 다 보면 다 똑같아. 일이 많았던 달이나 아니나 다 똑같고. 또 여기 많은 직원들 중에서 어느 공무원이 제일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회업무가 업무량이 가장 폭주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일도 9시, 10시 이후나 되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사회업무가 여기 보니까 전년도 2000년도 12월에도 보면 10시간 밖에 안 달아줬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11월에도 보면 18시간,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간에 뭔가 융합이 잘 안 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겁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72시간인가 얼마예요? 해 주자는 얘기예요.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해 줘야지 어쩌자고 전부다 땡하면 집으로 내 뛴 사람이나 늦게 10시까지 넘도록 매일같이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고사떡 나눠주듯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항간에는 어떤 소문이 있는지 아세요. 낮에는 나가서 빈둥빈둥 괜히 어영부영하다가 저녁 먹을 때쯤 딱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 일한다고 그리고 늦게까지 있는 직원도 있답니다. 이래야 되겠느냐고. 물론 읍장을 계속 계실 거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 하시더라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일 더 한 사람은 더 한 만큼 주고 일찍 가는 사람은 기본 15시간만 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오남읍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오남은 끝났고, 읍면동에 와부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해 놓으신 거지만 5페이지 설계변경을 하셨죠?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말이죠. 지주나 또 아니면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갖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죠?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말이죠. 당연히 개인사유지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테니까 사전 조사를 해 갖고 토지주와 협의해서 동의를 득한 후에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편의적인 옛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설계해 놓고 나중에 예산 사장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전부다 준공을 받았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와부읍은 말이죠. 물론 전임자가 해 놓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이 아주 참 난맥이에요. 사업 같은 경우 1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전부 다 계약 중인데 여태껏 예산을 사장을 시켜놨다는 말이죠. 아니, 1년 동안 여태껏 뭘 하고 있다가 11월 중에 계약을 합니까? 돈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이 무슨 조달사업이나, 조달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어렵다든가 대규모 사업이라 여러 가지 진행상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주민소규모사업은 말이죠, 왜 그렇게 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계약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또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안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나씩.
운태
여운태위원
일괄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차례 차례 하시자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와부읍에,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7페이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 전임자가 모두 예산서까지 짜서 감사자료를 짜서 올린 것 같은데 모든 우리 장비가 조달청에서 구입됩니까, 각자 가서 구입을 합니까?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조달청으로 구입을 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와부에서는 구입금액은 하나도 안 해 오셨어요. 이것만 봐도 뭐 와부읍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5개 읍면동은 내실 있는 행정과 지금 지적을 몇 분이 몇 가지 하셨지만 읍면동장님께서 좀 실질적인 관리를, 내 집 살림살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7쪽에 보면요, 구입금액은 하나도 계상해 놓지 않고 다른 데는 안 됐나 했더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어요, 다른 읍면동에는, '99년도에 한 거, 96년도에 한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어서. 이것만 봐도 행정사무니까 갖다가 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이따가 다른 읍에 저거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저께 오늘 오신 읍면동장입니까? 눈 감고 앉았어도 감사자료 해 오라고 그러면 뭐뭐 써 가지고 하라는 것이 환히 나올 텐데 이런 거 하나 빠진 거부터도 그렇고 아까 여운태 위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월사업도 그래요. 본예산에 예산 세워줬는데 3월, 4월, 5월이면 공사 시작해 가지고 5월, 6월에 준공도 끝났을 것을 여태 사장시켜 가지고 있고 설계변경이나 하고 말이에요. 설계변경할 것을 왜 애초에 알아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실정이. 왜 그거는 그러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오늘 날짜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 뒀었는데 나중에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15개 공통 비슷비슷한 건데 여운태 위원님 보충말씀을 다시 또 드린다면 본예산에 선 것이 여태 안 됐다는 것은 도대체 기가 막힌, 우리 와부읍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준공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정말, 각자 댁의 살림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3월이나 2월에 쓸 돈을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다 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와부읍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6월까지, 6월 29일까지만 수당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하셨죠?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그게 제가 저도 그걸 못 챙겼는데요. 10월 15일자로다가 3/4분기 9월까지 예산이 170만원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이 있는 거를 모른 거예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아니, 10월 15일 돈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3/4분기를 주라고 해서 나온 것이 10월 15일 시에서 배정이 됐어요, 170만원. 그나마도 4/4분기도 현재 신청을 해서 주어야 되는.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읍면동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과 농지관리위원회수당 예산과 10원이라도 반납해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 와꾸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두들겨 맞추기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도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업무량이 폭주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빨리 요구를 해야죠. 그랬다가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용처리해야죠. 그런데 자료를 전부 다가 보면 한 푼도 불용처리한 내용이 안 나와요. 무슨 행정들을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각 읍면동 공히 특수한 사항도 있지만 가장 일이 많은 7월, 8월 장마철에 공무원들 상당히 혹사당하고 고생해요. 또 10월에 각종 행사 때문에 또 고생들하고.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내역을 보면 거의가 다 비슷해. 그렇게 그렇게 다 그냥 주물러서 맞춰놓은 거야 다. 그리고 기획실에 누가 나와 있어요? 잠깐 서 봐요. 뭐 한 가지 자료를 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서식이 없는 거야, 이게. 읍면동이 각기 지역특성을 살려서 그런지 말이야, 이놈의 자료가 다 틀려요, 서식 자체가.
현봉
김현봉위원
사본이나 원본이나 마찬가지지.
