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준옥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년만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쌀 사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햇동안 여러분이 행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잘한 점은 칭찬 받고 잘못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읍면을 먼저 실시한 후 본청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비봉면을 시작으로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면장께서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셋째 2001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대리보고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될 것을 알려드리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봉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3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준옥(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비봉면장님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조준옥입니다. 오늘 화성시 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함으로서 면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구순회주사입니다. 민원담당 홍노미 주사입니다. 산업담당 이경재 주사입니다. 아울러 보고 자료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면 1년 동안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건의사항, 특수시책, 면정 운영 방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친절 봉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복지증진과 서민 생활 향상도모,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 시설 확충, 맑고 깨끗한 재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친절 봉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면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하는 참봉사 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지난 7월 열린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실천으로 창구즉결 민원을 15,228건, 중개민원을 5,767건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2회 실시하여 14세대 17명을 직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호적부 전산화를 위한 호적부 원본 대조를 3,870건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변동사항 입력을 664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면에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등 각종 생활안내장을 제작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친절 봉사 예절 정신 교육을 주 1회 직원회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복지회관내 정보화 교육장을 개설하여 주부, 학생, 노인등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총 289명을 교육하였으며 정보화교육장을 지역정보 이용실로 개방하여 면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생활향상 도모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면민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비, 장제비, 생업자금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53명에게 3,344만6천원을 지급하였고, 어려운 가정 환경의 불우아동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 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장애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수당을 18명에게 841억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 카드, 복지카드 발행,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등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의 소외받기 쉬운 건강한 노인의 삶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정 운영비 지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사회 봉사활동 지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면은 올해에도 한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올해에는 일찍부터 논물 가두기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식부 면적 811㏊중 약 10% 면적에 한해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단양수 69.9㏊, 하상굴착 1.4㏊, 차량급수 3.3㏊, 관정개발등 총 1억8,331만3천원을 지원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쌀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을 비봉 농협과 협동으로 적극 전개하여 대형소비처 확보 추진으로 년 3,500포를 소비키로 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서로 사주기 운동을 추진, 공직자 쌀 사주기 운동을 205포를 하였으며 논농업 직물제를 추진하여 632농가에 1억1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포장, 하천 정비, 간이상수도공사등 총 4억6천96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을 6동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맑고 깨끗한 재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줘야 할 소중한 환경을 주민의식 개혁을 위하여 환경 대청결 운동을 10회 추진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3건, 쓰레기 분리 수거 정착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극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구제역 발생으로 주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가축예방접종실시, 가축소독의 날 운영, 철저한 예방 접종으로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16.6㏊, 버섯재배사 6동 0.4㏊, 인삼재배시설 2.5㏊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방재시설물 집중관리 3개소, 수해 및 설해취약지 특별관리 8개소, 수방단을 3개반 운영하여 수방 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는 쌍학, 자안리를 산불 취약지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특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식부면적 811㏊로 수리불안전답이 332㏊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 및 장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행히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뜻을 합쳐 한해를 극복하였습니다마는 근복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남전지구는 현재 저추지가 축조중에 있어 한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내 담수로 6개수문 담수를 실시하고 논물가두기를 적극 추진하여 한해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쌍학 지구는 뒤에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매송-송산간 도로 개설입니다. 지난 6월 개통된 매송-송산간 도로 구간중 저희면 양노 교차로에서 진입도로가 잘못 시공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통된지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2명이 사망 했을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면 소재지나 구포리 지역에서 매송-송산간 도로로 진입하려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남양방향 차량 과속이 매우 위험하여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2번에 걸쳐서 건의하였으나 불가통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매송-비봉 I.C 구간중 쌍학리 지역내 농로 및 육교설치 계획이 없어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예견되고 있어 육교설치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한해 항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쌍학지구와 남전지구에 극심한 한해를 겪은 지역으로 농업 용수 확보대책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저수지 축조가 추진중에 있으나 쌍학지구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7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감사의 축전을 보내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음 28페이지 비봉면 노인회에서 관내 초.중학생에게 전통예절 및 한문교육을 실시하여 충효예 정신배양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직원 민원 책임제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순한 민원 처리를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해서 부재시에 어느 직원이라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2년 면정 운영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02년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참된 주민 자치 행정구현, 변화를 준비하는 선진 주민 자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열린 주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대책에 있어서 면장님 수고하셨는데 한해 때 비봉은 특히 한해가 많아서 모를 못심었는데 물탱크차로 그때 심은 모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주로 비봉면 대개 몇ha나 했습니까? 물탱크차로?

33.3ha를 했습니다.

