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도시개발과장 김 명 구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2001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설명에 앞서 각 업무 소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정원영입니다. 개발담당 김현경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김학수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한 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는 현 시점에 금년도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다가 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게 생각하신 점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미진했던 일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행정에 밑거름 삼아 2002년도 새해에는 더욱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며 기 제출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인쇄물 제작내역 외 14건의 목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물품인쇄물 제작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련 안내문 12,000부를 배부해서 관내에 배포를 했으며, 수돗물절수 홍보전단 및 스티커 제작을 9,000부 배부해서 관내에 배포했습니다. 수돗물절수홍보는 한해로 인한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0건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하송 5리 차도블럭 포장공사입니다. 당초설계는 소형고압블럭포장이 2.2а였으나 변경이 1.19а가 증대된 3.39а입니다. 본 내용은 농협창구 앞 통행에 불편이 있는 주민민원요구에 의해서 차도블럭이 증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원에서 우체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도로개설 100m를 했으나 변경되어서 상수도 60m와 담장설치가 1식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도로개설 터파기 작업중 노후지선 교체대상이 발견되었고,상수도 노후지선 교체 추가와 우체국담장을 보상금 지급대신 담장으로 설치 조치했습니다. 군청 사거리에서 동강대교간 도로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도로개설이 720m에 폭 40m의 도로개설을 계획했습니다. 금액이 일부 조정됐는데 계획이 2000년 7월내에 되어서 1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에 의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8%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조정에 의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포장개량공사입니다. 당초에 540m에 폭 12m 내지 16m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상수도 1식과 옹벽 65m가 추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주택은행 앞 도로개설하는 중에 상수도 노후지선이 발견되어서 교체를 했으며, 천주교 앞 접속도로에 확장을 위해서 옹벽 65m 추가와 중앙로 포장공사 중 도로지반이 불량한 부분이 여러군데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옥리 배수로 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도수로 100m가 계획되었으나 도수로 규격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규격변경에 따른 변경은 농경지 폐수, 오물 및 토지이용도의 불편에 따른 민원요구에 의해서 규격변경해서 도급액 651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수주면 도원리 안도내 용수로 개수공사입니다. 당초에 572m 개설 중에서 도수로 48m가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구 우물지역 토지협의 불능으로 인해서 본 도수로 물량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51만 3,000원 도급액이 감되었습니다. 각동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 포장이 509m로 계획되었으나 452m를 하고 57m가 감되었습니다. 본 감된 내용은 포장의 종단 선형을 일부 변경시켰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동면 녹전리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당초 290m 계획되었으나 포장이 10m가 증되었으며, 석축이 48㎡가 증되었습니다. 사유는 민원발생으로 인한 포장의 10m 증가와 해빙기 상습도로 유실지역을 석축을 쌓아서 방지하고자 석축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산리 마을안길포장입니다. 당초포장 400m 계획이었으나 석축이 28㎡, 맨홀 3개소가 증되었습니다. 사유는 주민들이 민원을 건의해서 석축 및 맨홀 3개소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하동면 외룡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포장 191m, 배수관 119m, 석축234㎡를 계획했는데 사업이 증된 부분이 포장 380m 증, 배수관로 20m, 석축 212㎡ 입니다. 사유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추가 도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옥동리 농산물 반출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에 포장 660m, L형 측구 397m, 암거 4개소를 계획했으나, 증감된 물량은 포장이 100m가 늘었으며, L형 측구가 112m, 암거 1개소가 증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여건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사항으로 일부 증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은 요점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할테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면 마차 5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이 30m, 배수공이 5m가 증되었습니다.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항입니다. 북면 마차 3리 오지 개발사업도 현장여건변동에 따라서 포장 131m, 배수공 20m가 증되었습니다. 북면 마차 8리, 9리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포장 4m, 배수공 12m, 석축 142㎡가 증되었습니다. 남면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처리를 위한 현장여건으로 포장 2.4а, 암거 49m, 하수도 30m가 증되었습니다. 북면 공기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미발주 부분을 사업마무리해서 추가 시행했습니다. 포장 180m와 석축 40m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상동읍, 서면, 주천면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당초 도면에서는 수기로 작성이 되게 되어 었었는데 CAD작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산 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현장 여건상 관보온 거리가 축소되어서 일부 축소된 사항입니다. 문산 2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농촌주택 9동이 신축이 되면서 관로연장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집수매거 정비공사입니다. 집수정 쇄골방지를 상단호환정비로 발파암운반부설로 인한 증대 내역이 발파암운반부설 2,677㎥이 되겠습니다. 영흥 2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종합상가 주민들이 하수도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하수관거 연장 43m을 증 하면서 포장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릉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장릉 물무리골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장릉세차장～연못 사이의 하수구가 낮고 좁아서 우기에는 범람합니다. 그 대책으로 관로를 증했으며, 보덕사 어린이집 구간과 장릉기사식당 옆 오수관로 연장을 오염원 해소 차원으로 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현황입니다. 금년 7월 5일～6일까지 환경부에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영월군 서면, 주천면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요청에 따른 설명관계로 최진국 토목 7급이 방문했습니다. 2001년 8월 31일 환경부에 토목 5급 김명구, 토목 6급 김학수, 토목 7급 최진국이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2002년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비 지원차 방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도시계획도로의 불합리한 인도관리에 관하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답변요지로 대학로 가로수를 두 번에 걸쳐 식재한 이유는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영월가꾸기를 위하여 녹화 및 조경과 연계하여 식재한 것이며, 대학로 인도폭이 1.5m 내지 2m에 가로수, 전주, 가로등으로 실지 통행가능한 인도폭이 좁아 인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향후 도시계획도로내 가로수 계획은 인도폭 2m 이하에서는 식재를 지양하고 식재시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답변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인도폭이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구역에 대해서는 왕벚나무 46본을 이전하였으며, 가로수 철주지주대를 2련 지주로 수정하여 약 50cm 정도의 인도폭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88회 임시회에서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상동읍 시가지 도시계획선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치사항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변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에서 김원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쌍용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월군고시 제2001-121호에 의거 쌍용시가지 덧씌우기 확정 시행중에 있으며, 소요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에서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김삿갓 유적지 개발지역 내 간이상수도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조치사항은 2001년 8월 31일 간이 상수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천명농산 진입교량가설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 설계용역발주중에 있으며, 용역이 2001년 11월 1일 발주되었습니다. 준공은 2002년 1월 10일 용역이 완료되면서 사업착공은 2002년 3월 15일 예정입니다. 영월온천 진입도로개설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용역발주가 2001년 11월 1일 발주되었습니다. 준공은 2002년 1월 27일 완공예정이며, 사업 착공은 2002년 3월 15일 착공 예정입니다. 남면 창원 2리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며, 현재 설계완료되어 11월 23일 시행품의 완료되었습니다. 