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총 7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대에 서서 직성명을 밝히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가가
국가가이준행위원
운영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압류가 돼서 에어콘, 복사기, 팩스, 컴퓨터 여러가지의 사무물품에 압류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순수한 위탁업체에서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로 이 부분이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본 압류사건의 계기가 대한사회개발원에서 민사사건으로 해서 소송해서 2심에서 압류할 수 있다고 2심판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사회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압류를 한 것같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제3자 소를 제기해서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원에서 소송에 진 비용을 변제해주고 또 우리도 제3자 소를 제기해서 압류된 건은 전부다 해제되었습니다.
류된
압류된이준행위원
부분을 해제하는데 노력한 것을 물론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분들중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건물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 왠 압류인가, 왜 압류냐 이 말이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압류를 할 때 잘못된 압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차 변제를 해줘서 사건이 종결나는게 아니었고 압류를 안해야 될 곳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잘못된 압류죠.
못된
잘못된이준행위원
압류라고 누가 단정을 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재산 자체가 구유재산이고 신청한 분은 법인의 재산인줄 알고 압류를 했는데 실제 그 재산은 구유재산이다.
이준행위원
본위원하고 의견이 안좁혀지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과장님 혼자 말씀이시고 잘못된 행정이 어떻게 해서 압류까지 붙으냐 이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압류를 해제한거죠.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사회복지위탁업체하고 대한사회복지개발원하고 그 분들하고 채권 채무는 우리는 알 바 아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당사자간의 관계이니까.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의신청해서 받아줬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 소를 제기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이와같은 일을 재발방지를 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많은 곳을 전부다 관장해서 일일이 업무를 다 챙길 수는 없겠으나 위탁업체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그와같은 법원으로 부터 잘못된 압류사건이 재발방지를 안하도록 사회복지 법인이라든가 각종 어린이집 이런데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구 소유의 압류가 붙은 것은.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데에 예비감사라도 하셔서 다시는 강동구 소유의 압류 사건이 재발되지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같습니다. 재판 자체가 민사사건이죠? 채권채무 관계, 경위야 어떻든간에 법원에서 명백히 판정을 잘못해가지고 개인 법인에 물품이 아닌 구 소유의 물품에 대해서 압류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차적인 것은 해결이 되었죠? 향후에 다른 민사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민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0건 정도 있지않느냐 해서.
손석기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민사 사건은 판결이 나고 판결에 대해 채권 채무 관계가 변제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그런 송사에 휘말려서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고 단순 채권, 채무 관계이기때문에 그 채권, 채무 관계가 확정판결이후에 변제가 양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 법인을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도 사건 자체가 민사 사건이기때문에 형사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송이 종결되어 봐야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또 한가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모 복지시설에 현장 감사를 가 보니까 동일한 부분인데 우리 복지시설이 구립어린이집, 복지관 시비 국비 보조 받는 시각장애자, 점자 도서관 등등, 여러개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데, 하다 못해 시립양로원도 있고 그런데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국비, 시비로 주든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관계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설장
시설장손석기위원
1,2,3,4급 있는데, 얼마나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들의 임금이 많으면 100만원이 안되고 적으면 70만원, 나머지 기타 수당을 합치면 13,40만원.
장이
시설장이손석기위원
얼마 받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0만원 정도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차제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실제로 생활 자체도 안되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맹목적인 봉사만 강요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장님이 국장님을 통하든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가장 큰 사항중에 하나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에 대한 처우개선, 제가 가보니까 시설장이 본봉이 120만원쯤 됩니다. 그 분들의 답변이 봉사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들이 감독할때는 감독하되 그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특히 복지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건의안을 만들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지난번에 제가 감사과에 질의를 할때 말씀드렸는데 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복지시설 직원이 많은데도 비슷한데 대부분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나가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회계처리 미숙,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 과장을 하면서 느낀점이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 분야가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일반 사회시설이 있고 보육시설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국비나 시비 주는 거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여러가지 회계 절차가 일관성이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데는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시설 같은데는 회계종사자들이 오래 근무를 하고 회계 종사자는 사회복지 시설에 아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알려주고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야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국비, 시비, 구비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조금은 잔액을 원금 이자 반환을 해 줍니다. 집행 잔액을 반환해 줍니다.
손석기위원
복지시설에 국비, 시비, 구비 보조금을 복지시설에서 예탁해서 이자발생이 될텐데 그 이자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조금 집행 이자 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답변 못드리는데 확인해서.
손석기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이자에 대한 업무 자체가 불투명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구비로 보조금을 받으면 원래 이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자를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서 잡수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납을 받아야지, 그것은 회계처리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규정을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만약에 구비, 국비, 시비 이자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전액 반환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데는 이자가 연간 800, 900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를 많이 받는데는 액수가 크기때문에 이자 발생이 크다는 것입니다. 환수 조치를 해야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해마다 이자발생이 어느정도 됐는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윤일위원
제출하신 자료 215쪽을 보면 공공요금있죠? 여기에 공공요금 사용료 들어가는데는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전기료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있는데.
남윤일위원
구립어린이집 자료를 뽑으신 것같은데 어린이집마다 들어가는 항목, 안 들어가는 항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공통적인 것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여기에 공과금으로 해서 포함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기타 앞에 보시면 부담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이런 것은 별도로 치고 거의 공통 사항이.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숫자를 보면 2000년도 7월1일이후 부터 12월말까지 집계 했을테고 지금 보면 2000년도는 6개월이죠? 2001년도에는 10개월 내지 11개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186만원 공과금이 부과 된 것이 2001년도에는 84만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산 과목에 연료비하고 공공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을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연료비를 빼고 순수한 전기 수도만 포함하니까.
데도
다른데도남윤일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다른데도 연료비는 빼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연료비하고 공공용을 같이 공공용으로 포괄적으로 썼고 금년도에 들어 와서는 분리하다 보니까 천호어린이집 같이 준데도 있고.
남윤일위원
2000년도 2001년도 증가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토탈 136%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혜림 같은 경우는 147% 증가했는데 구민회관은 294% 증가했고 고덕 117%, 천호가 54% 감소예요. 암사동 127% 강동 279%, 보면 신바람 어린이집은 60%가 감소가 되었고 빗살어린이집은 몇년 몇개월 개원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99년 10월.
빗살
빗살남윤일위원
같은데는 2000년도 공공요금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1,678만원 해가지고 2,15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어린이집 받은 숫자 그대로 정리하신 것입니까? 어린이집에서 받은 숫자는 항목별로 되어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산 과목별로 여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 공공요금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으로 처리했고 또 2001년도에 와서는 그런 부분을 일제히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공요금을 집계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행감 자료로써 신청을 하니까 정리만 해서 보낸 것이 목적입니까? 의원들이 과연 무엇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공공요금이 지난해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연료비라든가 또는 기타 공공요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가스 요금이 공공요금속에 포함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연료비로 해서.
비로
연료비로남윤일위원
해서 포함이 되었단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침에는 공공요금은 연료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되면 기초적인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비교표를 만들때는 가능한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야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과목 해소 부분하고 금년도 과목부분하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공과금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세부 내역별으로 해서.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최저생계비가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 4인가족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발표한 내용을 보지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일인당 28만 얼마해서 90만원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아까도 손석기 위원이 잠깐 비슷한 질의를 했지만 복지시설에 시설장들이 4인 가족을 구성할려고 하면 나이가 40세 정도 된다고 하면 호봉수로 하면 몇호봉 됩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설장을 한다면.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통 14호봉은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시설장이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으로 할 때 얼마정도 받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시설장이라도 15호봉 되면 140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일반사회복지시설도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시설은 20호봉 같은 경우는 200만원 조금안되고,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또 호봉책정기준이 교사를 하다가 시설장이 되면 또 1호봉부터 시작되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시설장이 조금 낮은 편이죠.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손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99만원이라는 상태에서 15호봉 정도 되는 사람이 140, 150받는 다고 하면 초봉이라든가 2, 3호봉 되는 사람은 100만원 갓 넘거나 안넘을거란 말예요. 그러면 1호봉 내지 2호봉 되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게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민수급자는 재산상태 여러가지 상황을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1호봉이라도 가족사항 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은 조금.
