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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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김왕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용문 위원님과 간사에 이홍철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장 김용문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1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되었는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35만 시민들이 생활불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10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남-월곶간 도로개설사업에 150억원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을 총 발행액은 190억원이며 전액 해당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며 상환재원은 도비와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 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연 5%입니다. 기타 사업계획서 상환계획서 등은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자부 지방채발행 심사는 11월 5일날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지방채발행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제안된 지방채 발행액 190억원은 도로개설공사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에 착공하여 2004년 완공계획으로 사업비가 1,335억 8,500만원이며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1,28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신규로 각각 150억원과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5%로써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와 물류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번 본예산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도 많지 않은데 지방채발행 해가지고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왜냐 하면 원리금뿐 아니고 상환부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그것은 예산 전체 운용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상환 부담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민선2기 출범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발행을 매우 자제하는 측면이고 가급적이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근래에 와서 많이 따지는데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지방채상환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2%가 안 되는 매우 건실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현 납세자들이 단기간에 2~3년에 끝나는 사업의 거의 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현 납세자가 다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앞으로 이사 올 시민 향후 우리 후세대들도 개설된 도로를 이용하는데 현재 납세자가 1,000억원 2,000억원을 다 부담하는 것은 재원의 균형적 배분 세대간 부담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우리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으로 봐서도 별로 사실상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고 전체 사업비로 봐서 현 납세자가 현재 34만 시흥시민 현 납세자가 다 부담하기에는 옳지 않다고 봐서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 분야의 대단위 사업은 오히려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범위 내에서 예산 잡았다고 하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범위 내에서만 이율이라든지 기채선이라든지 다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예산에서도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가 10억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투자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에 거론 됐던 노선 그대로 계획을 하는 것인지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건설과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 투자된 건 없고 올해 마지막 예산 내시에 국비가 5억원하고 시비 5억원하고 10억원만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2차 추경에도 올라 왔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예산만 서 있고 현재 지출된 건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금년이 얼마 남았다고 그걸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예산 내시에 따라 시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개요로써는 저희가 올해부터 보상을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보상에 들어 갈 것이고 내년에 빠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노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그러시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면설명) 노선이 변경된 건 없고 당초 도로계획 노선대로 그대로 따라 가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3년전에 공청회 한 것 과장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때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왕규

김왕규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시죠. 이게 1,280억원씩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인데 물론 이 중에 90% 이상을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시가 필요하든 국가적으로 필요하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공공사업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도 봐야 되고 시적인 차원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 해당 주민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 전에 예산이 다 세웠던 것을 공청회 결과에서 무산 시킨 것 아닙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또 새로운 시민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해도 받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밀어부쳐서 빚까지 져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은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 여론도 그렇고 말이 나고 그러니까 저희 시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모든 면에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로 이관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사업설명회를 하겠지만 그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전 사후가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다 준비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득하면 이해 갈 것도 안 갑니다. 금년에 바로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예산이 반영됐어야 시민도 이해가 가고 협조가 되는 건데 거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놨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다 받아놨는데 공사 못하게 되면 그 이자만 물어줄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의 피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음대책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문제는 소음대책 공해대책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애초에 1차 계획선이 변경되어서 그 앞으로 오는 것 때문에 더 불만이 있는 것이고 시장도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론은 안 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들도 건교부에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준비를 예산준비부터 해야 사업이 착수가 되지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그 당시에 관두고 향후 몇 년 후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면 사전 준비가 주민들 설득부터 있었어야죠. 태산 아파트 포동 주민들에 대한 이해득실이라든가 따져보면 이 노선은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도창동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1차는 하중동 39호선까지고 다음에 또 연결이 되어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언제 연결될지 모르는 겁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사업을 하다 마는 것도 아니고 39호까지 연결이 되지만 또 연결이 안 되면 국도 대체 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차후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과장이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최소한도 시기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이런 것을 해당 시의원하고 협의도 하고 대안도 찾아서 절차적으로 밟아서 올라와야 이것이 원만히 서로 협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음 본예산에서도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대안 제시가 없으면 전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를 왜 이 시점에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홍철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일부 국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또 국비 지원이 50억원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착수를 하려면 전액 사업비를 국비로 받으면서 보상비는 저희 시비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 2002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 발행을 하게 된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올해 국비 얼마 받았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5억원 받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몇 월 달에 받았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내시는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올 11월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확실히 맞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1월 5일날 승인되어서

홍철

이홍철위원

내려 온 것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채 발행을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본 사업은 1~2억원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1,20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지방비를 세우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답변이 왜 그렇게 짧아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지방채 사업의 경우에는 오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시면 차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와 별개로 저희 지방재정에 그만큼 시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비로 지방채 발행 만큼 40억원 만큼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시비로 전액 부담했을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 재원을 시비나 도비로 좀 건의를 들여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시비로 전액 부담한다면 시비로 전액 지방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도비 보조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재원적 장단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데 이것이 98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기억 나시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보상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시흥 주민들의 의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이 연기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980억원이었고 3~4년이 지난 지금 1,280억원에 이르는 재원으로 또 그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방의 부담이 안 되어서 또 다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홀딩이 생긴다면 또 다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사업비 선정이 만일 3~4년 후에 된다면 이 만큼의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난다면 1,600억원이나 1,700억원이 들어야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시의 도로형태가 남북 도로 중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 동서간의 개념의 도로는 수인 산업도로 딱 하나 있습니다. 수인산업도로의 대체 도로로써 형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중에 바로 하나가 지역주민 우리 신현동 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리 사전 공청회와 설명회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체계가 국비의 경우에 보조내시가 있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적인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되겠고 이미 주민들의 바람은 나와 있습니다. 소음대책과 공해의 비산먼지 발생문제 노선의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영하지 못하고 대신 주민의 대화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양해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반려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그렇게 그 당시 중요했다면 그 당시 밀어붙여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다시 또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건설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의 부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노선이 신현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포동 아파트 단지와 너무 근접되어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0m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깝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도로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 그 아파트 단지에 끼치는 소음의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노선을 최초 노선을 그 당시 노선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 표현이 만수-미산간 도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현동 주민들께서는 미산동으로 가는 도로가 왜 이리 왔느냐 하는 도로 사업명에 대한 의구심 이를 테면 도로가 산을 쳐서 지금 동진 아파트 뒷편 산을 쳐서 미나리깡 미산동 쪽으로 가야 하는 도로인데 그래야 만수-미산간 도로라는 명칭에 맞는데 이것은 노선을 바꾼 결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수립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의 명칭에 대해서는 밝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만수-미산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포동 아파트 단지 뒷쪽으로 뒷산을 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노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써는 주민들께서는 현행 도시계획 노선보다는 좀 더 염전 쪽으로 밀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서울지방국토청에서 대답을 확실히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 200m 떨어져 있으면 비산먼지가 와서 아파트나 주택에 세탁을 널어도 비산먼지가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학미산 새우개 있는 쪽에서 도로가 학미산의 일부를 치고 나오게 됩니다. 학미산의 머리 부분을 치는 것은 풍수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런 지적도 있었구요. 그리고 그쪽에 묘지가 원주민 시민들의 원래 조상 묘지가 또 거기 있습니다. 묘지를 움직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제정구 의원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던 사업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저희도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을 우리 지방비의 부담이나 우리시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사업이 아니고 경인서울지방국토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주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어떤 바람을 완전히 사용하고 수렴했다 못 했다 문제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차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께 충분한 설득의 자리를 시민의 바램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벌써 4~5년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방침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동안의 예산 낭비라는 것은 예산 쓴 데서도 낭비가 있습니다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많다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든지 하는 데서는 인사이동이 없어야 되는데 수시로 바꾸는 작태도 예산 낭비다 그래서 인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는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것도 예산절감이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시장이 안 계시지만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확고한 인사문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시장께 건의해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0억원 중에서 우리가 8%인 110억원을 우리가 내는 게 맞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중에 지방채로 40억원 하고 70억원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할 것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시비로 확보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이 110억원이 거의 보상비라고 들었거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느 보상비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는 지장물이나 저희가 보상은 시에서 일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3.48㎞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지장물하고 해가지고 110억원이라는 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염전 쪽에는 오버브릿지로 하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참 하셔야 된다는 사업이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인터체인지가 몇 개 생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월곶에서 신천 가는 선 하나 생기고

태근

최태근위원

공단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공단로 중간에 교차가 되고 다음에는 39호 포동에

태근

최태근위원

두 군데 생기는 거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현재는 두 군데구요. 2차 구간 발주하면 39호 거쳐서 42호로 가게 되는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도창동에 또 거기 묶이겠죠 거기에. 수인산업도로에 대체로 해서 사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로가 남동공단이 경부선이나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잘 물리겠끔 하기 위한 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런 개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92%를 국비로 하고 우리가 8% 대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2㎞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2㎞를 인천도 똑 같습니다. 보상비는 인천에서 하고 본공사는 건교부에서 대는데 공사는 저희가 구간이 길어서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조건은 똑 같아요? 조건만 금액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조건은 똑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과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남동공단의 물류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던가 수인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은 어차피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빨리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경유하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는 도로가 아닌가 물론 우리 남동공단에서 뭘 만들어서 시흥에 필요한 완제품이나 부품이 원활하게 우리 시화공단에 공급을 한다던가 하면 우리도 좀 필요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인천은 보상비가 아니더라도 플러스 알파라도 내서 빨리 길을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 거기가 벌써 4년전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 3~4년 됐어요. 도림동으로 온지가 3~4년 넘었죠. 그런데 거기서 끊기고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조건으로 경기도나 국가가 원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인천이나 시흥이 니네 지나가는 길이니까 똑같이 보상비를 내라 남동공단이나 인천시는 어떻게해서라도 더 내서라도 시작을 해야 될 판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게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인천에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 지금 42번 통과하는 신천리 방면에 시내 권이 복잡합니다. 그런 대체 도로로써 기능을 보셔야죠. 꼭 뭐 인천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것은 39호 우회도로를 같이 하잖아요? 산업도로하고 만나는 것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하고 좀 틀리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

신천동이 막히는 데하고는 상관 없다구요. 신천동이 들어가는 쪽 막히는 것 하고 이것은 상관 없다 그거죠. 왜냐 하면 물류가 그렇지 않으면 서해안고속도로를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 시흥시만 생각한다고 하겠는데 국가적인 사업도 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께요. 제가 묻는 골자가 뭐냐 하면 인천도 똑같이 보상비만 가지고 하고 우리도보상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타협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 구간은 인천시가 일부 대지만 그전부터 인천 구간은 인천에서 다 사업비를 부담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답변이 아까 도림동까지는 자기네들이 보상비니 뭐니 다 들여서 한 것이고 나머지 시흥 구간부터 국비를 들여가지고 우리와 같이 하라는 그 얘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시흥구간이 지금 인천시계에서 저희 구간까지 2㎞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계에서 포동까지는 3.48㎞입니다. 그래서

태근

최태근위원

도림동까지는 본인이 자기네가 한 것이고 그것은 시내인데 당연히 하는 것이고 도림동 소래들어가는 구길을 거기서부터 염전을 지나서 우리 시계까지 오는 것은 똑같이 보상비는 내고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출발점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재원도 우리보다 좋고 그런데 우리는 보상비를 좀 반반한다든가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해가지고 못 하겠다는 소리는 뭐하지만 아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우리가 110억원이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작은 이 큰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 융단을 깔아 줄 일은 없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도로라는 게 하나의 기간사업입니다. 지방간에 한번 건설을 하면 지금 없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지만 건설을 해놓으면 인천 갈 사람들은 신천리를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 길이 훨씬 빠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래요. 맞는데 비율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죠. 타협을 봐서 좀 더 낮출 수는 없느냐 이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재원조달 지침이 지금 110억원 중에서 80억원이 저희 시 부담이고 30억원이 인천시 부담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110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80억원을 내고 인천시가 또 낸단 말이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니에요. 인천 구간 30억원이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여기 재원조달 계획이 우리시가 부담할 게 얼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게 80억원입니다. 110억원 중에서 전체 80억원입니다. 110억원 중에서 저희시 보상비로 80억원이 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자료를 80억원이라는 숫자를 그냥 이렇게 주면 도저히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보고 이것을 쓴 사람 아니면 모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80억원 중에 4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40억원은 시비로 하겠다 이겁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80억원 내는 것이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42번 국도 대체도로를 아마 시흥시 구간 통과하면서 지방채 발행 190억원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해당지역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오늘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결국은 이것을 결정이 된다고 보면 아까 김왕규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님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 제시를 하니까 뭔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은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을까 해서 지방채발행을 동의해 주면 그때 가서 이것이 변경이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무슨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에요? 본예산하고 같이 다루어 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글쎄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고 지방채 190억원 동의에 대한 것을 의회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민원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은 조율해서 다음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조금은 이것이 문제 제기가 있다.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주민들은 지금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해야 되고 사업을 못 할 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왕규 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도 찬·반이 다 있는 것들이고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본예산 다룰 때 같이 해도 상관 없죠. 그럼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넘어 갑시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동의를 오늘 예산 심의에서 차수 변경해서 다음 본예산심의 때 의결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본예산을 이미 심의를 하신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시면 절차가 거꾸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해주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논의를 해주시는 게 절차상 맞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 동의는 해주시면 2년간에 걸쳐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왕규

김왕규위원

나중에 차입을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종근위원

사업을 못 할 때는 동의를 해줘도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차입을 하지 못 하는 거죠.

