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예,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재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우주 예산담당, 다음은 이범희 조직법무담당, 다음은 이문도 감사담당,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은 어제 결혼식을 해서 특별히 휴가중입니다. 전산 6급 주무인 김용복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옥용욱 정책개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최재정 기획담당 김윤재 예산담당 하우주 조직법무담당 이범희 감사담당 이문도 정책개발담당 옥용욱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획감사실 정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총 100개 사업을 심사분석해서 3회에 걸쳐서 심사분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교류는 일본 야마구찌현 우베시, 중국 대련시 장해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의원협의회 운영은 27회를 개최하였고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부 각 과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책발굴 추진으로써 1일 여성명예과장을 연 400명 임명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유치 적극 전개입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활동은 지금도 아직까지 부산대학에서 완전히 교육부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시기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예술대학은 현재 24억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3만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산경상대학이라든지 동의대학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센터 관리계획은 28개 업체에 153명의 직원이 있고 특허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진행업체가 9개 업체, 우수벤처기업 지정업체가 2개 업체, 기술혁신 지정업체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65억 4,500만원입니다. 그 외 생략 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 조직 및 통계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관리는 우선 군 본청의 경우에 1실 10과 57담당으로써 1개 과와 2개 계를 늘린 1실 12과 59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은 415명에서 411명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역량추진입니다. 총 우리가 자치법규집 등 54건을 정비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에 걸쳐 4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 송무관리, 송무관리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총 32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10건입니다. 거기 심판이 시판으로 오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 10건 중에서 직접 7건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이 7건 중에서 2건을 완료해서 2건 다 승소해서 소송비용 4,950만원을 절감했고 지난번 의원들께서 직원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소송에 관련되는 문서들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해서 총 259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문서를 보관하면서 앞으로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와 감찰 활동입니다. 그 동안 2개 읍, 면에 종합감사를 해서 282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 취약 업무 및 직무감사를 10개 부서에 한 결과 373만 2,000원을 회수하였고 신분상 3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수감은 행정자치부 2회, 부산광역시 2회 이렇게 잡았는데 부산시의 감사에서 600만원이 추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대상이 84명입니다. 이번에는 평소에는 대상은 공무원은 77명이고 의원님들 일곱분인데 금년에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한 수시로 44명이 새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감사결과 조치현황은 행정상으로는 시정 등 133건이 조치되었고 신분상으로는 63명인데 중징계가 2명, 경징계 2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총 16건에 1,260만 7,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정보인프라 구축 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향상과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21세기 희망의 기장건설과 선진행정의 초석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추진방향을 두고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기획 추진,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재정확충 방안강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통계조사,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관리 그리고 청렴성의 상징도시 기장건설, 고도정보 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두고 제일 먼저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군정기획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심사분석 등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능률적이고 적극적 대처와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도약을 위하여 일본 중국 등 국제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과 행정정보 교환, 경제, 문화 등 상호 발전 도모에 그 목표를 두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일본 야마구찌현 우베시와 내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민간단체 교환 방문을 추진하고 양 도시간 8월부터 11월까지는 양 도시간 책임 있는 의회나 집행부간의 상호 교환,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련시 장해현의 경우는 양 도시간의 행정, 민간 상호 교환방문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군정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군정 전 분야에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군정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의회와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로 신뢰받고 투명한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군민위주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시설 유치 및 적극추진 부산영화예술대학교 설립입니다. 캠퍼스 규모는 16만평이고 같이 병행해서 건립되는 영상단지 및 테마파크는 22만평에서 총 38만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광면 용천리 일원이고 개교는 2004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영화예술학교는 4년 과정 4개 학부 16개학과 2,000명이고, 그 학부는 영화학부, 예술학부, 멀티미디어학부, 영화이론학부가 되겠습니다. 영상단지 및 테마파크는 영화세트장, 자동차극장, 영상지원관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 특성화대학 유치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산경상대학의 경우 현재 일광면 화전리 일원에 캠퍼스 50만평으로 이전 학과는 체육, 관광, 공예 등 3개 학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의대학의 경우는 캠퍼스는 일광면 삼성리 경기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5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1개 대학원, 5개 특성학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벤처기업육성센터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경제성 효과를 거양할 제조성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 특화 및 정관산업단지 연계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경영수익 효과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용입니다. 99년도부터 도입된 총액예산편성제도는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의 특성과 연계하고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절약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분석 강화로 세수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님들을 통한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관리는 앞으로 내년에는 9월 1일부로 표준정원제가 될 것으로 표준정원제가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능력의 향상입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너무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송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최소한 6급이 될 때까지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송무능력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렴성의 상징도시 기장육성입니다. 우선 감사기능을 사후 감사에서 사전예방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감찰 활동 및 비위 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비노출 암행감찰을 지난번에도 최영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분수에 넘친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평소 자기 수입보다 과다한 지출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인·허가, 신고, 진정 등 민원서류 처리를 직접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감사로 자체감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여기 정기감사는 3개 읍·면의 정기감사는 날짜를 줄이고 읍·면의 책임 있는 업무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전에는 1주일씩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 3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기능을 군 본청의 시책사업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신고창구라든지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직접 감사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고도정보 인프라 구축은 내년에는 군청사 IBS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강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및 양질의 정보 제공, 인터넷 접속서비스 지속 추진으로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있어서는 전 부서의 노후 PC를 교체하고 직원 및 군민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며 정보화 능력 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사업 구축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설비도입은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1대, 2중화 주전산기 1대를 3/4분기 내에 도입하여 확장업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재정 및 민원정보시스템을 보강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산시 도시정보시스템 시험 운행입니다. 부산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건 지형, 지물 등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시설물 조사, 탐사로 분야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등이 되겠으며 예산 총액은 3억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23페이지 제일 마지막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민원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가 완료되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핸드폰에 띄워주는 걸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는 데 14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업무보고입니까? 예, 됐습니다. 나는 감사자료를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업무보고 페이지도 없고 전반적으로 합니까?

