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일 동안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확히 점검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서 수립부터 자료검토 대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자체 심사를 거치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 일동은 구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인 구정의 견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요구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문곤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강영갑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구가 으뜸 금정건설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매우 뜻깊고도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급변하는 시대환경에서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과 각종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구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동안 쌓아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연륜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내년도 각종 업무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 국제행사와 대통령선거 및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선거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일들을 의회와 구가 손을 맞잡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또 도시산업위원회 감사장에 아마 인사말씀이 예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을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우리구의회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 등으로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윤용근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용근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3일 금정구 총무국장 윤용근.
영갑
강영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전부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윤용근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및 각 동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근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태광 총무과장입니다. 김인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연웅 재무과장입니다. 신광순 세무과장입니다. 주규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철세 보건소서무과장입니다. 이기원 도서관장입니다. 조윤환 문화회관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주호 서1동장입니다. 김무정 서2동장입니다. 신성욱 서3동장입니다. 김재교 서4동장입니다. 김구태 금사동 동장은 교육 중임으로 서정흥 사무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식 부곡1동장입니다. 김익수 부곡2동장입니다. 김대원 부곡3동장입니다. 홍상식 부곡4동장입니다. 최종현 장전1동장입니다. 이상용 장전2동장입니다. 김종기 장전3동장입니다. 정진홍 선두구동장입니다. 강정호 청룡노포동장입니다. 김진용 남산동장입니다. 김병기 구서1동장입니다. 조재일 구서2동장입니다. 허정구 금성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윤용근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각 동 동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구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순서입니다. 물론 일선 동에서 일선동 행정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우리 일선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경청하시는 것도 상당히 동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조금 바쁘시더라도 업무보고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각 실.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윤용근 총무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근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갑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총무국 산하 전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윤용근 총무국장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열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병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사회복지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강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손병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무남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장철세 보건소 서무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서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서무과장 장철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출근하셨다가 집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장철세 보건소 서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원 도서관장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기원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윤환 문화회관장께서는 우리 금정문화회관의 기본현황이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으시면 업무보고 시에 기본현황은 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은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윤환 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강영갑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특수 시책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윤환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보건소장 늦게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늦게 참석이 되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본의 아니게 출근을 해서 우리사무실에 조금 무슨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집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실장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6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본현황에 보면은 당초에 금년 1월29일 날짜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 중에 구정조정위원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26일자 보고책자에 보면은 6명이 늘어난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는 사업소를 빼고 본청에 지금 실·과장 그 다음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명입니다. 26명으로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있었다면 그 자료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당초에 1월29일 날짜 보고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18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월26일 날짜 업무보고에 보면 24명으로 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보니까 안위원님 자료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19명하는 것은 저희 실·과장 열다섯 분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부구청장님 위원장을 하고 그래서 19명인데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24명이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실제상 각종 위원회가 많이 존치한다 해서 사회질타를 많이 받고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 중앙부서의 지시훈령 등으로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39개가 존치가 됐는데 점진적으로 폐지 통합해 가지고 줄어들어야 할 텐데 금년에는 총42개 위원회가 존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통폐합해 가지고 줄여라 하는데 98년도에 39개에서 금년에는 기준을 한다면 3개 위원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매년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하고 할 때에는 상급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각 부서에 지침 시달할 때에는 불합리한 조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또는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좀 통폐합을 해서 줄이라 하는 이게 행감 때마다 단골메뉴로 오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취합을 하면서 보면은 거의 다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 이하에 있는 게 8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상위법의 개념 없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현재 늘어나는 이유는 그 동안에 줄어든 것도 있고 새로 늘어 났습니다마는 줄어든 것보다 늘기 때문에 사실은 30몇 개 하던 게 지금 42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자꾸 증대되고 행정은 복잡 다양해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법령에다 자꾸 위원회를 조직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금 42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매년 지적을 당하면서 이게 시정은 안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그 위원회가 증설이 되고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의회 측에서 본다면 기이 각 분야에서 법의 원리 요구사항은 목적이 거기에 있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각계각층에서 참여됐으면 본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법령에서는 사실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청단위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이 꼭 어떤 특별히 전문분야를 요구하는 분야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가능한 우리의원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도리어 이런 많은 위원회 구성이 숫자가 늘기는 해도 그 내용적으로 구정의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더 충실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이 있고 또 더하기는 사실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한테 일정액의 수당이 지불이 되고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실비보상이 거의 평균 5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에 대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어떤 일에 중복성 있는 물론 법령에 따라 구성이 돼야 하지만은 유사한 위원회도 사실은 관계법에 따라 보면은 그 부분만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니까 자꾸 늘어나거든요. 유사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가. 최소한 6개정도가 제가 판단컨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폐합을 실질상 우리 구청단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제가 이 기회에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하게 되면 예산도 우선 투입됩니다. 첫째 다음에 회의 한번 소집을 하려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또 생활에 바쁠 수도 있고 타이밍이 그 소집을 할 시기하고 안 맞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이것을 입법한 취지는 행정을 좀더 심도 있게 행정처분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안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고 의회의 의결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전부다 의회에 의안으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도 구성원으로서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안용수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해서 현재 42개로 11월15일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건 누락이 된 겁니까? 폐지가 된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제출 부서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청은 물론이고 사업소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듭니다. 사실상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을 하다 보면은 취합하는 여기에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료 오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오늘 총무과장님 없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런 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유인물 통합적 책자를 만들기 전에 전부 확인을 안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확인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작성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까지 사실상 저희들 지식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떤 위원회가 빠졌다든지 하는 것은 지적을 해 줘야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사실상 이것을 취합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10일까지 하라 하면 보통 한 하루 내지 이틀 늦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쇄하기도 바쁜 그런 일도 허다합니다. 20몇개 부서를 이렇게 취합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실무하는 기획감사실의 고충이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애로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더라면 어느 부서에서 몇 개를 빼버려도 그건 누구도 책임을 못지겠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작성부서에서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성자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실제 총위원회수가 현재 몇 개 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42개입니다. 42개인데 공공근로심의회가 있다면은 사실상 43개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1년 4월2일 특례법으로 종료가 됐거든요. 폐지된 것은 올라가 있는데 현재 존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연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취합만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우리 구내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다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때까지 42개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4월달하고 또 11월달하고 우리가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을 때마다 각 부서로 하여금 또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못 챙겨 봤습니다. 