김상옥위원

국장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 옛날에는 우리 시비 한 푼도 안 들이고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 주민들이 반대로 차를 들이밀고 3년전인가 4년전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가져가 버리고 이제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1~20억원도 아니고 그러니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주겠다 해서 내려왔을 때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 됐다면 주민공청회를 다시해서 주민들의 우선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당위성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인정을 한다면 인정을 하고 난 차후책의 노선 문제라든지 지역 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를 수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도 그 노선 자체를 반대한다 그러면 이 문제 사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 다해야 할 사업을 우리 시비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국가 사업을 국가에서 돈 다 대주던 것을 우리가 몇 백억원씩 들여서 우리가 반반 부담한다고 이제 추진한다면 기 그때 당시 추진할 때 주민들이 차를 거기다 대고 반대해서 무산된 것인데 그렇게까지 한 것을 우리 시비로 한다면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의 청취를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재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지금에 와서 아직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가 안 됐다 의견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오늘 해주면 2년 안에 공채 발행을 안 하면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저희들은 물론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재정 운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다면 이번에 만약에 국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예측하건데 또 다시 어떤 상당한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신장율이나 현재 우리 시흥시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신장율을 본다면 차후에 또 시비 부담이 더 커지지 않으리라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전액 국비로 할 사업도 이미 이렇게 시비 부담이 80억원이 떨어졌는데 차후에는 전액 국비로 또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2년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범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동의안과 본예산편성안과는 별개로 심사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곧 또 추경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우리 시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 사업이 착공되지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에서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채발행동의안과 본예산편성안은 별개로 분리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일을 해 나가는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실장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국책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의 통과 도로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반발이랄까 반대랄까 이런 정서라면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아까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안을 여기서 동의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지금 실장 말씀 들어 보면 이것이 2년후에 발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길을 터주셔야지 이 지방채발행동의안 자체를 의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주민들의 사업을 하는 쪽에서의 주민 여론 수렴이나 가능성 자체가 봉쇄 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셔서 이 지방채동의안과 예산편성안을 별개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자치단체의 통과도로가 주민들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의 반발이랄까 반대랄까 이런 정서라면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아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동의안을 여기에서 동의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가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인데 지금 기획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2년 후에 발행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기간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를테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길을 터주셔야지 이 지방채발행동의안 자체를 의결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사업을 하는 쪽에서의 주민여론수렴이나 하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채동의안과 예산편성안을 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 동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래서 이홍철 위원님,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묻는 그런 답이 필요합니까? (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 발언신청) 네,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로 이관된 것이 몇 달 안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설득할 기간도 없었구요...

김상옥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부시장도 계시지만 이 부서 이동문제 직원들이 이동문제 이런 것들이 잦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확 바뀌어 버리고 1년 안 되어 가지고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기 추진하는 것도 추진 안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불합리, 물론 단체장으로서는 전체 직원들을 한 바퀴씩 돌리는 문제 이런 부서간에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전문성이. 그러니까 저 도로에 대한 사안을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 단 담당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우리가 질의하면 과장이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와야 되는데 금방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뭘 추진하면 처음부터 아무 것도 몰라. 그리고 부서간에 협조도 안 돼. 전임 담당이 그런 사안을 얘기해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의원이 물으면 답변이 못 나와. 그러니까 이홍철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사실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한 80억 우리 돈으로 들잖아. 그러니까 예산 세운 거 신경쓰지 말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정말 200m 인접거리에 도로를 못 낸다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 그런데 주민은 하여간 조용한 아파트에 이사와 가지고 조용하게 살다가 도로 생긴다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지.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300m 있다가도 반대 안 할 줄 알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주고 이쪽에서 빨래 널어서 먼지 묻을 정도는 안 해주겠다. 확실히 보장하꾸마 하고 얘기를 해 주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우리가 예산 해주니 안 해주니 이게 되니 안 되니 할 것도 없잖아요. 부시장! 앞으로 그런 문제 좀 신경써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한 오륙 개월 육칠 개월 있다 자리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 새로 온 사람이 또 알아? 모르지. 전문성이 없어지지.

왕규

김왕규위원

저기 기획실장 말씀이에요 2년간의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것은 동의를 해도 예를 들어 사업을 못 하면 못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동의해 주시구요 더 나아가서 본예산 다루기 전에 해당 과나 국에서 충분한 대안제시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본예산 다루는데 매끄럽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나 각종 기관산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피부로 느끼고 제가 토론회 공청회도 다 주관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못 하게 되었던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본예산 다룰 때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 어떻게 보면 인천 남동공단에서 더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시가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훨씬 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국가 쪽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국고보조금의 대상사업 자체도 지금 축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몇 년 후에 사업비도 물론 토지보상가가 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풀려지겠지만 그때 가서는 오히려 저희 시비 부담률이 더 높아질 그런 경향이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던 것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몇 년 후에라도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지금보다 시비 부담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절대 더 축소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되 다만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반대하는 노선문제라든지 소음 공해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그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과 충분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시흥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부시장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더 질의하실래요?

죄송합니다. 한 번에 40억을 금년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면 안 돼요, 기획실장?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저희들이 신청하기를 40억만 했습니다. 전체 80억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채 단위사업별로 이를 테면 이 사업이 사업비 전액 시가 50%를 부담하는 600억 공사라고 그러면 지방채 비율이 더 높아갈 수 있는데 토지보상비용이 80억이라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행자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40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도 나누어서 2004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5%씩 주면 한 번에 다 하면 2004년에 가서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인데 나누어서 하면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이거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2002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내년에 40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억은 언제 어떻게 내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기간 또 금액 부분은 사업이 집행되어봐야 알 것 같구요 단지 저희 재정부서에서 염려하는 바는 지방채 80억을 승인 받아서 80억을 차입했을 때 그 돈이 저희 시금고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고 죽어 있을 때, 홀딩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전 금액을 다 차입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금리가 5%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기금을 다루면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 따지고 따지면 지금 금리발생차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참 이익이구요 단지 이 금리 하향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않고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되는 보상금액 전체를 다 차입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금리예요, 지금?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이 5%는 현재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플러스 알파 리베 부분처럼 은행금리가 높아지면 그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네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3%로 얻어온 거 있잖아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3%였던 것은 기업...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청사 짓는데 지금 3%에 얻어왔잖아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위원님, 그 청사기금...

태근

최태근위원

다른 것입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 출연을 해 가지고 생성해 낸 그것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용도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싸게 얻어올만한 데가 없는 것인지?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그래서 지방 현재 지역개발기금 회계는 경기도는 전부 일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최태근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3%짜리는 청사 신축할 때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그래 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으로 청사에 대한 용도는 따로 있구요 이 지역개발기금은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겠지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이런 용도로는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사실 5%도 부담 많이 가잖아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청사신축할 때 하는, 운용 주체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150억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언급하신 위원이 안 계셔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월곶-조남간 도로는 동서간의 연결도로로써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무려 140억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없이 시도 이번에 지방채를 150억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가 좀 변경이 되어서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왕선 그러니까 물왕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 잔여부지 그러니까 저수지 안쪽으로 남은 도로가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왕저수지가 시흥시에서 활용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구간에는 잔여부지가 없다라고 보면 앞으로의 저수지 활용 유용면적이 없다. 그래서 과장하고 담당에게 이것은 기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았더라도 이것은 변경해야 할 사유다라고 요구를 했더니 과장하고 담당하고 변경 가설계도를 먼저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주민들하고 지역에서 한번 공청회 현지답사를 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벌써 수 개월이 지나도 그것이 이행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을 한번 뵙고 또 한번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나름대로의 공청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당초계획도하고 변경된 노선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야 할 부분이다 해서 노선변경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그것이 앞으로 사업에 참고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립니다. 또 아까 과장한테 기본계획도하고 변경계획안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아까 직원을 통해서 박 담당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 좀 갖다 주시고 이 문제도 저수지가 양식계에 의해서 낚시질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 적절하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써야하고 이용해야 된다고 보면 사실 이용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적지만 그 부분을 공원화 하든 그런 계획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했는데 아직 공식은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를 묻기 위해서 과장, 담당에게 했더니 아직 답변도 없고 현지 답사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해서 가서 가져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아마 그 내용은 국장이 약간은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왕저수지 주변에 조남-월곶간 2차 공사구간은 아직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만 설계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구간의 일부 구간을 변경해서 물왕저수지 주변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개발계획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먼저도 계획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은 가도면은 나와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그 가도면으로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새롭게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또 그쪽으로 점용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한 3채 정도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을 변경을 하려면 물왕저수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수지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행정편의주의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해당지역을 앞으로 물왕저수지 18만평에 대한 광활한 저수지를 그냥 농업용수 내지는 낚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흥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가용토지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 저수지를 결국은 낚시 내지는 농업용수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수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가용이용 무슨 공원이나 잔여토지가 있어야지 도로가 점용하면 뭘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예견됩니다. 왜 기본으로 해 놓고 변경했느냐 하는 문제, 또 거기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은 지상물이 건물이 3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에 따른 문제,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될 자원을 이런 시간에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남-월곶간 도로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도와 변경된 거 가지고 왔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들께 보여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먼저도 집행부에서 과장하고 담당하고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뭐가 부담스럽냐? 민원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총대를 매마. 내가 안을테니까 변경을 해라. 단, 집행부에도 명분은 있지 않느냐,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향수 저수지 관련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노라고 명분이 있는데 왜 못 하느냐 하고 이렇게까지 제안했는데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면 저수지 쓸 수 있는 가용토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든 하나 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하고 엘림원이라고 노인들 수용시설 하나 있는데 지상물 3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변경에 따라. 그래서 앞으로 계획 예산에 거기에 대한 추가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수정이 되어야 하겠고. 아니, 아까 메모를 직원 통해서 틀림없이 했는데, 사전에. 얼마면 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사무실로 가지러 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아까 틀림없이 이균 직원한테 메모를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면 동감하실 거예요. 집행부도 행정편의주의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잠깐 보시구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휴식시간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어떻게 휴식시간까지 미뤄? 발행채동의안을...

이종근위원

아니, 아직 공사가 그쪽에는 시작이 안 되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발주도 안 되었구요.

홍철

이홍철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은 이따가 하고...

「이 안과는 별개니까요」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지 별개로 보면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발행채 동의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냐고. (

여신

이여신위원

- 발언신청) 네.

아니, 지방채는 그만 하시고 지금 다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채 동의를 해 줄 것은 해 주고 다음으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하면 안 되잖아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오늘 일정도 오후 기획실 3개 담당관실인데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150억에 대한 지방채가 190억 부담스러우니까 시간을 두고 많은 문제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인데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방채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산업경제국, 환경복지국, 도시건설국 등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방법은 소관별로 담당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신 후에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기획실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장주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실장,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는 지양하고 그냥 예산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동섭입니다. 조재일 기획담당입니다. 안병묵 예산담당입니다. 심벽수 법무담당입니다. 이종식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 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9쪽부터 41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보다는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쪽수가 3쪽밖에 안 되는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세요.

시정설명용 노트북하고 감사용 노트북하고 왜 틀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시고 나머지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는 별도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연두순시겸 연초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동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감사업무용 노트북은 상설감사장 또는 우리가 관할부서로 출장을 가서 감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동식 이동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감사용노트북은 이해가 되는데 시정설명회용은 그 동안 어떻게 순시할 때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는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PC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과 예산이 낭비가 되고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근시 대부분이 노트북으로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노트북 사면 시장이 사용하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시정설명은 그때 그때마다 설명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구요 하게 되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노트북을 구입하셔 가지고 어떤 취지로, 시장한테 바로 노트북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보고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구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래서 화면에 화상으로 비춰지고 노트북으로 그렇게 해서 별도로 화상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기존에 해오던 방식하고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또는 시간이나 여러 관리면에서 효율면에서 좀...

홍철

이홍철위원

노트북 하나 산다고 그렇게 예산상 절감이 되고 그렇나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 동안에는 왜 못 했어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 구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 동안에 예산 500만원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그 동안에 500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직은 좀 우리 실무 면에서 거기까지 미처 적극적으로 구입할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 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서 좀 나아지고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예비비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17억 1,290만 5,000원에서 28억 1,344만 3,00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일부 남은 재원들을 예비비에다가 증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 63쪽에서 65쪽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예산 63쪽에서부터 65쪽까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64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문화체험,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이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제가 늘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그런데 올해 이게 그 동안 배낭여행을 안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또 변경이 되기도 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2대 때는 그 예산을 쓰지 못 하고 공무원을 안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의 실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나온 10명이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10명인지 안 그러면 우리 청내 전체가 되는 것인지, 각 부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해외문화체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서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관계는 해외문화체험 실시는 금년도에 시정연구 우수에 3명 그 다음에 벤치마킹 우수에 5명 또 제안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된 직원을 3명 해서 통합 11명을 금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해외문화체험을 한 결과 상당히 우리 시정 행정발전에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히고 또 많은 발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내년에도 해외문화체험 실시를 해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시야와 행정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우수시책을 외국의 선진 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상옥위원

시정 연구 3명 벤치마킹 3명 그 다음에 우수 제안 3명 또?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11명이...