제가 군정질문 때도 부산대학교하고 태권도 등등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 유치활동이 아까 실장님 말씀같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추측으로 보고 드렸는데 이게 박재윤 부산대학교 총장이 끝까지 경남 양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물론 학생들이 양산반대가 76.4％ 결정되었는데 그렇게 결정된 이후로 교육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는 도청까지 직접 나서서 양산유치를 추진하고 지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쉽사리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들리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보기로는 차라리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게 되면 거기에 쟁점이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내년도 정권이라면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캠퍼스 유치운동을 하고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출장을 몇 번 갔다는 게 나옵니다만 지금 까놓고 하는 이야기가 캠퍼스 때문에 양산은 아레 이야기도 했지만 양산은 플래카드 걸고 또 양산에 가는 걸로 양산 주민은 다 알고 있고, 교수나 그런 분들이 전부 투표를 해서 불과 우리 기장은 한 88명 정도 양산은 343명이라는 대인원이 이쪽으로 지지를 하고, 나머지 180명은 있는 자리를 하기로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물론 학생들은 넷 중에 셋은 역외를 지지 안 하다는 것도 퍼센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여태까지 기장에 유치하는 기미가 한다한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아무 것도 투표를 해서 우리가 승산을 못 본 결과가 나왔고 아무런 흔적이 나온 것이 별 표가 없는 줄 알고있는데, 실장님은 어느 것을 근거로 우리 군에 유치한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점은 우리가 조금 기대할 만한 게 앞으로 보여야 얘기도 하고 할텐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부에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후보지 결정심사위원회가 7명 구성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부산대학교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교육부가 정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면 서울에 있는 심사위원회는 한 부분으로 격하되어버렸습니다. 교육부 정책이 그 속에 부산대학교 학내의견 학내라는 것은 구성원 의견입니다. 교수 및 학생, 직원, 그 다음에 부산시 의견 시민단체 의견, 의회의 의견, 제2캠퍼스 후보지 심사위원회의 의견 이렇게 5개 기능을 합하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경남과 양산의 의견도 포함되는데 처음에는 심사위원회가 일방결정 하도록 되었지만 정책이 바뀌어서 전체 의견을 합하도록 더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구성원 의견은 한 파트밖에 안됩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5개 의견을 듣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부산대학교 교수는 상당히 51.89％가 양산가는 걸 찬성하고 반대가 48％밖에 안됩니다. 총학생회는 양산가는 걸 찬성이 21.6％ 그 다음에 반대가 76.4％입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 학내 여론이 일단 양산가는 것이 교수와 학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간에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노출 안되게 지난번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추진위원회라든지 전 군민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였으면 우리 군청이 열심히 하는 게 나타나 보였을 것인데 그때는 기술적으로 밖으로 노출시키기보다는 숨어서 노출 안 시키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고 해서 그 동안 보면 개인택시 뒷유리에 보면 ‘부산대학교 역외이전 절대 반대ꡑ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들어가면 전부 군청 핵심개발팀에서 직접 자료를 넣어서 지금까지 비노출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도 비밀리에 그것도 시에서 공개하지 마라고 엄청나게 얘기하는 바람에 여기 모셔와서 현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산가는 것은 전체 여론이나 볼 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산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마치 부산대학이 올 것처럼 현수막 거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박재윤 총장의 임기도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역대 총장의 임기는 재선임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가 내년도 12월말입니다. 12월 17일이니까 다음 정권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맞춰서 일단 우리가 열심히 계속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전체의 힘이 필요하면 같이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궐기도 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야 될 문제는 비밀리에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주도로 하는 것은 활동은 전혀 우리가 볼 때 발주한 이후 1인 1통장 갖기 운동해서 그때 결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는 하나도 표면적으로 회의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1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정순택 청와대 수석 그 분이 하는 말씀이 학교에서 제대로 준비도 안되어 있고 학교에서 지원 받기 전에 준비자금이라든지 하나도 준비도 안돼 있고 양산이고 어디든 간에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현재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번에 한번 본 일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의원님들 3대 마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더라도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들은 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해서 차라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1일 명예과장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마칠 겁니까?

예.

물론 군정참여로 올바른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하고 여성들을 직접 1일 명예과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은 거 아니오?

나쁜 점 이라기 보다....

실비 제공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관리하고 대접하고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 시간을 더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읍·면에서 사람을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읍·면 직원들의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실·과장들이 직접 같이 행동해야 되는 불편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효과보다 오히려 나쁜 점이 본 의원은 더 많다고 보고, 처음에는 1일 명예과장 신청하라고 하니까 희망자가 더러 있었는데 그것도 시일이 가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한다고 읍·면장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이고, 그 분들이 와서 과연 우리 행정 업무에 걸림이지 도움 주는 것도 별로 없고, 단지 홍보의 효과밖에 없고, 시일이 얼마 안 남아서, 12월에 마치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딴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한 김에 또 질문을 합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추징을 당했는데 공무원 추징입니까?

이 추징은 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데 적게 부과한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추징이 아니고. 공무원은 구상권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공무상 잘못해서 추징 당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식적인 구상이 아니라도 내용상으로 공무원 추징은 아닙니까?

여비의 경우에 잘못 계산된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거 지급할 때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꼭 구상권에 의해서 추징 당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추징 당한 내용이 없느냐,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묻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외국하고 교류, 중국 대련시 장해현은 여러 번 방문을 하고 갔다 오신 분들이 상호교환은 전혀 저희 군이 도움이 될 게 없다. 그런데 내년도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행정민간 상호교환방문의 계획이 있는데, 일반 민간협정을 해서 양 도시간에 교류약정은 했지만 그런 대로 유지만 하면 되지 꼭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어요?

현재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상호 방문하면서 끈을 유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방문을 안 하면 별로 협정을 체결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났는데, 정식 협정 체결한 것도 아니고.

