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감할 때에도 문화공보과장이 좀 늦게 도착하였는데 오늘도 교육 때문에 배석하지 못하고 사전에 통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이런 사례가 추후에 발단하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감사이니까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여 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로 해서 동사무소 개.보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PC교육이라든지 독서방, 인터넷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주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생들을 어떠한 방식 으로 뽑고 있고 또 교육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 선출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위원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용하고 현재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개.보수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교육생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했고 지금까지 교육실적은 얼마나 되고 왜 자치위원회가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구성을 안 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8개동 중에 16개 동은 기능전환이 자치센터 개.보수가 끝나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종목별로 아까 말씀대로 문화교실, 요리교실, PC교실 해서 동별로 3 내지 10개 강좌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동 자체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교실이나 컴퓨터 교실이나 희망자는 누구든지 별도 선정기준 나이를 제한한다든지 제한하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동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0월말 현재 18개동에 146개 강좌에 199개 반이 운영되어서 2만 8,335명이 10월말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자치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6월 1일날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 조례 구성을 하다보니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조례 준칙을 개정해서 새로 보내겠다, 그것이 9월이었습니다. 9월중으로 보내겠다, 이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우여곡절 끝에 자치위원회 조례가 조금 늦게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8월부터 조례준칙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강릉에서 각 구의 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이 있어서 그때 제가 못 가고 우리 주민자치팀장이 갔는데 9월중에 조례준칙안을 시달하려고 한 것이 11월중으로 연기가 되었다, 법제처라든지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각 시골 읍, 면까지 금년에 확대하기 위해서 읍, 면 의견을 받아서 11월중으로 자치위원회 조례준칙안을 시달해 주겠다고 했는데 11월이 끝났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 주민자치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우리 자치팀장이 행자부에 두 번 방문했지만 지금 이야기가 내년 2월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내년 2월까지 조례준칙안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이것 구성을 해야 되느냐, 금년 말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12월입니다만 또 속는 셈치고 두달 더 기다려 보느냐, 어차피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조례공포가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공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구성한다고 해도 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내년 2월까지 행자부 조례준칙안이 올 때까지 받아 보고 내년 2월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할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입소한 자료에 의하면 각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과는 별개로 지금 금년 11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7억원 중에서 4억 8,400만원만 집행했고 그 중에 학교는 33개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기준은 무엇이고 집행하지 않은 여타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7억원인데 현재 4억 8,400만원만 집행되고 학교수도 46개 학교인데 왜 33개 학교만 지원이 되었고 지원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느냐 이런 질의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수는 사실 초.중.고등학교 해서 46개교가 맞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 하실 때 7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보조예산은 지난번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46개 학교에서 개괄적으로 금액 산출해서 제출한 것이 개괄적으로 뭐, 뭐 해달라고 들어온 돈이 그 당시에 적다고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한 37, 3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식 설계를 하면 40억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이것 저희들 7억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2, 3개 사업을 한다, 어느 학교는 단일 사업을 합니다만 1억원이 든다,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심의평가회를 세 번에 걸쳐서 대충 학교별로 단일 사업은 그것도 한 1,500만원 내외로 해서 하면 대충 한 5, 6억원이 될 것이다. 이래서 한 1,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 학교가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6개 학교 하면 한 7억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구성해 보니 자료에 드린 대로 동덕여고만 3,000만원이고 동덕여중.고는 여중 따로 여고 따로 안하고 동덕여고 한군데 했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거의 다 1,500만원 수준이었는데 단 방배초등학교 해양박물관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서초, 강남에 해양교육학교로 특수목적으로 지정된 학교 방배초등학교만 2,500만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서울고등학교라든지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신중초등학교라든지 학교 공원화사업을 해서 1999년도 말이나 2000년도나 2001년도 초에 기 학교에 지원이 된 학교는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당초에는 46개 학교 1,500만원 기준으로 하면 7억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학교 공원화사업해서 학교 13개를 빼고 공원화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저희들 예산이 아닌 것을 지원해서 학교보수를 마친 학교 13개교를 빼고 그래서 31개교로 1,500만원 내외로 해서 하니 지금 4억 8,400몇십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가 46개교인데 실제로 지원한 학교는 33개이고 나머지 13개 학교를 제외한 것은 종전에 공원화사업에 의해서 사전에 어떤 꼭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어도 물질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은 인근 강남구에 비해서 태부족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7억원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당초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4억 8,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 불용시키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그것도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나오고 다만 13개 학교가 제외된 이유가 공원화사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학교들은 공원화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4억 8,000만원에 대한 한 5억원정도만 책정했으면 되는데 7억원 다 책정하고 그 13개 학교는 공원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잔여분에 대해서 4억 8,000만원말고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또 추가로 집행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지 언제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2억 2,000만원을 왜 집행을 안 했느냐, 불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연말까지 별도 집행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재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37, 38억 신청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 한 50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방배초등학교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저희들 반포지역에 강남교육청에서 정보화 특수시범학교를 지정한다,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5억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양재초등학교가 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요청서를 저희들한테 곧 접수한다고 했는데 접수가 오늘 토요일 한다고 해서 그것 500만원해서 1,000만원 더 플러스가 되면 당초 계획대로 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2억원은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특수시범학교 특수사업을 하는 학교는 특수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당시 저희들이 학교장님 간담회 때나 강남교육청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원정도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정되는 아까 말씀드린 해양박물관 시범학교를 짓는다든지 정보화시범학교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또 현재 있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반포초등학교도 들어온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원은 저희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당초 일괄 지정해서 배정해서 그런 것이지 연말까지 나머지 불용이 안되고 전액 2억원이 나갈지 1억원이 될지 그것은 추가로 신청할 학교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큰 금액이 불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해서 7억원을 학교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여곡절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의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그 1,50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그 목적의 금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학교에 농구장하나 우레탄으로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에서 4,500만원정도 금액이 소요되는데 1,500만원을 주고 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소요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 없는 곳이 있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고 차등으로 해서 올해는 46개 중에서 20개교만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20개교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500만원 돈이 그냥 유야무야 소멸되는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학교별로 확실한 계획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짜서 해야지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한다, 이 금액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원을 해도 불평불만을 하는 학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으로 우리 구청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배정할 때부터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되고 강남교육청의 관계자들하고도 구청 자치단체보조금인데 학교 자부담이나 교육청 고유예산도 있어야지 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한다고 하면 보조금 한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자부담도 있어야 된다, 이 자치단체 보조금 자체가 문자 그대로 보조금 아닌가, 보조금으로 전액 다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정확하게 예산 데이터를 빼 보았습니다만 대충 가 물량만 빼도 학교에서 한 것이 37, 38억이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쓸 것 같으면 40억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것을 다 해준다면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 7억원인데 한 4, 5년간 해도 금년도 요구액도 못해 준다 이렇게 충분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교육청하고 학교장 간담회에서도 그러면 공원화사업이라든지 기 작년 연말이나 금년 연초에 해준 것은 제외한다 그 자리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토요일날 정길자위원님께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장들과 학교장 모임도 갖고 학교의 서무부장 모임도 갖고 강남교육청에 제가 가서 강남교육청에서 학교장 간담회를 했고 이것을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서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학교에서 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2억 2,000만원입니다. 야구부 기숙사를 짓겠다 이래서는 우리 재정 형편에 아까 강남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십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 해주다 보면 그러면 과연 몇 개 학교씩 나누어서 다 해 달라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몇 개 특히 학교장이 우리 학교장 임기가 2∼3년인데 어느 학교에 주면 내 임기동안에 못하면 나는 완전히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무능한 교장이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5억원이나 7억원을 가지고 4∼5개학교 금년에 해주고 또 내년도에 4∼5개 학교 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학교별로 큰 사업도 있지만 학교별로 한 사업을 딱 해가지고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해가지고 어느 것은 5,000만원 들고 어느 것은 1억원 들고 어느 것은 2,000만원 들고 학교별로 두 세가지씩 사업요구가 다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큰 것을 해 달라고는 그런 학교도 있었지만 물론 개중에 1,500만원 가지고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것은 보조금성격인데 저희들 보조금 정산서 낼 때도 자부담 얼마 했느냐 교육청 예산 얼마 들었느냐 그러고 우리 구비보조금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하고 정산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 짓는데 2억 든다면 왜 구청예산만 2억원 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한 5,000만원, 교육청에서도 한 5,000만원, 학교예산도 들여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지금 권금택위원님 말씀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들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했을 때도 한 4∼5개 학교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3∼40개 학교 내년에 내후년에 준다 했을 때는 또 거기 파장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는 위원님들 각각 몇 개 학교만 지원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구청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장 간담회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조금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 간단하게 하세요. 자기 본인의 생각을 다 말씀하지 마시고 요점만 질의할 것 지적할 것만 말씀하세요.