주양
이주양위원
이 사람이 답변이라고 하고 있나. 사본이라는 게 뭐야 원본을 복사한 게 사본이 아닌가. 그런데 보라고 읍면동마다 전부 다 이게 틀려요, 서식이. 제대로 파악하게끔 자료를 받아 갖고 넘겨야지. 그래서 지금 10월에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6월까지 지급을 하고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가 소급 적용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3/4분기만 남았으니까 4/4분기는 또 신청을 해서 줘야 되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하세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그런데 각 읍면도 제가 다른 데에 가서 봐도 3/4분기를 준 데가 없더라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 내가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시정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기껏 회의 하고서 글쎄, 수당은 지급을 않고 후에 가서 몰아서 준다! 무슨 계돈 붓나.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조금 전에 오남읍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와부읍은 읍정자문위원회를 한 번한 자료밖에 없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한번 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동안에 읍의 현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이 없었어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글쎄, 그게 4/4분기에 한 번 하려고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자료에 누락이 됐는지 아까 기획실에 그 어떤 읍면동에 이 자료를 제출 받을 때 어떤 기본지침을 우리 기획실에서 읍면동에다가 내려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와부읍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비고란에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계약 중, 착공, 이렇게 했고 다른 읍면동에는 비고란에 기재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비고란에 이렇게 기재를 한 걸로 봐서요. 와부읍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이 다 지금 계약 중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기재를 안 하는 데는 이게 지금 계약이 된 건지, 준공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모르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각 읍면동 공히 그 타이틀은 똑같은데 그 내용을 다 각자 이렇게 편애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자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데는 사업내용에다가 그 어떤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데가 있고 착공·준공일자 기입한 데가 있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각 읍면동이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각 읍면동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지침이나 우리가 또 취합해서 감사자료를 만들 때 감안을 해서 작성을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와부읍장은 금년에 와부읍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3,000명 이상이 진정을 의회에 제출한 거를 알고 있죠?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와부읍장은 이 중장기 투자지방재정계획을 보셨어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그거 못 봤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못 봤어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와부읍에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와부읍 청사 이전 그래서 여기 연면적 3,000평, 장기 투자로 해서 7,000억을 들여서 또 단일사업계획에 보면 덕소리 177번지 일원에다가 분명히 짓겠다고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 내보냈어요. 그러면 읍에서 시에서 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시민한테 홍보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읍장이 잘못해 가지고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진정사항이 올라온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사항을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홍보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인정하시죠. 한번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되어 있나?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갖고 주민한테 시민한테 홍보를 하라는 얘기야.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여기 분명히 2002년도부터 내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산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런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읍장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갖고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읍장의 역할이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갖고서 나 모른다는 식으로 해 갖고서 시민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놓는 게 아닙니까?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 한 마디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이 대부분 심의할 때 선출을 해서 하죠?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원래 5명이 있다가 4명으로 줄었다가 또 3명으로 줄어서 최종적으로 2명까지 줄었어요. 네? 2명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2명이 무슨, 지역마다 이게 달라서 그런 건지, 2명이 무슨 농지심의를 합니까? 2명이 앉아서. 공무원이 배석을 안 해요? 읍장님이나 공무원이 배석을 안 합니까?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읍면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5명 괄호 열고 2명, 따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게 공무원 숫자야. 그렇게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농지 위원 2명이 100% 참석해서 2명이 심의한 걸로 되어 있어. 2명이 무슨 심의를 해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이거는 산업팀장하고 읍장하고는 거기 참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이라고 그래서 민간인 수당 주는 사람들은 이장들인데 해당 이장들을 대개 부르더라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공무원은 농지 위원이 될 수 없죠? 배석만 하는 것 뿐이지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읍장은 되죠. 위원장이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주양
이주양위원
일하기는 좋을 거예요, 한 두세 명 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해당되는 리만 부르더라고요, 당해 리만.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적에도 소규모사업 6,000만원은 소규모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 갖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1,000만원 이상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하라고. 그런데 와부가 지금 게시판 설치로 해서 1,164만3,000원을 또 집행을 했었다고. 분명히 본청에서도 답변할 적에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이 게시판은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10개 정도 설치할 건데 개당 한 7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1,100만원 그거는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읍면동자문위원회, 그거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읍면동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개최를 안 하고 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자문위원회가 분기별로 활성화가 되고 또 읍면동이 어려운 문제점을 같이 토의하고 해결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안 했다고 그러면 읍면동장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진명
서진명와부읍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와부읍에 대해서? 네, 그러면 와부읍은 마치고 진접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2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석축설치나 교량보수, 수해예방을 위한 집수정이나 날개벽 설치같은 경우는 장마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11월 15일 준공, 10월 9일, 11월 15일, 배수로 설치는 지금 공사 중이네요. 그러면 원님 지나가고 나팔 부는 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수해 당한 다음에 예방공사를 합니까?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수해예상해서 그때 공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늦은 사항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늦었습니까?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여러 가지 사안이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사업장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고요.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이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해 난 다음에 배수로 설치니 교량보수니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기에 해서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접읍에서도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각 읍면동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 17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일시하고 대상참석인원, 수당집행내역이 있어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나 싶어 가지고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나 해 가지고 나중에 세부자료를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개최현황까지 뽑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각 월별로 수차례씩 한 내용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료는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한 거처럼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이 자료사항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엉터리자료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다음에 참석이 12명 됐으면 5만원씩 주면 참석수당이 60만원이 돼야지 어떻게 90만원이 나갔어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이거는 회수가 이 자료상에는 4월 18일 하루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2명 중에는 한 사람이 두 번 이렇게 참석을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당집행은 90만원이 됩니다. 사실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료를 소상하게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셔야지. 또 그리고 추후에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월별로 쭉 이렇게 뽑아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 빠진 거는 괄호 열고 괄호에다가 따로 표시를 해 주든지 4명에다가 15만원씩 지급했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읍면은 그렇게 아주 소상하게 잘 해 주셨더라고.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나름대로 15개 읍면동 중에서 진접읍이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잘 집행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분히 일 안 하고 저거한 사람도 안 줄 수 없으니까 많이 달아줬어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어떤 사람만 많이 주면 저거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신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를 추경에 더 하셨는지 몰라도 타 읍면보다는 그래도 좀 일한 만큼을 상당 부분 배려를 해 주셨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진접읍에는 농지 위원, 소 위원이 몇 명이에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소 위원이 리별로 심의대상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걸로 시에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줬어요. 소 위원이 몇 명, 몇 명하라고.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그래서 지역별로 5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진접은 몇 명이냐고?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25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그러니까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회의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다른 데에 보면 3명, 5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 위원은 각 리별로 있다 하더라도 농지심의는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갖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상은 25명이야. 그런데 참석은 12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금. 여기 다른 읍면동 얘기해 보세요. 농지심의를 전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그래서 자료상에는 그것이 잘못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진접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자료를 보면.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행정장비보유 및 구입현황에 관리전환이라고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관리전환이 어떻게 된 것을 관리전환이라고 그러죠?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시에서 읍으로의 관리전환을 얘기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에서 읍으로요?