착공 예정일은 2001년 12월 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건축물 공가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8동으로 계획되어서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군비 부담액 9,100만 원, 동당 융자금액이 20평 이상의 주택으로서 2,000만 원이 소요되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32동이 준공되었습니다. 나머지 16동은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40동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철거가 38동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2동은 철거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93km의 사업량으로 2001년까지 41.6km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5km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요사업은 3억 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2001년에서 2007년까지는 46.4m가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km 물량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량은 166개소에 177,434㎡와 126,380m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월읍은 소나기재 화단 외 20개소를 2,500만 원 들여서 국화 외 10종을 식재했으며, 상동읍은 매봉산공원 외 17개소를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동면은 연상 1리 선도우 외 16개소를 2,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동면은 김삿갓도로변 외 27개소를 2,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북면은 소나기재 도로변 외 9개소를 2,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면은 구 연당교 외 16개소를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식재했습니다. 서면은 옹정리 소공원 외 27개소를 1,8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주천면은 다래공원 외 14개소 2,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주면은 섬안소공원 외 11개소를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사업입니다. 계약은 ’99년 10월 19일 해서 10월 22일에 착공되었습니다. 사업추진중에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가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기본 계획을 현재 심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보완사항은 인구 5만 명에 대해서 추가 설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에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 12월경에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을 주민실시 열람·공고를 해서 상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면고시까지는 2002년 2월내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서면 도시계획변경입니다. 2000년 3월 10일 계약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은 승인고시완료되었고, 현재는 지적계에서 도시계획변경발급까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원 예산으로 영월읍에 1억 7,400만 원 투자해서 6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상동읍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중동면에는 연상 1리 배수로 정비사업 1건을 4,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하동면은 노견주차장 및 포도공원조성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시행했습니다. 북면은 마차 1리 교량, 연덕 1리 오만동 암거설치를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면에는 연당4리 난시청 해소사업의 1건을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서면은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에 3개소를 3,200만 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주천면은 간이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2개소를 5,200만 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수주면은 운학 1리 마을길포장 및 무릉 3리 도수로 사업을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노후시설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이 3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04개소로서 총 13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규모를 분류하면 간이상수도는 급수 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하의 인구로서 1일 공급량이 20㎥～500㎥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39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영월읍에 6개소 3억 5,892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동읍 5개소에 1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동면 4개소에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5개소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4개소에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2개소에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4개소에 1억 5,0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6개소에 1억 9,446만 원 투자했습니다. 수주면은 3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3억 4,995만 5,000원을 투자해서 하동면에는 예밀리 도로확·포장사업 외 4개소를 6억 8,539만 2,000원 투자했습니다. 북면은 문곡 2리, 3리 도로확·포장 외 9개소를 8억 9,223만 5,000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수주면은 법흥리도로 확·포장사업외 4개소를 7억 7,232만 8,000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덕포도시계획도로 토지 미보상내역입니다. 현재 토지 미보상 내역은 덕포리 1필지로서 소유자는 강릉시 포남동에 사는 김진해 씨입니다. 미보상 사유는 현재 김진해 씨 개인땅으로 지하 매설 하수관이 누설되어 있습니다. 본 하수관은 ’94년도에 이미 개설된 하수도인데 본 하수도의 이설을 요구하지만 위치적으로 이설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1건이 미보상되었습니다. 본 소유자는 덕포 7리 이장으로 지헌만 씨입니다. 토지는 보상이 되었는데 위에 주택 및 점포가 들어 서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 영업하는 봉래초등학교 앞 건물로서 당장 나갈 집이 마땅치 않고 현재 생계에도 곤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주를 안하고 있는데 이주할 수 있는 위치를 저희가 협의해서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구축물 적발처리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우선 서면 쌍용리의 서종석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불법내용은 무허가건축으로서 60.8㎡를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2000년 12월 1일 고발을 했으며, 강제금 227만 4,480원을 저희가 강제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추인허가를 2001년 11월 28일 조치 완료했습니다. 영월읍 덕포리 박기서 씨입니다. 불법내용은 무허가건축입니다. 강제금은 2001년 3월 20일 1차 부과를 해서 319만 6,800만 원을 납부받았으며 추인허가까지 완료했습니다. 추인허가는 2001년 3월 20일 완료했습니다. 서면 쌍용리 태봉광업에 동광산업회사입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건축물로서 높이 17m와 지름 5m의 싸일로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고발을 2001년 7월 18일에 했으며 추인허가를 2001년 7월 20일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주면 무릉리 김동기 씨 불법증축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2001년 8월 21일 시정명령해서 2001년 9월 13일 시정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본 사항은 신고대상지역인데 증축 일부 면적이 과다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완료 조치한 사항입니다. 수주면 무릉리의 1090-6번지에 음식점을 불법증축한 사례입니다. 건축주는 제천시 박장희 씨로서 99.36㎡을 불법증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명령을 2001년 9월 21일 내렸으며 자진철거를 2001년 11월 9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릉 배모형 건축물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항은 ’99년 10월 15일 건축물신고서 제출부터 시작해서 지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계속 추진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23일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 건축물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내용은 건축주에게 사적지 주변과 조화되도록 건축주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장릉의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문화재청에서도 건축주에게 문화재 주변경관보호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01년 6월 7일 장릉 선박형태의 공사중단 건축물의 해결을 위한 관계자협의를 영월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 7월 20일 경관저해 건축물 조치를 위해 출장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축주를 만나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했지만 특별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2001년 8월 16일 다시 건축주를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손해추정액을 약 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소송제기를 50% 미만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변호사측에서는 소송착수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착수금과 향후 보상금의 10%를 성공사례비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건축주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중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을 위해서 삼옥 및 청령포 등의 300평 정도의 군유지를 불하할 수 있는 건축지의 요구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부서와 현재 협조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4쪽에 농촌지역 건축물 정비현황 중에서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IMF가 터진 