제는
문제는남윤일위원
시설장들이 살기가 99만원이라는게 최저생계비인데 거기에 겨우 달랑달랑하는 금액을 받고서 하다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구립둔촌어린이집 위탁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둔촌어린이집이 2001년4월에 재위탁을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황병권위원
위탁해서 하신 분은 몇 년간 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기간을 못채우고 위탁기간이 해제됐으니까.
황병권위원
전 위탁자가 언제부터 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99년8월부터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은 3년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당시에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2년이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위탁기간을 왜 못채웠는지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마 둔촌2동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있어서 지난해 의회감사때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보조금 횡령 부분이 2,8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발을 함으로써 형사사건화 됨으로써 고발이 되고 또 2월에 운영체가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지통보를 하고. 그래서 전에 운영자는 1심에서 끝나서 소송을 다시 2심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검찰에서 430만원인가 횡령부분을 판결해서 본인이 2,800만원중에서 43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2,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결과 보증보험에서 그 당시 위탁체인 목원교회에서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처분신청 상태에서 목원교회에서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어린이집 시설이 19개 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데는
다른데는황병권위원
괜찮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년도 못된데서 2,800만원씩 어린이 꿈나무들을 운영하는 돈을 횡령할 정도에 덕을 가지지 않은 이 업체에 위탁을 준 주무관청이 첫째 문제예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지도감독은 커녕 유착이 되어 있었던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현재 관련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둔촌동 어린이집 선정도 가능한한 강동구 소재자를 최우선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강동구 관내 법인이나 개인이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체공고를 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강동구 복지법인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는 고려할 수 있지만 둔촌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 군데하고, 법인 한 군데, 두 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생각할 때는 말로만 강동구 소재 법인 내지 개인우대예요. 이게 위탁체를 하실 분은 하십시오하고 공고내는데 어느 신문에 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중앙일간지 전국매일에 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황병권위원
지방지가 몇 개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섯 내지 일곱개 있습니다.
그거
그거황병권위원
다 제끼고 전국매일에 구독수도 별로 안되는 이런 신문에 내서 전부 강남사람, 서초사람 와가지고 강동사람은 접수조차 안했네요. 강동구 사람을 우대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합당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중앙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어느 일간지를 찍어서 내는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에 의뢰하면 지정해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전국매일이 강동지역에 보는 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으로 볼 때 이미 공고내기전에 위탁자가 거의 선정까지는 안돼도 하실 분들은 알고 한다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과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혹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그렇지않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강동구내에 모든 복지시설이나 위탁관련할 때 강동구구민을 우대를 하고 강동구에 있는 법인을 우대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간지말고 강동구에 특별히 알리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청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인터넷에 띄워서 지역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지과 부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상일동에 구립어린집을 한번 나가봤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나가봤습니다.
거기
거기황병권위원
바로 담벼락밑이 쓰레기장이죠? 남원산업 폐기물 하치장이잖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
탁을
위탁을황병권위원
주지말든가, 위탁을 줬으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않습니까? 위탁을 할때부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라 관심이 없었지만, 애들이 충분히 어린이집에서 놀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관내 돌아 보니까 무슨 수용소 같습니다. 나가 놀 수도 없고. 제가 3단지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치워라해서 한쪽에 해 놨는데 어린이집 유리창 창문까지 넘고 있습니다. 폐기물들이. 환경이 어린이집으로서는 열악하다 해서 고덕 3단지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치워서 임대를 한번 얘기해 볼려고 하니까, 임대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임대를 해서 놀이터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아파트 공유재산이라 임대를 놓을지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현장을 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신청은 못했습니다만 삼성아파트 한세대 임대 계약 한 것이 몇평짜리이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37평입니다.
임대
임대기명옥위원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억 5,000.
도에
몇년도에기명옥위원
계약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난해에.
기가
거기가기명옥위원
몇동 몇호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204-702호입니다.
원래
원래기명옥위원
임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러가지 가정 폭력이라든가 여성들이 갑자기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갈때가 없을때는 잠시 보호를 해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가정에 문제가 있을때 애들을 잠깐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을 한다? 지금 거기에 상주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거기에 상주는 하지않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비어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활용 신청이 들어오면 맨날 쓸 계획이 없으면 여성 단체에서 사용 신청이 있으면 잠시 빌려주고. 강동구 여성 단체에서 장소를 잠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쓰고.
기에
거기에기명옥위원
관리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성 복지팀에서 주임이 담당하는데 박상식 주임입니다.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전화번호가 몇번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바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에
가정에기명옥위원
문제가 있어서 애들을 수용을 하는데 몇 사람이나 수용을 하고 며칠이나 사용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년에는 그런 실적은 없고 기타 자매 단체라든가 구에 행사가 있을때 지방에서 학생들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갈때가 없어서 하루 이틀 잠시 있다가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직원들이 초청 받아서 왔을 때 잠시 하루 있다가 간다든지 또는 여성 단체 연합회에서 행사가 있을때 잠시 와서 사용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관리비는 한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5만원 정도, 겨울철에는 연료비 관계가 있으니까 30만원 정도 하절기에는 15만원 정도, 별도로 사용 대장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자료를 처음 임대할때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한 대장, 전화번호도.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최준용위원
과장님 강동구 청소년회관이 명일동 327-6호에 있죠? 강동구 청소년회관은 설립 취지에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되었죠?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복지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이 되었고 현재 수련관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청소년회관은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한국청소년연맹에.
최준용위원
청소년연맹이라 하면 비영리 단체로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단체인데 물론 청소년연맹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여기를 운영할 수 있죠? 자격요건만 맞는다면. 그러나 청소년연맹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단체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강동구 청소년 회관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청소년회관내 수영장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죠?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설립 목적은 아시다시피 청소년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지만 보통 청소년들이 주간에는 학교를 가고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만 위해서 쓰다 보니까 주간에는 비죠. 위탁자체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청소년 이용 부분이 적지만 부득이해서 일반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다시말하면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연맹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사업에 수익금을 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약정에 의해서 강동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연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19일 새로 갱신 약정을 했죠? 재위탁. 그동안 청소년회관은 최초의 운영 위탁체인 청소년연맹이 그동안 크고 작은 개보수를 해왔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했지만 약정서상에 공유재산이기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것은 보수해 주고 그러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최준용위원
본위원에게 보내준 운영위탁 약정서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기관시설과 장비의 노후로 인한 대형 개보수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 조항입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처음에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운영상에 여러가지 청소년회관이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하면서 대형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독립채산 의미보다는 이제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청소년회관의 주로 수익적인 사업이 독서실이라든지 수영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수영장 같으면 지은지가 6년째 되기때문에 시설이 노후하고 주변에는 좋은 시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감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수요가 점점 줄다보니까 수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잡힌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준 것이죠.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수련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할때 최소한 청소년연맹이 청소년 수련관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못한다면 청소년 연맹이든, 강동구청소년회관이든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계약때는 이와같이 신설 조항을 넣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던 주변 여건악화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 부족인 여러가지 독립채산에 어려움을 알고 약정서를 바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 2월에는 예산을 투입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로 아마 저희들이 사오천 정도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에 의해서 일부 누수되는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때문에 우리가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된 것같습니다.
