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변명에 일관하지 말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김문곤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문곤 구청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김흥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구가 으뜸 금정 건설을 위한 동반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오던 업무에 대한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매우 뜻깊고도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서 지역현안문제의 해결과 각종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구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쌓아오신 위원여러분들의 연륜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내년도 각종 업무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1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여러 국제행사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일들을 의회와 구가 손을 맞잡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감사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 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손병렬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병렬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3일 사회산업국장 손병렬
흥규
김흥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업무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석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손병열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장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존경하는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창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기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효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입니다. 박도문 생활민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에서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 업무실적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유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6쪽에 환경위생 분야하고 78쪽에 지역경제분야하고 여기에 대비표인데요. 공해배출업소에 금속부분 70개 업소거든요 76쪽에 보면은. 전체가 463개소인데 섬유가 50, 식품이 17개소, 다음에 금속이 70개소거든요. 그런데 이 70개소 금속의 정의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금속계 업소라 하면은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분야에 공해배출업소의 금속분야하고 기준과 또 제조업체로서의 기준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해당과의 지정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78쪽에 지역경제분야에도 금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49개소거든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금속과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금속은 다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회사는 동일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수치가 많이 나온 것은 저희 한 업소에 대해서 대기를 위주로 하는 배출업소가 있고 또 수질도 있을 수가 있고 중복성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숫자가 좀 많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보시면은 금속이 공해배출업소가 전부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대기가 22개소 수질이 7개소 소음이 41개소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얘기로는 중복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개소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있습니다. 전체가 65개소입니다. 76쪽에 보면 그렇죠? 중간에 주유소가 49개소거든요. 그러면 78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석유 가스업소가 157개소 중에서 주유소가 36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주유소를 앞쪽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의 주유소하고 지역경제과 주유소하고 정의가 다릅니까? 49개소와 36개소인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저장시설로 봤을 때 2만리터 이상을 유류 취급하는 업소를 현황으로 잡았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석유류 판매업소가 4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주유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36개 업소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36개 일반 판매는 70개소인데 그러면 이 36개 업소하고 앞에 환경위생과에 주유소 49개소 하고는 주유소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여기 36개 수치는 주유소로서 등록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은 2만리터 이상 주유소 36개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유류저장 탱크가 2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 그렇게 해서 숫자가 좀 늘어난 현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것은 주유소에 속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자급자족하는 그것인데 저장하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저장시설도 포함이 다 된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업무보고의 내용에 통계가 안맞다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이것 얼렁뚱땅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다음부터 주유소하고 공장의 저장탱크 용량하고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칸을 하나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눈에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는 어느 선까지가 주유소고 여기는 또 어느 선까지가 주요소로 취급을 하고 그 이외에는 취급을 안한다 이렇게 되면은 계산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 인력현황에 보면은 별정직이 4명이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 분들은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옛날에 심야단속하는 위생감시원 3명 또 환경순찰하는 환경지도 별정직 1명 4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4명은 티오 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근무는 하고 있지만 구 전체 정원 티오 상에는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위생감시원 3명?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위생감시 3명 환경감시 1명
우한
오우한위원
이 분들은 근무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위생감시는 90년초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시에 그때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환경감시는 그 이전에 공해담당 해 가지고 좀 오래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위생 접객업소 즉 말해서 유흥업소 이러한 업소에 이 분들이 주로 단속을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요원으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95년도 초에 이분들이 선발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선발된 이후로 한번도 이 분들이 바뀐 적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구간 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직원정원조례 규정에 묶여 가지고 각 구에 해당된 사람들 티오 상에 없어지고 나서는 구간 교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근무를 사실은 지난 7월말까지 한정적이었습니다만 조금 지금 연장되어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별정직 이 분들을 갖다가 선발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발을 합니까? 90년도 초에 선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모집한 일이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중간중간에 보충해 왔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이런 분들을 선발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그때 심야영업 단속을 하기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체육인 특기자 신체건장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싸움하는데 지지 않을 정도로 안 밀릴 정도의 어떤 체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단속요원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특기생을 뽑았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우리 금정구에서 몇 년째 되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난 7월5일날 왔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부임이후에 현재 환경위생과장 현직까지 이런 분들을 선발한 일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한번도 없어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부과 금액이 29억3000정도 되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징수율이 80% 약 23억이 징수가 되었고 그 징수액에 대해서 7%를 갖다가 교부금으로 받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7% 받으면은 약 1억6000정도 되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 돈을 작년에는 26억을 부과해 가지고 한 2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저희들 한테 넘어온게 1억8000정도 교부금이 왔습니다만 이 돈은 세무과에 일반회계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로는 돈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러면 세무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한다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그 돈은 환경위생과에서는 구경도 못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번도 사업해본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가져와서 별도 어떻게 했다는 쓴 사용은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1억6000정도 되는데 1억8000이라면서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1억8000정도 내려왔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지금까지 1억여원되는데 금년말까지 하면은 1억4000정도...
