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 농업진흥과장 임종대 기술보급과장 이도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과장께서는 감사내용에 대한 질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을 보시면 남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현황과 관련하여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인적구성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각종 농업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 셋째, 대상자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총 구성인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당연직이 7명, 농업인 학술단체 및 품목조직체 대표 7명, 그다음에 독농가 6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7명은 농업중앙회 회장이라든지, 지부장이라든지 축협 지부장, 농업관련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학술단체는 농촌 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 이러한 농업인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분이 7명이고 나머지는 관련부서별로 채소, 과수, 화훼, 특작물 등 분야별로 독농가를 구성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범사업선정은 전체 저희가 과수분야라든지 채소분야, 농업인 홈페이지라든지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이러한 종류별로 해서 전체 총 7 개 분야 31개 사업 101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저희가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듬해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 내지 한 달 열흘 동안에 선정에 대한 해당농업인 들한테 대상자 홍보를 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농업인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기간을 통해서 홍보해서 그 기간에 관련 농업인들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관련 담당부서별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한 사업과 사업목적이 부합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조사집계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0명으로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를 붙여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대상자가 다 선정되지 않고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탈락된 사유를 붙여 서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차후에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양해의 사항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확정이 완료되면 3월부터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회의개최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들어와서 3월 2일에 회의를 한 번 하고 한 결과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의는 주기적으로 좀 하셔야만이 효율적인 그러한 업무수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월에 하고 난 다음에 지난 11월 20일 날 농업협동심의회와 저희 직원들이 합동연찬회를 가진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경에 지금 18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이분들 불러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 총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꼭 정한 것은 없고요.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될 때 회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분화재배 관수시설 시범사업 300평에 4,300만원이 투입되었지요?

네.

국고보조가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도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개소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자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4,300만원 투자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면관수하고 저면관수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요?

지면관수라는 것은 물을 위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이 있으면 위에서 물을 주는 것이고 저면관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전에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 같이 밑에 물을, 양분을 줘 가지고 이 렇게 빨아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배양리 몇 리예요? 이 사람이.

배양리 꽃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금수 씨라는 농가입니다.

화훼단지?

네, 그렇습니다.

배양2리. 이 사람이 거기 와서 사업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역사람은 아닌데 지역에 온 지 1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뭐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관수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줘도 한 반 은 흘려버리고 반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양분이라는 게 자기가 필요할 때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수시설 을 했을 때는 우선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서 자동으로 물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물을 주는 노동력이 50%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양분을 아 무 때라도 작물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평에 2000년도에 2만6,000본이 상품성이 되었는데.

여기 주로 뭐예요? 난종류예요?

시클라멘입니다. 서양란입니다.

품종이름은 모르고 동양란이나 서양란밖에 모르는데 서양란이라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로 해서 상품가치가 좋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3만본을 상품화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 난 재배하는 사람한테 기술보급할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 농업기술보급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기술센터에 서 내놓은 것을 보면 너무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틀 안에서 너무 단조로운 그런 농업기술만 가지고 붙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기술보급 실적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그 동안에 많이 진전이 되어 가지고 농민 모두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중화되어 있는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관수재배한 거 분화재배하는 거하고 관수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지금 도움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이도행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기술센터소장님 쭉 보시라고. 이게 지금 들국화 같은 거 자생들국화를 해 가지고 삼목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 가지고 한다는 거 단 몇 사람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보급해 가지고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봐라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또 아니면 유인호 간사 가 질문한 12쪽에 보면 위원회, 물론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지만 각 농민단체장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꼭 무슨 대상을 선정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게 아닌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한다 그러면 난 해 가지고 조금 해서 몇 개 해 가지고 전시효과로 와서 보여주고 모범으로, 시범으로 그게 빨리 일반농가에게 보급되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복안이 있다면 2002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 본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부합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되어 가지고 실증되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는 임무를 이때까지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연구라든지 기존에 소득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소홀히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저희가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채소농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많은 농가 중에서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오이작물에 대해서 지금 고과가 40%이상이 오이에 고과가 나 가지고 상품화율을 못 하고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어떻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방지할 수 있는가? 그 실험을 저희가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한번 하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수재배시설이 지금 저희가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관수재배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상품화율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난이라든지 식물을 길러도 상품화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 품화율을 만들지 않으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에 양액을 얼 마만큼 주고 하는지 이런 규명작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농 가소득에 기여할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를 했지마는 한 예를 든다면 시우리라든지 이런 향토음식에 대해서 음식테마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내년에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 해 가지고 주부가 두부 1모를 사다 놓고 어떻게 해서 식구들입에 영양공급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의회 의원 15명이 있으면 1년에 남양주시 예산이 1, 2, 3차 추경 딱 해 가지고 3,800억이다. 그러면 일반 주민편의시설을 하는데 얼마, 산업예산으로 78%, 이렇게 뭔가는 직접 체감온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분리되고 나서 기술센터 직원이 몇 분이에요. 소장님까지.

