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417쪽에 농업기술보급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기술센터에 서 내놓은 것을 보면 너무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틀 안에서 너무 단조로운 그런 농업기술만 가지고 붙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기술보급 실적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그 동안에 많이 진전이 되어 가지고 농민 모두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중화되어 있는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관수재배한 거 분화재배하는 거하고 관수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지금 도움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이도행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기술센터소장님 쭉 보시라고. 이게 지금 들국화 같은 거 자생들국화를 해 가지고 삼목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 가지고 한다는 거 단 몇 사람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보급해 가지고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봐라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또 아니면 유인호 간사 가 질문한 12쪽에 보면 위원회, 물론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지만 각 농민단체장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꼭 무슨 대상을 선정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게 아닌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한다 그러면 난 해 가지고 조금 해서 몇 개 해 가지고 전시효과로 와서 보여주고 모범으로, 시범으로 그게 빨리 일반농가에게 보급되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다면 2002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다, 본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부합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른 쉽게 얘기 해 가지고 주부가 두부 1모를 사다 놓고 어떻게 해서 식구들입에 영양공급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의회 의원 15명이 있으면 1년에 남양주시 예산이 1, 2, 3차 추경 딱 해 가지고 3,800억이다. 그러면 일반 주민편의시설을 하는데 얼마, 산업예산으로 78%, 이렇게 뭔가는 직접 체감온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분리되고 나서 기술센터 직원이 몇 분이에요. 소장님까지.

32명이 그 큰 건물을 가지고 남양주시 농업인에게 뭔가는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돼. 여러분 받고 있잖아요? 시민에게. 어디에서 받든 받는 것입니다. 국가든 지방정 부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2분이 머리 싸매고 연구해 가지고 남양주시 농촌이 농업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농가도 25농가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빨리 지식보급을 해 가지고 남는 공간에다 컴퓨터실을 만든다든지 지금 읍면동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금곡동에서도 컴퓨터교 실을 하고 있는데 5일날인가 그때 문을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빨 리 농촌이 과학화될 수 있고 정보를 많이 얻어서 활성화 되어야지 땅은 다 메워 가지고 묵고 있는데 뭘 심어?br>?된다.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나무만 몇 개 꽂아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묵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돈이 없으면 농협조합장들하고, 접때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조합장님들 그동안 애썼다고 왜 얘기했겠어요. 이 다음에 농민들이 어려울 때 돈 좀 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빨리 농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쭉 돌아다니면서 행사나 어디 가서 간담회 할 때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빨리 농촌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양주시에 공급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조안 쪽에서도 퇴비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부서별 협조해서 빨리 양질의 땅을 만들어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남양 주, 또 서울시민을 바로 인근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시장입니다.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남양주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봐라 이것입니다.

다음에 420쪽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표 본 위원이 이게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금년에 운영한 것을 보면 예년보다는 상당히 특이했고 또 작은 면적이지마는 식부면적은 적어도 양질의 쌀이 많이 생산된 것으로 인정이 갑니다, 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잎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제 농업행정이 망가진 이유가 돈만 대주고 기술은 대주지 않아 가지고 모든 위정자 중에서도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은 47조원을 농촌에 투자하면서 농민한테 빚만 잔뜩 지워줬다 이것입니다. 돈은 대주고 기술은 안 대줬어요. 우리 농민은 지금까지도 아무리 교육수준이 높다해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는 게 농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돈 만 대주고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농정이 실패했다. 그게 어디가 있느냐? 도처에 전부 깔려서 기계만 사놓고 썩는 거야. 환경이 맞지 않는데 손바닥만한 땅에다가 큰 기계를 사다 놓고 단 며칠 운영 못 하고 그냥 방치하니까 그게 채산성이 없는 것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술센터 구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생각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기계를 운영하는데도 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널려 있는 것을 수거해다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근간에 농업인들이 기계를 운영하다가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서는 사망률도 높아지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화도에서 경운기를 몰고 풀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망사고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뭐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우리 식구들이니까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서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조직을 통해서 사망사고 난 것을 집계 해 가지고 문제점 분석을 한번 해 볼만한 일인데, 하고 있어요?