최준용위원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수련관의 개념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 받았지만 서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항상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구민회관아시죠? 본위원이 제1대때 들어 왔을때는 서울시 시우회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해서 강동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만 올바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제한되지만 시우회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강동구청이 직영토록 한 적이 있죠? 지금으로 돌이켜 보면 3대에 들어와서 보면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보니까 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원이 투입됨으로써 엄청난 예산의 필요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청소년 회관의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연맹측에서 더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수익금이 나지도 않고 연맹에 자산도 없고 연맹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보조금의 지원에 의한 개보수가 적시에 투자되지않는다면 운영할 수 없다 했을때에,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회관을 보면 하나의 건물이지만 건물의 개념 자체, 설립 취지를 본다면 청소년의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익금이 나지않고 독립채산을 그동안 유지해 오다보면 누적된 적자나 이런것으로 금년초에 청소년 연맹측에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죠? 구조조정을 해서 감량을 해서 인원도 줄이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운영상에 마인드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는 수익분기점에서 적자는 보지않는 쪽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러한 개보수에 적극적으로 구청이 개입하지 않을때는 청소년 연맹이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처 이면서도 청소년에 대한 수련관의 역할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취했던, 아직도 더 결과를 두어봐야 되겠지만,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수많은 예산, 연간 수억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볼때 이러한 것을 시기 적절할때에 청소년회관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소간에 조금씩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운영을 위탁 받고 있는 청소년 연맹이 좀더 쉽게 운영하고 또 수익금 자체를 청소년 프로그램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영장의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일반 건축물, 구에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부 배관의 경우, 사용시한, 교체 시기를 몇년으로 보고 있죠? 현재 법상.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글쎄, 보일러 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파악한 바로는 내구 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는 것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관을 깔은지가 93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완공을 한 것을 보면 대략 7,8년 되었지만 준공시기로 보면 6년 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경우는 특수한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거기는 염소 같은 것을 쓰기때문에 배관 같은 게 쉽게 부식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부식이 빠른 특수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한대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익금 일부를 더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개보수에 충실하고 그냥 개보수 건설 업체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 전락해서는 안되겠다, 청소년 회관은 청소년연맹이 갖고 있는 노하우, 연맹측이 갖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창출 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보수 하는데 전부 쓰다 보니까 어렵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청소년연맹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점에서는 과감한 구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는 청소년연맹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많이 감량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도 열심히 잘하는 것같고 해서 현재 상태는 적자는 아닌 것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죠.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관장님이 여기와서 증언대에는 서지않으셨지만 참고인으로 오셔서 본위원과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위원들치고 노인복지와 청소년사업에 소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투자안하겠다는 위원 아무도 없어요.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구호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현재 청소년연맹이 하고 있는 감량이라든지,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는 이럴 때에 투자를 어느정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산출될 때에는 예산의 투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본위원이 요청을 하고 과장님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도시경제과는 현재 제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과장님이 앞장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다시말하면 은행대출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6%입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은 5.5%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중금리보다 싸지않을 때에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에 구청에대해서 인색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로 봤을 때 5,5%로 보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게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낮추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준용위원
구청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보면 중소기업들이 지원금 신청은 꽤 많은 편이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중소기업들하고 구청의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수는 신청업체에 비해서 많이 격감되고 많이 잘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은행에 넘겼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담보설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앞으로는 신용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검토해본 자료같은게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강동구청을 담당하는 직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서울보증기금회사에서 앞으로 발전이라든지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거기서 신용보증장을 주면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그런 예가 지금현재 여러개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강동구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신용으로 신용조사에 의해서 그런 담보대출없이 행했던 업체들이 꽤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각 조합이라든지 이런데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이 실적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아직도 전체 대출업체에 비해서는 미미한 실적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신용을 파악하는 수단중의 하나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그 업체에 매출액에 대한 조사가 제일먼저고 향후 발전성,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에 실적만 갖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경영이 어려워서 대출금을 운영자금쪽으로도 받고 우리 강동구 지방비를 지원받는 것은 운영자금쪽이고 시설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전반인데 이것을 받고자 할 때에 다들 매출도 잘안오르고 어려워서 하는데 신용조사를 하면 제일순위조사가 매출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업체들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매출에 신장이 되지않고 계속 하향추세인데 그러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해서 오히려 그만큼 요구에 대한 충족을 시키는데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아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를 했는데 지금 이 실적가지고는 이것을 보니까 1년이상 실적을 하더라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출금조사를 할 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여기는 매출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에서 나간 대출금에 크기는 왜 이렇게 크냐 위원님들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담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갖고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소위 전년도, 전전년도라든지 이런 지나온 사업이 잘될 때에 그러한 기준도 향후 발전성이라든지 사업성을 보고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조항이 심사위원님이나 또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포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한빛은행에서 중소기업들이 상환이 안될 때는 한빛은행이 이를 일반대출로 돌려서 관리하고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최준용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환이 다 된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 사후관리도 은행에 넘겼다고 보지마시고 얼마나 어려워서 그러는지 가보시고 대출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알아봐주시고 강동구중소기업들이 KD브랜드를 자랑스럽게 달겠다고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에
강동구에남윤일위원
주유소가 몇 군데가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33개 있습니다.
구나
구나남윤일위원
시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의 품질과 정량판매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용량은 합동으로 분기에 한 번씩하고 있고, 품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용량이라든가 품질에 있어서 어떤 법적요구사항 정량을 판매해야 되고 동시에 이물질이 섞이지않은 기름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점검결과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물질이 섞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재의뢰를 해야죠.
남윤일위원
33개 업소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합니까, 샘플검사를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샘플검사를 합니다.
남윤일위원
33개 업소중에서 2001년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몇군데 업소를 점검했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품질검사는 2000년도에 32개소를 했습니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다 따로따로입니까? 중복되는데는 없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중복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9개소를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중복되는데는 몇번이나 중복됐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중복됐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남윤일위원
2000년도말에 32개소는 중복이 안됐다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처음 32개소는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것은 당초에 할 때 조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윤일위원
2000년7월 이후에 32개소를 봤고, 2001년에 79개소를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다 합격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된데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총 유사제품이 한 건이 나왔고, 2001년도에도 한 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기에
여기에남윤일위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징금
과징금남윤일위원
부과하고 고발만하고 영업은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도시경제과에서 주유소에 품질관리라든가 유통지도를 하는 그러한 담당팀이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까지 일반주민들은 자기 차에다가 유사연료를 넣고 다니면서 차량의 고장이라든가 마모를 촉발시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거예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 모르고 넣은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죠.
남윤일위원
이 유사석유류를 판매한다고 통보받고나서 과징금만 매겼는데 왜 이것을 지역언론에 이러이러한 업소는 유사석유를 판매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나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안알린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기준이 있고, 저들은 현재 법에 따라하기 때문에.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질문한 것을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면 2000년7월이후에 32개소를 봤고, 2001년 금년들어서 79개소를 봤는데 품질검사소라든가 여기에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게 있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정량이 판매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거예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구에
우리구에남윤일위원
있는 주유소를 합동 단속을 팀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작년부터.
작년
작년남윤일위원
몇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연초부터.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000년 초부터 서울시 25개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강동구에는 지금까지 몇회에 몇개 업소를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금년에 3.4분기하고.
몇개
몇개남윤일위원
업소나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타 부서에서 와가지고 복명서를 시에 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지적사항이 없으면 통보가 안되니까 복명서가 없기때문에 우리 관내에 몇개 업소를 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이 강동구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정량판매 여부라든가 유사석유 제품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명서가 올라가고 서울시에서 통보를 못 받았기때문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장으로서...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책임보다는 몇개 업소를 했느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알지만.
