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제100회 제7차 건설재정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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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7일차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중인 위원님들과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 진행한 후 7일간의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오늘 10시까지 한국가스공사 중부권 건설사업소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내용과 같이 불참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현재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내역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노점이 199건, 그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45건인데 이것을 한 번만 부과하고 말은 것같은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량에 한 건만이 아니고 1개 차량에 여러건 적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점상

노점상윤규진위원

노상적치물이 45건에 225만원 맞습니까? ○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차량 노점상이 199에 796만원 그렇게 해서 1,021만원을 부과했다 이런 말씀이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노점상의 노상적치물이 자전거 도로상에 이렇게 많다면 말하자면 차량을 갖다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노점상들이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한다든지 적발을 해서 부과한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를 점검 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래도

그래도윤규진위원

평균치로 보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받느라고 못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좀더 많이 했을 것이고 하는 평균치를 봤을 때 몇 번 정도를 나가서 순찰 했는데 이러냐.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우리 외근 직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윤규진위원

전 지역을 순찰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치우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무조건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그런 얘기 보다는 치우라고 얘기를 할텐데 고정식으로 계속 있다든지 또 내지는 몇 번 했는데 치워라 했는데 안 했을 때 부과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렇기

그렇기윤규진위원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말하자면 치우시오 여기에 자전거도로인데 왜 여기에서 영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안 치웠기 때문에 부과한 거로 본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그 부과 건수가 144건에 1,02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지금 말하자면 외근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다니면서 조사를 했지만 자전거도로상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이런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144건이나 있다고 하면 그 외에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것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전거도로상에 이것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144건에 1,021만원인데 이것이 200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46건 2001년도에 198건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단속을 작년 보다 더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전거도로상에 이런 적치물이 이렇게 많아서 144건을 적발해서 1021만원을 부과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치워라,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서 계도를 했을 거다 이 말이예요. 계도 했는데도 안 듣고 여기에서 계속 고정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나머지 계도를 하고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단속 나온다고 하니까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을 합친다면 결국은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 자전거도로상에 144건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단속을 피해서 가는 사람 계도해서 가는 사람을 합친다면 엄청난 숫자일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건설관리과에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세 번 이상 적발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5회 이상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고정식으로 내가 봤을 때는 저녁에 노점상들이라든지 차량을 갖다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4만 4,660m에 실질적으로 도로 건설하면서 4억 이상 들여서 건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과연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윤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원래 목적이 보도상에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데에 자전거가 다님으로써 그게 불법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합법화 시킴으로써 그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상이지만 차량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단속과 계도를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구에서도 어떤 특별한 차량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지금도 주 1회 이상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주간에는 주간대로 야간에는 야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의 말씀대로 4만 4,660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그러한 부서가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 삼원화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떤 내부적인 회의를 해서 서로 어떤 공문을 주고 받든지 해서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도 해당 됩니다. 공원녹지과도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각 과별로 같은 부서 말하자면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에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교통관리과와 같이 이런 합동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나,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양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다. 144건에 1,021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하나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각 과별로 다 흩어져 있는 내용을 주관 부서가 교통관리과면 교통관리과에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통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도로과 건설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면 과장님이 실무 계장님이면 계장님이 회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한 번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간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윤규진위원

이것 4억 5-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 놓고 지장물이 많아서 못 간다, 또 교통관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단속 내용에 보더라도 교통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여기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사진 찍은 것 봐요.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서인 교통관리과가 자전거 보관대를 자전거도로에다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관리과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다른 과하고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부서 교통관리과는 이렇게 나름대로 부과할 수도 없고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어도 내버려 두고 서민들이 여기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단속을 한다면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교통관리과로 내부 공문을 띄워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 자전거 보관대를 적당한 장소로 옮겨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윤규진위원

같은 구청 내에서 어떤 데는 사진 찍어서 이건 위반이다 하고 어떤 데는 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한다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우선 마치고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풍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심재풍위원

구에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 조사를 실시했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시를

실시를심재풍위원

해가지고 지적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때 현장 측량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당

필지당심재풍위원

경계 측량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심재풍위원

관내에는 시유지나 구유지에다가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때 변상금을 부과할 당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이것은 변상금을 부과할 토지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거냐, 변상금이 이 정도 나간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쌍방이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 경작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경작자라는 것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지에도 거주하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상으로 예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심재풍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칭찬을 받으려면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찾아 가지고 상호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상일동 103-1번지 이게 바로 이화산업 농경지예요. 거기에 시유지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71㎡에 대해서 변상금을 50만 9,350원을 부과 했어요. 제가 고지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이의신청을 냈어요. 이건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화산업 땅을 관리하시는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와서 직접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먼저 측량을 하고 부과했으니까 다시 측량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의를 제기해서 실제 측량을 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실제 측량을 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

경계심재풍위원

측량을 해서 그 후에 몇 평이 나왔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71㎡입니다.

내가

내가심재풍위원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71㎡가 나오고 그 후에 경계 측량을 완벽히 해서 경작자나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실제 측량을 내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측량한 결과에 몇 평이 나왔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71㎡입니다.

그럼

그럼심재풍위원

부과 내용이 처음에 부과한 거나 내가 이의 신청을 내고 부과한 세금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요율 적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착오 부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고 요율 적용을 저희가 착오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했습니다.

적이

면적이심재풍위원

똑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측량한 말뚝을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2평밖에 안 되는데, 담당공무원 어때요? 나중에 측량하니까 또 71㎡입니까?

그럼

그럼심재풍위원

얼마를 부과했어요?

못을

잘못을심재풍위원

시인하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인정이 되지만 여기서도 공무원들이 측량을 해서 말뚝을 꽂아놓고 내가 현지를 갔다온 사람인데 말뚝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71㎡가 똑같이 나와요. 그럼 두 번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20만원씩, 먼저도 측량을 해가지고 20만원 경비를 들여서 71㎡가 나오고 또 내가 이의 신청을 해서 20만원을 들여서 또 측량을 해서 71㎡가 나오고, 두 번씩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심재풍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 다 측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는 먼저는 측량을 안 하고 도면상이나 목측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재풍위원

공무원들이 완전히 여기서 잘못을 시인한다면 넘어가, 그러나 공무원들이 한 게 맞다고 그러면 계속 내가 추적을 한다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심재풍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을 전개하다가 아, 이것은 잘못 돼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면 넘어가, 그러나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했는데 의원 뺏지를 들고 압력을 넣었다 이런 표시로 얘기를 하면 계속 옳고 그른 것을 판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 임무가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정도를 벗어났을 때 정도로 몰아넣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측량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럼심재풍위원

이번에 측량한 것은, 내가 보기에 두 평 내지 세 평이예요. 거기 말뚝 꽂아놨죠?

렇게

이렇게심재풍위원

시유지가 있으면 과연 이화산업 관리하는 농민이 볼 때 이렇게 이화산업 고덕천 개수 공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경계를 했는데 이화산업 땅으로 71㎡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 71㎡ 시유지가 있다는 것은 나도 아는데 그럼 경작을 71㎡를 해서 거기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했느냐 그겁니다.

거기

거기심재풍위원

측량을 해서 말뚝 꽂은 것을 보면 두평밖에 안돼요. 그럼 이것을 잘못 처음에 부과한 것을 알아야지. 그래도 정당하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심재풍위원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진짜 우리 강동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풍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몇일

몇일송태운위원

전에 현장조사까지 갔다온 내용입니다. 선사마을 뒷쪽 도로부지에 쓰레기 적치물 쌓인거 또 하나는 도로인데도 자기 사유재산인 마냥 휀스까지 쳐놓고 건축자재 쌓아놓은 거 보셨지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간에

그간에송태운위원

쌓여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감사자료박정현위원

7쪽을 보면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도로에서 상가나 가정집을 진입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인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과하는 부과내역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그 현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현위원

예.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로는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400건이 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갑자기 왜 2001년에 와서는 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올초부터 차량진입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일제조사 하기전에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지금에 와서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방치했다기 보다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출해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가능하면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수를

세수를박정현위원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 민원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박정현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년 이상, 15년 이상 되던 것을 이제와서 소급적용 5년을 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동안에는 행정을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면 100만원 이상이 40명인데 맞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100만원 중에서 체납액이 537만5,000원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언제 내겠다, 재산을 압류했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킴스클럽인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부과하면 체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앞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킴스클럽 관리사무소에 했다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있을 거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부 개별로 징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대표자가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언제까지 내겠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기일은 아직 약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체납정리기간이 내년 2월28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1억2,153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신진철강이 해마다 이자가 25%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이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누락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본위원이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에 보면 818만4,000원 이것은 강동구 명일동 335-2 남기선 내내 그 도로앞에 이 사람이 818만 4,000원을 체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독촉만 하고 있지 왜 조치를 못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7월16일자로 부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독촉, 2차 독촉 한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윤규진위원

가지 묻습니다. 신진철강이 작년에는 7,619만 8,057원이었어요. 맞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9,576만 5,130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자본금도 훨씬 넘네요. 자본금 5,000만원에 9,500만원 체납했다면.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진철강에 대해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은 없고 자동차만 5대, 승용차 2대하고 화물차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하고 승용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법인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법인 대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의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여기가 면적이 557㎡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주민들이 지금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세워놓기도 어렵다 해서 이런 것을 볼라드를 박지 말고 이런 데에.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점유한 게 없고 과거에 점유했던 사실입니다.