현석
서현석진접읍장
네, 네.
명우
이명우별내면장
시에서 일괄 구입해 갖고 시 예산으로 일괄 구입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진접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도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화도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001년 6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아주 칼질을 잘 했어요. 한 덩어리를 놓고 아주 똑같이 잘라서 아주 고루 잘 먹였어요. 이거 지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7월도 비슷한 유형으로 했고 8월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한 푼도 안 주면 섭할까봐 기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15시간씩. 그 다음에는 일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급현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이러고도 직원들이 말을 잘 듣고 지휘자라고 따라주겠어요, 이러면. 이거 화도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이거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여다봐도 쉽게 이해가 가도록 아주 잘 나눠줬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28쪽에 보면 여기도 농지심의위원회.
종화
이종화화도읍장
저희도 7월 이후로 농지수당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급 못 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역량입니다. 그런 거 한두 번 해 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충분히 예측되는 사안인데 왜 미리 미리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를 해서 그때그때 회의할 때마다 집행을 못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종화
이종화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화도읍장님! 화도읍에는 농지심의 위원이 몇 사람이에요? 농지심의 위원, 농지심의 위원이 몇 사람이냐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저기 화도읍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본데 자료에 보면 읍장 포함해서 4명이죠, 그렇죠?
종화
이종화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농지심의 위원은 포함을 시켜서 해 줘야죠. 농지 위원은 읍장 포함해서 4명인데 수당지급은 세 사람, 공무원은 안 되고 일반인 3명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종화
이종화화도읍장
작성하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산을 얼마만큼 지출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다가 보니까 3명이 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지 위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수당을 줬고 몇 명이 공무원이 입회했다. 아예 이렇게 시에서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면 3명이다 이렇게 안 했죠. 5명이 참석을 해서 읍장이나 산업계장이 참석을 했고 나머지 3명만 참석을 해서 15만원이 나갔다 그렇게 하면 맞는데 작성하는데 이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왜? 시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읍면에서 작성을 하는데 진건 같은 데는 제대로 해 왔어요. 왜냐하면 농지심의 위원이 5명인데 읍장을 포함해서 5명이야. 네 사람만 수당을 지급했다고. 그러니까 작성하는 사람 자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알맹이를 빼지 말고 알맹이까지 이렇게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도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건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건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건읍은 그렇게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까?
종익
이종익진건읍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종익
이종익진건읍장
설계를 해당 이장과 관련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이장과 지도자급 몇몇 사람 해서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이의가,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토지주라든가 주민들 의견, 그런 거죠. 좀 그게 인제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게 만약에 변경이 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사장되니까 또 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이러한 의견을 물었으면 애초에 그런 효과적인 예산의 운영이 될 텐데 예산도 잘못되고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진건읍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진건읍이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기본 15시간에 이게 몇 월입니까? 5월부터 17시간씩 똑같이 전부 다 주셨어요.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지금 39쪽 하단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종익
이종익진건읍장
네, 네. 뭔가 대부분들 지적이 되면 그다음에는 잘하겠노라고 답이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아니 실타래에다가 묶었어요, 꿰었어요? 어떻게 전부 다 17시간씩 똑같이 다 달아주고 우리 읍장께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셨죠, 이 부분.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뭔가 그렇게 되니까 잘랐다고.
주양
이주양위원
자!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능력의 한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한계에. 본예산에 32시간씩만 요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으로 72시간인가 얼마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72시간씩 안 하니까 평균 32시간씩만 달아서 그렇게 요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들 하셨거든. 행정을 그만큼 아시는 분이 그걸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아껴 쓰려고 물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때는 아껴야죠. 그런데 아낄 거를 아껴야지 아끼지 않아도 될 내용을 가지고 아껴 가지고 직원들이 이거 도장을 전부 다 찍었습니다. 이거 직원이 찍은 게 아니고 도장 걷어놨다가 회계가 아마 이거다 아마 쭉 찍었겠지 이걸 들여다가 보는 사람이 어떤 직원이 읍장님이나 상사를 제대로 믿고 떠받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저희가 아구악착으로 예산을 더 달라고 이렇게 매달려 봤으면 더 세웠줬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세워주지를 않아요?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누가 안 세워 줍니까?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줘요.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줘요, 편성해서 요구해도? 아니,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그게 아구악착으로 꼭 세워달라고 매달리지를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구악착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필요한 만큼 원활한 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달라는데, 너 70시간, 80시간, 100시간을 해도 너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이것 가지고 그냥 써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이주양 위원님 말씀은 지금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추경에 예산요구한 일이 한번도 없고요. 지금 작년도에도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는, 지금까지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주양 위원님이 예산부서에 확인해 주셔서, 각 읍면별로 질책을 하실 게 아니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이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부서에 기획실에서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만 괴롭히게 하느냐 빨리 답변을 해 드려라 내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 바로 조병태 면장 말씀 잘하셨는데 왜 그런 얘기가 2년에 걸쳐서 인제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도 틀림없이 예산부서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요구하면 해 주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런 말씀이 나오며 아까 예를 들어 진접읍 같은 데는 제일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직원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거 같이 보여요. 많이 달아줬다 이 얘기야, 일한 만큼. 그런데 왜 여기는 꼭 15시간, 17시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갖고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야. 똑같은 예산 받아 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핑계밖에 안 되고 말씀들 잘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았고 그러니까 그 자료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우리가 다시 더듬을 테니까. 너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말씀 중에는 왜 우리만 야단 맞아야 하느냐 이런 뜻인데 다 과정이 있죠. 충분하게 얘기가 다 됐던 사항인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아직 지급 덜한 거 있죠?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 받으셨어요?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3/4분기 아직 안 줬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대부분이 농지관리 위원이 동네 이장님들인데, 이장님들한테 웃음거리 되지 마시고 수고한 만큼의 수당은 보장해 드리세요.