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별로 배정된 금액중에 2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불용으로 남겨 놓지 말고 지금 학교별로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모자라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별로 수합을 해서 2억 2,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특수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보조금이나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자라는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는 11월 현재 33개 학교에 4억 8,0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월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교부금에 대해서 각 학교장이 서초구청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이 나오시면 교장이 전전긍긍합니다. 과연 그런 형태로 계속 지속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별도로 우리도 이것을 보조금지급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아예 강남교육청이 교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강남교육청이 우리 구청보다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어느 부분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 전문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 일괄 교부할 의지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13개학교가 제외된 이유에서 그 제외된 이유로는 이미 공원화 사업을 해서 물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했는데 이 공원화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는 학교개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다른 리스트를 무릅쓰고 학교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학교에 별도로 물적 지원을 해준 것인데 이렇게 별도로 보조금이 있는데 그런 학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 학교는 야간에 쓰레기, 청소문제라든지 또 불량청소년의 출입문제라든지 그런 위험문제를 감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한 것입니다.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는 날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수요를 그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형편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억 2,000만원을 배정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공원화 사업을 했다고 해서 배제시키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제외시킨다 이래서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왜 그 학교에 2억∼3억원씩 돈주고 또 일률적으로 같이 주느냐 그렇게 반대적인 질의가 나온다해도 제가 역시 대답할 말은 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공원화사업을 해서 개방을 했는데 우리 주민공원 충족욕구도 충족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제외하느냐 물으시면 제 답이 궁하듯이 예를 들어서 공원화 사업해서 금년도에 3억∼4억 주어놓고 또 주느냐고 반대질의가 나오면 또 대답할 말은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 금년 봄에 서울고등학교 같은데 물론 국비지원도 받고 시비도 받았습니다마는 3∼4억씩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또 준다고 하면 나머지 학교장의 반발도 상당히 많고 교육청하고 각 학교장하고 충분히 2∼3차례 해서 이 공원화 사업하는 학교에는 여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주면 훨씬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공원화 사업을 안한 학교들도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지 담장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만큼 보조금이 갔으니까 학교장 간담회에서 충분히 나온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구청안이 낫겠다 얘기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두 가지인데 조례내용하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학교지원법령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법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일괄 줄 것이냐 법령에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장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금년초에 교육청에 일괄 주었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장하고 제가 수차례 만나고 교육청의 학무국의 관계자를 만났는데 주고 싶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짜다가 도저히 운영위원장 데모가 두 번씩 청장실에 오고 학교장들이 구청에 농성을 하고서 이래서 도저히 못 맞추겠다 교육청 저희가 가지고 가라 교육청에서 주었더니만 우리가 골치아프니까 구청에서 너희가 해서 학교장한테 바로 줄 수 있도록 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주어라 이런 논란을 거쳐서 구청에서 교육청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학교특별지원법시행령에 자치단체장에게 학교장이 교부금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학교장한테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주어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더 잘 알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구청장님 원칙은 우리 보조금이고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문자 그대로 자부담하고 교육청 예산 부담하고 ...

과장님 그부분은 몇 번씩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날짜별로 지급한 내용은 3회에 걸쳐서 주었는데 1차때가 2001년 10월 17일날 16개교에 2억 3,000만원, 2차 교부가 11월 13일날 16개교에 2억 3,900만원, 3차교부가 11월 15일날 1개학교에 1,500만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의지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조례 아까 말씀대로 학교보조금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에 자치단체장한테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전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 정길자위원님과 최정규위원님께서 학교지원금에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금을 7억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회의를 통해서 정책회의도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덜하다 생각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해서 지원금을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지만 그안대로 해도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거다 강남구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내린 정책결정이고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계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적다고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어차피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는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못해 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학교별로 어떻게 사정을 할 것이냐 학교에서 2억원을 어떻게 들어온 것을 누가 결정을 해서 2억원을 다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결정을 내리기가 심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문제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웃 강남구청도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준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까 관계규정에 교육청에 일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구청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정길자위원님이 조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교지원금문제도 서울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도록 하면 각 구청간에 재정상태가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빈익빈부익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이나 예를 들면 서초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조례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할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의 학교간의 균형된 강남북간의 균형문제, 실무진이나 행정자치부 얘기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지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런 쪽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원관계 규정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포를 해 드리세요. 예, 다른 분, 김옥자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옥자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아껴 쓰겠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절약이 되고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쓰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청이 하는 일,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았을 때 그래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 식사 대접할 때 설렁탕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갈비도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경제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주어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약, 절약해서 물론 사무실에서 의자만 지키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경제도 돌아가게 하려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 보다 과소집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옥자위원께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었느냐고 했을 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과연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상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 정도 액수로 하라고 했지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편성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다음해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결국은 옛날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를 매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적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해에는 점진적으로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지침에 가장 먼저 나와있는 것이 점진주의로 하지말고 제로베이스로 하라는 그 자체가 그 해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편성을 해라,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되지 않는 것보다는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음해에 너무 적게 편성했다가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은 이렇게 나왔지만 연초에 예상 못했던 그런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지침보다 적게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추경에서 편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편성한 것 다 집행하면 문제가 있지요, 적정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말씀에는 그만큼 집행이 안됨으로서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은 크게 보면 사업비 성격과 소모성 전부 소모성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성격은 저희들 철저히 집행을 하고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아꼈었는데 지금 권금택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다 쓰기는 다 썼습니다만 더 융통성 있게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자료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4동 동청사 지하에 물이 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비하고 구내식당 주방기기 교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3,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느 회사에 이것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요구했었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4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의일정이라든지 회의내용이라든지 또 회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 전원이 전부 우리 서초구에 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 월드컵에 대해서 월드컵 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 90만원하고 또 2002년 월드컵 어린이교실 운영해서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저한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전 위원한테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에 아직도 과장이 참석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연락이 없었습니까? (응답하는 관계관 없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에 관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66.6%인 500만원 우리 구비가 25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전부 지도자수당으로 480만원, 구간 친선교류비로 12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어린이 축구교실은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월드컵 부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어린이한테 축구를 가르쳐 주고 기본적인 동작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3분의2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제2건국에 관한 예산 400만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로 2기 제2건국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저희들 위원 40명중에 당연직 위원이 14, 15명이 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경찰청 경무과장, 교육청 항무과장 이런 사람들은 직에 대한 것이 바뀌기 때문에 재위촉을 했고 위원장만 빨리 위촉해 달라 이래서 위촉을 못하고 있는데 곧 연말까지 위촉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각 구별로 지역별로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제2건국위원회 의사들도 몇 분 계시는데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직원을 데리고 제가 세종문화회관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조금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실지 금년에 들어와서 제2건국위원님들이 직접 참석하신 분은 한 두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연말에도 12월 16일날 워크숍이 잡혀있는데 실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조경구위원님한테 가달라고 했는데 가시기 어렵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가실 때마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수는 40명이 맞고 위촉은 다 재위촉이 되고 위원장만 지금 위촉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위촉위원들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영중과장님께서 예산 400만원이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연말이 되었다고 해서 집행하지 말고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불용 시키세요. 