쉽게
쉽게남윤일위원
얘기해서 이런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안에 식구들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당신집에 도둑이 들어서 인상 착의가 어떻고 해서 얼마만큼 훔쳐 갔으니까 신경쓰시오 할때까지 그 집 주인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몇개 업체를 했는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남윤일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자동차가 없으면 움지이지 못하는 시대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내돈주고 기름을 넣으면서 정량도 못받고 엉터리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자동차 엔진 긁어먹고 고장나면 거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석유판매 업자들이 이상한 짓은 못하게 신경을 쓰고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이 나오면 그 결과를 습득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하든지 이것이 행정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관내 업소를 타 부서에서 점검해도 안 챙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주유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정량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우리구에서도 품질 검사는 분석장비나 많은 것을 요하지만 정량체크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샘플링을 해서 검사소에 보내든지 우리가 석유품질 검사소로 요청을 해서 이상한 것같으니까, 시로 보내서 분석을 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개발제한 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하고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현재 고시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병권위원
우리 강동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않고 따라가는 행정, 안이하게 대처하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배치계획을 하는 지금까지 현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금 종전에 배치계획을 사실 하남시에서 미리 고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조를 했는데 배치계획 노선에 대해서 2개이상 자치단체가 병합될때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남시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분쟁조정 신청을했습니다. 왜 분쟁조정 신청을 했느냐 하면 하남시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점수제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추첨제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상치되어서 오랫동안 오다가 저희들 부구청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희들 행자부에서 6차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한 것이 이전사업자가 있을때는 우선 순위 1번을 주고, 이전사업자가 없을때는 현재 3개 자치단체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은 업소가 지정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29일부터 지금 5일간 접수를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3개 자치단체 과장급 계장 6명하고 하남시에서 국장이 위원장으로 최종 종결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배치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남시에서 제일 먼저 했고 하남시에서는 강동구와 인접 천호대로 방아다리길, 송파구는 오금동과 인접 이렇게 보니까 하남시에서 하니까 서로 각 자치단체에게 할려고 하니까 중복되니까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니예요? 먼저 시초는 하남시에서 배치계획을 하던 것을 송파도 그렇고 우리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도 생기고 하남시가 지금 주도를 가지고 합동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남시가 배치계획을 한거 아닙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동안 안을 마련해가지고 있었고 하남시는 방아다리길 이런 것만 미리한 게 아니고 전체를 같이해서 했습니다.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일동. 하남시 토지도 있지만 천호대로에 있는 엘지주유소 옆에 길 공간까지 강동구인데 그 지역 주민이 얘기를 하고 제가 작년부터 배치계획을 세우라고 해도 배치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하남시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 배치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하남시에서 저희들에게 고시하고 협조 왔을때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전에 대충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관내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충분히 배치할만한 지역이 방아다리길도 있고 천호대로도 있고, 먼저 선수를 치고 인접 길 건너에 세운다면 앞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전적으로 작년부터 보아 왔는데 공무원이 일을 안해요. 3군데 조정해서 한군데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 나가는 방향으로 1개소, 들어오는 방향으로 1개소.
남시
하남시황병권위원
, 강동구, 송파구 3개 자치단체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 2개소가 배치를 한다는 것인데 나가는 방향 한군데, 들어오는 방향 한군데 해서 두군데를 한다는 것인데 그중에 나가는 곳이나 들어오는 곳이나 두군데중에 한군데는 배치가 될 것같습니까? 우리 관내 지역에 세군데 인접 노선이 제일 많은 구가 강동구입니다. 그 세 자치단체중에서 우리구에서 하나라도 배치를 받을 것같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신청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점수제로 만약에 이전사업자가 없으면 점수제로 하기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한구가 2개를 할수도 있고 하나도 못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황병권위원
작년에도 배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왜 하나도 없어요? 방아다리길에도 있고 천호대로도 있는데.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29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도시경제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금년 6월9일자로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강동구민으로부터 배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상담을 받은 일도 없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상담을 받은 것은 9회 정도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황병권위원
3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하는, 분쟁을 하는 이런 데에서 나중에 그것도 배치계획 고시에 보면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국장이 뭐고, 과장이 뭐고, 주사가 뭐고 해서 거기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우리 강동에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관내 그린벨트도 많고 방아다리길 천호대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또 전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다가 사실 하남시가 먼저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끼어들어서 여건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 맞으니까 신청을 안 할 거예요. 점수제 조건이 좋지를 않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행정을 안하고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찾아서 하는 행정, 정말 무엇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부정축산물 등의 수거 검사 및 폐기내역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런데 가공품을 18군데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폐기처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기명옥위원
주부들이나 우리가 집에서도 항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육류중에서 그 중에서 소고기는 속칭 한우 소가 있고 수입육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에서 기르는 젖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젖소도 도살해서 많은 양이 정육점이나 식당에 거래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정육점이나 가서 검사를 하면 수입육인지 한우인지 젖소고기인지 구분할 수 있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금 이 자료는 부정축산물이지, 고기를 손질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권오직 이것은 저희들이 고기를 500그램 기준으로 해서 사가지고 축산물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까지 부정축산물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쉽게기명옥위원
얘기하면 부정축산물이면 물을 먹였다든지 소를 잡으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축산물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대장균이라든지 규격 기준에 가공품 식육은 잔류물질 검사 해서 가공품에 대해서는 규격 기준에 이물질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자료를 봤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강동구에 하나도 없느냐 해서 알아봤더니 2000년도 6월달에 한건이 있습디다.
가공
가공기명옥위원
식품은 주로 어떤 것을.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햄종류, 거기에 대장균이 하나 나온 것이 지적된것.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감독대상은 정육점이 아니고 일반 통조림같은 것도 전부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까? ○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정육점에서 햄을 같이 팔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결국은 가공품만 단속을 한다 이거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단속하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주로황병권위원
뭘 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많이 보고있는 것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도 단속이 돼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를테면 단란주점에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그런 것이 지적된 경우가 많고 또 음식점같은 경우는 식품기간 이것을 지나서 보관해서 가끔 단속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유흥주점은 접대부 두고 동석, 작배, 가무, 음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속을
단속을황병권위원
할 수 있는 지역이 1,500여군데 된다 그 얘기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단란주점이 218군데고, 유흥주점이 102개소인데 저희가 실적을 내드린 것은 2000년7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16개월 기간동안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업소 수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단속 건수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단란주점 대상 업소가 몇 개예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218개입니다.
황병권위원
유흥주점은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101곳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연 두 번 정도 나갔다는 말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주점
단란주점황병권위원
33건, 유흥주점 49건 적발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조치를 한 사항은 저희가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저희가 자체 및 타기관 단속 실적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처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단란주점 33곳을 단속해서 처리결과가 허가취소가 18, 영업정지 52, 시정명령 1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자체황병권위원
조사한 33건이든가, 49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자체 처리 결과는 별도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별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황병권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과 타기관에서 한거와 양형을 비교를 해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솜방망이 자체 점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해가지고 한 80여건을 적발했는데 처리를 했는가, 그게 있을게 아녜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체라 할지라도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고, 경찰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저희 단속공무원도 3명이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를 빼놓고는 6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라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재량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타기관에서 적발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황병권위원
단속에 대한 33건, 49건 이렇게 별도로 숫자를 넣을 정도 되면 자체 건수에 대한 자체적으로 있어서 타기관하고 합쳐서 총 나왔을게 아닙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주로 자체적으로 단란주점가서 단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검하는데.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데 청소년이 이용했다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고용이 되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경우가 단속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점
단란주점황병권위원
같은데는 엄격히 단속을 해야만이 편법으로 영업을 하지않습니다. 단란주점이 허가 내기도 쉽고 비싼 상업지역에 임대를 안내도 편법으로 허가를 내어서 접대부 고용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상업 지역에 할려고 하겠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계속 허가 난 부분을 줄여가는 것이지, 신규로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 나갔던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명의이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도
지도황병권위원
단속을 실지로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않고는 일반 유흥음식점과 혼동이 되어서 어느 집이 단란주점인지 유흥업소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서 과감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위생과 단합대회식 그런 얘기나 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겠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업소는 영업정지, 무슨 업소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위반 업소에서 적발된 사람이 지역에 좀 협조가 많은 업소들이 봐 달라고 전화 많이 오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부탁을 본의 아니게 들었을때 제가 6개월 동안은 저를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야 업무를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혹시라도 판단이 선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입장이 못되기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하면 대부분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직원들이 허위 복명 작성하는 것은 어때요? 쉽게 해서 영업정지를 관대하게 해서 다른 것으로 하고, 아니면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담당자가 와서 허위공명을 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것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서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좀전에 황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봐줄수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영주위원
해서 봐주고 있잖아요. 이런 일로 걸리면 하위공무원만 잘못되어서 걸리면 징계를 먹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되어서 책임을 안 묻는 것인지 보고가 되었는데도 하위공무원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만 떠넘기지 마시고 책임을 위에서라도 통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위공무원들이 허위복명도 하지않고 거짓 결과보고도 안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하나 우리 관내에 배출 부과한 악세사리 대하사, 동주병원에 대해서 배출 부과 징수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규봉
조규봉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환경지도과 담당주사입니다. 대하사하고 동주병원은 98년도 검찰 합동단속시 무단 방류로 적출된 사항입니다. 배출 부과금이라는 것은 수질이 초과되었을때 초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이 대하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부과가 되어서 소송으로 서울시에 행정 심판과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800만원을 부과 했으나 1,400여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 병원 같은데도 무단 방류로 적출되어가지고 1,600만원 부과가 되어서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엄영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검찰 단속할때 나왔는데 그 전에 강동구청 환경위생과는 배출 하는 것을 왜 몰랐느냐.