거에

과거에윤규진위원

점유 했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을 우리가 사실은 지장을 준다든지 하면 돈을 낼 것 아니예요. 7,500만원 계속 25%씩 늘어나서 내년에 1억이 넘을텐데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점유한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받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지금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싣는다든지 할 때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내년에는 9,500만원이면 25%를 하면 1억이 넘을텐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받아야지. 그리고 재산이 대표자한테는 할 수 없고 자동차 화물차 3대, 승용차 2대에다 해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에 압류해 본들 그것이 다 해서 얼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법이 과연 고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강구해서 돈을 받아야지 계속 옛날 것 예를 들어서 9,500만원 못 받으면 내년에 1억 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고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엔, 영업을 어떤 지장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서 연부로라도 갚겠다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갚겠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맨날 이것 늘어나기만 하면 뭐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아다리길에서 지금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내에 진입로 허가를 내준 적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내준 사실이 없습니다.

내준

내준윤규진위원

사실이 없는데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불법이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불법입니다.

인데

불법인데윤규진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순찰을 오전에 돌고 오후에 돈다는데 어떻게 발견을 못 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도로 진입로 만든 것이 아주 기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었습니다. 그걸 알아 보니까 10월15일경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본인한테 물어보면 10월15일에 했다고 그러고 주위에 사람들, 내가 다니며 봤을 때는 10월초예요. 11월 절대 안 넘겼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 말씀은 오전에도 돌고 오후에도 돌고 하면 이런 것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봐준 게 아닌가.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견을

발견을윤규진위원

못 했을 뿐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이것이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까지 채택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이 나와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99년 해정사무감사에서 역시 주인이 똑같은 사람이예요. 이동원조갈비인가 하다가 그 사람이 오리집으로 바꿨을 뿐, 그러면 주인은 같다구요. 여기 와서 위원들 앞에서 절대 불법을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즉시 나가서 사진을 찍고 제가 보니까 두서너 시간만에 구에서 복구를 했다 이겁니다. 사실이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나는 그렇게 빨리 복구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구가 전화를 하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두세 시간만에 금방 복구를 합니까? 복구비가 얼마 들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했냐면,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거기가 주요도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즉시 복구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일단 변상금 부과 예고통지와 동시에 고발조치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윤규진위원

복구를 했는데 사전에 복구를 해놓고 복구비를 징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여기가 그린벨트에다가 농지입니다. 농지에 진입로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적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느냐고 증인 신문까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여기에 휀스를 치다 말았어요. 여기만 지금, 오다가 여기까지 쳐버리라구요. 그림으로 보면 진입로 있는 데만 휀스가 안 쳐져 있다구요. 여기를 아주 휀스를 이번 기회에 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때 당시에 몇 백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선서까지 해서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해놓고도 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구가 아무리 행정지도를 하고 당신 이런 것 하지 마시오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다가 건설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 휀스 치는 것이 돈 얼마 안 듭니다. 여기에 연장을 해서 바로 옆에까지 쳐져 있기 때문에 5-6m 연장을 해서 휀스를 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휀스 치는 문제를 검토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전년 대비해 도로점용료를 자체적으로 찾아낸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올해 184건에 3억 2,000만원 정도를 부과 했습니다.

고가

신고가양준욱위원

들어와서 찾아낸 건수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신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적출한 사항입니다.

사를

조사를양준욱위원

해서 적출한 사항이지 자진해서 얘기한 사례는 없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116건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양준욱위원

됐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양준욱위원

자체적으로 했고 신고해서나 이렇게 한 사례는 없다 이거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신고는 본인이 새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신고한 경우는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자기가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에서

옆에서양준욱위원

얘기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점용을 하고 있다 하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번이나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도로양준욱위원

보상을 보상계에서 해주고 있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A라는 도로를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례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그것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의

심의양준욱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도로의 경우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러가지가 올라왔을 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통보 오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개설 공사할 경우에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보상은양준욱위원

100%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00% 다 되는 겁니다. 보상이 돼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 상황 외에 다른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사유지 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강동구에 있는 구천면길과 거여동길이 주로 거기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데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6·25때.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A라는 도로가 있다 이 말이예요. A라는 도로가 사유지의 도로다 이 말이예요. 사유지의 도로를 지금 현행 도로로 쓰고 있다 이 말이예요. 쓰고 있는데, 사유지의 도로를 보상을 매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가지고 실시 계획 인가에 의해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보상을 의뢰하면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유 도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인가 본데 지금 현재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만 하고 보상 절차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가 앞으로 그런 토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적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이 말이예요?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예. 그래서 작년 2000년도 7월1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 토지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가 있는 토지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보상은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보상을 주는데.

상을

보상을양준욱위원

의뢰하면 100% 해주느냐.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100% 줍니다.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못해 주는 상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보상 의뢰를 못 합니다.

내가

내가양준욱위원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도로에 사유지 땅이 3개의 주인이 따로 있을 때 보상 신청을 하면 A라는 땅은 보상을 받고 B,C라는 땅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에

천호동에양준욱위원

그 땅이 많이 있으니까, 보상을 똑같이 해달라고 세 군데를 올렸는데 한 군데는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지 보상이 돼버리고 두 군데 B,C라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고 차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천호동 217번지 권병남이 건가 본데 예전에 84년도인가 85년도에 도시계획 공사를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중단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토지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연장시켜 가지고 이번에 보상 추진 중에 있는 게 그런 건이 한 건 있습니다.

단은

판단은양준욱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보상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과, 도로인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과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상 의뢰하면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보상주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겠네요?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예산이 없으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물 보상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올라오지도 않겠네요? 자체적으로.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보상 시작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그런 경우가 2000년도 7월1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10년동안 그게 개설되지 않은 토지는 구제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규림 , 이국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설업

건설업이성권위원

등록업체 점검 조치 내역 중에서 조사 대상 업체가 83군데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대한전문건설협회하고 대한설비건설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부실 건설업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성권위원

한다면 자체적으로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장에 나가지도 못 하게, 만약에 건설업 면허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현장에 나가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보온 업체 외에는 저희가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초에

올초에이성권위원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 업체에 대해서 등록 기준 등 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적극 계도하고 이렇게 건전한 건설업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점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 나가는게 아니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서면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업무 보고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한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업무 보고 받은 위원들은 아, 건설 업체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타 기관에서 통보 받은 부실 업체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고 등록된 건설업체가 250군데인데 83곳이 부실업체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부실업체로 판명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준에 조금 미달한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등록말소 되고 영업정지는 거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업무보고 할 때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재선위원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사업이 시작될텐데 지금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때문에 304-2번지 노외주차장 건설도 하고 진입로도 만들고 세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려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상이 안돼서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노외주차장이 현재 한 15% 정도 협의가 완료됐는데 그것이 빨리 완료되어야만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주택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주택과에 얘기를 해보면 건설관리과에서 빨리 보상을 안해줘서 자기네들이 사업승인이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 와보면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늦게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304-2번지에 있는 보상액 가지고 일단의 주택지를 건설할 수 있는 장소를 도시계획 해서 사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주민들한테 나갔다가 다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 봤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괄로

일괄로김재선위원

보상협의를 봐서 한꺼번에 나가면 그 돈 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보내면 나중에 돈이 안 걷히면 그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보상업무담당주사 탁숭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강일동과 관련된 일련의 공사관계에 대해서 협의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강일동에는 강일동 노외주차장이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현재 협의율 15%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는 지난 8월29일날 협의에 불응한 사람들이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에 있어가지고 12월9일날 시에서 재결 신청 심의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망월천 정비공사는 10월24일날 수용재결 신청 올려서 이것도 똑같은 날짜에 시에서 재결 신청 심의중에 있고 나머지 두 필지는 신승남외 한 건은 12월10일까지 협의보상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수용 재결 신청중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전부다 공탁 완료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일동 노외주차장은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논해야 되겠는데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는 지금현재 사업실시인가가 완료가 안돼서 보상협의가 진행 못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이 원할 때는 조합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개별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2월 중순경에 자체 조합총회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협의가 많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율을 제고해 가지고 연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

12월안에 가능합니까?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12월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공사를 내년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입로도 그렇고.