총 현재 정원이 32명 중에.

32명이 그 큰 건물을 가지고 남양주시 농업인에게 뭔가는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돼.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시민에게. 어디에서 받든 받는 것입니다. 국가든 지방정 부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2분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 가지고 남양주시 농촌이 농업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농가도 25농가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빨리 지식보급을 해 가지고 남는 공간에다 컴퓨터실을 만든다든지 지금 읍면동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금곡동에서도 컴퓨터교 실을 하고 있는데 5일날인가 그때 문을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빨 리 농촌이 과학화될 수 있고 정보를 많이 얻어서 활성화 되어야지 땅은 다 메워 가지고 묵고 있는데 뭘 심어?br>?된다.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나무만 몇 개 꽂아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묵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돈이 없으면 농협조합장들하고, 접때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조합장님들 그동안 애썼다고 왜 얘기했겠어요. 이 다음에 농민들이 어려울 때 돈 좀 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빨리 농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쭉 돌아다니면서 행사나 어디 가서 간담회 할 때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빨리 농촌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양주시에 공급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조안 쪽에서도 퇴비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부서별 협조해서 빨리 양질의 땅을 만들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남양 주, 또 서울시민을 바로 인근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시장입니다.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남양주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봐라 이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20쪽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표 본 위원이 이게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금년에 운영한 것을 보면 예년보다는 상당히 특이했고 또 작은 면적이지마는 식부면적은 적어도 양질의 쌀이 많이 생산된 것으로 인정이 갑니다, 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잎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수리센터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농기계 교관 한 사람하고 보조기사 직원 둘이서 차량 1대를 가지고 수리만을 목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아이템을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수리만이 아니라, 99년도부터는 우리가 농기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이제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면 아주 부담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영세농가, 임차농가들이 다 오다보니까 농기계 구입하는데 경영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을 제대로, 쓸 때만 수리해서 쓰고 방치해서 또 다음에 쓰려다 보면 보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수리 플러스 보관, 대여, 그다음에 폐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 수급까지 저희가 하는 종합타운인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농업행정이 망가진 이유가 돈만 대주고 기술은 대주지 않아 가지고 모든 위정자 중에서도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은 47조원을 농촌에 투자하면서 농민한테 빚만 잔뜩 지워줬다 이것입니다. 돈은 대주고 기술은 안 대줬어요. 우리 농민은 지금까지도 아무리 교육수준이 높다해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는 게 농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돈 만 대주고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농정이 실패했다. 그게 어디가 있느냐? 도처에 전부 깔려서 기계만 사놓고 썩는 거야. 환경이 맞지 않는데 손바닥만한 땅에다가 큰 기계를 사다 놓고 단 며칠 운영 못 하고 그냥 방치하니까 그게 채산성이 없는 것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술센터 구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생각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기계를 운영하는데도 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널려 있는 것을 수거해다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근간에 농업인들이 기계를 운영하다가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서는 사망률도 높아지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화도에서 경운기를 몰고 풀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망사고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뭐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우리 식구들이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서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조직을 통해서 사망사고 난 것을 집계 해 가지고 문제점 분석을 한번 해 볼만한 일인데,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동향을 상담소장한테 받아 가지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남양주시에서 사망사고 난 게 남양주시에서 얼마나 돼요?

저희가 파악한 게 4건입니다.

그 농기계별 보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중 되는 사안이지마는 그래도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경미하다면 모르지만 병원에 갈 정도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험.

