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실시한 감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없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에 행정감사를 성실하게 받아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3동에 965-34번지에 LP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형의 특성상 움푹 패인 곳에 가스판매소가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일반 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LP가스통을 공급하는 대형트럭이 경사진 언덕을 LP가스통을 적재하고 내려올 때에는 금속성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소리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이 때문에 1995년부터 97년, 99년 3번에 걸쳐서 약 400여명의 주민이 그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과 불안한 요인을 제거해 달라고 구청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3번 낸 바가 있고 그 동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남구에서 주민복지 정책을 펴는데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누차에 지적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가스계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그 동안 강남구에 여러곳을 물색을 하면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노력해온 그 성의나 노력도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곡동 밤고갯길에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적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쪽에서 두 사람이 가스충전소 허가신청을 해와 있고 또 지금 대치동에 있는 강남가스판매소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아마 어떤 모종의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스판매소 강남협의회 회장이 본위원에게 전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합법적이고 적법한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면 이쪽에 대치동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매소를 자기 충전소내에 수용해서 대치동 구마을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겠다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고 지금 구청으로서의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LP가스 판매업소 그 자체가 위험시설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면 도심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도 여러 LP가스 업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자체가 위험시설이라고는 법적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지역적인 조건이 경사로가 있고 또 낮은 지역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도 민원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어 왔고 또 구에서도 그 동안에 가급적이면 좀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행정지도라든지 계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장소가 여의치가 않고 또 LP가스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밤고갯길에 신청돼 있는 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직접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LP가스충전소 업무하고 LP가스판매소에 대한 민원업무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신청됐을 때 가급적이면 좀 수용을 해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충전소 허가문제하고 LP가스판매업소 민원 문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더욱이나 LP가스충전소 문제도 강남지역에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강남지역에 LP가스충전소가 다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역자체가 그린벨트내에 있는 지역이고 또 일부 다른 주민들은 반대도 하고 또 LP가스충전소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안전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더 큰 위험시설이 작은 위험시설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고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충전소가 허가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판매업소를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충전소하고 판매업소하고는 같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면적으로 LP가스충전소를 허가 받은 사람들한테 대치동에 있는 LP가스판매소의 영업권을 포기하는 손실을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방안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연결지어서 처리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본위원은 요약을 합니다마는 첫째는 LP가스판매소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명이나 신체에 유해를 줄만큼 위험시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원이 있어온 지 6년여 동안에 강남구청에서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홍보나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나 그걸 실천해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하겠는데 주민행정은 현실의 토대위에서 모든 정보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실무 국장께서 해당동 주민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겠는가! 상당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관내에 현재 가스충전소가 6개 업체가 있죠. 그 6개 업체는 위치적으로 볼 적에 강남도심에 거의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1년 전에 대치3동에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가락시장쪽에 충전소 이름이 뭡니까? 그 충전소 허가문제로 몇 년 동안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강남구가 패소해서 가스충전소가 허가가 됐고 지금 현재 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가스충전소와 세곡동 밤고갯길 근처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위험도나 주민들이 혐오하는 정도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일에 세곡동 밤고갯길에 새로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는 것이 주민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우선적으로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대한 이전 계획이나 이런 일들을 먼저 추구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국장의 두 가지 해명이라고 할까 이유는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청차원의 확실한 답변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시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이런 자리가 돼서 굉장히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예산의 사고이월이라든가 예산의 전용 그 다음에 불용예산, 예비비 지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크게 시정되지 않은 것 같다, 않았다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어느 과 어느 과를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체적인 질의를 대충 감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가 별로 나아졌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런 얘기가 다시 안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이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보지만 강남구 같이 노인 시설도 많고, 어린이집도 숫자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뭐 놀이방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드만 있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볼 때 노인정에 얼마가 됐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겠다. 