숭식

탁숭식보상업무담당주사

금년까지 공탁이 완료돼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14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 이행 내역을 보면 가로판매대하고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해서 136군데인데 교체나 정비 내역은 두 군데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것이 월드컵 대비하기 위해서 숙박업소 주변 노후시설만 교체를 한 것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종사하는 업은 그래도 무허가 노점상이나 좌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 보다는 어쨌든 제도상으로 보장을 받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에서 지도감독하기가 수월하다 그렇지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이성권위원

그 내부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문제는 묻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하는 위치에서 지도감독하고 교체시키고 정비하는 것은 관에서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업소들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사람들은 어쨌든 노점상 보다는 그래도 여러가지 제도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도 감독하기가 용이한데 노점상이나 좌판 이런 것은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숙박업소 부분에만 정비 지시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전 지역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 육안으로 볼 때도 지저분하고 거기에 딸린 영업 시설물에 들어가는 전기선이나 기타 그 주변에 놔있는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밖에다 다 내놓고 하고 있는 것 이런 저런 것을 말끔히 정비하도록 이것은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2개소는 시에서 지정한 업소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개소를 교체 대상 업체로 해서 작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두 개만 지정해서 교체해준 겁니다.

에서

시에서이성권위원

예산이 안 나오면 전혀 할 수 없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우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래도

그래도이성권위원

영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잖아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성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국의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전에

오전에송태운위원

건설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서 오전에 질문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선사마을 뒷쪽 도로부지에 관계돼서 그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치가 돼 있었는지 지금 하단 도로가 완전히 방치 상태고 두번째, 선사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길, 일반인이 봤을 때는 마치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인 것마냥 휀스까지 쳐가지고 아이빔 같은 것을 적재해 놨는데 보셨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간에

그간에송태운위원

그걸 잘 모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금은

지금은송태운위원

어떻게 조치 사항이 나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농경지고 해가지고 사실상 조금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가 2개 서 있는 부지는 시에서 도로부지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선사초등학교에서부터는 길, 그러니까 농로인데 그것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 아이빔하고 철재 케이싱에 대한 소유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누가 갖다놨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팻말을 붙여가지고 소유주가 도로상에 적치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그런 팻말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찾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 주변도 미관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로도 확보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그 동네에서 원래 취락구조 사업으로 새로 건물도 지은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송태운위원

87년도인가 86년도에 지은 거란 말이예요. 그 전서부터 쭉 거기서 거주하고 계신 통장이 계신데 그 분은 누구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장비가 들락거리다 보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하수관도 막혀버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안 된다면 본위원한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 하수관이 막히다 보면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침수가 돼가지고 앞으로 큰 일을 당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 아이빔 갖다놓은 사람은 마치 자기것 마냥 엄청나게 폼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부지에 쓰레기 처럼 쌓여 가지고 흙 덮어놓은 것 그것도 깨끗이 치우실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장래에, 언젠가는 15m 도로인데 구비로 개설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단 도로로 쭉 해가지고 바윗절까지 연결되는 그 계획상에 있는 도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쭉 나가다 보면 끝까지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게 시유지라고 그러더라구요. 끝까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마치 개인 소유인것 마냥 농사를 지어먹고 있거든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주가 서 있는 것 그것만 시유지고 그 다음은 다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사유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전부 시유지라고 그러더라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거기 전주가 박힌 데까지만 시유지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도로부지로 돼 있는 부분을 정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는

가을에는송태운위원

안 되고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 하려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보니까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장비도 조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재빔을 치운다거나 통로 같은 것은 지장 없도록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그 모든 것이 구비나 시비로 할 생각하지 말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 보고 치우라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통장님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통장님을 만나뵙고 원인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해

조사해송태운위원

가지고 그 사람한테 치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로에도 쓰레기더미 쌓아놓은 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통장이 알 거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잡아 가지고 강력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꼭 우리 세금만 갖고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범죄 저지른 사람 따로 있고 아까운 혈세 가지고 그걸 치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운위원

지금 아이빔 놓은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휀스는 당장 거둬낼 거고,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행이

통행이송태운위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성권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고덕

고덕이성권위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최근에 11월9일날 고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사전 자문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성권위원

그 자문 결과를 해당 지역 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다 통보는 갔습니까, 아니면 자문만 받아놓은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할 때에 그 주민 대표 한 분이 참석을 합니다. 물론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 서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직원들은 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전달하면 거기도 1단지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오는 12월5일 오후 2시에 주민들을 모시고.

이성권위원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면 아파트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거에

과거에이성권위원

우리 서울시 5개 저밀도 지구 해가지고 저밀도 지구로 불린 데가 실제가 도시계획에는 아파트 지구로 돼 있다구요. 저밀도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후에 그게 저밀도다 해서 5층 이상 안 된다 그러다가 중층 15층까지 한다 그러다 또 안돼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도시계획안이 확정될 때 25층까지 돼 있도록 확정이 되면서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 택지개발지구도 현재로는 5층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고 이건 그 당시에 그 택지를 조성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 이건 저밀도 부분 해가지고 5층 지구, 중층 지구 이렇게 한 것이지 그건 아파트 지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고덕, 상일지구에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지금부터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 계획 세우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는 마치 곧 그것이 다 해결돼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유포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촉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됐는데 그런 부분은 구에서 확실하게 이런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과나 그런 데서도 부동산 업소를 관리해 가지고 그런 사실을 유포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1단지부터 7단지까지 할 수만 있는 데면 다 지금 추진위원회 결성해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먼저 한다고 난리인데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경쟁적으로 한다구요. 향후 거기가 어디처럼 돼냐 하면 잠실지구처럼 돼요. 우리 지역에도 그게 큰 숙제라구요.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기초부터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정책적인 것을 수립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닥쳐서 구에서도 어쩌지 못 하고 시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지금 송파구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구에서 해와라, 시에서 해달라 서로 골치 아프니까 떠넘기기 식이예요. 여기도 이렇게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하셔야 되겠고 현재 지역에서 거의 확정된 것처럼 250%로 지을 수 있다 뭐 어쨌다 하는 설들이 많이 유포돼 있습니다. 그것을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통보를 많이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한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천동초등학교에서 동아아파트 경유해서 해공공원 도로폭이 20m, 연장 523m 왕복 4차선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종한위원

이 계획이 1995년도 5월달부터 계획 수립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2001년 저물어가는 며칠 안 남은 한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하나의 서울시에 교통관리 체계에 모든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도로 개설인데 어째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설국 업무 조직 체계에서 너무나도 안이적이고 외면 좌시 이러한 도로 개설 계획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20m 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열화와 같은 이러한 질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 바로는 설계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압니다. 이게 2000년도에 가서 설계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분기별로 1/4분기, 4/4분기내, 또 오늘날 1년 동안에 그 예산 과정, 추경 예산 과정 오늘날까지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마음에 흡족한 이러한 얘기를 우리 관련 업무과로 부터 듣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매매 관계 문제, 개인 재산들의 어떤 변동 사항에 있어서도 이게 빨리 되면 빨리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시에 전액 예산 보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 도로계획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그것을 지역 주민들 해당 주민들에게 어떠한 주지의 기회라도 이게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재산 가지고 내 건물 가지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러한 복잡한 생활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으로나 예산에 어떤 집행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안을 얘기를 해 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20m로서 연장이 563m인데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부터 시에다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에 돈을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해야될 도로입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거지만 우리 구민이 직접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겠다 돈만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요청한 게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부터 예산요청을 해놓고 우리 관내에 시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고 국장님부터 해서 시청에 수회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시비 예산을 천상 받아야 하는 거고 원칙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돈만 주면 우리 구에서 대행하겠다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설명도 했고 또 관내 시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예산은 요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시 여건상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떠한 전망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설명도 했고 시의윈님을 통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마 시 형편상 이것은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등

보안등이성권위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에 접지봉이 있는데 그게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사항은 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차승원입니다. 보통 접지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다 접지를 잡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3종 접지로 해서 105 이하로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낡았거나 노후화돼서 접지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떤 누전이 됐을 때는 인체에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성권위원

여름에 가로등이나 이런 데서 누전이 돼서 서울시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보수내역을 보니까 각 동에 보수된 내역 중에서 접지봉에 대한 부분은 한 건도 나타난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한 번 접지봉이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그냥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없는 부분인지 그것은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가로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아직 보안등은 개량하고 있는 쪽에서는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보수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감사자료박정현위원

1페이지를 보면 시, 구에서 점유한 사유지 현황 및 미보상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소로가 사유지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비단 우리 구에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박정현위원