보험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안 하고 자기네들이 제도만 만들어졌으니까 들고 싶은 사람은 들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동안 농기구에 대해서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인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전체 농기계가 보험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경운기 몇 개 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농기계보험을 현재 들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개인별로 해결할 노릇이지마는 어쨌거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남 양주시가 지금 사통팔달이라나 우리 시장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를 전답에 두고 다니는, 또 내 집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전사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센터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14페이지에 내려와서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당초예산액이 2,522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집행액이 2,155만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약 차액이 350만원 정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예산이 당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로 보면 약 15% 정도 집행을 안 했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관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전부 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도 이렇게 남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잔액이 15%에 가까우니까 한번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 당시에 1개월 반 정도를 남겨놓고 작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저희가 학술단체라든지 모든 조직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15%는 연말에 주로 많이 집행됩니다. 금액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더 좀 많이 주시면 충분히 농업인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약 15% 정도 책정을 해 놨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알았습니다. 나는 또 뭐 앞으로 기술센터에 여유가 많으니까 2002년도에는 예산을 기관운영 판공에 대해서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말까지는 다 쓴 다니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환경사업소장 엄진섭

선서가 끝났으므로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체험학습장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사업소에 근 2년간 방문단이 몇 개 단체가 다녀갔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또 우리 시 환경사업소에 방문단이 오기 전의 느낌과 또 환경사업소에 방문단이 와서의 느낌, 즉 체험단의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 및 환경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그 동안 2년간 다녀간 단체하고 방문 전과 후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거쳐서 한 1만 명 정도, 총 400회 정도에 1만 명의 인원이 방문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인원이 방문했고요. 주로 학생과 환경관련단체, 주부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예를 좀 든다면 연구원 측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 교육생이라든지 사법기관 환경 관련 연수생들이 방문했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 위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전하고 방문 후의 느낌들은 사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나도 환경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 와서 하수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그래도 나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물이 더러웠다가 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신기하게 보았고 집에 가서 물을 적게 쓰겠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 실시한 물의 여행하고 물과 우리 꽃과의 만남의 여행을 통해 서 어떤 읍면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포스터를 붙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런 교육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묻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환경체험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1,000부를 사업량으로 했는데 지금 많은 단체와 인원이 다녀갔는데 1,000부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책자가 두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용으로 제작한 것이고 하나는 일반 학생위주로 제작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전문가용은 좀 많이 남고 일반인들과 관련된 책자는 전부 소모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서 조금 더 유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우리 시의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보면 용역사업을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화도읍지역 축산과거실시설계용역 이게 관거에요, 과거에요?

관거입니다.

관거지요. 그래서 화도지역의 축산업자가 어느 일정 방향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게 화도의 차산리하고 창현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축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곳이 미래의 도시로 개발될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산관로가 있지만 실제로 하수관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거를 미래의 확장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거를 정비했습니다.

뭐를 얼마나 했냐고요?

그래서 예산 2억 정도 들였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했었던 사항 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해서 2억5,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무슨 공사를 했냐고?

관거를 개?보수했습니다.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개?보수했다고?

새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은 일반 오?폐수를 그것으로 받아내요?

네, 지금 일반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자는 다 없어지고?

축산업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하수도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했습니다.

그 밑에 화도1,2하수처리장 정밀안전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차분은 93년도에 준공처리되었고 2차분은 98년도에 준공처리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불과 이게 하나는 7년, 하나는 3년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성이 높았나요?

법정 사항이었고요. 건설안전기술법상에 처리된 지가 5년 이상된 하수처리장에 대 해서는 5년마다 한번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용을.

]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결과는 현재 중요시설 구조물의 하자는 없고요. 일부분의 표면에 분뇨동 같은 경우에 표면부분에 부식이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1차분이 그래요, 2차분이 그래요? 엄진섭 1차분이 그렇습니다. 1차분은 기존 시설은 괜찮고 분뇨동에 있는 저류조 부분에 조금의 부식이 있고 계속 예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로 자료를 내줘봐요. 우리가 한번 현장도 가봐야 되고 다음에 학습체험장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주부는 거의 안 왔지요?