사실상 그런 취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가 총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위촉되어 있고 위원수가 몇 명이라는 것도 현재 파악이 안 되겠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대충 그런 숫자는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대충'하고 이렇게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모르시면 총무과장을 연락을 하든지 해서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대충'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현재 위원수가 전부 42개 위원회에 490명이 위원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이 한 99명 이렇게 있고 총무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부서마저도 한시조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마 총무과에서 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490명이라는 인원 자체도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빠진 상태에서 490명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아무리 한시적인 위원회라 하더라도 여기 위원회가 전부 따지고 보면 한시적인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구적으로 존치되어야 될 위원회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한시적인 위원회라고 해서 뺐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뺐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측의 말씀을 하면 안되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을 해야지 왜 뺐는가 그 이유를 답변을 하셔야지 자기 추측에 있는 그런 말로서 답변하면 안돼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왜 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연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현재 우리 금정구청의 집행부가 주관하고 있든지 주최하고 있든지 간에 다른 타 시도 외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를 조인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류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있으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관계 말씀이십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자매관계라든지 우호관계라든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자매결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아직 자매결연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해시 보타구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정구하고 자매관계라든지 교류관계라든지 이런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틀립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도농간의 협의를 위해서 산청군하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서화합차원에서 하는 강진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협정을 한다든지 조인식 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교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장 안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이번에 보타구 관계되는 일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업무자체는 기획실에서 관장 안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국외 관계는 저희 실에서 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렇죠. 그럼 금정구라는 커다란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교류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를 않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특정목적에 따라 가지고 각 실과에서 따로 할 수는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금정구에 대한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게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금방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타구 관계는 기획실에서 관장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이번에 보타구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 보타구의 교류사항은 기획실에서 관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갔다오셨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때 어느 분께서 갔다오셨습니까? 알고 있는데 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요번에 가신 분은 전부 7명입니다. 7명인데 그 명단은 첫째가 청장님 그 다음에 유동영 도시국장님 김연웅 재무과장 손문권 기획경제담당 주강덕 수행비서 변양석 그 다음에 민간인 김준 그렇게 7명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분들 중에서 혹시 기획실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전체근무를 말씀하십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이번에 동행하셨던 분들 중에서 기획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냐고요?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셨냐고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그 업무자체를 관장하시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전혀 가시지를 않았다면 거기 중국 가셔 가지고 업무자체는 누가 관장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잘 하는 직원 중에 변양석이라고 부곡3동 직원하고 또 김연웅 재무과장하고...
길주
강길주간사
아니 내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보타구하고의 교류관계가 주무부서가 기획실인데 기획실에서 있는 직원들은 한 분도 안 가셨다면 기획실에서 직무자체를 태만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무언의 힘에 의해서 못 가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는 저도 가자는 그런 그게 있었지만은 저는 올해 해외에 한번 나간 바도 있고 해서 저는 사양을 했고 그 당시에 직원들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범 계장은 그때 온지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못 가고 단지 담당하는 우리 직원을 같이 가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이선월이라는 여자직원인데 여자직원이다 보니까 남자들 틈새에서 가기가 좀 거북하고 그래서 전부 사양을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실장님 답변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실 만한 분이 안 가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 간에 본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은 인사이동에서 하셔 가지고 오늘 부임하셨든 아니면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행상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맡은 부서에 있다면 누구라도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누구도 가지도 않고 다른 부서에서 갔을 경우에 목적을 위한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까지도 가셨는데 갔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주무부서가 가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장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셨을 경우에 총 경비지출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을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경비는 저희들이 한 6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 예산지출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은 특별하게 해외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특별회계라는 것은 뭐 어떤 특별회계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자,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 자체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합니다마는 이때는 좀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차장특별회계 같으면은 향후 교통에 대비한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예비적으로 모으고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물론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됐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구민을 위하고 구정에서 특별히 필요했을 경우에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하고 맞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해외경비를 충당했을 경우에 항목 자체가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상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모든 것은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법에 의해서 집행이 맞는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맞는데 그러면 특별한 용도에 의해서 조성된 금액이 일반적인 용도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특별회계를 조성한 목적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없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좀 깁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설명은 긴데 그러면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짧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좀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방금 우리 강길주 간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짧게 답변해 달라는데 정확하게 이렇게만 답변 하십시요.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다 안됐다.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항목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특별회계를 썼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걸 쓴 거냐 하는 그 이유까지도 물어 주셔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양비론 적으로 맞나 틀리나 하는 답변은 참 곤란합니다. OX문제가 아니고...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갔다온 성과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화 해서 갔다 올 만한 사업이었다고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손치면 그 예산을 일반회계화 시켜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거기 갔다온 성과나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요지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다시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목적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요번에 보타구와의 교류관계를 집행하시면서 그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약간의 문제점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저는 봐도 되겠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앞에 다른 국외여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리 하고 당초에 갈 때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얹어 가지고 가는 그런 전제하에 특별회계 국외여행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게...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물론 금정구 운영을 하다보면은 많은 불의 한 경우는 생깁니다. 또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해서 하신다면은 약간의 모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용도에 있는 돈은 정확한 용도로 지출하셔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또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앞으로 닥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준비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구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되고 구민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시고 우리 금정구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가실 때 그 경비를 썼다는 것은 구민이 어느 누가 들어도 사실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행정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점이 아닌가 저는 과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는 사실 구민의 편을 들어야 되고 구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지출할 때도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기획실인데 기획실에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획실이 관장하는 그런 사업은 기획실에서 주관감을 가지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서 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무부서에서 안 갔다는 여러 가지 강길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다음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지역에는 인구가 반 이상 줄어듭니다. 철거지대 15평 짜리에 살고 있는데 주차난 보다도 지금 차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이런 이익도 안되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사용을 했는데 기획실장이 주민의 원성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역시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의 여론을 갔다가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서 뒤에 차질이 없도록 욕 안 얻어먹도록 잘하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실장께 질의한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총 현재 42개 위원회가 존속을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현황에 빠져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못하셨기 때문에 이태광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끝에 저희들이 정비현황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 실업대책팀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정비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래 해석을 하고 일단은 연말까지 한시조직이고 연말까지는 자연히 이 위원회는 정비가 돼야 될 그러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리 해석을 하고 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 좀 착오가 발생한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장 답변은 모순이 있는 것이 이 위원회가 2001년 11월15일 현재거든요. 그럼 12월말부로 한시적으로 설사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를 갖다가 통계에서 뺀다면 그건 말이 안돼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조금 해석상 착오가 발생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일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분기마다 저희들 3회 정도 소집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구성은 저희들 규정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전부다 14명이 되겠습니다. 