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200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17쪽과 18쪽을 보면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청계여의호수 및 야외수영장 건립 타당성조사비하고, 18쪽에 구립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야외수영장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은 역시 야외수영장을 청계여의호수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는 사설수영장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바로 옆 스포츠센터라든지 삼성스포츠센터, 한전사옥에도 있고 코오롱스포렉스, 센트럴시티 이런데 수영장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야외수영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청계여의호수 하게 되면 댐 설치가 제방고 15m, 연장 80m 이것은 상 당히 큰 호수가 되는데 그 호수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제방이 유지가 안되어서 제방이 만약에 붕괴되었다 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물론 타당성 조사할 때 상세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와 같은 큰 문제 그런데 대해서 해 본 적이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 또 구립 종합운동장 건립한다는 계획을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구민체육대회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단위로 체육행사를 하고 취미클럽들에 대한 소단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도 하지 않는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이 큰 2,800억원이죠?

아닙니다. 280억입니다.

아니, 총 소요예산이 2,80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타당성조사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

280억입니다.

280억, 이와 같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운동장도 있고 반포고수부지라는 우리가 아주 잘 만들어놓은 고수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재동의 체육공원, 또 각종 운동장을 활용한다면 과연 이렇게 큰 운동장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참모연구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열호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는 또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여의호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개발이 금지되고 그로 인해서 토지가 낮아지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자꾸만 거기 화장터를 들어온다든지 무슨 버스공영차고지라든지 빈 땅만 있으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유원지화 개념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댐을 막아서 거기에 그 물을 이용한 야외수영장인데 이 수영장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에 대한 수영장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여름에 피서 겸한 그런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그런 스포츠시설에 가서 운동하고 그런 것과는 조금 틀리고 유원지화 된 개념의 그런 야외수영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방에 대한 안전문제, 피해문제가 이것이 붕괴되었을 때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여기 제방이 붕괴되면 밑에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되는데 우리 양재천 상류지역에는 지금 현재 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천 대공원 내에 막힌 저수지가 있고 상류에 조절저수지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현재 댐의 상태를 막힌 저수지 위에 있는 것은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댐 유형이 있지만 록필댐이라고 흙으로 쌓고 앞에 돌을 쌓고 전면차단 붕괴시설 방지 차단 물의 투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로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위험이나 안전도 관계는 미리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계는 세계적으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를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해서 타당성검토를 지금 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설계 처장하고 담당 부장, 과장들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했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나 위치가 상당히 좋고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라는 답사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도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용도를 다방면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뭐냐하면 청계산이 우리 서울의 4대 명산 중에서도 나무가 가장 많다는 산인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긴급 소방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좀 필요하고, 지금 양재천지역을 상당히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고기나 이런 생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서식하고 그러는데 이게 갈수기때는 생활오수 정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 갈수기때 물을 적정량 흘려서 이쪽의 생태 보존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많이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두고 지역 주변의 개발, 그 다음에 자꾸만 서울시에서 다른 시설 넣는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그 다음에 비상급수용, 그 다음에 양재천의 생활 생태 보존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계획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구립종합운동장의 건립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남태령역 바로 전원마을이 있는 남쪽 기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월드컵경기장을 알아보니까 순수 건축공사비만 한 1,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2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보상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 부대비 해서 180억원 정도 해서 총 28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지형적인 여건이 자연경사를 이용해서 이런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태령역에서 지하로 연결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큰 예산을 안들이고 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안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축구단쪽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프로축구단이 쭉 있지만 서울을 근거지로 한 프로축구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2개가 더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암경기장을 놓고 2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암경기장이 지금 6만이 넘는 인구가 들어가는데 보통 아기자기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한 2만 정도면 족하답니다. 그래서 한 2만 내지 3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 건립을 민자유치로 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립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그 위치를 놓고 몇 개 구단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프로축구단이나 이런데서 얘기가 여기에 대한 것은 축구를 보러 오는 관중이 많아야 되는데 그 위치로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가치가 있다 해서 이 지역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 들어오는 관문인데 무허가건물도 정비하면서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넣으면서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건축물에 같이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는 돈을 안들이고도 지역적인 여건 위치를 고려해서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한 번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일단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의 현황을 보면 30분에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녁시간은 어떻게 받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야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차난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많은 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저녁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주차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와 계도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제 전 구로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공원에 있는 그런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은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 주차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낮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주.야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계속하겠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양재2동뿐만 아니라 전 동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서 할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야간에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부실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12월에 입찰하지요? 끝났습니까?

