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홍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1세기의 첫해인 금년의 경우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로 기억됩니다. 년초의 폭설로 인한 축산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영농기에는 90년만에 찾아온 봄가뭄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었으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쌀값 하락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을 위해 쌀 수급대책에 많은 애를 쓴 결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전력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시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환경조성등 복지분야로 관심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민이 가장 바라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정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정남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정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정남면장 차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장 차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선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서관석 복지담당주사, 최홍운 산업개발담당주사입니다. 장주엽 민원담당주사입니다. 평소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 지원등 배려를 해주신 덕으로 우리면의 소재지 정비사업, 면민회관 건립, 상하수도개량사업, 마을 진입로 포장등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생활환경이 날로 향상되고 있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직원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면정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등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표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면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연혁, 지역 특성, 일반현황, 2001년도 중점업무 추진실적, 건의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면은 고려 충선왕 당시 남곡면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가 1914년에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하여 정남면이라고 개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9개리였습니다만, 현재는 법정리 19개리, 행정리 39개리, 124개반을 갖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구거하천인 황구지천이 우리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고 수자원이 풍부한 사질토양의 평야지대로 비교적 영농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특수 여건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제조업체가 산재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및 소규모 공장등 택지용지 개발수요가 날로 급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수원과 아주 인접된 지역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면에 있는 주요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리에 수원 과학대가 있는데 직원수가 200여명, 학생수는 약 6천여명이 됩니다. 경기지방 경찰청 전경대가 망월리에 있습니다. 경찰관 18명과 대원 19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문학리에 성녀 루이제의 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할머니 48명을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수원 성빈센트 병원 수녀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라비돌이 저희 보통리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골프장, 수영장, 연회장, 헬스장등 각종 현대화된 노인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1년도 중점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참봉사 실천 및 고품격 행정 체제 구축, 친절한 대민봉사의 행정의 추진,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선진시민의식 고취, 지역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및 환경보전, 마지막으로 밝고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참봉사 실천 및 고품격 행정 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종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회의등에 업무 관련 직원들을 참석시킴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기관장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노선별로 로드 체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밝고 친절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민원 순번 대기표 2대를 실시했습니다. 금번도 저희 주민 전산 교육은 주민 인터넷 교육을 11회에 걸쳐 276명을 실시하였고, 면사무소에 인터넷 프라자를 2대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건축중인 면민회관 2층에 주민 전산 교육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20대를 놓을 수 있는 규모로 금년 12월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즉결 민원은 주민등록 등. 초본, 호적등. 초본, 인감증명, 과세증명등 간단한 것으로서 총 28,8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팩스민원으로서 타지역 관할 민원을 팩스를 통해서 면에서 발급한 것이 6,146건이 되겠습니다. 대중을 이루는 것이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증명, 건축물 대장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면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원을 타 지역에 팩스 발급한 것이 2,550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호적 등.초본, 과세증명, 토지가격확인원, 농지원부 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민방위 교육을 1,7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면에 편성된 민방위 대원은 1,578명인데 5년차 이상이 1,207명, 5년차 이하가 326명으로 326명에 대한 순회 교육 2회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체납 일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30억 5,500만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27.2%, 과년도분이 71% 가량 됩니다. 체납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기업의 부도라든지 납세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징수가 아주 곤란한 부분이 약 47.6%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려를 97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마을 담당 직원별로 체납세 납부 독려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을 440건 했고 번호판 영치를 12대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읍면에는 재무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전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화합분위기 조성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을 통한 결집력 조성입니다. 화성시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에 16개 전 종목에 출전해서 종합 6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면 자체로 8.15경축 축구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축구등 체육경기 8종목과 노래자랑을 개최해서 주민 한마당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2회 효마라톤대회는 저희면에서 500명 가량이 참여해서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 결집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회 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지원하였고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을 3개단체에서 880만원을 전달 하였습니다. 또 조기축구회를 3개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수지침 봉사회 무료침술활동을 2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저희 면에 설립된 땅울림 전통 농악단이 정남 초등학교와 정남 중학교 2개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사물놀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민속놀이 행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날 서봉산 대보름맞이 민속예술 축제를 개최하였고, 보통리 용줄다리기 행사를 했고 또 단오절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를 6월 24일날 실시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우리 면이 화성시 대표로 참가해서 3위에 입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및 환경보존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확충 및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시행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남에서 보통리간 외곽 연결 도로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1.5km를 했고요,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저희면이 내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농로 및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8개소에 걸쳐 실시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민회관 건립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12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타 소재지 인도설치 사업 및 가로등 설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풍년농사 달성 및 소득 증대 부분입니다. 저희면의 1,150ha에 대한 모내기를 가뭄속에도 적기 완료를 하였고 특용 작물 과수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5농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를 그 동안 추진하여 왔는데요, 대상 면적이 8,853,607평방미터로서 보조금 지급 추산액이 약 2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환경보존 오염방지 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밝고 따뜻한 사회복지 실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111세대에 174명입니다.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급해 주고 있고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사업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7개소, 노인건강진단을 2회 실시하였고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장애인이 316명이 있습니다. 세제감면, 전화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면 자체로 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을 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면 자체로 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했는데 신청은 77건에 취업을 알선한 실적은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면은 이 소재지가 주변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시설, 주차공간, 토지개발에 관한 이용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한평도 늘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소재지에 관통하고 있는 지방2급하천인 갈천 하천 부지에 약 1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750평방미터가 되고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우리 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드 뱅크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면 관내에 있는 식품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부터 잉여식품을 전달받아 복지시설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식품을 전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2개소에 과자류, 빵류, 배를 4회에 걸쳐 배부 하였고, 불우이웃 22가정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식용유, 쌀, 과자류를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아직은 성과가 미흡합니다만, 참여업체를 더 확대, 발굴하고 수혜자 폭을 넓혀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면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실적 11-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점용료가 총 139건에 징수가 80건, 체납이 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60%를 징수한 것이고 40%가 징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59건이 도로점용을 해서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답을 하고 있는지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징수를 못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의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사료가 되고요, 대부분 도로옆에 있는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주택의 진입로나 기업체의 진입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징수 관계, 징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이 빠른 시일내에 소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심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농지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은 개인당 한번씩 회의를 하면 수당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위원회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 마을의 이장을 참석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수당관계는 5명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장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총 21회 개최하고 예산이 149만 8천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1회 참석한 연인원이 172명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1회 참석할 때 8,700원 꼴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234건, 소요 일수가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표시한 것 입니까?