이후에는 신청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최근 2, 3년 전부터는 신청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48동이 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2002년도 계획 109동이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인지 도에서 내시된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물량확보를 우리군에서도 도와 협조해서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개량을 하고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융자금 2,000만 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완화라든가 세금경감이라든가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신청물량이 총 읍·면에서 몇 동이나 들어와서 배정을 48동을 했는지 그 내용과 내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2002년도의 계획물량은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신청물량을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에 대한 배정은 각 시·군에서 보고한 자료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본 사항을 중앙부처에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한 양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양의 백분율로 해서 비율별로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100% 도에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물량이 배정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의 여유분을 추가로 포함해서 올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배정물량 48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저희가 요청한 동수에 따라서 배정비율에 의해 배정동수를 지정받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84동을 신청해서 48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는 그 절차는 잘 알겠는데, 지금 38호선 국도 확·포장 관계때문에 영월읍 연하～정선군 신동읍까지 감정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일부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주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당초 내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 특이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이 이러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에 의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는 체계가 지켜져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편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물량을 우리가 추적해서 추가로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영월군 농민들 이주대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읍·면의 신청에 의한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군에서 신청은 안 들어 왔다하더라도 예측을 해서 추가물량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덕포 도시계획도로 4차선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보면 주택 1동이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 점포 중에서 여태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 4차선 도로에 지장물이 전부 철거되고 지금 현재 1동만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지장물 철거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선의적으로 이전하면서 철거하는 방법과 마지막 최종수단으로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른 지장물은 원활히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1동이 미철거된 사유는 건물주가 다른 특별한 직업 없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축주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저희가 작업하는데 큰 지장이없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폐광지 대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자금자체가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업의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수용법까지의 발동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할 시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철거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공사업자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한 집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도 많이 있고, 또한 먼저 철거한 사람들도 어느 집은 저렇게 늦게 철거해도 되고 어느 집은 먼저 철거해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행정을 할 때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관상도 보기에 안 좋으니까 빨리 한 집을 철거해서 공사에도 지장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집은 어떠한 집이기에 다른 집은 다 철거했는데 아직 철거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까지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갈 곳이 없으니 보상을 더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토지수용법 서류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적인 철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조속히 철거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장릉 배모형 건축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99년 10월 15일 건축물 신고서를 받고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되었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초부터 합법적 건축신고를 했고, 읍사무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짓다가 문화재 주변 경관때문에 행정조치에 의해서 중지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있으란 얘기예요. 지금 2년여 동안 가만히 집도 짓지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있다면 안되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2억 원을 희망하는 것 같고, 기타 다른 조건으로 어디로 이전한다면 어느 부지를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2억 원이 많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주민입장을 같이 해 보면 이 사람이 10월에 집을 착공해서 3, 4월에 집이 완공되었다고 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약 1년 반은 했을 것 아니에요. 영업의 이익도 손실이 돼죠. 타인 자본도 빌려서 썼을 수 있어요. 그럼 금리도 생각해 줘야죠. 또 짓다 만 고철은 고물로 가야 돼요. 그럼 기본 자재의 가치손실도 보상해 줘야 되고, 또 투자된 자본의 손실도 있어요. 뭐 꼭 2억 원을 다 해 주란 것이 아니라 당초에 해 주었어야 돼요. 본위원도 이것 질의하다가 끝에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라도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정리를 했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같이 2억 원까지 안 가고 1억 원이었으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때도 1억 원이 많다해서 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2억 원 달라고 하는데 1년 사이에 배가 늘었잖아요.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행정이 손실을 봐야 돼요. 보상을 해 주지 않고는 주민이 애매하게 손해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건축주가 고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쪽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면 이것은 언제 해결하겠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행정절차대로 빨리 안을 종결지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소유주가 법적조치를 해서 고발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이 지어야 할 짐이라고요. 빨리 해 주는 것만이 우리군도 이득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약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자체적으로는 현재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조정관계나 이런 것이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소송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시정지시에 대한 이행촉구사항이 우리분야에서는 이 사항을 임의로 조치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가액결정을 소송해서 결정한 후에 저희가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건축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금액결정이 가장 관건이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현재 소송에 대한 건축주의 입장이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현재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건축주가 소송을 1년이든, 2년이든 앞으로 향후 4년이든, 5년이든 안 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차라리 건물주와 만나서 이해를 도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소송을 하면 우리 행정이 지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지면 진 자가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공식적이고 남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고발하라고 종용을 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결국 군비만 더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으니 그 사람한테 절충을 해서 소송을 권유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방법도 아니라면 맨 처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소송을 안하고 가만히 5년간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안했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액을 결정하고 건축주의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한 건축주와의 협의사항은 출장가서 만났을 때에 그것에 대한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저도 건축주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도를 했습니다. 