구의원 세 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여섯 분하고 각종 단체원 네 분하고 기업인 한 분해서 14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위원 3명은 어느 의원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린다면 박춘길의원님 정우택의원님 홍완표의원님 세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는 소관 부서로 봤을 때 총무과 소관이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따라서 우리 구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총무사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도시위원회에서 2명이 되어 있고 총무위원은 홍완표의원 한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총무과장 답변잠깐만 계시고 오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금 이 시간 기획감사실 하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총무과 감사 시에 지적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총무과 소관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2000년 최종 2001년 하반기 주요사업 심사평가 분석결과가 나와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총 255건 중 완료사업이 242건이고 정상추진사업이 4개 사업 부진사업이 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번째 보면은 직원워크샵이 부진사유로 경기침체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예산을 반납을 했다 이러는데 이 분야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었으며 왜 폐지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명확치 않다고 보는데 최초 편성할 시와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예산으로서 전 직원의 인화단결을 목적으로 1박2일을 해서 심신수련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고 그 앞에 1999년도에는 금정산성교육원에서 하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나서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하자 해 가지고 1박2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8백만원입니다. 8백만원인데 작년 2000년도 10월 11월경에 한번 하려고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우리 윤청장님도 계시지를 않았고 그때 아무도 청장님도 안 계시는 그런 때에 남은 직원들끼리만 남한테 놀러 다니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직원들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6항에 보면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부진사유로 민원발생으로 공사 지연되어 명시이월 2001년 7월6일 완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 건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담당께서는 이 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담당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무담당이 오늘 부친이 위독해서 연가를 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가 이 사업이 11월부터 공사가 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의 사업비로서 그 당시에 쭉 이때까지 이 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10월달 까지는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부터는 공사를 건설과에 확인을 한 결과 개시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을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진사유가 그건 이유가 됩니다. 명시이월에서 2001년 7월6일 완공예정 이래 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은 분명히 금년내 공사완공이 안될 건데 이 말은 2002년도 7월6일 완공예정 같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7월6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이런 날짜 관계가 뭔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0년도 자료입니다. 2000년도 자료라는 것은 심사평가 분석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연초에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242개의 사업을 가지고 200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4분기라는 것은 그 뒤에 끝이 났다 하더라도 2000년 12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이 현황이 2000년도 최종 그 다음에 2001년 하반기 주요사업 심사평가 분석결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0년 12월말 현재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 며칠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만든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2001년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12월31일까지 우리가 심사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음해 2월말까지는 사업을 합니다. 사실상 그 중에 그 기간에 끝이 났다하더라도 이 양식에 의해서는 12월31일부로 했습니다. 단 2001년도 자료는 지금 현재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여유가 있어서 이것하고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제목 자체부터가 2000년 최종 그다음 2001년 하반기주요사업 심사평가분석결과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 이미 끝났고 2001년도 하반기까지 주요사업을 심사평가를 했는데 그럼 2000년도에 이렇게 작년도 12월말 현재 심사평가가 이미 끝났다손치더라도 이 현황 작성할 때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11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안을 작성했다 그러면 그날 현재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완료가 됐나 중단이 됐나 하는 것은 그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지 작년도 것 해놓은 그대로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2001년 7월6일 완공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벌써 훨씬 지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앞으로는 비고란에다가 현재 끝난 사항까지를 전부 표기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진사업 9개 사업 중에서 현재 건설사업이 5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5건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한다면은 물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7,8,9가 지금 현재는 좀 그 사이에 변동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2000년12월말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하기 때문에 금년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현황이 안맞는 거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양식대로 하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비고란에다가 2000년 부산대 주변은 2001년 6월2일에 준공됐다 2001년 6월28일에 준공이 됐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건은 결과적으로 6번은 말고 5번 7,8,9번은 이미 준공이 다 완료가 된 거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이것은 부진사업이 아니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이미 준공이 다 된 거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공사 여기에 민원발생이 어떤 것인지 잠깐 물어 봅시다. 이것이 지금 도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완공은 안됐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안됐습니다. 계속공사로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칠려고 하면 명시이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올해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할겁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민원발생이 어떤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아마 부곡시영아파트 쪽에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들리고 할거니까 개개인 아파트마다 거기에다가 방음창을 해 달라 그런 주장이고 우리는 방음벽을 해 주겠다 개개인의 방음창은 곤란하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물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실무 부서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취합하는 담당하는 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사받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더덕더덕 딱지를 붙였고 위원회 숫자부터 틀려 가지고 표현도 이렇고 이런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답변은 물론 미진하고요.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래야 되지 날짜도 이것이 뭐 지금 7월 완공예정 같으면 하나하나 별로 사유발생이 다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법정개최일수하고 2001년도 개최일수하고 그 통계를 위원회별로 전부다 명시를 해서 몇 번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정수가 몇 명인데 몇 명이 결원이고 몇 명이 나왔다 하는 이런 통계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다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요. 감사중지를 할까요?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지엽적인 감사보다는 정책적인 감사를 운영해 주시고 특히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앞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있었던 공공근로사업 조정위원회 관계가 실장님께서는 파악이 안됐다는 부분에 어느 부서가 들어 있는지 파악이 됐어야 하고 상임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폐합 될 연구를 1년 내내 했어야 할 기획실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있었는지 빠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는 자체가 기획실장께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맞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소과 쪽에 속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 했는데 여기에 우리 현역 의원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산업위원회 쪽에는 지금 현재 위원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마는 어느어느 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 재활용촉진협의회위원회에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왜 안 넣어주는지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재활용촉진에 대한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와 청소과와 의논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뻔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대형폐기물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의회와 청소과 관계가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엮어져야 할 판인데 여기에 의원을 위촉해 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도시산업위원회 쪽에 보고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해성이 부족하다 보면은 자꾸 의견차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 도시산업위원회 있을 때 청소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접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의회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업무의 연속과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한 두 분이 이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장이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촉을 시켜 주기 바라겠어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뭘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위원회에 있는 분이 우리 동료위원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구청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배려를 해 주시고 향토봉사상에 대해서 묻겠는데 기획실장 총무과 업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나 기획실장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는 문구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 관계를 기획실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총무과에 이관하도록 하십시요. 예를 들자면 이번 향토봉사상이 18개동입니까? 1개 동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하지 않겠습니다. 7명인가 8명이 공직에 올라 왔으면 세 사람을 선발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 개 동에서 두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동에서 올라가신 분들에 대한 모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첫째 개정해야 될 문구가 어느 문구냐 하면은 기이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청년회나 부녀회나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을 제외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평소에 청년회나 부녀회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분을 여기에다 또 포함을 시켜서 봉사상을 시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나머지 소리 없이 각 마을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낼 기회가 없습니다. 요번에 아주 실책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그런 상이 잘못돼 가지고 그 상의 빛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실장이 조례를 한번 다시 챙겨 보십시요.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안 해 주신다면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알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일도 있고 감사준비도 있고 해서 아직 펴보지 못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개소식을 하고 나서 각 동에 애로사항들이 이번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기획실장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기 동기능 전환 이후의 문제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옆에서 하는 이야기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작년에도 제일 처음 2개 동 시범운영 했을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서 사례가 나왔고 또 16개 동 할 때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별도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정기획단이라고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치센터를 하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아무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총무과 소속이라고 업무를 그냥 두고 계신다니까 그럼 구정기획단에서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우리구정을 펼치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총무과라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그 어떤 큰 문제 이슈 떠오르는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구정기획단은 저희 실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은 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과제를 줄 때 그 과제를 집중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처음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구정기획단을 만들어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팀을 만들 것이냐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완전히 별개의 조직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찬