이러시는 것이 너무 긴 세월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노인정도 선진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젊게 가는 그런 노인의 그런 프로그램 노인정의 노인 시설의 프로그램을 요구해 왔지만 금년도도 전혀 새로운 것이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복지국장님 특별히 또 의욕적으로 생활복지국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우리 한국은 더군다나 IMF이후에 지금 연령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쉬고 있는 특히 남성분, 여자 할머니, 여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남성분들이 상당히 쉬고 있고 65세 그 이후에 그런 아주 노인정도 가지 못하는 이런 연령층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런 중기계획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가 나와있지 않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02년도에 다소나마 예산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하는 거 하고요. 지금 그 오랫동안 고생한 안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이 안도영 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어린이집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0세에서부터 3 4세까지에 맡길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립이나 시설에 부모들이 맡길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고인력 여성인력들이 아이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집 저집으로 외가로 친가로 아이를 맡기러 다니는 이런 현상이 전혀 줄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맡기 쉬운 4세, 5세, 6세 이런 아이들은 어느 시설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0세서부터 3 4세까지 그 애들을 떼어놔야 그 고인력들이 외국 갖다오고 대학원을 가고 대학을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이 실지로 사회 참여를 해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 어린이집 문제가 재검토 돼야 되지 않겠느냐 0세서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분야도 동별로는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권역별로 해서라도 이 시설을 늘려서 맞벌이 여성을 위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20% 정도만이 맞벌이의 아이들이 있죠. 80%가 그냥 전업 주부들의 아이들이라고 제가 조사한 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내년부터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복지국장님부터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신데요. 우선 고령화 사회 또 대중실업의 사회, 노인정 프로그램 개발문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투입 예산비가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피부에 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0세부터 3세까지의 탁아 기능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도 맞벌이를 물론 해 봤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벌이하는 사람 중심으로만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또 맞벌이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으면 100% 수용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정책입니다. 다만 예산의 배분상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으면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시나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국장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오늘 묻겠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묻고 대답을 해 주시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추진 배경은 현 동청사는 23년 된 3층 건물이고 애시당초는 2층 건물입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두번째는 추진 배경이 강남구 중장기 계획에 의거 권역별 문화복지회관 건설을 추진 논현2동, 대치2동, 청담1동, 신사동, 논현1동 등 이미 완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압구정2동 483번지 현 동청사 부지 면적 약 160평, 35m 곱하기 15m 큰대로변 코너 땅, 건축 규모, 들으세요. 2층, 지상 5층 연면적 726평 공사기간 2000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51억6,200만원, 1999년에 편성 2000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는 99년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중장기 사업에 반영 현 동청사 부지에 건립키로 구청장 방침 결정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작업, 공사개요는 확정했고 2000년분 총 사업비 51억6,200만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심의 확정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 추가 편성을 했고요, 올해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 임대 후 가건물 축조 임대 보증금 15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01년 3월 8일 임시청사부지 신사동 643-67호로 선정하고 2001년 8월 8일 신청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계약체결에 거의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28일, 30일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애초에 청사건립을 다 확정해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조사결과입니다. 인접아파트 주민일부가 지하층 공사시 인근 아파트 주민 안전도입니다. 아파트가 조립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일부가 제시했습니다. 압구정2동 주민 전체 83% 주민이 99년, 98년부터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0년, 지금 서울시 땅입니다. 체비지를 강남구에서 17억원에 집행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들였어요. 또 2001년 상반기 실시설계 공모현상을 확정했고요. 그러면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99년부터 횟수로 4년 되겠네요. 99년부터 최근까지 권문용 구청장은 압구정2동에서 가진 주요사업 구정보고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수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2001년도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 주요사업으로 선정 2001년 강남구의회 본회의시 각동 순회시 구정보고시 문화복지회관 건립 홍보 및 약속을 강남구 전 주민에게 했습니다, 비디오로. 그해 각급, 압구정동입니다. 직능단체장 및 통 반장 모임이나 노인의 날 행사 등에 건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수차례 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현 청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청사부지 매입비 17억원이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여론조사 83%가 찬성하고 예산도 2000년도에 이미 반영해 놓고 수 차례 주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계획 확정, 예산 반영, 주민여론조사 실시, 이전 청사예산확보, 각종 행사시 약속 등을 해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을 미루고 있고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압구정2동 주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고 신축을 미루고 현청사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청사는 23년 전에 2층으로 이미 건립해서 한층을 증축했고 리모델링은 안전도에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이미 17억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17억원에 대한 손실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책임전가, 사업의지 상실 등으로 중요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재정손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강남구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수차 촉구하였으나 그때마다 구청은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결론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현 동청사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주민들 의견입니다. 