건축주는 소송해서 어떤 손해배상의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만족치 못할 것을 우려해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만큼 소송해서 금액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현재는 고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권유를 했으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독려해서 이 건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도 일리있는 얘기 같습니다. 본인은 좌우간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보상가가 확실치 않고 보장받을 수 없어서 안한다면 우리 자체에서 손실평가해서 보상을 주란 말이에요. 보상을 주고 나면 본인이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는 이의도 제기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군에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든지 해서 우리가 줘야 할 금액을 공탁하고 재판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공식적으로는 임의대로 얼마 보상을 못해 줄 바라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제기를 하든 종결을 지어줘야 돼요. 경관을 생각했다면 빨리 정리해서 좋은 경관을 가져야죠. 또 내년도 행사도 있는데 2년씩 저런 건축물을 방치해 둔다면 군의 행정이 막대한 욕을 먹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조용한 시기를 틈타서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돼요. 안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하셔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군에서 손해가 날 것을 오래 가지고 있어 본들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그러한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체손실평가를 해서 주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또 공탁하는 방법을 하든지 어쨌든 빠른시일 내에 정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9건 중 인쇄물 제작내역 1건과 보건소 소관 의료기구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 외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1년 홍보물 제작내역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소책자 5건과 건강교실 안내엽서 홍보물 2건 등 총 7건에 484만 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구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료장비로 소아용 치과유니트 등 11종 2,633만 5,000원, 건강증진기기인 안마의자 1대에 211만 2,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방역장비로 동력분무기등 3종 7점에 302만 500원, 행정장비인 모사전송기 1대 98만 7,570원 등, 의료기구 및 행정장비로 총 20점에 3,245만 5,070원 상당을 구입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방제 실적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보건소 및 읍·면에서 11개반 14명이 참여하여 연 398회의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소 방역차량을 이용한 주 4회 읍·면 순회소독은 2000년 대비 약 10%가 증가한 9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방제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운영실태입니다. 우선 진료실적에 따른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보건지소에서 총 30,027명을 진료하여 3억 3,455만 9,000원을 징수하고 진료약품 구입 등에 2억 6,81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소별 내역은 자료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보건지소의 모든 예산을 보건소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보건지소에 의사 11명, 진료보조 14명, 보건의원 7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동·하동면 보건지소에 의사 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소별 근무인원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실적입니다. 7개 보건지소에서 내과 26,395명, 치과 3,632명 도합 30,02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본 자료 중 상동읍, 하동면, 남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미배치된 관계로 치과진료 실적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의약품 수불내역입니다. 먼저 상동읍 보건지소는 세프라딘 등 68종, 중동면 보건지소는 곰실린 등 81종, 하동면 보건지소는 니메술리드 등 109종, 북면 보건지소는 니페디핀 등 75종, 남면 보건지소는 아나볼 등 55종, 서면 보건지소는 무스텐 등 60종, 주천통합보건지소는 에이에이피 등 46종이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자료 8～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적출물 수거처리업자인 주식회사 이영환경과 적출물위탁처리를 계약하여 보건소는 월 3회 수거에 7만 원, 지소·진료소는 월 2회 수거에 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어 총 297만 원의 적출물처리수수료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비상 상비약 보유현황입니다. 품목수는 총 44종으로서 마약류 염산몰핀 주사 등 2종, 항독소 파상풍 항독소 등 2종, 일반의약품 아트로핀 주사 등 8종, 수액제 5% 포도당 등 4종, 의료용구 도뇨관 등 17종, 위생재료 알코올 등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량은 32쪽 하단과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대한 보고가 충분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건지소별 의약품 수불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시에 각 지소, 진료소에 수입금을 본 예산에 세입시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각 지소와 진료소에서 자체 구입하는 약이 없는지, 또 진료소나 지소에 있는 의사분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약을 따로 구입 요청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약을 구입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각 지역마다 지소에 있는 의사분들이 좋은 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약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약품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소 자체별로 약품을 구입했는데 작년 감사이후부터는 보건소에서 각 지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괄구입해서 검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소별 의약품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별로 약품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자기 성향에 맞도록 그렇게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보건지소감독차원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느냐면 의사분들은 자기 기호에 맞는 약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의사분들이 수십년씩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을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약간의 재고는 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과다한 재고가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A라는 의사가 있을 때 B라는 약을 썼는데 다른 사람은 이 약을 안 쓴다면 이것은 재고로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약품 재고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약품구입과정을 물어 본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쪽도 한번 염두에 두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약품 수불내역 중에 상동읍 보건지소의 경우 세리텍 외 2종은 금년도에 전혀 사용양이 없었단 말이에요. 재고가 남아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 약재가 환자에게 부적합한 그런 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과다신청 구입을 해서 남은 재고라 하면 보건지소별로 전배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의약품 재고가 전혀 없는 그런 약재가 몇 개 지소에 있습니다. 하동면 지소같은 경우는 니팬타 외 14종 북면 지소는 텔카민 외 6종, 남면 지소는 에리스로 외 5종, 서면은 세레르 외 7종이 있는데, 이것 역시 환자가 선호하는 약재가 아닌지 금년도에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재고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는 선호하는데 제대로 구입이 안되어서 처방이 안됐다면 우리관내 환자들이 고품질의 진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읍 보건지소에 재고가 많고 사용량이 금년도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읍 보건지소는 금년도 4월에 의사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약품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약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전배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동면 보건지소에 의약품 재고가 없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500여 가지를 단가입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약품구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약이 다 떨어졌다면 오늘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면 계약업체에서 즉시 2, 3일 내로 납품이 가능하고,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에 긍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에 만족을 하고요. 남은 약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다시 보건소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읍·면 보건지소 진료현황 중에 모든 회계업무를 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 대 비용 부담비율이 보건지소 별로 상당히 편차가 납니다. 