내년도 분을 금년 12월에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주간위주로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해서 한 면을 건설하는데 무려 2,6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러면 60면을 건설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 구로 봐서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양재근린공원 주차장도 그렇고 양재동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설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공원녹지과 것이니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산에 가면 홍보물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있는 상황을 많이 발견해서 입구에 홍보물을 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해 달라는 요구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야영장 같은데 가면 잘되어 있어요. 널따랗게 해서 홍보물을 붙일 수 있고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홍보물을 매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원터골 있는데 가다 보면 널따랗게 해서 홍보물을 걸을 수 없고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우면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아래 걸텐데 그것을 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 산악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산위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온통 나뭇가지에 홍보물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평면으로 해서 홍보물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2야영장 올라가는데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게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입산금지 기간이 어떻게 분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바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입산금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기상상태에 따라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구민걷기대회 행사가 있어서 우면산 걷기대회를 했는데 거기가 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산금지기간을 5월 15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에는 가을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입산금지기간은 12월 15일까지지만 지금 날씨가 계속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5월 15일까지 계속 연장하려고 그렇게 게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장을 하려고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입산통제를 시키는 목적이 산불조심입니다. 그런데 눈이 오고 그러는 데도 산불 때문에 입산을 못한다, 그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오고 계속 건조한 상태라면 과장 답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수막을 다시 한번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때에 맞추어서 그 기간내에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 서초구에 자랑할 만한 산이 청계산인데 청계산 정상부근에 과장이 올라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주말이나 주일 같은 경우에는 교행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행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적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청계산이기 때문에 왕복교행 정도의 등산로는 정비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겨울이 되면 낙엽이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낙엽이 많이 쌓여서 그 위에 눈이 오거나 영하로 내려가면 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산객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엽도 거의 다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는 낙엽을 완전히 치워놓으면 눈이 오더라도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강남구만 하더라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도산공원이 있고 또 도산공원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양재시민의 숲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양재시민의 숲에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있습니다. 세계지도사에서 조선과 일본이 같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을 때 생명을 바쳐서 민족의 각성을 촉구한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우리 서초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양재시민의 숲을 매헌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윤봉길공원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적과 대안을 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와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린이교통 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양재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담당하는 해당부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내년 4월을 개장목표로 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소관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운영은 YMCA하고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구 소관은 현재 공원위에 건립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구 전체에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청계산 나무에 각종 홍보물을 많이 걸고 있어서 상당히 보기 안 좋으니까 입구에 홍보물게시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산금지 홍보물을 시기에 적절하게 기간을 조절해 달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기를 기상상태에 따라서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정상부근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등산의 교행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도 가능하면 옆으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낙엽을 제거해서 눈이 오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재시민의 숲을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윤봉길공원이나 매헌공원으로 공원명칭을 개정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봉길 의사가 여기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아직까지 그분이 작고하신지 100년도 안 넘었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담당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그런 답변을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면 전혀 태어나지 않은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 같은데는 왜 있습니까? 거기에 기념비는 왜 만듭니까?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강남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유가 되고 납득이 가는 것으로 거부를 하고 그래야지 막연히 100년도 안되었다, 여기에서 안 태어났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바로 소집을 해서라도 해야지, 분명히 이것이 서초구민과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께서 앞장서서 빠른 시기에 소집해서 우리의 뜻과 의사와 모든 것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중 사실 집단 무허가건물 정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무허가가 발생되면 발생후 즉각 철거하기는 용이한데 장기적으로 고질적인 집단무허가촌 정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비지내에 집단무허가 철거하겠다는 예산으로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양재동 212번지 무단점유 4,500㎡에 집단무허가 13개동 21세대 약 72명하고, 잠원동 61-6번지 거기도 40개동 48세대 약 120명 이렇게 2곳의 집단무허가촌을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쉼터 이런 공원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 약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동절기가 닥치고 철거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또 동절기가 되어서 철거를 아직 못 했으면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내년도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시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기에서 각종 화재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담당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실 이해관계가 얽힌 철거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사전에 차질 없는 계획을 세세히 잘 분석해서 주민과 민원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지금 시간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집단무허가촌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체비지상에 집단무허가촌은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양재동 212번지 학교용지에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는 그 부지하고 잠원동 61-6번지의 학교용지하고 또 하나는 방배3동 장학숙 앞에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전북 장학숙 앞은 토지가 일반 주택건설용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매입자로 하여금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들여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당연히 우리가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철거예산은 구비로 투자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체비지 관계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우리 돈을 안 쓰고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참 추진중에 담당계장이 바뀌고 새로운 계장이 와서 검토를 한다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봐도 동절기 철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받기로 하고 금년도 우리 책정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바로 연초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이것은 연초부터 철거를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2군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수립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지만 내년도에는 별도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안 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배정 받아서 할 계획인데 이 예산관계는 서울시 예산을 받는다는 문제 때문에 철거에 대한 것이 좀 차질이 빚어진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시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무허가건물이 장기적으로 존재해 있을 때 전기시설이라든지 건축이 완전히 무허가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동절기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시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구에서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또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내년도에 계획이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으로 보아서는 내년에 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사전에 자진 이주할 수 있는 안내문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사전에 안내문 없이 갑자기 이 지역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많은 마찰이 빚어질 것 같으니까 사전에 자진철거를 해달라는 이주 안내장을 띄워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 이틀 갑자기 옮겨지는 이사를 할 수 없으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동절기에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그러한 화재가 안날 수 있도록 수시로 겉에서만 이렇게 무허가건물을 눈으로만 보고 감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철거대상지역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을 표현해 줄 겸해서 겨울철 화재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직접 사는 집을 들어가서 전기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가서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렇지 않아도 화훼단지에서 누누이 매년 그런 무허가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집단촌에서는 한 집만 나면 스물 몇 집 있는 것은 삽시간에 다 화재가 발생되니까 남태령마을 같은 큰 화재, 제2의 화재가 우리 관내에서 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는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우선 추가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녹지를 훼손이라고 그럴까 해가면서 안전을 고려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것만큼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땅 주인은 청권사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청권사의 허락을 득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됐든 행정에서 해도 좋다,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청권사하고 같이 협의도 없이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청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질의하면서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의 부과, 징수, 체납, 결손에 대해서 1999년도, 2000년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법건축물, 또 무허가건축물, 불법광고물과태료, 부동산중개업과태료,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녹지점용부담금 등 이것을 상당히 많이 지적해서 건수를 잡아서 부과는 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결손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장사꾼은 물건을 팔아 외상을 주었으면 그 외상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훌륭한 장사꾼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부과를 했으면 그것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 훌륭한 행정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왜 부과를 합니까? 부과를 시켰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받아들여야죠. 그것에 대해서 일단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위법건축물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의변경된 것은 전자에 한 사람이 내가 내랴, 하고 안낼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위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끔 매매가 안되게끔 도장을 찍어놓는다면 그런 것이 다 해결되고 매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신문에 보면 옥탑 그런 것이 무허가건물로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해제시켜 준다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무허가건물의 유형을 저 나름대로 보면 대개 옥탑에 방들인 것,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는데 사선을 씌운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징금이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 뒷집도 옆집도 다 있는데 나만 걸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못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깨지면 민원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속을 해서 건수를 잡아서 하려면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 해도 대개 너그럽게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봐줘서 이만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진짜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부단히 애를 써서 그런 것은 어느 시기에 다 해제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방배3동 삼도물산 자리 공원훼손 부분에 대해서 청권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절개지는 지난 '99년인가 그때 폭우에 절개지가 유실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절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 오다가 청권사에 몇 차례 저희들이 위험절개지 보강공사를 해 달라고 몇 번 협조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청권사에서는 삼도물산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절개지 옆으로 건물을 너무 바짝 짓다 보니까 절개지가 위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들일 하등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책임회피성 발언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절개지를 복구해야 될 그런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삼도물산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시공자에게 절개지 공사를 당장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다시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파트를 지을 때 밑에 지반의 발파작업을 하다 보니까 절개지가 더 크랙이 가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권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 아파트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절개지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옥탑 방들인 것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다시 질의드린 것입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옥탑에 방을 들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어떤 유형이며 또 옥탑에 방을 들인 것에 대한 것이 어떤 유형이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올 것이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장사꾼은 외상을 주면 그 외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공무원은 세수입이나 각종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 받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부상에 위반건축물이다라는 이런 색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등기부상에는 그런 색인을 못하고 압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체납, 고액체납 계속 미루면. 그리고 공부상으로 가옥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색인을 우리가 전부 찍습니다. 찍어서 명의변경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승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옥탑 주거용으로 무단이용되는 것 그것은 사실 건수가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알고 보면 서민들이 올갈데 없어서 옥탑을, 원래는 물탱크인데 주거용으로 꾸미고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항측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수집해서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이행강제금이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반면적 곱하기 용도변경 곱하기 과세건물 표준지가입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빠짐없이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다 정비되고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부동산중개료 해태과태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결손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즉시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행정에서 지적해서 또 몇 개월만에 통보가 나가고 안내도 그만 내버려두니까 업주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못 받는 것이죠. 징수는 했지만 부득이 결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떠한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것을 징수하면 바로 용역회사로 넘겨주는 용역회사에서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즉시 가서 독촉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몇 %를 주면 되니까, 통장을 시키든지 어떻든 그러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징수에 대한 전담반만 만들어도 직원이 다 받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몇 푼 안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권사 절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가 몇 년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사실 거기가 철탑도 있었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구였어요. 제가 언젠가는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7, 8년전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녹지훼손 이런 것 때문에 박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대로 잘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돌산에 흙이 옆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비가 많이 오면 또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박위원도 아마 꽤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가 산사태가 자주 나는 곳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비를 맞지 않아서 괜찮지만 혹시나 부실해서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나면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사후에 다시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도록 이번에 하는 김에 좀더 절개를 하더라도 청권사와 협의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관계관께서는 유의를 하셔서 좀더 안전을 기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부동산중개료 과태료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이유중에는 어떤 이유다, 맞으면 맞다고 하고,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징수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행정관청에서 물론 각종 세금은 국가가 절대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받도록 모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각종 과태료가 서울시에도 아마 수천억 내지 1조원 정도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수당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도 그런 세세하게 어떤 사연으로 이런 것을 못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징수를, 말씀하신 내용이 징수를 많이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축허가를 내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혀 지금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흉물들이 많이 있는데 철거에 관한 것이 지난번 조례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대책과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기계식주차장에는 재산세가 붙는데 2000년도까지 재산세를 누락시킨 것이 995건에 2억 2,437만 1,000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의 재산세가 995건인데 이렇게 많이 누락시킨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2000년에서, 건축과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안 합니까?