김상옥위원

9명인데?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시정 우수에 3명과 벤치마킹이 5명, 제안 우수에 3명 그리고 전년도에서 우수로 되어 있지만 못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중에 시정연구와 벤치마킹 그 다음에 연구 제안 이 부분만 11명이 올해 10명 세운 것은 이런 부분에 10명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각 과에서 별도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 우리 시책사업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논문식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올해 10명을 올린 것입니까? 그 얘기예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배낭여행이라든지 혹은 다른 부서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10명?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시흥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요? 그렇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11명 갔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11명 갔습니다.

김상옥위원

내년 예산에 10명을 한다 이거죠? 올라온 것이? 내년에는 10명을 가겠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예상이? 우리가 꾸준히 행자부에 공무원 증원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왕동 지역에 출장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런 직제 신설 관련해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옥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동이 하나 더 생기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국으로 가든지 국장이 한 분 더 오시든지 여하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올해 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죠, 연말에?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상옥위원

그렇다면 올해 11명 갔으면 내년에는 공무원 수도 증원이 되고 또 시 공무원 인구가 늘어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가야지 올해 11명 갔는데 예산은 올해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더 그래도 증가될 것으로 본다면 전체 예산이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하는데 올해 11명 갔는데 내년 예산에 10명밖에 왜 안 올렸느냐? 올해 11명 같으면 내년엔 공무원도 늘어나고 우리 시세도 조금 확장되고 하면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가야하지 않겠어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별도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시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볼 때는 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옥위원

아, 총량적으로. 기획실에서 1명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는 더 많이 늘어난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3,000만원하고 주요시책사업 유인물 200만원 지금 시정설명회 자료 유인과 중복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린시흥과 차별성 여부가 판단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세요. 63쪽에 주요시책사업 보고물 유인물 말씀하신 거죠?

홍철

이홍철위원

시정홍보물

용문

김용문위원장

또 하나는

홍철

이홍철위원

주요시책사업 보고물 유인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홍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3,000만원은 주요시책사업 보고물 유인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홍보물 제작 3,000만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년 말 12월에 의회 정례회 개최시 명년도에 대한 시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있고 2002년도예산에 편성된 시정홍보물 제작 3,000만원은 2003년 시정연설을 기초로 2003년도 시의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경 제작된 시민 배부용 칼라 책자로 시흥비젼 2003을 제목을 저희들이 시흥비젼2003이라고 붙입니다.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보고물은 의회 제출용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등 내부 보고용 유인물에 대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젼혀 성격이 용도라든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시정홍보물하고 설명회하고 전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건 아닙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복되는 질의같기는 한데 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전체 토탈이 1,23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64쪽에 보면 기획실 당면업무 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이 금년에 또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실이 국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로 승격되면서 추진비가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1,23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부기 내역 중에서 하단 부분 보시면 시정백서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정백서 제작에 2,000만원이 시정백서가 2년마다 발간을 합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는 시정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거기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고 다음 장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실장님 지금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직제 신설로

이종근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 아래 당면업무추진 1,000만원

용문

김용문위원장

64쪽에 기획실 당면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근위원

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실 당면업무추진으로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을 하면서 당면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총괄적인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조직 개편되면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0만원은

이종근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은 기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고 그럼 오히려 일반 운영비에서는 시정백서 제작해서 2년마다 발간한다 그랬잖아요? 격년제로 하신다 그랬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근위원

그럼 예산이 오히려 줄은 거네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저희들이 유인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화 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우더라도 좀 최소화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1,000부인데 1,000부는 주로 어느 계층에다 공급이 됩니까? 기관입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500부는 각 실과소 동 의회 학교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고 500부는 이 시정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8개인데 전부 보내주게 됩니다. 총괄 1,000부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고 조금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65쪽에 부서간 경쟁력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해가지고 200만원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시상했죠? 전년도 예산 똑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우수부서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수부서에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태근

최태근위원

우수부서가 금년에 어디가 했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부서간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을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 어디였어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엔 12월달에 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어느 부서가 됐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산업경제과가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산업경제과가 됐는데 금년에 200만원어치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항목이 뭐뭐에요? 어떤 면에서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우수가 50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30만원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 방침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내부방침이 간단하게 뭡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제안제도 연구논문 벤치마킹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점수를 내가지고 장려 우수 최우수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실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의 뭘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업무에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지금 부서별 경쟁력 평가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곧 격려금으로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평가 내용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시정연구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직무 쪽의 어떤 서류의 정리라든지 이런 공통적으로 특별한 부서에서 나오는 평가요인이 아닌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내부적인 위원회입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요인별 가점을 주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지금 질의주신 중에 이왕 이러한 시상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조금 더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으신데 저희들은 이 경쟁력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해서 또 다시 경쟁력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다소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보다는 다소 단순한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66, 67, 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67쪽에 민간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게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기금은 정액보조기금을 주는 단체가 아닌 우리 시흥시 관내의 여러 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다만 몇 백만원씩 충당해 주고 시민의 정서와 함께 나가기 위한 재원으로써 우리가 행자부 지침은 2억 8,300만원을 주라고 지침서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 우리 1억 5,000만원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임의단체보조기금 1억 5,000만원을 깍아서 반 밖에 사용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시비를 절약한 부분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도와줘야 할 각 단체들이 우후죽순 같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단체에 원활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다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운용했을 때 어떤 점이 있었는지 1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했는지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실장께서 이 문제를 잘 아시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실장 답변하세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 드립니다.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2억 8,300만원만큼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어떤 포괄적인 범위로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이 2억 8,300만원을 옛날에 과거에 한번 전액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보조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적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으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억 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 해주기를 원하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것이 너무 방만한 보조금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또 이것이 너무 선심성 쪽으로 집행됐다 하는 질책을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로부터 받지 않았을까 시민단체 간에 보조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를 늘 의식하면서 그래서 작년도 2000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1억 4,0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는 현재 정확한 것은 못 했습니다마는 1억 3,000만원 정도 현재까지 12월초까지 1억 3,000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정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모든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지원해 드리지 못한 사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 집행부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다양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부 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께 바라는 게 있다면 예산 심의 편성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장을 너무 선심성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시장께 너무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지 말았으면 그리고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방안을 강구할 때 생기는 것이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써 자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실무적인 판단은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불평도 있고 감사의 말씀도 듣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집행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임의보조기금을 줄 때는 우리시에서 보조기금을 주는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기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보조기금에 대한 어떤 정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2001년도에는 그래도 기준에 의해서 논란을 그쳐서 지급을 하고 아주 어느 정도 그것이 한 1년동안 정착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단, 의회에서 옛날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도 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심성에 기인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방안이 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타 위원님들도 각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이게 시장이 임의보조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이 공정성만 기해진다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대로 쓸 수 있는 대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 기준이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액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단체는 그래도 괜찮은 단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 저런 데는 임의보조기금을 주어서 다만 몇 백만원을 주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하는 단체는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세사항은 우리 해당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단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임의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 간에도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그런 보조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민의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받아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때와는 지금 다르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의원님들이나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백청수 시장님이나 사실 98년도 IMF 사태 이후에 공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공직수행 하시는데 제약이 사실상 많고 저희 공직자들 지원 내지는 공직을 수행하시는데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98년도부터 사실상 이 임의단체보조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의 인구 규모 시세로 봐서는 또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너무 과소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단 경상비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 경제 여건 또 지방세입 재정의 신장률을 봐서 위원님 지적대로 좀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2002년도 예산편성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경상비의 신장율을 억제하는 쪽으로 법정 경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비율 말고는 가급적 억제 차원에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위축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 편성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추후에 어떤 예산편성의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승인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옥위원

실장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본청의 의지라든지 정말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8년도부터 내년도 2002년까지 5년이란 말이에요. 98년도 우리 시흥시 인구 대비와 지금 2002년도 인구 대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만에 가까운 인구 증가를 나타냈단 말이죠. 그래서 긴축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임의단체보조기금의 성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이 시민들하고 함께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기금이라고 볼 때 방만한 운영이나 선심성 예산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물가 대비해서라도 이것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라도 98년도 인구가 2002년도 인구가 거의 10만 이상이 차이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서 5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제도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집행되는 부분이라면 이 예산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5년 동안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던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문제는 조금 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한테 다가서려면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98년도 우리 시흥시민의 인구수가 23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34만인가 거의 11만에서 12만 정도 인구가 50% 이상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단지, IMF를 닥치면서 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그러면서 경상비 시민의 어떤 숙원 사업에 대한 요구는 많고 경상비는 그 당시 여건으로는 상당히 축소해야 했고 경비를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체 우리 인구 수가 50%가 더 늘은 상태에 있는 만큼 추후에 저희들이 안을 다시 한 번 넣을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65쪽 끝에서 66쪽 풀 학술 용역비가 2억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예기치 못 했던 그런 용역을 긴급하게 발주를 해야 될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2억원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예산 목에다 상정해 놓고 우리시 전체 각 사업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기치 않았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풀 적인 성격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비비도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역만 2억원 안에 하겠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2억원은 어떤 단일 건에 대한 2억원이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으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 주시면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든다면 오이도 쪽에도 금년에도 해양관광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여러 명이 연서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것을 과연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방법이 없다면 차선책이 뭔지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자문을 얻고 하는 민원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책적으로 거기를 관광단지로 만들지 안 만들지도 결정이 났다면 몰라도 안 나고 있는데 거기다 학술 용역을 주어서 민원인들한테 비위를 맞춘다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관광단지로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법에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행 법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정식 관광단지가 아니더라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박이나 숙박시설을 원하는데 그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 지역 발전에도 병행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것을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숙박시설도 자꾸 엉뚱한 데로 한쪽으로 치우치는데요, 숙박시설도 거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구가 아니니까 그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도 한 예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께 해가지고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안 되는 지역에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가 하는 게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서로가 어설프네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운용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연간 인구 증가율이 18%가 넘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흥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우리 시흥시 인구가 2016년도에 40만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의 개발을 정제하지 않고 주거지역만 가지고 현 가용토지만 가지고 인구증가율을 따지고 계획인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40만명인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40만명의 인구가 2016년의 시흥시 인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믿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한 그 업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각종 계획을 잡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솔직히 추정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의 환경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공무원의 능력을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 기술 분야 행정 분야에 다소 그 일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있습니다마는 진짜 대 중앙을 겨냥해서 논리를 펴는데는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 몇 년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소감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 게임산업단지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전철유치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기에는 사실상 이미 시기적으로 자꾸 딜레이 되는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법을 사용한 것이 기존의 어떤 교통 용역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기존 우리 시흥시의 버스 기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한 1억원 정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그러니 실제로 용역은 줘야 되는데 돈은 없다. 너희들 연구해서 우리한테 논리를 갖춰다고 하는 부탁 식의 과업 지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탁 식의 용역 과업 시행이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깊이가 없고 일과성이고 그냥 체면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 순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논리가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작년의 경우를 사례로 보니까 한 2억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과업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이 사회가 자꾸 분화되고 전문화 될 수록 저희들의 시흥시에 있던 성장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저희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식과 경륜으로서는 너무 대응하는데 탄력적이지 못했다 하는 그런 회고를 해왔기 때문에 2억원 정도의 풀용역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세워놓고 각 부서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과연 이 부분은 작은 돈이지만 용역을 줄 것인지 그냥 공무원들이 연구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사업을 맡기고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에 공짜로 한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부실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받아 봐야 되겠다는 뜻으로 알겠고 그 다음에 시정영상시스템구축은 아까 추경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하고 있는 것 하고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담당관님.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전혀 별개이고 시장님실의 현재 내방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VIP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리 시흥시 전체에 대한 기본현황을 화상으로 비춰가면서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설치 영상시스템 장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장실 안에?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발전적인 그런 이미지 문제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디지털 전산화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실 안에다 설치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보통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데는 설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입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일반 기업들도 다 상황실에서 별도로 하고 사장실에 가서 접대를 하는데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큰 기업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이 부분에 제가 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장실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듣기에 거부 반응이 갑니다. 혹시 지난 번에 보니까 박병윤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국회의원님들 보니까 의정보고회 할 때 영상시스템 자체가 저희 지방에서 보던 것하고 많이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이 홍역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민간부분은 저희보다는 이미 10년 20년이 앞서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서울 시민이야 특별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흥시민과 인근 안산시민이나 부천시민과의 디지털에 대한 견문이 사실상 굉장히 격차가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격차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라는 격차일 수 있는데 우리 시흥시의 민간 분야 이를 테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가 있어서 민간 분야의 디지털화를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흥시는 불행하게도 그런 경험을 이 시흥시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정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 또는 방문객들에게 이미 디지털이라고 하는 시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크게 본다면 사조의 흐름을 우리 시민들도 느끼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답변이 완전히 틀린데요. 그러면 시정에 대한 영상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영상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평소에는 우리 시장실에 보면 각종 지사님이 오신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유인물로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시계획도 위성사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역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시장실에 있는 각종 현황들 이런 것들도 화면 구성을 다시 디지털화 했으면 하고 그것은 고정된 위치가 아니고 상황실이면 상황실 그리고 더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동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서 접할 수 있도록