완전히 물탱크로 실어다 했군요.

네.

감사자료 4-2에 보면 읍면 발주공사 및 물품구입등 수의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는 대개 관내 업체에 수주를 줬는데 구매는 부득히 해서 했는지, 관내에는 물품 구입 할 곳이 없었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관외업체를 한 것은 저희가 전자 복사기 수리나 제반 경상비는 저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정자료 4-3쪽을 봐 주실까요. 공사명 위에서 네번째 유포2리 농촌도로 옹벽설치공사로 준공을 9월 26일날 주셨고 대금은 11월 9일날 주셨는데 왜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까?

청구가 안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하고 업자가 청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한달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업자가 하셨습니까?

대영건설인데 최영택씨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유휴자금 이용하고 좋은데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도 한달 넘게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해당 공사 대금을 늦게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돈이 있으면서 지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도자금이 늦게 들어와서 못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본인이 청구를 늦게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계약서류부터 대금 지급한 것까지 2건을 적어서 여기에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홍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 피해 현황에서 비닐 하우스 610동이 피해가 났는데 500동만 하셨는데 110동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110동에 대해서는 거의 복구포기를 했고 서류 들어온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110동이 복구의사를 포기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뭡니까?

포기한 이유는 본인들이 만약에 10동인데 3동만 하고 7동 포기한 것입니다.

복구비가 대개 지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복구비는 충분합니다.

자부담과 융자가 몇% 죠?

자부담이 10%, 융자가 50%, 보조가 35%입니다.

산업담당주사 맞습니까?

네.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할 수 있지만 보조가 35% 거든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구비 지원을 요청을 했을 텐데 100세대 정도가 복구포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동을 피해를 봤을 때 9동을 복구한다든지 8동을 복구한다든지 등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0동이 피해가 났으면 11동을 신청하는 것이 예가 아닙니까? 전체중에 몇동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비닐 하우스의 경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축사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관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융자도 있을뿐더러 나름대로 보조도 있으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했는데 구비 서류 절차가 복잡하더라구요. 멸실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저희 경우 축산 피해인 경우 한 사람인데 불법으로 비닐 하우스에 소를 키우는 분은 폭설 피해를 봤지만 복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포기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내 건축행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옛날의 고정 관념으로 너도 나도 신청을 했는데 대개 추녀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의 축사가 무허가로 늘리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시골에서 추녀 늘리는 것은 다반사인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려고 신청을 했다가 현장 점검을 나가고 보조금이 있는 부분은 감사가 철저하니까 중간에서 포기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비닐하우스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피해나 지원 사업이 책정이 되면 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된다, 처음에는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한푼이라도 받아 볼까하는 고정관념을 깨야 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실무자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서 어떤 예가 있냐면 대개 불법으로 늘린 부분이 손실이 오면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입장에서는 나가서 보면 불법건축물이니까 본 건물 자체로 불법건축물로 대장이 멸실이 되어 버리고 애를 먹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과 달리 충분한 검토를 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2페이지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죠. 통장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 2001년도 비봉면 총 예산이 18억 384만 4천원, 여유자금이 5억이죠?

네.

이자수입이 521만6천원이죠?

네.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는 사실 자금의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사항은 즉시 즉시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정기 예금을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월액 기간을 정기예금할 성질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짜리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변동사항을 뽑아 왔는데 현재는 평균 금년도에 4.3% 내지 4.5%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5억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 비봉면이 이자수입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곳은 5억 5천에서 1백몇십만원인데 이 통장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틀림없이 최고 기간이 얼마까지로 4개월 짜리, 6개월 짜리인데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거의 3개월이하입니다. 자금의 유형에 따라서 보조금의 경우 저희 경우는 설해 피해의 경우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성 예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치만 공사 같은 것은 면장님이 어느 기간 동안 예치해야 되겠다는 감이 잡히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 시에서 전도가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여유자금을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통장 확인을 미처 못해 봤는데 다시 한번 통장 확인을 해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 이자 수입이 나오면 바로 시 세외 수입으로 불입을 시킵니까?

네.

521만 6천원이 세외 수입으로 불입한 영수증 복사해서 해 주십시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을 리가 없습니다. 이자 수입을 시에 불입한 근거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 가로등 수리 및 보수현황인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불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좀 보시면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지급액이 있고 지급 일자가 되어 있는데 미지급만 되어 있지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내 업자에게 년초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항상 55천원에 단가 계약을 해서 1년 것을 다 수리해서 12월말에 정산을 해서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은 벌써 배정을 했고 다른 읍면 예를 들면 거기를 보면 예산의 지급일자가 나와 있는데 비봉만 지급액이 없고 지급일자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액이 587만원인데 미지급액이 320만원이란 말입니다.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미지급이 3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안 했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10월말일까지만 수리한 것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두달이 더 남았으니까.