근간에 남양주시에서 사망사고 난 게 남양주시에서 얼마나 돼요?

그 농기계별 보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중 되는 사안이지마는 그래도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경미하다면 모르지만 병원에 갈 정도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험.

우리가 안 하고 자기네들이 제도만 만들어졌으니까 들고 싶은 사람은 들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개인별로 해결할 노릇이지마는 어쨌거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남 양주시가 지금 사통팔달이라나 우리 시장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많이 개설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를 전답에 두고 다니는, 또 내 집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전사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용역사업을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화도읍지역 축산과거실시설계용역 이게 관거에요, 과거에요?

관거지요. 그래서 화도지역의 축산업자가 어느 일정 방향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뭐를 얼마나 했냐고요?

그래 무슨 공사를 했냐고?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개?보수했다고?

지금은 일반 오?폐수를 그것으로 받아내요?

축산업자는 다 없어지고?

그 밑에 화도1,2하수처리장 정밀안전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랬으면 불과 이게 하나는 7년, 하나는 3년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성이 높았나요?

]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차분이 그래요, 2차분이 그래요? 엄진섭 1차분이 그렇습니다. 1차분은 기존 시설은 괜찮고 분뇨동에 있는 저류조 부분에 조금의 부식이 있고 계속 예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로 자료를 내줘봐요. 우리가 한번 현장도 가봐야 되고 다음에 학습체험장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주부는 거의 안 왔지요?

행정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귀찮으니까 오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냐 이거야. 사업소장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환경사업소는 물만 맑게 하는 게 아니거든. 청소행정과나 환경보호과, 치수과 다 연 계된 사안이라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데가 현재로서는 구리소각장 말고는 여기다 이거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본 위원이 누차 갈 적마다 지적했지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음식물을 분리하고 있고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확대해 봐라.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환경사업소만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쓰레기나 환경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이제는 치수과 하면 치수?하수팀이, 이 수도과, 상수도가 사람이 직접 먹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이제는 하수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나가는 오?폐수를 정밀하게 받아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이것입니다. 환경은 바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망가지면 사람도 죽는 거야. 살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소나 환경보호과가 제일 관심 없는 부서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다. 사업소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은 남양주시 환경보전에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86쪽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감사자료로 본 위원이 내라고 했는데 홍릉천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따라서 동시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야 됨에도 그러하지 못해서 지적했더니 그것을 완전히 다해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2001년 1월 12일 날 완료했다고 자료에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쭉 수시로 점검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과장님이 자료 낸 거하고는 전혀 상이하게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우수분류 관거를 한다. 지금은 한데 합쳐서 나가는 게 된다고 그러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그냥 개울에 떨어져 가지고 그 땅 밑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 물이 택지개발지구 밑에까지 내려와 준다면 내가 이해가 가지. 그냥 맨땅으로 흐르는데 중간에 다 잦아버리는데. 다 잦아버리는데 뭘 한 데 내려가냐고?

그래,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서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뭘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냥 그냥 내려가는데. 가 봤어요?

거기까지 내려오면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만이라도 내려와 주면 고맙지. 걱정할 이유가 없지. 그러나 쭉 다녀봐서 수시로 가본다니까 내가 얘기지만 쭉 전부 하나도 연결 안 했어요. 여기는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가정에서 나 오는 것을 연결했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공사는 어디 어디 했으며 한번 설 명해 봐요. 해보시라고. 할 말이 없을 거야. 공사발주하고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예산 얼마 했고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공사한다는 거 시방서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다 연결해야 되는데 저 아래 보신탕집 하나만 연결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었어. 그러면 그 집만 연결 했나?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연결했더라고. 이게 내 얘기는 차집관거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 이거야. 내가 수차 얘기했잖아.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양쪽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연결한다. 그때 당시에 공고리 치기 전에 다 연결하고 공고리를 쳐야 그게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다한 다음 에 뚫고 끼면 됩니다. 뚫고 끼면 그게 무슨 뭐야. 정밀 특수처리를 해 주어야 돼 요. 하수관거에다 PVC관을 넣으면 부패되지 않는 것을 약을 특수처리를 해 주어야 그게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또 용역 줘 가지고 분류관거를 꼭 하겠습니다. 이중삼중 아니야. 개천바닥에다 만날 그것만 설치하나?