규봉
조규봉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법이 98년 1월8일부터 개정이...
출에
배출에엄영주위원
대한 부과금은 그렇다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배출되는 공해 같은 것은 단속할 수 있지않습니까?
규봉
조규봉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배출부과금.
작은
작은엄영주위원
공사장에서는 하는데 강동구에 큰 업체는 건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단란주점 조그만데 가서 하라는 얘기는 않겠어요. 환경배출 하는 위생도 큰데는 손을 못대고 작은데만 해서 민원을 사느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폐수배출 업소 무허가 지도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여기보면 단속을 한 모양인데 고발조치도 하고 이러셨는데 강동구에 수질환경 보전법에 대해서 그 업소가 배출, 즉 말하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업소가 몇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수질업소는 385개로 조사가 되어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라든가 신고되지않은 나머지 14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현재 이 분들은 폐쇄 명령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현장을 가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보면
가보면기명옥위원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다행스럽게도 14개 업소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기명옥위원
사용중지와 고발조치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허가라든가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사용중지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폐쇄 명령을 낸 것은 말 그대로 무허가 이기때문에 바로 폐쇄 조치를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기명옥위원
물린 사례도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만약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되었을때는 과태료가.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물량을 많이 내보내고 적게 내보내고 여기에 달려 있습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강도가 높고 낮음을 가립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물을 쓴양이 있죠? 수질이기 때문에. 그 물의 쓴양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
성내기명옥위원
1동에도 수질환경 보전법에 해당하는 업소가 있었는데 금년 7월쯤인가 6월쯤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년간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염인가 무엇인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다시는 딴데에 가서 허가를 못낸다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서 수년간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때는 상당한 수질에 대한 위험한 것이 된 것같으니까 강동구청에서 결국 신규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죠. 그런 것같은데 결국은 논란 끝에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런 저기가 우리 동네에도 있더라구요. 과연 그런 업소가 이제까지 단속 대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상당한 수질오염에 해당되는 업종같은데 한번이라도 조사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폐쇄명령하고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벌금은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제가 1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쓰드린대로 쓴 물의 양이나 오염도에 따라서 했기때문에 그에 적정한 부과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가지
또한가지기명옥위원
유창운수라는 회사가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강일동으로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폐쇄 명령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지금 회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도는 무엇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이게 택시회사인데 시설만 폐쇄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기명옥위원
그 자리에서 사업은 계속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을 무허가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해서 시설은 폐쇄되고 자체 정비는 신고나 허가가 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
자체
정비는 카센타나 자동차 아무데서나 고치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혜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업소가 385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어느 업소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명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폐쇄하고 전부 고발조치해서 폐쇄가 되었다고 했는데 유창운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정비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요전에 길2동 동장으로 계셨죠? 그전에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민원봉사실장.
손석기위원
환경위생과로 오신지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만 4년만에 왔습니다. 그때는 환경보전과 였습니다.
전에
전에손석기위원
복지업무도 잘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과를 하실때도 큰 무리 없이 하셨기때문에 업무가 생소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생업무는 잘 모르시겠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협회로 민간위임된 업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식업소에 점검에 대해서 요식업 협회에서 자체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현장점검도 있는데 알고 계세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유흥 업소, 단란주점도 협회가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손석기위원
우리구내에 단란주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101개소.
검을
점검을손석기위원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101군데를 매일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혹은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기준이 있을게 아녜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위생과 인원이 몇 명이예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 점검은 업무담당주사을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세 분이 1,301건을 했다, 단란주점은 밤에 열잖아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분들이 매일 야간에 나가서 했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1회 수요일만 쉬고 있고 여섯번을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루
하루손석기위원
평균 몇군데 가세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돌아보는 것을 4,50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계산이 안맞는데 하루에 40건을 간다고치고 일주일에 6회라고 하면 자료가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료를 낸건데 16개월간이예요. 16개월간에 자료가 1,300건을 점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루에 4,50건씩하는데 그것밖에 안돼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죠. 일반음식점도 있고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반음식점은 낮에 가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밤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는
휴게는손석기위원
어때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4,50건 복명 다 씁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손석기위원
2001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복명서 원본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업종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이틀이 노래하는 무슨 단란주점, 노래하는 주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업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업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본적 있으세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가본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설명을 드릴께요. 안에 들어가면 칸으로 다 막혀있고 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대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업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효춘
이효춘위생행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라면 유흥주점이라고 업태분류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유흥주점은 최근까지 신규허가를 못내게 되어 있었죠?
효춘
이효춘위생행정업무담당주사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그 요건이 확실하다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업태구분을 새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룸싸롱은 뭐예요?
효춘
이효춘위생행정업무담당주사
룸싸롱은 유흥주점을 얘기합니다.
손석기위원
유흥주점은 어떤식으로 허가를 받아요? 예를들면 이게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에서 풀렸죠?
효춘
이효춘위생행정업무담당주사
소비세 인하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최근의 일이고, 이게 왜 지금 생기느냐 하면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에 노래방을 개보수한데도 많이 있고, 또 새로 신설한데가 있는데 들어가면 외형은 노래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쇼파나 이런 것을 다 바꾸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술, 안주 그다음에 여자접대부도 같이 있어요.
효춘
이효춘위생행정업무담당주사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또 변태영업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수질오염 부분, 무허가 폐수업소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말그대로 수질에 대한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지않고 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103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아까 14개 업소같은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해서 폐쇄명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장을
사업장을손석기위원
옮기지않아도 그것은 가능하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손석기위원
예를들어서 바로 의회 건너편에 있는 모 공업사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사용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규봉
조규봉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강송공업사같은 경우 도장시설이 현재 신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도장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가 나가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뭘 사용중지했다는 거예요?
규봉
조규봉환경지도업무담당주사
기계시설인데 코프레샤, 분사기, 분무기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 행정처분이라는 것들이 실효성이 없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호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배온희위원
음식물 재활용 센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감사 내용에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주요 지적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면서 위탁처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당시에 원가 계산하면서 수수료 원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업체 요구액을 많이 수용을 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3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금액을 환수할 계획에 있는 것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배온희위원
그 문제때문에 초창기부터 계속 신경을 써왔던 문제이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까지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초창기에 원가를 계산할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한 것들이 사실 부실한 내용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밝혀지고 청소과에서 인정을 하고 원가를 다시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추정치입니다.
배온희위원
(자료상영) 제가 저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음식물 재활용센타 위치는 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더 구입을 해서 환경테마공원을 세울려고 하는 것이죠? 환경테마 공원을 할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올림픽대로 건너에는 여기에 이런 엄청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옆에 엄청난 생태공원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조그만 것을 하나 설치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을 쉬게 하겠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의 한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여기에대해서도 상당히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안점을 둘것은 이것이 약 1년차이입니다. 이것이 몇년도에 구상이 되었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온희위원
예.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환경테마공원은 2000년 10월입니다. 1년을 차이를 두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청장의 지시로 이쪽의 공원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의 생태공원에 대해서 전혀 보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적을 해냈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모르겠다고 한 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전혀 구청장한테 보고된 서류를 요청했지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온희위원
확실합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보고서 같은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간부 회의시.
배온희위원
실제적으로 서류를.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서류는 건설국 소관이라 모르겠고 알고는 계십니다.