12월달에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네.

업자와 계약하기를 다해 놓고 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계약한 것은 없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

네.

나와 있는 것이 320만원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11월, 12월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 희망소리사입니다.

전화번호 아십니까?

기억을 못합니다.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우리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것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인데 영세민 자활 거택보호 혜택을 받던 분들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었죠?

네.

바꾸기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득 기준이나 책정기준이 조금 상향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책정 기준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락자들이 많아졌죠?

네.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활을 챙겨본 경우가 있는지?

그분들이 많이 항의를 합니다마는 법개정으로 인한 것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외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챙겨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선정된 분들이 몇분입니까?

191명입니다. 111가구에 191명입니다.

2000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 수 없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0년도에는 43가구였습니다.

그것은 차상위계층이라서 결정이 안된 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이 43가구라는 것입니다.

책정된 가구가 43가구라는 말이죠?

네.

올해 책정을 하고 누락된 분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비봉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위 책정된 분들은 기위 혜택을 받으시겠지만 그외 책정이 안돼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면 자체에서 농민 단체, 농업경영인들이 김장 담그기를 해 드리고 그 외에도 의원님이나 각종 지역에서 쌀이나 라면을 그분들을 우선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먼저와 새로 시작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몇% 정도 됩니까?

거의 10%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읍면에서 체납세 독려를 합니까?

저희가 전 공무원 책임징수제라 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4억7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18백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1년에 몇번을 합니까?

상. 하반기 2번을 합니다.

세무 업무를 어째서 읍면에서 합니까?

나름대로 시에서도 정리 계획이 내려오면 하고 있습니다.

협조부탁을 하면 지금 읍면에서 면장님이 보실 때 읍면에서는 마땅한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할텐데? 세무업무는 본청 세무과에서 가져 갔는데 읍면에서 할 때는 10만원 이상 가지고 독려를 합니까? 읍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현금으로.

현금 징수는 못하고 체납자를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해서 내겠다는 고지서를 프린터로 뽑아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거기 담당직원으로 부터 협조를 받아서 다니죠?

네.

그런데 읍면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본연의 업무 이외의 출장을 다닐 때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행할 수 밖에 없는 지시라고 해서 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치만 읍면 행정이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화성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세무업무가 읍면에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지금은 다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저희들도 본청에 가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정 내지는 폐공 처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아까 이해복 위원님이 관정 관리대장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공 처리 대장을 보니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겠금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실상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관심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 생활에 폐공이 된 것을 그대로 남겨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것을 남겨 두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관정 관리 및 폐공 처리 관리를 좀더 신중하게 하셔서 아마 본청 건설과에서도 정리를 할 것입니다.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정리를 할텐데, 그때 지원을 요구할텐데 폐공 처리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숙지 하셔서 그쪽에서 요구 했을 때 쉽게 내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대해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면장님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집까지 만들어서 담당자가 없더라도 민원처리를 누구나 할 수 있게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면에서 안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저희는 민원인들이 일단 오시면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의 본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찾아 오거나 직접 찾으시는데 오셔서 담당자가 없을 경우 물어보면 내 업무 아닌 경우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복잡한 허가등.

그 부분은 다른 면에서는 안 하죠?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를 몇시간씩 기다렸다가 일도 못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장님 싸이버 모니터 아시죠? 들어 보셨습니까?

민원모니터입니까?

싸이버 모니터라고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서는 몰라도 읍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찾아 보셔서 내용을 숙지 하시면 원래 싸이버 모니터를 면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불편사항이나 미담 사례를 모니터들이 보고를 해서 시보에 게재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오늘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시청의 행정이 말단 읍면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 싸이버 모니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시정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을 하십니까?

통상 직원 회의때 교육을 해서 출장시에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때 즉시 즉시 보고를 하면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기록지가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사실 읍면장님 포괄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가까운 관공사에 거의 쓰여 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열린 행정이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보셔서 그런 쪽으로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쓰여 져야 되는데 반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여유자금 실적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6월 16일부터 여유자금 관리한 흔적이 있고 1월부터 6월 16일 이전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1월부터 6월까지는 여유자금이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 5월경에 한해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었었는데 바로 찾아 갈줄 알고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 예산은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520만6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자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정기예금이 3억65백만원이 1월 22일까지 되어 있고 12월 18일까지 이자가 여기 잡혀 있는 것인지?