상동읍 같은 경우에는 82%, 중동면에 58%, 하동면에 78%, 북면에 79%, 남면에 85%, 서면에 87%, 주천면에 97% 인데, 제일 수입 대 비용 부담율이 적은 중동면과 주천면 보건지소를 대비해 보면 약 40% 가까이 편차가 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출액 중에서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율은 읍·면 보건지소별로 비슷한 것이 일반적인 예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용지출방법이 읍·면 보건지소 별로 일관성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적어도 수입 대 비용 부담율의 관계점검을 본소에서 차이나는 이유를 충분히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보건지소별로 자체수입에서 필요한 지출을 했는데, 보건소 예산에 지소별로 일정액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신문구독량은 7개 보건지소가 같겠습니다만, 청사를 도색한다든가 화장실 수리를 할 경우에 지소별로 예산에 부기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소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일반적인 사업투자예산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진료실적에 따른 예산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청사관리라든가 그런 사안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진료실적에 따른 수입지출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세입으로 들어 온 모든 것을 잡은 것이고, 물론 주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예방접종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출부분에는 약품비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뺀 나머지 보건지소 별로 나간 금액은 전부 다 들어 간 것입니다. 약품구입비도 물론 포함됐지만 일반 난방비라든가 청사유지비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모든 지출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수입 대 비용부담율이 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일반적인 경상비는 각 보건지소별로 거의 비슷하다고요. 사업예산은 특이하게 청사를 증축한다든가 고가의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함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편차가 나지 말아야 돼요. 우선 중동면 보건지소와 주천면 보건지소의 두 지소만 비교를 해서 편차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개괄적인 자료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의 지출부분의 실제진료에 필요한 약품비만 포함해서 작성되었어야 하나 지출란에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모든 지출액을 포함시켜서 이런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연막소독 방제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일주일에 두 번 가량 방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방역차량으로 주 4회 순회하면서 월요일, 목요일은 영월읍, 화요일은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금요일은 북면, 남면, 서면을 했는데 우천시에는 안 했습니다. 우천시에는 소독의 효과를 생각해서 안 했고 보건지소 98회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동면에 51회를 했다고 했는데 7월말에서 8월말 약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장마시나 한창 더울 때에는 몇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씨굴을 제외하고 다른 소재지나 김삿갓계곡 주변이나 각동 근교나 이런 곳에 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횟수가 절반도 안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많이 있을 때나 또 장마시에 소독을 한 번 해 주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데 안 한 적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11회를 날짜에 맞추어서 했는지 본위원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우리면에서 실시할 때 40회를 과연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장마시나 날씨가 더운 날 소독을 할 때 일부만 하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주변에 골고루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씨굴은 상가주위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영월군 전체에 그런 식으로 소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횟수에 맞춰서 진짜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한 할 때에는 소독면적을 넓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면 11회 그 자체의 소독은 방역차량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독할 때에 면적이라든가 그 주변도 소독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하절기에 중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 신 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 전재섭, 기술개발과장권석주, 기술관리담당 엄태열, 인력육성담당 원장희 계장이 일본 해외연수중으로 정종오 주사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생활개선담당 강미숙, 식량작물담당 정일봉, 경영정보담당 김경수 는 도단위 평가에 참석하였습니다. 원예작물담당 원용인, 특작개발담당 문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준공식을 가진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으로 과학영농기술보급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데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농업현안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평소지역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안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건수는 18건으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각종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사업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은 3종으로 건축부문에서 천장자재, 돌공사, 유리공사, 토목, 조경은 주차장 아스콘을 바이오 잔디블럭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방범창, 미장 비드 설치 등이었으며, 전기는 등기구 변경과 에어컨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설비는 소변기, 마블세면대, 화장실 전기방열기, 심야축열식 온풍기 등입니다. 변경내용 총액은 1억 3,651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2001년도 체력단련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9개소, 국비지원 1개소와 군비지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은 남면 북쌍 1리에 국비 2,500만 원, 군비2,500만 원을 투자해서 건강관리실, 찜질방, 조리실, 농업정보실, 오락실을 설치하여 지난 11월 16일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군비지원사업은 8건으로 영월읍 영흥 12리, 상동읍 구래 8리, 중동면 녹전 3리, 하동면 각동리, 북면 문곡 2리, 서면 쌍용 4리, 주천면 용석 2리, 수주면 무릉 1리에 설치를 완료하고 농업인 건강증진과 문화복지공간으로 정착시키고 수시 현장점검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01년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현황은 도 및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써 도 및 중앙단위 기관에 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은 제88회 임시회에서 김영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버섯재배단지 조성 문제점입니다.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조치사항으로 사업자 정규영 농가는 11월 4일 귀향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버섯재배는 북면 마차 1리 안우기 농가가 임대하여 11월 6일 입상을 하고, 종묘를 접종해서 현재 발이작업중에 있습니다.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통놀이반 육성 및 지원현황은 생활개선회원 62명으로 2001년도에 32명을 확대하였으며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교육 25회로서 영남사물놀이, 소고춤, 풍물기본가락 등이고, 특히 11월 20일부터 농촌에 신규회원 32명에게 10회의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매일 4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실적으로는 참여회원 급식보상에 156만 원, 강사수당에 145만 원입니다. 강사는 1일 4만 원 내지 7만 원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 악기보유는 꽹과리 22개 등 74종을 보유하고 회원보유 30점을 합하면 100여 점을 확보하고 있어 건전여가선용과 전통놀이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소득 유망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총 309개소에 17억 1,338만 원으로 국비가 7,860만 원, 도비가 5,365만 원, 군비가 9억 345만 원, 융자금 5,120만 원, 자부담 6억2,648만 원으로 국비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시범은 주천면 용석 1리 10㏊의 논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벼직파와 무경운 등 벼 생력재배 기술을 확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벼 다수확 재배시범은 영월읍 팔괴2리에 0.7㏊의 밭에 550만 원을 투자하여 논벼 품종의 밭벼 적응성 검토와 재배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은 남면 연당 5리 0.6㏊의 물논에 1,050만 원을 투입하여 유공관을 설치하고 배수개선을 한 사업으로 냉해 용출지에 배수 개선으로 안정생산 논으로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은 지역특화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시범은 북면 문곡 2리로서 1㏊의 밭에 600만 원의 사업으로 과립성형기, 파종기, 관리기 등을 지원하여 참깨 1㏊를 재배한 사업입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는 상동읍 내덕리 등 125.8㏊ 88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사마귀병 약제 31,600kg를 공급한 사업으로 무사마귀병 사전예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발생면적은 210㏊로 전년 104㏊보다 조금 면적은 늘었습니다만, 발생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서는 도 사업이 확정되는 12월 10일경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돼지 분뇨환경 오염방지 사업은 2개소 800만 원의 사업으로 오존발생기, 가스측정기를 지원한 사업으로 돈사의 환경개선과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9쪽,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시범사업은 하동면 와석 1리 3㏊의 논에 360만 원을 지원하여 신품종 종자 450포를 생산, 정부 보급종 부족에 따른 자체보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오대벼로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공용 감자 대단위 사업은 10㏊로 중동면 이목리에 종서, 수확기 등을 지원하여 가공용 감자단지를 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은 3동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대화된재배사 3동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입상이 완료되었고, 내년 3월경에 수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산 고급 와사비인 물 고추냉이재배 시범은 중동면 직동리로서 1개소 0.1㏊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1동과 수조를 설치하고 고추냉이묘 6,600주를 식재해서 활착 성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소득작물로 육성하고 특히 송어양식장에 수질오염원을 제거하는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감초재배는 수주면 운학3리로 1㏊에 750만 원을 지원하여 종근 10만 주 등 자재를 지원해서 2003년도에 수확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1년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은 수주면 무릉 1리 등 4개소에 0.8㏊에 무인 포그방제기 자동개폐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으로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금년도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녹비 호맥재배시범은 상동읍 등 22개소 30㏊에 600만 원의 호맥종자를 6톤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비지원사업입니다. 