이게 행정착오 일겁니다 어찌보면. 왜냐하면 어떤 건축업자가 3백평이나 4백평 땅을 사가지고 자기집을 지워가지고 길내가지고 집 팔아 먹을려니까 내놓는 도로인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내땅이나까 보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소송도 들어오고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근본적인박정현위원

조치는 어렵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암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예산확보 해서 보상하면 되는데 보상하는 것도 78년 이전에는 사실상은 자기가 자기수익을 위해서 도로만 냈다 뿐이지 소유권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소유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어떤 법가지고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이것이 그런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무주부동산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국가소유로 되는 경우, 그렇지 않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끝까지 주장을 하면 소유권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명을

설명을박정현위원

잘 들었는데 문제는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가스라든지 하수라든지 공사를 할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유지니까 사용승락을 받아오시고 하는 안을 제시해서 사용승락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내땅이구나 해가지고 해줄 것도 안해 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계속해서 가스공사나 하수공사를 할 때 계속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상부 기관에 이런 모순점을 개선해 달라고 자꾸 올려야 하는 것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양천구청에 근무할 때 도로법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현화에 대해서는 도로법을 개정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건의 했더니 건설교통부 검토결과가 우리나라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기 때문에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 하는 것은 못하고 그렇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면 도로 굴착허가를 해줘가지고 초과 굴착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낸 것을 보니까 전부 9건인데 이 9건이 전부 하수로서 수도사업소건인데 그럼 가스공사를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한 건도 초과굴착을 해본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과굴착 해가지고 한 공사들이 있는데 왜 안올렸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알고 있기로는 가스도 이런 건이 있는 것같은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가스는 직원들이 바뀌지도 않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일처리를 매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내게끔 까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도로휴면제 실시하고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굴착통제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이것은 몇m 도로 이상만 그럽니까? ○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10m 이하 소규모 굴착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정현위원

1년이면 네번, 다섯번씩 굴착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통제 기간이 3년,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장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건축이라 하는 게.

통제

통제박정현위원

기간이라 할지라도 긴급을 요할 시는 구청 허가를 해주게 돼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현위원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긴급도 긴급이지만 도로에 1년이면 네 번, 다섯 번을 굴착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사전에 굴착허가 하기 전에 각 유관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굴착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중 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서도 또 우리가 도로에 공사하게 되면 또 각 기관에 다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과장님 대답은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씩 허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는 대답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건축물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규정이 10m 이하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으로

이것으로박정현위원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굴착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할 때 정말 감시 감독을 잘 해야지 이렇게 특히 소로들 굴착하고 포장 적당히 해놓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데 있는 것 보신 일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년에 굴착을 5,000건, 6,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재시공도 시키고 또 골목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게 하도 많이 파다 보니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도 여러 번 시키고 수준이 향상된 건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뒷골목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있는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도로 굴착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통제를 하셔야지 어떤 도로는 1년이면 네 번, 다섯 번 공사한다고 시끄럽게 파고 하니까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개선을 시켜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도로 포장이나 여러모로 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예산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 까지도 포장을 해줘 버리고 삭감을 시킨 것도 포장을 해줘 버려 가지고 너무 의욕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투로 얘기 합니다만 예산 삭감된 부분까지도 의욕적으로 해줄 필요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굴착 등 서류 접수 부적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훈계를 받은 사례가 올해 세 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기간이 지나 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유가

사유가양준욱위원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원 서류기 때문에 1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하루 차이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도 훈계로 조치가 취해지고 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큰 공사를 할 때는 또 이렇게 포장이나 굴착이나 여러가지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이나 교통요원을 둘 수 있게끔 견적서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게끔 돼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안전요원이나 교통요원이 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에 꼭 대로변이 되고 해가지고 교통요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설계에 넣는 경우도 있고 또 뒷골목 공사 같은 데는.

그걸

그걸양준욱위원

필요하다 해가지고 견적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본 사례가 있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대로변을 공사할 때는 설계 여부에 관계 없이 반드시 완장을 찬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양준욱위원

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문서상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무원들하고 짜고 한 거예요, 뭐예요? 혈세의 돈은 교통요원이나 안전요원을 둘 수 있게끔 견적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세우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은 세금 포탈 아니예요? 또 그것을 봤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대로변은 공사할 때 보면 다 안전요원을 필요한 경우는 세웁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묻는 것은 안전요원을 필요로 해가지고 견적이 들어가 있는 사례를 얘기를 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서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세웁니다.

는데

세우는데양준욱위원

단속을 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냐 이 말입니다. 세우지 않아 가지고 견적에서 돈을 뺐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잠깐 중지를 시켰다든지 어떤 그런 사례가 있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은 구두로 감독도 하고 포장도 하고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나와 가지고 한 것은 현장에서 시키면 합니다. 어느 업자고 그 정도는 하거든요. 주민을 위한 거고 자기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키면 바로 합니다.

키면

시키면양준욱위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견적서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제공한 것을 시키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공사가 소규모 공사는 안전요원을 별도로 안 넣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넣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넣었을 경우는 만약에 설계에 있는데 설치 안 했으면 정산할 때 다 감액하고.

감한

감한양준욱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감한 사례가 없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로변에 실제 세우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다 세우고 완장 차고 하지 않습니까?

양준욱위원

안전요원을 배치 못 했습니다 하고 확인서를 써놓은 사례가 있어요. 오죽 했으면 내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할까, 써 주더라고, 그런데 하도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는데 엄연히 따지면 이것은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직무유기요,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세금 포탈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맞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는다 그러면.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사유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견적에서 빼야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보다는 직무유기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돈이 나갈 때는 정산을 다 하니까.

에서

정산에서양준욱위원

뺀 사례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왜냐, 지금 공사를 했을 때는 교통 신호를 해준 사람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급할 때만 와서 교통 정리해 주다가 자기 일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견적은 교통요원으로 안전요원으로 나와 있는 사례에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해 버려요. 이것이 무슨 견적서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함수가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까지

사유까지양준욱위원

써 줬다니까요. 이것 엄청난 겁니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안전요원, 교통요원이 필요하다 견적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확인을 해서 돈을 회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서게끔 이렇게 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시인하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철저히 감독도 하고 안 선 경우는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양준욱위원

,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에 굴착 허가를 당연히 내야 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나

그러나양준욱위원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굴착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원칙은 굴착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안 하고 그냥 굴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사유주 동의 얻어 가지고.

서가

동의서가양준욱위원

들어와야만이 굴착을 할 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동의서가 들어오면 굴착허가를.

양준욱위원

사유지라도 사유지 굴착허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오면 굴착을 하게끔 하고 굴착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 준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유지인 경우는 동의를 못 받는 경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굴착 승인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행정 관청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한

단속한양준욱위원

사례는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유지를 임의대로 굴착을 해서 도시가스공사를 했을 때는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라서

몰라서양준욱위원

그렇습니까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사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우리 행정 관청에 책임이 영 없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도시가스에서 자기 책임 하에, 문제가 되면 도시가스에서 보상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청 모르게 하는 경우는 혹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아세요. 도시가스의 횡포가 극도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시공권을 가진 회사가 사유지라 할망정 사유 허가도 없이 공사를 해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골목마다, 물론 어떤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친 것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겠다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만 공무원들 원칙은 필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롭고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어떤 주인이나 이런 사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돈이나 여러가지 문제점, 그러나 행정 관청에서는 연구 중이라 하지 마시고 이런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도둑으로 굴착한 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이 제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려고 여러가지로 자료를 하고 각서까지도 받아온 사례도 제가 정말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서 제가 끝냅니다만 정말 이것은 연구할 필요 없이 당장 시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재선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지금 현재 연간 단가 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분이

구분이김재선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로등은 도로 폭이 12m 이상 도로는 가로등으로 하고 12m 미만의 도로는 보안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 황산에서 강일동까지 들어가는 도로 하남시 쪽에서는 가로등을 달아놨어요. 그것 확인 하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쪽에는 뭘 달았어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우리 쪽에는 보안등이 달려 있습니다.

색이

명색이김재선위원

우리가 서울입니까, 하남시가 서울입니까?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하남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로등을 추진해서 달고 있는데 저희는 그 모양을 여러가지로 해서 등 모양이 너무 기존에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해서 몇 번 청장 내부 결재 방침도 받고 올려봤는데 예산 관계로 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본위원이 누누히 지적을 하는데 우리 강일동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부터 여러가지로 역차별을 당해요. 지금 망월천 문제도 하남시가 먼저 해서 정비를 했고 또 우리 농로 문제도 지금 양평에 수리조합 땅까지 해서 그 쪽에 복개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또 이 가로등 문제도 하남시는 가로등 달고 있는데 우리는 보안등 달고 있어요. 저녁에 한 번 차 운행해 보셨어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그건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 듣고 충분히 현장을 보고 보안등은 일부 개량은 했습니다. 노후된 것은 했는데 모양은 차별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한

다시한김재선위원

번 점검하세요. 보안등 자체도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없는 것은 재설치 하겠습니다.