물량적으로 손에는 안 잡히지만 앞으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쪽으로 우리 나라하고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끈으로 연결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국가 국가간에, 단체 단체간에 상호협정을 하고 상호 이익을 찾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럴 가치가 없고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갔다 와서 다 실망의 소리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만선 위원이 지적하신 부산대학 유치문제부터 저는 좀, 물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동료위원 김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사실 호랑이라도 잡을 듯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굉장히 야단법석을 떨었다가 이상하게 그냥 슬쩍 조용해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일반 군민이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양산이 워낙 거세게 자기들이 확정이 된 것처럼 홍보하니까 그 세에 꺾여서 이렇게 조용해져 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까 벌리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그런 건지. 우리 군민들은 생각할 때 오히려 아 역시 양산에 가버렸고 우리 기장 쪽은 물 건너 간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한 개는 심사위원들이 움직이면 상대편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요, 두 번째 시가 떠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삼성을 단일후보지로 결정해 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강서, 강서 같은 데는 심지어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사용계약을 연장하면서 18개항의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속에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제2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시가 청소파트에서 도저히 그것을 안 넣으면 구청장이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밑에 줄에 넣어 놨습니다. 그게 CBS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걸, 추진위원이 민간활동을 특히, 그래 봐야 하나의 여론압력밖에 안 되는데 실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벌리지 말자. 시가 계속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경상남도는 양산시 추진에 적극적인데, 반면에 우리는 부산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야 될 부산시가 소극적이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극적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교육부에 하는 모든 건 90%를 시(시)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이나 양산시가 입지적으로 기장이 안 좋다는데 대한 반대논리라든지 양산에 가서는 안 되는 논리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가 유인물을 만들고, 우리도 거기다가 자체로 만들어서 보완하는 거나했고, 90%쯤을 시가 했습니다.

90%쯤을 시가 한다고 하면 강서에게도 그렇게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이해설득이라는 것이 너무 큰 민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강서는 90%를 부산시가 교육부에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솔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안 적으면 말씀을 다 드리겠는데, 속기록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앞서 지적한 행정교류 말입니다. 장해현은 제가 직접 갔다 와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민간이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이 거기와 교류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을 내다보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래도 먼 훗날을 두고 1년에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저는 반대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위시해서 거기 갔다 온 동료의원들 그랬지만, 제가 갔다 와서 군정질의 때 50년대 한국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낙후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 훗날을 보고 교류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쓰레기 문전 수거에 대해서 협의회 때 지적을 했고, 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협의회 시에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감사계를 동원해서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저는 그럴 때 문전 수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환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감사계를 파견해서 감사를 해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환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감사해 본적이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고, 저는 설문지를 370매 기장읍에 일단 문전수거를 하는 지역에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돌려놓고 그 설문지가 제때 안 올까 우려해서 보냈던 370세대를 두고 전화를 3분의 1쯤 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의 대답인즉 대로변에는 차가 가면서 싣고 간데요. 싣고 가나, 제가 지적한대로 대로변이 아닌 지역은 전혀 하지 않는다. 누구 하나라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문전수거를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더 주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 행정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감사계를 활용해서 분명히 감사해 본다고 했는데.

이번 의회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회 끝나고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의회 개원 중이라도 제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조사를 시켜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되었을 때는 환수하겠습니까?

환수 문제는 감사결과 판단에 따라서 확정하는 겁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면도로에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됐을 때, 감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환수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질, 여기서 잘못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당연히 안 했으면 환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속에 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하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전수거를 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제가 그랬습니다. 5월달 이었으니까 그때 지적을 했고 6월 정기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중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고, 후반기부터는 환경녹지과에서도 당연히 이건 조치를 해서 문전수거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간혹 주위에 문전수거 하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옵니다.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전수거에 대해서 절대 문전수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시정조치 되어야 됩니다 라는 전화가 왕왕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환수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감사결과 조치현황. 우리가 분명히 자료제출 요구에도 자체감사 및 상급 부서 수감 실시현황 및 조치 내역을 내 달라고 했는데, 집계만 딱 내놨거든요. 행정사항 133건, 신분사항 63건, 이 자료가 왜 없단 말이오? 중징계는 어떤 사유로 중징계를 받았는지 자료가 있어야 되고, 재정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환수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자료 없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총무과 관련 부서는 자료가 쏙 빠지고 없어요?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있고, 우리한테 직접, 기획감사실에 직접....

직접은 무슨 직접,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사항을 하도 재탕 삼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한 건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 듣고 내가 기획계장하고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하는 여부는 그것은 여러 수 백 건인데 그걸 요구하는 것은 행정상 무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조치를...

당신들이 군정질문을 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조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내놨는데 군수, 부군수, 총무과, 기획감사실만 안 나왔다는 겁니다. 실장님 대관절 감사자료라고 내 논 겁니까, 진짜 내가 총무과에도 야단을 치고 했는데,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내 놓고 택도 아닌 것은 새로 해서 떡 당시기처럼 만들어 놓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이런 게 어딨어요? 감사결과조치현황 이런 것은 자세하게 내 놓으면 안 되요?

그거는 지금 바로 준비 다 됐는데 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내 놓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를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도 없이. 군정질문에 대한 관련사항도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놨는데 군수, 부군수, 총무과, 기획실, 4개 부서는 쏙 뺐느냐는 겁니다. 껄끄러운 것은 자료를 내 놓지도 않고 택도 아닌 것만 내 놓고.

감사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읍·면에는 내년에는 기장, 정관, 철만데 보통 일주일인데 줄여서 3일 정도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일 감사도 필요합니까, 읍·면에. 읍·면에 업무가 뭡니까, 전부다 위에서 주어진 업무 집행하는 거밖에 없는데, 민원업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3일이 될는지 2일이 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봉급을 줬는데 거기에 제대로 연금을 뗐는지, 제대로 넣는지 그런 인지나 증지나 파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계산기를 두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업무 질 때문이 아니고 업무량 때문에 최소한 2일내지 3일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사전에 안 하면 허점이 생겨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읍·면에 업무가 뭐 있습니까, 전부 위에서 하달하는 거 받아서 하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민원 등·초본 떼 주는 거밖에 더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초본 떼 주고 뒤에 증지 붙이는 거 한 장 한 장 다 넘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민방위 하는 것도 현장확인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으면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통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지금 감사업무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많지요?

