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태순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 증언일 때는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림 총무과장과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중원구총무과장 이수림 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김상현위원장
중원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총무과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먼저 이경식 구청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28만 구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 특화 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 조성, 지식정보화 기관구축,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균형있는 도시건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구현, 구민만족 행정구현을 구정 목표로 해서 450여 전 공직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재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담당 과장이 수감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기본사항 및 각 과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홍경표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홍경표위원
우리 동장님들은 인사드렸으니까 해당 동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이의있습니다. 우리 홍경표 위원님 발언에 저도 찬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토요일날 수정구청 동 감사를 하면서 일개동에 한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자기 동은 아니다는 표현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서너 개 동은 남아서 감사를 같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만 감사를 받다보면 자치과 자치위원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장님이 선택적으로 해서 서너 동은 같이 동석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수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은 조금 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원칙적인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기록관리 하셨다가 당일 감사 종료시나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두 분이 하셨는데 해당 과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시고, 또 오늘 수감하는 동만 이 자리에 참석토록 하자는 안과 또 하나는 해당 동은 물론이지만 해당 동이 아니더라도 몇 개 동은 참석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동 행정 간섭 부분이 지나치다는 부분이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이의를 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계시는 것은 좀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홍경표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느 동이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오늘이 금광2동이죠?
종우
이종우중원구금광2동장
예, 맞습니다.
강부원위원
오늘 금광2동이니까 거기 빼고 두 분 정도 동장님을 계시도록 그렇게 홍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경표위원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동장님을 남게 하는가,
김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동은 물론이지만,
익환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금광 2동을 제외한 동장님들을 전체 업무에 복귀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몇 동을 선정해서 수감장에 남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금광 2동을 빼고 전체적으로 업무 복귀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수감장에 남아서 수감 받는 것이 원칙이지 몇몇 동을 지목하게 된다면 지목받는 동장님에 대해서 어느 동을 지적할 것인지 또 어느 것을 질의할 것인지 상당히 긴장을 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전체 동장님 수감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광 2동을 제외한 동장님들은 업무 복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말하자면 동 감사를 먼저 하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시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 있는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시죠.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방익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면 지금 동부터 수감을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동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해당 수감대상 아닌 과는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감은 먼저 동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감과가 아닌 과장이나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해주시고 오늘 수감하는 과 공무원은 자리에 남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금광2동사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25분
그러시면 2001년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종우 금광 2동장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중원구 금광2동장 이종우
김상현위원장
이종우 금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와 함께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박권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감하시느라 금광2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동장직을 수행하면서 크게 어렵거나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신현갑 시의원님과 상의 및 자문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받아들이고 바로 시정해서 더욱더 우리 금광2동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광2동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하세요.
장윤영위원
이 내용은 이미 벌써 10일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리라 판단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그제까지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감자료를 여러 위원들이 미리 다 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1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별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그러시면 금광2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를 내신 위원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세요. 예,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금광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먼저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바뀌면서 1년 동안 시행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2동에서는 문화의 집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센터위원회 위원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프로그램 선정이나 주요 안건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보좌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하는 분이 있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분은 명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장이라고 그럽니까,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교장이라고 그럽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은 대표성은 없습니다. 다만 총무담당이 거기에 보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한 분이 거기 들어가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분의 명칭을 뭘로, 주민자치위원입니까? 한 분을 선택해서? 쉽게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가 생긴 것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님 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항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하면 동장을 다른 데로 인사 조치 취한다는 이런 자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장이라든가 자치센터소장이라든가 그런 명칭이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속에 이 센터가 포함되어 있죠? 자치위원회 조례 중에 운영조례가 들어있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자치위원장은 고문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두 분입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분은 고문을 맡은 분에 대해서 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할 때는 동을 자문하거나 말 자체가 자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고문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치센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말 그대로인데 자치센터에 고문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가 있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당초에 저희 동은 동정자문위원회 폐지되면서 자치위원을 구성했습니다만 거기에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72세인데 그 분이 금광2동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만큼은 고문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모신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동장님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 동 편입되면서 그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했다?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례에 그 내용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했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저희 같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친목 형식으로 묶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친목, 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위원회는 고문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에 대해서 세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모법에 근거해서 세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중원구 각 동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고문 제도가 있는 동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 6개 동이 고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폐지를 해서 고문직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자치위원회가 마치 그 동네 최고 의결기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장님께서는 신현갑 위원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문을 얻어서 하신다고 인사말씀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그 마을 최고 의결기구입니까? 의결기구는 아니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마치 의결기구로 표출되어서 동장을 흔드는, 지금 중원구에도 아마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개 동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 총 성남시에 6개 동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님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법을 따른 상태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동장님들이 그 동 행정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도 강부원 위원님 동네인 은행 2동 같은 경우에 시의원이 자치위원회에, 시의원도 시의원을 떠나서 그 동네 주민입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도 불가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는 동장은 물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치위원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는 기관단체장들까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출소장이나 물론 시의원도 참석하고요. 그래서 지역현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은행2동장님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호
김복호중원구은행2동장
은행2동장 김복호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은행2동에는 그런 사실 있죠?