재산세 누락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무허가건축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불법무허가건물과 2000년 이후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을 보면 13개 지역 257동 630세대가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00년 이전 것도 아닌 2000년 이후 신발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주민등록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무허가건물 화재후에 수습현황에 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 지난번에 공원조성공사시에 식재한 나무들 메타세콰이아 51주하고 고사목들이 400 몇 십주가 있었고 또 청룡공원에 고사목하고 이것을 하자보식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자보식한 결과하고 왜 또 공원조성공사시 식재한 메타세콰이아 51주 총 478주 고사목 하자보식을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면서 부수시설인데 카센터세차장에 대한 작업장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속에서 제외해 왔는데 2000년 9월 25일 이후부터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정이 바뀜에 따라 여기에 대한 단속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분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단속직원이 구에서 그 동안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규정이 있었습니다. 단속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각동에서 예전에는 이 단속규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동장은 얼마, 담당직원은 몇 개 발생되면 징계받고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신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았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폐지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생겨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싸움하면서 막고 이런, 동장도 그런 것을 보면서도 같이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재하고 막는 적극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러한 단속규정을 다시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직원들에 대한 규제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도라는 것이 꼭 사형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지난번에 철거 화재는 남태령화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성뒤마을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하셨잖아요?

남태령 무허가건물 소관 사항은 공원녹지과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관계를 청장님께서 저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내서 지금 현재 이주를 상당부분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 72가구 중에서 한 20여세대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방안은 여기서 우리 구비는 투입된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우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주여건이 안되는 오갈데가 없거나 생활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영구임대아파트 또 재개발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또 그것 가지고도 워낙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주더라도 입주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확보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현재 350만원씩 이주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주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72세대에 대한 이주비가 한 3억 내지 4억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금액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장 이주비 몇 억을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협의결과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지금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잠실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 쪽으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폐지되고 각 지자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필요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상을 주어서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보상비의 일부를 이주비로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토지주와 협약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토지 소유주로 하여금 부담해서 이주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공사시에 식재한 수목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하자보식을 잘 하고 있는지와 또 청룡어린이공원에 하자수목을 보식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자보식은 그렇습니다. 매년 봄, 가을 나무 심는 적기에 저희들이 하자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2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단속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 이후에 그전에는 발생빈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0년 이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257동 650세대라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기가 얼마나 곤란한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조례를 만들든지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든지 하여튼 무슨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거기도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계가 되나요? 지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부지 내에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중간에 지금 건물을 크게 짓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시민의 숲 주차장부지에 어린이교통안전 실내교육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짓고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시설물을 지으려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요청을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전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실내교육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실내교육장은 어린이들이 한 200명 정도 실내에서 시청각교육으로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실내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외에 나가서 실습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를 거치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행정부와 의회간에 행정부가 어떻게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한 협의하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각 과별로 한 가지씩 질의할테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 안전지도에 있어서 2001년도와 2000년도에 몇 번을 했는가, 또한 옥외광고물 구 심의위원회의 명단에 있어서 누구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현재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우리 구 건축물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미등기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만 존재한 건축물관리가 있을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만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의 현재 이기용역분 기재사항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지도점검해서 47개업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내주어도 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보증 설정 신고가 미지연된 3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내 주세요. 또한 휴업신고업소, 휴업기간 연장지연 신고 미지연 업체가 8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든 자료는 그렇게 해 주세요. 또한 건축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실태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반복 부과되어서 14건에 9,064만 2,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또한 마지막으로 김강열 도시관리국장한테 주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 2000년도 세입결산 부분의 예산액과 징수액 옆에 %를 넣어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더 좋았을텐데 이것을 빼먹은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지도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반 광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 건물에 부착을 한다든지 일반 지주라든지 돌출광고물 이런 광고물은 허가시 여기에 대한 안전전문기관의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통 3년으로 봅니다마는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기할 때 여기에 대한 안전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대형 광고물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형 광고물에 우리가 옥상광고물이 3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주광고물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50개 되는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매년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이것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이 가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 지시해서 매년 두 번씩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빠져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심의위원회 ...

구 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정비과만 나왔습니다.

도시정비과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도시정비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01년도 상반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나 되었는가, 또 금액이 얼마였는가 그것도 구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공원녹지과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5개년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50만그루를 세웠는데 우리 구에서는 1998년부터 금년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51만 2,091주를 심었습니다. 이 속에는 공공부분도 있고 또 민간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전부 현황자료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건축물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총괄관리는 건축과가 아니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선위원이 질의하신 등기부는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것, 또 대장은 있으나 등기부가 없는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2월에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면서 완료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부가 없는 것은 소유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도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화하기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현재 관리상태라든지 또 종전에 저희들이 정비했던 그런 실적이라든지 통계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요청하신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47개 업소에 대한 자료라든지 손해배상청구 휴업신고 관계 등은 수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건축과에도 건축에 관계되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우리 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는 어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데 지방자치를 분류해 보면, 서울시 그러니까 도 광역에 해당되는 서울시와 자치구 또 도와 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법 제85조에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자치구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가져야 되고 시행규칙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보니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시조례가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오늘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시하고 우리 구하고는 행정의 자치문제로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옛날 관선시대의 시장한테 몽땅 임무가 떨어져서 하나의 구는 행정의 예하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때가 아니고 이제는 서울시는 서울시이고 서초구는 서초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가지고 서초구가 그것을 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장은 시의 책임을 지는 행정관이고 서초구 자치단체는 서초구청장, 주민이 뽑은 서초구청장이 행정을 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단, 기본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서울시조례로 만들어진 문제, 조례에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조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자기 권한에서 주어진 시행규칙을 우리 구청장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통제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넣어서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시장이 만든 시행규칙은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내가 본위원이 서울시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란에 보면 여기에는 전혀 구에 어떻게 하라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서울시 자기 업무수행하면서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건의 상정, 2항에 보면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서 서울시장이 얘기하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18조에 회의소집 보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하고 맞지도 않아요.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행규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시행규칙은 서울시에 국한되는 내용이고 우리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할 때 건축과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없어서 서울시에 있는 조례 내지 시행규칙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쪽에 자문을 요청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기전에 몇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그것 말이 되느냐, 자치단체가 다른데 어떻게 타 자치단체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느냐 하는 답변을 듣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요구하니까 서울시 조례를 갖다 놓고 이대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해야 할 소위 지침이죠, 우리로 말하면 기본법입니다, 우리 조례.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야 되고 또 그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은 지금 없는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안 만들겠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조례에 대한 제정관계는 상위법에서 그런 위임이 있거나 또 상위법에 위임이 없더라도 이런 자치사무일 경우에 고유 우리 서초구의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조례에 대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 자치사무로 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건교부장관, 서울시장까지 되어 있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 위임을 내준 그런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이 서울시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나 시행규칙 같은 것도 서울시 것을 쓰고 있고 건축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에 각 자치구 별로 건축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서울시 조례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것이 구 자치단체가 분명히 틀린데 서울시의 그런 조례를 가지고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문도 받아보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내가 조문을 읽어주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여기 기본법에 보면 제85조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거기에 3항의2에 보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두어져 있는데 조례는 좋다 이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는 시의원들 시민의 대표자로 뽑은 시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도 거기에 조례가 되면 이용을 하고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 구도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이 내용도 보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제가 읽어 주었잖아요. 그러한 사유가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 만들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위임된 사항을 청장이 갖고 임무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 건축과는 조례도 아예 없어요. 이 상하관계는 기본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다음에 상위에 대한 조례 여기까지만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건축과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없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와 같은 사항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몇 분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저희 과장들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 조금 구체적이거나 국장이 답변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장영화위원께서 방배2동 남태령 전원마을 화재 수습관계에 대해서 저희 도시정비과장이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 화재는 지난 7월 18일날 비닐하우스 13개동 72세대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전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72세대 중에 시장과 데이트를 통해서 화재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마련해서 영구임대주택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72세대중에 8세대를 제외한 64세대가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15세대가 이사를 안가고 나머지가 이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 인근에 20개동에 80여 세대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 필요성도 있고 해서 내년에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서 정비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고, 아까 박찬선위원께서 자료를 작성할 때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세입징수액,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만드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열호위원께서 도시계획관계라든지 건축관계에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시와 엄연히 자치단체가 다르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르고 별도의 운영내용도 다르고 한데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지난 토요일인가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의 제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상위조례라든지 시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의 범위내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질의를 공원녹지과에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그린벨트지역이 행정동 4개동 지역으로 양재1, 2동, 내곡동, 방배2동 지역으로 있으면서 법정동은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 중 우리 구 지역에 2개 마을이 30년만에 획기적인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지된 2개 마을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염곡마을, 남태령마을은 해제적용된 조건 두 가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지상이라든가 공문이 나왔겠지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대상법은 한 마을이 집단촌락이 가옥 동수가 300동이 넘거나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한 마을에 주거인구가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구가 1,000명 이상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적용되면 그야말로 30년만에 묶여 있던 그린벨트의 틀에서 해제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이러한 두 가지 적용법에 해당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누락되어서 재산상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을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1,000명 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된 사유, 추후 이 마을을 어떻게 시라든지 건교부에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된 사유를 밝히면서 다시 재요구한 결과처리,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든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 구정질문하려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오늘 담당 국.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이 안 나올 시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안 들어가게끔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20호 이상 취락지구를 광역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한다고 신문지상의 보도도 있는데 광역화 해제지역은 촌락이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라든지 건교부로 계획안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 그린벨트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그린벨트 지역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추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선해제 대상으로 2개 마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곡동 염곡마을과 방배동 전원마을 2개 마을이 우선해제 ...