사업지연, 사업계획변경 시도 등 불순한 의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결국 예산의 낭비와 주민불신 불만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권문용구청장은 당초 계획대로 수차례에 걸친 약속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사업계획 추진과정등은 반드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여기입니다. 신사동 643-67호를 임대청사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임대청사부지 174평입니다. 그 압구정동 뒷골목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임대청사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의도, 배경이 무엇이며 두 번째 주민의견수렴도, 부지 선정도 한 일도 없고 지금 무계획적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표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압구정동 643-67호 임대청사부지 이정랑 소유자를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대체 땅을 팔 의사도 없어요. 땅 한 평에 3,200만원입니다. 매매한다면 3,000만원에 팔겠답니다. 압구정동 현재 우리 청사부지 160평 35m 곱하기 15m 코너 160평, 17억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예산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땅 170평을 3,000만원씩 하면 51억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두번째 부지소유자가 부지매입이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는 애시당초 중장기 계획사업에 반영시켜 놓고 4년 전부터 계획을 추진했으면 결국 낡은 청사를 헐고 짓기로 했으면 그 청사에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공공부지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주민의견은 상반되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총괄질의니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압구정2동 지역현안이기도 하고 저 역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문제에 관해서 추진경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안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잘 알다시피 저희가 저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또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및 저희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바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상당히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 짓는 겁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런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 것이지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을 지음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것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그런 지역은 문화복지회관을 짓지 않을 생각입니다.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생각도 맞는 면이 많고 집행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야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고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복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편해야 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청사를 동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적지가 생기면 문화복지회관을 수립하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향입니다. 따라서 물론 애초의 생각했던 것과 다소 바뀔 수 있는 것은 원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뭐하지만 더 나은 방향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게 본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고 집행부와 협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요점만 좀, 내용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핵심적인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강력한 반대에 대해서 확고한 어떠한 강력한 반대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 또 일방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대답을 해 주세요. 강력한 반대,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청사 바로 인접한 동이 한양아파트 62동하고 61동입니다. 62동의 경우 전체 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61동의 경우도 많은 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종토세 문제가 왈가왈부하면 강남구가 제일 반대합니다. 강남구가 가장 이해 당사자니까, 그런데 서울시 전체 주민 물으면 물론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강남구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면 우리가 찬성합니까? 마찬가지로 압구정2동 문제도 바로 인접한 동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 나은 방안을 골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지 우리가 하나의 흑백논리는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얘기할 준비가 돼 있고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주민의 100%의 반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사한 경우에 따르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일반 경비실에서 사인을 받아간 것도 여론조사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일부의 반대는 있습니다. 현 공공청사 자리가 아니더라도 643-67호에 가더라도 인근 주민의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일반 주거주택에 있는 분들도 반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0% 찬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100%의 반대가 나옵니까? 또 인근 아파트하고 한 15m, 20m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반대는 아파트가 붕괴위험이라는데 안전도 검사까지 해봤어요. 문제는 아파트 붕괴위험이라서 그 주민들을 설득도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압구정2동에서 한번 여론을 조사해 보고 직접 주민을 상대해 본, 토론해 본 일이 있냐고요. 아파트와 동사무소 거리는 15m, 20m 이상 됩니다. 또 끝에는 100m도 넘습니다. 아파트 붕괴위험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현장에 나와 보셨어요? 그렇게 앉아서 탁상으로 행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청사부지 643-67호,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해 주면 집행부는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 토론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다고요. 제가 23% 이상의 주민들의 대답을 받아놨어요. 실행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땅을 리모델링 하려 들면 그 땅을 왜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합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지요.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복지회관을 짓지 않은 동은 많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회관을 지음으로써 그 지역에 분란이 야기된다면 그 지역은 중장기계획에서 제외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절충을 찾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계속 분란이 되고 논쟁이 된다면 압구정2동의 문화복지회관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야기된 걸 말씀하세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야기된 문제가 무엇인지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야기된 문제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김형수위원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아들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김형수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야기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수위원님하고 차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심의 왜 합니까? 