복호
김복호중원구은행2동장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전에는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복호
김복호중원구은행2동장
들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치위원장이 시의원을 오라 가라 할 수 없습니다. 시의원이 가면 되는 것이죠. 동장께서 선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은 뭡니까? 그 지역 대표로서 그 동에 대한 살림을, 예산을 수반하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문을 받지 않고 무슨 조언을 하고 사업을 구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2동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복호
김복호중원구은행2동장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오셔서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앞으로 이에 대한 각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동장님들이 위신을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에 대해 예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수당 나가시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참석한 사람만 드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참석한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각 통장에 넣어드립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각 동장님들 각 통장에 넣어드립니까? 자체적으로 회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한 바로는 7월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참석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아니라 구청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각 통장별로 넣지 않은 부분 있죠? 그 결산서 안 올라옵니까? 동사무소에 돈이 지급되면 집행 내역이 올라오죠? 그러면 각 개인별로 통장에 넣지 않은 거 다 들어있죠? 그것을 각 동별로 가져와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사실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1년이 되다 보니까 마치 자치위원회가 동장님 위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서는 아니됩니다. 반드시 동장님들은 그 점을 명심해서 동장님은 그 동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협조할 사항이지 귀속된 사항이 아니고 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각 동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자치위원회 위상을 지키면서 동장님들 우위를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중원구에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현직 말고 전직 자치위원장 출신들 모임도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전직 동정자문위원님들요?
태순
이태순위원
예.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현재 자치위원장 협의회만 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 현직 자치위원장 그 모임이 법적 근거가 없죠? 친목 단체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주민자치과장이,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있다가 주민자치과장님할 때,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김상현위원장
아니, 동은 동으로 감사를 일단 끝내고 동장한테 질의가 있으면 하고, 과장은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 되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 없나.
권종
박권종위원
자치연합회 하는 것은 구에 있는 것이고 동에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질의하기 위해서 이태순 위원님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이 자치과장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간사 현직 세 분이 참여하는 중원구 자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나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임의단체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조례나 법률상 근거없이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자치협의회에 의해서 구청장이든 아니면 자치과장이든 전부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중원구에 상황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분당구 같은 경우만 봐도 물론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압력 단체 비슷하게 단체화가 되어서 그것이 동 행정이든 구 행정이든 일정한 범위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목은 친목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구정에 협조를 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를 들어서 어느 동장은 뭐가 어떻다 그러니 우리 동장은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회의를 할 때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각 동의 사례도 듣고 시설도 보고 이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이쪽에 구청장도 그런 사람들 만나서 물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잘못되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 동장님들 많이 앉아계시지만 그런 단체들에서 정말로 자기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이나 동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장이든 아니면 총무과장이든 시장이든, 그 사람들 보니까 시장도 자주 만납디다. 만나서 자기 동에 미담이든 좋은 일을 얘기해서 하면 좋은데 마치 동장이 자기 하수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판이나 하고 그래서 동장들이 잘못하면 그런 말에 의해서 나름대로 인사조치가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고, 없다고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문화의 집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기준이 애매한데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평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거기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오세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강사는,
태순
이태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세요, 아니면,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자원봉사자들이 나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대우는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래도 약간의 대우는 해드려야죠.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예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한번 참석하는데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이 모든 동들이 똑같은 사항일 것이고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죠? 거기 전담 직원도 없지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자치위원들 누가 나와서 거기 청소 이럴 수도 없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치위원회와 시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의원이라고 한다고 할 때는 그 동에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군림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동과 시의원과의 관계는 견제 기관이라고 봐요. 저희들도 하나의 기관 속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위원회와 시의원과의 관계라고 할 때는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마치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 소속하고 시의원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이게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 시의원을 뭐라고 할까 시의원을 부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 동장님이 잘 조정을 해서 어차피 동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의원과 밀접한 관계라고 봐요. 그런데 몇 개 동이 삐그덕거리는 동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동 행정에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님들 수감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감자료 1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28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분들 어디다 취업을 해줬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조건부 수급자 취업 대상자는 30세 미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안정센터 거기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취업을 받았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나 업그레이드는 열 분이 계신데 성남자활센터, 만남자활센터에서,
홍경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이번에 한 군데 수진1동에 생겼던데,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상대원 1동에 있는 만남자활센터하고 성남자활센터에 열 분이 근무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일단은 1만 7,000원에 식대와 교통비조로 2만원씩,
홍경표위원
그거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홍경표위원
그 분들이 대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홍경표위원
그런 분들인데 시, 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그래도 급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생활력을 갖지 돈이 너무 적어서 요새 물가는 비싸고 한데 그분들이 살겠습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것에 대해서는 홍경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정해진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분들이 혹시 성한 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성하지 않은 분들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장님이 많이 계시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사업장 일 시켜주겠다고 해서 돈 2만원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지금 자활근로사업비를 특례자나 이런 것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지금 직장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경표위원