병태
조병태퇴계원면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진건읍장님! 현 자료가 아니고 중장기계획 진건, 먼저 조례안건이 부결됐습니다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부지, 이번에 안건이 다시 중장기계획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역시 부결됐는데도 부결이 미불명하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해서 주시고 이거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닌데 진건에 지금 엄청 차량이 밀리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요. 그러면 신월리 쪽으로 내려가는 뚝방길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진건읍장
거기가 제방도로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방도로죠.
종익
이종익진건읍장
제방도로인데 하천개수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양쪽에 호안공사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도로를 넓히고 높여라, 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습니다. 그런데 높이지를 못한답니다. 건설과에서 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예요, 높이는 일은. 그래 갖고 옹벽에다 붙인데요, 도로 옆에다가, 물이 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차라리 제방도로를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돌출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에서도 만날 건설과에서 앉아서 말만 한다고 그러지 되지 않는 거니까 읍장님께서는 거기 계시다 가시면 그만이지만 주민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읍장님이 6개월 전에 말씀하시면 2년이 떨어져요, 2년. 낙후가 떨어지는 게 2년이 늦어진다고, 발전이. 이런 거는 빨리빨리 책을 해서 해 주시고 이거 중장기계획 올라온 내역서도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다시 해서 똑바로 좀 해서, 먼저 조례가 저거시리 안건들이 안 됐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니까 우리 보는 사람은 장난하는 것 같고 괜히 의심만 받는 것 같고 여기 앉아서 괜히 떠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읍은 이제 다 감사가 끝났습니다. 면하고 동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5개 읍면동장님께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혹시.
종익
이종익진건면장
다 있습니다. 세무 관계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아, 세무 관계는 각 읍면동에 다 노트북이 보유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진건만 지금 노트북이 행정장비보유 및 구입현황에 있고 딴 읍면동은 지금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딴 읍면동은 노트북 컴퓨터가 다 있습니까?
금태
이금태수동면장
세무과에서 되어 있고 각 읍면동은 세무과에서 갖다가 내려줘 가지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각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어요?
금태
이금태수동면장
차량 추적하느라고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유현황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금태
이금태수동면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유현황 외에 또 보유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금태
이금태수동면장
위원님 세무과에 일괄로 잡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관리현황으로 읍면동으로 관리전환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읍면동으로 관리전환이 됐으면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럼 관리전환이 안 됐다고 했어야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금태
이금태수동면장
그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읍면별로 세금 안 낸 차량에 대해서 각 읍면은 기동 뭐라고 그럴까, 기동출장이 이루어집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에다 3대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타 읍면에서 안 하는 날은 그것도 우리한테 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요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노트북컴퓨터는. 현재는? 그런데 진건 같은 경우는 관리전환으로 해서 보유현황에 있단 말이에요.
금태
이금태수동면장
안 되어 있어요, 그거.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진건이 지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장님들이 자료하고 답변하고 영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게 많은 상황도 아니고 자료내용 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조안면장님!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거기 조안면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월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이거는 저희 조안하고 화도하고 수동 쪽에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주민지원사업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그 주민지원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늦게 내려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몇 월 달에 내려옵니까?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환경부에서부터 보통 사업승인 되는 게 6∼7월 하반기쯤에 떨어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6월 5일자로 갔습니다마는 7월달 되어서 확충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도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7월 달 되기 전에 이미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써야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물론 사전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환경보호과에
운태
여운태위원
예산을 요구하죠?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네. 이 사업이 진단을 받는데 중앙부처로부터 확정이,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그 해의 연초에 확정되어야만 바로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6월 7월 가서 사업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연되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한 3∼4개월, 4∼5개월 동안은 그동안은 뭐 하시고 있다가 여태껏 못 하는 겁니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그런 것 지원사업은 그렇다고 쳐도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도 보면 말이죠 수해방지 같은 경우도 9월 10월 달에 물론 마을 공동작업장 출입문 보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게 수해방지옹벽 배수로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9월, 10월 달에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 우선 순위가 있고 그렇죠?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야만이 예산의 효과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를 수해예방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공사가 끝나야만이 크게 효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저희한테 주어진 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물론 수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6월 5일자로 조안에 가서 보니까 그 이후에 수해가 까닥까닥 하면서도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그만 피해를 보는 거를 시에 보고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하느니 면장한테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적정하게 활용해서 수해복구를 하게 되는 생각에서 면장한테 주어진 5,000만원 속에서 내년도 차기 수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3/4분기에 공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몇 월 달에 받으셨다고요? 발령을. 조안으로?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6월 5일자로 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6월 5일이면 6월말부터 초까지 있지 않습니까?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때 빨리 특히 조안 같은 경우는 바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강이랑 접해 있으니까 소규모사업이야 열흘, 보름이면 끝나는 거니까 조기에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월 발령 받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10월 25일 이런 거 600만원짜리가 몇 달 걸립니까? 한 열흘이면 끝나는 공사들인데.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1차 수해 적에 피해를 본 부분을 치유 한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집행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나 추경에 요구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각기 지역 출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사전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예측불허의 사업, 이런 거를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읍면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들 집행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무슨 배수로 및 포장공사 등등 또 흄관매설공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예산 가지고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이나 우기철 대비 또 우기 후에 조그맣게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뭐 저거한 사업 같은 거 전혀들 못해 주고 계시죠. 앞으로는 지역현황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을 자주 돌면서 어디가 어떻게 나쁘고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빨리 저거해서 단돈 몇십만원짜리고 몇백만원짜리고 간에 그때그때 그냥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돈을 전부 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해서 해야 할 사항을 다해버리니까 나중에 그런 거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그렇게 저거 해 주시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회의진행도 그렇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저거하면서 여기 우리 읍면동정자문위원회 개최현황을 훑어보니까 너무 이거 잘 된 데가 있어요. 우리 호평동 같은 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셨는데 아주 100% 참석을 하셨어. 이게 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만든 것인지 본 위원 생각입니다. 