우한
오우한위원
현재 이 자료에 보면은 1억6000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억6000을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느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엇 때문에 부과합니까?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돈을 거둬서 사실 환경부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시에 10%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사항에서 시에서 3% 이용을 하고 저희 구에서 7%를 작년은 틀렸습니다만 올해는 시에서 3% 구에서 7%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금년에 1억6000을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하느냐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이 일반회계 바로 편성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어디에 썼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별도로 어떤 업소 업체에 대한 배려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예.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공장 건축물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약 4만9000건에 29억정도를 부과를 해 가지고 약 80%의 징수로서 23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6000정도 교부금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이 전부다 귀속이 되면은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에 10%를 받아 가지고 종전에는 1%를 시에서 가지고 가고 9%를 갖다가 자치구 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명목하에 지난번에 환경보전기금관리조례가 시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 9%를 자치구 군에 주던 것을 7%를 주고 2%를 낮췄습니다. 3%를 시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자기네들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떼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목적에 따라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반재원화 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시 재정 운영에 쓰다보니까 명확하게 환경개선에 따른 투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환경개선에 좀더 많은 부분이 할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장을 제외한 건물 160평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부과대상 건물이.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그런 건물은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 건물들은 그 업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공해방지시설이라든지 환경에 위반되는 모든 시설은 허가를 득하기 전에 완료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게 득해 가지고 영업자는 영업을 하면서 환경법에 위반되는 즉 말해서 공해방지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법에 위반하면은 또 우리 감시단에 적발되면은 부과된 벌과금을 낸다든지 시정명령 조치를 받는다든지 등 또 고발조치도 당하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중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악법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이 옳지 않다 악법이다라고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이중적인 부담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쓰이는 목적은 개인적인 환경개선에 따른 투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낙동강 환경관리 그렇지 않으면은...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 이런 업체들은 사전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러한 업소들은 사전에 모든 공해를 유발할 수 없는 환경법에 위반이 될 수 없는 조치를 취해놓고 허가를 득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방제시설은 다 갖추었지요.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업을 하다가 감시반에 적발이 되면 환경법에 위반을 당했을 때는 과태료를 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도 당하고 시정 명령도 당한다 말입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래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중삼중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악법이다 이런 악법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안 겪는 그런 행정이 되야 안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 한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환경부에 법 개정에 따른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리고 보세요. 지금 부과시켜 가지고 징수계정금에 대해서 시에 몇% 주고 구에 몇% 주고 이래 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라 우리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다음 기회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례가 부산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환경개선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법은 법률로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법률로서 정했으면 거두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오우한 위원 질의의 키 포인트는 그 부담금을 받아 교부금을 받았으면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령에도 목적이 있을 건데 목적에 안 쓰고 일반회계에 써도 됩니까? 그것은 조례가 있으면 목적이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앞으로 환경개선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본래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징수가 돼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자기네들 90% 지방에 교부하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10%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우리 국가에서 거두어야할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소모를 해가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두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수수료적 성격입니다 징수 교부금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세입을 시켜 가지고 일반 재원화 시켜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비도 시세도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하면 징수 교부금을 3%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반 재원화시켜 가지고 예산에 편성 재원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24페이지하고 업무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개선자금이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액수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성격이 다른 것인지 82페이지에 보면 7개소에 2억1천만원이고 다음 업무보고서에는 감사자료집에는 8개소에 4억2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철에 나와 있는 8개소에 4억2500만원 하는 것은 작년도 융자해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7개소에 2억1천만원은 이것이 올해 지금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합쳐서 그러면 4억25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4억2500만원이 8개소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2000년도에
우택
정우택위원
올해는 7개소에 2억1천만원이 지금 융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융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82페이지 밑에
우택
정우택위원
정확한 겁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자료 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위에 업체별 금샘로 음식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추진 내용 그 관계는 추진실적 작년도에 금샘로 지역에 8개소 전체적으로 작년에 다 하면 20개 6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샘로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언제부터 융자를 했습니까? 처음 융자한 액수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이것이 전에도 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불법 영업 심야 단속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사실은 금액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단속원도 많이 생겼고 합동 단속도 많이 있고 성과해 가지고 과징금도 많이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시설융자는 사실 했는데 정확한 몇 년도부터는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융자를 하면 어느정도 기간에 어느정도를 줍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3년 거치
우택
정우택위원