태근

최태근위원

연초에 시정보고회 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아직 이 시스템 구성은 못 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만 이렇게 해봤는데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은 언제입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은 1년마다 세웁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처럼 위촉도 1년마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 기준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위촉되면 달달이 20만원씩 3명에게 주는데 위촉하고 예산 세우는 것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섰을 때는 2년 위촉을 하면 그 수당은 어디서 지급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위촉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도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위촉기간은 2년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1년 당해년도 1년 회계년도로 기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년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2개년도해서 독립적으로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세워서 1년씩 해버리는 것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정영상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영상시스템을 시장실에 위치한다는 것은 내년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시흥시정을 영상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시장실 말고 각 부서나 동사무소 등 이동할 수 있는 부서에 우리 시흥시 모든 사항을 영상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서두에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실에 우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좀 변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 장소는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부터 6월 정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달에 영상보고시스템 장비 현황보고를 하고 3월달에 장비 선정해서 4월달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5~6월달에 시스템 활용 교육 활용 정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순수한 우리 기 보고드린 대로 시정에 관한 브리핑 겸 시청을 내방하는 VIP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임의단체보조금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도 주셨고 여기 예산 집행 내역서도 왔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이 되어서 어느 한 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고 또 보조금 지급 단체를 선정하면서 곤란한 부분이라든지 말씀을 하셨고 총액 그러니까 세울 수 있는 범위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단체에 지출이 됐는가 하고 결산 내역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청소년교향악단 신년음악회 등을 비롯해서 36건이

이종근위원

전체 1억 4,000만원 지급된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억 2,4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마찬가지인데 지난 해 예산 심의할 당시 보면 집행내역하고 결산서를 전부 첨부해 가지고 보기 편하게끔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기획실 업무는 처음 예산을 처음 다루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실적이라든가 기본적인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집행내역 등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이종근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은 가지고 계시면 주시면 좋겠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사항은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예산 다루기 전에 여기 예산집행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총괄적인 것만 있으니까 거의 저희가 봐도 예산서와 다름 없거든요. 얼마 썼다는 것만 나오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섰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산서를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과 해당 부서의 예산 다루면서 지출내역을 비교하는 그런 사례로 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69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소송패소배상금이요, 금년도 얼마나 썼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9건에 6,5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사건이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고 계속 아까 실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송 사건 수가 양적으로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죠?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9건이었다고요, 금년도에?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9건에 6,5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면 그쪽에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 경우도 이렇게 있다?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목만이라도 제출할 수 있어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투명한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그것하고 아까 했던 추경에 올라왔던 200만원 그것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건지?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국비 200만원이 내시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관계는 1,000만원 이것도 금년도 2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됐고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에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구축으로 1,000만원을 시스템구축비로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고 금년도에 내려온 것은 프로그램 구입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개 다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앞에는 시스템 구축비이고요, 내년에 쓸 것은 시스템 운용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운용비? 운용비라는 것이 뭐예요?

동섭

차동섭기획감사담당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세울 때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고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기획실 예산심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향이 있어서 점심식사 후에 나머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가 다 됐습니다. 예산 심의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본예산 501쪽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분부터 보죠 뭐. 505쪽 한 페이지인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채기금운용계획서가 있습니다. 7페이지인데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료 별도 유인물로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은 각 국별 예산 심의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빨리 오세요.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아니, 위원장님! 아까 우리 기획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다룰 때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이종근 위원께서 요구했잖아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상옥위원

이거 왔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 좀 하고...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 때는 일괄적으로 한번,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못 했거든요. 그런 시간을 이용할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려면 계수 조정 때 어떻게 듣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속기하지마. (속기중단 12시 08분) (속기계속 12시 09분)

소개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석현 공보담당입니다. 김성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윤주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추경 45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5쪽.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45쪽에 하버갤러리 관련용역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버갤러리 용역이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광진흥본부하고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6억에 위수탁계약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위수탁협약 맺은 그 주요내용은 국내외 전문기술업체를 활용한 개발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그 다음에 내외자 유치를 위한 사업성 구성 및 투자자 유치활동, 개발 추진에 따른 각종 용역평가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해서 6억원에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다가 세계 경기가 불확실해져 가고 또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에 세계 경기가 급냉됨에 따라서 하버갤러리에 당초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던 투자자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 분석 그런 부분에 따라서 외자유치에 대한 태도를 유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용역기간을 좀 연장해서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런 위수탁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당초 6억이 섰던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도 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돈이 있는데 내년 1년 정도를, 기간은 저희들이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용역기간을 변경해서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쓴 3억을 그냥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3억을 다시 세워서 내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회계상 어떤 기법상 금년도에 쓴 3억은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추경에 다시 3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용역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용역 정도는 지난 7월 25일자로 하버갤러리 기본구상안은 저희들한테 제출됐습니다. 다만 그런 기본구상안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외 자본 유치라든가 각종 영향평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외 자본유치입니다. 그런데에 따라 가지고 해외 자본가들이 그 동안 관심을 표명했던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좀 국내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되는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또 911테러사건 이후에 급랭하다 보니까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용역 기간을 부득불 연장해야만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도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만 지금 도나 우리시나 외자유치된 부분은 외자유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이 될 부분은 재정지원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물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도비를 통한 재정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하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거기에 용역 준 내역 중에서 경영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다 나오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렇죠.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원래 납기가 언제인데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 말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면 연장회기 기법상 3억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그래서 추경에다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거의 서면으로는 못 했겠지만 구두로 보면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그냥 정부가 하든지, 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 번에 브리핑 들어보면 도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현재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예산 전체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저희는 부지만 제공할 용의는 있지만 그 외에 건립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 번하고 똑같은 건가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하버갤러리만을 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플러스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위치 옆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도 시흥시가 아닌 도나 국가 쪽으로 추진 주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3억원 우리가 그냥 투자하는 것이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선은 3억은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저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자유치가 되어야 하고 플러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나 도가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위락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외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국내외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유치가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에 따라서 예산 회계 기법상의 문제일뿐 용역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뭐 장사꾼이 끼워서 팔듯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끼워서 팔 수도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것은 바다를 주제로 해서 테마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라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시에 본래 유치 목적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성문화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연성문화제는 금년도에 저희들 시비가 3,400만원을 줬고 도비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금년도가 지역문화의 해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도비지원을 못 받았는데 연성문화제 행사계획을 도에 제출하면서 1,000만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에는 지역문화의 해라는 것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정해져 가지고 어떤 저기가 되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일시적으로 준 것이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기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그런 사업들이 도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기를 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쓰고 저희들이 도비 내려오는데에 따라서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75쪽에서부터 90쪽까지입니다. 우선 75쪽에서부터 77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열린시흥 편집 및 제작은 외부 용역단체에 의뢰하여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2001년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편집 및 제작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련부서는 우리 시흥시 가구수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배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 선거 직전에는 적어도 한 1~2회 정도는 발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시흥을 갖다가 발간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에 40쪽 분량해서 컬러를 한 20면 정도 담아 가지고 약 2만부씩을 전문업체에다가 외주를 통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주업체가 주는 방식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상 편집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하고 있구요 인쇄는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쇄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편집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편집료가 떨어지면 그만한 가치가 좀 편집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집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에 해 가지고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이르면 1/4분기나 때로는 2/4분기까지도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선거가 6월 13일경에 끝나고 나면 그 동안 발간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간 못 했던 기간을 6월 말에 민선2기가 끝나는 반성과 교훈을 실을 계획을 갖구요, 그 다음에 7월에 민선3기가 출범하고 시의회에도 민선3기가 되고 의회 의장단께서도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월 중에 한번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9월 중에는 가을호, 그 다음에 12월 중에는 겨울호 해서 네 번을 발간해서 시민들의 무관심이나 어떤 편견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올바로 전달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알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고 지금 현재는 무관심입니다. 저희 시민들은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34만에서 35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입 세대들이 우리 시정이 또 우리 시흥시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시흥이라는 조직이 가만히 있으면 더더구나 무관심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알리고 그래서 아까 2만부가 1만부는 저희들이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발송하는 방법을 택하구요, 1만부 가지고는 각종 동이나 유관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배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자꾸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지 시민적인 관심을 유발시키지 저희들 자체도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시흥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흥시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 같은 데일수록 홍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시흥시에 정을 부치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반상회보편집및제작 1억 2,200만원 2001년도 반상회보 제작비는 5,8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반상회보 관련비용이 6,400만원 대폭 증액된 것은 기존에는 시흥시에서 반상회보를 편집하고 제작을 외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발간했는데 내년에는 편집을 외부에 맡김으로써 4,400만원이나 증액되었고 또한 제작비가 1,800만원이 증액된 이유 및 단가를 10원 이상 및 관련 부수 1만부를 외부에 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한다면 반상회보 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반상회보를 계속 받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반상회보의 발간목적은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월 25일날 16쪽 불량으로 7만부씩 전문업체에 외주를 통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부터 증면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8면에서 16면으로 또 컬러도 4면이었던 것을 8면으로 해 가지고 증면을 통해 가지고 시정 의정 소식을 또 각 동 소식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단가가 올라가고 지금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4,400만원 증액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그 동안 제작단가가 어떤 칼라판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70원 들어갔는데 제작단가가 10원 정도 올랐구요 저희들이 그 동안 7만부를 발간해오던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 10월말 현재로 저희 시흥시가 11만 2,0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2,000가구 중에서 8만 가구가 현재 공동주택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저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시흥이나 반상회보처럼 전입세대 주민들 저희 시흥에 뿌리를 내리고 시흥시를 알고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 해 나가기 위해서 무관심으로부터 관심 이런 부분 또 오해로부터의 편견, 오해나 편견을 바로 잡구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흥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증면 내지는 단가를 통해서 읽혀지는 그야말로 그 동안은 반상회보가 별로 인기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 눈 높이에 맞는 그런 편집 기술과 알찬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 나가서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안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지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시민 읽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 기능 강화나 지면의 증면 또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컬러 또 부수 확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세워주셔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과 같이 어떤 반상회보가 발간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읽혀지고 손에 들려가고 읽혀지고 그런 열린 방상회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만한 정도의 소요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일뿐이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 차원에서라도 더욱더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반상회보 및 열린시흥 발송요금 4,100만원 반상회보 및 열린시흥 배포망에 대한 현황 보고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반상회보 및 열린시흥을 1만부씩이나 배포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반상회보의 경우 반상회 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02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선거로 인해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보 및 열린시흥 발송요금을 저희들이 4,160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홍보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반장 조직을 이용한 배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구독을 통한 우편발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직접 송부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포장지나 내용물을 담는 비용 그것 130원하고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우편요금 절감 받는 것 130원해 가지고 통당 260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우편발송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또는 학교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부동산중개업소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 그리고 정기구독자에게 시흥시 소식을 올바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저기이기 때문에 지금 부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삭감되어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 그것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시흥시 인구가 35만에 육박하고 시흥시를 제대로 알지 못 하고 또 시흥에 정을 못 붙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열린시흥지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민의 올바른 시정의 이해나 시민의 궁금증들이 해소되어서 시흥시에 정을 붙이고 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정 참여를 유도해 가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저희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셔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감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시정인터넷 베너광고 수수료가 1억 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2002년도 신설된 예산이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철

이홍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인터넷 베너광고 수수료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저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한 20개 시군 정도가 베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너광고는 어떤 의미가 베너광고의 의미는 어떤 편집 쪽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경인일보나 중부일보나 경기일보에 들어가 보시면 수원시, 경기도청, 용인시 그렇게 반짝반짝 그런 저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보시면 막바로 그 시 인터넷으로 링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다, 인터넷 시대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특정 인터넷 네트즌들이 그런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반짝이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시흥시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약 20여개 시군에서 해오고 있었고 저희들은 그 동안 못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속률이라든지 이용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매일이라든지 아니면 연합뉴스라든지 또 덜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시흥시를 갖다가 불특정 인터넷 네트즌들에게 시흥시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시대에 맞는 그런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시정인터넷 베너광고 수주광고회사는 13개 회사 맞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중앙일간지를 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요 지방일간지는 8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일간지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사실 이게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인터넷시대에 맞는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도 도내에서만 해도 수원시를 비롯해 20여개 시군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서가지는 못 하더라도 너무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 링크 홍보활동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에 상호 링크하는 방식으로 무료링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수원시를 비롯한 20여개 시군도 지금 이 베너광고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오늘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없지만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하다 못 해 양평, 가평 그런 데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가지 못 하고 너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20번째 정도 이후로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저기를 가지신다면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가지는 못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3개 회사를 다 주지말고 시범적으로 몇 곳을 줘서 운영해 봐 가지고 그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일간지가 14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사 정도 베너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적의 말씀 옳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행사 때 엠프 임차료 300만원 들어가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홍철