민원 건당 하루에 20건 되는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소요일수가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34건을 1일에 처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건을 21회에 걸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소요일수를 1일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마찬가지로 소요일수가 1일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4건, 262건을 하루에 다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판단하기에 234건을 21회에 걸쳐서 처리를 했는데 1건 처리하는데 하루가 소요됐다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취지하고 저희하고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서류를 가지고 와보세요.

신익현 위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근간에 들어서 농지를 매매하거나 전용을 할 때 민원인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된 제반 서류, 농지민원 처리대장도 있지만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시 협의한 접수 처리 대장,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금년도것은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란 말씀이시죠?

네.

홍부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취임하신지가 오래되지 않으시고 면에 대한 일반현황파악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료중에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평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몇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료 11-2쪽에 보면 2회 이상 중복계약한 사업장이 있지요?

네.

업체가 있는데 많게는 8개 사업을 가져간 곳이 있고 적게는 1개만 가져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주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복 계약이 8건까지 된 업체가 있고 적게는 1건 밖에 공사를 안한 업체도 있는데요,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레미콘 포장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상하수도 토목공사인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동해엔지니어링이라고 1개 사업을 계약한 업체는 양수기 기계를 다루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에 없어서 외부업체를 불러서 계약한 사항이고 나머지 토목, 아스콘 공사는 규모는 적지만 건수가 여러건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5건내지 8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거기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주었고 그외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많이 주었다는 얘기죠?

네.

정남면에는 토목공사를 하는 곳이 몇 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여기 나열된 업체에 다 있습니까?

자료 11-2페이지에 삼화건설이 저희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한군데는 기업이 경영 상태가 부실하고 일을 맡길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발주한 도로포장공사중에서 피양지 설치는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농로 피양지 설치는 아직 완공이 안됐고...

기위 완성된 공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잠깐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11-15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97년에 8건, 98년에 3건, 2001년도에 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15, 16, 17, 19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 것은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그것을 관리합니까? 읍.면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읍.면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나 환경행정과에서만 관리하고 여기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홍부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11-20쪽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라고 해서 여러 농가들이 참여를 했네요. 그런데 보면 돼지농가, 한우농가가 있는데 돼지농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저희가 종자대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냐고요?

초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면장님이 파악이 안되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도 초종까지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했는데 양호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 봄에 기후가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모내기를 못할 정도였는데 조사료를 심어서 사업을 한 농가들이 모두 양호하다는 얘기는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초지를 파종해서 작물이 자라는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봄 파종 아닙니까?

네.

올 봄에 파종한 씨앗들이 화성시 전역에 있는 씨앗들이 다 발아가 안될 정도였는데 어떻게 조사료 재배한 것이 양호하게 잘 자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료에 물을 주었을리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만든것이지, 실제 사업한 것을 평가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아도 됩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농가에서 행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적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읍.면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무조건 양호하다고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나오는 위원들이 이 정도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현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진한 사업 내용 자료 맨 끝장에 있는 것, 발산리 구거 콘크리트 측구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총 연장이 400m지요?

네.

그런데 예산액이 1억 4천만원에 현재 사업구간이 50m로서 2000년도에 30m, 2001년도에 20m해서 50m를 했네요?

네.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입니까? 이렇게 하면 몇 년 있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동남아파트 뒤쪽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토질이 사질토이고 그 옆에 농경지가 배수로 보다 위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름에 폭우가 오면 범람을 하거나 해서 농경지 피해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50m 설치한 구간은 급한대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구간인데 나머지 구간도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체 구간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50m도 수해복구로 한 것입니까?

수해복구 차원입니다.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네. 수해복구로 한 것이죠.

일반 타지역을 보면 수해가 발생된 지역에서 연계된 하천들은 대체로 거의 수해가 재발하지 않는 위치까지 공사를 대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해에 20m, 30m씩 한다는 것은 우선 행정적인 면으로 보면 인력 낭비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1억 4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해마다 이런식으로 하면 몇 년이 가야 됩니까? 10년, 15년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든,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하든간에 비용을 확보해서 사실 도로보다 급한 것이거든요. 도로 공사 등 해서 여러건을 많이 했는데 실제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이 되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질테니까 면장님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에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기회있으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인허가를 받는데 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서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일괄 접수를 했습니다. 쉽게 1월 19일날 접수가 12건입니다. 그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접수를 해 버리니까 그 이전에 접수를 한 사람들은 한달 이상이 면에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도저히 화성시에서는 인허가 받기가 아주 까다롭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남도 점검을 해 보니까 서류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계획해서 접수를 하루에 모두 하겠습니까? 전반기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를 접수 했더라고요. 한달에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원 건수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면에 접수한지 한달만에 심의회를 거쳐서 경유 진단을 낸다든가 아니면 신고 처리가 된다든지 하면, 어떤 건에 대해서는 한달 이상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가 허용하는 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즉시 민원해결을 해 주셔야 민원인들이 원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을 한두군데만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도권내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박한 민원이 해결되는데는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또 현행대로 진행이 되어서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흔히 우리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누구지요?