전혀
전혀배온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고 이쪽에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용역중인 문서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언급을 했습니다.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않도록 기본 설계를 하도록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배온희위원
?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공원을 두고 사람들이 여기와서 더구나 미니골프장까지 설치할려고 하는데 골프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과연 여기에 냄새나는데 와서 이 좁은데 와서 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체는 뭔가 잘못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 넓은데가서 좋은데가서 쉬고 거기에서 여유를 갖지, 냄새나는 옆에서 할리는 없거든요. 이점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공원이 먼저 조성이 시작되고 있고 뒤이어서 테마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 설계 지침을 줄적에 주변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유사하거나 같은 시설이 중복되지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고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음식물 센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태공원을 들어가려면 음식물 센타쪽 돌아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를
조감도를배온희위원
보면 통로가 여기입니다. 전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좋은 공원을 두고 여기에 40억을 들여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는 생태공원이고 저희들은 환경을 주제를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않느냐,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많을 수록 좋지않느냐.
래요
그래요배온희위원
? 돈을 쓸데도 많고 40억입니다. 4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집행부쪽에서는 옳다고 주장할수 있지만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가 추구하고 있는 일류강동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일류강동이란 살기좋은 쾌적한 강동을 건설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과하면 어렵죠? 여러가지 작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타 부서에 비해서는 냄새나는 작업이고 현장에 나가서는 좋은 소리도 못듣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은
일단은최준용위원
일류강동이라는 취지에 우리 과장님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청소과에 처한 현실중에 하나가 현재 자연 감소되는 환경미화원 숫자를 늘리지않는다는 정책 수행에 있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 구민들의 혈세를 절감한다는 차원도 되고 또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차원, 자연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스스로 함께 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일류 강동을 추구하는데는 그런 면에서 청소과에 일선 행정이 주민들에게 가장 빨리 닿잖아요. 우리가 일류 과장, 일류 의원 해봤자 청소과가 잘못하면 일류가 아니라 삼류가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감사가, 저는 이 행정감사를 생활감사라고 말을 붙이고 싶은데 생활 행정감사에서 이런 작은 일이지만 소상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함으로써 일류 강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동구청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환경미화원들을 정년이 차면 신규채용을 하지않음으로서 자연 감소를 유발시키고 거기에 대한 경비 절감이라는 차원, 경비가 대략 1년에 얼마나 절약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미화원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줄어든 숫자만큼 인건비 절약이 되지않은 부분같습니다. 금액은 자료를 별도로 보지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대략
대략최준용위원
1년에 본위원에게 가져온 자료는 2억 4,0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폐기물의 경우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해왔죠? 그런데 최근데 갑자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용역회사 3개사로 이관시킨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7월1일자로 이관을 했는데 저희 미화원이 금년 상반기에 10명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또 금년말에 18명이 정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년에 맞춰서 부분 부분 대형 업체로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용역을 위탁받은 3개 업체는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이 5,000원짜리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미화원들이 가져가면 끝나는데 지금은 방법이 달라졌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신고를 해당 대행 업체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거나 아니면 수거하러 왔을 경우에 현장에서 직불하는 방법, 그 두가지 중에 주민이 선택하도록.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이행되지않았습니다. 위원이 이 문제를 다룰때는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상당수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이거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송금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수거 시기가 늦다, 주로 두가지면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수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는
수거하는최준용위원
대형 폐기물이 용역 3사에서는 매리트가 없는 것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특별한 큰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리는
우리는최준용위원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여러가지를 봤을때 용역 3사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용역 3사가 달라고 아우성친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구청에서 정책으로 입안할때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용역 3사에게 넘겼는데 용역 3사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달갑지 않으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셨죠? 용역 3사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는데 동감할 정도 구청이 어렵기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거 어차피 일반쓰레기를 치우기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설득에 의해서 보이지않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용역 3사가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사업일 수가 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로인해서 주민들의 민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문제는 부과세 붙고 이것도 굉장히 불만이지만 왜 동사무소 할때는 5,000, 8,000원짜리 하나 붙이면 끝났는데 용역 3사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부담을 더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죠. 그러나 대형 폐기물이 나오는 시점으로 봤을때는 민원의 숫자가 어떤 특정 기관에 많이 몰려있고 대형 폐기물이 나올 수있는 근간이 되는 이사철이라든가 또는 계기에 의해서 어떤 물이 많이 들어서 대량으로 내놨다든지 이럴 때 외에는 민원이 잘 안들어 오니까 과장님 귀에 크게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민원의 성향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 업체를 지도 감독을 하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직불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직불도최준용위원
어렵죠. 과장님 왜 모르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병행을 하되 가능하면 직불로 하도록.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천호지역만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40% 넘으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 내놔도 오히려 용역업체가 화를 냅니다. 불러다 놓고 돈도 안주고.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화에 의한 해당 3개 용역사가 그렇지않아도 재미없는 사업에 민원인이 전화하면 짜증납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청 전화 받는 태도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죠? 용역3사의 경우도 결국 우리 강동구청 업무를 대행하기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공무원의 업무와 다를바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화교육을 할 수 있는 응대 방법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느냐.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최준용위원
교육을 시킨 적은 없죠? ○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좀더 대행업체 사장을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최준용위원
두번째로 본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내용인데 지금현재 쓰레기집하장과 관련해서도 현장감사를 나가봤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향후에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해서 어차피 자연감소로 많이 나가서 결국은 효율적인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소수의 인원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용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용역할 때 부탁은 강동구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은데 물론 법률상으로 보면 광역권, 전국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예요. 하지만 최소한 강동구 자치구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고 또 사실 환경문제때문에 노력했던 수고 많이 한 업체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민간업체들도 앞장선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숨은 곳에서 노력하는 업체들도 꽤 있는데 이들에게 수의계약 차원은 아니더라도 공개입찰에 들어가면서도 뭔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플러스점수를 더 줘서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류강동에 대한 마음가짐이 덜한 것같지 않겠느냐 봤을 때에 우리 구민들이 운영하는 업체와에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이겁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면에서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가로 대행쪽으로 넘겨줘야 될 부분이 기존의 업체한테 가야될 부분도 있고, 신규업체한테 가야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한테 체결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해서 가점이 붙도록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자료를 보니까 5조 잔재물처리가 나와 있거든요. 부산물과 이물질, 부산물은 뭐고, 이물질은 뭡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부산물은 사료로 나온 것을 부산물로 얘기하고, 이물질은 말그대로 일반쓰레기로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협약서 5조 잔재물 처리는 전부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한다면서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준행위원
본위원하고 과장님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인데 5조 잔재물처리는 부산물은 우리 책임하에 처리하고 이물질은 갑이 처리한다, 갑이 처리하는 것은 쓰지못할 이물질을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갑이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예산으로 처리비용을 줍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이
이물질이이준행위원
별로 안나올거 아녜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부산물이라고 아까 우리 책임하에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송비도 우리 강동구청 예산으로 쓰는거 아녜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처리업자인 푸른환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푸른환경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물로 지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푸른환경은 사용권을 20년을 갖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년을 갖도록 계약이 된 이유가 뭐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시설투자를 푸른환경에서 전액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 계약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물질이나 기타 처리비용 주는 이런 것을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2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2년으로 계약을 해둔겁니다.
이준행위원
푸른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다 투자한 총 금액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략적인 수치입니다마는 처음에 한 29억 정도 투자를 했다가 추가로 시설비용 해서 지금알기로 40억 정도 이상 투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관에 대한 계약거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2년으로 했는가, 형평성을 맞춰서 1년으로 할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는 상호간에 협약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준행위원
관급공사계약이 2년, 3년되는 것이 또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우선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정화조청소대행업같은 경우에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관 소관인 어린이집도 3년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현재 각동에 지급되어 있는 음식물통에 사후관리대책은 주민들의 음식물분리수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음식물통이 깨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러셨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깨졌거나 망실했을 경우에 주택가는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준행위원
가능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에
강동구에황병권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현재 퇴비화시설하고, 사료화시설하고 두가지가 있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이 다 되어 있는 다른 구청도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두가지를 갖추고 있는 곳은 저희 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성상조사결과 1일 강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나오고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하루에 106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사료화나 퇴비화나 전부 재료는 음식물쓰레기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사료화공장에서 몇 톤 1일 처리하고 퇴비화 공장에서 몇 톤 처리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사료화공장을 통해서 60여톤 정도고, 퇴비화는 30톤 규모이기 때문에 25에서 7톤 정도.