11월 22일까지만.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 갔다면 안 맞고, 다만, 6월까지 관리가 없었다, 면장님 말씀에 운영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전 것은 확인을 다 안해 봤는데 앞으로 회계담임께서는 여유자금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4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300%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가 사유는 그것이 전년도에는 관내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공동주택이나 소재지는 평촌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 봉투로 하고 수입으로 하고 저희 면에서는 위탁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었었는데 올해는 다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단속을 보면 금년에 3건인데 현지 시정을 했고 단속이 없는 것이 좋은데 과태료는 없고 잘 하셨는데 많이 시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진환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된 대장은 하나 밖에 없죠?

네.

광고물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물 대장에는 꽤 여러 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광고물 신고가 2001년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신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신고는 하나도 없고 이것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7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 18개입니다.

수정자료를 냈습니다.

왜 수정자료를 냈습니까? 그러면 광고물 수수료를 이 대장대로 받았습니까? 광고물 수수료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처음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재신고를 하면 와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는데 사실 기존 광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모르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광고물 관리를 되는데, 지주이용간판이나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은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개 정도의 대장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치도 그려서 하고 나름대로 단속한 부분은 대장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광고물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 지금 광고물 법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면장님이야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겠죠? 실무자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현수막의 경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치 않을 경우....

제가 중요한 부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전에는 시도지사가 했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광고업자나 광고소유주에게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그 건물에 세를 준 건물주나 지주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 사항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도 달리 받아야 되는데 3.5평방미터라면 더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직원이 적은데 일일이 챙겨서 어렵지만 안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1년 예산중에 광고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봉, 남양, 마도 지역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나중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보다는 신규로 건립되는 광고물, 특히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세수도 증대되고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데 수수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수수료는 수입으로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인증기로 합니까?

네.

지주 광고물일 경우에 냈다는 것을 간판도 보면 알 수 없죠?

네.

광고 수수료를 낸 부분은 스티커를 부칠 수 있었으면, 본청 감사때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광고물 대장은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누가 담당을 합니까?

토목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20쪽을 봅시다.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맨 밑에 보면 불법 현수막 70개 제거, 지주이용입간판 111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할 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111개에 대한 것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안한 것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 이용입간판의 경우는 도로변 잡상인이 세워 놓을 경우 서신이나 식당등으로 외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현장 시정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는 안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자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에 장수촌 가든 표시를 하면 찾아 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인력이 딸리니까 못해서 그런 것이지, 면장님 답변이 차라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낫죠. 소위 추적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토목담임! 홍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도 본청에 있으면서 이것을 담당한 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1개를 철거를 했다면 여러분이 법규를 그만큼 숙지를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강제 이행금을 부과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분명히 그 만큼 법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했다는 것은 하나의 허위로 조치 결과를 보고 한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제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2쪽 주유소 현황 및 도로부지 현황을 봅시다. 현명 주유소 95년 5월 2일부터 98년 5월 1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것 입니까?

지방도변 도로 부지인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허가를 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은 우리보고 알아 보라구요?

이것을 해명을 해 드리면 이 사람이 주유소를 하면서 자기 토지를 기부채납을 해서 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와는 접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들어 가는 길을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지방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다 자기땅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도로점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98년도까지는 어떻게 난 것입니까?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모르고 낸 것이고 그 이후에 시에서 직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권으로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까? 안했다는 것입니까? 감사자료를 했으면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어떻게 했으며 업무연락을 받아서 기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권으로 한 것을 그 내용을 여기에 표시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비고란에 어떻게 돼서 재허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중에 본청 감사때 건설과를 보면 아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은 시간내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몇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관리는 해마다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폐공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폐공처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종말 짓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하고 다음에 비봉은 소규모 업체가 몇분입니까?

3명입니다.