방배동 남태령마을이요.

예, 전원마을이요. 2개 마을이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자체도 저희들이 아직 답변할 단계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정된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이 가옥이 300동 이상이거나 거주민이 1,000명 이상이거나 이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선해제 대상지역에서 누락이 되었느냐 그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마을이 해제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검토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현장을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구는 2개 마을을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의를 신청하는 마을이 우면동의 성.형촌마을이라든지 또 신원동의 신흥마을, 본마을이라든지 안골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주민들이 몇 차례 우리 과에 와서 우리 마을이 우선해제지역에서 왜 빠졌느냐, 저희들이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또 저희들이 몇 차례 서울시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안한게 아닙니다.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빠진 마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20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금년 연말이나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그런 계제가 못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법을 제정하면 법은 만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건교부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조치법을 제정해서 할 때는 두 가지의 적용법이 인구가 1,000명이 넘거나 동수가 300동 이상이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은 잘난 마을이나 못난 마을이나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이나 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적용되면 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 일문일답이 있을 시에는 답변을 좀 요합니다. 염곡동 염곡마을은 인구가 몇 명이며 가옥 동수가 몇 동이며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남태령 전원마을은 인구가 몇 명, 동수가 몇 동 두 가지가 다 미흡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00명 넘어서 해당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마을은 먼저번 답변은 아직 확정된 공고도 없다고 그러고 중간 답변으로서는 염곡마을하고 남태령마을하고 두 마을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답변을 먼저 답변으로서 갈음을 해야 될지 나중 답변으로서 갈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인구가 1,000명이 넘으면 해당되는 마을이 2개 있으면 누락된 마을도 분명히 적용대상 마을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다 올렸더니 시에서 안해 준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문의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에도 문의를 여러 번 했고, 탁병호 부시장한테도 이런 민원이 있다는 사유를 제가 전화통화도 해서 분명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참고해서 하겠노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고 통보받은 바가 없다면 이러한 적용법에 해당되는 마을을 이번 계기에 그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구의 관계 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좀 더 조사가 미흡하다던가 어느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번 확정되기 전에 이런 누락된 마을을 좀 더 세세히 연구검토 찾아서 조사해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염곡마을과 전원마을 2개소도 저희들이 사실상 신문지상을 보고 지금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 서면으로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 말씀도 사실상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해야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곡마을하고 전원마을 해제기준이 인구가 몇 명이냐, 그 관계는 저도 관계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빠진 마을을 우선해제 대상마을로 추가로 더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기 빠진 마을은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 검토를 안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또 하라면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후에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2개 마을이 동수는 300동 미만인 것은 기정사실로 다 아는 것이고 인구가 천 몇 명으로 해서 올린 것인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한 마을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전답이 안 끼어 있고 주택과 주택 사이로서 경계 담장으로서 있는 마을을 한 마을로 본다, 건교부에 제가 질의한 답변이 한 마을 내에 전답이 중간에 안있고 경계가 도로에 담장 담과 담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마을은 한 마을로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지난해 7월 26일 현재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 천 명 이상 그것은 포함된다고 분명히 건교부에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올렸는데 시에서 안해 준다면 건교부에서 제정한 법이 시 직권으로 어느 마을은 해당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우선지역으로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해 준다면 법이 시민에게 평등하지가 못하고 일정한 지역을 제외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러한 권한을 마땅히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발표 이후 정식적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보면 관계 국에서 이런 것을 세세히 지금 즉시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해서라도 직접 해당 부서에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확인여부를 좀 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회의 중에 핸드폰을 해서 시 도시계획과라던가 공원녹지과에 전화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문에까지 발표된 마을의 두 마을이 다 몇 번씩이나 신문지상에 났는데 해당 부서의 공문이 안와서 모른다, 그리고 몇 번 올렸는데도 안해 준다, 이것을 우리 해당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 해명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누락된 마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전화로 안되면 직접 담당 과에 찾아가서 엄연히 법에 천 명 이상 살고 있는 마을을 누락시킨 것은 어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보면 문책을 받아야죠. 이것은 평소에 질문해서 답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감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잘못했다,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천 명이 넘는 마을을 천 명이 안되는 것으로 올렸겠나, 이런 것도 책임 과장님이 세세히 찾아서 확정 발표 이전이니까 확정 발표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이 마을을 해 주어야지 능안마을, 홍씨마을 그런 데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 마을의 인구가 천 명이 미흡되니까 그것은 해당 안된다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성.형촌마을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울타리 담장 하나입니다. 놀이터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구가 1,457명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천 명 넘거나 동수가 300동 이상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면 우선해제지역으로 해 준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시에 찾아가서 분명히 현장확인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책임있는 임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고, 그 마을이 미워서 이번 법에 안되고 광역화 20호 이상 취락지구지역의 광역화 해제지역 당시에 하겠다,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해제에 대한 절차, 공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도시정비과하고도 관련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도시계획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해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축상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주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해제구역에서는 지금 300세대, 그 다음에 인구 천 명 이상 거기에 해당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사 보고한 사항으로는 남태령의 전원마을하고 그 다음에 내곡동 염곡마을하고 두 군데 마을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전용주거1종으로 해서 이미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 이것을 해제요청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서울시에서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해제와 동시에 용도지역이 전용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김용재위원님께서 지금 중점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은 형촌마을하고 성촌마을이 가구가 300세대 이상, 인구가 천 명 이상이 되는 지역인데 왜 그 지역을 누락시켰느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루도록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마을의 경계나 합산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있어서 당초 서울시 기준에 우리는 2개 마을뿐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00세대 이상을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지방도시는 20세대를 지금 잡고 있고, 건교부안은 지금 20세대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해제지침을 건교부에서 12월말까지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이가 나더라도 시간적인 차이는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해제된다면 형촌, 성촌마을도 해제되는 것은 지금 보면 틀림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할 때 다시 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어서 본위원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본위원도 건교부에 그렇게 건의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고 건의할 적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의 실무자가 조사과정에서 1,45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허위로 했다고는 안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1,457명의 통계인구가 1999년 7월 26일자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인구라고 전체 인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시키고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손실 이러한 억울함을 공무원들이 직접 그리고 업무를 잘못해서 누락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내지 죄송하다는 문서를 정식 공문으로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발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 인구가 천 명 이상 된 지역을 적용법을 적용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광역화도시계획에 의해서 포함시켜서 해제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주민들의 그동안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약속의 서면공문을 서신으로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정식으로 공문 발송을 해 주셔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탁공문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누락된 부분을 우선해제지역으로 확정 발표되기 전에 건교부까지 가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팀반을 구성해서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팀원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우선해제지역의 대상마을에서 빠진 성촌, 형촌마을을 우선해제대상 마을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계속 요구를 했지만 앞으로도 또 다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태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일차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 죄송의 서신을 띄우고, 이차로 광역화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동안까지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서신공문을 띄워서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확정 발표 이전이라도 전담 팀반을 구성해서 건교부, 서울시 관련 부서에 뛰어다녀서라도 확정 발표 전까지라도 인구 1,457명 천 명 이상에 해당되는 마을이기 때문이 분명히 이것은 업무상 차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팀을 구성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본청에 보고할 때 공부를 누락하고 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누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인구통계를 받아서 그 자료를 밑받침 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했는데 시에서 자기들도 현장조사를 해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저희들이 또 추가로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한 주민들한테 공문을 띄운다는 것은 안 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을 저질러야 죄송하다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공부상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시 관계부서에 가서 인구가 1,454명이 살고 있는 마을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사실을 해명하고 우선해제 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할 용의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참 답변하기는 곤란한데요,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촌, 형촌마을은 비닐집에 사는 사람들도 현지 거주민으로 다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가옥동수는 많지 않은데 무슨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사느냐 그것을 지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도한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영토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입니다. 그러면 행정업무는 주민등록상 동사무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어디에 거주하거나 거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에 등재해 주고 거주민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촌에 사는 사람 1,457명 집계는 지나가는 사람 잠시 그 자리에 멈추었다고 해서 그 숫자를 세어서 인구가 나온 것입니까? 엄연히 양재1동사무소에 가면 성촌마을 지번내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구의 행정업무라든가 시의 행정업무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인구를 허위사실로 보면서 사실 인구로 안 본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업무가.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무단거주자로 봐서 구에서 이런 행정업무를, 녹지관리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그 사람들 사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경영하고 비닐하우스에서는 정식 허가건물이 아니니까 거주를 인정 못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된 가옥대장에 등재된 가옥에 주민등록을 올려서 사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들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들 투표권 다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 권리보장 다 있습니다. 인구로 안 보면 그 사람들 허공에 뜬 제3국의 국민입니까? 그렇게 얘기 나올 적에 공무원들이 시에 뭐라고 항의를 했어요? 분명히 안 했지요? 그 사람들 인구가 몇 명이며 인정을 안 하겠다, 무단점유로 거주국민으로 안 보겠다, 이렇게 사실을 통보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거나 오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임대주택입주권을 주거나,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업무태만이고 근무를 충실히 안 한 것으로 본위원은 느낍니다. 인구가 1,000명이 넘으면 엄연히 법에 정해 놓았으면 법에 적용해서 해당되는 법을 찾아 주어야지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서울시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예.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야 서초구민을 위해서 노력 ...