감사 업무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요.

감사계에서 감사하다가 혹시 어떤 특별한 사연에 의해서 중지한 내용들이 몇 건 있습니까?

중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중지한 내용이 있던데. 최근 무양 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징계 올라가 있습니다. 세 명. 징계 인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부 감사를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항간에 재밌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던데, 그러면 실장님 답하고 제가 듣고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내가 여기서 공개를 하면 개인 인신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사람까지는 공개를 못하겠는데, 그것도 사실상 감사를 하다가 중지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돼 있는 자료는 줄 수 있지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듣는 바에 의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중간에 하는 둥 마는 둥 흐르고 있다고 항간에 흐르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상당히 감사가 제법 걸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러 명이 관련이 되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속기만 아니면 공개를 하겠는데, 속기 때문에 일단은 자제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감사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전례를 보더라도 일단 소관업무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충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들을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가 필요 없이 속개를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손동익 위원은 감사보완자료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제안을 했는데.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를 했는데 요구자료를 안 줘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다 하면 그에 따라간다는 그 말씀도 방금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위원장님 가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보세요.

동료위원 손동익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시간상 여러 가지 정한 시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추가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한 시간이 돼 있으니까 방금 본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출을 안 해줘도 좋다는 쪽이 되면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요구한 자료는 오늘 이후에 제출해 주기로 하고, 지금 감사는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하면 안 좋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안 됩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의 동의안은 감사자료가 부실하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한대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보완을 해 와서 회의를 속개하자는 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 말미에 한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그 동의안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묵살하고 정회를 선포해버리니까 자기는 솔직한 말로 회의 진행을 잘못한다 라는 쪽으로 비아냥대서 하는 소립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기 제안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하자고 하면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식 동의안을 받아주고 그걸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는 소립니다. 나는 손동익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요구한 자료 저희들 중식, 휴식하면 2시에 다시 속개될 건데 그 이전에 준비될 수 있습니까?

예.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 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손동익 위원의 동의에 삼청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대답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군정질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2시까지는...금년 거 얘기하시는데.

금년 거 말고 저희들이 2001년도...

2001년도 6월달 정례회 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처리결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반기까지 처리한 경위를 알겠다는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는데 왜 답변 못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끝을 내고 휴식을 하든지 중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동의안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저것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2시고 3시고 중식 안에 만약 도착 안되면 이 감사 마치고 끝내버리는 것인데

손동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종 사무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자료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가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가 들어온 만큼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회의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해 볼까요? 위원장님.

이것은 질의하면서 앞에 자료요구 공통사항이 처음부터 질의해 나가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 같이 보충질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공통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수는 없습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군정질문에 관한 처리사항에는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서 심도 있게 이야기한 중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한 처리내용을 문서로 아마 처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문서 처리한 내용을 자료요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자꾸 대답만 8회에 걸쳐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말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내용을 어떻게 조치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알고자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처리하는 회의록이라든지 회의 소집한 내용에서부터 지시한 것까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답변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보통 사 오 백 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하면 한 1,000건이 되고 이래서 문서만 엄청나게 작성하고 이래서 좀 다소 부실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죄송하고 다만 건의가 있다면 앞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각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당시 답한 것과 현재와 안 맞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이것은 자료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항목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앞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앞으로는 문서를 각종 처리사항을 자료를 이 뿐만 아니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에 관한 것은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의회사무과에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의원님 개인별로는 보내지 못했는데...

자료는 다 받았는데 처리하는 과정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보자는 것이니까...

전에는 심사분석보고회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부진사업 경우는 부진사업 사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대책까지 내놓는 보고회가 분기별로 시행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냥 문서로 전부 보내고 문서로 받아서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군정질문 시에는 심사분석보고회를 가진다면서요?

보고회는 가지지 않고 이제는 부진사업만 추려서 이월되지 않도록 전부 부진사업 보고회를 별도로 합니다.

문서로 왔다갔다하니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1-2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은 여기 가져온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실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6월 정기회기 때,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 두 가지가 여기 답변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질문의 요지나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중국의 장해현하고 행정교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장해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50년대 한국의 실정과 같다는 것을 현지에서 목격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신중히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계획에 다시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본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째서 다시 행정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매결연이 아니고 행정교류협정도시인데 우리가 그 동안 양국간에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 측면에서 특별히 뭘 못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저 분들이 부르면 두 번 정도 밥 대접하고 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경비가 든다면 우리 가는 것은 안가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국의 초청을 중단하는 것은 교류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끈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어딘가 교두보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2개, 3개 할 수는 없고 일단 행정교류협정이라도 체결해 놓은 도시가 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말씀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기이 행정교류협정을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는 없고 먼 훗날을 보고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아는데.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 손익을 계산한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차라리 장해현보다 더 나은 민간교류를 하든 행정교류를 하든 대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니냐 기왕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행정교류나 민간교류를 하는 것을 앞으로 더 가속화하고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본 바로는 장해현 같은 경우는 너무 낙후된 지역이다 그래서 먼 훗날을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너무 애매 모호하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베시가 기장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쪽에는 노골적으로 자매결연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일본이 보통 우리 나라하고 자매결연 하는 걸 크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사람들이 절차를 민간교류부터 3, 4년 해보고 그 다음에 관이 개입하는 아주 신중한 그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하고 싶고 저 쪽은 민간교류를 더 하면서 하자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사람들의 속내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일지 몰라도 그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장군하고 자매결연 하는 부분은 행정이 생각해 본 바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행정이 개입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좀더 우리가 그 쪽만 쳐다보고 손짓할 게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할 수 있는 그 쪽도 뜻이 있고 우리도 할만한 가치가 있는 쪽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방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조치사항 중에 신분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중징계는 견책 이상을 중징계라 하죠?