산업담당주사 최홍운입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건상 어렵지요, 농번기가 겹치고 하면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합해서 심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출장심의가 가능합니다. 내가 민원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접수를 해야지 접수를 안하고 있다가 일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다,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공무원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민원인들의 입장으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시정하겠습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도 말이 많아서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남만 이렇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공무원들 편리한 대로 일을 처리해 놓고, 배석한 중에 감사계에서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농지전용 허가 같은 것은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대개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대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서류가 여러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겠습니다만, 수시로 농지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일괄접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여기보면 5월 30일날 15건이 다 접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도 보면 회의 개최만 되어 있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이 허가 처리 아니면 불허가 처리다 하는 것입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문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위원들의 의견을 심의회에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면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신고나 허가만 해도 민원처리 사항에는 꽤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관리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는 10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695건의 신고나 허가가 물론 다 간판을 요구하는 광고물 업체는 아닙니다만, 왜 광고물은 10건 밖에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 광고물 관리가 1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주용, 현수막, 기타 신고된 것을 자료에 넣은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량다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700여건의 행정 처리를 했는데 광고물 신고한 것이 10건이다 하면 벌써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분야가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물은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 세원을 누락시킨 것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가 있어야 행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1-30이나 31쪽에 보면 금년도에 신고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철거와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 단속 실적해서 11-31쪽에 자료를 내 드린 것은 부지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지가 불법전용 되었다든지, 철거한 사항을 자료로 내드린 것이고 무허가 가설 건축물은 현행 제도상에 면적이 60평, 20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요? 가설 건축물 규정을 잘못 다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남에도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개별법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철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된 것은 다 개별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을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봉투판매 실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한 바로는 그 동안에 쓰레기 봉투사용에 관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했고 규격화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서 주민들 스스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나 분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업무가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공무원이 할 때 보다 민간위탁이 되어서 봉투 판매실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것은 그 동안에 주민들 인식이 좋아졌다 하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격 봉투를 안쓰면 수거를 안해 가니까 주민들이 물리적으로라도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판매가 촉진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자료 11-37에 지하수 관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은 유독 유례없는 한해로 인해서 농업 용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남은 다행히도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면 보다 원활하게 한해를 극복했으리라 보는데 청정화성이니 앞으로 농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남에는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374공이라는 엄청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페공처리한 양은 적은 양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은 올해와 같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소형 지하수도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소형 지하수에 관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수량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앞으로 농업용수 관정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파악된 것이 15공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페공처리 비용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페공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반영을 해 줍니까?

시에서 반영을 해서.

그리고 정남도 산업지역으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설물을 잘 활용을 해서 법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편익을 도모하는데 아까 면장님께서 6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라고 했지요?

60평 미만은 신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건축법에서 규제를 완화해준 이유가 기업활동이나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가설건축물까지 피해를 보아서 되겠느냐, 규제를 완화해서 상당한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역으로서 가설건축물이 산업에 많이 도모를 하고 있지요, 자료하고 동떨어진 것이고 앞으로 요망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자원이 풍부한 정남 지역이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100만 도시 인구가 내려보내는 오.하수로 인해서 황구지천이 매우 오염이 되어서 심각할 정도로 우려가 되고 또 실질 정밀검사를 하면 농업용수로 아주 부적합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인근시나 주변에 건의나 항의한 바가 없지요?

면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답리작도 인증서를 붙이고 재배농가의 표시도 되어야 하고 또 수질표시까지도 붙혀서 우리 청정화성 수라청쌀이다 하는데 정남도 오염 지역의 한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오염된 농업용수로 답리 면적을 사용하는 면적이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청정쌀이다 하는 인증서를 붙인다면 여기 쌀도 청정쌀이 못된다 하는 것, 매우 지역경제나 농민들이나 향후 남아돌아가는 쌀 생산문제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 이외에 지역에서 요구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매우 우려를 하고 신중히 다루고, 아니면 인근 태안이나 양감이나 더 나아가서 수원시까지도 생산된 쌀을 검증을 해서 주민들이 농성을 할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 하고 또 아까 주차장 문제가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황구지천이 침수지역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수질이 오염되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 문제는 제기를 합니다. 수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물로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대외적으로 청정쌀이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농민들 스스로 나오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쌀의 품질은 식미 검사까지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표기한다든지 하는 것이 제도화 된다 하면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기회있을 때 마다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의 농도를 낮춘다 하는 것이 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확장되어서 준공된 뒤에 최종 방류되어서 나오는 물의 농도가 약 20ppm 이내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기대해 보고 있고 물리적으로 농업용수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관계부서와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웃의 일을 바로 내일처럼 보는 것인데 수원시가 인근에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용수로서는 부적합한 판정으로 보는데 종말처리장을 하고 나서도 20ppm이라면 미질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태안이나 정남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입장인데 태안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그 쌀을 먹지 않고 팔고 다시 사다 먹는 실정인데 태안쌀이나 정남쌀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안은 수원에 많이 항명도 하고 있고 제가 기회있을 때 의회에서 그 문제를 주장하고 있고 종말처리장 건립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수원시의 오.하수를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60만을 보는데 더 늘어나는 처리를 못할 시에는 항구적으로 이것도 이웃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지역민들이 우리만 도와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직접 이해 당사되는 지역에 가서 진정, 민원, 개선점에 대한 보완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것은 아주 미진한 자세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모션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남면의 총 답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150ha입니다.

그중에서 황구지천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30% 정도는 그 면적입니다.

그러면 보통리 저수지 사용하는 면적은?

나머지는 거의 다 보통리 저수지입니다.