황병권위원
전체적으로 퇴비화가 106톤 6까지 정확히 나오면서 처리하는 것은 90여톤밖에 안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김포로 다시 실어갑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일
일일황병권위원
106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퇴비하고 사료를 나눠서 처리하는 거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100% 분리배출이 되었으면 106톤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주부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데에서 100% 분리배출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톤 자체가 퇴비나 사료로 처리된다고 보지는 않고 그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식물
음식물황병권위원
퇴비화에서 어떤 것은 사료화로 가고 어떤 것은 퇴비화로 가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냥 지역적으로. 일반 주택지역중에서 30톤 정도는 퇴비쪽으로 가고 나머지 일반 주택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은 사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퇴비화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전부 사료화로 가져가도 되지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퇴비 시설을 늘릴려면 퇴비시설을 이용해야죠.
황병권위원
그 많은 문제점을 토론해가면서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 생각 같으면 지금은 퇴비화 공장 없어도 사료화공장이 타구 음식물쓰레기까지 반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아서는 음식물 쓰레기 30톤이 사료화로 처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퇴비화 공장이 별 쓸모가 없는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퇴비 시설을 건립 했고 사료 시설을 건립을 했기때문에 쓸모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이, 월 운영비가 몇천만원씩 들어가면서 음식물쓰레기 100톤 밖에 안되는 강동구에서 2군데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따 부산물 관계도 물어보겠지만 퇴비화 공장이 정책적으로 해서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퇴비화 공장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강동구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게 잘된 사업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료화
사료화황병권위원
공장은 청소행정이나 교통 행정이 서울시 행정이 무책이 상책이다 할 정도로 되어 있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든지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래서 사료화 공장도 만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1일 30톤을 처리하는 퇴비화 공장을 했단 말입니다. 하고나서 사료화 공장을 또 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다른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가지 중에 하나는 사료화 공장이라든가 퇴비화 공장을 2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건설한 퇴비화 공장 이것이 과장으로서 정책적으로 너무 빨리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잖아요. 이런 생각은 안하고, 과장님 생각에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타구 음식물 쓰레기도 받고 있는데.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타구 음식물쓰레기도 받고 있는데 저희 시설을 기왕에 만들은 것이니까, 사료화 시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톤당 5만 8,000이라는 비용을 처리비로 지출하고 있고 퇴비 시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처리 비용을 지출하지않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사료화에서는 잔재물이 10%, 부산물은 몇 %가 나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부산물이 12% 정도.
이물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 정도 되지않을까.
물이
부산물이황병권위원
12%인데 이물질이 10%란 말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감량율이 87,8% 설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2% 정도가 부산물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은
이물질은황병권위원
계약상 갑인 강동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부산물은 을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원을 재생산 해서 자원화 시설을 하는 큰 의도가 음식물을 써먹자는 것입니다. 지금 을 책임하에 부산물을 처리하라고 하면 사료화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부산물 처리하는 것을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해서 현장에서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싣고 나가는 것을 제가 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지금 중복 투자까지 하고도 퇴비를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을이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김포로 바짝 줄여서 쓰레기로 싣고 간다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을이.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을이 김포매립지로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김포매립지에는 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 등록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전부 이 사료가 양돈 농가로 가는 것을 확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료가 금년초에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료가 아직은 일부로 나가고 있고 양돈장, 양계장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대부분은 현재 퇴비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든 사료든 무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사료 성분을 높이기 위해서 옥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부는 옥분을 혼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이
을이황병권위원
사료를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일부가 사료로 쓰이고 대부분은 퇴비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퇴비는 경남 거창에 있는 양돈조합하고 금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6월이후 부터는 전량 보내는 것으로, 톤당 1만 7,000원.
계약
계약황병권위원
이전치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주말농장에서 썼고 그외 관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퇴비화 공장을 했고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퇴비를 할려면 돈을 받고 팔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원래 계획에는 톤당 얼마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30톤씩 들어가는 음식물이 거기에서 90% 나가고 10% 하더라도 일일 3톤이면 1년이면 1만톤되는데 어디로 갔냐 하는 것입니다. 예, 1,000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일부 잠깐 팔았고 대부분은 무상으로.
대체
도대체황병권위원
어디에 갔다 두냐구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주말농장에 가장 많이 쓰고.
황병권위원
주말농장이 전부 몇평이예요? 하일동전철역 주말농장, 거기로 다 갔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리로 많이 갔고,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것이
그것이황병권위원
부산물 처리가 불분명하다, 다른 구에 하나도 없는 자원화 시설을 두개나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 얘기대로 하나는 정책적으로 신설이 되었고 100톤 나오는 것을 처리할려면 공장 하나만 가져도 넘쳐 남아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되었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30%는 퇴비로 했고 다음에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적에 퇴비를 사료로 하지않았지만 퇴비를 30톤을 증설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설하는 것보다는 사료쪽으로 우리 자본이 투여되지않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저희 구 관내의 것만 사료를 추가로 건립할 적에, 관내의 것만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을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타구것까지 처리하는 광역 처리 시스템으로 가자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갔고 타구에서는 저희 구한테 별도로 톤당 3,000원씩 가산금이라고 해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톤당 3,000원씩 타구에서 처리 해주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행감
행감황병권위원
자료에는 통계만 나와 있어가지고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물 처리 관계, 이물질 처리 몇톤을 투입했으며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입량에 대한 부산물 처리대장 이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식물
음식물황병권위원
쓰레기 이것이 행정의 이슈라고 알고 있고 사료화 퇴비화 공장 둘중에 하나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된 것이지, 우리구에 별 필요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도...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런 취지의 대답은 아니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 처음에 퇴비생산을 하고 다음에 사료에 관한 것은 우리 구 발생량만 검토를 했다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식은
인식은황병권위원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제
강동구제남윤일위원
2선별장 위탁계약이 며칠부로 계약이 됐었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제2선별장이 지난번에도 현장감사시에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11월말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시에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계약서는 98년9월4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력발생을 98년11월1일부터 발생한다로 의미를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향후 이 건뿐만 아니라 차후에 어떤 계약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유예를 할 때 유효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 문구를 확인해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어요. 주택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수거함이 4, 5가구에 하나씩 이 정도 갖다 줬는데 각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중에 그게 나왔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맡아서 관리하기가 싫어서 서로 싸움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한 한가구당 하나씩 준다면 관리도 잘될 것이고,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15세대 내지 20세대 단위로 하나씩 골목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관리를 기피하고 그래서 용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물단위로, 가구단위로 하나씩 용기를 지급할려고 시범적으로 한 1개동 정도만 해보고 잘되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 가구에 일시에 시행하기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다음에 음식물퇴비화 공장에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투입해서 퇴비가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약 한 25일에서 30일 걸립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퇴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모르시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잘모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같은데 일지를 보니까 과장님이 잘안가보시더라구요. 금년에 몇 번 가보셨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일지를 쓰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썼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가신 것도 기록이 제대로 안된다면 다른 것도 기재가 정확히 안됐다는 거죠? 일지라는 것은 그날그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신 것까지도 기록을 안해서 1년에 한 두번만 기록을 해놨다면 믿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방문한 것은 업무적으로 방문할 때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방문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진구위원장
지나가다 들르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들르든 어떤 상황이든 기록을 다하도록 되어 있던 겁니다. 그 일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본위원장이 지시를 해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잘모르시는 것같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쳐야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조에 집어넣어서 25일동안 굴려나온다해서 퇴비가 되는게 아녜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부위부위별 일곱단계로 나눠서 적정온도를 꼭 맞춰줘야만 25일 경과해서 나올 때 우리가 원하는 효율적인 퇴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다 주셨지만 온도분포도를 보면 6도라고 하면 모든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온도를 맞추고 또 좌우온도가 30도씩 차이난다 이것은 전혀 기능을 상실한 이런 것을 모르고 공장만 갖도놓고 우리 퇴비화공장 만들어서 돈을 얼마번다고 자랑만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로 퇴비가 25일 거쳐서 후숙을 5, 6개월해서 지나면 퇴비가 완전히 퇴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효조에서 제대로 거쳐 나오지 않으면 몇 년이 가도 퇴비가 안돼요. 밭에 뿌려놓으면 밭 버립니다. 농작물 버리고, 과장님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처음부터 퇴비화공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일부 시공업체를 통해서 수정을 했지만 시공전에 제대로 한 것과 시공한 후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1일 생산량이 30톤입니다마는 분명히 시공사에서는 5,60톤을 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든다고 만든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06톤이 나오면 106톤은 다못하더라도 50%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거니까 최소한 30톤 이상은 충분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20개월동안한 것을 보니까 24톤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퇴비가 아니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냥 굴려내온 것이지 퇴비가 아니예요. 1톤당 원가 얼마 먹히는지 아십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원가용역을 해본 결과 톤당 12만원 정도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사료화 공장에서 100톤 규모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 원가계산해놓은게 톤당 얼마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사료화공장에서는 100톤일 경우에 톤당 6만, 6700원.