중징계는 해임, 파면.

그러니까 해임, 파면을 중징계라 하죠. 견책이상은 경징계 아닙니까? 그런데 경징계는 자료상에 둔화되어있는데 자료 내어놓은 데는 경징계가 넷이 되는데 어째서 통계가 안 맞습니까?

2000년도 감사에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자료 내 준 것과 통계하고 안 맞고, 또 재정상에 환수추징내역은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 통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업무보고...

어쨌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자료와 업무계획 감사결과 조치현황하고는 내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맞춰서 뒤에 재정상 그것도 같이 추가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여기에 1-12 각종 용역결과 추진현황이 96년 이후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우리 용역한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업 추진한 게 없기 때문에.

왜 기획감사실에서 용역한 것이 앞에 자료 빼서 드릴까요. 다시 챙겨보세요. 왜 기획감사실에서 96년 이후 지금까지 용역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장님, 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물어서 해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이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총 사업비 16억 5,6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11페이지에 총 사업비 10억 300만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총 사업비가 맞거나 안 맞으면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김 위원님 2000년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총 16억 5,600만원 당초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이고 2001년도는 중기재정계획사업 중에 반영된 사업이고 그러니까 16억 중에 2001년도에 반영된 총 사업비가, 아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중기재정계획사업 중에 예산반영사업이 2000년도에 16억 5,600만원 된 것은 그 당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계획이 되었을 때의 총 사업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11페이지에 10억 300만원은 부지가 안 사도 지난번 재활용선별장으로 군유지가 바뀌면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게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300만원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와 감사를 하는 위원님이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비고 난에 매입비에 가산한다고 해서 써놔야 우리가 보면 이해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일부러 하나하나 물어서 대답하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중기지방재정운용 현황에 앞에 2000년도 예산반영 사업이고 뒤에 2001년도 반영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도시계획도 그렇죠. 앞에 2000년도 반영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계획이 195억 2,900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뒤에 2001년도는 44억 9,900만원이고 이것은 어째서 총 사업비가 왔다갔다합니까? 10원, 20원도 아니고 2000년도 세운 사업비는 195억 2,900만원이고 2001년도는 또 44억 9,900만원이고 이래서 무슨 중장기계획이 됩니까?

예, 이것은 앞에 나온 195억 2,900만원은 설계하기 전 확정되기 전 추정사업이고 2001년도 44억 9,900만원은 설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차이가 무려 150억이 차이나는데 그리고...

그리고 도로가 앞에는 중 1-275하고 뒤에는 2-341호 도로는 같은데 조금 변동이 있죠. 이것을 죄송합니다. 건설과 담당직원이 도로를 잘못 알고 이래서 옆 노선을 이 노선으로 착각을 해서 195억을 이렇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직원이 도로를 잘못 알고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보고 어쨌든 중장기사업으로 기왕 책정된 것이니까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좀...

도로는 2-341호 이것이 맞습니다.

강훈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장안천 개수공사해서 총 사업비는 잡혔는데 반영해서 미반영 되어 있는데 언젠가 재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왜 미반영입니까? 장안천 개·보수해서 2001년도에도 예산 있는데.

없습니다.

장안천의 경우는 시비사업인데 2001년도에는 돈을 안 줘서 돈을 못 받았고.

지난번에 예산 3억을 전임 기획실장 있을 땐가 예산확보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계속 미반영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미 예산은 미반영 되어있는데 지금 하류천에 예산이 시급히 와야 될 사항이 새다리를 놓음으로써 하반이 모래가 쌓여서 상당히 제기됩니다. 문제점은 월내지역이나 길천 쪽에서 하수가 내려오고 모래로 인해서 막힙니다. 이런 것을 정비 안하고는 앞으로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 쉽게 말해서 태풍이 올 때 월내마을 같은 곳은 큰 홍수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먼저 실장님 계실 때에는 예산반영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여태까지 그냥 유야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꼭 얹어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안천은 뭐고 좌광천은 뭡니까?

좌광천은 좌천에서 내려오는 것, 장안천은 월내에서 오는 것, 월내천이 장안천입니다. 장안사에서 내려오는 것이 장안천, 광산에서 오는 것이 좌광천.

맞습니다. 좌광천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장님 총 사업비 계획금액 반영액 이걸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는 사업 소요액 총액을 말하고 계획금액은 재정연도에 확보해야 할 금액이고 반영은 실제로 예산.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계획표에 농림수산 12페이지 예를 들어서 보면 농림수산부분에 소규모 어항건설 그것은 계획금액은 3억인데 9억 1,300만원 되었죠. 이 밑에 내려가면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 4억 2,600만원인데 44억 3,900만원을 계획보다 11배정도 늘어났어요. 송정-임기간은 4억인데 22억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설명 드리고, 밑에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은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양여금 사업이 시랑-삼성간 도로가 부산시의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의해 포함되어서 시비로 저기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양여금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돈을 장안사로 변경했습니다. 거기는 따로 부담주체가 갈라졌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은 양여금 사업 그게 시랑-삼성간 도로가 변경이 돼서 그렇고, 다음 송정-임기간도 2001년도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계획할 때는 그 전년도에 계획을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사업의 변동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 골자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필요한 순위를 정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군민이 누가 봐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이 먼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대충 예측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아니할 말로 내년도에는 4억만 반영하면, 전체 예산 금액 중에서 4억만 반영을 하고 다른데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비근한 예로 장안사 이거는, 송정-삼성간의 도로가 불가불 투자주체가 시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송정-임기간의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져온 겁니까, 그냥 떨어진 겁니까? 어째서 누가 달라고, 급하다고 달라고 해야 주지 달라고 안 하는데 공짜 돈이 생겼다는 겁니까?