보통리 저수지가 수질 관계 때문에 감사때 지적이 되는데 상류층에 있는 공장들의 폐수관계, 영업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폐수관계라든지 98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보충 시설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리 저수지 수원 과학대학 쪽 여관이라든지 상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고 생활하수가 관로매설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우.오수 별도관거를 만들어서 제방밑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대쪽은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통리 저수지 주변 전반에 대한 수질개선이라든지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4월까지 평가가 나오면 보통리 저수지 수질 문제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역개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통리 저수지 주변의 자연정화활동 이런 것 보다도 실제 30%가 황구지천이고 70%가 보통리 저수지라면 보통리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해서 70%라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살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환경보호운동을 하느니 해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면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나머지 보통리 저수지 수질관계라도 깨끗이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면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면 자체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실시되어서 쌀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빨리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농로 포함해서 포장한 것을 보니까 피양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1년도 공사 발주 건수가 몇건이나 된다고 했지요? 전체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

8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8건요?

네.

그런데 8건중에 자료를 보니까 전혀 한건도 피양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남면에는 도로 포장 넓이를 몇m로 합니까? 일반적 농로나 마을 안길 포장?

마을안길 포장은 보통 3m 이내로 합니다.

일반농로도 3m 전후로 하지요?

네.

일반농로에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습니까?

원활한 교행은 안됩니다.

원활한 교행이 아니라 3m에서 교행은 전혀 못하지요. 그런데 99년도부터 반드시 피양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읍면의 마을진입로를 들어가다 보면 3m 도로인데 피양지가 없어서 50m, 100m씩 후진을 해야 교행을 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 설계할 때는 피양지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읍면이나 건설과에 지시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년째 접어드는 올해까지도 피양지를 하나도 안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피양지를 공사 내역에 넣은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한 것 외에.

별도로 현재 도로상에 피양지를 한 것은 한면에 몇 개씩 나왔지요. 그것은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도로를 포장할 때 피양지를 설계도에 넣어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받아낸 내용을 읍.면에 반드시 시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행이 안되고 있단 말이죠. 피양지를 사실상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효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면장님께서도 아마 마을을 다니다 보면 앞에서 차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실때가 꽤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사람들은 도로 확포장공사만 해 달라고 했지, 피양지 얘기는 잘 안하는데 도로확포장 공사 하나 할 것으로 10군데, 20군데 피양지를 만들면 10개의 도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제시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존에 피양지가 정남면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변에 가다 보면 피양지가 있지요? 무슨 천이라고 합니까?

네, 갈천입니다.

피양지가 있는데 보면 승용차가 들어갈 듯 말 듯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자동차가 피양을 할 수 있습니까? 차가 못피합니다. 최소한 승용차 길이에 두배는 가져야 차가 피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건상 10m에서 12m정도의 피양지를 반드시 넣어라. 그래서 그렇게 넣겠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에 나와보면 전혀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니면서 감사하고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해서 시정한다고 답변을 받아놓으면 무엇합니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이럴진데 보이지 않는 업무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는 사업이 나오면 건설과나 해당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기는 전혀 정보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를 알았으면 안 넣었을 리가 없지요. 3년이 지나도 이 정보를 여기는 모른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과연 행정을 어떻게 보았다고 평가를 해야 맞을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되고 위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서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당장 주민들 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 동네에 갈 때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올해 한 사업중에라도 피양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에 대한 자료는 안가지고 오시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피양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는 포장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피양지가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왜 시행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해서 설계 의무화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지시가 됐는데도 적용을 안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피양지 문제는 도시산업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앞으로 사업계획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혹시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했는데 정남면의 모내기는 순조로왔습니까? 정상적인 모내기는 된 것이죠?

네, 적기에 모내기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한해대책이나 매년 도비를 가지고 소형 관정이 꽤 많은데 금년도에 소형관정.

지금까지 개발한 소형관정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건도 못 받았습니까?

3공을 받았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여태 착공을 안해요?

금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하다보니까,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 소형관정을 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반납을 해야지.

그래서 가을에, 영농기 이후에 굴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봄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폐공처리는 현재까지는 한공도 안 된 것이죠? 그렇지요?

네.

페공처리 문제가 식수나 지하수 오염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폐공처리가 안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실시 현황에 대해서 아까 면장의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산업담당주사, 건수는 금년도에 262회, 소요일수는 하루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개념을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면 잘못했다고 답변을 해야 지요. 아까 면장님의 답변은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면장께서 아까 1인당 8,700원씩 지급했다고 했지요?

네.

맞습니까?

네.

지급 대장좀 가지고 오세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관리를 시청에서 예산 받아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남면의 올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149만 8,430원입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대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호 위원님이 인허가 관리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인허가와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요즘에 우리 화성시가 개발을 하면서 정남면도 개발 수요가 급증된다고 나와 있는데 인허가 관련 서류를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이렇게 민원접수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농지관리위원회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허가를 신청한 신청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무단방치가 여기 보니까 과태료 단속 건수가 24건, 거기에 과태료 부과 14건을 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단속한 자료가 있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화성시의 청소업무가 용역 업체로 넘어갔는데 행정이 계도를 잘 해서 이것은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수거를 잘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나 파악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 나왔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작물 관리 대장에 보니까 사진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해서 돼지 기르는데 수단그라스를 조사료로 심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지에게 먹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종자공급하는 것을 직접하고 거기서 공급하는...

조사료를 운영하는데 씨앗값을 지원해 주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우나 한우는 어쨌든 풀을 먹는 가축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는데 수단그라스를 키워서 돼지를 먹인다고 했어요. 기록이 잘못되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하실 수 있는 담당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진짜 파종이 된 것인지?