우리 다 같은 화성이지만 소규모 사업이라도 관내 업자를 동참을 시켜서 활성화에 임해 달라는 것이고 같은 화성이지만 비봉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관심을 두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수해 및 폭설 복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융자금을 받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여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자료 제출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비봉뿐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가 이러한 틀에 있습니다. 물론 일손은 부족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서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보완하는데 도와 주었으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 수입으로서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직원이 바뀔 때 마다 업무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여유자금을 잘 운영을 하다가 그 후에 오는 사람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유휴 자금 처리하지 못하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법규를 꼭 숙지를 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가설건축물 원상복구가 대장에 신고된 수와 감사자료에 발췌된 수와 불일치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해 주고, 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주는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서 출장 나갈 때 마다 철저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자꾸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화성시 의회가 생기면서 계속 광고물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도 하나 하나 손질을 해서 대장 관리부터 철저히 만들어서 한번만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물 관리대장부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전자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준옥 면장님을 비롯한 비봉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매송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3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김인환입니다. 시정의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방문하여 주신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직자와 면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임경환, 호병담당주사 차호원, 산업담당주사 장경미입니다. 업무보고는 연혁,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송면 연혁 및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898년도 조선조 시대에는 매송면과 송동면으로 2개면이었던 것이 1915년 수원군 매송면으로 통합된 후 1949년 화성군 매송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2001년 화성군이 도농복합시 화성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7개 법정리와 20개 행정리 75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구는 8,866명이며 면적은 2,747ha로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면장을 포함한 13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매송면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자연 환경속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수도권의 수원시와 안산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39호 국도등 기간 시설이 산재되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지역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며 군사 시설 구역등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차원의 각종 예산 지원등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으로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 참봉사 실천과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 및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참봉사 실천으로 신뢰 받는 친절봉사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친절 민원 예절 교육과 열린 사랑방을 항시 개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매송 소식지를 발간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찾아 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서는 테니스장 신설 1면과 매송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2면을 실시하였고 복합체육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32가구 235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2개소의 경로당 설치, 교통수당, 경로연금등을 지급하여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내 어천저수지와 송라 저수지에 벚나무 식재와 공무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협력하여 환경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어촌저수지 주변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이곳에 벚나무 350주를 보식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분리수거 홍보등을 한 결과 수거 체계가 완전히 정착하게 됨은 물론 환경정화에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2000년 이월 체납액이 4억4,4288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834건에 1억4,374건을 징수하여 징수율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징주하기 위하여 징수독려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세징수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금년도에 4,847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460ha를 긴급 방제를 하였고 어촌, 야목, 원리뜰에 450ha에 사업비를 투입하여 항공 방제를 실시하여 풍년농사의 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하여 심야전기 이용 난방등 4개소에 8천 8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면 지역 개발사업으로는 면 자체 사업으로 14건에 2억 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면청사 신축 공사등 크고 작은 사업 11건에 77억 55백75만6천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촉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매송 지역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라 생℉퓸?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행정의 날 운영, 매송 알림지 제작, 조경수 기증 운동등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은 시정의 추진내용, 주민의 불편사항 파악, 지역동향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민원서류 배달, 체납세 징수등을 추진하고자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현장 행정의 날로 지정하여 전직원이 오전, 오후 교대로 마을을 출장하여 공문서 전달, 종합관찰제 병행, 민원 서류 택배 및 접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공문서 전달65건, 종합관찰제 실시 99건, 주민불편사항처리 15건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신뢰 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매송 알림지 제작 배부는 신규로 매송에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매송의 일반내역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현황 및 내역을 알림지등을 통하여 배포함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규 전입자에게 매송의 일반적인 사항을 쉽게 전달하고 주민과 관의 일체감 형성 및 행정효과의 극대화와 참여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경수 기증운동 전개입니다. 2001년 매송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친화적인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식재를 전개한 결과 소나무를 비롯한 조경수 30주를 헌수를 받았습니다. 실적은 미미하지만 행정참여와 지역 사랑의 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쌀 소비 촉진 대책 추진, 매송면 청사 신축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입니다. 76년 12월 4일 반월신공업단지 조성시 매송면의 95%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위 제한등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불법 사항이 도출되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주민이 동요하고 있으며 전면 해제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형질 및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구역 조정이 조기 매듭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풍작과 쌀수입개방, 쌀소비 저하등으로 인하여 쌀생산 농가의 위기 의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대응으로 지역쌀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여 쌀 생산농가의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하여 소비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식부면적이 621ha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량은 62,100포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소비량은 현재 56,970포로서 정부 수매가 4,390포, 농협에서 도정업자가 수매한 것이 6,500포, 자체소비량이 22천포 정도 되겠습니다. 잉여추정물량 5,139포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담당주사외 직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년간 1,038포에 대해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 월 225포대를 약속을 받았고, 저희 관내 음식점에서 1,728포 정도가 소요될 정도이고 기타 농가보유분이 약 2,089포 정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수매한 24천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협 수매 24천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농협조합장들이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홍보에 진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송면 청사 신축 추진사업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에 착공해서 2002년 4월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1,101평방미터이고 건축규모는 약780여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부지 및 성토 공사를 완료를 했고 지하실과 1층에 거푸집을 씌우고 오늘이나 내일 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입니다. 2002년 4월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외 제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미담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된 한해 극복, 새마을 부녀회의 이웃사랑 실천운동, 저소득층 자녀 나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 구현, 천불사 큰 스님의 이웃사랑 실천,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군이 하나가 되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인력 60명, 포크레인 8대, 급수차 7대, 관내 건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10대, 남성레미콘의 레미콘차 5대등 모든 인력과 장비로 모내기를 마치고 가뭄으로 논이 말라가는 지역의 물을 공급해서 최악의 기상여건속에서도 최대의 풍년 농사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면적은 약 43백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마을 부녀회의 이웃사랑 실천이 되겠습니다. 매송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관내 독지가의 협조와 재활용 비누를 제조하여 조성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주변의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서 전달하였습니다. 배추 380포기, 무 250개로서 전달 대상자는 비인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19세대에 대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매송면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는 외롭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회원들이 십시일반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 현장학습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담겨 주는 사례입니다. 장소는 용인 에버랜드로 참석자는 저소득층 자녀 20명과 회원 10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구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금년 봄 혹독한 한해로 인해서 현장에서 한해 대책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 직원이 약 30일간에 걸쳐서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가 있는 만큼 계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를 못 내는 지역에 한해 대책을 한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불사 큰스님의 이웃사랑 실천 운동입니다. 천불사는 매송면 숙곡리와 비봉면 쌍학리 경계로 있는 천불사 스님께서 버려진 아이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있는 인원은 16명이고 그중에는 모자 가정과 영세민들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그 분이 주위에 여러 청소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천불사 축구단을 조성해서 공을 세우고 있으십니다. 다음은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산업담당외 직원들이 현대엔지리어링을 방문해서 년간 1,030포에 달하는 쌀을 직거래를 터 줬습니다. 저희가 부대에 있는 영외 거주자에게 지역의 쌀을 팔아 달라고 홍보를 한 결과 약속을 받고 월 200포 정도 판매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추곡수매 물량 조정입니다. 저희 관내는 정부수매 약정 물량이 6,015가마입니다. 시 전체는 6,015가마중에 전량 다 수매를 하고 1등은 99.9%에 달하고 6가마가 2등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면에서 추곡수매 물량을 받고 있는 것이 전체 농가로 봤을 때 7백여 농가중에 64농가가 물량을 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정부 수매 물량이 적어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문제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헥타당 최고 44.5가마가 되고 가장 적은 곳이 최저가 5.3가마입니다. 특히 매송면의 경우 전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려우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저희면 사정을 알리셔서 식부면적대로 조정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추진실적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매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읍면발주공사 및 물품구입등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공사는 전부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했고 구매는 25백만원 관외인데 이것은 매송면에 구매업체가 없었습니까?