우리가 해마다 특별교부세를 해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순위로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은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특별교부세 지원을 할 때는 중앙에서 사업비 어느 정도 수준의 몇 개 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통 중장기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많고 중요한 게 위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나 사업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쭉 올려도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올린 순보다 사업량에 맞춰서 내려 줍니다. 그런데 작년 12억의 경우도 실지로는 5억만 주도록 자기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상당한 힘을 들여서 7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음에 양여금 사업은 아무 도로라도 주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 실장님 말씀은 우리 군의 행정이 이런 순번이나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잘못 선정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고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어느 도로이며, 어느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래서 교부세 신청을 5억을 달라든지, 7억을 더 받아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의 편성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속기록을 중단을 좀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그 도로 앞에 있는 대경요업 연화육교 같은 것도 17억 증액돼있는데, 17억이 증액된 것은 무슨 돈입니까? 바로 그 밑에 6억 증액돼 있는데, 17억 된 것도 있고, 지역별로 내가 볼 때는 대충대충 안배가 돼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위에 17억은?

이게 소도읍 대경요업 연화육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안배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죄송합니다. 조금 속기록을 조금...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풀경비를 지출할 때 사전에 지급이 되기 전에 실장님한테 해당 실과에서 합의를 받죠?

예.

이 내용을 보면 합동설계단 급식비 지원이 199만원이 들어있는데, 보통 우리가 설계관계에 따른 야간급식비 직원들 본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별도로 있어요?

연초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각....

그것은 압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보통 밥을 먹습니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밥을 먹어서 안 되고 그거는 가져가고, 급식비 계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급식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 건설과 소관에 있어요.

그 급식비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기본 급식비.

야간 급식비 다 나오는데. 그렇다 치고, 다음에 아래 총무과에 할 적에도 이야기했는데 10월 12일날 총무과 각종행사추진 등 업무추진 100만원 나갔어요. 20페이지. 다음 10월 26일날 당면업무추진여비 지원해서 또 50만원 나갔다고요.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10월 달에 150만원이라는 풀경비가 나갈 수 있는 성격이 됩니까? 풀경비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관리감독하고 지급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그러면 이게 어찌된 사항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은 계상된 예산 중에 자기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안을 해 옵니다. 뭐 때문에 써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무과에서 각종행사추진 등 업무추진 여비 지원해서, 업무추진 이것도 여비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결재를 하면서 100만원 이상이면 실장님 기억 안 납니까?

10만원이라도 제가 사인을 합니다. 하는데 타부서에 이걸 깊이 안 물어봅니다.

깊이 안 물어보는데 돈줍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힘있는 부서는 풀경비 타가고 힘없는 부서는 풀경비 못타가는 부서가 왕왕 있더라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6개 과에 풀 여비 하나도 안 타간 실과가 있죠?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자기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일부러 가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실장님이 풀여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걸로 봐진다는 의미로 드리는 얘깁니다.

지금 지적하신 20페이지 보세요. 2001년도 10월 10일, 2001년도 10월 10일 문화관광과가 똑같은 날에 82회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선수단격려 및 직장씨름부 경기참관 글자도 하나 안 틀리게 10일날 두 개가 나갔거든요. 이거는 하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겁니까?

이거는 전국체전에 부군수님이 격려로 가시면서 부군수님하고 기사여빕니다. 위에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여비고, 2001년 10월 10일 13만 6,000원은 부군수 기사. 밑에 35만 7,000원은 문화관광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갔으면 부군수가 갔다고 하지 왜 문화관광과가 갔다고 합니까? (장내소란)

운전기사. 부군수님은 별도 여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환경순찰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50만원을 환경녹지과에 지급했는데, 이것도 쓰레기투기단속 관계 여비, 업무추진비, 그에 따른 시책성 여비가 많이 있는데 어째서 풀경비로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직원들 국내여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고, 시책성 여비 있고 다 있는데.

지난 번 일광 문동 지역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중앙부서에 출장을 가면서 환경부에, 과장, 계장, 실무자 3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서울출장 상경 여비라고 해 놔야지.

21페이지 기장군 농업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이랬거든요. 본 예산은 얼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산편성 돼 있는 겁니다.

얼마 된 줄 알고 계시죠?

500만원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 선진농업 견학이 그게 돈이 500만원만 됩니까?

이것은 별도가 아니라 500만원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뭐가 포함됐다는... (장내소란)

미안합니다. 500만원은 민간인, 농업경영인이 가는 거고, 이거는 직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이 얼마 돼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봐 보세요.

그것은 민간인들, 이것은 공무원용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무원용입니다.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예. 가는데 인솔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준 겁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준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 여비는 계상 안 했어요?

당초예산은 국외여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들 가는데 농정과 직원은 한 두 사람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못 가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경영인이 외국에 간다고 본 예산에 돈을 2,000만원 올려놨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공무원 여비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안 맞느냐는 겁니다.

그 속에는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안 들어가 지는데 그러니까 이거가지고 풀경비로 쓴다는 것은 성격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당초예산 넣을 때 같이 넣어야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우수지역 해외시찰 참여자 국외여비 지급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계획에 없던 일입니까?

이것은 도시지적과장이 중앙,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토목직 해 가지고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0박 11일 갔는데 거기에 정성호 과장이 갔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지금 한 명 나가있습니다.

우리 군비로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직원 전체 말입니다.

거기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군정혁신팀에 계장하고 직원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청경은? 청경은 우리 직원 아닙니까?

아, 청경하고.

모두 몇 명입니까?

청경 둘, 직원은 계장은 영화예술대학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 벤처 기업에 근무했잖아요?

전에는 했는데...

그러면 왔다갔다 지 마음대롭니까?

그게...

그럼 지금 몇 명입니까?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4명인데, 4명 철수시킬 용의 없습니까? 벤처 거기에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고 하면 됐지 거기에 인원을 지원할 필요 뭐 있어요?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경비도 필요하면 자체에서 해야지.

우리 직원은...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뭘 하는데요?

정규직원은 데리고 나와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청경 두 사람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뜻에서 청경 두 사람이 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경비를 별도로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지원해 왔고 앞으로....