이홍철위원

이번에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 편성하는데 굳이 엠프 임대료를 같이 합산하지 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동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동별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하던 각 동별로 분산을 해서 하든 지금 시민의 날 행사비로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포동운동장에서 대형엠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 몫으로 별도로 임차료를 세운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생각대로 각 동별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엠프가 예를 들어서 이번 기간 중에 한다면 각 동별로 일정의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복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야외용 엠프장비가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를 해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을 애당초 집행부에서 동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대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중복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요 동별로 분산 개최를 하더라도 중복되기 때문에 날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좋은 날에 10월 첫주 중에 대야동과 목감동 또 아니면 신천동과 은행동이 중복되고 그러면 저희가 엠프장비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엠프장비는 임차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억 5,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은 순수하게 시민의 날이나 아니면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할 생각이었구요 그것은 별도로 몫을 임차료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임차료로 해 가지고 임차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구개편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과가 기획실 산하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 같고 내년도에 방금 이홍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큰 선거가 2개나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해낼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적은데 이 예산이 많이 선다는 것은 결국 일이 많아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상회보 관계도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을 각자 가구마다 알려주기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보다 내년도의 세입부분이 감소되었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예산은 상당히 늘어났어요.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일이 많아지고 또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이 많아진다는 부분은 행사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또 선거에 제약을 받아서 치루지 못 하는 행사가 상당히 있을텐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데 예산을 세운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이 작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작년도 총 7억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7억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27일날 직제 개편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공보, 문화예술, 체육진흥계만 있다가 홍보기획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계에 4명의 정원이 늘었구요 또 지금 저희 예산 늘어난 것은 당초에 반상회보 편집 및 인쇄비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섰던 그런 부분인데 반상회보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 홍보기획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좀 늘어난 것이죠 결코 저기가 저희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쪽의 예산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홍보기획계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홍보기획계는 없었는데 신설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업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 업무는 주로 홍보기획계의 기능이 앞으로는 어떤 경영 마인드라든지 경영 개념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도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룹 홍보실이라든지 민간부분이 되었든 어떤 관 부분이 되었든 홍보 쪽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기획계가 신설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기획감사실에 있던 CIP업무, 주민자치과에 있던 반상회 업무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넘어오면서 저희 홍보기획계가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부임하는 날짜에 신설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홍보의 필요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급인력 외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또 읽혀지는 그런 수준 정도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선거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편집 계통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상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올바로 알려지고 이해를 구하고 또 동참을 유도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잘못 비춰지면 지금 답변 중에 그 동안 반상회보라든가 시정홍보지가 조금 내용이 부실했다는 내용으로 들을 수 있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는 것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그 자료 수집을 더하고 또 편집을 잘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지고 정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반상회보가 나올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배부방법에서도 지금 현행체제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까? 지금 단독주택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구요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현행방법,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행방법이 더 오히려 홍보효과나 배분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는 라인별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우편함 앞에 자연스럽게 놓여지면 자연스럽게 손에 들려져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지는 방법이구요 지금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구독 시민, 출향인사, 시도 의원 및 교육위원님, 유관기관, 사회단체 어떤 다중이용 업소에 비치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분들에게만 다이렉트 메일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구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기구독자 아파트 내에서도 정기구독자가 아니신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 정기구독자가 대략 우리 관내 몇 분 정도 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정기구독자가 198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일요일의 경우에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었는데요 어제 일요일인데 저희들이 환영할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한 2시경에도 전화로 해서 정기구독을 원하신다고 일요일인지 모르셨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속으로 흐뭇해 한 부분이...

이종근위원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반상회보 열린시흥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정기구독이라는 게 뭐예요? 신청을 하면...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전화로 내가 주소가 어디 어디 누구인데 그리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DM 발송방식을 택해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을텐데요? 각 동의 통반조직.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각 동이 10월 26일자로 조직이 나아지면서 각 동에 1명씩 추가배치는 되었습니다만 행정조직망을 통해서 통반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배부되는 것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통반조직이나 그런데에서 동사무소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DM방식이, 다이렉트 메일 방식이 채택된 것이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을 병행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4,160만원입니까, 발송요금만? 그렇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4,16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190명에게 이렇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정기구독 시민은 198명이구요 지금도 위원님들이나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도 우편발송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현재는 얼마나 되는데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720만원.

이종근위원

연간?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근위원

그 7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2001년도에 7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4,160만원이라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나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1만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세대수가 얼마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11만 2,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4만이면 거의 한...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DM 방식을 택한 것이 1만 세대. 11분의 1입니다. 거기는 저희 관내 사시는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출향인사한테도 직접 보내드리는 것으로 해서 시흥에 계속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기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외부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역소식지를 받았을 때 그것보다 더 없이 고마워 하겠고 지역소식을 안다는 것은 시흥에서 생활하시고 태어나신 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또 업무가 과다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지급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본 위원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내용인즉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열린시흥 편집 제작 뭐 반상회 또 나아가서 시정홍보 제작 기획 예산 담당관실 홍보제작 무슨 시정 설명회 등 이런 것 다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내용을 편찬 제작해 놓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심의하지 않은 78쪽에 보면 반상회 열린시흥 퀴즈 이런 등등 해서 엄청 많은 홍보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문화체육담당관이 말씀한 대로 시흥 시민들이 시흥에 대해서 알권리 창조를 하고 또 애향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내용이라고 믿습니다만 이 예산기획 담당부서에서도 역시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시정설명회 등 또 내용이 죄 중복된다구요. 이런 것은 한 군데로 몰아서 좀 예산 절감을 하고 또 뭐야 시정인터넷 베너광고수수료 1억 800만원 등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너무 홍보에 치우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간추려서 좀 체계있고 말이지 할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도 홍보물의 홍수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뜻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열린시흥 편집 제작비 반상회보 이것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리고 시흥시정 홍보물 제작비 이것은 뭐 솔직한 얘기이지만 내년 신년인사회인지 시장 시정홍보 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런 등등 또 시정설명회도 또 역시 그 내용이 또 들어갈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간추려 가지고 어차피 시흥 홍보하는데에는 별 저거는 없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중복되지 않고 한두 가지로 해서 갈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시정홍보물이 지금 열린시흥하고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그럼 시정홍보물 제작은 뭐고 열린시흥 편집 이것 다 내용은 다 똑같더라니까 내용 들어가면 기획홍보 담당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도 시정홍보 제작물 제작비도 3,000만원인데 이것 역시 그 내용이야 시정에 대한 것 또 시정설명회도 그 내용이고 열린시흥 편집도 그 내용 반상회보도 그 내용 중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구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간추려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여간 많습니까? 발송료 뭐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열린시흥 퀴즈 상품이라든지 열린시흥 원고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꾸만 저희가 읽혀지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기법상의 하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이 중복되어서 시민한테 전달될 수 있는 내용물이 그러다 유사한 한 가지가 중복되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시정홍보지는 시정홍보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시정홍보지는 뭐냐 하면 2년 정도로 그러니까 99년도말에 제작해서 2000년도에 납품이 됐는데 2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오히려 국내외 저희보다는 타시의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열린시흥 반상회보 등등 인터넷 배너 광고 다 지금 말씀하셔서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과잉 투자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으니까 자꾸 얘기해 봐야 자꾸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다시 한 번 중요사안은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하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78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 및 도덕재무장 운동 추진 3,000만원 이것이 처음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목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시민의식 및 도덕재무장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방예의지국이었다 염치국이었다 부끄러움을 염치를 아는 국이었다 라는 데서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덕이 해이해지고 기초질서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고방식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바꾸는 인간성 회복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청결 질서 친절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 가지고 민간 부분이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가지고 어떤 분위기 조성 붐 이런 것을 통해서 캠페인이나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흙탕물에 맑은 물 떨어뜨린 만큼 맑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성 도덕성 회복 운동 차원 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가진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사업 목적 등을 검토해서 지원을 통해가지고 자꾸만 그런 사업들을 각계각층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나가면서 우리 시흥시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사회 새가정 새시흥을 만들어 나가보자 이대로 혀만 차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민간 어떤 부분이나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왜그러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항목에도 그렇고 이게 상위법에서 위에서 정부 지침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 기초질서지키기뿐 아니고 제2건국운동추진등 많은데 왜 굳이 이것을 이 시점에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중앙서부터 내려온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지난 주에도 2002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심포지엄에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떤 친절 질서 청결 이런 것을 통한 캠페인이나 붐을 조성해 나가라 하는 그런 차원의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차원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예의지국이었다 우리나라는 부끄러움을 타는 염치국가였었다 라는 차원에서 있다가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라는 부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분위기를 띄워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을 통해 자기고 우리 시흥도 같이 밝아져 나가자 라는 그런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느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갖지 못하고 2002년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는데 따른 지원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새가정이라든지 새시흥을 만드는 인간성 도덕성 회복을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를 잡아 나가자는 차원해서 하는 사업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네, 그러세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저희 우리 시흥시 관내의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많고 특히 관변단체라고 얘기도 하고 관변단체에 대별되는 단체로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NGO 단체에서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 사회단체 특히 NGO든 사회단체든 활동이 이 우리 시흥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운동의 방향이 주로 환경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갯벌매립반대다 공유수면매립반대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뭔가 자꾸 이렇게 극한 쪽으로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관변단체라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많은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운영비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할 때마다 시에다가 손을 벌리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표현이 이를 테면 도덕재무장 운동 그러니까 옛날 MRA라고 하는 운동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조받지 못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위원님께서도 활동하시는 청소년선도라든지 또 그것 이외에도 우리 시흥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또 보조받지 않는 단체이면서도 우리 시흥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모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큰 도움일 수도 있고 큰 도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회로 가도록 해보려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혹시 이것이 내년도의 4대 지방자치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이해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180일전에 선거지양하고 관련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이나 실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 선심성으로 한다고 해서 현 시장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 선거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선심성이 진정코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내년에 혹시 우리 시장이 어떠한 예산편성해서 쓰지 않나 이런 취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의식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예산 자체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월드컵 앞두고서 한다고 하셨는데 진작 인근 인천에 운동장을 개설해서 마지막 32강 게임을 여기서 합니다. 바로 이웃 집에서 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해서 그동안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사업 관광 수입을 위해서 진작 노력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제 5,000만원 물왕예술제 5,000만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물왕예술제하고 연성문화제입니다. 우리 시흥시 어느 누가 문화 살리는데 반대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가 시흥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무관심뿐 아니에요.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지 전혀 형식적인 행사였지 않았나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괄적으로 거의 같은 액수 보조를 지원하기 보다는 행사를 한 지난 행사의 성과를 기초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 행사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는 위원님들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사라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제가 설명을 말씀 올리기가 오히려 그럴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는 우리시 두 개의 두 축의 고유 축제 행사로 되어 있어서 봄에 5월경에 개최되는 물왕예술제는 벌써 10회째 나가고 있고 가을에 개최되는 연성문화제는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물왕예술제는 시흥예총 산하에서 주로 창작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되어 있고 연성문화제는 시흥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전통지역 문화의 계승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한 지역 고유 문화 축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쉬워도 잔치는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여의 정도 호응의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금의 현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명 가수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오면 홍보를 안해도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고 저희들이 지역문화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전통문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미없어 하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괄적으로 각각 그런 부분이 기능이 중복되거나 각각에 5,000만원씩 지원할 그런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럼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왕예술제가 10회 연성문화제가 14회에 이르면서 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과도기적이고 시민참여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행사를 중간에서 그러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대 축제가 봄에는 물왕예술제로 가을 철에는 연성문화제로 양대축제가 활성화되어 지금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문제점으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애당초 당초 예산에 서가지고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만 어렵게 가다 보니까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부분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참여도라든지 호응도만 가지고 한다면 창작활동이나 아니면 전통문화는 그대로 고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시민참여도나 이런 부분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함축성 있는 계획 함축성 있는 홍보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안정화 시켜 나가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낫게 자꾸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격려해야될 양대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쉽고 잔치는 어렵다는 말이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양대 축제를 어떤 통해서 저희 시흥을 화합 유도시켜 나가고 하는 쪽으로 크게 봐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지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양대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웃 부천시 같은 경우 복사 축제라든지 전통적인 행사 타시에 보면 정말 시민들이 대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동안 양대 축제를 하면서도 정말 시민들이 진짜 아 저것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에서도 떨어지고 전년도에 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폐막식 할 때도 가보니까 거짓말 좀 보태서 한 몇 십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례가 되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전통적이고 정말 뭔가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하면 우리 시흥시민이 모두 다 참여하고 싶은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고 욕심을 부린다면 인근 시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예술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전통적인 우리 시흥시 연성물왕예술제가 될 수 있게끔 이것 따로 하지 말고 함께 하든 어쨌든 전통성있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얘기도 좀 하셨지만 시민의식 및 도덕재무장 운동 추진에 대한 아까 간사님께서도 하셨지만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막판에 질의해서 그런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큰 항목이라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큰 항목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덕이 저희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MRA 운동 같은 것도 그리고 홍익이념이라든지 그런 것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내탓이오 운동을 벌인 데도 있었고 그러한 쪽에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그동안 요구가 있어도 아, 이건 민간 부문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를 못 띄웠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못 됐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최소한이나마 어떤 법령에서 예산회계법령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주관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민간단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성격이나 목적을 파악해가지고 한다면