타 읍면동은 30명 중에 보통 겨우 성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숫자를 100% 채우지 못했는데 호평동만 30명으로 참, 100% 인원 참석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시면서 지역행정의 책임자로서 아주 애들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위원회 수당관계 또 시간 외 근무수당 관계는 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획실이라든지 어디에 아주 차근차근히 더듬어서 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된 선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끝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읍면동장님들이 소규모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읍은 6,000만원, 면은 5,000만원, 동은 4,000만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읍면을 보면 오히려 소규모사업비용이 모자라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4,000만원을 줘도 다 쓰지를 못하고 한 2,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건지, 동장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출장을 다니시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어떠한 소규모 조그만 부분사업이 있는 데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 건지, 또는 그 동에서 주민이 건의를 해야만이 그거를 설치해 주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도 관내 순찰을 자주 도시면서 그 관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곧바로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그거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이 필요 없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면 굳이 4,000만원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읍면에다 더 올려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본청은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한테 읍면동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구구각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직원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읍면동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총무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물론 현재는 여유 있는 직원이 없다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빨리 보충을 해 가지고서 읍면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겠다. 또 하나는 지금 1개 읍과 1개 면, 6개 동이 자치센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 중앙정부로부터 하라고 해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동사무소가 어떻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치센터의 운영은 모든 구비여건이 그래도 맞아야 주민한테 호응이 가는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읍면동장님들 중에서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아닌 읍면도 앞으로 향후 자치센터 운영이 됐을 적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주민 뜻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느냐. 과거에는 자치센터를 하든 뭘 하든 중앙, 시에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시에 올려서 그것을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읍면동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자치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하는 2개 읍면과 6개 동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예산을 그야말로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을 적에 본청에서 예산을 다 줬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자라는 데가 있죠? 또 반면에 그 사업이 지금 시민들의 그 읍면 주민들한테 문화와 체육과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만들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느냐. 시에다가 어떠한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시에서 만들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이제 12월 달부터 운영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님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은 수반이 됐지만 앞으로 그걸 운영함으로 인해 수수료 다ams 얼마라도 거기에 나온 것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향후 또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도 미리부터 프로그램 모든 걸 구상해 가지고 잘된 데도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6개 동에서 자치센터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겠어요? 지금 금곡동은 개설을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금곡동장
4일 날 개강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는 지금 인원은 다 모집을 했어요?
정식
김정식금곡동장
네, 다 뽑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호평동은요? 자치센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용희
송용희호평동장
시설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20일 날 개소식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평내동은요?
동경
남동경평내동장
저희 사옥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동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동장님들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은 즉 읍면동장은 그 실정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면 여기서는 예산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무척 크다는 걸 재삼 제가 강조드리면서 오늘 읍면동장님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와부읍에요.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주민편익사업비 지금 여섯 권이죠?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계약서류를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 2시 전까지 의회로 갖다 주세요.
숙희
유숙희조안면장
2시 전요?
운태
여운태위원
의회로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뭐 원본이 저거하면 사본이라도 주시든지 만약 복사하기 힘들면 그 원본들을 전부 다 6권에 대한 계약서류를 갖다 주세요.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총무과장님 여기 배석해 계시니까 지난번 자치행정국 감사 시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홍보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위에서 어떤 지시나 꼭 무엇을 만들어 줄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지역 특성까지 가미해 가지고 건의하거나 뭐 저거 할 내용이 있으면 해서 보다 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야지 지금 벌써 12월 달이면 전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이제 개관들을 하실 텐데 하면 뭘 할 거냐 이 얘기야.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따라주는 이런 자치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종합복지회관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각 사업소장께서는 일괄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최남식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 시립도서관장 최영복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46∼360)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별내 보건지소 신축이 이월이 됐는데 왜 공기부족으로 여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별내보건지소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보건지소 전반적인 보건지소 관련 예산이 실제적으로 연초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7월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상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항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이제 본예산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말이죠. 거의 28건이나 축의금, 조의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물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이나 애경사에 들어가야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게 더 크다고 보는데 축·조의금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이거는 제가 올해, 다음부터는 제가 추진할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사실 이런 거는 시정되어야 되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여 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수차에 걸친 전체 공무원들이나 각 과별로도 업무연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우리 직원들 연찬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이나 국장 또 우리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녁이나 먹고 소주나 한 잔 먹고 없애는 거 이런 형태는 그건 구세대적인 발상이에요. 이제는 저녁을 하면서 뭐 자리를 같이 했을 때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업무에 대한 연찬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 어떤 소재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잘들 될 텐테 전혀 그렇게들 방향을 갖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실제적인 알찬 연찬이에요. 앞으로 좀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소화사업이 주로 어디에다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와부읍 도곡정수장에는 정수장 공사관계 때문에 중지가 되고 있고요. 화도 가곡 화도정수장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취수장에서 이제 정수장으로 보내서 정수가 다 돼서 공급되기 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전에 불소화사업을 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불소시설동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전에 자동기계인가 샀다고 했잖아요? 사 가지고 장착을 시켰다고 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어요? 반납을 1,400만원 돈을 반납하셨는데 사유가? 왜 전년보다 덜 했는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불소 투입기기 예산절감, 투입기기가요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보편화가 안 되어 가지고 기계가 조금 고가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조금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대량구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저거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또 한 가지만. 우리 관내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상당수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보면 아주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정말 차마 거기서 커피라든지 음식물을 빼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장도 더러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만 뭐라고 그럴까 지도단속한 건 수가 얼마나 돼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372쪽에.