전체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가정집에서 나오는 걸 연결했다니까 그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거야. 얼마 들어갔어요?

이 가정집으로 넣는 것을?

전체가. 그런데 그 가정집으로 넣는 것은 따로 했거든. 그 돈에서 안 했다고. 3억 7,000에 대한 결산서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노출된 부분은 돈을 뺐다니까. 땅이 안 팠으니까 돈이 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감액처리한 부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산서를 가져오라 이거야. 그리고 이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했다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했어요. 별도로 했으니까 별도로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야. 아실 거 아니야, 별도로 들어간 거?

기억은 무슨 기억이야. 그냥 아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얘기해 봐요. 지금 가져오라 고.

이따 오후까지 가져와 봐요. 내일 우리가 끝나니까. 더 이상 질문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이 하수도공사를 이렇게 하면 못 쓴다 이거 지, 이제는. 그러게 이 하수도차집관로를 민간위탁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하수공 사를 허가해 줘라. 그래서 조금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 주라니까 그냥 내줘 가지고 그러면 위탁하라는 것은 뭐냐? 돈이 많은 사람이 하수관거를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나 어디로든지 묻어준다 이거야. 거기다 연결하는 사람은 다 돈 내야 돼. 개인이 자기 하수도 나가는 것이니까. 이 가스 공급하는 거나 수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야. 원선은 국가가 해 주고 자기네 가정집에서 내려가는 거 연결시키는 것은 건축하 는 사람이 돈 내야 되고 기존의 주택은 거기다 다 연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라 이것입니다. 왜 그것을 붙들고 쩔쩔매?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189쪽에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몇 군데 같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보도블록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거든. 왜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는데도 하다 보니까 12월에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는 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평을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데 기존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물론 잘한다고 그러겠지마는 신규로 하는 사업장도 2, 3년 가기 전에 다 침하되어 가지고 가라앉아 요. 우리 금곡동에 몇 군데 보셨지마는 그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감독하기 때문에 이 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건설과장이 부인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 주 원인은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내 것처럼 감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지. 과장이 다 감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느 현장이든 현장별로 담당공무원이 다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공무원이 진짜 내가 쓰 는 돈처럼, 내 집 공사처럼 감독을 했다면 한번 공사하면 10년, 20년, 30년 안 망가 진다 이거야. 대충 해 버리고 지나가니까 그 맨홀 주변이 부식되어서 망가지지 않으면 침하되어 가지고 가다가 사람 넘어져서 다치고 이제 앞으로는 도로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사람이, 시민이 피해를 봤다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이거야.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수준이 그 정도 갔다고. 그러기 때문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공사감독을 잘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삼봉리 하수차집관거 공사에서 사람이 죽듯이 그런 안전사고를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때 공무원이 거기서 잘 감독만 했으면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 얘기지.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공사감독을 당초에 어제, 우리 토요일날 화도 다리 놓은 데 가서도 우리 건설과장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 어? 반대로. 내가 물어볼 말을 건설과장이 물어봤다 이거야. 그러면 당초에 아무리 설계는 정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어야지. 지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놓은 다리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인데 어쨌거나 당초에 다 뽑아놓고 했으면 안전하고 튼튼하게 할 일을 이제 나중에 가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봐요.

보도블록만 침하된 게 아니고 금곡동에는 하수도 처리해 가지고 도로 포장한 데가 거기가 좀 구 시청사거리 옛날에 침하된 적이 있었어요. 도로가 다 침하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