박복찬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나서부터의 우리 구정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큰 변화가 오면서 주민의 불만이나 행정이 잘 못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서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업무니까 기획실에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이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 기획단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어떤 제안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연구를 할뿐이지 그 전에는 하지 않는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과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동부권 발전구상에 대한...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청장님이 기획실에 내려오는데 주민자치센터개소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쓰레기문제 등 모든 불만상황이 이미 구로 이첩된 부분이 동에서 다시 신고가 되어 있고 이중삼중으로 걸쳐 있는 이런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 청장이 기획실에 안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아직 손도 안대고 있다 이 말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파악을 해 놓은 게 다 있고 모든 루트가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그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과에서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뻔히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은 기획실에서도 구 전체의 어떤 틀을 잡는데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가 아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부서마다 자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업무가 있는데 함부로 기획실에서 남의 업무에 간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어떤 이 부분에 이런 애로 사항을 연구하십시오 라는 오다를 주시면 하겠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 구정기획단이... 구정기획단이 별도로 없고 지금 각 부서에서 그때 그때테마에 따라서 거기서 직원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 여기에 대한 과제에 대한 연구 이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그러면은 우리 박복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정기획단에 대해서 업무소관이 기획실이 아니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최소한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기획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모두 10명으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기획감사실 내에 기획계에 그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10명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계 내에 그 조직을 두고 있다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실에서는 기획계장과 담당직원이 두 명이 차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한 명, 환경위생과에서 한 명, 지역경제과에서 한 명, 교통행정과 한 명, 허가민원과 한 명, 건설과 두 명, 생활민원과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인원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에 들어간다 하면은 환경위생과의 직원도 거기에 같이 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스크포스라는 것이 임시조직입니다. 그리고 기동타격대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보통 변동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구정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모든 어떤 프로젝트 등등을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기획단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한다하면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구정기획단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금 전의 답변은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동 기능전환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박복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박복찬위원께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이번 시간에 안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구정기획단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은 2001년도 자체감사결과 우리 각과와 그 뒷면에 보면은 서금지역 5개 동과 금성동 등 6개 동 감사결과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선 5개 과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감사 내용 중에서 밑에 주요 지적사항 중 밑에서 세 번째로 보면 건설공사 토지관리부적정 단가계약관련업무소홀 물품관리소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곧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결과조치로서 행정상조치 34건 시정25 주의 9건 되는데 재정상조치 12건 497만2,000원인데 재정상조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를 시킨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지금 497만2,000원 하는 것은 모두 건수가 12건입니다. 예를 들면 회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더 부과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감액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12건 중 497만2,000원이 더 부과를 한 건지 감액을 해 준 건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많아서 여기에는 간략하게만 해 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44페이지 동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주요지적사항으로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급 부적정, 관급쓰레기봉투 지급 부적정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은 가족수당을 연령이 도달했는데 빼야 되는데 좀 더 준 사례라든지 또는 동 근무하는 사람하고 구청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수당에서도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차액나는 것을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대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급 부적정 그러면 대상자가 아닌데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등급책정을 소홀히 했다든지 또는 과다 지급한 이런 사례가 해당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감사결과조치로 보면은 행정상 조치 50건, 시정 29건, 주의 20건, 재정상조치 16건에 586만9,000원 신분상조치 20명, 주의 20명인데 주로 행정상조치라든지 재정상조치는 상당히 주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시정 29건 행정상조치에서 그런 행정상으로만 시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치유가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시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신분상조치에서 주의 20명 20건은 경고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여기 신분상조치에서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중에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훈계 또는 기관장이 받으면 훈계 밑에 직원이 받으면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고 주의하고 했습니다. 경고나 주의 같은 것은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약간 이것은 나중에 신분상 어느 정도 인사 평정할 때 조금 감점요인은 됩니다. 단 주의 촉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보다도 더 경미하기 때문에 단지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 정도의 그것만 촉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예산관계는 좀 때 이른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 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내역과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위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오인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예산을 작년도 편성하고 금년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 기간이 아마 가장 사회적으로나 우리 부산시나 우리 구에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라는 그게 마침 와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IMF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부채국가에서 벗어났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아주 재정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처음에 예산이 요구되는 게 각 부서에서 오는 게 1700억 정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전부 합쳐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910억 정도로 봅니다. 약800억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작년과 같이 공무원 봉급은 다시는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봉급을 일단 100%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을 910억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부담금이라든지 일용퇴직금 소요액 같은 것 국고대여장학금 등 이래 가지고 70%를 또 예산에 올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위탁금도 70% 공공근로 등 구비부담 그 다음에 자활공공구비부담 해 가지고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을 전부 한 70% 정도로 해 가지고 약 46억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지금 부족한 재원이 약40억 남짓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음 추경 때 기대하는게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올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6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번 본예산 할 때 3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한 19억 내지 2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빼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감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남기고 이렇게 해서 불용 예산을 많이 만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염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체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존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많이 타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남은 우선 첫째는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파트 그리고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청장님의 각오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모자라는 한 40억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별도 부족재원에 대해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시고 시위원님들이나 시에 아시는 간부들 있으면 좀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년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공무원봉급을 80%밖에 편성하지 못하는데 따른 그런 배수의 진을 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나시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더 확충한다든지 또 시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좀 타온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직원봉급을 줘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애당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자체 감사가 전에 계속해 왔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자료에 나타내 준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도 대단한 역할이 있다. 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물론 자체감사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공직기강 해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성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대단히 떨어져 있는 건 여러 구조조정이나 기타 우리 재정관계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인식이 됩니다마는 현재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내용이 워낙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상급 부서의 감사에 그런 지적사항이 사실 예방조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적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대단히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예방감찰로 권위주의 잔존비리척결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44쪽에 보면 분야별 특정사안의 문제점 내용에 문제점진단 개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분야별 특성사안 말씀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취약분야 부분감사 해 가지고 내용에 가서 분야별 특정사안의 문제점진단개선 그래 놨거든요. 이 내용에 따른 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5쪽에 가면 자체공직기강 감찰인데 동일인이 3회 이상 해당자가 있을 수 있겠죠? 