매년 보면 연말되어서 미집행된 것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면 도로 같은데 이런데에 항상 말썽이 생기고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어차피 구 예산이니까 불용 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정확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물론 예산 심의할 때에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특별홍보물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다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준비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TV 반상회라고 해서 매월 대호케이블 방송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각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서초구의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열린 TV를 통해서 주민들이 과연 몇%나 그것을 시청하고 있나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반상회를 없앴습니다. 반상회를 없앴는데 없앤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좋지만 거기에 상반되게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이사가 와도 서로 알 수가 없고 반상회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웃의 정이 메말라 가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도시생활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이웃이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너무 끓어 가지고 도둑을 많이 맞는데 이것이 이웃이 사는지 안 사는지 서로가 모르니까 도둑이 어떤 놈인지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TV 반상회를 매월 하는 것도 좋지만 반상회를 부활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하고 권금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직능단체 일간지 구독예산이 7,857만원이 계상되고 대한매일신문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배부 관계는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홍보지는 2,518만 5,000원, 서초구민의신문, 서초저널, 매일신문, 서울시정, 전국매일 등 이런 등등 또 월간지입니다. 저희들 배부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전 위원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TV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청률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호케이블에 물어봐서 확인해서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TV 방송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대호케이블 DCCN에서 주관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여서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청률이 형편없다 아마 그러면 대호케이블에서 이것을 중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상회 문제는 지금 권금택위원께서 반상회를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없앤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관 주도로 하던 반상회를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정부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그러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권금택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반상회는 활성화될 수록 이웃주민과 훈훈한 정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내곡동 일명 공동부락시설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말에 서울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이 만료되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기 위해서 3, 4층에 지금 독서실을 새로 개조를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도 있었고 소요 예산으로 4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곡동 공동시설부락은 그동안 매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씩 주어가면서 겨우 근근히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위원들과 아마 구청에서도 방침을 정해서 직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미 우리 구민회관에는 독서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7억여원을 재정집행을 하면서 증축을 했는데 또 내곡동이라는 접근성도 상당히 불리하고 과연 우리 서초구민이 얼마나 그쪽에 가서 독서실을 활용할 것인지도 궁금한 그러한 지역에 독서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 묻고자 하고 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내곡동에 건립한 후 논란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컨설팅회사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스스로 고육지책으로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그리고 소요예산을 내곡동 개조하는데 4억 9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4억 900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4억 900만원이 나왔는지 단순히 독서실 증축하는데 이 4억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과연 독서실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독서실은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미 구민회관에 금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독서실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지 않는 한 이렇게 곳곳에 독서실을 여기저기 접근성이 불리한 곳에 독서실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일이지만 우리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그동안에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그동안에 몇 년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울대학교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당초 저희 생각은 3년정도 하다 보면 소위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초에 했습니다. 운영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자립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매번 예산편성때마다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운영에 관해서 고심을 하던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보다는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것이지 않느냐 해서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봤어요. 다소간에 어떤 운영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끝나는 금년말에는 어차피 서울대학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에 어려운 곡절 끝에 서울대학교를 손을 떼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다가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과연 직영을 하면 큰 시설물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요. 내년도에는 청소년의 해인가 그래서 독서실을 많이 짓자는 것이 우리 구정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서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여기 운영문제도 어느 정도 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확정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서실을 만드는 것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인가 그냥 독서실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그것도 걱정이고요. 이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위원님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한테 안을 조언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외부에 컨설팅을 하려면 그것도 하면 돈이 엄청 들어 가고 돈이 많이 들어 갈겁니다. 지역여건도 분석해야 되고 투자비용 분석하고 소요인력 분석하고 이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영역을 주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 너무도 지역실정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도 저희 안입니다마는 이 운영하는 것도 운영위원회를 한 번 별도로 조직을 해서 그때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보다 주민들과 같이 운영하는 체제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체제를 크게 서울대학교에 위탁했던 체제를 직영체제로 가는 큰 변화를 가져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임기가 금년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볍고 즉석인 발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지금 내곡동의 독서실을 개조하겠다는 것은 2002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하겠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직영체제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어떤 기준에서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저도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과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독서실이 타당하느냐 라는 그런 질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 아직 확정된 것 아닙니다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컨설팅을 했는지 여부를 질의를 드렸는데 컨설팅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물론 담당국이 아니었지만 옆에서 들어서 잘 아시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던 속된 말로 애물단지인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전문가적인데다 의뢰를 해서 비록 그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앞으로 그 비용을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운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청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독서실로 개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가 나갈 수 없네요.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특정반에다 방 하나씩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 드나들고 있는 회원이 그런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막강한 파워가 있기에 단일수업인데 1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인데 방 하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실 방이라는 것은 계속 로테이션 시켜서 프로그램대로 계속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반이 그방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진정 비슷한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텐데 이점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비록 근무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국장책임하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신성한 감사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지금 현직이 행정관리국장이지 금년말에 나갈 행정관리국장은 물론 분명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성한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들먹거렸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서실 말씀을 계속 정위원님이 하셨는데물론 예산은 독서실문제는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이것 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독서실을 만들지만 이 독서실에 관해서 이것이 좀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서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사실상 사람들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런 분석을 사실은 못했어요. 그런 문제이고 외부 용역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의도에서 외부용역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가 이것을 해가지고 외부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도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외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합당한 결과가 나올지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문제도 다시 한 번 관계관하고 필요하면 정책회의도 한 번 해가지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서 제가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발언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국장님의 사생활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만약에 국장님의 어떤 불편한 것을 끼쳐 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직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여타 사생활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한 감사장이어도 직무와 관련된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러한 반복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맨처음에 태동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건설하면서 부도가 몇 번씩 나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103억원인가 해서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그것도 이용을 서울대학교에서 쓰다가 계약 만료되니까 서초구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가 마땅치 않는거예요. 그러면 독서실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민회관 증축을 해서 독서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셔틀버스라든지 교통을 연결해서 독서실 운영한다는 자체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백년대계를 본다고 그랬는데 서초구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와서 이것을 용도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서초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고 각자들 계획을 세울 적에 충분하게 앞으로 건물의 이용이라든지 가치를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편성 내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 참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좋은 의견을 내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건소를 이전하고 구청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문제때문에 복잡한데 거기는 보건소가 아니면 이용할 이용객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다 이거지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이 쾌적하고 공기도 맑고 해서 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노약자분들, 어린이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청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를 뚝 떼어다가 거기에 갖다 놓으면 과연 일반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포함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내곡동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대학교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지원도 곤란하고 인력지원도 못한다 그동안 썼던 것을 원상복구하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채무액을 조속히 변제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채무액이라는 것은 얼마냐 하면 1,85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료로 쓰인 1,859만원을 현재까지 상환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면 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서울대학교는 이미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덜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이 시점에서 채권확보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 금액문제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왜 이렇게 아직 못 와요. 오전에 행정관리국 끝나려고 했는데 끝나지 못 하겠네요.