심의 확정한 것도 집행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는 겁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26개 동장님하고 각 행정보사 소속 과장님들이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항간에 우리 직원들로부터 여러 말을 듣습니다마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 국장님들 진급했을 때도 미리 1년 전, 6개월 전에 진급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동장이나 과장들이 의기소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어가지고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도 당첨된다고 사지 않습니다. 왜 인사를 미리 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다 중요한 문제고 특히 승진이나 전보에 관해서는 해당 당사자만큼 마음 조이고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 점을 헤아리기 때문에 아마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규칙에 1년 전에 인사수요에 대해서 수요판정을 해서 승진인사라든지 할 수 있게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수년 전부터 더구나 1년 전부터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혹시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 못시키고 다 서운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희 인사를 행했던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 못시킨다는 것이 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습니다. 26개 동에 25개 현재 과지요? 자, 진급하신 분은 좋습니다마는 나머지 소외되신 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지금 항간에 말씀은 뭐냐 구청의 몇몇 분, 몇몇 과에 대해서 예스맨만 진급한 거고 나머지의 26개 동의 소외된 공무원들이나 이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간에 하는 얘기가 일손을 놓고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저도 이것가지고 3대 들어와 가지고 격려제도, 인사제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 5번 구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몇 개 부서에 대해서만 국 과장 진급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26개 동에서도 잘한다면 과장도 나올 수 있고 국장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인사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저희 강남구의 독특한 인사제도, 격려제도에 대해서 많은 구정질문도 주셨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부서에서 승진자가 계속 나온다는 지적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제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는 옛날에 특정부서에서 사무관 승진이 다 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희가 전보까지도 격려제도에 의해서 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타 과에서 누적된 점수를 가지고 특정부서에 와서 거기서 한 6개월, 1년 근무하다가 종전 과에서 받았던 점수를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특정 과에서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많은 보완을 했고 특히 전보에 관해서는 격려제도 외에도 본인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보인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특정 과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도 인사배치할 때 어떤 고참순 누가 고참이 가면 차석 계장 자리는 좀 서열 뒤에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눈에 띄게 그런 모순된 점은 고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최고목표는 승진입니다. 그렇지요? 자,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1,400 공무원들이 사기를 올려줘가지고 정말 의욕 좀 생겨가지고 우리 56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우리공무원을 만들도록 부탁드리면서 생활복지국장에게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원동 소각장 그 57억 있지요. 기금이 있었지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 금고는 한빛은행인데 그 당시에 왜 평화은행에 예금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아니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과 평화은행은 평화은행은 자원회수시설에 계시는 쪽에서 그쪽에 가까운 쪽에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금리가 한빛은행보다 평화은행이 좀 비싸다 그래서 또 주민들이 일원동, 소각장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유치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조례상에는 한빛은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 임의대로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평화은행에 예금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이 직속상사인가요. 행정관리국장님이 통제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직제상은 부구청장 직속 기구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직계지요.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담당과에서 25개 동의 감사를 실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대상이 감사범위는 99년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해서 한 1년6개월간을 두고 감사 실시기간은, 범위는 그렇게 1년 6개월이지만 감사기간은 한 13일 그러니까 2001년 6월에서 7월 10일, 13일간에 걸쳐서 25개 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팀장해서 5명으로 해 가지고 현지출장을 하고 대면감사를 하고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5명, 훈계가 23명, 주의가 95명을 포함해서 125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했어요. 또 변제 및 부과는 1,195건에 4,115만8,000원을 했고 환불 및 추진은 48건에 80만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서울시에서 조사한 부정부패나 행정서비스가 25개 구청중에 우리 강남구가 최하위로 발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조사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들렸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그 조사방법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 하나 묻고요. 두번째 본청에서는 어떤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와 같은 증거를 볼 때 향후 우리 민원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앞에 부패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올리고 뒤의 부분에 관해서는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그 부패지수가 일부 신문에서 강남구를 하위권으로 분류해서 신문에 나간 적이 있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 및 조사를 담당했던 갤럽과 논쟁이 있었던 것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도 뭐 서울시 감사관 출신입니다마는 시에서 행했던 그런 방법의 부패지수 조사는 상당히 학문적으로 볼 때 신뢰도가 떨어지는 조사였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울시도 아마 금년도에는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잘 했다기 보다는 그 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부패지수보다는 부패체감지수라든지 강남구 공무원의 부패지수보다는 강남구 주민들의 부패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조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조사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다 잘 했다 라기 보다는 하여튼간 우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부서에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여기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본청에서 저희 강남구청에 대해서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는 그런 것은 실시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서류증빙서, 민원서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직원에 대한 앞으로 기강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강남구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가지고 전체 직원에 대한 의문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준수서약제라든지 또 평소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무중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불미스런 그런 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남구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식으로 평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자체 그럼 감사관께서는 구청내에 각 과라든가 여기에는 감사한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에만 주민등록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실태라든가 여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동에는, 구청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관으로서의 기능이 구청 우리 자체감사는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특히 주민등록과태료징수와 관련한 감사 이외에는 동에는 한 바 없고요. 