올해는 사실 주부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귀찮으니까 오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냐 이거야. 사업소장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는 물만 맑게 하는 게 아니거든.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 치수과 다 연 계된 사안이라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데가 현재로서는 구리소각장 말고는 여기다 이거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본 위원이 누차 갈 적마다 지적했지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음식물을 분리하고 있고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확대해 봐라.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올해 물과 꽃과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해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500명 정도를 실시했는데 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 하고요. 그다음에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노력을 했었는데 올해는 방문객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우려가 되는데요. 사회단체랑 연결해서 조금 더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사업소만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쓰레기나 환경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이제는 치수과 하면 치수?하수팀이, 이 수도과, 상수도가 사람이 직접 먹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이제는 하수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나가는 오?폐수를 정밀하게 받아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이것입니다. 환경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망가지면 사람도 죽는 거야. 살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가 제일 관심 없는 부서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다. 사업소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은 남양주시 환경보전에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자료에 보면 17억8,500에서 3억7,400만원 을 반납했는데 반납한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었는데도 반납을 하게 되었어요?

2000년도에 인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 중에 60, 70%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47명에서 현재 28명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감축 분이기 때문에 타사업으로 전용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47명에서 2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랬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86쪽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감사자료로 본 위원이 내라고 했는데 홍릉천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따라서 동시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야 됨에도 그러하지 못해서 지적했더니 그것을 완전히 다해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2001년 1월 12일 날 완료했다고 자료에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쭉 수시로 점검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과장님이 자료 낸 거하고는 전혀 상이하게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릉천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오수, 우수 분류식 관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릉천의 파리나 모기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 차원에서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을 하지 않고 합류식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업소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100% 차집은 안 되지만 하단부에 우수토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수토실에서 전량 차집이 되어 가지고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강수계의 하수관거시범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0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을 용역하면서 지금 금곡동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우수분류 관거를 한다. 지금은 한데 합쳐서 나가는 게 된다고 그러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그냥 개울에 떨어져 가지고 그 땅 밑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 물이 택지개발지구 밑에까지 내려와 준다면 내가 이해가 가지. 그냥 맨땅으로 흐르는데 중간에 다 잦아버리는데. 다 잦아버리는데 뭘 한 데 내려가냐고?

지금 관로에서 나오다가 박스구간에서는 다 오픈이 되는 그런 거예요. 오픈이 되었다가 박스구간 하단에 우수토실 개념.

그래, 거기가 어디예요?

그 금곡동사무소 있는 거기쯤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뭘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냥 그냥 내려가는데. 가 봤어요?

네, 거기 수시로 가보는데요. 거기에서 우수토실 개념에 있어 가지고 침전물이나.

거기까지 내려오면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만이라도 내려와 주면 고맙지. 걱정할 이유가 없지. 그러나 쭉 다녀봐서 수시로 가본다니까 내가 얘기지만 쭉 전부 하나도 연결 안 했어요. 여기는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가정에서 나 오는 것을 연결했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공사는 어디 어디 했으며 한번 설 명해 봐요. 해보시라고. 할 말이 없을 거야. 공사발주하고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예산 얼마 했고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공사한다는 거 시방서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다 연결해야 되는데 저 아래 보신탕집 하나만 연결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었어. 그러면 그 집만 연결 했나?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연결했더라고. 이게 내 얘기는 차집관거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 이거야. 내가 수차 얘기했잖아.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양쪽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연결한다. 그때 당시에 공고리 치기 전에 다 연결하고 공고리를 쳐야 그게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다한 다음 에 뚫고 끼면 됩니다. 뚫고 끼면 그게 무슨 뭐야. 정밀 특수처리를 해 주어야 돼 요. 하수관거에다 PVC관을 넣으면 부패되지 않는 것을 약을 특수처리를 해 주어야 그게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또 용역 줘 가지고 분류관거를 꼭 하겠습니다. 이중삼중 아니야. 개천바닥에다 만날 그것만 설치하나?

그것은 남양주시 시가지 전체입니다.

전체든 어쨌든?

그게 되어야만이 연차적으로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가정집에서 나오는 걸 연결했다니까 그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거야. 얼마 들어갔어요?