저희 지역에 전자 부품 계통의 물품이 없어서 인근 수원이나 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업체가 있으면 관내라고 해서 매송뿐이 아니고 화성 전체이니까 가능하면 관내 것을 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세부현황에 보면 야목 3리 농로포장이 있는데 착공을 4월 13일날 했고 준공을 5월 12일 했고 준공검사를 5월 21일 해줬는데 대금은 7월 4일날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준공검사도 그날 바로 해 줬는데 대금 지급은 왜 지연이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매송초교 테니스장 공사 19백만원짜리도 착공을 8월 14일날 하고 준공을 9월 18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도 4일만에 끝났는데 대금 지연을 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목 3리 농로 포장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준공을 하고 대금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한 이유는 준공과정에 시공업자와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견 내용을 시 감사부서에 협의하는 관계로 대금 청구를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늦게 지급을 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매송초교 테니스장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천만원으로 포괄사업비로 주셨고 1천만원을 추가하다 보니까 먼저 준공검사한 부분과 나중에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공사는 주로 뭡니까?

테니스장 1면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래 하단 부분은?

휀스 설치입니다.

1,988만원짜리가 착공을 8월 14일날 했고 준공을 9월 18일을 했군요. 한달만에 되었다?

네.

이것은 테니스장 나머지를 포괄사업비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준공을 해서 줬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야목3리 농로포장은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렇치 않습니까? 설계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준공에 따른 가부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준공 처리를 하고 큰 문제는 아니고 미미한 부분에 시공자와 준공검사 공무원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게 대금 청구한 것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시공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준공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도대로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추가를 해 달라고 해서 준공은 정상적으로 되었으니까 처리를 하되 청구를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설계외 다소 공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매송면장님이 청사 신축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자료 23쪽에 현장 행정의 날을 다른 면과 달리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주민의 소리를 청취하시느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관찰제를 실시해서 99건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대장이 잘 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철도 만들어 놓고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자료준비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처리된 날짜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금년 것인지, 작년 것인지, 주민이 사소한 불편 신고를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면의 경우보다는 굉장히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덧붙혀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싸이버 모니터라고 아십니까?