치를

설치를김재선위원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쪽도 가로등을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래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단가

연간단가김재선위원

계약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죠?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그것을 사후에 다 실질적으로 등 하나 달고 전체 갈았다. 일부만 갈고 전체 갈은냥 연간단가 업체 선정한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것 한 번 발견한 적 없어요?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넘겨주는 업체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까?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작업 지시를 내리고 또 2차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옆에 주민들한테 확인을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

없지만김재선위원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가

연간단가김재선위원

계약을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이 연간 단가 계약이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잡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분야를 좀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세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그 가로등 하는데 점멸 통제기가 있습니까?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예. 그 가로등에서는 남산에서 서울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명시간이라 해가지고 일출, 일몰 몇 시에 끄고 몇 시에 켜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저희 자동 점멸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서 소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업체 선정해 가지고 바뀐 적이 있습니까?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각 동에서 지금 지정을 하죠?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지금은 동에서 하고 있는 게 작년부터 구로 올라 왔습니다. 구로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공개입찰로 하니까 그러면 업체가 수시로 바뀔 수 있네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매년 바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에는 거의 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동에서 할 때는 아마 그런 현상이.

금은

지금은김재선위원

구로 이관이 돼서 공개입찰을 한다.

승원

차승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거의 지정 업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바뀐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 다음에 도로를 내면서 하수도까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관할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본래는 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다보면 어차피 하수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파야 하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에

관내에김재선위원

있는 어떤 도로 내시경한 자료가 있습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를 내면서도 내시경하지 않습니까? 차후라도 하수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리를 철저히 해서 하수관이 막히거나 누수현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천호공원에서 올림픽하단도로 쪽으로 해서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천호공원에서 올림픽하단도로까지는 포장이 깨긋하게 잘 되어 있는데 왜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하고 그냥 놔뒀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를 다해야 옳은데 예산범위내에서 하느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여유가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할 때 선 허가,후 굴착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가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굴착허가 내주고 돈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제가 관내를 몇 군데 다니면서 허가전에 굴착을 하는 그런 예를 몇 건 봤는데 특히 야간에 할때 그러던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르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알면 용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때 시간대를 정해 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간선도로는 꼭 야간이고 시간대까지는 못 정해주고 허가조건에 보면 안내간판을 세워라 그 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워 시간에 특히 출근시간대에 도로굴착을 한다고 해서 길을 막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출근시간에 도로를 물론 간선도로지만 통행이 많은 도로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아침 출근시간에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는한 행정관청에서는 그렇게 출근시간대 만큼이라도 도로굴착 하는 것을 좀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업자들한테 안배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도로가 너무 높을 때는 아스콘을 깎아서 하는데 그 깎은 아스콘은 어디다 버립니까? 그것은 환경유해물질인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폐기물업체에 갖다 줍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폐기물업체가 양심적으로 이것은 환경유해물질이니까 깎은 양만큼 잘 처리해 주면 이상적이지만 이것을 가다가 흘리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곳에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가봤더니 강일동 뒷쪽에 있는 마을에 아스콘을 갖다 부어 놓았던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 누적되면 그 여파가 수질오염까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하수과장님, 법적으로 지하수만 쓰는 건물도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하수만 쓰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정현위원

지하수만 써도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지하수를 쓰는 업소의 지하수 양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파이프 규격하고 마력수를 가지고 나중에 요금징수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미터기가 붙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묻는 것은 일반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여관이 법적으로 지하수만 쓸 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런 데는 주로 음용수 말고 생활용수로 청소하는데 씁니다.

도는

상수도는박정현위원

아예 안쓰고 지하수만 써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이

기이박정현위원

하수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묻겠는데 준설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단가계약 하는데 보면 산출근거가 순공사비 플러스 간접 노무비 플러스 기타경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플러스 이윤해 가지고 준설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얼마 줄테니까 준설해서 처리까지 너희들이 완벽하게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단가계약일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적치장을 시유지인지 구유지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단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사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다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공사를 발주청하고 도급자하고 일단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선진국이나 대형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텅키 방식이나 전체 총액 어떤 목적물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 할 거냐, 네가 여기다가 사람을 몇 명을 들이든지 어느 기계를 대서 하든지 관계 없이 총액 계약을 했을 때는 지금 텅키 방식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 입찰이나 저희들 대형 공사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고 현재 대형 공사 조달청 공사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비를 넣어 가지고 어떤 자재를 써가지고 이것 하나 하는데 얼마 그리고 이윤은 설계자인 내가 이 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윤을 2,000만원 봐줬는데 나는 이윤을 1,000만원 하겠다고 써내면 1,000만원만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나 기타 경비를 내가 500만원은 설비 했는데 나는 기타 경비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준설토 1㎥을 설계자인 내가 5만원을 설계했는데 나 이것 5만원 가지고 도저히 못해서 이것은 6만원을 써 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유지 땅에 임시 적치를 해가지고 모아 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점용료.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계약서에는 그런 계약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준설을 해서 준설토 적치장은 강동구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설계안에 저희들이 강동구를 중심점을 갖다가 길동사거리로 잡아 가지고 선사마을 뒤까지 4㎞로 해가지고 4㎞ 운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4㎞ 운반하는 것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시유지를 우리가 적치장을 우리가 제공한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국공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에서 거기도 일단 업자한테 대여한 것으로 봐서 대여비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공사 내용에 전혀 없는데 지금 국공유지를 대여해 주고 특혜를 줘도 어느정도 줘야지 준설 공사 업자가 뭘 자기들이 돈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적치장을 꼭 제공해 줘야 되는 하등의 계약조건이 없다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내년 입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업자가 둔촌동 100번지에 임시 야적을 하게 되면 그 둔촌로 100번지 사유지하고 임차 계약 맺은 것 만큼 저희들이 강동구청장이 임차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역서상에 저희들이 일단 무상으로 4㎞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받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사 자체가 총액 내지는 텅키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고 2002년도에는 분명히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토 야적장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 그 준설토는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혐오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업자 보고 어디 준설토 야적장을 업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 준설토 야적장을 만들어서 일부 침전 시설도 갖추면서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야적장을 구에서 건설해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우리가 도급 업자한테 내역을 보면 그렇게 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설계 자체가 우리가 준설토 야적장을 여기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업자가 그것을 이용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준설업자로 부터 우리가 다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는 없는 거죠.

박정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공사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거기에 글씨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지금 하수과장 말이 우리 강동구 전체에 평균 운반 거리를 야적장 까지 가는 거리를 길동사거리로 봤을 때 옮겨가는 거리를 4㎞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당신은 준설토를 강동구 지역에서 준설한 흙은 그 준설토 야적장까지 가서 거기서 다른 데로 운반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야적장은 거기로 본 겁니다.

단가

연간단가박정현위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계약이 이름 그대로 연간단가 계약 아닙니까? 얼마에 강동구 준설을 1년 내내 해야 된다라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아닙니다.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뜻이 강동구 관내에 준설할 물량을 1년 내내 옮겨 가지고 도급 시행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준설을 하려면 큰 박스가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준설토를 끄집어내는 비용 이것과 또 조그마한 600㎜밖에 안 되는 하수관 내에 차 있는 준설토를 꺼내는 비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암거 준설은 1㎥ 하는데 얼마다, 또 흄관 준설은 1㎥ 하는데 얼마다 이 금액을 계약 당시에 맺은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그 금액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총괄

총괄박정현위원

내역서에 따라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뒤에 보면 하나하나에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게 단가 계약이 되면 하나하나에, 어떤 준설토를 1㎥ 준설 운반하는데 얼마다 하는 그 금액이 단가 계약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물량 변동이 있을지라도 그 금액 가지고 1년 동안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거기박정현위원

운반비에 이미 들어가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운반비는 운반비대로 별도로 나와 있을테니까.

에는

여기에는박정현위원

운반비까지.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다 포함된 거죠.

박정현위원

단 적치장을 강동구에서 제공한다라는 그건.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건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죠. 그 시설을 도급업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준설토 적치장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정하는 거기 갖다가 침전시켜 가지고 운반하라 이러기 때문에 그 도급업자한테는 우리가 점용료라든지 사용료같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든 시설을 이용하라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된 거니까.