작물관리 대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 사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네요. 김순자씨 사업장은 용서리네요. 그런데 그분의 사업 내용을 보면 돼지를 키운다고 했어요. 돼지를 키우는데 수단그라스를 파종한다는 것은 일반으로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죠. 차라리 젖소나 한우가 있어서 파종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자료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단그라스라고 하면 일종의 수수입니다. 수수풀을 심어서 돼지를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남이 보아서 문제가 없게 보일 정도로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분뇨처리장은 관리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 대장이 여기 있네요? 그럼 면에서 담당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일일이 자꾸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시설가동쪽에 보면 전부 가동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보조 받아서 활용하는 농가가 실제 몇 농가나 되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어차피 보조를 주고 보조를 준 기간이 지나면 활용을 못하더라도 환수를 안하지요? 그것이 몇 년입니까? 8년입니까? (답변 없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잘 점검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빈틈없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남면은 태안의 출장소를 쓰고 있지요?

네.

주민들의 편의나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주민이나 면사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업무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출장소 갖고도 시청을 오고가는 불편은 없다는 것이죠?

네, 주민들 자체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면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수감준비는 나름대로 철저히 잘해주신 것 같은데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이 있고 사실 그대로 감사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략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세 일소, 수해 복구 사업은 시급을 요한다 하는 지적, 글자 그대로 수해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지적입니다. 강영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민원서류 접수 처리시 처리기간내에 민원접수와 동시 처리를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소형 관정 4건을 받아서 한건도 개발을 못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면 필요로 하는 지역이 화성시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납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활용도 자료에 보면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홍부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양호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서 자료가 제대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이 퇴비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바른 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저도 박윤영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장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조금 심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윤영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차홍규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봉담읍

선서! 화성시의회의 봉담읍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봉담읍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읍장께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화성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김주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응구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현옥입니다. 복지담당주사 신흥범입니다. 산업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담읍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 및 건의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읍은 40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37%인 15.74㎢이며, 낙농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전하여 화성시 전체 젖소 마리수의 16%인 3,97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시의 12.4%인 24,367명이며 비농가가 전체 가구수의 82%입니다. 공무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전문대학 3개교를 포함하여 6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면적은 시 전체의 면적의 6%인 42.38㎢이며, 임야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215개 기업에 6,2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은 9개소의 의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으로 감동적 서비스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담당자 앞에 담당업무와 사진을 부착한 명패를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전화나 구두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사항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OK접수부를 비치해 활용하고 있으며, 화장실 이용 주민을 위하여 화장실 입구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센서에 의거 새소리가 나는 음향 기기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읍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 교육배양을 위하여 협성대외 2개교에서 518명의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읍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관내 대학교와 연계 2회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1일 봉담읍민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과 생활개선회인들의 취미생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재배한 국화를 4일간 전시하였으며, 전시한 국화를 판매하여 약 45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일상 생활속에서 손쉽게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고 문화창작 및 연습 공간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인 봉담 문화의 집을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주시민자치센터를 화성시 시범으로 2000년 12월 30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목적은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15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대학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의 전문인력 및 시설은 봉담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조 체제를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님들께서 동화 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을 위한 조감도를 제작 완료하여 동화 저수지 주변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봉담읍 관문인 대진화학 옹벽을 이용하여 미술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길이 120m, 폭 6m의 봉담읍을 상징하는 대형 환경 벽화를 작업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아픔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극심한 한해 피해 극복을 위하여 삼보광산 폐광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작업등 송수, 호수 26km를 설치하여 한해를 극복하였으며, 수해피해 13건을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하고 있습니다. 균형된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왕림 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5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33개소를 공사중에 있으며, 봉담중학교, 봉담초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를 28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 해결하고 지원하여 주신 박윤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1회에 걸친 구제역 방역사업, 벼물바구미외 3종의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2,644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639명의 농가에 논농업 직불제로 약 1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047가마의 추곡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사업으로 142가구 247명의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4억 3천만원을 보급하였으며, 21개소의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2,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담읍 상리～원평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원활한 교통 소통 흐름을 위하여 연장 4.89㎞의 2차선 도로로 2005년 완공목표로 약 87억원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일부구간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동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저밀도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사업인 동화리 성혜원 주변 23만 4천평의 면적에 약 6,400세대에 인구 19,400명을 수용 계획으로 2006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택지개발계획 승인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며 일부 주민의 보상과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상습 한해지역 대책을 위하여 한해시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송.수호수를 이용하여 하다보니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므로 기천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특수암거 설치, 관로개설로 영구적인 한해 대책이 되도록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 저수지 공원화 사업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약 5만 평의 동화 저수지를 공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와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가 위치한 와우리 약 900m의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여 차량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와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담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읍장님 고맙습니다. 문화의 집 입구에 우리를 환영하는 현수막도 있고 또 감사장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봉담읍이 추진한 여러 가지 집행사항을 우리 주민의 시각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일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개발이 가시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기 민원이 아마 많이 접수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장께서 보고 하실 때 읍민에 대해서 감동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꽤 불만족 스럽다, 쉽게는 너무 지연이 되니까 행정을 불신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농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신고나 허가가 있는데 허가처리일 경우에는 읍에서 경유 진단을 하죠? 기간이 며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7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7일 맞습니까?

5일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5일, 7일이 있는데 이 5일, 7일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기간이지 읍면에서 계류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신고건은 10일, 허가건은 15일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추어져 있는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상에도 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기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인의 재산권, 생존권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읍에서 처리하는데는 적정한 법적 기간내에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바꾸어 주시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지관련 신고, 허가와 관련된 대장과 서류 일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장께서는 농지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하는데 발급기일은 알고 있습니까?

4일입니다.

4일인데 처리권자가 누구입니까?

읍면장.