교육명령을 저쪽에 양해를 받으러 갔는데 수업중이라서 ...

아니, 12월 1일부터 감사를 한다는 이 계획은 벌써 언제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 놓았어야지 지금에 와서 오늘에 와서야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주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그게 ...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내곡동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위탁하던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을 철회를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적에 어떻게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에 와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논의를 하고 중간보고라도 해서 그러고 나서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지금 예산요구 편성 다해 놓고 와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앞뒤가 엉망인 정책이에요. 정책결정이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어지면 예산이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문화공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줄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수 없었을 뿐더러 문화공보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감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시점에서 감사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요청한 김창기위원님 한 분만 드리고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

김창기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언급할 것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또 11월안으로 개선안이 확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예산까지 4억 9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방금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계획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독서실이나 주민편의시설 아니면 목욕탕은 현상태로 유지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아주 과감한 조형예술원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예산을 쓴다고 보지 막연히 이렇게 독서실과 주민편의시설 한다 이런데 무슨 예산이 4억 9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질의한 각 동직원들 중에 사기앙양책으로 5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숫자가 각동마다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이것도 동료 위원들이 14만부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해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방배동 일대에도 새아파트 된 곳이나 기존의 아파트에도 아파트 입구마다 서초구소식지들이 한 3, 4일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반도 제대로 배부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14만부씩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많이 발매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초구소식지를 좀더 주민들에게 잘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화재겸용 방독면을 1차 보급을 했습니다. 국가의 시책으로 국비 10%, 시비 45%, 구비 45%해서 통.반장 5,820명에게 방독면을 지급을 했는데 통.반장님들은 각동은 숫자가 정확합니다. 한두 명이 틀리거나 그 외에는 정확하게 통장님들 숫자는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님들의 수는 제대로 파악도 안되어 있고 반장님들의 활동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런 반장님들에게도 통장님들하고 똑같이 방독면이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우리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두부분은 준비중에 있어서 나중에 답변 드리고 통.반장 방독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방독면 지급계획은 저희 정부에서 '98년부터 전국민 방독면 갖기 운동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98년, '99년은 정부에서 IMF 사태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첫해에 계약을 했다가 납품은 전국적으로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독점계약업체 전국에서 한 군데뿐입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구매한 것이 금년 3월달에 준다, 행자부에서 각 광역단체별로 조달계약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조달계약을 해서 금년 3월에 사고이월 시켜서 작년도 예산을 3월에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말에 왔습니다. 10월 29일자 금년도 계획에 통.반장용하고 화생방 분대원하고 해서 1,820만원 했는데 반장용하고 화생방 분대원은 딱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김창기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은 실지 반장으로 위촉되어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돌림반장으로 해서 3개월에 한번씩 바뀌고 해서 저희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저희들 구입 가격은 3만 5,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단가는 5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량 조달 구매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반장들 주면 그냥 이사할 때 보따리 싸서 가버리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느냐, 이래서 몇 명의 동장들이 저희들 간부회의때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돌림반장이 많고 반장공석이 많은 것은 동장이 보관하고 전동에 보관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관을 시키자, 통장 것은 다 주고 반장활동 잘 해서 오래 있는 반장, 회수가 가능한, 이것 과연 회수를 할 것이냐, 정부에는 회수를 하지말고 통.반장 주라고 했지만 만약 반장들이 이사를 하면 회수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11월 초에 나누어주었는데 저희들 반장 것은 일부 동에서 안 나누어주고 보관하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반장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심초사를 하고 우리 김창기위원 지적 저희들 따갑게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1차년도 구매계획에 통.반장용이라고 못박아 왔는데 이것 지급지침을 바꿔서 다른데 주고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금년도부터 4,785개씩 매년 배정이 되어서 2007년도 가면 완전 전국민 방독면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보조가 되는 것인데 1차년도는 반장용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장용을 지급을 보류하고 보관하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서초조형예술원에서 1,859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상환을 받았는가 채권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1,859만원 중에서는 조형예술원 자체에서 어느 회사와 광고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24만원인데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채권 채무가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이고 나머지 것은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을 2,500만원을 아직 안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대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가지고 저희 구청에 하나도 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서초조형예술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실 운영이 저희들이 잘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형예술원에 관해서는 전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위탁했던 것을 우리 직영체제로 획기적으로 바꿨다, 그 부분을 높이 해주시고 그 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우리가 다소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을 예산도 반영 안하고 그냥 놔두었다가는 1년 내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때에 독서실 문제 이런 문제가 업무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서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지적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시설비 4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전부 독서실 만드는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영으로 합니다만 소위 인건비도 나가야 할 것이고 또 거기 저희들 계산은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미술교육이 있습니다. 미술교육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시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료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료 지급하고 우리가 나중에 수업료 받으면 이 사업이 전부 낭비되는 돈은 아닌 것입니다. 직영체제로 가면 그동안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전부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그 사람들 소위 해고하고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분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문제 그런 운영에 필요한 문제이지 이것 4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독서실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독서실 만드는데 한 7,0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때 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확실하게 해놓고 예산도 확실하게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요. 하지만 일단 조형예술원이 넘어온 것이 11월달인가 그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로 인수받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측하고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안 세워 놓으면 내년도 그냥 1년 빈 공간으로 놔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정길자위원님이 역정을 내셨습니다만 독서실 만든다면 만드는 것이냐, 안 만드는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인데 업무 계획에는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 문제만 보면 그렇지요. 사실상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상황이 조형예술원 큰 덩어리를 인계를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운영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매년마다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되었던 상황별 설명서를 금년에는 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4억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황별 설명서를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물론 담당 국장께서 사실 이것이 생활복지국 소관이었다가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온 뒤에 또 직영체제로 전환되어서 상당히 혼란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부담이 될 줄은 충분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형예술원 서울대학교에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것이 금년 7월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답변 온 것이 8월입니다. 지금 몇 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인수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하루 한해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지속되는 행정이고 그런데 충분히 그 사이에 검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또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라는 것,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문화공보과장이 배석하고 난 뒤에 ...