논오리쌀 생산단지는 155항 25쪽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용 감자 종서대 차액지원은 36.7㏊에 3,200만 원으로 정부보급종과 가공용 감자의 차액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저소득 작물인 봄배추나 찰옥수수의 후작 작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소득작목 고구마 재배단지는 5.2㏊에 군비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두둑성형기 등을 지원하여 고구마를 새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현대화 버섯 재배사 설치는 10동으로 군비 1억 80만 원을 투자하여 판매재배사를 10동을 설치하고 버섯재배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상을 완료하고 일부 수확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다음 12쪽 느타리버섯시설 개선사업은 군내 버섯재배농가 20동으로 군비 5,760만 원을 투자해서 내부단열과 외부피복재를 교체하는 것으로 단열시설을 개설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비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엽연초 건조기 지원은 20대로 8,000만 원으로 군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벌크건조기를 엽연초 생산농가에 6월 중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고추마을 육성사업은 147항 1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0.5㏊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오이, 수박 등 재배시설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박 스티커 지원은 남면 토교리 등 47개 농가에 30만 매를을 제작해서 수박스티커를 지원해서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생산단지는 16쪽 명품화 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은 남면 토교리와 주천면 신일리쪽이 되겠습니다. 2㏊로서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왜성사과 묘목과 지주 및 자동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과수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나팔나리 종자 지원사업은 관내 화훼 농가 24농가에 48ℓ를 지원해서 신나팔나리 1㏊를 정식한 사업으로 바이러스 감염률이 없는 우량 종구를 생산하고 우량 종구 23만 4,000개를 생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 전조시설 설치는 0.5㏊로 군비 720만 원을 투자해서, 하우스내에 전조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유스토마 조기재배, 국화 단경기 재배 작형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리엔탈나리 수출확대 시범은 0.3㏊로 군비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오리엔탈 구근 11만 5,250구를 지원한 사업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망자생식물 자원화 시범은 수주면 0.1㏊에 비가림 하우스와 하우스내 베드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자생식물 즉, 야생화를 자원화하고 보존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 관수자동화 지원사업은 9㏊에 군비 2,7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우스내에 소형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정식하고 생육 및 활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생육기에 고온피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훼수출촉진을 위한 농기계지원은 2기로 구근 굴취용 농기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21동으로 원예작물에 11개소, 버섯에 10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 15쪽, 명품화 지원사업 현황이되겠습니다. 먼저 고추는 고추마을육성과 홍보용 간판설치 2개 사업으로 고추마을은 남면 토교리와 주천면 도천리 마을로 터널 1.6㏊, 휴반멀칭 10㏊, 병충해 억제제인 아인산염 10㏊, 고추세척기 7대, 양건하우스 12동, 냉풍건조기 2대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고추생산의 기초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월고추 홍보간판 설치는 서면 쌍용리 38번 4차선 국도변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포도는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에 묘목식재와 덕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7쪽, 버섯은 2001년도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37개소, 44동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버섯재배사 설치가 비목별로는 국비사업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으로 영월읍 영흥리에 재배사 113평에 균상 153평, 5실을 설치하고, 살균실, 저온저장고, 기계실을 갖춘 연중 재배시설로 버섯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사업은 수주면 법흥2리 이원선 등 3개소를 설치, 버섯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비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사10동으로서 중동면, 북면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60평형 현대화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완료되었으며 현재 입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는 10동으로 지난 여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13농가 20동은 보온 및 단열을 보강한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버섯이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개발시설 3,000평에 4,89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개발 시설운영 세부계획은 우선 새작목기술개발로 고추터널재배 및 접목재배를 시·도하였습니다. 고추터널재배는 25품종을 전시해서 병해 및 수량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기찬, 조명, 슈퍼금탑, 국보 등 수량성과 역병, 저항성 등을 검정하였습니다. 다음 접목재배로 고추역병발생률 감소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가을감자 종서이용, 봄재배를 실시해서 가을감자에 재이용하는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다음 가공용 가을감자 파종기 규명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적기를 규명했습니다. 7월 26일 파종이 가장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국화분재 재배는 1,500본을 재배를 하고, 오이품종 및 작형별 수량성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다음 현장 학습포는 약초 및 산채, 야생화를 전시하고 포도품종 및 왜성사과 묘목생산을 하고 초등학생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하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콩도 식료품종을 전시해서 특히 기능성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현장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해서 520명이 다녀갔고, 산초포도 묘목 등 162,000주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농업경영인 지원 및 사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19회, 464명, 8,2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단위 교육 연찬회 457명, 중앙 및 도 단위 연찬교육 5회를 실시했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산업기능요원 2명에게 융자지원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의 신규 후계자교육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9명을 실시했고,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순회지도를 하고 농업경영 실태조사 결과 저희 지역에 농업경영인의 평균농업소득이 2,500만 원으로 농외소득과 합쳐서 농가소득이 2,833만 4,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후계자 확인서 발급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113평을 완료했고 자동화시설에 배양실 65평, 균상 153평이 되고, 살균실 8.3평, 저장고 4,2평, 기계실 4.2평으로 설치를 완료해서 지난 여름재배에는 5개실 중에서 3개실을 입상해서 2,200만 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재배로는 5실 모두 입상을 해서 재배중에 있고 3,00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화훼수출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화훼수출현황은 오리엔탈나리 3,250본을 시험수출하고, 신나팔나리 27,500본을 수출해서 도합 30,750본에 2,6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화훼수출농가 지원실적으로는 신나팔나리 종자 48ℓ, 오리엔탈나리 수출확대시범에 0.3㏊, 화훼관수 자동화에 9㏊, 화훼수출촉진을 위한 농기계 2기를 지원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작목별 전문지도사 확보현황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작목별 전문지도사는 20명이며, 간부 3명과 일반지도사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현황은 기사가 5명, 원예종묘기사, 식품제조기사, 종자기사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사 2명, 그 다음에 조리사 2명, 농기계 정비기능사 1명, 도합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산학협동심의회 활동현황입니다. 