총 공사 소요된 것은 3억7,000 들어갑니다.

이 가정집으로 넣는 것을?

아니, 전체요.

전체가. 그런데 그 가정집으로 넣는 것은 따로 했거든. 그 돈에서 안 했다고. 3억 7,000에 대한 결산서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노출된 부분은 돈을 뺐다니까. 땅이 안 팠으니까 돈이 덜 들어갔을 거 아니야.

노출된 부분은 다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감액처리한 부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산서를 가져오라 이거야. 그리고 이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했다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했어요. 별도로 했으니까 별도로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야. 아실 거 아니야, 별도로 들어간 거?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기억은 무슨 기억이야. 그냥 아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얘기해 봐요. 지금 가져오라 고.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따 오후까지 가져와 봐요. 내일 우리가 끝나니까. 더 이상 질문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이 하수도공사를 이렇게 하면 못 쓴다 이거 지, 이제는. 그러게 이 하수도차집관로를 민간위탁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하수공 사를 허가해 줘라. 그래서 조금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 주라니까 그냥 내줘 가지고 그러면 위탁하라는 것은 뭐냐? 돈이 많은 사람이 하수관거를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나 어디로든지 묻어준다 이거야. 거기다 연결하는 사람은 다 돈 내야 돼. 개인이 자기 하수도 나가는 것이니까. 이 가스 공급하는 거나 수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야. 원선은 국가가 해 주고 자기네 가정집에서 내려가는 거 연결시키는 것은 건축하 는 사람이 돈 내야 되고 기존의 주택은 거기다 다 연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라 이것입니다. 왜 그것을 붙들고 쩔쩔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실 위원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189쪽에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몇 군데 같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보도블록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거든. 왜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는데도 하다 보니까 12월에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는 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평을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데 기존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물론 잘한다고 그러겠지마는 신규로 하는 사업장도 2, 3년 가기 전에 다 침하되어 가지고 가라앉아 요. 우리 금곡동에 몇 군데 보셨지마는 그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감독하기 때문에 이 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건설과장이 부인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 주 원인은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내 것처럼 감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지. 과장이 다 감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느 현장이든 현장별로 담당공무원이 다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공무원이 진짜 내가 쓰 는 돈처럼, 내 집 공사처럼 감독을 했다면 한번 공사하면 10년, 20년, 30년 안 망가 진다 이거야. 대충 해 버리고 지나가니까 그 맨홀 주변이 부식되어서 망가지지 않으면 침하되어 가지고 가다가 사람 넘어져서 다치고 이제 앞으로는 도로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사람이, 시민이 피해를 봤다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이거야.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수준이 그 정도 갔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공사감독을 잘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삼봉리 하수차집관거 공사에서 사람이 죽듯이 그런 안전사고를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때 공무원이 거기서 잘 감독만 했으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 얘기지.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공사감독을 당초에 어제, 우리 토요일날 화도 다리 놓은 데 가서도 우리 건설과장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 어? 반대로. 내가 물어볼 말을 건설과장이 물어봤다 이거야. 그러면 당초에 아무리 설계는 정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어야지.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놓은 다리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인데 어쨌거나 당초에 다 뽑아놓고 했으면 안전하고 튼튼하게 할 일을 이제 나중에 가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전반적으로 공사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공사를 집행함으로 인해 서 또 소홀했던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공사를 하다 보면 보도블록에 관해서는 여러 공사와 마찬가지로 신경이 덜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전에 저희가 감독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화도 갔을 때 교량의 난간설치문제를 갖고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설계를 납품 받을 때부터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침하문제는 저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끝없이 지적을 당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시정되지 않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침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만 침하된 게 아니고 금곡동에는 하수도 처리해 가지고 도로 포장한 데가 거기가 좀 구 시청사거리 옛날에 침하된 적이 있었어요. 도로가 다 침하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의 도시계획도로가 건설과 소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유소 앞에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건설과에 전화 온 거 없어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상당히 격한 감정으로 자기가 넘어졌다고 그러면서 보도블록 깐 것이 경사가 질 때는 내가 다녀봤는데 정상적으로 평지에서 걷는 거하고 천지가 다르게 걷기가 불편해요. 거기다가 빙판에 안전사고가 보나마나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인 데 그 시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세요.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기 이전에 도시계획대로 도로의 높이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어떤 집은 높고 어떤 집은 낮게 짓다 보니까 저희가 보도블록 깔 때 보니까 지금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꾸로 경사가 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까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주변에 옹벽 같은 것을 도입해서 최대한 평평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옹벽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적된 것인데 기존 도로변의 주택하고 나중에 건축할 때 현장 가 보지 않고 준공해 준 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전부 시에서 현장 가서 봐서 그런 길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준공을 해 주고 이렇게 문제가 되게 해요. 전부 시에서 원인 제공하는 것이지.