읍면장이 아니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라 해서 실무자가 처리하는 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근무한 사람들은 읍장까지, 제도가 완화되었는데 사고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종전이나 현재나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꽤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국내외적인 정세 때문에 쌀값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농지를 준농림 지역같은 경우는 한계 농지다 해서 아직 법적 조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매매를 자유롭게, 전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은 조직을 통해서 최말단 기관인 읍면동에서 처리되는데 읍면동이 안 움직이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혜택이 가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관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기민원 관계 뿐이 아니라 각종민원이 사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제가 판단을 해도 거기까지는 못미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 처리가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제가 아까 읍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담당주사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자격증명원 발급 취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신속하게 취득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자 전결로 해 놓았습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실무자가 며칠씩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습관이란 말이죠. 읍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 봉담읍의 농지가 활성화 됩니다. 우리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면서 원초적인 것부터 막고 있으니 말이죠. 특별히 지적을 합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련 불법사항 조치실적을 보면 원상복구로 나와있는데 농지에 불법 매립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상리 박화일씨나 백인수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무슨 흙을 갖다 매립을 했습니까? 담당주사가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산업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필지는 모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은 50㎝이상일 경우에는 시 담당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파내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6월달이니까 적용이 가능한데 양질의 흙일 경우에는 매립을 괜찮토록 법이 완화되었어요. 7월달에 매립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원상복구가 완전히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어떤 형태를 완전히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준 이내로 다시 파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도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실무자의 잣대가 잘못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양질의 흙을 매립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형질변경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을 보면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봉담읍 같은 경우 이 가설 건축물이 무허가로 난립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적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각종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무허가 조립식 건물을 일일이 찾아서 단속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거의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집행이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같은 불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묵인을 하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이 행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물론, 제한된 조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평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건의를 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나쁜놈만 걸려서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2-32쪽을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이렇게 했다고 몇건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발과 단속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법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점을 제시해서 제도를 바꾸는데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청 담당 직원들을 출장 요구를 해서 일괄 조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지적을 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봉담읍이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적하신대로 법 적용 형평성 문제에서도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법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2-5쪽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용과 공동주택용해서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점과 가격 차이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공동주택용이 2000년도에는 무실적이고 2001년도에만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왜 2000년도에는 실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판매량이 2000년도와 2001년도가 10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가격은 일반용은 3ℓ가 37원에 판매되고 소매가 40원해서 3원의 마진이 있고 10ℓ는 158원짜리를 170원에, 일반이나 공동주택이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이길래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까?

일반주택용하고 공동주택용은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수거하는 문제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봉투 색깔에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공동주택용 판매 실적이 없는 것은 용역에서 판매를 했다가 금년도 7월부터 우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공동주택용은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약 50%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 봉담읍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급격히 추진됨에 따라서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민간에게 위탁, 수거되는 바람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세분화 되어서 쓰레기 종량제 마대 판매량이 증가되어서 50% 이상이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읍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일반주택용하고 공동주택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하게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분리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네,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이 101건으로 부과료가 527만원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문제점이 홍보관계 미숙인지? 직원들의 자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지금 2001년도에 101건에 527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주민등록만 과태료 실적이 많은 것은 인구가 급증해서 빈번한 거주이동이 있다 보니까 전입신고가 지연이 되어서 말소자가 많이 발생되고 또 IMF 이후 경기침체, 부도로 인해서 도피성 위장 전출자 증가로 말소자가 증가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의 장기화로 급증하는 카드의 연체, 물품구입대금등의 지급 불능으로 카드 회사 이해관계인이 말소의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이유입니다.

주민등록 담당직원이 일을 못챙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농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금년도에 축산분야는 2명, 농업 분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 분야 2명이 금액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청일자는 언제이며 또 읍면에서 지연이 되는 것인지, 시청에서 지연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명인데 그중에 한명은 저장조 시설이고, 한명은 퇴비사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에 이미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찾아가기 위한 서류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 정도면 돈이 인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청한 것입니까?

신청은 2000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준공이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출을 못해준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 신청한 것이라고요.

금년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 월수는 언제입니까?

신청 월수는 금년 1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1월에 신청이 된 것이 12월까지 가도록 지급이 안됐다 이것입니다. 이러면 사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빨리 해야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인데 빨리빨리 해 주어야지,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금년은 유례없는 한해로 인해서 어려운 수해 대책을 위해서 관에서 공언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봉담도 아마 수자원이 많으면서도 활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대형 관정 246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실상 도표상만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지 아마 지표수면이라든지 또 공이 메꾸어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무용지물 관정이 많으리라 봅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실상 관정만 뚫어놓았지 활용를 못하는 관정이 많으리라 보고,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있는 몇 개만 페공을 하셨으리라 보는데 관정의 활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해대책이나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한 지역이 24ha 정도 했습니다. 다단양수라든지 광산 폐광의 물을 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한해를 수월하게 복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정은 지금 금년에 한해가 닥쳐서 막상 풀려고 보니까 거의 막혀 있거나 물량이 적고 해서 실제 한해때 큰 효과를 못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공할 것은 하고 그리고 보링, 그라우딩 사업을 추진해서 관정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하수 같은 것은 늘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농업용 관정은 쓰다 안쓰다 하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숫자상으로만 그렇지 필요시에 이용을 하려다 보면 질적으로는 활용을 못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한해를 대비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봉담은 경관이 수려하고 그린벨트지역이 많아서 제2의 강원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이고 읍장님께서도 동화 저수지 공원 조성화 계획등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 보통리 저수지가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소관은 정남으로 되어 있어도 수질 오염 같은 것은 봉담에서 주로 상류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라든가 배수지를 별도로 내는 하수관거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정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우선 지적하신대로 관정은 한해때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 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업무보고때도 건의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5만평 정도 되는 읍사무소 뒤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한신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소재지 주민들이 특별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성대학교 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에 의해서 400여만원을 들여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감도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주택공사에서 동화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자기네 사업 구역밖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일부 예산은 협성대학교에서도 부담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협성대학교 시비 보조를 받아서 개발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과 시 담당부서에는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공원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도에 예산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보상하고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는 내년도 쯤이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리 저수지 오염 방지 대책은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보통리 저수지가 수기리라든지 분천리 일부 앞에 있습니다만, 분천리 쪽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신규 증축이 불가하고 생활 하수만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기리에 우수마을 전원주택이 들어서서 생활 하수와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선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리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보통리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여기 봉담읍에 부임하신지 9개월째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9개월 동안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잘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계약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2-3쪽에 1개 업체에 12건이 주어진 업체가 있고 다른 업체는 1, 2건씩 되어 있는데 1개 회사에만 편중되게 사업을 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5개 정도의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읍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1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 해서 금액으로 치면 5개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것은 굉장히 귀찮아 합니다. 하수도 고치고 이런 것이라 읍에 솔직히 협조적인 회사가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서 나온 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업체는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포괄사업비가 그쪽으로 배정이 많이 되었군요?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라면 속된 말로 만만한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역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성실시공하고 읍장님이 원하는 바라는 쪽의 방향으로 사업을 잘 해주는 업체일수록 오히려 큰 사업을 주어서 모범이 되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작은 업체만 준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사업 배정을 하는데 물론, 잘하시겠지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78건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189건을 단속했네요? 맞습니까?