구청은 2단계로 앞으로 구청각 실과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각 실과에서 징수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처럼 감사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처벌을 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초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서 해 주시는 것이 낫고 또 감사관실에서는 항상 지도감독으로 충분하게 잘 진행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까지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역삼동 829-20호에 현재 입주해 있는 그 우리 소위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에 현재장애인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그 입주해 있는 장애인 단체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된다. 즉, 1년 내에 한다 그러면 1년 내에 그 장애인 단체를 전부 퇴거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입주할 때 아마 협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장애인단체의 소규모 사업 같은 것 공사 이런 것을 우리 예산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우리 강남구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전부다 중앙부처, 서울 중앙부처에서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건물규모가 466평인데요. 현재 구청에서 인정해 준 것이 한 100평정도 되고요. 언제쯤 그리로 나가느냐는 것은 그 건물의 용도가 결정이 되고 지네들이 수서동 722번지에 1,532평을 갖고 있는 것을 한 932평을 잘라가지고서 사회복지시설로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12월 5일까지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센터가 서울시 주관으로 지어질 적에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자활센터 개념을 그 쪽으로 몰아서 할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강남구와 서울시도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은 월 69만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중요한 것이 저는 지금 당장 내년이라도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바로 퇴거할 수 있습니까? 아무 하자 없습니까?

그 용도가 정해질 적에 지네들도 한 2 3년이면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2 3년이요?

예.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는 시차, 편차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3년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복지회관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어디 722번지 말합니까?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점은 장애인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다른 기본계획이 지장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 주세요. 오늘중으로 주세요.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정책분야의 질의를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 세목교환 문제인데요. 지방자치의 기본 뜻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세목교환 얘기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구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교부금제도를 강남구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일정한 포션을 떼서 역교부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강남구의 세목교환은 거론하지 말라,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주민이나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명분도 없는 일이고 담배는 앞으로 피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강남구민들의 지금 종토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물론 강남구에서 종토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정부에다가 종토세를 이런 지방세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봤는지 건의를 해봤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세목교환이 안된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범답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800여억의 종토세를 그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를 서울시에 역교부금으로 내놓을 테니까 담배세 같은 것 우리는 우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위원이 보건소장에게 부분적으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공중위생과 업무입니다. 지금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체자체를 자유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아직까지 신고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감독내지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위생법을 제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중위생분야와 식품위생분야가 이렇게 법 자체가 현격한 행정지도나 감독에 차이를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2 3년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서 그 동안에 식품위생 즉, 식당쪽의 위생행정과 공중위생분야의 위생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아 이것은 정말 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 아니면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그 동안의 행정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바탕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공중위생업체들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나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어떠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서울시 해당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강남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선위원님께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저희를 가끔 놀라게 하는 세목교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이번에 세목교환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게 된 배경은 내년도가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해서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의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강북구 출신 국회의원 한 분 그리고 중랑구 국회의원 한 분이 시장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데 모두 다 재정형편이 넉넉치 않은 서울의 자치구 출신의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세목교환이 다시 한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3대3으로 여섯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민주당의 원내총무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기국회 일정상 12월 8일까지 입법심사관의 검토를 거쳐서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사 그것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 당론이 교환을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은 잘 안되리라고 보지만 저희가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역교부금 