네.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이 행정관서를 방문해서 하던 것을 전자우편으로 해서 각종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송면에 싸이버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싸이버 모니터 요원은 천천4리 이장님과 그외....

요원 명단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실적이 있습니까? 기록으로 남은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적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싸이버 모니터는 시장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싸이버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싸이버 모니터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현장에 와서는 전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이버 모니터 요원 운영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숙지를 하셔서 우리 면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신고토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 요원 관리대장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접수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싸이버 모니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매송에는 지난 겨울에 설해 피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이 갔으며 불만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비닐하우스가 1억8천만원, 축산피해 4농가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정부에서 규격대로 안하고 농민들이 정부 규격대로 하는 것을 기피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3농가는 복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원 방향이나 지침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실제 농가 수혜자들과 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침이 전달이 안돼서 이분들이 헛수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꼭 설해피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그전에 공무원이 충분히 규정이나 아니면 방향을 숙지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대상농가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면의 예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원천징수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옛날처럼 대충하면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하는 측면,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은 안된다는 부분을 일깨워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쓸데 없는 경비가 공연히 낭비되지 않토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해피해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계시면 다른 질의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분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쓰레기 무단방치 단속 실적에 2001년도에 고발한 것이 3건으로 되어 있죠?

네.

2001년에도 환경분야로 들어가서 과태료가 들어오겠지만 여기에도 건수를 넣고 고발한 내역이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챙길적에 고발 조치 셋을 했으면 언제, 어느 누구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고발 내용이 들어와서 회답을 받은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담당주사 누구십니까?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고발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쓰레기 무단 방치를 해서 3건을 면장 명의로 고발할 수 없어서 시에 고발을 했는데 3건 내용은 야목3리 최영태씨가 쓰레기를 도로변에서 무단 소각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어촌 장재근이라고 목장을 하는 분이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3백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또한 이상각씨라고 도로 옆에서 오리를 사육하시는 분인데 환경행정과에 고발이 돼서 과태료 6백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 무단 방치 단속실적란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작성이 되었으면 물어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실무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발 조치를 했다, 물어 보면 답변하고 안 물어 보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행정은 안되겠다, 내년부터라도 자료를 발췌할 때는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자료를 주신다면 타 읍면보다는 우수한 면, 우수공무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3-24쪽에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죠. 이 자료를 보니까 여유자금 운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송면 총 예산이 12억 16백만원에서 9억 7천만원을 운용을 했는데 여유자금 통장 확인도 해 봤는데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가 484만7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안 맞습니다. 지금 내년도 2월 7일, 12월 27일, 1월 17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자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10월 30일까지 이자 발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월달까지는 맞는데 12월달까지 안 맞습니다. 변경이 많습니다. 앞으로 2002년 2월 7일까지 있는데 그때까지 이자가 거의 3백만원이 돼서 총 매송면 여유자금 운영이 480만원인데 여유자금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면에 비교해서 봤을 때 여유자금 관리를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더 잘 하셔서 이자수입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화성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2000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 관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수급 받는 사람이 235명으로 132가구죠? 특례 수급권자가 의료 및 자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누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누락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달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탈락이 되었죠.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영세민 자활 내지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았는데 그 탈락된 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죠?

네.

조치 결과를 보니까 잘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올해에도 겨울철이 닥쳐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말 연시에 굉장히 불우한 이웃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나름대로 매송면 주민들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불사 내지는 적십자 봉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발굴을 하셔서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잘 해 주셨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관정에 대한 대장 정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제가 봤을때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환경감시원도 있고 또 청정화성이라고 하면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매송면에는 지하수가 소형관정 내지는 대형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 관리를 잘 이용해서 위치적으로 저수지를 이용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으로 관정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폐공 처리하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폐공처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청 건설과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송에는 얼마 없지만 우리 매송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놓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까지 쳐다볼 여유는 없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26페이지 가로등 수리비 보수현황을 보면 다른 면에 비해서 잘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10월달에 한 것도 금년도 7월달에 한 것으로 넣었습니다. 왜 작년 것을 금년 7월까지 끌었나 보게 되고 전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7월 14일로 다 똑 같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2000년도 가로등 수리등에 관한 예산이 그때 당시 부족했었습니다. 지급을 못하고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업자는 한 사람입니까?

네, 남양에 있는 업자입니다.

아쉬운 것은 금년에 줘야 되는데 전부 7월 14일날 줬단 말입니다.