텅키

텅키박정현위원

방식, 왜 조달청에서만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텅키 방식은 어떤 때 쓰느냐 하면 발주청에 기술력 보다 국제 입찰이나 지금 현대건설이나 대림건설에서 이 방법을, 어제 가 보셨잖아요? 강일동에 이 터널로 해 가지고 고압가스관을 1m짜리 고압가스관을 시설하는데 얼마 40억 이렇게, 일시불로 해 주거든요. 일시불로 해 버리면 현장사무실을 어떻게 하든지 전체를 자기가 기술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좋은 것으로 개발해서 발파하는데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성능이 좋은 것을 써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것은 이 바껫을 쓴다 이렇게 한다 이것 하나 하는데 바껫을 했을 때는 11만원이다, 흡입하는 것은 9만원이다, 하나하나 하는 것에 따라서 박스에 인력이 들어가 하는 거하고 기계가 들어가 하는 거하고 포크레인이 1루베짜리 하는 거하고 10루베짜리, 15루베짜리 들어가는데 얼마얼마 되는 것은 하나하나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정산만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돈 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 집약적이고 기술 개발하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텅키 베이스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8,000㎥을 얼마에 할 거냐, 내가 5억에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준설 공사 단가 계약 해가지고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와서 더 준설량이 많았다 또 적었다고 해서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 한 것을 덜 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물론 그게 저희들 하수도 연장이 400㎞입니다. 총 연장이 400㎞ 중에서 1년에 저희들이 준설하는 연장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를

길이를박정현위원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왔다, 그래서 준설량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연간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준설량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돈 더 달라고 해도 더 못 주잖아요?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또 준설량이 적었다고 해서 금년에는 준설량이 적었으니까 9억에 한다고 그래놓고 7억만 가져 가시오 하고 못 하잖아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하수도 박스 준설량, 하수 암거 준설량, 빗물받이 준설량 해 가지고 10억이라고 단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1년 동안 정산을 하면서 보면 계획된 양보다 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급은 10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물량을 다 못해 가지고, 다 못할 경우에는 7억으로 정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단가 계약입니다. 빗물받이 준설을 만 개 하기로 했는데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7,000개 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 단가 계약 한 7,000개 준설한 것으로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지고 해 가지고 물량이 오버가 되겠다 그러면 그 계약된 물량 만큼만 공사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양은 그 다음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계약을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계약된 물량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수과장이 얘기하는 텅키베이스 하고 그런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량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단가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450㎜짜리 흄관 하나 묻는데 2만원, 보차도 경계석 하나 하는데 4,000원 또 보도블럭 1헤베 하는데 얼마 하나하나를 다 계약을 맺어 놓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민원에 의하고 강동구청장이 그 업자들한테 작업 지시를 1년에 한 3-40회를 작업 지시를 시킵니다. 한 번 시킬 때 몇 건씩 해가지고 시키는데 단가 계약 하나하나 계약된 것을 해가지고 정산한다 이겁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준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계약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랬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라기

감사라기송태운위원

보다는 먼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수관 준설 관계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 공기가 너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인데, 다른 것은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컴퓨터화 되고 해가지고 다 데이타베이스로 해서 나와서 뽑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수구 준설 공사 만큼은 갖다 세워 놓으면 이거 하세월이예요. 때로는 보름도 걸리고 때로는 한 달도 걸리고, 물론 양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단가는 그렇다손 치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은 이것은 어떤 금액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러가지로 하수과장님 남달리 고생 많이 하시고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수구 준설 공사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도시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해나온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확실한 데이타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몇m는 대략적으로 데이타가 나오는 거니까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 그래 가지고 어느 구간을 준설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작업 시간이 나와 가지고 작업 시간 내에 처리하면 잘 한 거고 또 내지는 그 기계 장치 시설해 놓고 하세월로 놔두면 실질적으로 그 준설하는 시간이 우리가 데이타상으로는 이 시간이 나왔는데 왜 오래 걸리느냐 하고 추궁도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충분히 그정도 데이타는 뽑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작업시간도 독촉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 해서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해라, 가능하거든요. 이게 설치만 해놓으면 무한정입니다. 아침에 설치해 놓고 나면 일좀 하나보다 하면 몇일 있다가 와서 보면 그때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요소니까 해소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질문하고 도로과하고 연계된 얘기인데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조사 갔다온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도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깡을 자기가 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애국심이 강하고 동네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앞쪽에 보면 지대가 얕아서 전부 매립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다 농사 짓던 땅이다 보니까 농수 수로가 있어서 자기가 수로를 매립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을 일부 묻은게 있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 일반주민이 묻었든 어떻든 관에서 묻었든 간에 어쨌든 농경지에서 우수가 흘러서 그쪽으로 분명히 빠져 나갑니다. 본위원이 안전에 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혹여 아이들이 놀다가 빠져버릴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덮개를 하나 해서 씌운다든가 해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오픈돼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맨홀이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쪽으로 농경지가 당초에 주말농장을 하면서 매립을 하면서 거기서 올림픽도로쪽으로 경사가 져서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길을 만들면서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하수관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 군데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원활하게 배수를 못시키는데 우선 주말농장이 원인행위자이고 자기그 그렇게 했지만 일단 농경지가 침수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자원인데 안되게 내년 봄 이전에 제가 준설을 하고, 뚜껑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올림픽도로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맨홀 뚜껑을 설치하라, 안전장치를 설치하라고 바로 그날 갔다와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맨홀 뚜껑을 안하면 저희들이 그땅 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위험시설을 일단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설도 하고 맨홀 뚜껑도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국희위원

연간단가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계약한 단가로서 연말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늦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21개 동에 하수관 준설을 매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약 400K 중에 한 50K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토는 암사2동 선사유적지 뒤에다가 적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최근 3년내에 양 얼마 그러니까 구간, 연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사동 462외 26개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중에서 그것에 대한 보통 기초적인 데이타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준설문제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수방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의 재해대책기금을 즉각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하수과장님, 2001년도에 특근매식비로 해서 30만원을 현금화 해서 직원 뭘로 쓰겠다 해서 훈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체육대회 경비로 쓰겠다 한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오바타임 근무를 하면 5,000원씩 나오던 것을 바로바로 야근근무하는 사람한테 5,000원씩 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과 카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면 구청앞에 식당 몇 군데를 정해놓고 이렇게 먹고 하는데 대체로 거기서 돈 남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식당이 하다가 팔고 다른 데로 갔어요. 가면서 돈 주는데 정산하면서 그 돈 일부를 받아 가지고 다음으로 이월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사실 그런 사례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고 관례로 많이 해왔던 사례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제대로 하시게끔 하세요. 제대로란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매년

매년양준욱위원

상습 침수지역을 매년 이렇게 강동구에 상습 침수지역이다 하는 것을 어느정도 파악이 다 됐을 거예요. 90%는 됐는데, 여기에 중장기 대책으로 매년 처리된 건수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예산결산으로 했건 예산으로 올라온 상황은 하수과장이 주장한 것은 뭐냐하면 맨 뭐냐하면 준설비입니다. 준설비를 많이 올려 주십시오 이거다 이 말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례의 얘기는 별로 들어본 사례가 없이 준설비만 많이 해달라 해서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그때그 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하수과장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전혀 아닙니다.

장기

중장기양준욱위원

계획에 대한 비젼이 본위원이 느낀 바가 없어요. 몇 %나 처리되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본 설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D급이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는 구베가 안 좋다 어느 관경은 협소하다, 그런데 하수도라는 게 현재 골목은 5년 빈도, 간선도로는 10년 빈도, 빗물받이가 5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항상 준설 7억 내지 8억, 하수도 고장 난 것 고치는데 7억 내지 8억, 한 15억 외에는 서울시로부터 약 80억을 매년 받았습니다. 전체에 대해 가지고 A,B,C,D 등급이 있는데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으로서 간선 박스나 관경 확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골목에 대해 가지고 450㎜, 600㎜ 구베가 불량하고 고치는 것은 우리 돈 7억하고 준설은 매년 한 8억 있어야 됩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몇 %나 지금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래서 98년 이후로 99년, 2000년, 2001년 해가지고 약 290억, 1년에 약 100억 정도를 수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0억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상습 침수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몇 %까지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예산을 받았다고 하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70%가 상습 침수지역은 해소 됐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나머지 30%네요. 내년에는 30%를 상습 침수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70%로 보고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한 예로 봤을 때는 본위원 동네 같은 경우에도 십자성 마을 쪽에 그런 지역은 매년 거기에 발생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수과장님의 얘기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치된 행동으로 해서 그걸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쪽 주민들은 금방 침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며칠 있다가도 전부 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 분들에게 위안을 줄망정 그 다음에 몇 년간은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부 거짓말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번 몇번씩 90억이 들어오고 몇 번씩 들어온 상황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고 간단하게 라인을 통로를 만들면 될 수 있는 이 상황도 그대로 방치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A,B,C,D로 나눠 가지고 거기는 D쯤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놔두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올해 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아무리 저희들이 개선을 하더라도 공공 하수관 보다 낮게 돼 있는 반지하에 대해 가지고는 시간당 70㎜ 이상이 왔을 때는 역류가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관리과나 도시계획도로과에 통신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덧씌우기를 할 때 기존에서부터 덧씌우기를 하지 마라, 기존에서 덧씌우기 하지 말고 그 도로이면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수관이 망관이 됐기 때문에 지하실로 역류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턱이나 빗물받이.