주양
이주양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얘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조치내역에 영업정지가 5개소고요, 시정명령이 53개소고 현지지도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건 주기적으로 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도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력 관계 때문에 다른 위생업소 지도점검 차원보다는 조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로 신고에 의존하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에 성생공단 소각로 교체 예산 있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거기 보충설명 올리면요, 그거가 본예산에는 보건소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업무조정상 민원복지국장과 보건소장께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그 업무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민원복지국으로 넘겼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민원복지국 사회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민원복지국으로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사회과에서 성생공단을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이제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어요. 실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배정 받은 게 보건소 아니겠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보건소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나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저희 업무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원복지국 사회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후에는 사회과에서 사회과장께서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로 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 자체적으로 업무가 지금 관리해 달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여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됐던 건데 자세한 내용, 그러면 그게 예산은 이제 넘겨주셨는데 그 진행사항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세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그 업무 자체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민원복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업무 자체를.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지금 진행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느냐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양로시설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소각로에 관한 시설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무슨 시설이 준공이 됐다고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흥열
박흥열위원
양로시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거는 준공이 됐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성생공단 소각로 교체사업비로 해서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거 시설과 그다음에 양로시설
흥열
박흥열위원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때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노인복지 양로시설하고 소각로 교체시설 두 건이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그거 한 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로시설은 그때 당시 예산심의 내용에 없었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에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 포함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같이 두 건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각로 교체와 노인양로복지시설.
흥열
박흥열위원
소각로 교체비가 얼마였었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4억5,0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억5,000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46억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개·보수 하는 게 4억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닌데... 하여튼 추후에 이게 내가 환경보호과나 여기에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았고 아까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이주양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당초예산이 도곡정수장에 그 불소투입시설까지 가동하는 조건의 예산이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1억은 국도비 보조내시되는 거는 불소투입 기기에 대한 예산만 적용되는 겁니다, 1억이라는 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불소투입기계 설치비입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아까는 운영상의 어떤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운영상의. 투입기 설치비용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기계값 그 자체가 있습니다, 불소투입기계요. 기계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 운영상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불소투입 시설을 예전에는 '90년 초반에는 실제적으로 시·군·구가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으로 wto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으로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로 많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투입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수요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1억 정도였는데 이게 좀 절감되어 가지고 1,400만원 정도가 남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1억씩 지원을 했었는데 8,500만원만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1억이 내려온 거죠. 내려오고 집행액은 8,500만원이 집행되고요. 불소투입기기값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아, 애초에는 그 기계가 1억짜리였는데 8,500만원으로 다운이 되어서 나머지 액수는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빨리 이해가 가지. 아까는 시설운영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니요. 불소투입기기값만.
흥열
박흥열위원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뭐 원가 절감이 됐고 해서 반납액이 발생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 또 답변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 톤당 불소, 그러니까 아까는 운영비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운영비는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운영비로 보면, 아까 운영비라고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라고 그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설명상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시·군·구도, 예를 들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제가 운영
흥열
박흥열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묻는 건 아닙니다. 남양주시에 관계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도곡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던 그 불소투입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그대로 기계 관리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불소투입은 안 하고요. 실제적으로 도곡정수장이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계를 멈춰 놓으면 기계가 녹이 슬 수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 현장감사를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도곡정수장은 가동 중단이 됐는데 거기 배수지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배수기계에서 배수되는 수돗물에 불소투입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은 제가 불소투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해서 도곡정수장이 실질적으로 가동 중단된 거는 상당히 오래 됐어요. 거기 강북수원지에서 수수 받으면서 바로 중단됐다고.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때가 약 언제쯤 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98년 말경이나 '99년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98년 말 정도 되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98년 말인데 계속 예산반영을 하셨다고, 이거를. 이 불소투입 불소 구입액이나 운영비를 계속 투입을 했었다고. 이게 올 연초에 이제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이게 낭비가 됐던 거예요. 이게 오리무중이야.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반납된 것도 없고 예산은 계속 세웠었고. 이 내용을 지금 집중적으로 추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세요, 이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보건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남양주시의 각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의과, 치과 해서 12명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가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접 시·군·구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관내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 확인을 해 보셨어요? 출·퇴근을 하는지. 지금 거기 보건지소에 숙식시설이 다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서 자고 있으면 확인 점검을 해 보셨느냐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정기적으로 딱 정해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농어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출장을 가고 뭘 하더라도, 외박을 나가고 하더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거 확인해 보셨느냐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외, 관외 출타를 하게 될 때는 사전 결재를 하고 그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연가보다 더 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외 출타인 경우에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확인점검표가 있어요, 그분들의? 각 보건지소를 본청 보건소에서 돌면서 확인하는 확인점검표가 있느냐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나가면 사람이 없던데요, 일과 후에.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긴데 만약에 그 사람들 문을 잠그고 나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무단탈영이라고 그래야 무단 뭐라고 봐야 됩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근무지 이탈이지 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자기 근무기간 동안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인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열두 분 중에서 몇 분이 관내에 살고 몇 분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뭘 별도자료예요, 열두 명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보건소장이 그 정도도 머리에 입력 안 되어 있어요?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
주양
이주양위원
이렇게들 말야 뭔 감사를 받겠다고들 나와 가지고. 현행법상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보건지소가 왜 있습니까? 병· 의원이 없는 지역에 어떤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대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기치 않은 환자가 발생되면 그거를 조치하기 위해서 보건지소가 있는 건데 출·퇴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 집을 두고서 물론 하는 것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해, 서울에서. 그 현황 뽑아 가지고 오늘 중으로 좀 보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무슨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종합복지회관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61∼367)에 실음)
관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9과목 34개 반을 운영하고 계신데.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중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어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반이 6개
주양
이주양위원
뭐 뭐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미용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미용.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메이크업.
주양
이주양위원
메이크업.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양재, 홈패션, 컴퓨터, 스텐실·퀼트 그 과목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퀼트?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스탠실·퀼트가 한 과목입니다. 같이 가르키는 겁니다. 6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취득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몇 %나 돼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취득률을 제가 두 가지 컴퓨터하고 미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종류별로 한번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종목별로 취득률에 대한 거를 금년도에 몇 %인지 그것만 보고해 주세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하고 미용입니다. 미용인데 올해 컴퓨터반에 엑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45명입니다. 그리고
주양
이주양위원
몇 %냐고 질문을 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 과목에 대하여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조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저조하도록 가르치느냐 하는 얘기예요. 괜히 강사수당 시간당 2만원씩 이 사람들 벌어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뭔가는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배우려고 해야겠지.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런 자세로 가르쳐서 목적한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저거라면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뭡니까? 이게. 예산만 낭비를 하고. 뭐 남한테 대내·외적으로 한다 하는 걸 보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종류별로 여기 현황은 나와 있는데 종류별로 다시 산출하셔서 연간 월별로 배운 사람들, 배워서 자격증 취득한 자, 그거 분류해 가지고 또 %수까지 내 가지고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복지회관에서 지금 강사가 19명이라고 되어 있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수강생, 수강생이 한 1,821명이라고 그랬는데 수강생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받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받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그 받는 것 가지고 운영이 돼요? 운영비가 안 나오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충당을 합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강사수당만 1억2,000 정도, 강사수당이요. 그런데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한 1억 정도 수강료는 받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완전히 봉사하는 행정이군요.