태근

최태근위원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가지고 여러 번 나누어서 하겠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어떤 고유성을 가진 학교나 언론이나 민간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나 세미나 또 내고장 바로 알기라든지 아까 그런 청소년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사 계획을 가지고 지원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따져가지고 지원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큰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단위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고 큰 그림적인 성격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 밝고 명랑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분들에 대해서 애쓰시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나가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10번 하면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본계획으로는 30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00만원?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1회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총 사업비에 50%~100%로 차등 지급하고 또 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을 못 넘어가게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시흥시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수량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스타플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알기 쉽게 이런 책자를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겁니다. 시흥을 오셔 가지고 어디를 갈 것이냐 또 시흥을 외부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내 다른 시의 공무원들이 왔을 때 공무원사회에서도 많이 있고 저희 옥구공원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변변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흥관광안내라는 가 볼만한 곳 먹거리가 있는 곳 해가지고 저희 시흥시 입체 지도를 좀 넣고 가볼만한 명소를 화보에 담아서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흥시를 방문해도 저희가 드릴 게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저도 어디에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구요. 수량은 넉넉하게 하시겠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만 부가 결코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 거에요? 어떻게 줄 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예를 들어 시흥시를 방문하는 내방객하고 전철역이라든지 각 동사무소 월곶이나 오이도의 상가번영회 이런 데 주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자체 보관을 통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데에다가 놓겠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리고 길에 흐트러지고 그러는 일은 없도록 관리에서 엄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80페이지 밑에 합창제 말입니다. 이게 어머니 합창단 나가는 것이죠? 난파음악제?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난파음악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경비를 지원해서 난파음악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때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합창단 정확한 풀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시흥시시립어머니합창단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확실해요? 시흥시시립어머니합창단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연습은 어디서 하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관께서 타 시군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인근의 안산이나 부천은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어요, 시립어머니합창단이?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뒤의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담당이 저에게 말해 주기로는 안산이나 부천이나 저희와 같은 그런 방법을 택하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오디션은 어떻게 보는 거에요?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럼 이것도 봉사직이네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렇죠. 우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오디션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임지휘자 이런 사람들하고 반주자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하고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참여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도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태근

최태근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오디션에 합격했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부천은 우리 보다 프로급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우선 연륜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가 그래서 금액을 물어 본 것이에요. 금액이 우리랑 비슷하다 그러는데 물론 연륜도 연륜이지만 우리가 지금 1년에 어머니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이 대충 얼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320만원인데 1년에 6,320만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두번 세번 정도 발표회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발표회는 아니지만 누가 볼 수 있는 게 정기회하고 난파음악제 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잠깐 무슨 행사 같은데 한번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합창단에다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면 우리 얼굴인데 조금 더 돈을 들여서 2~3,000만원 들여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6,320만원 들여서 C가 되느니 거기에 2~30% 더 업을 시켜 가지고 A가 되면 더 좋지.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비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보상금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잘 하는 사람 모셔다 하는 보상금인데 제가 듣기에 작년에도 그렇고 얼마전에 듣기에도 파트 별로 파트 장도 없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분이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파트 장도 아마추어 고등학교때 노래 좀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느니 차라리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시립합창단을 시립이라는 말을 쓰지 말던가 정식 명칭이 뭐냐고 아까 제가 물어 본 게 시흥시시립어머니합창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들여서 최소한 안산이나 부천처럼 더 잘 할 수 있게끔 몰라요 더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더 투자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시립어머니합창단에 입단한 사람들이 우리 34만 중에 몇 %나 되겠어요? 돈을 그만큼 600만원 들인다면 모르지만 6,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을 바에는 어머니합창단이 있을 필요가 없다. 잘 하려고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기본 베이스는 어차피 다 주고 있으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들여서 제대로 된 합창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작년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말씀드리는데 그게 낫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는 사람만 알고 적은 돈도 아니고 6,300만원을 갖다 들이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휘자는 훌륭하신 분 충분한 보상비를 주고 데리고 오는데 하는 사람이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즉흥적인 계획일지도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최태근 위원님께서 저희 시립어머니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 쪽으로 실질적으로 업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효과 있는 어머니합창단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른 데 좀 줄여서라도 물론 예산이 빡빡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쓰고 필요없는 부분은 좀 줄여보자 이거죠. 또 하나 아까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초입니까? 6월입니까? 7월입니까? 언론에도 모 신문에도 났었지만 문화원에서 2,000만원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 돈이 다시 들어 왔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반납시켰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이 3,000만원이 더 업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워 주신 거죠, 과에서?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각 예총하고 문화원에서 일년의 사업계획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양 축제에 맞는 그런 비용적으로 좀

태근

최태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는 100원 가지고 100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130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0원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길래 30원을 더 주느냐 이거죠.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100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30이라는 것을 더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받았길래 30을 더 주려고 예산을 올렸느냐 이거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까지 행사가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해주면 질적으로 나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행사가 내실있게 되려면 곧 어떤 행사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용이

태근

최태근위원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30%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라도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사를 보다 질을 높여 보겠다는 생각 외에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질이 높으니까 30%가 당연히 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100원을 쐈는데 이번에는 150원 쏘겠다던가 5번 쐈는데 10번을 쏘겠다던가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겠다던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예를 30을 지금 정확히 계산은 못하겠지만 몇 % 업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를 받으셨길래 이 예산을 올려줬느냐 이거죠. 뭐냐 하면 다시 말씀 드리면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죄송한데 다만 홍보비라든지 기획자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적인 면에서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질과 양은 지난 번하고 똑 같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이 에스컬레이션 되어서 그래서 업이 됐다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제와 예술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왕 행사를 하는데 4,000만원 들여서 예년과 똑같고 500만원 더 줬을 경우에 업그레이드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행사를 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고드리지 못했는데 그 내역은 우리 주 담당관이 있다가 보고드리고 단지 우리들이 위원님들께 제시를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뭐든지 싸게만 적게만 편성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5만 시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술제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시군별 내역을 좀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고 싶구요. 2년전에 한번 문화제 관련 예산을 3,500만원을 계상했다가 7,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큰 질책을 한번 주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 따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35만의 인구가 어떤 단위 문화제나 예술제를 하면서 이 정도 비용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민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그냥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아 우리는 연성문화제 또 물왕예술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행사를 한번 기획해서 했다고 하는 그냥 자위할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타시의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 담당관이 따로 보고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 쭉 시흥시 사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광명이 우리하고 예를 들어 우리하고 바꿔 보자구요 광명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왕예술제를 한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5,000만원 가지고 100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이 광명에 가서 1억원을 가지고 줬는데 효과는 50밖에 안 나오더라 그것은 누구 차이입니까? 사람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단체 차이라구요. 우리가 매번 겪은 것 아닙니까? 5년전 6년전부터 작년에 또 겪었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 간신히 통과 했는데 또 보면 야, 또 잘못 줬구나 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주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뭔가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아, 좋죠 주면 올라가면 좋죠 그 사후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것을 거기보고 불꽃을 몇 개 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예술이라면서요. 그분들이 곡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아리랑을 올리던 개나리를 올리던 그것은 그 사람들 예술이니까 창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1,000만원 2,000만원의 돈이 다시 와야 되고 언론에 망신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작년에도 이런 말이 있었고 올해도 이런 말이 있고 내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만약에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게 어떻게 질이 변화가 될 것인지 그분들의 각오를 들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주 담당관의 그런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그분들의 각오 그런 것을 예산 올릴 때 분명히 듣고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야 이것이 5,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 되어도 해주는 거죠. 그분들 각오가 없으면 안 돼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소위 말하는 이름짓기 우리 이런 것 하고 있다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혈세를 낭비하는 것 보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이런 말씀까지 하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데 정말 이건 너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 각오가 있어서 정말 뭔가 뜻이 이루어져가지고 5,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주면 이러이러 하겠다는 정말로 계획서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이게 또 속아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뜻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내지는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는 하셨지만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 주었던가 둘중의 하나는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참고로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은 개선해 나가고 아까 사람의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은 없겠느냐 같은 돈을 들이고도 똑같은 돈을 들여서도 사람에 차이에 따라서 효과가 100이 날 수도 있고 30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의 말씀 아직까지는 저희 시흥시가 그런 인적 구성요소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연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5,000만원이었고 물왕예술제가 1,000만원 정도만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뒤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시흥문학상 비용이 2,000만원이 있어서 그런 부기가 된 표현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문 좀 해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자 측에서도 너무 중복된 말을 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에 시간만 걸리고 실제 내용은 우리가 매년 질의 응답해 오듯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대안이 바로 바로 이루어져서 끝이 나야 되는데 자꾸 중복된 답변과 중복된 질의사항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지금 햇수로 6~7년 됐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60명 했는데 지금 50명이에요. 시작할 때 15만 인구로 시작했어요. 지금 34만인데 더 줄었습니다. 물론 단원 감소 추세의 근본원인은 단원들의 어떤 긍지나 내가 시흥시민어머니합창단으로서 긍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IMF가 돌아오고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절감이라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벌써 10년 거의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감소 추세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시립어머니합창단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 음악제 출전비 그 이외에는 이제까지 단원들에게 일주일에 연습할 때 정말 간식 우유 하나라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거기에서 물론 조금 더 벗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는 시립어머니 합창단이 명실상부하게 단원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단복이 올라왔는데 50명 분이 2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단복 우리가 맞춰 준지 오래 됐어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하는 구나 싶은데 아니 작년에도 물론 단복을 해줬다지만 인원에 비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충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단복이 춘하복도 있어야 되고 추동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우리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제자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긍지를 못 느껴서 인구비례에 비해서 단원이 증가됐으면 증가되어야 할 추세인데 오히려 줄어든데 따라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흥시 인구규모나 이런 데 맞고 인근 시군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더 명실상부한 시립어머니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 검토해서 그런 대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됐습니까?

김상옥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다른 데도 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김상옥위원

여하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없애던지요. 지금 단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오디션으로 받으러 와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감소 추세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어떤 긍지를 느끼지 못해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담당부서의 담당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단원들한테 긍지를 심어주고 자꾸 오디션을 받으러 오도록 오디션 합격하고 정말 어머니합창단이 꼭 되겠다 이렇게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지려면 지원방안을 획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단원이 1년 내내 가는데 설 명절에 선물 하나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설날 추석날 꼭 단원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세트라도 하나씩 줘요. 그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만원짜리 2만원짜리 선물 하나에 단원들이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담당을 통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후년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도 있구요. 저는 이게 지금 때가 된 건지 변화할 시점이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상당히 건설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는데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좋게 변화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가 그만큼 늘었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또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비춰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받아 주셔 가지고 답변이 간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사 예산편성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 받지 않습니까? 계획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예산 배정하는 것 그런데 예산 배정해 주고 거기에다 맞춰가는 것 같은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서부터 예산이 좀 줄다가 내년에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머니합창단이 난파음악제나 정기연주회 정도로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외 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아까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파음악제 참여 상·하반기 정기연주회 그리고 행사시에 나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갔다 오느라고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상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어머니합창단 양과 질이 부합되는 인원도 늘어야 되겠지만 질적인 면도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동감을 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듣다 보니까 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금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을 알 수 있는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왕규

김왕규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일단 제가 물왕예술제 개최 결과를 보고를 잘 된 점과 못 된 점 반성할 점 이런 부분들 예산이 쓰여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총평과 반성할 점 문제점 또 향후에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으로 시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려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도 최대한도로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자체가 많고 예산에 대해서는 급식비다 음료수비다 내지는 아니면 행사 초청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뭐다 해가지고 내역으로 쓰여진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지출결의서나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확인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정산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받아야 될 부분은 반납받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왕예술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이 될 사항이라든가 잘 된 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9회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유기체제가 협조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행사 홍보가 미흡해서 시민 참여가 저조했다라는 차원에서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꾸하고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중복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으면서

용문

김용문위원장

중복되는데 위원 나름대로 좌석을 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

왕규

김왕규위원

아까 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다 된 사항이니까 나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뭘하고 싶어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보다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김왕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참고로 하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심의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은 82쪽, 83쪽, 84쪽까지 하겠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있는 것은 집에 가서 예산서를 보시고 체크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요 적립금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리 적립금은 금년도 4월경에 저희들이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향후 5년간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문화예술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에도 연간 4억원씩 5개년간 20억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성립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나마 1년 늦춰서 5억씩 해 가지고 4년간 20억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활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기금 출연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향후 5년간 이자를 좀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1년차에 저희들이 이자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5년차까지 1억 1,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문제는 다른 기금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도가 10억이 되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왕규