농협산학협동심의회는 심의위원 22명으로 의원님들과 공무원, 농업인단체, 품목별 농업인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하고 2001년도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기준으로 2월 19일 20명이 참석해서 지원사업 농가선정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7월 12일은 과학영농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9월 27일은 관내 2002년도 주요 시범사업장 견학을 했습니다. 4/4분기 심의계획은 12월 중순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4-H회원 과제활동 내역입니다. 4-H회원 영농시범 지원사업은 남면 연당 5리 김동영 회원과 중동면 녹전 3리 신재영 회원으로 김동영 회원은 농기계 사업으로 관리기, 양수기, 경운기 엔진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 중동면 녹전3리 신재영 회원은 사슴장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4-H 과제물자지원은 봉래중학교, 상동중학교, 녹전중학교, 옥동중학교, 연단중학교, 마차중학교, 주천종합고등학교 등 7개교로서 봉군 외 30종 300만 원 어치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활동으로 폐농기구 고철모으기 등 2.2톤, 불우이웃돕기, 요셉의 집 방문 등 300만 원을 했고, 그 다음 화초가꾸기나 자연보호활동 등 과제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25쪽, 논오리쌀 생산단지조성내역입니다. 우선 사업은 남면 토교리에 10㏊의 논에 3,000마리의 오리를 방사해서 쌀 10а당 480kg, 전체 수량 1,720포 즉, 수매가마니 40kg 포장 생산을 해서 현재 서남농협에서 1차수매 737포를 수매 가공해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포당 65,440원으로 정부수매단가보다도 5,000원 정도 더 높게 수매를 했고, 논오리쌀은 가공해서 20kg에 6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유기농산물 쇼핑몰사업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오리쌀 무농약 품질인증 받은 쌀을 7만 원 내지 8만 원에 전량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협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논오리쌀은 앞으로 환경농업의 중요한 이슈로서 열심히 추진해서 확대되는 사업으로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환경농업 추진현황은 종합검정실 운영 등 전부 5개항으로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정 1,510점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토양관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농업기술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은 남면 토교 3리에 토양환경개선제를 지원하여 시범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및 논농사직접지불제는 985㏊, 1,66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검정과 농업인교육, 목초액공급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논오리쌀은 25페이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품질인증현황으로는 우리관내에 15품목, 125농가에 143.8㏊가 품질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곡류로서는 쌀, 수수, 콩 등 6품목이고, 원예에서 사과, 포도 등 4품목, 특작에서 더덕, 느타리 등 5품목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은 청정영월의 이미지 부각과 국민건강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기술개발보급과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 27쪽, 생활개선회 지원실적입니다. 생활개선회원 457명과 4개 분과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현황은 전통놀이반, 향토음식연구원, 우리꽃사랑회, 고추모임반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47회로써 읍·면순회 및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견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급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문농업기술 및 과제교육 등 여성 능력개발 교육에 1,673명을 실시하였고, 농촌 전통문화 보전, 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요리 보급회를 연 3회 실시하고, 기금조성사업추진으로 저공해 비누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타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환경보전 실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활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콤바인 2대, 트랙터 1대, 이앙기류 3대, 관리기류 3대, 그 다음 SS방제기, 채소이식기, 승용경운기, 잔가지 파쇄기 이것은 금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농용소형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활용현황으로는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수확기 콤바인반 1회에 30명을 실시하고, 이앙기반을 2회에 9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4-H회원에게 가을에 콤바인을 대여해서 30일간 벼수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포 등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어려워만 가는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청사신축 이전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3쪽에 2001년도 체력단련기구 지원현황 구입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기술적인 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체력단련기구는 사실상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이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체력단련기구 종별 구입단가 내역, 그리고 마을별 체력단련기구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김광호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96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을 저희가 맡다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것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제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상 본위원도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해서 마을별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한 후에 지원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기구는 마을에 보조금을 주어서 단가 조회를 한 후 저희 승인하에 기구가 구입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체력단련기구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구입과정에 좀더 완벽한 설치나 또 기구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것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혹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터는 농촌을 상대하다보니까 또 산업이 농업이고 그래서 계절적으로 바쁜 시기에는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차원에서 연중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도 역시 도시지역을 끼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름철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찜질방이라든지 피로회복기구 같은 것이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설치업체들과 사후관리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A/S를 받는다든지 그 지역 책임하에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을 세워 읍·면에 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에서나 지역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계약,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벌써부터 본위원도 들었고,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해 주어서 그런 책임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일을 계획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력단련을 군민들한테 시키도록 하려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 책임은 책임자에게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구요. 고장이 나면 1, 2개월 내에는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상태라고요. 그러니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한다 하더라도 군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의 보급을 요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금년도 1개소가 있어요. 나머지 8개 읍·면에는 군비로 했는데, 국비지원사업은 5,000만원씩 지원이 됐고, 다른 데는 군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지원은 왜 국비지원이 됐는지 또 일개 마을을 선정을 할 때는 어떠한 과정에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지원사업은 ’97년부터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건강관리센터의 예산을 받아서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예산신청을 합니다. 받아서 농촌지역에 건강관리 내지 농업정보 및 오락실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금년도 선정기준은 금년 초에 건강관리센터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중에서 사업규모가 크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런 마을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한 1개소는 신청을 다 받아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 줬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1개소를 결정한 행정적인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계속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1개군에 1개소, 이러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읍·면이나 마을대표가 물품을 구입했으니 A/S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고장이 났는데도 수개월 동안 고치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한 사항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를 물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계약자 책임이니까 모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해근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국비지원분에 대한 선정기준자료를 안해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마을대표와 사업을 추진했고, 또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문제라든지 기종선정이라든지 사업을 하다보면 각 지역마다 기종이 다르고 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지역마다 내용 내지 단가가 다릅니다. 