1년에 한두번 하는데 몰아서 청구를 하니까 수리는 요구한 시점에 해 주고 청구는 한번에 합니다.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가 한 것이라?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주민이 가로등이 불이 나갔다고 신고를 하면 주민 신고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라도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 위원입니다.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광고물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적은데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총괄표에 보면 가로형이 3, 지주이용이 하나, 그 다음에 수수료를 보면 2001년도 지주이용이 12천원, 돌출이 1만원, 가로형 28천원으로 계가 5만원이 되었단 말이죠. 관리대장에 보면 사실 얼마씩 수수료를 받은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주이용이 12천원이 되었는가? 시가 군으로....

그것을 참고를 하고 징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 안전도 검사 신청을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광고물주가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대필해 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수료 관계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나갔습니까? 담당자가 나가면 시정해야 될 부분을 듣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죠. 총무담당이 와야 하는데.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가죠? 매송면에서도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희 면에 있다가 전출을 갔습니다.

읍면 직원은 안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 조례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증지로 청구를 시키고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광고물 협회에 납부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광고물을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했을 텐데?

금년도에도 5건인데 계고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했으면 신고를 해 주고 과태료를 해 줄텐데 남의 토지에 했기 때문에 과정상에 미흡으로 인해서 못한 실정에 있고 계고를 하고 불응했을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광고물 담당하는 분들에게 제가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관리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다 관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수수료도 시 증지를 쓰는 입장이 되었고 과태료나 벌금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이행 부과를 합니다.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건물에 붙었을때는 건축주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적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화성시 옥외광고물로 인한 수입이 제대로만 관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이 대단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광고물 관리 대장을 보니까 한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개나 5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장안면인가 광고물을 잘 관리를 해서 이번 감사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는데 거기는 사진을 다 찍어서 관리를 해서 실제로 기재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가도 금방 알 수 있고 관리를 잘 했더라구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광고물 관리법에 변경된 사항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광고물로 인해서 화성시 세외수입에 증대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철거하고 때려 부수는 것만은 아니고 광고물을 설치할 때 수수료에 진짜 남다른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 보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주 서류 절차는 잘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감독공무원인 토목담임이 복명서를 한다든가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공무원 임명만 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서류상에는 잘 되었는데 다 임명한다고 해 놓고 감독관이 6월달에 한 것이 30개라고 하면 복명서를 다해서 가서 보니까 교체한 것이 타당하다는 등 간단하게 붙혀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임명만 하고 돈은 그냥 나갔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준공검사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중간에 그것은 해서 서류로 만들어 놔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별도 내역을 반드시 넣겠습니다.

지금 비봉의 경우 55천원, 다음에 매송에 69천원입니다. 들숭날숭합니다. 이것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일정 금액을 물품가격표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만 일하시기가 좋치 않을까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명서를 붙혀서라도 지출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쪽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년간 운영비, 연료비 12개소에 총 나간 것이 14백만원입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운영비 나가는 것이 1개 경로당별로 19만2천원이 나가죠?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1분기에 230만4천원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자료는 몇월부터 자료입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데...

10월까지니까 안맞는단 말입니다.

240만원외에는 그외에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매월 1회에 봉사활동을 할 때 마다 10만원씩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봉사활동비가 있고 세가지입니다.

두가지 아닙니까?

세가지입니다.

일상경비 운영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또?

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봉사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0만원씩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7, 8개 정도되는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무담당주사는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12개소 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습니다.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칭찬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간에 소규모 사업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건의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우리 수매량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이런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건의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시에 감사를 할 때 이런 것도 최대한 점검을 해서 균등한 발전을 기해 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민원사무처리부에 대해서 대장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나 일부 처리일자등이 누락이 돼서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감사를 한 면중에서는 민원사무처리부가 등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싸이버 모니터 실적이 전무하다, 앞으로 이분들을 적극활용을 해서 우리 싸이버 모니터의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야 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설해피해 복구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매송뿐이 아닙니다. 적정 규모의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뒷받침 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회피하고 정부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나갈 때는 충분하게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무단 방치 고발 조치는 되어 있으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이런 것까지 세심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관리는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자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농자금 활용도 앞으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혜자가 몰라서 영농자금을 활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고물 수수료 부적정으로 해서 수수료를 잘못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숙지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수리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감독관, 다음에 준공일자까지는 다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거기에 대한 내역이 거기에 준공 내역이 첨부가 되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것을 주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가로등은 금액과 돈과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뒷받침을 해서 이런 감사를 해도 떳떳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몇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에 대한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면장님을 비롯한 매송면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송산면과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