이진구위원장
200톤일 경우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200톤일 경우에 5만 8,678원.
이진구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퇴비화공장이 없고 사료화공장을 먼저 만들었다면 우리 강동구음식물쓰레기 처리못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어느 방법으로 택했던지간에.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퇴비화공장이 없다면 사료화공장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우리가 100톤 생산한다고 하면 원가 6만 6,700원 그러면 우리가 20개월동안 한 것을 보니까 24톤이 평균인데 1,200톤가량 했는데 1,200톤을 12만원씩 계산하면 14억 4,000만원이예요. 그것을 사료화공장에 넣어서 100톤 규모로 돌렸을 때는 7억 9,200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차액만큼 덜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200톤 규모로 하면 차액이 더 크겠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우리가 몇 톤 규모로 하고 있죠? 사료화 공장 월평균 생산량이 얼마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사료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타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처리비량 250에서 260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처음 계약은 100톤 규모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톤 규모에 적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제 250톤 이상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재계약때는 250톤 규모로 반영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리고 사료화 공장을 돌렸을 때와 안돌렸을 때 100톤 규모로 한다고 하면 5억 정도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200톤 규모로 했을 때는 7억 5,000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이야 퇴비화공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명분이 있어서 했지만 그때는 모든 기술이 크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굳이 우리가 처음에 만든거니까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만 그칠게 아니라 실제 구민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되는게 아녜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이,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우리가 사료화공장, 퇴비화공장을 만들어서 타구 것까지 처리해줌으로써 1년에 아까도 국장님이 9억 번다고 큰소리 치시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버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타구 것까지 냄새나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면서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을 손해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퇴비화공장 잠시 멈추고 아까 물어봤죠. 퇴비화 공장이 없었을 때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사료화공장도 있고, 민간위탁시설도 있다고 했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우리 사료화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퇴비화공장 문닫았다고 해서 문제되는게 없잖아요. 2개월 문닫았어도 이상없이 돌아갔잖아요. 2개월 동안 고장나기 잘했죠. 그만큼 손해 덜 봤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1년동안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200톤 이상 규모로 계약을 재계약 하면 7억 5,000 정도의 돈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책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좋은 방향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계수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수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본인이 기업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손해를 보면서 그거 하겠다고 할 기업주는 없죠? 이런 점을 과장님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잘 하셔서 우리 구민이 어떻게 하면 정말 요즘 어려운 시기에 그 혈세 내는 것을 보람있게 쓸 수 있겠는가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겠는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 의장님 다 비지니스 해야 됩니다. 여기서 편히 벌 수 있는 돈도 그냥 함부로 해서 버린다면 우리 할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더 여러가지 얘기하면 모양새가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들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병권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강동지역에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 관계, 현황을 누가 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종삼입니다. 처리 업자가 처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지도감독도 안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업무가 모두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보건행정과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건강보험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 소관사항이라 해당이 없다 그 뜻이죠? 업무가 국가위임 사무도 보고 하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 업무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각 병원에서 올라온 의료비를 검토를 해가지고 부당한 청구에 한해서는그 관리 공단에서 그 병원에서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내방하는 민원들에게 일정액을 받고 공단에 일정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의약과장님, 보건소도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지도감독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전문가가 아닌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하고 의약분업 미이행 사항, 무자격자 의료행위 적발, 위반처리 내역도 보면 너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점검 업소가 병원 몇군데, 약국 몇군데 입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 병의원 현황은 2001년 10월31일 현재 497개소이며 병원 8군데, 의원 225개소, 한의원 90개소, 치과의원 134개소, 안마시술소 8개소.
약국 현황은 총 217개소이고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진정 또는 제보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약 분업 점검반에 의해서 주 1회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로 중점 지도사항은 등록증과 면허증의 개시 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여부, 의약분업 관련 규정 여부입니다. 2002년 7월2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단속한 위반 사항은 약국 광고 기준외의 광고 13건,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 3건,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거부 1건, 대체조제 3건, 변경조제 1건입니다.
황병권위원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저희가 약사법 위반자 내역이 총 22건의 위반자를 적발했습니다만 그 중에 약국이 21건이 적발되었고 의약품 도매 한건 해가지고 22건했는데 그중에서 무자격자는 없었습니다.
년도
금년도황병권위원
2001년도에 보건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국민건강보험 아닙니까? 보험금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우리 국민, 시민, 구민이 손해를 보는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첫째가 부당청구, 병원이나 의원에서. 지도감독권이 보건소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 소관사항이나 의료기관 점검시 간담회의시 적극 대처하여 부당 청구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발되어 통보된 건수는 총 56건였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강동관내 의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보건소에서 능동적으로 조사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나 받고 있고 소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시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관내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들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황병권위원
조사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나왔을때 아 큰일났다, 다른 타 기관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그래야만이 권위도 서고 보건소는 자체적이니까 둘러보고 가는 식,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한테도 몇월 며칠날 병원에 가서 무슨 약 탔다 하는 것이 우편으로 와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 단속을 해야 할 보건소에서는 가장 큰 보건행정 이슈로 되어 있는, 그 항은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관례적으로, 예년에 해오던 휴폐업 신고나 받고 있고, 누구 앉혀놔도 다 합니다.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중점 점검 사항시에 의무 분야쪽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변경 사항 신고 여부를 하고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 행위, 그 다음에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단합행위 등 의약분업 미이행 사항, 기타 의료법 준수 사항중에서 진료거부,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과다 광고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세요. 보건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정을 맞춰가야지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남을 지도하고 감독을 할려면 기계도 좋아야 하고, 행정도 앞서가야 되고 가장 큰 금년도의 보건 행정중에 난맥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아는데 지극히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점검표나 내놓고 위반처리 내역이나 내놓으면 보건소가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앞서가는,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것을 찾아서 특히 약국,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상당히 세게 의료 질서를 바로잡는 보건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예,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인 본인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제100회 정례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동안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속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도 11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으며 해가 거듭될 수록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안주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도 지방자치의 역사가 거듭됨에 따라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어 온 사안들도 조만간에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편의상 직제순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연초에 수립하는 자체 감사기본 계획의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사항과 조례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선진행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그 목적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 표창장 수여의 신중성을 기하여 표창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문화복지 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전산망의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이며, 중장기 사업계획과 예산은 그 연계성이 중요한데도 대규모예산 사업이 단시일에 수립됨으로 인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에 타당성이 결여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청소년 출입업소의 지도 감독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비는 형성평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향 상품 직판장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산품을 판매한다거나, 공무원을 파견하여 상근케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 정기점검 미이행과 강제 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복지단체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발생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집행하는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민사분쟁 등으로 인하여 구유재산이 압류 조치를 받는 등의 부당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위탁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구립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회계처리 미숙과 기타 운영상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저급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의 건의 등 다양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신용대출 확대 등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LPG판매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라며, 또한 주유소 판매유류의 품질과 용량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사전,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폐수, 공해, 소음 등 환경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인 예방행정이 필요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위생업소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인근에 수변생태공원이 이미 조성되고 있어 그 실효성 측면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미화원 감원에 따른 청소행정의 공백 방지대책이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지도점검시 보험금 과다청구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장이 이번 감사에 대한 대략적인 강평을 하였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더 이상 구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시에는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감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길 희망하면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