만에 하나라도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년간의 감사고 또 한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공직기강 해이라는 자체는 우리 조직에 엄청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 공직기강이 확립이 안 되는데 위계질서가 있고 의사전달이 잘되고 자기 직분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한 상당기간 공직 생활해 봐서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상황의 변화가 있겠지만 용인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미리 사전에 발각되어서 자체공직감찰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칭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 지금 사정활동에 대한 비처분이 47쪽 가면 135명이 나옵니다. 우리 전체 인원 중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원이 643명인데 현원은 그것보다 조금 오버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비처분 인원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35명하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시청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 한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우리가 현재의 인원수에서 135명이라면 얼마의 비율이 되겠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 비율을 좀 계산 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안위원님 이중에는 두 장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나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가 나왔습니까? 현원에 대한 135명이 몇 % 입니까? 26%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가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분명히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숫자가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한 단위수치가 나온 프로가 명시되어도 좀 서운할 건데 하물며 두 개 단위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위험수위라는 것 기강이 그만큼 해이되어 있고 복무자세가 확립이 덜 되어 있고 교육이 미진했고 의식이 아직까지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 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600몇명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100% 합당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의 인원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그 인원이 합당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 조직의 편재에서 우리 15개 과입니까? 실과가 있죠? 거기에서 새로운 인력의 수요 부서가 어디라고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직이 7월31일로서 지금 현재 저희실의 구조조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시조직인 생활민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 담당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문화회관도 내년도 말이 되면은 저기도 지금 현재 한시조직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조직일제점검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소요처가 파악이 안된 상태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소요처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10일까지 부청장님 청장님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각 부처 공히 요구사항이 첫째 예산 많이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다 두 번째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가 지금 인원이 없다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8년부터 2001년까지 전부 172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788명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1문1답을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너무 장황설로 주시면 저도 정리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력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까? 소요하는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발표하실 수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잉여인력이 있는 부서는 없다고 보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부족되는 인원이 동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백 몇 십명 넘어 왔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백 몇 십명까지는 안됩니다. 한 30몇 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 동에 그렇게 인원을 많이 안 줄였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어떻든 우리 초창기에 구청 88년도 개청할 당시에 제가 한 4백 몇 십명으로 알거든요. 그래도 통칭 대외적으로 33만이라고 했습니다. 4백 몇 십명 가지고 그 업무를 카바했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600명이 넘는 숫자도 모자란다면 그러면 얼마만큼... 그러면 구조조정이 없어지고 새롭게 더 늘어나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거든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생각이시고. 근본적으로 조직의 편제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우리 자체진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힘으로 외부의 힘으로 이렇게 매스가 대어졌는데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필요한 사업부서는 좀 늘려주고 지원부서는 상당히 좀 축소해가고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래야 자립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방법을 연구를 안 하신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답변으로 대체할까요? 아까 실장님 이야기 하셨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각 업무보고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전부 2명 내지 3명의 직원을 보충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부청장님과 청장님의 하명사항이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가 막연하게 부족합니다 해 가지고는 안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때 인구가 많은데 지금 공무원은 그때보다 줄었는데 많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선진국의 예를 봐서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 공무원 1인이 국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특히 주민의 욕구는 더욱더 증대되고 행정은 더욱 복잡 다양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추세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답변 요구하는 사항하고 좀 배치되는 답변을 주셨는데 88년 개청 시에 450명의 직원숫자에 인구가 33만이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공직자여러분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근무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혹시 공로연수해당자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을 알 수 없는 게 지금 공무원의 작년까지는 했는데 42년 하반기이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런지 안할런지 지난 6월말에 한다는 말이 있다가 그게 법에도 없다 이래 가지고 일단 6월달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앞으로 12월달에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해당이 누가 될런지가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용수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부터 여기 보면 자체감사 결과라든지 상위감사관계라든지 공직기강 감찰 등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30몇 명이라고 엄청난 숫자의 공직자들이 지적 당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나 우리 안용수 위원님은 어떤 칭찬 쪽으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부분은 좋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부분이 아니고 안용수 위원이 말씀하신 그 쪽이 아니라 저는 그 정반대 쪽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공직자로서 일을 충실하게 해 오고 있는데 사사건건 모든 이런 틀을 딱 만든 그 속에다가 우리 700여 공무원을 딱 틀 안에 넣어 놔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을 못한다고 딱 얽매어 버린다면 오히려 직원들이 진짜 일을 안하고 복지부동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또 자기의 어떤 창의력을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해서 구정 발전의 어떤 획기적인 기획을 가져오자 하는 이런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개인의 어떤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사장시켜 버릴 우려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이 부분이 더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주민들도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을 사정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틀어 매어 버리니까 오히려 능력을 사장시키는 이게 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은 감사받고 안 하면 감사 안 받는 그런 풍조도 우려 할 수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실장님,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량한 직원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그렇고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 감사를 6개 동을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범적으로 또 창의력을 발휘하고 해서 뛰어난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총무과에 5명을 표창 상신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12월31일날 연말 정기표창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만 너무 몰아 붙이면은 한 쪽으로 또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적절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좋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20몇%라고 했어요? 아까 26%죠? 그러나 승진이나 공직생활 하는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은 몇%입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의 말고 어떤 징계 쪽으로 가는 사람은. 약 5%선 나옵니까? 아니 꼭 승진이나 자기 업무에 피해를 보는 사람. 그 정도의 벌을 받은 사람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중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70명 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70명되는데 지금 표창상신 받는 사람은 5명 아닙니까? 그래 놓고 실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어떻게 직원사기를 올려서 힘을 발휘합니까? 말이 안되죠 그거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5명이 중간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위가 있으면 밑이 있고 그 중간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의 계층이 많은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안용수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부분은 빨리 잡아서 해 줘야 되고 그 부분도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준다고 체육대회하고 과별로 어떤 그런 연찬회도 거치고 하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어떤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와 모든 부분을 가지고 우리 700여 공무원들 틀을 딱 맨다면 이것은 오히려 뭐가 더 마이너스다 창의력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실력을 더 저하시키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까지도 피해가 갑니다. 30만 구민 전체의 피해가 와요. 그 부분을 더 걱정하셔야 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 치중을 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을 하면은 감사를 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 훌륭한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700명이 다 훌륭하다고는 저는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훌륭하지 못한 사람인데 진짜 핵심적인 그 속에 3∼400명이 우리 구 행정을 끌고 나갈 브레인들이 있을 거에요. 그분들까지도 움츠려 버린다면 이것은 주민에게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고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최소한 총무국장까지 기획실장까지는 오히려 직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뿔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문제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가끔 우리 위원들이 민원상황을 정리를 해 봅니다. 해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부분이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요.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만 둡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제도 속에 틀이 박혀 버리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물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잠재된 의식을 깨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께서는 새해에는 어떤 청장이나 높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창의력을 키우시도록 하십쇼.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동기유발을 부여하는 유인책에 앞으로 치중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명 표창하고 70명 불이익 당하게 해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 힘있게 일할 사람 없습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출근 발걸음이 가벼워야만 우리 주민이 편해집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2000년 하반기하고 2001년 자체감사 실시결과를 놓고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제 심정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난감함을 좀 느낍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은 예산지출부적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의 개연성을 가진 자료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급부적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집행을 안했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단가계약 관련업무 소홀 물품관리소홀 등 이러한 문제점은 공사내용에서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금정구 예산을 보면 예산낭비 여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관급쓰레기봉투 지급 부적정 이것은 엄밀히 치면은 횡령하고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다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횡령성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써놔서 그런데...