3년 거치 그동안에 융자를 해 가지고 기간이 늘은 업소에는 전부 회수가 됐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융자하고 회수하고는 저희들이 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부산은행에서 대부조건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이 돈 관리를 책임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업소가 여기에서 정해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결국은 그 돈을 융자를 기금에서 해주고 나면 그 돈이 만기가 되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오는 것이 같은 구청 이자로 들어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 식품진흥기금 구좌로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구에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의 기금에서는 융자될 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융자기금 전부 시에서 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부산은행에서 시의 돈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부과금하고 과태료 들어오는 것은 결국 교부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 액수가 모아진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작년도 이전까지는 부산은행에서 2억8천만원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 이후에는 구에 60%하고 자기 40%하고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구에 60% 온다면서요. 그것을 일단 우리 지역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주면 관리는 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돈이 아니고 작년에 하고 올해부터 들어오는 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용하는데만 쓰고 융자해 주든지 큰 돈 소모되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각동 융자하는데 대해서는 은행쪽으로는 넘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은행에서 그러면 만기가 됐을때는 시에서 전부 회수하고 은행하고 거래가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책임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지금 구에서 어떤 금액이 확정이 돼가지고 확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된 상태에 시에서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업소를 추천해 가지고 이 건물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래서 업소에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업소 추천을 해줍니다. 해주면 추천에 따라서 부산은행에서는 대부분 조건에 맞춰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만기가 되어서 회수된 업소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시에 가야 알수가 있네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우택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이 작년도 금샘로에만 8개소에 4억2500만원하고 그러면 개소당 5500만원씩 융자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8개소 4억2500만원하면 1개소당 5500만원씩 아닙니까? 균일하게 나간 것인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시설 개소하고 업소 시설 개소하고는 금액이 틀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작년에 이것 포함해서 몇 개소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20개소에 6억2900만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6억2900만원 올해 하는 것은 7개소에 2억1천만원외에 또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서류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10월말 현재 상황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0월말 현재 2억1천만원 본인이 옆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정부에서는 원칙이라고 할까 제대로 융자가 되지 않도록 저도 이해는 갑니다. 시설 규모는 형태에 따라서 신청 금액이 다를 것이고 담보물 제공에 따라서 지급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금샘로 같은 데는 너무 과액 투자가 되고 융자가 되고 기타 지금 12개 업소에서는 2억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한테는 소액 융자가 되고 소액 융자는 무담보 융자가 가능합니까? 업체 담보를 해서 융자를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담보가 있어야 5천만원까지 해 가지고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좋고 큰 시설은 이용하는 시설물은 면적도 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조그마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하면 적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액수가 너무 큰 차이가
춘길
박춘길위원
전세권 담보가 가능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곤란한 것으로 압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8개소 4억9200입니다. 나머지 12개업소에 6억29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됐다고 그러면 제가 얼핏 객관적으로 볼때는 형평의 원칙이나 쉽게 보이면 잘 보이면 잘 주고 그렇지 않으면 좋게 이야기해서 금샘로를 음식의 거리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모범 업소를 정해 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 음식점은 대형입니다. 고급이고 그 외에 관내에 소형하고 일반 음식점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시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여기 발생되고 있으면 지출이나 접수나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신다 우리가 모릅니다 하고 답변을 조금 어떻습니까? 물론 자금 관리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서 우리가 어느정도 징수한다는 것은 현황표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대행사가 많으니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환경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금사동에 주택가 정비 공장 6월달에 진정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에 보면 검사 결과 악취가 기준미달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계속해서 먹는 것 감시를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주기적인 환경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정비공장에서 서상대라는 사람이 11월30일날 주민들한테 분진 내지 공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심한 악취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병원에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었을 겁니다. 정비 공장에서 당시에 차량을 하루에 많은 양을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났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판금 부분에 도색 판금 부분에는 하지 않겠다 일시적으로 그 당시는 차를 빼돌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즘 작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분진 소음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당시에 진정서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왔을때는 그 작업만 하니까 차 다 빼돌려버리고 주민들한테는 전면 도색을 하지 않겠다 부분 도색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차도 못대놔놓고 계속 들어가다가 열흘 지나고 나서는 감시가 안되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지금도 엄청난 냄새가 나가지고 전에는 도색 먼지 냄새 많이 풍기고 계속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악취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저도 같이 담당직원하고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위에 시설 개소를 해 가지고 2층에 냄새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는 슬래트도 쳐 가지고 밖으로 냄새를 많이 안나고 분진이 덜 날아가도록 시설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악취하고 먼지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 뒤에 또 저희들이 한번 나가 가지고 주변 있는 공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주변에는 전부다 소규모 업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조금씩 냄새는 나는 상태였고 또 먼지는 사실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업소하고 그 부분 자동차 정비 공장하고 합해서 총괄적으로 악취가 나는 상태고 먼지는 정비 공장에서 주로 나는 실태였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거기에 시설 위에 두껑을 덮었습니까? 전혀 안덮었잖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거기서 공장 1층에서 2층계단 올라가는 쪽에
춘길
박춘길위원