제도도 수년 전에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또 작년도에는 자동차세와 또 면허세를 바꿔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근래 들어서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 자체를 지금 대다수 시군구에서 그것이 군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자치구세로 내려주면 저희 강남구가 담배소비세 역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구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돌려주는 이런 식으로의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구간의 불균형 문제를 어떤 세목교환이나 편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국세에 치중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6대4 정도로 이것이 균형적으로 지방세나 국세의 포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아주 단계적으로 세목교환의 문제는 그야말로 참 미봉책이다라는 논리를 갖고서 저희가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또 재무파트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종토세 세율문제는 답변을 안 하시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제가 재무국장한테 해서 위원님께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많은 식견을 가지시고 공중위생과, 식품위생관리법에 있어서 상이한 점과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이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업으로 저희가 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민원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식품위생업소에는 아직도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의 손이 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문제점, 더구나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되면서 저희가 많은 숙박이용업소라든지 그런 데에 출입하시는 외국인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이 제도가 문제점이 해소되기 위해서 입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점을 저희가 입안 시에 저희 강남구가 선진 위생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금 현재 모순된 점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능하면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문화복지회관 건립 중장기계획을 보면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99년도 중장기계획하고 2002년도 것을 비교분석해 보면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거용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도 20년이 경과한 집이 우선 사업승인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2년도 사업분을 보면 동별로 동청사 준공된 날부터 내가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동부터 낡은 동부터 지적을 하겠어요. 압구정2동이 80년 2월 31일 준공했고, 삼성1동이 85년 11월 2일, 삼성2동이 86년 12월 15일, 대치3동 87년 12월 6일, 청담2동 90년 3월 30일, 대치4동 89년 12월 29일, 수서동 92년 11월 20일 도대체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던 재건축을 하더라도 20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아직 15년 미만된 것은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압구정동 문화복지회관에 총 투입된 부지청사, 임대청사 15억 또 총괄 50억 약 69억을 금년도 사업분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그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문화복지회관 중장기계획에 일부 변동이 있지 않느냐, 문화복지회관 설립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중장기계획 자체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변동부분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 역시 기준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아파트 재건축처럼 어떤 연도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어떤 경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거기준과 저희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는 동청사 기준은 굳이 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편성에 대해서 심의는 의원님들이 해 주시지만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압구정2동에 예산반영된 나머지 편성된 사업 원래 지출내용 그것은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이에요.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남은 예산.

그 부분도 서면으로 실무자와 검토를 거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적게는 50억 내지 120억이 들어갑니다. 2002년도에 사업계획이 7개나 들어 있다면 내년에 구청장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용이나 전시용이 아닙니까? 하나 짓다보면 50억 내지 120억 달랍니다. 7개를 어떻게 사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복지회관의 몇 개소의 건립계획은 어떤 특정 정치 스케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구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근본원칙에 있어서 절대 그런 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청사 15년 미만된 동청사는 자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재건축한다는 자체가. 15년 미만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일반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분야하고 어떤 행정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청사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행정수요라는 것이 어떤 지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것이 행정관청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은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가 저희가 판단을 세워서 또 의회와 협의해서 세우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자꾸 어떤 15년, 20년 기준이란 것이 우리가 행정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행정수요가 좀 빨리 변합니까? 요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도에 의해서 건립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물론 하나의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잣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대치1,2,3,4동을 들겠습니다. 대치1동에는 강남구 전부다 수혜복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있습니다. 대치1,2,3,4동에 복지회관을 각 동마다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요? 불과 지척에 100m도 안되는 거리에도 있을 것이고

특정 지역의 문화복지회관 건립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 그 기준이야말로 여기서 제가 답변드려서 맞다, 정답이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봐서 생각해야지 지금 앉아서 제가 책상에서 그 당시가 맞다고 옳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체가 좀, 우리 기본계획은 전 동에 다 문화복지회관 짓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그 순서는 예산의 문제,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몇 년에 뒤에 지금 와갖고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근거와 기준과 타당성에 의해서 건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질의하시지 마시라고 아까 위원장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늘 12시가 되어도 이것 다 못 끝납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허숙조 소장님에게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마는 저도 보건소를 자주 가 봅니다마는 협소하고 큰 데로 옮겨야겠다.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서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가장 지금 중점으로 하는 것이 빨리 보건소를 옮기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 종로학원 자리 있죠? 