길주
강길주간사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심정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 기회감사실은 기획과 감사의 역할을 같이 수반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기초로 해서 현실인정이 되고 현실 속에서 사실은 기획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금정구청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정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사명감을 갖지 않고 일하신다면 금정구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은 기획감사실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사실은 발전할 수 있고 도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감사시라든지 이러한 감사를 지적했을 경우에 그러한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금정구의 미래는 사실 밝아질 겁니다. 저는 질의 보다는 사실 두 분 위원께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고 사후에는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16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까지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은 2001년 완료사업으로는 두 건이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이래 보면은 특히 도로교통부문 자체사업을 한번 봅시다. 20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이것은 총56개중에서 1번2번은 도로 및 하수시설유지 부곡4동 2∼3개지내 도로공사 등 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4건은 거의 다 2006년 이후로 돼 있거든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5개년 사업이 2001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 재정계획이 되어 있고 2006년 이후 사업은 사실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재정계획에도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고 이 이후로 왜냐 하면 이것은 5년간의 계획을 연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이 되면 또 거기서 남은 데서 한해 당겨 들어오면서 하고 이래 가지고 5개년씩 만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1년도 중기지방계획을 보면은 이 도로교통부문 자체사업은 거의 다 2005년 이후로 되어 있다가 또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006년 이후로 그대로 이월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됐다. 사실상 이 사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계획 아닙니까? 중기재정 계획이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것이냐를 5개년 동안에 나눠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에 의해서 당해 연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는데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이 사항이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계획서에는 2006년 이후로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냐 사실상 실행 가능한 예산을 해야지 항목만 쫙 나열해 놓고 2006년 이후로 미루고 이것은 또 내년에 가면은 2007년 이후로 틀림없이 그렇게 넘어갈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오위원님 이게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수입을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몇 년도에는 세수가 얼마 나올 것이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이것은 2006년 이후로 몽땅 다 이월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예상수입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은 계획이 아니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금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2002년도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을 끝마치고 나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조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지출을 좀 확대해 주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까지 한 것은 매년 지금 기준 해 가지고 3.5% 정도씩 이렇게 신장하는 것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매년 2006년 이후의 사업들로 나오는데 조금 재정사정이 호전되면은 앞당겨서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전부 자체사업이거든요. 우리 시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 56건 중에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 보십시요. 보면 전부 이것이 54건이 2006년 이후로 이월됐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계획이 아니냐. 작년도 자체사업 5개년 계획도 보면은 그대롭니다. 이 사항이 그대로 2006년 이후로 다 이월이 돼 있거든요. 도로교통부분이 그렇다면 너무 방만하게 아무런 재원확보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획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니냐. 재정계획 아닙니까? 우리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5개년 동안에 어떻게 연도별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를 나눠놓은게 중기재정계획인데 이것은 너무도 형식적인 계획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아마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사실상 저희가 물론 경기가 호전이 되면 시비보조사업도 늡니다마는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우리한테 많이 주면은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이라도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호전돼 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히면은 그것은 우리 자체재원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체사업을 좀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개년 계획의 총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5개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5개년 동안에 총 계획은 총액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4,111억2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전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지적한 대로 내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실행가능한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첨언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산대학이 지금 우리 구에 있지 않고 간다는 그 계획이 취소되기 전에는 다음 이 심의할 때 순위를 그 지역의 관련되는 것은 전부다 뒤로 제일 끝으로 돌려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애걸복걸하는데 들어 주지도 않는 사람보고 있으라고 자꾸 앞으로 당겨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 끝으로... 아니면 지워버리라고요. 없애버리고 나중에 다음에 세워 주든지. 그러니까 이 순위가 앞에 상당히 그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뒤로 밀어버리든지 없애버리라고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런 애걸복걸 고백을 하는데 날마다 집에 가서 창문에 가서 노래를 하고 야단인데 자기네들은 전혀 관련되는 따르는 조치를 안 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가 순위를 앞에 당겨 놓습니까? 저 뒤로 미뤄둬 버리지. 아예 지워 버리든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위원님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내실 있게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길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금정 홈페이지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법률상담코너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법률상담코너 신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떠한 업무가 해당되는지 타 기관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례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조정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각 사안별로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이라는 이것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같은 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법무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전부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소송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사실상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하려면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둬야 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그럴 수는 없고 단지 지금 현재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코너라든지 법률신문사의 그런 법률상담코너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하는 데가 시청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청이 있고 사상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느 특정회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라든지 부산진구청이라든지 사상구청은 법률상담코너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답변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특정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gait.law.co.kr하는게 특정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예를 들면 사상구청에서 이렇다하더라 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그것이 일반개인이 해 준건데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걸로 오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나중에 특정회사에 그리 수임을 하게 되면 그 회사를 그 특정사이트 개설한 데를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들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이 잘못 판단한 것이구나.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왜 거기 어느 특정한 사이트하고 했느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맡겨 가지고 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고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안내를 법률신문사 상담코너라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타구에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몇 개 구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진구청 사상구청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거기서 하면은 자기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법률관계를 취급하는 그 사이트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하고 상담을 하다보면은 그 사람으로 봐서는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싸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사이트에서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이런 시비의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현재 추세는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사업은 계속확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2002년은 올해보다 재원이 더 부족하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예산배정에 대한 애로 사항하고 부족재원의 충당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재정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을 보면은 54억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보다는 한71억이 감액되고 한 그런 겁니다. 특히 2001년도 같은 때에는 예산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2년에는 보면은 저희들이 한 80억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늘어나는 세무 거의 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부 철저하게 이렇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가 쌍용아파트를 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게 없으니까 결국 징수교부금 하는 그것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해서 우리 큰 예산 항목의 70%를 작게 해 가지고 한 46억 정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46억을 마련을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게 4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001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더욱더 절감을 해서 불용 잔액을 좀 많이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해서 그런 것으로 우선 20% 가까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 재원조정교부금 금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세 번째로 2001년도에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 재원조정교부금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락공원 관련해서 억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 그리고 현재 또 노포동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왔으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기타 이런 이유를 앞세워 가지고 시장님한테 우리재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앞장서서 하시게 하고 또 청장님도 방문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활용을 하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현재 2001년도 우리 금정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에는 36.1%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45.2%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45.2%를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원을 넣다보니까 늘어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안에서 특별회계 빚이지 진짜 우리 재정자립하고는 멉니다. 