주양
이주양위원
실적이 약하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야 돼요. 실적도 못 올리는데 예산만 갖다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우선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쟁을 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부들이 마땅히 남양주에 여가선용이나 취미 교양을 쌓을 만한 마땅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향상 수준에서, 차원에서 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재고할 수 있는 건 재고하는데 거기가 놀이마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놀이마당보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가선용 하는 놀이마당은 아니지 않아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아니죠. 놀이마당보다도 체력, 체력단련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교양 교양관이 어학이, 저희가 어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방향을 다른 데로 이렇게 가지 마세요. 19개 과 34개 반을 운영해서 연간 엄청난 인원이 와서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몇 개 종목이냐고 그러니까 6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앞으로 하여튼 기술교육을 더 좀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을 더 강화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알선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투자한 만큼의 어떤 가치가 나와야지 나오지 않은 거를 계속 왜 투자하느냐 얘기예요. 그렇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돈이, 예산 자꾸 더 들어가도 아깝지 않는 게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복지회관은요, 시설투자비는 사실 시에서 부담을 하되 운영비는 최대한으로 자체 수강생으로 해 가지고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원칙이에요, 이게요.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거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점차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읍면동 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립미금도서관
다음은 남양주미금시립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시립미금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68∼376)에 실음) 관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의 도서보유가 얼마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저희가 8만8,628권 11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1일 대출도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1일로 하면... 평균 한 1,100여 명, 1,200여 명으로 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1,100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 도서대출원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도서대출량.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요새 거기에서 보고 열람을 하고 보고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관외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총 합쳐서?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1일로는 아직 평균을 뽑아놓은 건 없는 모양이에요. 쭉 계속해서 누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는 아직 못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꼭 해서 도서가 얼마가 나가나.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하루 이용객은 얼마입니까? 지금.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는 우리가 일지가 있는데요, 매일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료로 뽑는 건 누계로 해서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하루 시민들 이용 인원은 얼마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이게 계절별로 좀 틀린데요. 시험기간이나 학생들 이럴 때 또 민간인들 취업시험 있을 때 인원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평균 한 1,000여 명 정도.
운태
여운태위원
1,000여 명?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그리고 이제 도서들이 미회수도 되고 파손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게 아마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몇 번씩 하다 보면
운태
여운태위원
뭐 행불자도 있고 또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죠.
운태
여운태위원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보충을 하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훼손처리가 되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회수를 하는데 회수를 못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파손이 됐다든가 미회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든가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책을 회수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파손될 경우.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구입을 하느냐 해서 다시 비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다시 구입이, 말씀드릴게요. 그게 훼손되고 망가지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책은 책으로서 열람이나 대출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제가 오니까는 그거를 전부 회수를 해서 모아놨다가 파는데 책을 가치가 아니라 휴지,
주양
이주양위원
파지로 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파지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천상 갖다가 빌려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양심적으로 갖다줘야 되는데 안 내고 전출하고 이런 분들은 확인해서 그분이 안 산다는 확인을 공무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전출한 거는 훼손처리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까지가, 2000년도 말까지 3,318권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미회수가?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게. 아니, 미회수, 망가진 거 뭐 이렇게. 옛날 '93년도부터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 중에서도 파손된 것들은 다시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저거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책임 물은 금액이 얼마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 그래서 정가의, 책을 또 새로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대신 받아서 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46페이지에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고 참석이 열 명인데. 수당집행액이 35만원이거든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일인당 5만원인데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안 주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열 명을 세 명이 공무원이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 중에 일곱 명이니까 35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곱 명을 지급해 주시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세 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항으로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렇게 괄호를 쳐서 해 주시면 보기가 좋은데 열 명하고 35만원이니까.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시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거?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당초에는 읍면동에 읍면동사무소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분들이 멀더라도 마을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인구가 많은 데는 한두 군데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많은 데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외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다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부들이 알려지니까요 한 사람당, 회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5권씩을 대출해 주니까 안 보더라도 거저 생기는 거니까요 오면서 그것이 자꾸 나가니까 아파트마다 해 달라고 야단이에요, 이게. 아파트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인원이 지금 우리가 총 열 명 중에 지금 거기에 두 명이 나가잖아요. 여기 근무가 참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밤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데도 아파트마다 오라니까 차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요새 답변하기가 곤욕스럽습니다. 왜 어디 아파트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천상 인력과 장비 문제이고 그러니까 조금 머시더라도 이용을 하셔서 우리 그쪽으로 오셔서 대출을 해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 7,000권 가지고 시작했는데 도서가 무척 많이 대출이 돼요, 지금. 2주일에 한 번 갑니다. 한 개소에. 20개소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서의 문제가 내년도쯤 가면 아마 좀 그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도서관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도서대출 차량을 하나 더 늘리는 것도 한 방편이겠네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한 대만 가지고 될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지금 아파트단지가 한 170개, 언뜻 보니까 170 몇 개인가 되는데 자기네 아파트에 와서 거기 중에서도 왜 여기냐 여기다. 그게 또 굉장히 차 놓는 지역도,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좀. 요새 주부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동도서관에 탑재된 장비는 행정장비보유 및 구입현황에는 안 들어가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죠. 그 장비도 들어가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들어가야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그 보유현황에 어느 어느 부분이 이동도서관에 탑재된 장비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거기에는 노트북 두 대하고 프린터기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이 보유현황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이 자료작성하기 이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구입을 언제 했는데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이거 11월 16일 날 개관을 했는데 바로 그전에 했다고 그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구입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에요. 우리가 개관을 11월 16일 날 개관을 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자료 취합한 지가 언제예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거는 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제가 12일자로 도서관에 갔거든요. 그 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전의 이 자료는 취합이 됐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구입은 그 후에 됐고요? 그런 내용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차는 먼저 사고 장비 그거는 늦게 된 겁니다. 개관일시 임박해 가지고 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위원장!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2001년도에 사서 구입을 몇 차례 했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도서 구입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매월 1회씩 해서 현재 13차로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구입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심의도 안 받고 막 구입을 했을까요? 네? 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의 사서 구입 시 다 심의를 받았죠? 목록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운영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해요? 운영위원회를 예전같이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는 거예요. 이상하게 도서관장이 누군가로 바뀌고 나서부터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 사서 구입심의 같은 거 다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운영위원회 한 번 했어요? 이거 지난번 이동도서관 관계 때문에 이거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 한번밖에 더 했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구입과정 절차나 이런 거를 우선 가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훼손문제 그것부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문제도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시로 그것이 비다 보니까 이게 부문별로 분야별로 비고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고 새로운 신간 하다 보니까 사서직들 업무도 굉장히 지금 바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서의 구입절차도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도서관 이용자들이 상당히 시간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도서관에서 많이 그런 의견을 받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열람실은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오면서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실은 제가 와서 한 시간을 당겼어요. 7시 30분부터.