그러면 그 해당지역의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법에 정한 법 혜택을 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 동안에 업무상 차질이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죄송하게 되었으니 차후에 광역화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선해제지역과 별다름 없이 해제해 주겠다고 양해를 구해 가면서 수일내에 우리 지역에서 도시계획 광역화를 해서 풀어주겠다고 양해 서신공문도 띄우라고 제가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게도 못하겠다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이 다 모면식으로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사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영부영 시간 때워서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현재 보게 되면 인구가 1,450명이라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선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는 답변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주민들도 믿고 우리 구민들도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저희들도 구민 편이지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 편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추가로 우선해제대상 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누차 서면을 올리고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현지실사한 후에 거기에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인데 위원님이 계속 해 달라고 하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당시에는 주변지역의 비닐하우스 일대까지 포함해서 대상지역을 넣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해서 지금 집단취락 지역이 있는 건물이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나대지가 있으면 나대지를 전부 빼버렸어요. 그래서 집단취락만 넣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대상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상 취락안에 면적안에 인구가 1,000명 이상해서 (1999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해당 집단취락에 등록된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허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의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해당 취락안에 그러니까 해제대상되는 건물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1,000명 이상이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457명이라니까요, 번지수 제가 대 줄게요. 우면동 176번지부터 성촌마을입니다. 성촌마을 225번지 사이에 인구가 1,457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포함되어서 안되었다면 염곡마을, 남태령마을 제가 조사 다 하겠습니다. 거기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들 염곡마을로 다 주민등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들어가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시에는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은 사실대로 보고해서 저희들이 해제되도록 요구를 한 것뿐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은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서울시 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사실과 똑같은 것을 끝까지 투쟁해서 찾아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뒷전에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염곡마을 인구 몇 명인지 아직 안 나왔지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주려고 하지요? 1,000 몇 명인지 아세요? 남태령마을하고 다 그 마을도 인구가 1,000명 넘어서 해당되는 것이고 남태령 전원마을하고 그 마을도 다 주민등록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 다 포함해서 1,000 몇 명이에요. 말도 안되는 답변들을 하시고 있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김용재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본위원한테 많은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담당 국.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이해, 납득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된 마을, 두 가지 법에 적용되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누락된 마을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시나 건교부에 찾아가서 확정발표되기 전에 누락된 마을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누락된 사유를 밝히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안내공문을 해당주민들한테 발송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국.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촌이라든지 형촌마을에 대한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절실하고 중요한 내용임에 틀림 없습니다. 틀림 없고 이것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련 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99년도에 시달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안과장도 그때 처음부터 내용을 소상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선해제지역을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마을 이름이 다르니까 형촌마을하고 성촌마을을 따로 봐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중간에 전답이 있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전부 한마을로 볼 수 있다는 건교부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 그간에 요청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또 건교부에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서 최종 확정발표되기 전에 포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만에 하나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대도시광역지역을 해제할 때 그때는 지금 서울시의 기준은 100호 이상이고 건설교통부는 20호 이상이니까 어떤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형촌이나 성촌마을은 꼭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만부득이 그때 포함이 안되면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 아예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금 지침이 금년말까지 기준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20호가 되어도 해당이 되고 100호 이상이 되어도 해당이 되니까 그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고, 전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이나 시가 잘못했으니까 양해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라 공문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정서나 이런 것을 봐서 당연한 요구겠습니다만 무슨 그런 공문이 아니더라도 안내문을 지역 동대표들한테 앞으로 추진일정이 지금까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나 과장이 당초에 조사할 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책임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때에 아마 마을이름이 다르니까 같은 마을로 안 보고 거기에서부터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했을 때 하나의 힘이 든다면 지금 하려고 하면 천, 만 이상의 힘이 들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요구도 하고 노력하고 만부득이 안될 때는 차선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마을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원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하나 사이가 있기 때문에 동 때문에 틀려서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잣대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나 같은 환경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초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그런 경우라든지 옆에서 봤을 때 비슷한데 왜 안 풀리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면 당당히 싸워야 됩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우리 서초구민을 대표해서 가서 얘기해서 같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그것 보다 더한 법률적 문제로라도 발전시켜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위법건축물 관리현황과 무단구조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공동주택 무단 구조변경 사항은 15건 중에서 다 완만히 해결해서 고생을 하셨고요.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의 자료내용을 보면 적발건수하고 시정완료,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시정중 이 내용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로 이렇게 많은 형태로서 받은 것은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많은 유형이 그렇다면 그것을 완화시켜야 될 어떤 내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인데요,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현황인데 여기도 934개 중에서 약 한 76개가 적발이 되었으면 많이 적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해서 단속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개료 영수증 발급사항 같은 것을 신고 내지는 지도점검 쪽으로 해서 부동산업소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는지와 더불어 부동산 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업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용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 추경때 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정보종합센터 도서관과 체육스포츠센터와 문화복지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육스포츠센터는 어느 것을 하고, 문화복지에서는 또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거기와 또 더불어 문화복지쪽에 탁아소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것, 양재2동의 예입니다. 그것은 혹시 포함이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지? 그리고 항상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모를 실시할 때 지하에 주차장은 설치를 하는지, 만약 안한다면 꼭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에 관한 것인데 주로 보니까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세로형보다는 가로형이 내용 전달면과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달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여론수렴을 어느 정도 하고 반응을 보고 이렇게 세로설치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초구 소유 공원용지 등기이전에 관한 건인데 정말 '99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굉장히 커다란 것을 발견해서 이러한 것을 시행 중에 있는데 보니까 52필지인데 과연 중요한 큰 데가 어디어디인지 대충 얘기해 주시고, 몇 ㎡인지도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다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알고 계시면 아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 뿐만이 아니라 전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 과연 이게 도시정비과장 생각으로는 언제쯤 완전히 우리 서초구로 이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위법건축물 관리현황 및 무단구조변경 공동주택의 현황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15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 비내력벽 철거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거실 난방 무단 설치한 것도 시정이 되고, 15건 100%가 자진 시정이 되었고요. 일반건축물이 1,259건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하고 2,000㎡ 미만으로 일반 소형건축물을 구분합니다. 지금 관내에 파악되는 것이 대형 1만㎡ 넘어가는 것이 한 113동이 있고, 그 다음에 2,000㎡ 이상 1만㎡까지가 624동입니다. 이게 한 737동이 되고, 그 다음에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또 소형주택이나 상가 2,000㎡ 미만짜리가 준공이 되면 바로 타 구에서 와서 점검을 합니다. 크로스체킹을 해서 거기서 지적된 것들을 다 합하면 점검 동수는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1,259건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서 지적된 것이 119건인데 시정이 93건이고, 시정 중에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이것도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위법유형이 많은 것은 제도나 법을 좀 완화시켜서 적용할 수 없느냐, 또 유형이 많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대충 보니까 위반유형이 대부분 조금씩조금씩 준공 난 다음에 발코니를 덮어씌운다든지 아니면 옥탑 물탱크를 조금 더 달아낸다든지 그게 주이고, 그 다음에 허가때는 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허가 내놓고 준공 받은 다음에 그것을 또 호프가게를 준다든지 미장원을 준다든지 왕왕 무단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옥탑의 물탱크실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기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루고 법에서 위반사항을 지적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완화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한데 웬만하면 서민들이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면 봐줘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쉽사리 개정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나 그런 것으로는 자체를 완화시킬 수 없어요?