왜냐 하면 아까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면서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문화공보과장께서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최정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를 보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에 의회소식지를 2면에 넣는다고 했는데 계속 5면에다 넣고 있는데 그것은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야기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제가 감사때 마다 나오는 것인데 왜 2면에다 넣겠다고 했는데 매번 5면에다 이렇게 소식을 넣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2년 지역신문 구독현황이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저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전 위원 다 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 다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신문, 서초저널, 구민의신문, 서울시정, 내일신문, 여성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신문이나 서초구민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55만원, 3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물론 어느 기준이 있으니까 55만원, 50만원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오전에 저 때문에 저희 국장님 또 의원님들한테 폐를 끼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소식지는 상임위원회 때나 본회의 때나 면수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지 그것은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고 소식지 의회란을 2면에다 넣다보면 1면, 3면, 4면 전부다 구청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단절이 되고 또 1면 연계되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단절되기 때문에 현재 편집상 5면으로 넣은 것이지 의회를 절대 경시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하도 말씀하셔서 제가 25개 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대부분 2면에 넣은 것도 물론 몇 개 구가 있지만 전부다 5면내지 8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현재 우리 지역신문 구독관계는 현재 우리가 서초구민신문, 시정신문, 서초저널, 서울시정, 내일신문, 여성신문 총 6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부수는 현재 우리가 거의 신문 부수마다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 100부씩 하다보니까 서초저널같은 것은 30만원이 되고 시정신문 같은 것은 55만원이 됩니다. 또 서초구민의 신문은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의회소식이라든지 우리 구청소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일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보도되고 있는 것이 서초구민의신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초구민의신문은 저희가 판매 부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정이나 내일신문이나 여성신문은 현재 월 10부정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면에다 하게 되면 계속 구정에 대한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천상 밀려서 단절되기 때문에 5면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2면에 넣고 그리고 구정에 대한 것을 5면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물론 제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편집을 보면 모든 신문이나 소식지 같은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사가 연결성이 없어져 버리면 편집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5면에 넣는 이유는 실제 편집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면수 조정이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구청사를 매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 두군데 해서 완전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선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구청 옥상에 1억 1,866만원이 편성되어서 옥상에 증축공사를 했고 또 보수공사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장마때 8층에 보면 몇 군데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에 전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했는데 매년 그렇게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물이 새고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옥상에 증축공사한 자리에 본위원이 작년에 거기에다 직원체력단련실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가보니까 탁구대 있고 벤치프레스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충분한 체력단련실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몇 년전에 직원교육장인가 전산실인가 거기보면 큰 체력단련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운동기구를 어디에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그 보관한 장소를 본위원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상에 보면 장소도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충분한 직원체력실을 만들 수 있는데도 탁구대 하나 놓고 벤치프레스 하나 놓고 충분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사가 신축건물과 달라가지고 보수를 해주어야만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 배수선은 필수적으로 뒷따라야만 항상 새건물처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부분에 대한 탁구장 있는 시설을 거기에 체력단련실로 쓰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탁구대 있는 부분은 저희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려고 계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이 그 부분을 체력단련실로 병행해 쓰자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장소를 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그냥 현상태로 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실이 여러 가지 안을 조정을 해서 현재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데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것을 체력단련실 다른 기구를 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 전에 쓰던 것은 지하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현 위치에 탁구장과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물이 장마때 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옥상에 하수빗물이 내려가는 하수통이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일시에 한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그 밑에 그런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넘쳤던 적이 있어가지고 넘친 물이 8층에 흘러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바로 보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홈통이 작아가지고 사무실에 물이 들어온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화장실에 비만 조금씩 오면 계속 지금도 세고 있습니다. 이것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쳐야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데서 물이 질질 세니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과장님이 사무실이 부족하면 사무실로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사무실로 쓰지 않고 본위원이 1년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직원들은 윗사람들한테 체력단련실 만들어 주십시오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채널로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하창고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둡니까? 거기다가 몇 개 더 보충해서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식사하고 휴식시간에 가서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안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했으면 그때부터 갖다 놓았으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과가 새로 증설이 되어가지고 과를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 한참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가야 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탁구장도 거기도 당초에는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못 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헬스기구 지하창고에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그 장소에 옥상에 두고 하다가 자치행정과든 무슨 과든 사무실 들어가면 그 기구만 옮기면 되는데 무슨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카페트도 깔아야 되고 ...