양준욱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도로 자체가 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예요. 역류가 아니라, 도로 자체에 물이 허벅지 정도 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지하수 역류가 아닙니다. 도로가 범람해서 그런다 이 말이예요. 이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하수 역류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요즘에 권장으로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나가는 물은 되고, 들어오는 물은 차단이 되는 주민들이 그것을 사더라구요. 만약에 대책 방안이 없으면 권장을 해줘야 돼요.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도로 자체에 범람한 상황에 대해서 큰 맨홀을 해가지고 빠져나갈 그것을 찾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관계는 지금 십자성 마을 있는 데 지형적으로 지금 굽은다리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둔촌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둔촌로하고 선사로에서 일단 노면수가 올라 찹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직원하고 청소과 직원들은 비가 오면 둔촌로하고 선사로는 우선적으로 가서 빗물받이 뚜껑을 여는데 기상 예보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은 동사무서에서 와서 뚜껑을 다 열고 있어요. 뚜껑을 열고 주민들이 혹시 맨홀로 빠질까봐 염려돼서 거기도 주의까지도 주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둔촌로 간선도로에서 십자성 마을 같으면 보통 골목에서 노면수 자체가 우리 둔촌로 쪽으로만 오면 되는데 역 구베가 있습니다.

시간

시간양준욱위원

없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언제 다시한 번 가서 원천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양준욱위원

그 다음, 지하수 신청 건수가 있죠?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년에 40건 정도 신청이 들어 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차로 봤을 때는 파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 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다고 또 신청이 들어오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매년 1회씩 합니다. 농업용은 3년, 농업용 소형은 면제가 아닙니다. 음용 상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불합격이 나오면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 가지고 또 불합격이 나오면 폐공해라, 폐공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업자가 폐공을 시킵니다.

공을

폐공을양준욱위원

하는데 요즘에 지하수에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폐공을 할망정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때그때 눈가림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기에 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도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정말 이것은 폐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잘못 됐을 때는 조상들 원망까지 들으니까, 담당 계장님,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폐공에 이상이 없게끔 차후에라도 혹시 거기 오염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순중

조순중지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폐공하는데 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현장양준욱위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시로 거기는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중

조순중지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월천

망월천김재선위원

정비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보상은 한 80% 추진이 됐고, 일단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재결 신청이 들어갔고 일부 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초에 기한이 되면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상하고 재결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구정 지나면 거의 끝나집니다. 2월달 되면 일단 동절기 공사를 하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전까지는 구간이라도 협의 된 것은 안할 생각이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량 두 군데인데, 교량 두 군데가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교량이 하게 되면 가래여울에서 강일동 가는 데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대해 가지고 교량 두 개가 차지하는 공정에서 나머지는.

량을

교량을김재선위원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무리하게 하려고 하면 천막을 치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지만 3월달에 구조물 공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콘크리트 양생이나 모든게 잘 나오기 때문에.

김재선위원

그 공사를 하려면 그래도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아닙니까? 내년 우기가 6월달서부터 아니예요? 거의 그 기간 내에 정비가 다 완료될 수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망월천 지역에 다리 놓는 부분이 다 지대가 낮잖아요. 제방을 쌓으면 상당히 높을 것 아닙니까? 쌓고 공사를 하겠고, 그 옆에다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고도를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진입도로하고 일단의 주택지하고 우리 교량 높이하고 같이 맞출 겁니다.

단의

일단의김재선위원

주택지하고 망월천하고 또 진입도로 공사할 때 다 맞아야 된단 말이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의 주택지 자체는 우리 제방 높이에 자기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진입로하고 저희들 홍수에 맞춰 가지고 여유고로 해가지고 높이가 나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일단 제반고에 맞춰 가지고 일단의 주택지로 하기 때문에.

내년

내년김재선위원

우기 전까지는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고 그걸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추궁 당하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장마철에 맞추기 위해서 담당자가 의장님이나 김재선 위원님에게 내년부터 계속 부탁을 드리러 갈 겁니다. 같이 합으로 해가지고 동장하고 위원님하고 땅 주인들한테 일단 빨리 공사를 해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3개가 복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진입로하고 망월천하고 그 때 안 되면 304번지에 공영노외주차장까지 그 쪽 부분이 아직 공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내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하수 문제가 완전히 다 신고가 됐다라고 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죠.

이것

이것김재선위원

어떻게 다시 미신고된 것을 어떻게 찾아낼 생각이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미신고 관계는 지하수관리계 직원들이 작목반을 통하고 동을 통하고 실제 다니기는 합니다. 하는데 요즘 영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크게 민원을 안 일으키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금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강일동에 엄밀히 따져놓고, 강일동에 농업용에 대해 가지고 수질 자체나 거름이나 무슨 인분 이런 것 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탄력있게 융통성 있게 처리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선위원

지하수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완전 신고 받아 가지고 관리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그 이전에는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이전에는 지하수법이 95년도인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못 합니다. 주민들이 가물면 내가 우물 파 가지고 물 대는데 이것까지 뭐 신고하느냐, 또 사실상 농업용은 30톤 미만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한계치에 걸려지는 거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 찾아 가가지고 노인들 아무 것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면 공무원 오해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재선위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담당자도 계시지만 우리 동네가 자체 수도를 그 전에 먹었었어요. 거기에서 한 부분을 찾아내지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주인한테, 담당자님, 먼저 우리가 갔던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삼진금속에 김병수 사장 그 분한테 물어보면 거기 위치를 압니다. 예산은 어디서 줬어요? 건교부에서 준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건교부에서 다 합니다.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폐공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나는 그것 신고했더니 5만원 주던데 보상금이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번에 특별히 신고 기간에 폐공 신고자에 대해 가지고 5만원씩 건교부에서 나온 겁니다.

김재선위원

그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순중

조순중지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제도

포상제도김재선위원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구에서 그런 것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직까지 95년도 이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서부터 했다라니까 아직도 누락된 게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찾아내서 폐공을 할 때는 누구 돈으로 할 거예요? 폐공을 만약에 한다라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자기 돈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더욱 신고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을 어디서 받아서.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게 지하수 자체가 아까 양준욱 위원님이나 김재선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앞으로 장래에 대해 가지고 후손들한테 환경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이 도시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히 합니다. 수질 검사를 하고 하는데 농업용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아직까지 그 사람들 설득시키는데 아직 계도가 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1-2년 내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김재선위원

광업진흥공사에서는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순중

조순중지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끝났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또 내년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라면

있다라면김재선위원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명일근린공원 용지 보상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 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받은

지적받은양준욱위원

사례가 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적받은 사례는 2000년도 예산이 30억 내려왔는데 그 30억을 우리가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끝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안을 확정지어서 9월16일날 서울시에 올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보상해야 될 대상지가 시설지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보상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공원조성 심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해라, 차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집행하라는 지시를 11월에 했는데 11월20일날 돈이 내려왔어요. 11월20일날 돈이 내려오면 그때 차기 도시공원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언제 도시계획이 확정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30억의 예산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왜 지시를 부대조건을 어기고 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구청장께서도 30억을 죽일 수 없지 않느냐 왜 아까운 예산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집행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입장에서도 구의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 30억을 다시 반납할 경우에는 완전히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힐 것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지시사항을 어겼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원

감사원양준욱위원

지적을 받고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징계요청이 와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무런

아무런양준욱위원

결과가 없는데 강동구청에서는 왜 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의는 세 사람의 관련자들한테 그냥 경미한 사람들한테 옛날에 다른 데로 간 사람한테 주의로 내려왔고, 나머지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예를

예를양준욱위원

들어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별을 해서 보상을 했다는 사례는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 천호1동 공원에 대한 예산 한 3,4억 정도를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왜 더딘 줄은 알겠지만 문제는 환절기가 돌아오고 하는 상황에 이월을 시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주민들은 12월중순 안으로 완공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12월 안에 완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날씨가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날씨만 이런 정도로만 되면 어느정도 그안에 끝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이번김재선위원

추경에 소화기 지급하라고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예산을 챙겨준 사람은 모르고 언제 돌려 줬는지도 몰라요.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매를 해서 소방서 직원하고 직접 소화기 작동 설명을 하면서 집집마다 나눠 드렸습니다.

사실

사실김재선위원

비닐하우스가 화재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 어느집에 어떻게 배분됐나를 알 필요가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지하수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수 1차 수질검사 할 때 불소함량이 많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보도가 안 나가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가래여울 가스 광역 환상 배관망 공사 지금 주무계장님, 2000년도1019일날 알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신고해서 알게 됐지요?