경비를 쓸 필요가 있다면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그거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면, 사실 청경 두 사람 거기서 그만두고 나면 자리가 올데갈데없으니까 그걸 염려해서 자리 만들어서 놔둔 거 아닙니까?

청경 지원문제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시각으로 봐 주시면.

그렇다면 다 지원해 주지.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좋은 거지. 군의 살림도 일종의 기업 운영이나 마찬가진데,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벤처기업 우리가 자리 제공하고, 그 정도 지원해 주면 됐지,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그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 인원까지 지원해 주고, 1, 2년 했으면 됐지.

2년 사용연장도 해 줬고 하니까 그 기간동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그 사람들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요? 그 두 사람 모가지 못 날려서 지원해 주는 거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기업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사 옮기고 기본 청경들은 용역회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 기장군이 관리하는 청경아닙니까, 필요 없는 직원 아닙니까, 자리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놔두는 겁니까?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곤란한 건 없습니다.

눈에 보듯이 빤한 일 아닙니까? 필요 없는 우리 인원을 거기에 배치 시켜 가지고. 확실한 답변 못 하겠습니까?

실장님, 원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이제 2년이 되었으니까 정착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경비 시스템 같은 것은 요즘 자동경비시스템도 있고 또 자기들이 스물 몇개가 되는 것 같으면 서로서로 보완해서 자력으로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그 점을 깊이 참작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들 청경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두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데 그 인원을 우리 본청 청경으로 용역회사하고 교섭을 해서 그 두 사람 채용을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고 한데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선 정규 공무원은 당장 철수시키세요. 아직 한 명 있죠?

그렇지 않아도 사무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구태여 벤처기업을 가지고 있을 성격이 아니고 농업경제과로 옮기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옮기세요.

당분간은 기업체를 그냥 없앤다는 것은 그게 사람을 죽으라는 거나 같은데 당장 옮기기는 힘들고, 청경은 경비하고 우리 직원은 거기서 자기들한테 수수료 받아 가지고 전기세 이런 거 정리하고...

그런 거 자기들이 못 합니까? 공동운영체를 자기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57페이지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수감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감사기관은 기장군이고 수감부서는 철마면인데 감사내용은 면행정 전반에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은 36건의 시정,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철마면에 어떤 민원이....

이거는 적게는 장비관리라든지 그런 게 잘 안되어 있다든지 기름칠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다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6건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철마만 받았네요. 다른 읍·면에도 종합감사 받으면 이 정도 지적 나오겠죠.

실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명예군민증 그때 작년에 줬어요, 올해 줬어요?

올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준 사람 없습니다.

일본 사람을 줄라고 그렇게 난리 쳐서 줬는데, 정관서도 책임자를 만나서 한 얘긴데, 선거 표가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1인을 위해서 명예군민 조례를 만들었다. 군 의회에 군 의원들한테 몇 달간 화강식물이라고 오더니 지금은 소식도 없어요. 그런 식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진 찍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명예군민증 바로 하세요. 그 다음에 기장무역 한다고 비즈센터 하고 있어요?

비즈센터로 지정했던 사람이...

간단하게 하세요. 되고 있어요, 끝났어요?

철수 시켰습니다.

잘합니다. 배 값 이렇게 쌀 때 그거 이용한다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고 난리 치고 언제 어느새, 또 얘깁니다. 뭐를 해 가지고 없어지면 그게 없어졌다고 안 하고, 꼭 의회에서 확인을 하면 없어졌다. 그때도 애니메이션 영상 한 것도, 벤처기업 철수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하면 되는데, 한번 해놓으니까 미안해 놓으니까 군수까지 나와서 난리 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어느 새 가버렸다는 겁니다. 망해버렸는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될 거냐는 겁니다. 주의를 해 줘야 되겠고. 또 아이콘스 축구장은 어디로 갔어요?

아이콘스는 의장님하고 강훈 의원님께서 처음에 장안에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반대란 반대는, 그러면 영화대학도 반대하면 끝날 거요?

반대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취소하고...

아이콘스 한다고 협의하고 난리를 치고 가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축구장 4개의 연습장이 모여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격장 어디 갔어요?

아이콘스는 완전히 갔다기 보다도 시에서 제안을 해온 것을 시가 10억을 들이겠다 한 것을 우리가 못한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못 한다고 했으면 그거 알고 있는 군 의원들 누가 있습니까?

못한다고 협의회 때 제가 정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군 의원들 전체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다는 건 말도 안되고, 그 다음에 사격장은 어디 갔어요?

사격장은 골프장 짓는 조건으로 사격장 지어서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협약서 안에...

변명이고...

변명이 아니고...

작년에 협의회 때 늘 설명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진척 과정이 한번도 중간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최 의원하고 창원도 가고, 경주까지 안 갔습니까, 그때 김윤재 계장도 같이 갔는데. 저는 하는 얘기가 그게 갔는데 어느 정도 소식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앞에 건부터 하는 것이 전부 말만 앞세워서 해놓고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동료의원들이 말하는 일과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그 말이 딱딱 맞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획실장님이 의원이고 내가 기획실 직원이면 늘 의원들한테 보고했는데, 한 건도 아니고 1년에 두건, 세 건이면 누가 믿겠어요? 입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군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더라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몰라 변명을 하겠죠, 집행부에서.

사격장 문제는 저 사람들이 시에다 광역도시계획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일광에 있는 화전 용천 주민들이 반대 진정서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반대 진정서 뭐 한다고 해도, 하려는 그게 있으면 아예 안 될걸 이거 찔러보고, 저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 알고 있고. 다음에 벤처로 넘어갑니다. 벤처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우리 군에서 벤처기업육성센터라고 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든지...