계단만 덮었을 뿐이지 전체 작업장에 거기는 안 덮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 대책을 주인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건축법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이면은 위에 작업장에 전부다 뚜껑을 덮고 요즘 자동차 관계는 다 잘 알겠습니다만 처음 빠다 바르고 그리고 다시 또 닦아 내지요. 닦아내는데 그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게. 위로 전부다 올라간다 아닙니까. 바람불면 인근에 주택가에 다 날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향후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업체에서 고정적으로 늘 생산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시설을 개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연속이 되는데 이것은 불특정하게 수시로 일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는 작업중에 먼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 지붕을 덮어라 뭐하라 이렇게 하면은 건축주 자기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허가민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아예 그 먼지가 안 날아가도록 좀 해주시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숟가락 공장 하나 있죠. 거기도 좀 지도 단속을 해야할 것이 숟가락을 닦는데 보면은 포르말린을 씁니다. 포르말린을 쓰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쓰는데 작은 숟가락은 괜찮은데 주걱 같은 것 이런 것 닦을 때는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좀 연속적으로 특별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그 주변에는 준공업단지이기는 합니다만 시장이 옆에 있고 또 담 하나 사이에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이 자꾸 구청에 몰려오겠다고 하고 나는 그것 지금 피해다닙니다. 하도 이것 단속이 안되고 지도가 안된다고 하고 자기 말로 이럽니다. 단속 올 때는 작업 안하고 있는데 무슨 측정기 갖다 대면 뭐 하냐 이겁니다. 작업할게 없어서 작업 안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 걷어버리고 닦는 것 걷어버리면 측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진정이 자꾸 들어오니까 조치를 좀 해달라고 개선명령을 좀 내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석대 쓰레기매립장 동대부락 말이죠. 이것 뭡니까 트리크로에틸렌 하는 것은 TCL 하는 이것은 뭡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발암물질성 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발암물질성 이것은 보면은 기준치보다 5배 10배가 높게 침출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지금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난해 4월12일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다섯 가지 항목중에서 나머지는 전부다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만 침출수에 대한 오수관로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진정서를 건의서를 올린 바가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오수관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침출수 검사관계하고 주민지도 계몽관계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침출수에 대한 검사를 하면 향후대책이 따라야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0개소 중에 동대마을에 6개소 회동동 공장지대 4곳에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검사만 가지고 기준치가 많다 적다 이것만 내버리면은 거기서 조치가 끝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0군데 조사한 중에서 여덟 군데가 성분이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동민들도 그 자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민들이 참조를 해 가지고 소송 자료 참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참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지도를 해줘야죠. 지금 현재 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먹는 것은 안먹습니다만 이런 발암물질이 침출되고 중금속 오염이 된 물 같으면은 아예 그 물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를 시키든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지하수 관계는 당초 동대마을 20개소 중에 10개소 정도는 완전히 뚜껑을 다 닫아서 밀봉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해서 그 다음에 약 10개소는 이것은 채소밭은 안주겠다. 잔디밭에도 안주겠다 단지 도로에 먼지나고 물 뿌리는데만 사용하고 다른 허드렛물에만 쓰겠다 채소밭에 경작지에 쓰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면은 아직까지 나이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안 먹지만 이것 가지고 세수하고 상추 씻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우리가 침출수 이것은 지하수고 우물물입니다만 그 침출수가 베어나오는데 저 물이 위에서 베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발암물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주거지 그 밑에 인근에 농로를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 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하수보다도 더 나쁩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서 침출수가 베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물이 새까맣게 빨갛게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은 발이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도랑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아니면 건설과장하고 도시국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그 물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고여 가지고 바로 오수관로 설치해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관을 통해서 빼달라는 말입니다. 관을 통해서 빼가지고 그 물이 도랑에 고여 가지고 밭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사만 하고 끝납니까? 그러면 어디하고 협조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도 도시국하고 상호 어떤 상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발암물질이고 발이 따가울 정도의 어떤 10배 20배의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가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저쪽 예산을 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석대매립장은 부산시에서 전체적 오물매립장으로 사용을 해왔고 그에 따른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것이 최근까지도 대두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녹지국에서도 침출수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침출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를 한 결과를 갖다가 환경녹지국에 전달해 가지고 충분한 사후대책과 오수관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든지 관련 부서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죽음의 땅이라 해 가지고 신문에 부산일보에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시 청소과하고 농업기반 조사용역을 줘 가지고 이 주변지역을 완전 열달입니다. 2001년 11월13일부터 2002년 9월12일까지 10개월간 용역을 줘 가지고 주변지역 환경정비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 땅이 토지이용이 가능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열 달 동안 아마 정밀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쓰레기매립장 바로 밑에 보면은 논두락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침출수가 바로 내려오는 그 도랑으로 타고 내려오는 그 물을 퍼서 채소를 주고 이러는 모양인데 좀 계몽을 나가셔 가지고 제발 좀 상추같은 것을 안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이 석대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것이 장사가 안됩니다. 저 장사가 손님들이 석대에서 나오는 채소 동대에서 나오는 채소가 거기에 흘러 들어온다고 이런 말이 퍼져 가지고 저기가 지금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석대동 바로 거기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도록 계몽하고 안지어야 됩니다. 저것이 거기서 나오는 채소가 지금 동상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발암물질이 있다는것 중금속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좀 하고 시에서도 과감하게 좀 건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작년 6월달에 조사를 해가고 구의원이 다 다녀가는데 아직까지 6개월동안 하나도 변한게 없다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한번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이것 주민들이 신문에 한번 떠들면 형식적으로 한번 왔다 갈 뿐이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해서 만부득이 자기들이 비용을 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집단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길 위원
춘길