네. 그런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현대교 혹시 가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게 물론 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놓은 거지요, 장현대교가?

네.

그러나 어찌되었거나 국가가 했건 지방자치단체가 했건 간에 거기가 각이 직각으로 해서 오남 쪽으로 돌아서 턴해서 갈 수도 없어. 그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을 막대 하게 주고 있다고 전에도 한번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 장현대교 가각정리 건은 시설물 관리주체인 경기도에다 요청했고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설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벌써 몇 년째인데.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왜 아직 실행이 안 돼요?

경기도에 공식문건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한테 예산을 연말에 확보하는 것을 잔액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적된 것이 장현대교의 양쪽에 보도가 필요없다. 한쪽만 보도를 내서 항시 포천 쪽으로 갈 수 있는 우회전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경기도에다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각정비는 오남리 쪽으로도 그렇지만 광릉내 쪽, 양쪽으로 가각정리가 다 되어야 돼요.

가각정비는 양쪽이 다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시 우회전 할 수 있는 것 은 포천 쪽으로 우회전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한쪽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도가 2m씩 4m이기 때문에 하나만 줄이면 하나는 항시 우회전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했다니까, 그런데 건의를 해서 시행이 안 되면 독촉을 해야지 독촉을 안 하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니에요.

직무태만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 안 하고 몇 년씩 되어도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부가 그 만큼 업무에 소홀한 것이지요.

말씀드리면 그 도로가 가각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을 한쪽을 안 하면 연평리까지 사차선개념의 도로를 닦다보면 그런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현장확인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현장확인 시에 우리 도시과장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현장에서 이런 저런 상황 경위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날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구한 내용인즉슨 동 하천에 50년 빈도의 최대의 유수량이 통과하는 수위의 높이가 상당부분 올라오기 때문에 만부득이 교량을 높이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으로만 한 가지로만 압축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하천에 교량을 놓는다든지 도로를 설치하고 제방을 할 때는 항상 하천 정비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답변드리기를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는 상당히 위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어떻게 재검토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현행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수량의 일정수위가 되니 만큼 그 높이로 교량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한 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 일정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관리나 준설이나 하상정리나 이런 것을 아니하면 자꾸 하상이 높아집니다. 통상 바닥이. 그런 내용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대로 오?폐수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그 시공을 할 당시에 지하에 굴착을 좀 충분히 해주어서 그 차집관로를 충분히 묻어주고 그다음 에 차집관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시멘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묻어 뒀으면 그렇게 높아질리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지금 그 장마철에 대비해서 하천정비계획 내용에 따라서 홍수위고가 일정높이 올라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수십년 동안 수대에 걸쳐서 생활해 오면서 제방도로의 어느 장마 때고 간에 물이 범람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날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이 이렇게 점하고 있는 지반고하고 그 농어촌도로 208호선 그 도로 높이하고 수십년 동안 암만 많은 비가 왔어도 거기 침수 되거나 범람된 일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날 우리 도시과에서 자료제시한 하천정비계획선의 일정 수계의 높이를 본인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그 제방도로 높이의 그러한 수준이지 그 높이에서 2m가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증 명될 만한 자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오?우수분류관거 차집관거가 만부득이 어떤 저해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다만 2m 높일 수 있는 것을 다만 1m라도 더 낮춰줘서 도로나 교량은 물론이려 니와 도로나 교량이 높아짐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택지, 말하자면 주거지역 이러한 부분의 주택들이 2m 아래, 1m 아래로 함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천을 횡단해서 건설하는 교량 같은 경우 특히 화도에 설치된 것은 박스교로 되어 있습니다. 통수단면에 어느 정도 최고 홍수위부터 한 70, 80전을 낮춰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량하고 옆에 설치되는 제방겸 도로하고는 사항이 또 다릅니다. 통수단면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이물질이 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차집관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간에 그 사항은 아니고 하천정비계획상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화도에 거주하시면서 단 한번도 그 지역이 침수가 된 적이 없다고 하셨으나.