순중

조순중지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김재선위원

그 공사가 작년 10월19일날 알게 됐을 때는 공사 진척이 한 6개월 이상 했을 때지요? 6월인가 시작했잖아요?

순중

조순중지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6월부터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주무계장으로서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할텐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훼손을 하고 허가도 안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상위기관이어서 봐줬는지 지금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받고 확인해서 훼손부담금을 2억8,700만원을 물렸는데 그러니까 상위기관은 불법을 해도 괜찮고 우리 주민들은 조금 불법하면 원상복구 내지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순중

조순중지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과장님, 요즘 공원현대화에 따라서 여러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강 뚝방변에 현사시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림픽 하단 대로변에 쭉 보면 벤치도 갖다 놓고 해서 공원화해 놨는데 여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얀 벌레가 나무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하얀 벌레가 엄청나게 많은데 방역을 여러차례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껍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라든가 또 벤치 놓고 이렇게 쉼터를 만들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그 벌레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지난 번에도 한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거는 몇십억씩 들여서 공원도 현대화도 하고 새로 구입도 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수종 변경이 가능한 지 그것을 과감하게 수종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름에 한 번 보시면 그게 엄청나요. 나무껍질 하나 벗겨놓으면 수백 개가 들어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 잎파리가 보면 파르스름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시커머쭉쭉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충 구제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사실상으로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죽어요. 이것은 방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할 거고, 수종 갱신은 사실상 가로수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 수종 갱신 요청도 들어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에 예산상에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나무 자르는 것을 아주 극히 제한을 하니까 나무 자르는 것을 지금 천만 그루 심기 푸른 숲을 만드는데 왜 멀쩡한 나무 가로 전선이라든지 위험하지도 않은 그런 나무를 왜 자르느냐,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혼나기도 하고 지적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은 우리도 원하고 있지만 좋은 나무 단풍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 추진을 감히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정도 예산 형편이 닿으면 점차적으로는 해나갈 거고 그리고 현사시 같은 것은 너무 위험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중동을 치든지 위에 잘라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는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송태운위원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첫째가 이 벌레 때문에 견디지 못 합니다. 대단합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내년 부터라도 거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수종 변경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한 번.

제는

문제는송태운위원

벌레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말씀 하십시오.

간도

시간도윤규진위원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 사항은 많이 있으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강동구에서 서울시와 구 예산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에 지금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화원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조치를 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비단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관 부서인 교통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설관리과 또 교통관리과 자신들도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라든지 다 이런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여러가지 생계 수단으로서 그런 것을 장사를 하고는 있으나 말하자면 너무 점유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지금 보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도로에 점유를 너무 하고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부과를 일부 한 것도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건설관리과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름대로 순찰을 하다가 그런 것을 발견한다고는 하나 공원녹지과도 역시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발생하더라도 즉시 치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로로서의 역할 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10억 정도 들여서 도로는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 시정하실 수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장 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도를 해서 시정을 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하여튼 수시로 현장 직원이 많이 나가니까 자전거도로 통행에 지장 없도록 행정 지도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것을 반드시 나름대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동구에 구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이 몇 개나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하수가 현재 5개 있습니다. 약수터가 10개가 있고.

윤규진위원

구 예산으로 개발한 것이 5개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윤규진위원

약수터에도 있고 일부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근에도 있고 해서 5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5개입니다.

윤규진위원

5개가 있는데 길동약수터를 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윤규진위원

길동약수터를 개발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96년도 12월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준공이 96년도에 12월이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 96년도 12월에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전기 요금이나 또 내지는 거기에 관리 또 내지는 수질검사를 구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구에 재산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서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구 자산으로 보는데 구 자산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불법으로 몰래 어떤 단체가 따가도 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안 돼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도 이렇게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서 구에서 개발한 약수터에서 물을 몰래 따다가 먹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도저히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 하겠다, 찾지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차원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사를

조사를윤규진위원

했더니 본위원이 지금 나무 뿌리나 여러가지 있는 정황으로 봐서 한 3-4년 정도 전부터 불법으로 지하수를 끌어다가 쓴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도 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물탱크 있는 데서부터 수도꼭지로 가는 파이프에서 묘하게 깊이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 1m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티자를 써서 몰래 물을 갖다 끌어서 썼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단체한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가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떤 단체에 전기 요금 같은 것도 우리 구가 지원한 결과가 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것이 길동 산 53번지 길동약수터에서 지금 현재 본위원의 생각에는 200-300m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재보지를 못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길이를 재봤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직접 쟀습니다.

자로

줄자로윤규진위원

쟀는데 215m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윤규진위원

215m를 지하로 PVC 파이프에 그것도 보온으로 해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말하자면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을 해서 철저하게 보온이 된 상태로 215m를 끌어다가 쓴 사실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과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공원녹지과 입장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미리 제보를 주셨는데 우리 직원이 몇 번 나가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발견을 했는데 발견 즉시 PVC 관은 다 걷어 냈습니다. 현 회장을 불러가지고 경위 내용을 알아봤어도 자기가 맡은지가 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고 또 전직 회장도 확인해 본 결과 자기도 계속 있으면서도 다른 타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서로 발뺌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 누가 원인행위를 한 건지,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 거기는 완전히 다 걷어냈고 어제 담당 녹지계장이 가서 거기에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 주의도 시키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하는 내용도 통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에서 시설을 해서 3,4년 전부터인지 하여튼 그런 정도의 기간 동안 구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해 가면서 이러한 어느 단체를 지원한 것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공공 시설입니다. 공공 시설을 파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전기를 그냥 몰래 끌어다쓰면 도전이라고 그러고 수돗물을 몰래 갖다쓰면 도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배드민턴장도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에서 어떤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구가 개발한 지하수를 몰래 그것도 티자를 써가지고 몰래 215m 정도를 관을 연결해서 썼다, 지금까지 쓰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누가 한 지도 모르겠다고 발뺌을 해서 강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공문을 수사를 의뢰하려면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문을 하나 본위원한테 복사해 주시고 단순히 이런 정황 내용을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경찰서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진같은 것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수사 의뢰됐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내일이고 모레고 소환을 한다 했을 때 왜 당신들이 오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파헤치기 위해서 강동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했다면 이것을 정황 설명을 반드시 경찰서에 해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사진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구가 어떠한 피해를 본 사항 또한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봤다고 하면 구에서 그것도 일부 회수를 해서 구가 어떤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강동경찰서에 사진이라든지 모든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가시든 계장님이 가시든 설명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한테 강동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보낸 공문 사본과 그 동안 이 길동약수터에 96년 12월부터 아니면 97년 1월부터 어려우시겠지만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하나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누가 했느냐를 가리는 것도 좋지만 경찰서에서 그 동안 구가 길동약수터에 96년 12월에 개발해서 97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지금까지 약 5년동안 얼마 정도 냈다 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알아야 되고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 된 점을 고치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어떤 공공 건물에 파손이라든지 공공 건물에 임의적으로 손을 대서 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본위원이 미리 제보를 해서 이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어딘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알지 못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여러가지 공원녹지과가 구가 실질적으로 50% 이상 되는 그린벨트가 강동구에 있습니다만 고생을 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런 점을 구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설도 구가 했으면 그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고 또 몰래 끌어다 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색출이 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 위원 말씀 하십시오.

불법

불법이성권위원

점유라는 부분이 지금 주로 생활 용도로 점유된 부분만 거의 나와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가령

가령이성권위원

사내 체육시설로 하고 이런 것들은 안해 놨습니까? 그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내 배드민턴 현황은 별도 또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권위원

일단은 현재 실태 자체는 그런 사항도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권위원

이게 자꾸 자료 자체도 그걸 빼놓으면 시설이 자꾸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료에는 조치야 어떻게 됐든 조치 이전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주로 고덕산 있는데 이쪽 일대하고 일자산 일대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는 일단 실어줘야 파악이 되고 더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미비하게 여기는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검증되는 작업이야말로 구민을 위한 업무가 되는 길이며 또한 이것은 공개행정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 등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감사일정을 작성하여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7일간의 감사일정이 너무 촉박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만이라도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50만 강동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구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마시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당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에 대한 소관사항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매각대상은 매각하고, 불법점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급공사 계약시에는 우리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부과시 과오납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기 바라며,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징수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 전산화작업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 관련공무원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규 발생시부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난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주차 문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주차난 해소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많은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니 이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망되며 취락구조사업지구 내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무단점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들간의 체계적인 협조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조사측량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두리 도로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단 물건적치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 각종 공사시 안전요원 미배치, 가로등 관리에 있어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 바 즉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래여울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불법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외 지하수 관리, 가로수 수종갱신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