박춘길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사동에 가면 백산금속 아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잘 모르시겠다 금사동에 공해업체가 욱성화학에서 안료를 만드는 욱성화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납을 생산하는 백산금속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요. 욱성화학에서 안료를 만드는데 거기 저녁만 되면 분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인근의 주택가에 보면 옥상에 올라가 보면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로 빨간 이런 색소가 날려 옵니다. 날려오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진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뒤에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그 안료 관계 주민들이 이런 게 있다 분진 조사를 해보고 왠만하면 오염 측정도 해보고 아직 한번도 안해봤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분진이 나면 상당히 주변에 백산금속은 거기에 납을 만드는 원료를 분쇄기에 부어 가지고 다 공장에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 들어가보면 노동자들이 전부다 방독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방독면을 쓰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분쇄과정에서 90% 먼지가 엄청나게 주변에 많이 나른다고 볼 때 여러가지 아까 침출수에서 발견된 납 원료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산금속에서 나오는 분진에 대한 중금속 납 발견한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특별 관리를 해서 한 번 더 가능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한번 오염측정기 있지요.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시간 나는 대로 오염 측정도 한 번 하고 지금현재 이런 것이 우리 자체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넘어가는데 대학교수들이 한번씩 들어와 보면 언제 조사해 갔는지 오염측정기 수질 측정기 해 가지고 문득문득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날 때면 주민들이 아주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택
정우택위원
행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앞에 석대와 마찬가지 노포동 금정 지하수에서 발암 물질 검출이 됐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부지 내 아스팔트포장공사로 주변 토양이 오염됐다는데 어디에서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노포 삼거리에서 양산 구길 넘어가는 산쪽에 넘어가는데 왼쪽에 저온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이 창고 부지에서 물을 사용하고 바닥이 흙 바닥이었습니다. 흙바닥으로 사용하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전체 다 해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수질 검사를 하니까 기준치가 오버돼가지고 현장에 나간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안 아스콘 자체 내에서 발암 물질이 있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사항인데 거기는 보면 위치상으로 마을 위쪽이 됩니다. 주민도 없고 농작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무만 있고 한데 지금까지 괜찮다가 그 주위에서 마당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나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니까 어떤 추정 사항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나서 그 물이 밑으로 침출이 돼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추정사항인데 지금 재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재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조금 떨어지게 나왔었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나온 수치는 아니고 수치가 처음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그것을 추정해서 점점 가면 일자가 가면 아스팔트 성분이 줄어져서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거기 위치가 보면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음용수쪽으로 되면 결국 밑에 입구 쪽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러면 거기까지도 밑에 내려가면 오염이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조치가 앞에도 금사동에도 그런 조사만 하고 어떤 대책은 지금 없는 그런 형편같해요 보니까. 실제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면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상태로만 음용수로 하던 것을 생활용수로만 쓰라고 하면 결국 계속 그 상태에서 오염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밑에 땅까지 우물같은 데로 침출수가 흘러 내려가면 같이 오염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검사로서 끝나고 그 조치로서 더 이상 생활용수로만 쓰라고만 조치가 내린다면 자연이라는 것이 한번 오염이 되면 최하 몇십년에서 몇백년까지 가야 회복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것인데 환경이 이 조치를 이런 식으로 취해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더 이상 오염이 안되고 하는 그 오염된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이 특히 토양은 한번 오염이 되면 사실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간과 시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염된 그 상황을 당장 어떻게 개선을 시키고 정상적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 알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인체에 영향이 안 가도록 관에서는 지도하고 계몽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우리 석대 매립장에서 나오는 트리콜로 에틸렌하고 노포동에서 나오는 디클로로 에틸렌 하는 것이 영향을 보니까 인체에 미치는 것은 많이 이것을 하면은 마비가 일어나고 또 피부 접촉시 피부염이 일어나고 또 발암성이 있고 또 차세대에 영향으로 다시 차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더라구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 행정을 하는 구에서도 실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오염이 안되게끔 차후대책을 좀 분명히 세워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지하수 말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하수 음용수를 제외하고는 생활용수로서 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폐쇄된 지하수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 올해 현재까지는 검사하고 재검사 해 가지고 강제 폐쇄는 아직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없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생활용수가 말이죠.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것을 굳이 받아야 됩니까? 생활용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용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지요. 그런데 음용수 외에 생활용수로서 사용하는 그 지하수를 굳이 수질검사를 받아야할 이유가 뭡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련해서 음용수는 1년에 1회 사실은 검사 수수료가 16만원으로 비쌉니다. 생활용수도 연 1회 해 가지고 7만3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지하수가 1342개소가 되는데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는 조금 적습니다만 피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받아야 된다 받는 비용은...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위생과장 생활용수라면은 공업용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는데 그 생활용수를 수질검사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음용수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만이 우리 인체에 바로 수질이 적합하지 못하면은 피해가 오니까 하지 말라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생활용수는 수질검사를 안해도 안되겠느냐. 지하수법에 보면은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악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물론 음용수나 생활용수가 구분하는 자체가 음용수는 직접 먹으니까 또 그렇고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요. 음용수 외에는 지하수 생활용수를 먹는 국민은 없습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음용수는 직접 마시는 그런 물이니까 그렇게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생활용수도 농업생활용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또 있지만 일반 우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라고 하면 농업이나 공업용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채소를 씻는다든지 옷을 빨래를 해 입는다든지 몸을 씻는다든지 이런데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채소를 씻을 때 그러한 오염물질이 오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생 채소를 먹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아마 염려를 해 가지고...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국민이 우리가 채소를 씻는 것 이런 것 말이죠. 채소를 씻으면은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청과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씻으면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생활용수로서 세척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가정에서는 물론 음용수를 가지고 채소도 씻고 과일도 씻고 하겠습니다만 식당 같은 그런 경우에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또 음용수 외에 기타 생활용수를 가지고 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로서 말이죠.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에. 생활용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난 후에...