내 말은 우리 군에서 기장군에서 상위법이 있습니까? 훈령아닙니까? 그러면 훈령이 군수가 위원회 할 때 군의원 몇 명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 훈령은 그전부터 안 된다고 해서 전에는 이야기가 이번에 위원장님 감사원에 그대로 질의를 해야 됩니다.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도 주고 위원회 군의원 누구 나왔다 그 전에 군의회에서 조례를 안 만드니까 훈령으로 했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훈령의 뜻이 뭔지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이런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기본에서 해야지 훈령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감사하면 감사원에 질의할 것 있으면 이번에 올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계장도 계시지만 상위법을 떠나서 훈령에 의해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훈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옥계장도 답변하려면 하고,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훈령이 아니더라도 상위법에서 운영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위법 있지만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밑에 훈령이 나와있는데 아예 훈령 없애버리고 무슨 법이 그렇다면 몰라도 그 법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전문적으로 물어보세요. 법무계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법률유보가 될 때는 조례나 규칙을 정해야 되지만 상위법에서 법률유보가 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훈령에 어떻게 우리가 군의원이 들어갑니까? 수당 훈령에 의해서 회의수당 나갈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훈령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내 말은 훈령을 없앤 게 아니라 훈령이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요,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훈령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1월 18일 해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따져서 감사원에 해서 불법 같으면 전부 벤처기업 조만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21페이지 보면 군민정보화교육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회 회장이 PC해서 이 정보화와 PC와 틀립니까? 고도정보 인프라 구축해서 정보화마인드해서 군민정보화교육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생활체육회해서 일광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직 하고 있죠?

일광도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광도 안하고 군청도 안하고 그 기계가 지금 어디 가서 잠겨있느냐면 로터리사무실에 가서 몇 개 얹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사회복지과에 뭐 할게 없다가 무슨 반찬 식생활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넘기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해서 이걸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생활체육회 회장이 운영하다가 잘 되니까 하는 건지 못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이것 하는 것 PC교육이 주죠?

예, PC교육입니다.

그게 됩니까? 그 중에 사회복지과 맡기면 안됩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으로 넘기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해서 별도로 할 겁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 있죠. 보통 문제가 일어나면 기획실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납골당도 감사한 게 있습니까?

납골당은 우리가 감사를 추진중인데 시에서 연락이 와서 시가 직접 시 직영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언제덴 지금 하려고 해서 시가 하고 있단 말입니까?

시가 10월 15일부터 처음부터 와서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다른 동료의원도 모텔 관계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문제는 민원이 있으면 바로 그쪽에서 기획실 감사팀에서 먼저 알고 우리가 물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내용을 이야기해 줄 것인데 군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해서 봐서 엉터리해서 민원이 나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담당자께서는 집행부의 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솔선수범 안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맞는 지시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원관계는 총무과입니다.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민원해서 1담당1민원 그 전에 있다가 쭉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 기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청사관리용역있지요. 처음 계약할 때는 정부지침입니까 예상액의 82％까지 입찰 가능하죠. 그 이하로는 안되고 그 이상으로, 처음 입찰할 때는 정부지침이 82％인데 지금은 87％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는 82％ 그대로 수의계약하면 그대로 계속 갈 수 있는데 87％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특별한 하자 없으면 82％를 준해서 수의계약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5,000만원 정도의 득이 오는데 어째서 87％의 정부지침이 그 선에서 용역을 주라는 지침이 떨어졌는데 5,000만원이라는 큰 손해를 입혀가면서 입찰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도 첫 계약하고 그 다음 계약할 때 의회에 협의를 한번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협의 한번 없이 87％, 5％ 이상의 큰 금액의 차이를 감수해 가면서 입찰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출사항 같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세입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총무과인데 예산을 결과적으로 줄 때는 이런 문제는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전혀 저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간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예.

특별한 하자 없는데도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입찰을 하는 이유를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적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화학교 아까 하려다가 빠졌는데 영화학교 계약한 사람이 나이가 마흔 몇이던데 그 사람의 이력을 알고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와 임대계약을 했을 때 보니까 자기 주소가 신천리 기장군청 소재지와 같은 주소입니다. 자기가 여기 세든다고 하던가요? 세든 사람이 어떻게 거기 주소 해 가지고 우리 군과 똑같이 됩니까?

사무실 주소입니다.

그것은 대표자 이름해서 내가 볼 때는 주식회사 필라스 안되어 있고 개인해서 우리 기장군과 계약했던데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누가 보니까 개인이 기장군 신천리 1번지해서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전에 듣기로는 학교를 설립하려면 법인체가 구성되어야 될텐데 법인체도 없이 개인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부동산하는 사람인지, 학교를 한다면 재단이나 법인체 만들어서 등기해서 움직이는데 개인이 만들어서 임대계약하고 며칠 전에 자료 받았는데 기장군에서 또 뭘 투자하는 걸로 조건이 되어있던데, 저는 하는 얘기가 이 주식회사 필라스가 처음에 듣기로는 방우현인가 조선일보 재단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런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대학생이 준다고 나와있는데 동의대학이나 이런 데 기존 땅 있는 데 그런 데 신경을 써도 시원찮을 것인데 왜 영화학교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홍익대학 예술대학을 한다고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우리 군에서 영화대학교 하는데 왜 우리가 나섭니까? 시에서 지금 영화제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무슨 재정이 있다고 무슨 이익이 있으며, 자료 받아 보니까 하등의 기장군에서 뭐를 해 줘야 된다는 그 조항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 들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에게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틀리더라고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심스러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 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은 어떤 걸 행정지원 한단 말입니까?

우선 저 사람들이 하면 권한은 전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그린벨트 해제되고 나면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들어가고 나면 예술대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보고 군수님 전화를 하신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협조고, 그 다음 예를 들면 학교가 서기 시작한다면 그리로 지나가는 도로가 빨리 내 준다든지 지나가는 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 그런 걸 1년 정도 빨리 해 준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게 없습니다.

아까 풀경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서 업무협의해서 돈을 주었는데 중앙부서업무 협의차는 다른 것을 내용을 어떻게 해서 간다는 것이 되어있는데 그냥 타이틀만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아까 직원들 가는 출장비 자료 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