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죠?

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주로 단속을 했습니까?

대중을 이루는 것이 신고 안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3배 가까이 단속을 했는데, 그럼 주민들로부터 과잉 단속이라는 얘기는 안 듣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타 읍면 예를 보면 전년도 수준과 2001년도 수준을 보면 많은 차이가 안나는데 특히 봉담읍에 한해서만 3배 이상의 단속 실적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읍에서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고물중에 벽면에 부착하는 것도 단속합니까?

돌출간판이라든지 벽면에 부치는 간판은 실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단속한 것이 현수막, 입간판, 도로변의 지주간판, 간단히 해 놓은...

간판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카드를 벽에 부치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런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프랑카드 같은 경우 걸이대에 안거는 것은 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벽면에 부치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은 벽면에 부착을 해도 괜찮고 일반인들은 벽에 걸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강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적용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시정 하겠습니다.

읍장님 개인적 소견으로 보면 각 읍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같으리라고 보십니까?

네.

실행하지 못할 부분은 과감히 고치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읍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봉담읍에는 젖소가 3,790마리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럼 젖소를 키우는데 행정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춘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봉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대체로 몇 농가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추파용은 78농가, 춘파용은 10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춘파는 어떤 것을 파종을 하고 추파는 어떤 것을 파종합니까?

춘파는 한해가 와도 별 피해가 없는 옥수수류를 하고 있고 추파는 연맥하고 호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파 조사료가 성적은 좋습니까?

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기후로 보았을 때 봄철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를 거의 못하는 실정에 이르도록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상 조사료는 산을 개관한 것이나 주로 밭에 많이 하지요?

네.

그러면 가뭄의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파종이 모두 양호하다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양호합니까?

춘파 같은 것은 계획량의 10% 정도가 한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춘파 재배한 조사료들이 사실 발아자체가 굉장히 저조 했어요. 사실 농가들을 조사 해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집행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잘못된 것도 잘됐다고 올라가니까 모두 잘된 것으로 안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았음에도 위에서 피해본 것을 모르니까 다음에 그 사업을 요구할 때 반영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작은 일이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뜩이나 농산물 개방의 시대를 맞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읍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3,790마리라고 하면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 분뇨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담읍에도 축산분뇨 처리 시설을 많이 했지요?

네.

최근 3년 수치로 보았을 때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경기가 안 좋고 우유를 수입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젖소 사육에 대한 경제성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기피하는 그 다음에 보조금액이 적고 환경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갖추어야 될 사항등 해서 준공상의 문제등이 있어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산분뇨 처리 시설 자금이 나간 사업발주의 종류가 실제 시설을 했을 때, 농민들은 권장하는 사업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돈만 투자했지 실제 역할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정한 시설이라고 해 놓고는 쓸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결과가 되었을 때 그 피해는 농민들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사례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만 투자했지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만 있지, 실행에 옮길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하는 사람이나 읍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마디 위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잘된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었든 안주었든간에 사업을 진행시킨 부분은 어느 사업이든간에 결과를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을 과감히 다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금 만들어 준다든지, 물론 읍장이 했었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위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민의 입장에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 중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대장이 있지요?

네.

관리대장하고 조사료 춘파재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읍으로 나가면 종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장이 전체를 일일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현 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따라서 읍장 혼자서 답변하기에는 난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업무 분장에 의해서 읍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들이 일일이 만들어 낸 자료를 읍장이 다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담 관내에 전체 관정수가 1,045공으로 되어 있지요?

네.

99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후에 추가로 자료가 나온 것이 한해대책에 의해서 나온 것 246공 하고 1,045공을 제외하면 없습니까? 폐관정에 대해서 아니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관심있게 짚어 주는 것은 2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늘 읍면에 다니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정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채수량 부족으로 보링, 그라우딩을 해서 다시 쓴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페공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늘 인간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은 것과 혈관주사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느것이 더 위험한 것인가? 지표수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100m 들어가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시간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위험스러운 폐공 관리냐!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공수가 가정용, 농업용 포함해서 1,045공이 맞는 것입니까? 산업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 문영주입니다. 저희가 99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조사한 자료가 총 1,045공인데요, 이중에 가정용이 600개, 농업용이 348개, 기타 57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타는 무엇입니까?

공장이라든가 사업용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된 공수입니다.

그러면 99년도 3월 이후에 조사된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직이 아니지 99년도 3개월 동안 조사한 것 외에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하수 폐공 대책의 일환으로 폐공신고 기간을 정해서 9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건당 5만원씩 신고보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심각성을 하나라도 더 캐내서 신고해서 폐공을 시키고자 신고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페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페공 신청을 하라고 하면 각 농가나 주민들이 신청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제 조사를 하기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 신청을 한 예는 있습니까?