우한
오우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다니까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600여개 600여개로 비슷비슷 했습니다. 이것이 검사를 강화하고 법이 자꾸 계도해 나가니까 지금 음용수는 약 200여개 줄고 생활용수쪽으로 200여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안먹으니까 그냥 생활용수로 쓸란다 검사 비용이 반정도 되니까 그래서 감소되고 증가되고 이런 지금 현황 추세로 와있습니다. 오우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요지는 생활용수는 굳이 수질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의 를 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일반 식당 업소에 보면은
차모
정차모위원
위원장님, 이왕 오우한위원님 수질검사 나왔으니까 간단히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정차모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지하수나 지금 약수터 수질관리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업무보고서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먹는 물 시설 이렇게 나와있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거기 개소 총괄 보면은 2681개소로 나와 있고 지하수가 1342개소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생활용수하고 모든 게 포함된 지하수 개소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1342개소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다 포함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10월30일현재 지하수 폐공이 34개소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34개소는 현 숫자에서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죠? 10월말 현재로서 조사된 것이죠. 그런데 이 타이틀 자체가 좀 모순된 게 먹는 물 시설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수 포괄적으로 하면 음용수 외에 다른 지하수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야 현황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편의상 총계 업소 숫자가 같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참 좋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금정구 관내 그래도 수돗물을 제외한 물이 2681개소나 있으면 엄청난 수량이 있다. 이것 말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약 91개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질 확보량이 약 8000톤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있으면 거의 엄청난 우리 물사용량에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먹는 물 시설이 2681개소라면은 좀 과장된 보고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저수조 1290개소 이것은 어떤 범위까지 뭘 포함한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수도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아파트 물탱크시설 있죠. 그 물탱크 관리하는 숫자 그것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물에 물탱크
차모
정차모위원
아파트나 대형 건물 옥상 물탱크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작년에 오셔서 1년 남짓 지나셨으니까 재임하시는 동안까지 업무파악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게 지금 음용수 아닙니까. 물론 물이 제일 큰 문제겠지만 그 중에도 더 중요한게 먹는 물인데 이 물에 대해서 현황 보고나 이것으로 봐서는 개괄적으로 나와서 전혀 모르겠는데 과장께서 그 동안 우리 이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그 다음에 청결유지나 청소나 이런 것을 한 현황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수도법 개정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고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갑자기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저수조도 저희들이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총괄적인 그것은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 위원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조례 개정할 때 간이상수도 27개소만 시에서 구로 이관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다 동시에 이관된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넘어왔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식의 관리감독이 되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상수도 금정사업소에서 하고 또 각 구별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 중간에 손을 놨다가 또 이번 3월달에 설사환자 생기고 나서 관리를 강화시켰다가 좀 업무 소관이 왔다갔다 좀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 구에서 저번에도 지하수 개발이나 음용수 관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하수뿐만 아니고 옹달샘 약수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옹달샘 22개하고 지하수하고 그 두개를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91개소 있는 그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거기서도 보면은 상당히 소독도 하고 검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객관적인 개념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체제나 재난시에 이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상당히 지금 많은 투입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관리감독을 음용수에 못지 않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물론 과장 말씀대로 관리체제가 이번에 이관이 되어 왔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비상급수시설 보다는 이 음용수 관리감독이 더 철저했어야 되고 잘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물론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업무가 넘어오고 업무보고에 현안사항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인원이 지금 한 명도 안왔습니다. 업무만 서류만 챙겨서왔고 상수도본부 시에서도 인원을 준다 했다가 아직 11월중에 했다가 또 금년 넘어가지 싶습니다. 조금 그것은 당분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요 업무체계가 잡히고 나서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우리 식수 등급이 몇등급 되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상수도요?
차모
정차모위원
식수 음용수 등급이 1,2,3,4등급 급수가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2등급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3등급으로 된 줄 알고 있는데 일급수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규정상 음용수에서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지금 원수 들어오는게 갈수기에 물이 적을 때는 3등급 되었다가
차모
정차모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보통 물 음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모든 물들이 1등급은 생수로 그냥 먹을 수 있고 그 등급이 몇등급으로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그러면 1등급으로 되어야 되죠. 바로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등급이 몇 개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5등급까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5등급까지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본 위원은 3등급까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3등급은 큰 강 수계 관리상 1,2,3등급 해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용수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물 자본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고.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은 이왕 담당과장이 맡으셨고 이것이 이관이 다 되셨다하니까 이것을 뭘 아시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물론 인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게 예를 든다면 급수시설 같은 것은 에어진인가 하는 게 있죠. 관정 청소하는 것 아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에어로 가지고 관정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년도부터 수질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말썽도 안생겨야 되고 병도 안생겨야 되고 이 모든 업무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죠? 그것을 부서간 협조를 해 가지고 일원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협조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구입을 하더라도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민원과는 민원과대로 하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할게 아니고 그런 업무체제도 있을 수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수질검사를 자주 해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폐공한게 34개소나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그냥 매몰하는 식으로 원상 복구했는데 원상복구한 상태에 따라서 오염되는 빈도가 엄청 차이가 많답니다. 그것을 폐공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거기에 침투해 들어가는 침투수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엄청나게 된답니다. 그점 한번 관리하셔 가지고 이왕 맡으셨으니까 내년도 계속 또 폐공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비슷한 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약수터는 22개소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금정산하고 구월산 끝자락입니까? 그러면 약수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에서 관리를 하면은 수질검사를 연에 몇 회씩 실시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일곱 번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회 합니까? 그것은 법률규정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침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회 하면은 그러면 수질검사 시기가 돌아가면 하절기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하절기 집중이고 1/4분기 4/4분기하고 5,6,7,8,9 이렇게 7회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결과 나온 통계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보통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지표수가 많이 들어갈 때는 일반 세균 대장균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청소하고 또 재정비 해 가지고 재검사하면 또다시 합격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2 곳에 7회 하면은 좌우지간 검사 개체수가 시료를 154개를 짜 가지고 검사를 하겠네요. 연간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료가 154개가 보건연구원에 가 가지고 검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불합격은 몇퍼센트 나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계절별로 조금 틀리는데요.