보통 35% 2001년 경우에는 34.5% 이렇습니다. 보통 34∼36% 정도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9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37∼8%에서 계속 낮아져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의 능력은 우리 지자체의 운영하고 곧 이콜입니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재정자립도의 타결책은 우리 금정구만 해당이 아니고 전국 우리 자치단체별로 같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구 같은 데는 세원의 발굴 가능성이 거의 현행법상 어렵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우리 구청장의 자치단체별로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세 중에도 지방세 성격이 가능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 금정구청만 아니고 관련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그런 건의가 우리 행정체계로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협의회 자체모임에서도 이와 같은 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다 더 구체성 있게 눈에 띄게 이분들이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밟아서 지방재정이 단단해야 자치가 이루어지지 재정이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연연히 각 구별로 다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서 측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의 건의가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까운 예로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경상남도에는 시군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데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세입은 아니고 우리 같은 지방세라도 시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로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건의를 해 놓은 바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기도록 한다든지 또 다른 예를 들면 시에다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부탁한다든지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방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세도 우리한테 비율을 높여달라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뤄져야 하는 게 반드시 이뤄지지 않으면 금년도와 같이 인건비 계상이 80%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결과가 오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만 이제는 그게 안되면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사과 통폐합 기구축소 고위직을 자꾸 줄이는 방법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좀 심도 있게 강력하게 건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장 4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요. 5번에 금정 홈페이지 열린마당 중 의회와 공무원 관련사항 처리내용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 없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게 정답입니까? 아닐텐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없습니까? 아닐텐데 그것 확실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상급 부서 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제출하라 했는데 해당 없다 이것은요? 7번 그 밑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상급 부서에서 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0몇 페이지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5번도 관련된 게 없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뒤에 구 전체 것은 뒤에 나옵니다. 상급 자치단체에 한 게 네 번에 걸쳐서 감사 연60일해 가지고 나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내년도 2002년도 예산서를 제가 아직 못 봤다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하신 내용 중에 혹시 내년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부서 직원들 있잖아요. 하위직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장이상 말고 밑에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어떤 직장 분위기쇄신을 위한 획기적인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주요 각과의 핵심요원을 어디로 연수를 보낸다든가 어디 몇 백명씩 모아서 어떤 세미나를 해서 그것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의 국내여비가 한 달에 5만원씩인데 구 직원들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만원으로 한 2만원 정도를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 한번 부부간에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직원들의 견문을 좀 넓히고 하기 위해 배낭여행을 한번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지금 금액만 1500만원 넣어 놨는데 이것은 그 코스에 따라서 한꺼번에 가는게 아니고...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그래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국외로 나가는 비용이 1500만원 내년에 해 놓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올 8월달 쯤에 하려다가 좀 이상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년째 감사를 받는다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마냥 좋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로 비춰진다는 부분이 저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니까 전시간에 했던 안용수위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양쪽으로 이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듯이 그런 부분을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해외를 갔다 오고 많은 비판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항상 당당했습니다. 왜 나라도 나가서 보고 와야만 뭔가 고칠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당당했어요. 절대 여러분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자신을 갖고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월달쯤에 제가 한번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외국을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은 사실 충동이 컸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의논을 하다가 상황이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될 상황인가 하고 주저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올해 어떤 그런 좋은 아이템이 가미가 됐는가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배낭여행팀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에 국내여비에 2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그것은 배낭여행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배낭여행도 일부를 보내고 또 혹시 갑자기 상부에서 어디 시에 주관으로 해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가고 거기에 2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지 교통관계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팀 구성하는데 따라서 그게 되도록 뭐 전부가 배낭여행 경비는 아닙니다마는...
복찬
박복찬위원
앞에 말씀하신 1500만원은 국내 그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국내 저거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하고요. 일반회계 200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 도합 40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은 국외배낭여행을 최대한 많이 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저는 각과에 보면은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일본 같은 데는 그래요. 자기 자치구내에 공무원이 거주하시는 분이 자기 자치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우리도 거의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것이 어떤 실명 행정의 기본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후손들이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책적인 미스를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책임감 지역에 산다는 책임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6급7급 밑에 있는 각과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 직원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과장이나 국장이나 갔다가 다시 시에 갔다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우리구 행정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핵심적인 그 수혜 대상자가 한 쪽으로 몰리면 안되겠지만 어떤 과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외국을 나갔다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제 바램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잘 하기가 힘이 들었다는 거에요. 왜 하기 힘이 들었느냐. 혹시 공무원에게 저 사람 이상하게 보이려고 그러는가보다 이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사실 본회의 장에서 이 말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가지고 한 분이 열흘을 나갔다오는 것보다 150만원을 가지고 7일을 나갔다오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견문을 넓히도록 밖으로 보내는 기획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선거가 있어서 좀 어렵겠습니다만 오히려 6월 뒤에 추경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사고를 바꿀려면 밖에 나갔다 와야 됩니다. 선진국을 보고와야 됩니다. 실장님 그 문제를 앞으로 잘 기획을 하셔서 6월달에 있을런지 7월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번 시켜봐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더없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참 고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웠다니까요 제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억을 해 가지고 꼭 한번 다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보면 2001년도 소송업무 수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 51건 중에서 종결 27건 승소 5건 취하 12건 패소 10건 계류 24건 승소율 62.9% 이랬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냐. 승소가 5건인데 소 취하12건까지 포함을 시키더라도 패소 10건 그런데 62.9%가 안될 것 같아요. 계류중지까지 승소로 보고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하고, 내용별로 보면은 항목 2번 34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우리구가 패소한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영업정지처분 취소거든요. 우리구가 패소했거나 소 취하를 한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 소 취하한 부분도 대부분 보면 영업정지처분이라 말입니다. 재판하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응한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이 영업정지처분취소에서 우리구가 패소했다는 그 자체는 너무 우리가 과잉대응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패소 원인분석에 있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소 10건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해 봤습니다. 우선 패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10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패소한 게 1번 3번 4번 그 다음에 13번 14번 19번 23번 24번 26번 27번 10건입니다. 10건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은 주로 이 사건이 청소년 관련된 겁니다.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다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로서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법이 2001년 8월25일부로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제2조에 전에는 20세 이랬는데 이제는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에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되니까 요새는 판사들이 좀 관대하게 봐줍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관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패소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재량일탈이다. 