안 깔아도 돼요. 그위에 갖다 놓아도 ...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듣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간이대로 해주셔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있었던 그런 체력단련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념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기구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기왕에 옛날에 활용하던 것이 있고 어느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물론 다 갖춰어서 하는 것 보다 우선 기구라는 것은 빨리 안 쓰면 그것이 녹슬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지 왜 그렇게 안 되느냐라고 하면 하시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1동사무소부지매입감정수수료가 54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서초구 우리 관내에 차량보유대수 유형별로 현황을 주시고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질문에 할 수 있다 없다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러면 계속 배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5면 밖에 안 되겠다 아니면 2면을 하겠다는 것을 yes로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2면으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면으로 하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겠어요. 항상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서초1동부지설계비 540만원 예산서 가져 오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 201쪽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첫날 각국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의 현정원이 1,270명인데 그 중에 182명을 차지하고 있는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총무과의 금년도의업무추진실적이 단, 3쪽입니다. 1,270명 중에 182명이면 우리 구청직원의 무려 14.3%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이 3쪽에 불과합니다. 일을 안 하신 것인지 너무나 하는 일이 허드렛일이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는지 궁금하고 지난번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가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지적을 해 봤고요. 그 업무보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가계자금대부해서 338명에 대해서 203억원을 대부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는 어떤 절차로 금리는 어느 정도로 해서 대부를 해 주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구청공무원들의 어떤 자질향상이라든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 2명을 보내겠다고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시립대 2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지 그것하고 또한 가지는 실무공무원들의 해외 시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능한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많은 경비는 들지 않고 배낭 여행식으로 해서 해외시찰하는 것은 본위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해외시찰 선정할 때 공평성이 개제가 되었는지 어떤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 기준으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 가능한한 많이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보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이 182명이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원이 거의 동사무소 또는 각과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2명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 전부 기능직들입니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총무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사 그리고 지도원 내지 기능직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다고 보신 것은 숫자만 가지고 보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대부는 지금 몇 %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가 보통 6.68%에서 8% 사이에 현재 은행금리 이하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별로 금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자료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위탁교육이 2명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서에 저희 뿐만 아니라 시 산하는 거의 위탁교육이 지금 예산서 상에는 잡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립대 위탁교육을 한 인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예산서 상에만 잡혀 있습니다. 만약 언제 어떻게 시에서는 공문이 와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위탁교육을 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공무원들 해외시찰은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 40명 배낭여행을 시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선발은 각과 동사무소로부터 희망자를 받습니다. 전부 구비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희망을 안 받고 보낼 경우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희망자를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국별로 안배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0명을 보내 주었는데 금년도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보고 행정에 반영을 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저희 자체로 생각을 하고 분석도 되어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최영환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공무원의 가계자금대부를 몇 %로 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대략 6.6%에서 8%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8명에 대해서 203억원이 나갔으면 일인당 평균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사실 직원급여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번 방법말고 좀 더 더 저리의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결국 만약에 1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면 거의 매달 7∼80만원은 이자부담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에 비해서 턱없이 이자 부담이 큰데 이것말고 다른 방법을 발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2000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동정보고회를 하겠다고 각동별로 200만원씩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민회관에서 했고 올해도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민회관에서 하면서 이렇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한꺼번에 보고를 하니까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전혀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 주는 %를 저리로 대부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나 정부에서 나온 지침을 가지고는 더 이상 저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직원상조회에서는 종전에 11%였었는데 이번에 9%로 내렸고 또 각 은행별로 이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더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짚고서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동정보고회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 불용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셨는데 동정보고는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 구동보고를 구민회관에서 가졌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상에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을 순회하면서 동정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연초에 구민회관에서 일괄 했기 때문에 동정보고회는 안 하기로 방침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를 들었습니까? 질의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업무소관인 줄 모르셨습니까?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동정보고회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고 그 답변으로는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민회관에서 한꺼번에 보고하니까 효율적이었다면 계속 그대로 구민회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아직도 쓰고 있지 않다는 그런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그것이 합리적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진행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김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 지급현황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리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 세 단체에 각각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에는 3,000만원, 자유총연맹에는 1,000만원, 재향군인회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민주평통은 2,250만원, 자유총연맹은 800만원, 재향군인회는 6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재향군인회는 당초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을 집행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파악 못하고 다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은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자체가 꼭 그대로 100% 실현은 되겠습니다만 예상되는 것이나 예정되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100% 꼭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이 조금 안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 동별로 '99년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을 순회하면서 동정보고를 가지면 그만한 예산이 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연초에 '99년도에도 구민회관에서 전체로 동정보고회를 가졌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에서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동정보고회를 할 것이냐, 현재로서의 계획은 각 동정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동시 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도 각 동정보고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꼭 하고 안하고 이 자리에서 대답하라고 하면 성급하게 대답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꼭 동정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 직능단체 국민운동단체중에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민주평통은 국민운동단체는 아닙니다만 헌법기관입니다만 민주평통에 예산이 3,000만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이렇게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민주평통은 2,250만원 그것은 3/4분기 것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250만원 지급이 된 것이고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로 4/4분기 것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액이 적다고 지금 금년에도 조금 저희들한테 증액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데 당초에 500만원은 재향군인회는 거의 6.25행사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6.25행사에 자기들 사업계획해서 500만원 들었는데 그전에 4월에 향군의날 기념식 해서 저희들 자치행정과 아닌 구 전체 풀 예산에 보조금 있는데서 재향군인회 500만원 6.25행사 빼고는 거기에서 깎아서 각구 공히 6.25행사는 행자부에서 지침 나온 것인데 향군회행사는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전체적인 자치행정과 예산 아닌 전체적인 민간인 경상보조금에서 100만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권영중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구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이것은 한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종 집행은 집행권자인 구청장이 집행을 하지만 최소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써라, 물론 딱 맞춰 쓸 수도 있고 그 이내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한도를 정해 주는 것인데 그 예산 편성한 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집행할 것이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숫자만 해 놓고 마음대로 쓰면 되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다른 예산도 아닙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한도 이내로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이 어떤 외부 압력일 수도 있고 집행권자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라든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 편성된 것과는 무관하게 쓸 것이면 앞으로 예산심의 받지 마십시오,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근본적인 것은 정길자위원님 지적에 수긍합니다. 저희들 타구에도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어느 단체 얼마 안하고 전체적으로 풀로 일괄적으로 강남구나 송파구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3억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단체별로 나누고 하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구 의회에게 어느 단체 얼마다 딱 정해 놓았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단체 성격별로 봐 가지고 재향군인회가 적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적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6.25행사 자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민간인 경상보조금에서 500만원 주었고 '99년도, '98년도에도 별도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행사 지원비는 별도로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것을 보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헬스기구 장비가 지하에 있다고 했지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서 기구별로 품목 자료를 주시고 옥상에 장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의만 있으면 가서 서너개 가지고 와서 빈자리에 채워 놓으세요. 지하창고에 왜 넣어놓습니까?

빨리 갖다 놔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무슨 기분 바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입니까?