경욱
김경욱위원
올해의 경우하고 작년의 경우는 자료가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20%정도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0%가 불합격됩니까? 그러면 불합격되면 못먹도록 조치를 하죠.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오면은 끓여서 드시라고 게시판에 게첨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업무 내용이 그러면 수질 검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관리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주민들이 사실 이용 관리를 하고 있지 산악회하고 청년회하고 해서
경욱
김경욱위원
청소라든지 이런 것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부주민들이 다 하고 있지 저희들은 단지 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균이 없는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하절기의 경우가 되는데 신문에 떠들고 그런 것이 금정산 무슨무슨 약수터 음용 불가 그런 보도가 난 것을 보거든요. 저는 의구심이 가는게 결국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강제적으로 못마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를 해 가지고 끓여서는 먹어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게시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등급이 보통 대장균이고 일반 세균이 나왔을 때는 끓여서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분이나 망간 종류가 혹시 나왔다 하면 중지시키고
경욱
김경욱위원
중금속인 경우는 그야말로 바로 오염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폐쇄해야 될걸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당장 중지를 시켜 가지고 재검사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중금속이고 철이고 그런 것이 나온 데는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그것을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절기의 경우에는 올해에도 보면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 사후에 약수터 관리가 조금 더 강화가 되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약수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를 하나만 들면 장전2동에 식물원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는 우리 장전2동, 3동 온천동 주민 저가 알기로는 1천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1천명 정도 사용하는데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문제됐던 부분이 유상으로 댓가를 받으면 물의 판매에 대한 이런 것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 조합 형태로 해서 지하수 모터료 전기료 해 가지고 3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 받지 마라 그래 하니까 주인께서 잘됐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못 해 가지고 못 끊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간에 관에서 끊으라 하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주일 정도 물을 안줬을 겁니다. 그래하니까 또 주민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돼 가지고 물 좀 먹게 해달라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 경우는 지하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거의 자기가 보시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다만 물을 갈라먹겠다는 좋은 순수한 취지인데 돈이 저가 알기로는 1천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3천원이라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천원쯤 내 가지고 전기세에 좀 보태고 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결국 천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면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간섭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수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 위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타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지하수 수질 검사 관계가 연 1회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고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 약수터의 경우에는 연간 7회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지하수의 경우에 연1회지요. 연1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법으로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연1회 되어서 개인적으로 자기 소유자가 하는 것하고 우리가 약수터하고 옹달샘하는 이것은 표현 그대로 주민들이 자기들 모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지하수 소유자는 연1회 의무사항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지하수의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천여명이 되니까 그러면 천여명이 연 1회 검사를 실시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약수터를 연 7회씩이나 구청부담으로 해주는 그 의도는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하수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줄 수 없는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법상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지하수 그 다음에 약수터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약수터 이래 조금 관련법이 저희들은 약수터는 수질 검사를 하러가도 관에서 가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안주고 면제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지하수 관리는 검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번 하니까 좀 의심스럽다. 위험한 것 같다하면 조합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두 번 하이소. 돈을 이렇게 많이 거두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는 이상 검사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경욱
김경욱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수질에 대한 체크가 수시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으로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뭐라고 하긴 그런데 어차피 과장께서 내부 사실을 알게 되셨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우려는 그렇습니다. 이 물을 앞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발단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했는데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검사는 좀더 빈도 수를 더 짧게 특히 하절기에는 꼭 의무사항 정도의 검사를 마친 그 물을 많은 대다수의 상당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마신다면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관여라고 하면 그런데 권고를 하시라고 수질 검사를 조금 더 자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족처럼 한 말씀 더 드리면 약수터에 시료 샘플 체취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직접 나갑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 파악된 것 중에서 공업용수로 쓰는 것도 파악 되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숫자 나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몇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공업용 72개
춘길
박춘길위원
금사공단에 많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공장이지요.