그 제방도로가 범람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정황 보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당 강우개념을 따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금년도에 부영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지금동이나 도농동 지역도 사실은 시장님 말씀이 수십년간 단 한번도 침수되지 않았던 사항이 금년도에 침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영이라는 단지가 개발되었고 주변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단면만 가지고 하천정비상에 어떤 계산된 양만 가지고 하천을 만들어 놓고 박스를 쳐 놓으니까 침수가 되었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화도도 금년도에 같이 저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 되면서 금년이나 작년 계속 비 내리는 사항이 게릴라성 강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어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무시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피해는 안 되었지만 더 이상 앞으로도 더 피해가 안 되게끔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반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맞춰서 한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높여서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저해요인, 저해요인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암거를 일정m 이상 복개하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얘기하는 도로형태, 예를 들어서 폭원이 거기는 12m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박스 형태의 교량을 새로 가설했을 때, 교량을 새로 가설했을 때 거기에도 통수단면이나 기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나 그러한 부분이 작용이 되리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정부분 이렇게 암거나 박스로 해서 일정m 이상의 암거박스시설일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단순한 교량기능이 있을 때도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구조상의 문제인데요. 교량을 설치할 때는 교각 밑에다가 그 기초를 튼튼히 해서 암반까지 가게 대부분은 암반까지 도달되지 않으면 기초파일을 타설 해서 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많이 들거나 적게 드는 방법에 따라서 박스교량 같은 경우는 확대기초라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기초가 덜 들어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교량 자체를 했을 때 그 교량의 교각 자체도 통수단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박스로 쳤을 때 사실은 소하천이나 급한 하천일 경우는, 하천 구배가 급할 경우는 박스교량을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요. 박스가 대개 보면 2연, 3연 할 때 박스의 통수단면 자체 가지고 많은 이물질이 끼여서 피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역은 이 두 가지 검토했을 때 박스교량을 치되 중간에 교각을 갖다가, 기둥을 갖다가 연결을 쭉 시키지 않고 조금 이라도 유수에 소통을 덜 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거식으로 쭉 가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암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m 이상을 복개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얘기하는 화도읍 교량도 박스교량입니다.

박스교량인데 그러한 도로행태의 그러한 내용도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범위 내, 물론 원리는 그것을 치중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내용을 오?우수분류차집관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노출이 되는 한쪽 면으로 붙여두는 한이 있더라도, 교량의 범위 내에 이렇게 하단 부분에 붙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한 1m라도 들어가서 해 주면 전체적으로 기왕에 조성된 도시지반하고 에레베이션이라고 그럽니까? 그 높이가 큰 거부감 없이 큰 불편 없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다 만 지금 와서 보면 현장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62번 마석에서 차산리 들어가는 도로 높이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높이하고도 상당부분 높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봤을 적에 362번 지방도 그 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보조기층이나 기초재료를 충분히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기왕에 지반의 높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초입 부분 연결되는 부분은.

답변드릴까요?

네.

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자체도 아마 전반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을 재검토해서 그날 현장감사 시 건설과장도 봤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폭으로 12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량을 가면서 옹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옹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 교량이 교량자체만 쑥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개설될 도로하고 평면레벨을 같이 맞춰 나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공법상 밑에 차집관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량을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공법상 그것을 갖다가 위로 올리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비기본계획을 우선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끝까지 본인의 논지를 전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답변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느낌이 와 닿는데 일단은 불합리하게 지반이 높아진 부분에 관해서는 하천의 통수단면, 하천정비계획 암만 그러한 하천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가 상당부분 2m 높여짐으로 해서 도시의 기반이 헝클어졌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도시과장께서도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일말의 마음 속에 어떤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간이상수도 사업현장과 관련하여 김병렬 위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요구되었습니다. 수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