김왕규위원

5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체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너무 과다한 적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이 10억이고 문화관리기금은 20억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가 되었든 체육이 되었든 비용이 들어가야만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문화예술 창작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 시흥은 체육은 그런대로 좀 지금도 체육이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는 더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별로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적립이 되어서 이자가 발생되어서 하는 그런 자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립을 통해서 사후에 발생되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이자발생을 가지고 최소한이나마 그런 토향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강력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하고 체육분야하고 따져봤을 때 그래도 많은 시민이 관심갖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체육이라고 봅니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5년여를 거쳐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과연 체육기금 10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랬을 때 형평성이라고 그럴까 문화예술에 치우쳐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똑같이 가주면 좋겠지만 이 세상 모든 게 그런 부분이 저기하지 않고 또 체육은 어떤 동호인 이런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끌고 나가시겠지만 문화예술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좀 빨리 진행하면서요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오 지금 발전기금을 사실 위원장님 발의로 해 가지고 20억을 세우자, 조례로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원금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윤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이윤만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이윤이 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현재?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 후반기 가면 5%로 떨어지겠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5%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시가 빌려쓰는 돈은 최고 몇 퍼센트 짜리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0%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5% 5억이면 얼마예요? 1년 2,500만원 아닙니까? 차라리 2,500만원을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때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안정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례가 2,500만원, 그런 조례는 없겠지만 2,500만원 세워주는 것이다. 차라리 그러면 발전기금이라는 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윤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면 지난번에도 제가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물론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예산의 형편에 맞게 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했을 때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기금이 있다는 우선 마음부터 그런 토양이라든지 그런 모토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와 측면도 생각해 주셔야지 5.5%라든지 6%라든지 그런 측면으로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 농협에다가 다시 적금을 들어요. 그렇죠? 10%로 농협에서 빌려와서 이 돈을 적금 들기 위해서 10%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와요. 5%로 다시 또 거기에 적금을 들어. 그러면 문화예술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흥시 살림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그만한 갭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올해 2,5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000만원 아닙니까? 9년이면 7,500만원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의 금리로 봐서 물가상승률 따지고 하면 사실상 이 5억원을 적립해서 이자를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오히려 여건비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기금의 성격이 금년도에 이를 테면 5억을 적립해서 2,500만원이 생기면 그 2,5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기금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적립 완성연도를 볼 경우에 20억이 적립목표이면 20억이 적립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금년에 2,500만원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5,000만원 그 후에 7,500만원 그 후년에 1억원씩 이제 돈이 나갑니다. 4개년 후에는 1억씩 매년 지원을 해줘야 20억의 기금적립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또 아닐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기금의 적립목표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단지 경영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라든지 우리 경제 추세로 보면 매년 차라리 1억씩 지원해 주는 것이 이렇게 20억원 적립하는 것보다는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기수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적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산의 집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전문인들의 또 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 또 체육활동에 어떤 위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시의 지출 없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금 적립목적에 비추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발전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누구 말대로 21세기 변화하는 시대다, 뭐다, 하루가 다르다, 10초에 몇 번 바뀐다고 그러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작년에 조례 할 때도 반대를 했지만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것만큼은요. 왜냐 하면 어차피 시흥시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 일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아까도 190억 때문에 한참 얘기했지만 돈을 무리하게 빌려가지고까지 해서 여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차라리 기금을 전체 통틀어서 흔들어서 하든가 꼭 줘야 되는 몇 개 빼고 그렇게 하든가 기금 운용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무리 봐도 현실을 알면서도 벗어나는 일이다. 기획실장께서도 인정하셨지만 너무나도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좀 이것은 조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분들한테 왜냐 하면 문화예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이 될 수 있지만 그분도 어차피 시흥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최태근 위원님, 기금의 필요성 같은 것을 다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시구요 또 우리가 시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계에서도 아이들이라든지 누구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차입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교육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문화재안내판 신설비 및 문화재 보수장비 구입비 1,100만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안내판 신설 및 유지 보수를 저희들이 문화재로는 국가문화재하고 경기도기념물, 향토유적 해서 모두 18개를 갖다가 저희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판을 갖다가 신설 내지는 유지 보수를 하는데에 따라 가지고 안내판 신설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구입비입니다. 그 재료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문화재가 훼손됨이 없도록 현상유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수장비 구입비가 아니고 재료구입비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장비부분이 아니고 재료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막 같이 우기 시에 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장비는 아닙니다. 장비구입비가 100만원이 아니고 재료구입비 성격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장비로 나와 있으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재료구입비 100만원이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재료로 수정하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일반운영비는 맞는대요 장비보다는 재료성격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맞아요. 맞는데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재료구입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최태근 위원께서 조금 저에 이야기 했듯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딱딱 끝내세요. 뭐 구체적으로 말을 계속 꺼내니까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아니면 재료구입비입니다 하면 딱 끝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이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답변 계속 하실래요 그러면? 딱딱 끊으라고 그러면 끊으세요. 말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문화재안내판 신설 10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훼손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지 못 했는데요 언론에 지적도 당한 데도 있구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세워놓았는데 찾아가지 못 한다고 하는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드문드문 서 있어 가지고 가다가 길을 못 찾아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신설되는 보수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언론에 지적되고 해서 그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10군데 어디라고는 안 나왔구만. 나와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나와 있지 못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왜 10군데라고 그랬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10개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접근해 들어가기 좋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기존에 문화재안내판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산동백제가마터다 그러면 포동시민운동장에서부터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도 답사를 갔다오신 분들이 찾아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죠. 왜냐 하면 신설비는 신설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10개가 딱 나와 있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보수비 10군데 1,000만원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를 안내하는 입간판은 주요간선도로에서 문화재로 진입하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하나 있구요 그리고는 바로 문화재 앞에 이 문화재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수인산업도로에서 어떤 문화재 묘소를 찾아가는데 초입에서는 알겠는데 들어가다 보면 길이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가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표지판의 신설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기존 문화재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추가하는 것이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시설한다니 주먹구구식의 예산이지 어떻게 10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간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예산 쓰지 못 한 부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한 부서도,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것에 상세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까지 일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위원님이 빨리 좀 알 수 있게끔 페이지하고 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느긋하더니 오후에 들어가니까 자꾸 빨리 빨리 하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87쪽에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3억 4,300만원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늘은 대목을 말씀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자꾸만 예산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부분 같은데요. 5억 2,8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이...

용문

김용문위원장

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왕규

김왕규위원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용문

김용문위원장

증감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하도 많아서 증감내역을 금방... 작년 대비 증감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얼른 봐도 모르잖아. 증감표시를 해 놓았으면 얼른 얼른 알텐데.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하고 비슷한데 시민의 날 행사나 도민 체육대회 참가나 비슷한 것 같은데 하프마라톤대회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 5,000만원하구요,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 1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되어 버렸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시장기가 추경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2억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목이 틀린 부분으로...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4,3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을 지난번에 생활체육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다른 목에 있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이 아니고 자체사업 목에 있었고 또 시민의 날 기념체육행사 1억 5,000만원 이것도 자체사업에 예산편성되어 있었구요 또 시흥시 하프마라톤대회 2,000만원은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체육대회 참가가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구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작년도에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4,10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단지 편성된 과목 자체가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3억 4,00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86쪽에 보면 꿈나무 육성지도자 수당하고 상여금 다 나와 있는데 그 지도자 육성이 20명 있는데 이 지도자 육성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도 체전에 갈 기분이 안 나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꿈나무육성지도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체육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역 시부지역에서 도민체전에 최하위를 면치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체육회에서는 곧 그런 부분들이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비용문제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또 꿈나무육성 지도자도 꿈나무지만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늘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체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6,000만원 범위내로 했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했구요 꿈나무 육성은 그야말로 저희가 육상과 축구, 태권도, 베드민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목별로 꿈나무육성 지도자를 해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그러면 꿈나무육성 지도자 현황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과 같이 종목별 학교별 이런 지도자 현황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홍철 위원 질의하세요.

홍철

이홍철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 1억 5,000만원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가 전적으로 삭감했었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홍철

이홍철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 소수밖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동별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논의가 되어서 삭감되어서 1차 추경 때 우리가 행사가 임박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동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 동안에도 보면 문화체육담당관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것을 보아왔고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의 한계에 도달해 왔다. 지금 우리시에 맨날 예산이 없어서 운동장 하나 부지를 마련하지 못 한다고 항상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 막대한 예산 1억 5,000만원이면 우리 그 동안에 몇 십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행사를 했다면 예산만 해도 몇 십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운동장 기금마련을 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나가는 예산이 총 1억 5,000만원이 거의 식비나 단체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낭비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 2001년도 본예산 심의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회성 행사의 한계 또 대다수 주민들이 미참여했다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분산 개최를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은 동별로 분산개최를 하고 한 번은 시 전체로 모여서 하는 격년식으로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장

또 한 가지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리고 저기 위원님들께서 너무 어떤 소모성 경비 그러니까 식비나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쓰여지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어떤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또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체육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너무 국밥이라도 안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동 실정에 맞게 내지는 알찬 행사로 하고 또 시가 주관하게 되는 해에는 시가 주관하는대로 좀 알찬 프로그램 행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그쪽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을 삼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홍철

이홍철위원

운동장 기금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운동장 기금마련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8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연이 되게 되면 기금 완성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진흥 발전에 당초 기금 조성 목적대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10년이면 거의 먹고 놀자판 밖에 더 돼요? 예산이 10억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예산 낭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대회 체육회 종목별 단체장기대회 1억 6,000만원 이거 전부 다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종목별 일괄적 지원비용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의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삭감해서 체육회 단체에서 한동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일관적 지원 방식을 각 단체의 활동내역과 성과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차등별로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장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때 제안한 시장기하고 단체장기 대회도 차별화 해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시 그 보조금은 예산서상에는 일괄 정액방식으로 세워져 있으나 보조금 집행시에는 저희들이 행사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단체호응도 또 각종 대회성적 등을 검토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단체장기 대회 시 현재는 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나 향후 각 단체별로 활성화 예산 적립 등 자립기반 조성 시에는 지원사항 중단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까도 어떤 도민체전이라든지 체전 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목별로 단체장기하고 시장기를 통합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동호인들이 1년에 2번 정도 각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 정도는 해야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통합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구요 다만 2001년부터는 아까 행사가 많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종목별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 가을에 하는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을 좀 설정해 가지고 행사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네, 이 두 사항을 집행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시민의 날이라든가 체육별 대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거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좋은 착안을 만드셔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계속적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89쪽에요 시민운동장 관리동건물 신축 100평을 하는데 이거 허가 났습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 하고 있구요 녹지관리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녹지관리과하고는 G.B 내에서 또 운동장 면적에 비례해서 그게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구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100평 정도가 정도가 더 짓고 싶어도 우선은 가설건축물 규모로 저희들이 관리건물 집기 보관 건물 이런 것을 짓고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을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러면 녹지관리과하고 상의해서 가능은 하다?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지 가능은 하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테니스장 10면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포동운동장을 5,000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태근

최태근위원

10면이나 거기다가 다 한다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테니스장은 2면이구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테니스장 10면을 지금...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 10면하구요 게이트볼장 2면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10면을 어디어디에다 할 계획이시냐 이거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전부 다 포동운동장 내에다가 조성할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10면을 다 포동운동장 내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동운동장 확정부지 정지작업 5,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G.B 훼손부담금은 5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로 되어 있죠? 5억을 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다른 건설이나 도시 쪽에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봐도 없거든요. 훼손부담금 5억을 내야 맞거든요. 그래야 훼손이 가능한데 어디다가 집어넣었습니까? 넣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 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훼손부담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염전만 아니다? 다른 전 같은 경우는 그걸 내야 되는데 염전만?

하여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다행이죠 안 내도 된다고 그러면. 지난 번에 하려다가 그것을 내라고 그래서 못 한 거 아니에요. 5,000만원 정지작업이 드는데 5억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맞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먼저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대 때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폐염전 거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지를 매입해 보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름대로 생각도 바뀔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씩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는데 거기 폐염전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답변은 기획실장께...