춘길
박춘길위원
공업용수 이것도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2년에 한번 해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반 음용수 기준보다는 좀 낮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낮고 항목수도 적고 그렇습니다. 박춘길 위원 일반 생활용수하고 같이 비교해서
아닙니다. 항목수가 많이 적습니다. 음용수는 48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사 비용이 16여만원이 되고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입니다. 비용도 6만8천원 박춘길 위원 식품 회사도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쓰는데 이것은 음용수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음용수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빵공장도 그렇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일반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물론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다 음용수로 기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아까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약수터에는 연 7회 수질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하면 수수료 안 준다 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우리 22번 약수터는 수질 검사 의뢰는 누가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직원들 채수해 가지고 직접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차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과거에는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안줬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수수료 감면 대상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언제 개정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사실은 약수터 보면 경고 해 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받아 가지고 못 먹는다 이래 적어놨다가 그 이틀 뒤에 가보면 또 먹어요.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수질 검사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한날 한시에 같은 물 같은 용기에 떠가도 하나는 합격되고 하나는 불합격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똑같은 용기에 같이 소독해 가지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소독 자체에서 조금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나도 수질 검사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병을 똑같이 물에다 끓는 물에 넣어 가지고 삶는다 말이예요. 삶아 가지고 그 똑같은 병에다 같은 물을 같이 뜬다고 두 개를 검사해보면 하나는 불합격 당하고 하나는 합격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합격 불합격은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사실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공공 우리 약수터 같은 것은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그래도 연간 7회 정도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수질 검사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성의만 가지면 금정구민은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동 상수원 수원지 있지요. 그 주변에 식당들이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거의가 허가 나간 사항이 아니고 신고업소가 허가 안나간 무허가 업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허가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골프장 한 군데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골프장에는 그린벨트 지역내 아닙니까? 동래 컨트리 그 지역은 식당 허가가 정식으로 나갔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좀 오래된 사항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똑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은 됐습니다만 하수 처리방향이 하수 제일 마지막 관이 상수원보호구역쪽으로 흘러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쪽 다른 일반 생활용수하고 같이 섞여 흘러나오느냐 그 방향이 오수 방향이 반대쪽으로
우한
오우한위원
회동수원지에 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내 식당들이 말이죠.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죠. 차집관로
우한
오우한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오폐수 시설 처리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식당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오폐수 처리가 되면 환경 정비 구역으로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 완화가 되면 총 숫자에 대한 5%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현재 이쪽 선동 같은 데는 오폐수 해 가지고 일부 여기로 안 넘어옵니까? 오폐수처리 시설이 돼 가지고 안되어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륜대 수원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고 수원보호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검찰청에서 합동 조사해 가지고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래 되니까 자기네들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확인해 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하니까 벌금 내는 것으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락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마을공동 오수 시설을 해다오 이래 가지고 시비 지원하에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5개소가 마을 공동 오수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저가 5개소를 다 둘러봤습니다. 오수처리가 생활오수를 위시해 가지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부 받아 가지고 정화 처리 해 가지고 배출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원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흘러갑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골프장 식당은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남산천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 되어 있어도 사실상 그 지역은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음식점은 허가가 정식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실제 제한구역이라 환경제한에 걸려 가지고 식당허가가 안되고 정육점 같은 것은 된다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정육점은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영락공원의 식당은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허가 났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것은 제재를 받는 지역이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영락공원 자체는 풀어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GB 자체를 풀었다 아닙니까 GB가 아닌데 뭐
흥규
김흥규위원장
물이 흘러가는데
우한
오우한위원
그 관이 오폐수가 흐르면 회동수원지로 안들어 가겠지.
경욱
김경욱위원
온천천으로 돌리고 GB 풀고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부산 컨트리는 식당이 없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식당은 있다. 왜 없어. 식당 있다니까 식당 없는 컨트리가 어딨노.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허가 났다 그럽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 식육점은 허가가 난다고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철마 같은 데 식육점을 겸해서 고기를 팔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저촉이 안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단속대상은 됩니다. 타 지역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육점은 되는데 식당은 곤란한 것으로 압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과장님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검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금정구에서는 단속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수도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지금현재 이 업소들이 무허가 업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무허가 업소인데 이 무허가 업소들은 검찰청에서 이것은 주관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로 경찰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검찰합동도 하고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주 부서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검찰청이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한번씩 합니다. 수원지 보호해 가지고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동래컨트리는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동래컨트리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결과적으로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오폐수 물이 상수원으로 안 들어가면 허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 허가 난 지역이 오래 돼 가지고 실제 분석은 못했습니다. 부산 컨트리하고 동래컨트리 사실 허가는 났는데 별도로 서면 허가 일자하고 오우한 위원 허가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래컨트리 클럽 식당에는 골프장에는 허가가 나고 똑같은 조건이고 다 같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라. 거기에 허가되면 여기도 허가가 되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오폐수 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안 흘러가니까 허가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에는 음식점 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동래컨트리 그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그 동래컨트리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나 이런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것이 아마 되었거나 그 당시에 아마 제한적인 어떤 조건하에서 이쪽을 빼주면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마 특별한 케이스가 되었지 않았나. 허가 경위는 어땠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허가가 날수가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국장님 동래컨트리가 먼저 생겼느냐 지금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이 오래 살았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선동 계신 분들이 오래 계셨겠죠.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오래 산 분들은 안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이 개정된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전부 양성화 됐어야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글쎄 말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 전에도 사람은 다 살았을 것인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한번 정권이 바뀌고 등록업소를 한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우리 금정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 좀 노력하셔 가지고 특정업체 그런 데만 봐줄 것이 아니고 어진 우리 백성들 말이지 우리 구민들 이 사람들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고 좀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양성화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