잠깐만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갖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직원들한테 찾아서 바로 올리라고 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도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답변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지금 동료 김진영위원께서 지난해에 지적했던 동일한 사항이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되니까 또 어떻게 압니까, 내년도 가서 똑같은 질의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고 답변이 나올지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감자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신 뒤에는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답답하신 지 아십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못 드린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있다고 말씀하신 540만원 서초1동 청사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를 540만원 예산 확보되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초1동 청사부지 저희들도 물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 서초1동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1649-5호 278평을 추천했습니다. 보니까 시가가 평당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 공시지가를 떼어 보니까 732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시가의 반 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 보다 배나 비싼 땅이 나온다고 해도 한 20, 30% 같으면 모르는데 감정수수료만 버릴 것이다, 이래서 감정의뢰를 안하고 그 다음에 지난 7월말에 김열호위원께서 1629-6호 200평을 또 추천했습니다. 그 역시 1,250만원인데 잘 사면 1,200만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역시 우리 공시지가가 800만원 채 안되었습니다. 790만원 이것도 역시 감정해 봐야 한 1, 20% 범위내 같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해서 한 10%정도 본다 해도 가능한데 이것 역시 감정하면 감정수수료만 버릴 것이다 이래서 감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금 안 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초1동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에 작년도부터 올해 2월말까지 13개 동에 16억 3,200만원이 들어서 중점적으로 PC교육방이라든지 책사랑방, 독서방, 인터넷교실, 다목적 방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되지 않은 5개 동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민들의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사람만 이용하고 하루에 이용객이 불과 몇 명 안 되는 동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홍보가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되었지 않았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5개 동은 기존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반포 1동등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동은 언제까지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은 5개 동은 어느 동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되는 것은 그저 스포츠댄스나 단전호흡 같은 극히 제한된 2, 3가지 밖에 잘 되는 것이 없고 그 외의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추어 놓은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를 해서 잘 되는 동은 잘 되지만 이용객이 홍보가 안 되어서 적은 동은 월등히 적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5개동 안한 동에 대한 개설계획 어찌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전체 146개 강좌에 199개반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2만 8,335명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잘되는 동은 2, 3,000명 심지어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참여했고 적게 되는 동은 서초2동이라든지 이런데 2, 300명밖에 참여 안한 동도 있기 때문에 김창기위원님 지적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게 하는 동은 3개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동은 10개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치센터에 제일 많은 동이 18대입니다. 동시에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적은 동은 11개, 양재2동 같은 동은 컴퓨터 11대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2, 3개월씩 밀려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 방배2동 프로그램들은 계속 신청자가 거짓말 보태서 2, 3개월씩 밀리고 있는 편인데 조금 인기가 없는 이런 것은 동 자체에서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 구 것을 받아오고 시에서도 잘 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받아서 계속 동에 교환을 해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 못한 동은 서초2동, 반포1동, 잠원동, 내곡동, 양재1동입니다. 그 중에서 반포1동하고 양재1동, 서초3동은 컴퓨터교실 연말까지 해서 컴퓨터는 기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못하게 된 사유부터 보고를 드리면 서초2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청사에 자치센터를 시설할 여력이 못되고 동청사가 아주 노후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우선 한전아츠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의 컴퓨터교실은 동청사에 충분히 설치할 공간이 있고 한데 마침 아까 오전에 질의하시던 조형예술원의 컴퓨터가 다 책상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신청만 받아서 하면 되는데 실제 내곡동이 농촌지역이고 해서 한해 신청을 받아보니 2∼3명, 3∼4명만 밖에 안들어 와가지고 내곡동도 이번 12월부터는 한 10명정도로 해가지고 조형예술원에 설치된 컴퓨터로 가지고 만약에 조형예술원이 서울대 위탁이 끝나가지고 우리 직영체제로 되면 그 컴퓨터를 동으로 옮겨가지고 컴퓨터교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김옥자위원님 말씀대로 동청사가 아주 노후되고 재건축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치센터 기능보강을 못했는데 이번에 기존 동청사를 금년 연말까지 반포1동, 서초4동, 반포3동 해서 시설개보수를 하면서 있는 청사공간을 조금 한 13평 정도 만들어서 컴퓨터교실을 개강을 합니다. 잠원동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가청사 임시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재1동은 우면동에 2층청사가 저희들 직능단체 사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여유청사가 있는 것으로 직능단체 사무실을 옮기기가 어렵고 해서 거기에 이번에 우리 컴퓨터 교실하고 자치센터를 연말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완전히 설치 못하는 데가 반포1동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 서초2동 외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단 한 가지씩이라도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해서 조금 이용객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타구에 하는 것이 시에서 좋은 프로그램 받아서 홍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정길자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서라든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에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립은 무려 총사업비가 158억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앞으로 연차별로 집행할 예정인데 지금이 담당 문화공보과이지요. 문화공보과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과연 알고 계시는지 지금 이렇습니다. 시.군.구 자치구에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8억원에 달하는 대단위 사업을 책정하면서 그 어느 곳도 투자심사를 받은 흔적도 없고 이것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특히 구립도서관 건립문제는 금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1차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문화공보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시정비과에서 시도한 것도 이미 예산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또 안되고 다시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투자심사는 언제 받을 예정이고 이 사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문제 반포2동 문제는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그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청이 왔고 어차피 도서관 업무가 현재 저희과 업무입니다. 우리가 설계나 토지매입단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은 도시정비과에서 했고 투자심사 그 문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 만약 그것을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토지매입비 일부하고 설계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예산질의때 세부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이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5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면서 투자심사를 챙겨보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예산심사에 들어 갑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책정하면 심의의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그것은 도서관 부지매입하고 다른 투자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예산결정요건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제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전에 사후처리가 된다면 제가 그 길을 택해서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당장 검토를 해서 다른 건이 같이 연결된 건이 있으면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 서초2동 청사건립 실시설계비가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까지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직능단체장 일간지 예산이 1억원인데 우선 서초4동에 직능단체장 및 통.반장에게 일간지 지급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서초4동에 방독면을 통.반장에게 지급했는데 그 현황을 주시는데 막연하게 서초4동이 100개, 200개 하지 마시고 기 집행되었으면 수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령자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의 전체 차량보유현황 유형별로 유류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로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본인에게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대한매일 통.반장 구독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초4동것만 ...

예, 서초2동청사 ...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 추경예산에 2억 확보해서 서초2동청사 설계비로 편성된 예산진행 사항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기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해서 가설계를 받았습니다. 대충 몇 층을 지을 것인가 가설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보니 설계공모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 입찰로 할 것이냐 해서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했을 경우 장.단점이 나오고 입찰했을 때는 서울시 전역에서 건축사들이 와서 저질설계 납품우려도 있고 방침결정 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용 안 시키고 연내에 발주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초4동 방독면 지급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9일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10월 29일 당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동에 배부가 다 끝났습니다. 서초4동에 통.반장 숫자대로 지급이 되었는데 실제 지급이 몇 개중에 몇 개 되었는지 이번에 동에 나간 것은 통.반장용만 딱 나왔기 때문에 일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몇 개 지급되고 안 되고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자료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 자리에서만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행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빨리 빨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뒤에 업무 보조하시는 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위원장 자리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간사하고 바꾸어서 하세요.

이 자리에서 해도 괜찮아요. 모양새가 뭐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물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바꾸어서 하세요.

위원님! 지금 일단은 회의진행은 본인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다른 분 다 하시고 난 뒤에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제 페이스를 찾으시라는 거지요.