이종근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늘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2대 때도 이종근 위원님이나 또 여기 계신 김상옥 위원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굳이 그 당시에 어떤 개발 전망을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체적인 플랜이 없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간에 주장하시는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지 폐염전 지역이 만약에 현재 환경영향평가 결과 4~5등급 토지로 되어 있어서 조정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토지는 그린벨트가 조정이 된다면 저렇게 대단위 토지를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은 정해져 있구요 그래서 개인적인 개발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시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막연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흥시는 그쪽 지역의 토지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다라고는 제안은 못 합니다만 폐염전 지역의 토지를 시가 매입한다면 분명히 공공용지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구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필요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기가 된다면 오히려 지난 번의 폐염전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구상권 마련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 얼마의 토지를 앞으로 장래적으로 매입하겠다는 표현은 아직 드리지 못 하겠구요 단지 우리 시흥시가 존재하는 동안에 그쪽 지역의 토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에 예산으로 얼마를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 조금씩 확보해 나가면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구요 저기 87쪽에 보면 여기 문화체육담당관, 도지사기 대회 있죠? 거기에 5개 종목에 대해서 400만원씩 지원하는데 나머지 육상, 축구, 씨름, 게이트볼은 협회가 있고 농구는 협회가 없는데 거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도지사기 대회에 출전을 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의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도지사기 대회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도지사기 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출전은 5개 종목은 다 연합회에서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농구협회 있어요, 제가 고문인데 뭐.

이종근위원

아니, 그럼 제가 잘못 알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협회가 있으니까 선수 선발이라든가 출전하는 것에 따라서 다 지원이 될텐데 농구협회가 없다면, 그런데 그러면 도지사기 대회가 5개 종목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안 열리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은 별도로 항목이 있는데요 도지사기 대회 이 항목은 이 5개 종목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프마라톤 대회인데요 이제 유사한 이런 시의 전체적인 큰 행사 이번에 행사가 우리 시민만 참여 행사가 아니라 인근 주위의 타 시에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유사한 행사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가 어떤 한 대회에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가 이렇게 하프마라톤 대회를 우리시의 행사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도 결식아동돕기를 위한 제1회 시흥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및 제4회 시장기 육상대회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프마라톤 대회라고 해 가지고 시흥시가 주체를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상연합회가 주관자로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관자가 되어서 저희 시흥시가 주체를 해서 오이도나 월곶 쪽 시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소한 저희들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성남시가 2,000만원, 화성시가 6,000만원, 여주시가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한 2,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행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저희 시흥시민은 물론 시흥시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국 단위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시가 주관을 하면, 이번에는 육상연맹이 주관을 한 것이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가 주관을 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참가자에게 참가비 이런 것은 안 받고...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느냐 하면요 종목별로요 10킬로미터 같은 경우, 하프가 2만원이구요 또 10킬로미터 미만이 1만원을 받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 사람들에게 되돌려져가는 수준의 비용입니다. 참가자 티셔츠 그 다음에 칩이라고 그래 가지고 육상기록 자기 기록을 잴 수 있게끔 신발에 부착하는 칩이 있답니다. 그 비용하고 또 안내문 자기 이름 참가자 나와 있는 안내문 비용 해 가지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어느 대회나 어느 시가 주관이 되었든 그 비용은 받구요 나머지 저희들이 완주메달이라든지 간이화장실 문제라든지 자원봉사자 식비 문제라든지 시상품비라든지 홍보비 또 어떤 요금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 참가자에 대한 그런 비용은 참가비는 우리시가 한다손 치더라도 받아야 되는 비용입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것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 그러면 시가 얼마나 지원했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6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650만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완주한 사람에게 메달을 주는 것하구요 화장실 그런 부분으로 이동화장실 추가해 주는 그런 부분...

이종근위원

계획을 세워서 좋은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 관계가 꼭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꼭 하프마라톤 대회만 시가 주관할 것이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시가 주관해 주세요 했었을 때 시가 또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부분은 시가 주관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하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타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뭐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을 또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실장, 2002년 세입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1,87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주 세원이라고 하는 지방세가 726억원 정도구요 또 세외수입이 337억 정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도합 얼마예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그래서 다 합하면 1,061억 정도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세출은 얼마예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세출은 세입과 똑같습니다. 1,878억.

홍철

이홍철위원

우리 시흥시 빚이 얼마예요, 지금?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우리 시흥시 전체 부채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렇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항간에 다니시면서 시흥시의 빚을 엄청나게 갚았다. 지금 내가 언뜻 듣기로는 600억 정도인가 800억 정도 남았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빚이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1,100억, 죄송합니다. 1,100억 정도.

홍철

이홍철위원

1,179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보면 꾸어와서 빌리고 하면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요. 이자 얼마 나갑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위원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당시 98년도 당시에 공영개발사업 때문에 부채의 규모가 한 5,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부채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빚이2,400억원이었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674억 정도가 남았다. 1,700 정도 상환했다는 말씀이구요, 나머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4~5단계 수도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로 매설이라든지 또 배수지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오히려 좀 늘었구요 전체 상수도 공기업이 거의 3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하고 지금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면 거의 1,000억 정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청사를 지으면서 지방청사공제회에서 차입한 돈이 한 100여 억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1,100억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빚이 전체적인 빚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 2,400억 빚을 675억 갚았다는 말씀이구요 나머지는 일종의 어떤 자본재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 주시는 것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좀 뉘앙스가 틀린 부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께서 다니시면서 택지사업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시흥시 빚을 이렇게 갚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집안에서 아버지가 썼든 어머니가 썼든 자식이 썼든 재산 쓰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총 재산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택지개발 어떤 부분 뭐 그것을 한정해서 빚을 청산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를 테면 98년도에 다른 특별회계의 세부상환까지 합하면 규모는 한 1,000 몇 백억이 될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원칙이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돈 빌려 가지고 갚은 것을 갚았다고 이야기 하면 그거 갚은 게 아니지. 완전히 흔히 말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식으로 그것이 큰일 날 일이지. 빚이 있는데 빌려 가지고 해 버리면 이자 치고 이자 치고 새끼 쳐 버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저도 이홍철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는데 사실상 민선시장께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흥시는 일반회계가 아닌 공영개발로 인한 차입선의 빚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영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돈을 사업에 의해서 갚았는데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야 시민들이 얼른 알텐데 이것을 지금 이홍철 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갚았다.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얼마나 세수가 들어와서 운영하길래 그 많은 돈을 갚았느냐, 그래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입된 돈을 사업에서 돈을 갚아간 것이지 사실상 우리시에서 예산 운영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빚을 갚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시민들에게 답변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잘못된 부분이다. 어차피 빚을 갚았다고 그러면 빚을 갚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지나친 과잉홍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이라도 참모회의에 가셔서라도 시장께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노라고 언질을 주시면 아마 그런 쪽으로도 해명이 되지 않겠느냐...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언젠가는 아마 그렇게 모 단체장들 사회 몇 몇 사람들이 공개장소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언젠간 한번 시장이 계시는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회가되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저도 여러 분야에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진행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만 대안이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 체육이 시흥시에 엄청난 예산이, 비중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판단해 볼 때 불요불급하고 꼭 재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 본 위원이 문화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100년사에 대한 책자를 많이 발간했는데 교욱에 대한 것은 전무했었다. 그런 것도 우리 역사에 배경을 두고라도 한번 책자발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마 담당 하시는 분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의 기록은 바로 우리 삶의 자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의 유적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써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후라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도 몇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원에 10억원 예총에 10억원 기금의 불용 이자를 따지면 뭐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기금을 보니까 우리 실제 단체의 기금은 8개 단체밖에 안 돼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자도 싼데 그걸 불용하게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문화라는 것은 또 예술은 창작이고 문화는 고유 역사를 보존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도 인구비례 얘기 나왔습니다. 인구비례 대비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문화행사 내지는 하기는 참 빈약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예산집행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갈음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대안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계속비사업조서 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시설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7억 5,000만원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깍고 도비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충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도비로 7억 5,000만원을 받아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7억 5,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7억원 우리 감소되는 것 어디 있습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7억 5,000만원 도비를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깍고 내년도에 도비로 세우는 겁니다. 7억 5,000만원 도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명시이월조서 4페이지 5페이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하버갤러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니까 하버갤러리 잘못 됐니 안 하니 하는데 용역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하버갤러리는 심의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6억원에 위수탁을 맺었는데 국내외 경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외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과업기간을 연장해서 과업을 수행하는데 따라 가지고 금년도 예산 3억원을 불용시키고 추경에다가 3억원을 세워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이 용역기간만 연장됨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게 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국제경기가 침체 되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관광진흥본부에서 계속 해외투자가 유치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교육 중이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획실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윤자 정보기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성 정보화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군 통신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영걸 통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123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51쪽에 총무과 소속 예산입니다. 51쪽에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 사업비하고 52쪽에 있는 연구개발비 삭감 분과 자산취득비 삭감 부분은 이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인데 지금 종전의 직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123쪽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시흥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장 설명 좀 해주세요. 123쪽 시흥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저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흔히 통상 저희들은 시흥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GIS사업이라고 통상 명칭을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전체 예산액은 36억 8,600만원인데 금년 2001년도에 17억 3,3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에 12억 8,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 즉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 현재 우리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들 상·하수도 가스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각종 재해 재난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등 서울 마포 가스 폭발사고 이런 것들이 지하에 있는 특히 가스관을 비롯한 각종 매설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를 경험하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이 지하물의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내용은 상수도 분야가 28억 6,600만원 도로분야는 8억 2,000만원 해가지고 전체는 36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비가 50% 보조 시비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개발 비용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지구에 대해서 시화지구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지하매설물 관리함에 있어 이건 시설을 해놓은 한국가스공사인가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당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도 내지는 하수 정도가 지하매설물이라고 보면 이것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바로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가스하고 통신 전기 부분은 그 관리 주체가 전산화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된 지하매설물만 GIS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나머지 지하매설물 위험 시설물은 각기 해당하는 데서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가스는 가스공사가 전기는 전기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본예산 93쪽에서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3, 94, 95, 96, 97페이지까지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 여비 전까지는 시스템 시설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유지 관리비, 회선 사용료 주로 법정 의무적 경비 내지는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94쪽에 정보화 교육비 있죠?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 사업입니다. 근거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시흥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라고 지난 번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례 제19조에 우리 시흥시의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장소는 우리 시흥시 정보통신담당관실 바로 옆에 있는 OA교육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의 교육 강사는 일반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강사료는 2만원씩 책정하고 교재비로 5,000원씩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대상은 일반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정보화 취약계층인 노인계층 주부 영세민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 대상이 부족할 때는 그때서야 일반 시민을 그 다음 후 순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워드할 때 기본으로 하는 윈도우 요즘은 98, 2000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검색 방법 그리고 엑셀이라고 통계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한글97 워드프로세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도 실시 했었죠?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 수료했다고 하나요? 교육생이 얼마나 됐나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금년에 처음 계획은 8,000명이 목표였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11월말까지 5,831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 장소는 총 14개 소에서 분산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장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이것 역시 우리 OA 교육장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만 교육인원을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5,831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이종근위원

왜 이렇게 계획을 낮추셨죠?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이미 했기 때문에 전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숫자가 조금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그동안 예산 다루면서 못 본 것 같은데 시의 전용회선용 과림동에 3,000만원인데 나머지 전체 동은 9,600만원이죠?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서울 전화 하나 우리가 동 것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시의 전용회선료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청에서 일반 시 동에서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림동은 시외전화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흥전화국 관할이고 이것은 시외전화이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비쌉니다.

이종근위원

엄청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11개 동이죠? 10개 동이 9,600만원인데 과림동이 3,000만원이니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8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보통신담당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것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장단점을 보완하는데 위원님의 질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그 중에 100페이지에 PDA라고 하는 것은 생소하실 겁니다. 이것은 흔히 손에 핸드폰처럼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현지에 다니면서 검색해서 입력하면 바로 통계가 나오고 상수도 검침이라든지 지방세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01페이지에 팩스 교체 구입해 가지고 3,600만원인데 이것이 한번에 동시에 구입해서 이런 결과를 주나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처음 팩스를 처음 구입할 때 팩스가 처음 나왔을 때 통신망을 구축했었는데 그때 왕창 구입하다 보니까 개선할 때마다 이렇게 한 몫에 이렇게 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실장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 아니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올해 처음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생기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쫘악 해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주환

장주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다음에 심의를 해야죠, 뭐.

용문

김용문위원장

맞습니다. 신설 담당관실이 생겨서 앞으로 향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봐가면서 위원님들이 장단점을 보완하는데 예산을 심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질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계속비사업조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18시 1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 및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시정인터넷배너광고수수료 1억 8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설명 중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부담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타 시군을 예로 들면서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납득하지 못하다 하는 측에서 제고해야 할 문제다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다음은 77쪽 시민의 날 체육행사 앰프 임차료 300만원 중 전액 300만원 삭감 79쪽 시정홍보 비디오제작 3,000만원 중 전액 삭감 79쪽 시민의식 및 도덕재무장 운동 추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81쪽 제13회 연성문화제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79쪽에 시민의식 및 도덕재무장 운동 추진은 사실상 우리 사회 여건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는데 준비를 했으면 하고 1,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제10회 물왕예술제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3쪽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원 중 1억원 삭감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향후 4년에 걸쳐서 20억원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당면 쓰는 돈도 아니고 우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료하셔서 향후 5년에 걸쳐서 20억원을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에서 삭감했으니까 향후 차질없이 해당 연도까지 20억원이 되도록 기금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 및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