접수를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끝난 후에.

우리 봉담읍에서는 화성시로부터 이런 하향식으로만 일을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일제 조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니 인력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 예산이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향후에 요청을 해서...

봉담읍에서 약 2만 여명에 대한 일제 인구 조사할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시에서 봉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을 찾아서 했을 때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고, 그 후에 조사가 하나도 안되어 있으면 그동안은 폐공이 얼마나 된 것인지? 일반 관정이 얼마나 늘었는지? 가정용은 개인 일반 관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45공에 대해서 한해 대책 246공과 해서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대장은 있습니다만.

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봉담만이라도 시에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봉담에서 구입한 농지중에 임대나 위탁 또는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98년도에 시장.군수 명의로부터 강제 매각 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농지 필지수나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 담당주사가 계속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일제 조사할 당시에 그때 산업담당주사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피해 농민이나 땅을 휴경을 시켰다든지 이런 사람들 강제 처분한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라고 해서 그해에 농지취득을 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하는데 휴경이나 임대를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년 처분이나 명령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자료도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농지를 강제 매각 처분 명령을 내려놓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쌀 수급대책이나 쌀 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안가서 정책적으로 휴경농을 권장했을 때 공무원이 농민들한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휴경지에 대해서 강제 매각하라고 해 놓고 또 반대로 휴경을 해라 하면 바닥에 떨어진 공신력을 어떻게 주워담을 것이며,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농민들에게 또 욕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 해야 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읍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읍장님 다리도 아프실텐데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가축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좀전에 축산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닭에 뉴캐슬, 돼지 콜레라는 현재 쿠폰제로 실시해서 실제 농가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소의 탄저나 기종저, 아까바네 정도는 수의사가 시술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수의사가 해 주면 좋지요. 굉장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시키는 실시 대상농가가 전체 농가는 아니지요?

네.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것은 예산이 다 내려오지 못하니까 못받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98년도에 이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전 축산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사례 발표까지 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서 아마 경기도내 시군이 모두 다 이 쿠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축이나 질병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축산농가가 경기도가 제일 많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축산의 웅군이라고 하고 축산의 원조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는 주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의 탄저병이나 아까바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소에 대한 백신도 축산농가들이 다 주사놓을 수 있습니다. 젖소 농가들이 주로 놓는 백신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놓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농가마다 그 날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선택해서 놓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는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쿠폰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나?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하고 돼지는 위원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쿠폰제로 하고 있는데 소도 쿠폰제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해서 소도 쿠폰제로 해서 방역이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서 누구는 약도 안 주고 누구는 시술까지 해 주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으로 보아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화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이 부루셀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나 축산을 담당하는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보는데 부루셀라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질병이고 사업입니다. 한번 그러고 나니까 국내에는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병을 안하기만 바라고 있을 뿐이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부터 라도 얘기가 되어서 백신을 국가에서 보유를 안한다면 약품제조업계에서 제조를 해서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농가들이 필요할 때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놓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축산과 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읍면에서 이 부분들이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꼭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화성시의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볼 사항이 있는데 봉담읍에서 농로피양지 사업이 몇건이나 배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1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피양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수는 몇군데 입니까?

지금 기존 접속부등은 피양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마하리에 한 개소 예산 지원을 받아서 피양지를 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신청한 것이 10여건이 됩니다. 일부 조그마한 것은 포괄사업비로 하고 토지소유자 하고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봉담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피양지 요구건수는 굉장히 적네요? 다른 읍면은 보통 30～40건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이장님들이 조사를 안한 것인지?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읍장님도 각 마을 순회를 하다 보면 마을 진입로가 대개 3m로 되어 있지요?

네.

3m에서는 절대 교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차가 오면 후진을 몇m씩 해서 피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도 보통리 저수지를 오다가 우리가 한참 뒤로 후진을 했다가 트랙터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곳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은 이장님들이 조사를 안했거나 빠트렸거나 하는 것이지, 10건 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올해 농로를 포함하여 개설하는 사업장에 피양지 설치에 대한 설계를 함께 포함해서 했습니까?

접속부하고 잔여지에는 피양지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포장공사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겠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5m이상 확보해야 차가 교행을 하는데 우리 시의 실정으로 5m 도로를 땅을 희사받기도 어렵고 그에 맞추어서 공사 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양지 사업은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하나 안하면 면내에 있는 피양지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이냐? 흔히들 3m 포장하지 말고 5m로 포장을 하면 피양지 필요없고 도로도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형평에 맞게 우선은 피양지 하고 여유 있으면 도로 포장을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는데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우선 살기 편해야 되니까요, 삶의 질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양지 사업은 사실 지적하신대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되어 있는 것이 10건밖에 안됩니다만, 더 접수를 받아서 더 많은 피양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를 몇가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읍면에 여러 가지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장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계장은 이 부분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산권, 생존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읍면 권한 사항중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가 없습니다. 실무 담당주사는 완전하게 허가 대장을 만들어서 사본 복사를 하나해서 의사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쪽에서는 복사를 해 왔습니다. 복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니까 전부 정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균 소요 일수가 7일로 되어 있는 것도 법규 해석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최대가 일주일, 2천 평방미터 이하일 경우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기간이 5일하고 7일이면 반반이라고 해서 6일로 잡아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기간인데 또 현실적으로 7일마다 한번씩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억지로 만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인 입장에서 담당주사는 해석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심재만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수감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잘해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민원처리개선, 또 사용중지된 관정 페공 조치, 또 민원서류접수 처리시 민원인이 접수 즉시 처리가 안된 부분, 무허가 가설 건축물 민원 발생된 부분, 주민숙원사업 사업자 선정시 특정업체에 치중한 사항, 또 도로개설시 농로등 피양지를 필히 설치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읍장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잘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심재만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읍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담읍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