주양
이주양위원
아, 그러셨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어렵지만 고생들을 하자 그래서 직원들이 쾌히 승락을 해 줘서 7시 30분으로 당겼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들 하겠네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글쎄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일손이 달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들 하는 판에 또 원래 운영조례의 시간보다도 상당히 당겼네요, 1시간을 당겼으면. 그래요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이용자들에게 자꾸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거 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 부분의 수고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줍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천상 저희가요.
주양
이주양위원
월 몇 시간 정도나 달아줘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지금 와서 지출 결재한 거는 없는데 그래서, 32시간 일인당 평균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됐는데요,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조도 있고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 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해서 실제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대로 하는데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읍면동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사실, 실제가 참 필요한 데입니다. 공휴일 날 근무하고 그래서 그런 거 파악해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일요일 날 근무하고 월요일 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한 점도 있고 상당히 고생들을 하는데 나름대로 좀 우리 관장님이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 등등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힘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관계 그거는 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겠지. 예산도 절약되어야 되고 저거한데 금년에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아 참! 그 이전에 요 사이 항간의 소문에 도서관을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관장께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글쎄, 그거는 제가 참고로 듣는 건데 그 땅이 부영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관계가 아마 회계과 여기에서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확실히 보니까 직원들도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동을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러나 저희는 운영에만 지금 열중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우리 도서관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해야 될 재산상의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전에 설계비를 1억 요구했을 때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종합운동장 옆에다 하겠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거 했더니 아무데나 하더라도 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설계비만 우선 해 달라고 하더니 요 사이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구석에다 갖다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86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장비 구입현황에 보면 전자복사기를 '93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93년도에 구입한 거 아직도 사용하고 계세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계속 보수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93년도 구입한 전자복사기를 아직도 사용하시면 정말로 이거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시청에. 2년, 3년 뭐 내구연한 5년 따져 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여기 '93년도 구입한 전자복사기를 아직도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글쎄요, 제가 세밀히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개 열람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자료만.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우리 시립미금도서관에는 컴퓨터도 '96년도에 구입한 4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96년도면 약 386정도의 기종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386 그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도서검색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요. 지금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용량이
흥열
박흥열위원
386기종이에요, 286기종이에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386기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그게 '96년도면 286에서 386 막 전환되고 이럴 때인데 우리 시 각 관련 부서에는 이 컴퓨터 오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96년도 구입한 걸 아직도 사용한다고 그러고 전자복사기도 '93년도에 구입한 거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구연한도 지금 지났거든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그 복사기 한 대만 사용을 해요, 도서관에서? 한 대밖에 사용을 안 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 이용자들은 이용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한답니다. 이용카드. 이용카드도
흥열
박흥열위원
스폰서회사에서 복사기를 설치해 놓고 카드로 사용해서, 사용하게 해 놓은 게 있다고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열람자들은 그렇게 전부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거는 행정장비는 아니죠. 행정장비는 아닌데... 하여튼 시립미금도서관에 복사기가 두 대인데 '93년도에 하나 구입했고 '99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구입한 거를 아직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 남양주시청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질문을 드린거고요. 감응제거재생기도 '95년도하고 2001년도 해서 다섯 대거든요. '99년도에 구입한 것 아직도 사용하시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다 사용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 사용하지 않는 거는 빨리 그게 우리가 장부에서 떨어야 되죠.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 장비도 올려놓고 중간 구입이 됐는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연도를 이렇게 기록해 와 가지고 '98년도에 구입한 건지 실질적으로 '93년도에 구입한 건지 이게 지금 정리가 완전히 안 됐는데 추후에도 이런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세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의회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는데 성의 없이 이거 단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거. 그 내용 2∼3페이지밖에 더 됩니까, 다 공란이고. 그런데 이거를 몇 페이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도서관장님!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라는 거 그럼 여태껏 한 번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도서관장, 먼저 도서관장 관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그걸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니까 다행이고 또 우리 박흥열 위원이 지금 전자복사기 '93년식. 지금 남양주시에서 보면 내용연수만 지나면 쓸 것도 다 폐기해 버리고 새로 산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참 좋은 사항이면 우리가 알려 가지고서 시의 재정이 나쁘게 흐르지 않도록 그것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시의 미금도서관의 장서가 한 8만3,000권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대출을 보면 한 15만5,000 그러면 장서로 봤을 때는 한 배, 배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15만5,000을 또 365일 하면 1일 400권 정도가 나간 걸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장서에 비해서는 결국은 이 400권 나가는 것도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도서가 시민들한테 대출이 되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1일 보고를 받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의 작성은 1일 보고된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