최정규위원님, 그러면 기관운영연금부담금이 우리 예산에 4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5억 5,600원이 집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어요. 지난 해에 우리가 감사할 때 예산편성할 때 구청사 보일러교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일러를 3대 해체했을 때 허명화위원장께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새로 신규 구매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1억 3,4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은 최종 마지막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상벌철저와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벌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상을 주어 사기진작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신분상 조치 및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불친절민원은 총 19건,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친절 13건 진정서 6건이 접수되어 부서장 책임하에 추후 유사한 불친절 민원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합동으로 7회에 걸쳐 야간 공휴일 근무자 근무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서초 노인회관 건립부지 무허가 건물 대집행 추진을 위하여 밤늦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 및 친절공무원 33명을 발굴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평일 야간 근무직원과 일.공휴일 출근직원을 발굴 격려하여 구민에게 친절행정을 펼치고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길자위원님께서 연말 공사 시에 대한 감사 철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방배1동 청권사지 절개지 공사는 1999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이며 이의 공사가 12월 말에 준공되어 부실공사 소지가 농후하고 실제 본위원 이곳을 방문해 본 결과 시멘트 강도가 매우 낮고 부실함으로 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연말 공사가 긴급공사에 대한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감사과에서는 '9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99년 12월 24일 청권사지 정비공사는 '99년 행정사무감사시 공정 추진이 30%밖에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 연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적이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함으로서 콘크리트 표면 일부가 동결되어 200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 4일간까지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장 및 구 발주 공사장 16개소에 대하여 굴착 통계 기간 이전 공사완료 가능여부 공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면도로 공사장 8개소에서 공사안내시설이 미흡하여 보완 조치하였고 지하에서 터널방식으로 추진중인 2개소 상수도 한전 공사를 제외한 14개 공사장이 2000년 11월 30일 공사완료 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연말 예산소모를 위한 동절기 공사 추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켰으며 사후에도 연말 공사에 대한 긴급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정규위원님께서 각동 민원실 설치 어항에 대한 예산배정 및 집행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동 청사관리에 대한 감사자료 및 제출내용이 불성실하여 어항의 숫자가 예산서와 내역이 맞지 아니하니 '98년이하 각 동 어항의 숫자와 예산이 배정내역 및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제출 바람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 8일동안 각 동에 대한 '98년도부터 2000년도 7월말까지 현재까지 수족관 동 현황 및 유지관리 집행실태 총무과 예산편성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수족관 보유동은 '98년 4개동 서초1동, 잠원동, 방배2동, 양재2동이며 '99년도에는 신청사 이전시 주민이 기증하여 신규 설치한 내곡동을 포함 5개동이며 현재는 2개동 방배2동, 양재2동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 부당집행 동원은 없었으며 서초1동에서 '98년도에서 '99년도에 예산책정액인 120만원 보다 많은 130만 2,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시 일괄적으로 5만원 곱하기 9개동 12월 해서 540만원을 책정함으로서 실제 수족관 보유종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여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는 5만원 곱하기 2개동 12개월 해서 120만원을 편성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분야까지도 감사실에서 신경 써서 챙겨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정길자위원님께서 업무 잘못처리 직원에 대한 조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실시하고자 했던 수해대비 양수기 점검 시운전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를 위한 포상금으로 6월 1일 인출한 90만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이 6월 4일 반납 처리함으로써 재무회계 규칙 제63조제3항은 공무원은 10만원이상의 현금을 1일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실에서 조치할 것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는 6월 2일자로 양재천 둔치주차장에서 각동 직원에 대하여 양수기 및 수질모터펌프의 조작방법을 숙지하여 침수 지역 실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시운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시운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이 대회 운영을 위한 포상금으로 6월 1일자 90만원을 인출하고 6월 4일 반납 처리함으로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63조제3항 공무원은 10만원의 현금을 1일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서 치수방재과에게 전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치수방재과 전직원 교육실시는 2000년 7월 27일 18시 30분에 실시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각 부서에 각 동에 일상경비를 10만원이상 현금을 1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처리결과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조례에는 (위원장 직무)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위원으로서 역할도 감행해야 하지만 최소한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만 혹시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원장도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미납된 체납액이 총 얼마이고 미체납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 사업소세 미납된 총 체납액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한 것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지적사항해서 한 것만 현황만 가지고 왔고요. 전체 총체납액에 대한 것은 자료로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총 체납액이 얼마인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금택위원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이렇게 주민세하고 사업세를 보면 주소이전 때문에 주민세가 수입에서 많이 누락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방관하고 세금을 받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혹 있지 않나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하고 사업소세에 대해서 간혹 보면 어떤 고의성이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하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여기에 휘말려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주민세는 동에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체납 발생한 것이 무단전출자 주민등록만 여기에 해놓고 나간 사람들이라든지 또 전달과정에서 고지서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구청 세무2과나 동의 직원들이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의성이 크게 개입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소세 같은 것은 이것은 사실상 저도 여기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직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포탈한 협의로 할 수 있다든지 혹시 우리 직원들도 만에 하나 어떤 협작을 했다든지 지금은 아예 그럴 직원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우리 체납관련 세금할 때 명심해서 혹시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까지도 체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 7월 14일, 15일날 집중호우때 강남역 부근에서 감전사로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서울시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받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담당공무원이 어디까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신망의애집이라고 아시지요? 구청 넘어가 보면 자동차학원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건축자재폐기물 장소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하루에 15톤 차가 15대가 들어가고 15대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알기로는 약 200톤 정도의 건축물폐기물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잘못되었을 때는 쓰레기 200톤을 서초구가 안아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가지는 지난번에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몇 군데 소식지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추가질의가 가능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우리 관내의 감전사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부서가 아닌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전문인사들 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도 그것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고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망애의집에 대해서 주변에 폐기물 중간집하장을 보고 있는데 하루에 15톤 차량 15대가 1일 200톤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부도났을 때는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망애의집에 한 번 인터넷 뜬 것을 인터넷을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봤는데 거기가 폐기물 실어날으는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공해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런 것이 떠가지고 지시가 되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지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금은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그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인천에도 중간폐기장이 부도가 나서 몇 년을 두고 그 폐기물이 인천시 전체 시민들의 문제 골치덩어리로 남아 있는 현실을 제가 신문으로 봤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행정감사 끝나면 위원님들이 이런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청소행정과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 주변관리라든지 200톤이 쌓이고 있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느 적정수준에서 중간집하장 톤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서초구청, 강남구청 그런 소식지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공연방송 KBS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소관이 딱히 이것이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는 아직 검토대상은 안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보면 그날 방송에서 예산을 낭비한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감사실 무슨 비리가 발생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사담당관 저 선에서 감사를 해 볼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그 보도를 보고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비리가 노출이 됐다든지 하면 하루라도 빨리 감사는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정규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전사로 해서 희생자가 서초4동에 유족이 1명이 생겼습니다. 유족댁을 한 두 번 방문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서울시의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처리에 의해서 자기가 감전사냐 아니면 물에 빠져서 익사냐 이 처리를 감사원의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보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유족얘기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관께서는 감사원 감사내지 서울시감사가 아닌 별개의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서울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는 실태 검점을 최근에 와서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고 실태점검차 나왔다가 갔는데 그것도 처리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결과시달이 감전사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중점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조치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누전차단기 설치문제, 실태, 현재 어떻게 구청에서 가로등 같은 것 보안 감전사들 이후에 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이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사원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최정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라든지 타기관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별도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건은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감사원이고 서울시이고 경찰, 검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현실적으로 아주 예민한 건이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능력이라든지 그런 전문지식이라든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감사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는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상부 부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감사원 같은 데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실로서는 그것이 감전사해서 그랬는지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부끄럽습니다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도 회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

위생검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발소나 이용원에 대해서 변태영업을 지금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많이 한다고 본위원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감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했으면 적발된 건수가 얼마며 시정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검열관계 이발소, 이용소 변태영업 관련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 최근에 와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인터넷에 뜨면 해당 부서에서 합동으로 한번씩 제 기억으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각부서에서 나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라든지 자체 실태점검 차원에서라도 한 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부분점검이라도 실시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