청소년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 취하도 승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서 62.9%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대부분 소 취하 내용도 보면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판하기 귀찮으니까 억울하다 싶으면서도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데. 그리고 10건이나 패소했다는 그 자체는 너무 법리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소홀했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피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 취하는 주로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영업정지처분을 시켜 놓으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그 정지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해서 합니다. 그 재판하는 도중에 벌써 기간이 지나 버리기 때문에 소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 이것은 소 취하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당신 소 취하해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 동안에 자기들이 재판이라는 것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 영업정지처분취소로 해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그 시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 아닙니까? 다만 몇 개월이라든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손실에 대한 역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때는 어지간한 것은 벌금으로서 갈음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재판추세가 좀 관대화 현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오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과잉단속을 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이 모든 이 사건이 거의 다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온 겁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단속한 것보다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소송을 고발을 의뢰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 기관에서. 경찰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의뢰해 오면은 우리 구에는 법무담당이 있죠? 법무담당 또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해서 소를 제기해야지만 선량한 주민이 피해가 없는데 무조건 법에 적용된다고 고발을 다하니까 판사로서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해서 우리구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데 소송기간이 예를 들어서 5∼6개월 걸렸다 합시다. 6개월 정도 걸렸다 생각했을 때 영업정지처분에서부터 승소하는 날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면 6개월 그 기간 중의 영업손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보상해 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패소를 하면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위반하는 법규 이것은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소송이 말이죠. 어떻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경찰관에 적발이 되면은 경찰서에서는 처분을 못하고 그 사항을 갔다가 금정구청에서 조치를 하라고 내려오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분들에게 구제제도로서 청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내려 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어떻느냐 그런 것을 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거하고 다르죠. 이것은 소송 건 아닙니까? 청문이 아니고. 이것은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 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건이거든요 이 내용 51건이. 행정소송을 한 것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다하게 법률적용을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 영업자는 자기가 승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손실은 우리구청에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구는 또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준 게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몰라서 안한 걸로 보고 다음에 영업하기가 겁이 나니까 혹시 저거할까 싶어서 안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패소하면은 그에 따른 모든 민사상의 손실금은 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또 거기서 역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과잉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선의의 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차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내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고, 아까 외국여행 가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선정할 때 인사문제가 같은 것은 아닌데 지난 8월달인가 우리 인사 민원봉사과로 발령을 내 가지고 곧장 또 시로 간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선정할 때 6급 7급이니 급수에 대해서 특정 건은 제가 알 바 아니고, 정말 업무를 오래 볼 수 있고 그게 다소간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다든지 어떤 자격이 우리가 선정된 사람이 봤을 때 아 그만하면 갈 분이다 이런 분을 해야 되지 만약에 개인적인 정실이나 이런 내용이 게재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조금 전에 오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 입니다마는 직접 수행한 게 비교적 패소율이 많네요. 그런데 직접 수행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 지정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직원이 업무를 연찬을 해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우리 승소한 사례 같은 그런 것은 그 앞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 예산을 줄이는 뜻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정변호사 도움은 전혀 안 받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안 받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당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도리어 자문을 안 받아서 이런 패소의 요인도 안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자문도 받고 어려운 것 있으면 전부 변호사님께 물어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영업정지 관계가 주로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예산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나 승소율이 낮아서 기피하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첫째 예산입니다. 첫째 예산이고 두 번째는 또 그래 해야만이 우리 법률담당을 하는 직원도 정예화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법무계장은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연관된 학과를 마쳤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직원 때도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학과까지는 모르겠고 대학정도는 행정학과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관련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직접 수행에 패소가 많이 나오면은 다른 방법으로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법률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청문을 할 때 저희들이 우리 업무보고도 2002년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무리하게 법 적용을 안 시키는 방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사례 같은 것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오인준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대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허가권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상대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보복적인 행정조치가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안 하는 쪽도 상당히 있을 거다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내면의 세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구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안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28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지금 뒤에 앉은 공직자나 실장님,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전체가 우리 직원들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금정구가 2000년도보다 자꾸 줄어지고 있죠 지금?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보다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줄어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는 우리 금정구가 금정 범어사를 위시해서 뒤에 공무원도 앉아 있지만은 차제에 우리가 또 연구할 그런 과제거든요. 조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정구가 수익사업이 나는 전국적으로 이런 천혜의 자원이 이런 데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월산 저것을 시작해서 회동수원지를 거쳐 가지고 우리 범어사 북문까지 아주 절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아시게임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일본관광객들이나 중국관광객들도 지금 오는데 우리 자리가 놀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산이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관광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대만이나 홍콩 저쪽으로 우리가 여행 삼아 외국도 방문하는데 그게 와전이 되어서 놀러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그런 자리에 보면은 산꼭대기 마다 전부 케이블카를 만들어 가지고 홍콩 같은데는 수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한테 그러한 우리 뒤에 공무원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런 것은 좀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통 시의원이나 출마자들이 보면은 항상 우리 수원지를 별 필요 없으니까 저것을 유람선을 띄우고 금정 관광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기획실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금정구 세수를 증대하는데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손에 딱 잡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범어사 그 다음에 경륜장을 해서 회동수원지 이런데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자는데 그게 아마 이제는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내년이 되면은 경륜장이 개장이 되고 또 우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상업지구로 좀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나중에 안되면 관광호텔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판매시설 같은 이런 것도 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경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금정구 발전이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이런 적은 없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해놨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금정산을 사업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영하도록 우리 금정산 범어사관계를 갖다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해당 지역경제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어려운 것은 저기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금정산에는 주로 대 여섯 사람이 거의 다 소유주로 되어 있고 일부 우리 공유지가 있는데 저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금강공원 하나만 가지고도 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북구 동래 금정 양산 이렇게 걸쳐있는 금정산을 우리 금정구에서는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정산을 총칭해서 관리사업소를 해 달라 그런 것까지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앉아 있지만 지금 상당히 장래가 밝고 또 이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앉은 분들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실지로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관광자원이 멋집니다. 우리가 홍콩이라든지 미국 같은데 이런데 가서 직접 들여다 봤지만은 이런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공직자나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런 천해의 장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만드는 그런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조정길 위원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문은 자료에 항상 우리가 기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만 계속해서 자료에 나타나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서 우리 금정구 경영수익사업 실적을 멋지게 한번 내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조정길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 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