굳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우리 청사를 보건소 청사를 다시 대지를 구입해서 청사를 짓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겠다 이 얘기신데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성위원님! 지금 행정감사기간이거든요. 정책질의는 나중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 그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뺀다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보건 행정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보사위원장님 또 간사님,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으로 밀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작년도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 보건소를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한 40건을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건물도 없고 또 그만한 넓은 땅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과 또 떨어져 있고 또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서 지연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에 공고가 난 것을 저희가 급히 봤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삼성동 상아아파트 건너에 있는 건물로서 그 건물은 어떤 정부 고시가라든지 다른 하자가 전혀 없고 20 30년 뒤에도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아주 짧은 상식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위원님들 여기 계신 행정보사위원님들도 모두다 그렇게 아시고 밀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끝까지 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할까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차피 26개 동장님들도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보건소에 감사할 당시에 소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총평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율감시단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 어차피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에 사업개요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기능 효과에 대해서 여기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것을 예산전용 해 가지고 단체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선심성에 소모성이다 하는 것을 그날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예산을 전용 해 가지고 520만원 전용해서 썼고 또 그렇다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정말 어떤 효과가 있었다면 2001년도 예산을 세우든지 또 2002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체를 포상하는 문제도 각 동이 여건이 다 다르고 사실 입지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예산전용 해 가지고 520만원을 썼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도 다 아셔야 할 문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되리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인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는 물론 26개 동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인사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생산적인 사무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였었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자세는 진일보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책임 있는 답변자가 행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이적하거나 불참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의회의 목소리는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의 여론이란 점을 주시하여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총체적인 다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또는 의안을 아무 절차 없이 주민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통하여 여론을 조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며 의회와의 갈등만 초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고,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재심의 결과 당초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이를 현행법 위배로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법 절차상 정당합니다. 그러나 까치소식지를 통하여 의원의 감투욕심이라는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간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도 의회와 의견접근이 어려운데 근본적인 대안 없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끌어온 이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의과정 등 적극적인 대안 없이 안이한 자세로 일관해 온 구청장의 업무능력을 지적하면서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구청장은 직시하여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행정감사시 지적되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예산의 전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의 남용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는 사례이며 무능한 행정행위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막연하게 정책방향으로 치우치거나 현실에 급급한 행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일괄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문화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나 각종 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타 부분의 삭감된 예산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여가선용 및 복리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설정과 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구행정의 전반적인 추세로서 각 국 과별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 업무를 민간위탁 및 아웃소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행정의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한 행정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이외에는 필요 불급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은 행정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구민의 세금만을 낭비하는 소모성 행정이 되는 것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최일선에서 주민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달려나가는 26개 동장 및 직원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의 실효성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보안등 수리시 지역특성이나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보안등 수리업체를 구에서 일률적으로 선정하여 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많은 세대와 상가가 침수되었었고 또한 유난히 눈이 많이 온 해였습니다. 그로 인한 이재민과 낙상 사고 및 교통사고 등으로 고통받은 한 해였고 바라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당혹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동사무소 업무를 잘 이끌어 가고 있으나 다가오는 동절기에 제설대책 및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외치는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책상 위에 최신용 컴퓨터가 올려져 있다고 해서 정보화 시대가 아니며 그 담당자가 컴퓨터를 잘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행정의 새로운 발상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계속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감사를 끝으로 강남구 행정이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내년 전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