아까 김열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 구 조례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76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단속에 따른 적발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936개 업소 중에서 76개를 행정처분 했으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취소가 25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폐업을 하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25건 발견되어서 이것은 이전을 하고 그만 두고서도 폐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25건에 대해서 등록취소로 제일 강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25건을 했고, 그외 업무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시정이나 경고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당징수했거나 또 중개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교부했거나 또 업소 내에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첨해야 되는데 미게첨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대한 발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반드시 중개 의뢰인한테 교부를 하고 반드시 한 부는 중개업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라든지 어떤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일제단속시에 나가서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조사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중개업자들을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한 936개업소니까 고용자 인원까지 해서 중개업자가 한 1,000여명 이상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안되어 있으나 중개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개업협회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라도 이런 전세값이 폭등한다던가 어떤 부동산 값이 굉장히 폭등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인물도 뿌리고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를 이용한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 금년도는 언남중.고등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18억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총 3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6억을 투자해서 56억을 가지고 건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설이 들어오면 정보종합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보종합센터는 도서관이 500석 가진 규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에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실, 그 다음에 탁아실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 1층에 500석 규모의 도서관, 그 다음 2층에 강의실, 시청각실, 그 다음 3층에 강의실, 어학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성인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이 일부 들어갑니다. 지역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에 가로현수막을 우리 구에 2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수로터리하고 뉴코아 앞 반포에 두 군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뒤에 상가를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효과나 이런 것은 상당히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기문화가 세로문화가 아니고 가로문화이기 때문에 효과라든지 광고효과 등등 가로게시대가 더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공간을 전부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뒤에 건물주의 민원을 상당히 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건설할 것이냐 하고 고민하던 끝에 지금 세로게시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로게시대를 해 놓고 보니까 이제 뒤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것이 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입니다마는 다양하게 광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한 3,200만원 예산을 지금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시설이 없는 지역에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게시대는 좀 더 개량을 해서 이것은 가로게시대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해 보는데 지금까지의 가로게시대가 6개를 붙이는데 6개를 붙이다 보니까 뒤 공간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래서 공간을 가리지 않고 2개 정도를 붙여서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옆으로 늘어놓는 형태로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로게시대가 아닌 가로게시대를 추가로 한 번 건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공원용지에 대한 이전 추진 이것은 공원용지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당연히 관리청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총 면적이 365필지에 18만 6,360㎡가 되는 땅입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재산인데 그 동안에 이것이 당연히 우리 구로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유지로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매각되는 재산들이 서울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로 이관조치를 취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이것을 최초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난 10월 22일 날짜로 우리 구에 주겠다는 최종방침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는 각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그 유관 부서하고 지금 이 재산에 대한 목록 대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바로 이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도로 부지가 305필지에 40만 8,000㎡ 지금 52필지의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52필지에 18만 8,000㎡, 녹지가 6필지에 1만 4,000㎡, 유수지가 2필지에 5,473㎡ 해서 총 365필지에 18만 6,360㎡가 우리 구로 이관될 재산목록입니다. 이관대상의 목록은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에 관해서 맨 처음 육안점검으로 안전진단을 하는데 육안점검으로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육안점검 후에 정밀점검을 하는데 또 정밀점검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하고요. 또 육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과 기술직들로 하여금 할 수 있지 않은지, 정밀점검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점검 전에 하는 육안점검은 우리 건축과 기술직들이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는 재건축 관련해서 건축전문가 연 44명이 757만 6,000원의 수당을 받고 15회에 걸쳐 48개소의 안전진단을 육안점검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육안점검의 전문가들은 상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때마다 이렇게 건축 전문가들을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육안점검을 할 경우 이렇게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에 육안점검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의 지급과 관계해서 상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에서 2000년도에 보면 2,500만원 예산 중에 2,226만원을 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때 건축사들이 특별검사원이 되는데 이것도 특별검사원위원회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 관련한 문제인데 서초I.C 친수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예산현액 3,000만원중 2,627만 5,000원을 사고이월시키셨는데 2000년도에 추경 발주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02년도의 업무계획을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서초I.C 친수공간하고 물도랑 조성공사비 9,8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조달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올해도 또 흐지부지 돼가는 것은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과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적과가 작년에 서초향토지 발간을 한다고 그래놓고 그것도 또 불용시키셨고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이기용역분 기재사항 작성을 아주 불철저하게 하셨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도면 전산화작업이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서초구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보호수를 지정하면 그 주위에 사유지가 있는데 반경 몇 m까지라던가 보호수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포4동 535-21의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을 기부채납 받으셨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서래아파트 앞에 도로들이 아파트를 짓고 큰 건물들을 지으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했는데 아직도 구 소유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부채납한 상태의 서류만 있지 구 소유로 등기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서초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999년도에 기부채납 발생해서 구 소유로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향후 기부채납이 발생할시 그 시점부터 빨리 구 소유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효가 어느 정도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를 다 아시겠어요?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답변이 금방 나올 수가 있죠. 먼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 전담관계, 그 다음 우리 특별검사원 검사관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우선 육안진단을 전에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 육안진단을 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이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및 시행령 제42조의4 제1항, 제3항에 의해서 사전에 건설전문가로 하여금 육안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노후불량 상태가 더 진행되지도 않고 쓰는데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정밀진단까지 안갑니다. 안가고 바로 그것은 재건축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정밀진단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지정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후불량주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다시 한 번 절차를 더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안내만 합니다. 안내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정밀 육안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상시 있느냐, 아니면 때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가 콜을 해서 하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건축심의위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들어올 때마다 연번제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한 번 나갈 때에 세 분이 나갑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토목기술사, 기초기술사,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건설사,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전문분야의 그런 분들로 하여금 3인 1조가 되어서 신청 들어올 때마다 육안진단을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특별히 아까 조례제정이나 법제화를 할 그것은 이미 법으로 주촉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검사원제 이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이제 히트상품으로 하나 개발한 것입니다. 위법건축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예산은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 서울시 보조로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준공할 건물에 대해서 우리 관내 건축사가 아니고 타 구청의 건축사로 하여금 서울시 등록을 일단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보상금 교부금의 일종으로 서울시 예산이었는데 이게 구 예산으로 전환된 것이 ...