그 동안 해 왔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가격이 높은 것은 과거의 낮은 단가로 다시 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A/S를 하는데는 1년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장이 나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나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기종들이 활용되고 안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저희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얘기하는데 관리나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소장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대상자 선정이나 대상지 선정된 장소 확인하고, 시설이 완공되고 물품이 들어와서 이용하기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담당자가 현지답사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가서 보고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반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해야 돼요. 사후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고장이 나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읍·면에 얘기하지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어느 누구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고장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서 나머지 가지고 겨우 이용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해 주고도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든지간에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좋은 일을 했으면 관리도 끝까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청사 준공식에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를 돌아다녀 봤는데 유리온실속에는 난이 주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온실에는 특이한 작물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원하는 대로 청사와 시범포를 갖추었으니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강원도 다른 시·군에서는 신품종개량을 한다든가 새로운 작목을 생산, 육성시켜서 보급하는 것이 지면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금방 청사짓고 부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흡하니 그것은 차제하여 두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작물을 보급해 줄 것인지, 또 신품종을 개발연구할 의지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으로 제 스스로 나가서 작업복을 입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시설이 살아야지만 우리 영월농업이 사는 것이라는 의지를 제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에서 작목을 하나 놓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그것이 현재 농가와 접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여 그것이 가시적으로 몇 가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또 시험연구하고 있는 것이 지역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청사와 농업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더 한층 분발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또 그것이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하지 않고 있는 벤치마킹을 작년도에 영월군과 인접해 있는 시·군 전체에 저희 직원이 파트별로 다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평가회도 가졌었고, 금년에도 벤치마킹 계획을 4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곳으로 가 보자고 해서 네 번을 계획해서 두번을 갖다 왔고 두 번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은 것인지 있으시면 다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그 곳에 짓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열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열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지역에 맞는 작물개발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을 본위원은 싫어했었는데 어쨌든 청사가 완공됐기 때문에 지난 모든 것은 차제하고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서 이 지역에 필요한 작물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통상 감사의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새롭게 일을 하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거의 다 일률적인 관습대로의 생활을 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을 똑같은 근무를 했든 농촌지도를 했든 좋은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지금 농산물수입개방을 우려한다면 농민이 고소득할 수 있는 작물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 아니면 짧으면 1, 2년 전에 이루어져서 이 기후에 맞는 확률을 가지고 보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영월군 농업은 또 한 발뒤에 가야 돼요. 소장님 답변에는 여러 가지 재배를타진도 하고 연구한 얘기를 하셨는데 타진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결과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고 보급하고 장려할 수 있는 것을 가려내 줘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농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일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답습할 필요가 없어요. 오이같은 것이나 특용작물도 아마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쪽에서도 병충해 이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도 이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범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본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혹시 답변이 부족했다면 마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생산액 1억 2,600만 원인데 이 돈이 기 집행되었다면 거기에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영월군 농업 10년 개발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안만 만들어 놓고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작목별로는 새로운 작물을 갑자기 도입을 해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더 좋은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접목재배를 해 왔습니다. 접목재배를 했는데 고추를 과거에는 전부 품종별로 했습니다. 지금은 역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적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추같은 경우 신품종을 개발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이고 현재는 기존에 나와있는 품종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지역에 알맞는가 하는 적응성 검토정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자종자값이 상당히 비싼데 이것을 가을감자로 했다가 저장을 해서 그 이듬해 봄에 심을 것 같으면 그것을 작년에 해 봤더니 수량면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을 못하고 내년 봄에 다시 2차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모든 작목을 과거의 답습에서 또 지금까지 평소에 느꼈던 시험연구 시설쪽에서 하고 있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에 도움되는 쪽으로 접근을 하자 해서 힘이 좀 드는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포도 같은 경우는 그 뿌리가 강한 대목을 가지고 접목하는 방법으로 하며, 다른 작목들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오이재배와 감자재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단위로 50평 단위이기 때문에 시험실습위주로 하우스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는 세 번 작형을 넣었습니다. 오이의 어떤 양액이 얼마 투입되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느냐 양액재배 등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도 합니다. 그 실례로 그 동안에 남면이나 주천 5리쪽에서 토마토 재배를 하다가 별로 좋은 효과를 못 거두었는데 김봉래씨가 토마토와 오이를 양액재배를 해서 지금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고, 다른 그 농가들도 또 김봉래 씨에게 전수된 기술을 가지고 소득을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같은 것들을 치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404만 3,000원을 군 세입에 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2,600만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16만본의 꽃을 재배를 했습니다. 16만본의 꽃은 봄꽃 2종, 여름꽃 3종, 가을꽃 2종의 16만본을 단가를 200원에서부터 국화같은 경우 2,000원 정도 시중가보다 싸게 환산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지역에 시험포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기여를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뭐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예산이든 잘 관리해야 되고, 설사 또 쓸 용도가 있다면 다시 환원해서 쓰는 수도 있는데 분명히 공적인 자금을 썼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다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진 않지만 다수의 농가가 고소득화할 수 있는 작물개발이 우선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소수의 농가만 잘 살려선 안 된다이런 얘기예요. 다수의 농가가 소득화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작물을 추구해 줘야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잘 사는 거죠. 한 부분만 잘 살리려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진 과제입니다만, 소장님은 좀 더 폭넓게 보시고 일거리가 설사 많더라도 다수의 농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