서울시 예산 전액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서 특검을 시키고 예산이 모자라면 지난번에 한 번 예산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못하겠다고 올리니까 다시 또 추가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예산으로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위법발생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하면 안되지만 또 건축사들끼리 이상한 장난질하고 이래서 못믿을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서울시장 역점 중점사업이니까 한 번 올 연말까지 해 보자, 그래서 올 연말까지 모자란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한푼 안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 서울시 시장 방침으로 각 구에 지금 하달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인 서초향토지 수정 발간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정 발간하기로 한 서초향토지는 올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서초역사문화탐방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뭐냐하면 관내 옛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 도시정비과에서 서초역사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도 책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구태여 서초향토지를 중복해서 수정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건축물 전산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시스템을 따라서 현재 대장발급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나중에 시스템에 접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예산상의 낭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하던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업무 자체가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있는 시스템을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 변환할 때 자료변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우리 구만이 아니라 25개 전 구청에서 현황도면 전산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분간 보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I.C 친수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용역사업은 당초에 작년 11월 15일날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소요일수 절대부족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몇 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지난 7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공하고, 서울시에 내년도 사업비로 저희들이 9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관계 과에서는 받아들여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포4동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의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

아파트 앞길을 기부채납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압니까? 도로 기부채납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수는 얘기했고 도로라던가 그런 것 기부채납 받은 것을 우리 구 소유로 등기기재를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날 종합감사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전까지 자료 같은 것은 다 주시고, 다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되었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하는 것에 따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하는 보고내역서 계획에 보면 양재권역하고 서초권역, 잠원권역 이 3개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308-06목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 내지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학교용지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이미 완료한 데가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계획한 내용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거기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더구나 지금 양재권역에 보면 조형예술원 위탁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조형예술원에 대한 엄청난 시설이 지금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같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행자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학교기관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308-05목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6억을 지원했고, 또 방금 얘기한 도시정비과에서 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22억인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대로, 토목과에서는 토목과대로, 치수방재과에서는 치수방재과대로 각 학교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는 것을 그때그때 또 많이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학교기관에 총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나 하는 것을 한 번 빼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예산이 사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꼭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어떤 돈으로 지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한 보조금 사업하고 학교용지를 이용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건립 관계는 분명히 이게 줄 돈을 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으로서 주는 형태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엄연히 그것과 그냥 보조금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6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토지를 그 정도 토지를 매입하려면 약 들어가는 돈만 해도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100억 주고 사는 것보다는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시설을 건립하고 결과적으로 그 시설이용이 학생도 우리 주민이고 누가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비를 안 들이고 우리 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출발됐던 그런 사업이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건립하는 시설들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100평짜리 토지를 놓고 거기에 청소년 무슨 회관인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00평짜리에 집을 지어봐야 얼마를 짓고 그 시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지금 말하는 수영장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 우리 서초에서 건립되어야 할 도서관이 5,000석이 됩니다. 5,000석을 확보해야 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5,000석의 규모로 건립해야 되는데 그런 대단위 건물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계획되는 용지에 가능할 것이며, 지금 잠원, 반포3동에 구입한 100평짜리 토지가 있습니다만 그 토지확보비만 해도 10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000여평 정도의 용지가 소요되는 땅을 확보해서 이런 대단위 시설을 건립을 학교용지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면 토지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형예술원 관계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목표는 권역별로 물론 시설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보도권을 잡습니다. 이것이 큰 시설이 한 군데 있다 보면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야 되는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내곡동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이 된다고 하면 양재동지역에서 거기까지 이용하는데 과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조형예술원은 별도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설들은 당초에 4개권역으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방배동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수초등학교에서 새우촌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양재권역, 서초 그 다음에 잠원.반포권역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우선 양재권역은 금년도에는 마무리짓고 내년도에는 잠원권역이 설계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서초권역으로 해서 단계별로 건립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산에 대한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건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설을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얘기할 때 권역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권역별이라면 어차피 그 옆에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역별이니까 내가 봤을 때 양재권역하게 되면 내곡권역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위치가 조형예술원도 내곡동에 있고 양재권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지역이 그 동만 한다면 지금 하는 말이 맞겠지만 권역별이면 같지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권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8-06목,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예산을 308-06목으로 해 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가 읽어줄께요.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예산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2항은 국고보조금이니까 필요 없고, 제3항에 보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가 308-05목으로 계상해서 보조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아닙니까?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각 지역별로 개인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또 각 지역에서 재건축하고 그럴 때는 기부채납 문제를 상당히 들고 나와서 많이 받고 그래서 재산증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기관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학교기관과 협조해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것 쓴다고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나도 오래 살 것이니까 다 앞으로 볼 것입니다. 학교에서 거의 다 쓴다 이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쓰지 않는 것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그 욕심 많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줍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쓰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는데, 자기 마당에 우리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다 국가 땅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예산관리 측면에서 그렇고 또 이렇게 만약에 학교에 주었을 때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그 건물에 대한 앞으로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느 학교는 교장이 바뀌면 학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꼭 닫아요. 비근한 예로 이것은 좀 대학이니까 다릅니다만 대학교 운동장을 서울교육대학입니다, 아침에 주민들이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장이 바뀌더니 문 닫았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이빨도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구의 구청장님이 자치단체장이 얘기해서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사업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지만 지나서 후대에 가서 교장도 다른 사람이 오고 자치단체장도 다른 사람이 오고 말이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재산을 쓰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지금 이렇게 되면 당장 남의 땅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 어디 것입니까? 또 거기 하게 되면 보수를 한다, 돈이 들어간다, 우리 돈 갖다 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우리 것으로 안 잡혀 있으면 쓰지도 못해요. 이런 문제를 과연 다 고려해서 그런 사업을 고려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추경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갔지만 결국에는 모든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부족한 땅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재산이라든지 소유권 관계 같은 것, 운영관계 그것을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지적했는데 그 문제도 있고 또 그 돈을 쓰는 목이 되어 있는데 그 목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재산권만 되면 그 목에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된다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학교용지에 대한 우리 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용문제, 운영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문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수립할 때 똑같이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용문제, 운영문제 이런 것은 지금 문을 닫거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면서 시원찮게 주지는 않습니다. 공공도로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전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고 나머지 한 가지 남은 것이 소유권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돈을 주어서 건립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돈을 준 것에 대한 것은 소유권은 우리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협의관계가 이 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초구 명의로 등기하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일단 등기문제는 사용에 대한 문제이지 등기는 누구로 하든지간에 협약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상 등기의 문제는 교육청으로 하고 실제 소유권을 인정해 주마,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을 협약해서 각서를 체결해서 해 놓자 해서 그것이 논란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용문제, 운영문제는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시설이어서 문을 닫는다, 뭐한다는 것은 천만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돈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목록을 넣었지만 분명히 주는 것은 건립하고 뭐하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관계는 분명히 해 놓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약체결해서 거기에 운영이라든지 재산의 관리라든지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별도 협약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너희들이 할 것이냐 세부사항은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지금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돈을 쓸 때는 당연히 끝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은 투자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안되잖아요.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끝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면 이미 이번에 돈 나가면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완전히 처리를 ...

협약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소유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있어서 돈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논란이 있어서 그것은 착공전까지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설계에서 착공전까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인력으로 학교에 수목정비라든지 또 병충해관계라든지 또 고사목제거라든지 또 우리 목공소에서 제작한 의자설치라든지 헌수목을 학교에 심어주는 그런 비예산 사업을 주로 우리 구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서울시비입니다.

시비는 시비니까 관계 없고 ...

우리 구에서 예산 들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나무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 ...

그것은 헌수목으로 저희들이 심어준 것입니다.

나무 심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나무 심을 수 있으면 심어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심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절차를 다 밟아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보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볼펜 하나 사는 것도 넣어서 승인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는 추징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로 쓰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물건을 거기 갖다 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곧이곧대로 하자 이겁니다. 거기 지원할 때가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해서 심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만 교육예산을 지원할 때는 자치단체장과 옛날에는 교육청하고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하도 건의하니까 직접 학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 학교장, 교육청 삼자가 모여서 그 학교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다해서 교육청에서 해 줄 것은 교육청에 주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고 학교에 바로 줄 것은 거기에서 학교장과 협의해서 예산으로 해서 주면 그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사전에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 자치단체장이 내가 돈을 주었는데 그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를 나중에 봤을 때 안 쓸 때는 그것을 분명히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목적대로 안 썼으면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간다는 것을 우리 의원 전체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예산 가지고 가서 거기 쓰여지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비단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토목과, 치수방재과 하니까 관련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올릴 때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곧이곧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 관계관께서도 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서초구가 살기 좋은 서초라든지 타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서초라면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가 잘 사는 구가 아니냐, 비싼 세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보면 잘사는 구가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 기름을 10ℓ 넣고 멀리 달릴 수 있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냐 그래서 세금낸 것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쓰고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으면 그만큼 세금을 구민들한테 덜 걷고 살림하는 것이 살기 좋은 구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일, 5일, 6일, 7일까지 감사기간인데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지역에서 허가 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우리 관내에는 화훼업이 많아서 유리온실을 우리 관내에 연도별로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지어서 화훼업을 하고 있는 위치, 허가건수, 평수, 소유자현황을 즉석에서 안되겠습니다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도는 분명히 유리온실이라고 해도 화훼업을 하지 않는 것은 타용도로 위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내일 불시에 갈 수 있게끔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녹지확충과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금년도 사업중에서 가로수 병렬식재사업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8,770만원이 소요됐는데 가로수의 수종이 느티나무인데 수종 307종을 주당 얼마씩 단가를 매겨서 식재했는지 몇 년생, 흉고, 직경 또 307주를 식재하는데 보호판은 어떻게 된 것이 245주만 하고 나머지 62주에 대한 보호판은 미설치를 했는지 헌릉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세 대로에 병렬식 식재라면 일단 보도가 넓은 지역에 식재된 나무 사이에 또 하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티나무 307주를 심으면서 보호판은 245조를 했는데 안한 나무는 보호판 없이도 견딜 수 있는 나무인지 염려가 되고 식재한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1년내 공원녹지과에서 푸른 서초를 가꾸기 위해서 수만 주의 나무를 담장이넝쿨, 초화, 나무 등으로 해서 무려 한 5∼6만주 이렇게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1년생은 그해만 보고 없어지니까 다시 심지만 나무 종류는 우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해에 그런 나무를 심으면서 죽어가는 나무가 몇 주며 관리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렬식재 사업에 대한 소요된 자료를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고 안되는 것은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내 유리온실 설치 현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가로수 병렬식재사업을 하면서 느티나무 수량은 300여주인데 보호판 수량이 왜 245조밖에 안되느냐, 그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밟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호판을 설치합니다. 이 가로수 병렬식재사업은 넓은 보도의 이면에 식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호판을 설치 안해도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판을 제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식재의 세부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사목 발생현황과 관리방법을 물으셨는데 그것도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서면은 내일 받아보게 되겠는데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회의 끝나고 헌릉로, 양재대로, 강남대로 현장을 가보려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디 많이 식재됐는지 과장님께서 위치를 모릅니까?

지금 느티나무 병렬식재사업은 주로 염곡사거리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염곡사거리에서 저쪽 강남쪽으로, 또 저쪽 남태령쪽으로요.

가락시장 가는 순환도로쪽으로 ...

예, 염곡사거리 주변입니다.

그 주변 일대입니까?

예.

그리고 유리온실은 세 군데 아닙니까?

예, 유리온실 관계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

그러면 현장을 1년내내 한 번도 안가 보셨군요.

아닙니다. 그 유리온실의 개념을 위원님이 어디까지를 유리온실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

아니, 화훼업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건축과의 허가를 득해서 지은 건물이 유리온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정식으로 허가해 준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 화훼계장님 좀 오라고 하세요. 거기 없어요? 실무 과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그동안에 허가 내준 것 없습니까?

파악을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히 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

아니 지금 현장을 가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곳만 세 군데인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를 다 갔다가 밤 12시에도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요? 선암로 우면동 앞에 유리온실 허가 내서 지은 것이 있고, 식유촌 마을에 유리온실 허가 내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감사원까지 제출되었습니다. 미리 실무 담당자가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데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

죄송하지만 그게 몇 년도에 허가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화훼계장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조 계장님들,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실무 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면 뒤에서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야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의 미진한 질의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화요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