재산 있고 뭐하고 이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개별적으로 상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동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분들 현장 답사해 봐서 살기가 어렵고 구청이나 시청으로 동장님들 상의해서 보고드려서 그 분들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지 시의회에 올려서 의회에 그 분들 위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형식적이에요. 돈 2만원 가지고 동장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동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정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상의를 해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사업장에 취업을 시켰는데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요새 동 업무 하시느라 동장님 힘들죠? 다른 동장님들도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 보느라고 다 힘드시죠?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현 동사무소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하는 동장 있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업무적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업무적이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금광 2동은 직원이 16명이었다가 12명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그만큼 구청으로 이관이 됐지만 이관된 업무 외에 동사무소 자체로 하고 있는 일이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거리질서, 청소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하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민들한테는 사실상 민원이 더 많아졌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졌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동사무소 이런 애로점 알고 계세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애로점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왜 개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개선, 구청 단위에서도 할 것입니다. 하고 시 단위,
익환
방익환위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구청 폐지하고 동사무소 기능 강화하라고.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동사무소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나머지 직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구에서는 아마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 나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장님들한테 불만 토로를 더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불만 토로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동장님께서 가슴 속 깊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한 번 털어봐보세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금광 2동 직원들은 베테랑급들만 있어서 많이 해소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구청에 요구 사항도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사소한 것은 그때그때 해당 과별로 지원 요청이든지 또 요즘에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지원을 어려울 때는 받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총무과장님. 일선에서 우리 구는 10여개 동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좋을 것입니다. 다른 수정, 분당보다 좋을 것인데 우선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시고 동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 동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빨리 가셔서 업무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금광2동에도 포터 더블 차가 있죠? 보험을 어떤 보험을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동에서 듭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몇 가지 보험을 듭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대인대물보험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종합보험 중에,
근연
이근연위원
제가 어제 수정구청을 갔는데 제대로 된 데는 대인대물, 자차까지 다 들어놔야 되요. 이것이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꼭 그것을 넣으셔야 되요. 운전수가 고정으로 한 분이 있는 거 아니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필요하면 누구라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 전혀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모든 사후 문제점을 우리가 보험을 충분히 들어서 보상을 해줘야지 만약에 보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저는 질책이 아니고 혹시나 내년에 들게 되면 대인대물, 자차는 하지 마세요. 지금 가서 챙겨보시고 참고하셔야 되요.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동장님 문화의 집 운영하시죠?
종우
이종우금광2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선정하는데 그렇고 큰 문제점은 전담 요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보다도 전체 동장님들이 공통된 사항인데 강사료 문제 때문에 문제 없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강사료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예로 신구대학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노인 건강 증진 체조 교실을 열고 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회원들한테 수강생들한테 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이 23명인데 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4%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현재 권장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당초에 정원 스물 다섯 분 중에서 스물 한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했었는데 나머지를 여성 위원님으로 위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분 더 했고 나머지는 여성 위원님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앞으로 결원이 된다든지 신규 위촉할 때는 여성 위원을 30% 내지는 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과세법 관련해서 제20조4항에 보면 98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투자 법인이나 모든 곳에서는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매출이 일어날 수는 없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장윤영위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입입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매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광2동에서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입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죄송합니다. 업무 미숙이라서 몰랐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2년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중원구청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합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전부 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광2동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받은 사람들이 잘못 썼습니다. 매입자료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출을 일으킨 분들이 세금 탈루를 합니다. 매입처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출처에서. 자료를 누락을 하면 이것은 국세입니다. 지금 중원구청의 경우 조금 있다 세무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독히 몇 개 동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중요한 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세금을 탈루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탈루 방조가 문제가 된다라는 국세청의 이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광2동 뿐만 아닙니다. 모든 동에서는 지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의 경상적경비가 있든가요, 일반운영비가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44개 동 전부 다 포함을 했을 적에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고를 하나도 하으셨는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동장님! 아까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관내에 거주하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부원위원
쉽게 말해서 전문성, 그 자료 좀 특별히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 명단, 그 분이 무엇을 하고 어떤 전문가인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만 동사무소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이 안 되죠.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안 했으면,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월권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지도 못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동 행정에 치우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숫자로만 나와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명을 못 했을 거예요. 이것은 저 개인한테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밑에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를 조사를 하는데 상담 인력의 부족으로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다는데 사람을 보충해야 할텐데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나 소득 조회, 상담 같은 것을 하는데 하다보면 충실하게 여러 사람을 가정 방문도 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강부원위원
미흡하면 소위 말하자면 대상자들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수급자가 잘못 선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강부원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자칭 부지런한 시의원으로 통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의 일선 행정에서 현장 행정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동이 얼마만큼 발전하느냐 모든 것이 잘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광2동의 형편을 보면 다른 동보다도 주거 환경도 그렇게 열악하지 않고 오르막도 잘 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위치의 동인데도 저희들이 그 곳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시는 동장님을 바라고 있는데 어떤 동에 일일이 들어가 보지는 않지만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동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소위 동장님들은 집안의 가장인에 가장이 먼저 챙기고 마무리하는 동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린다면 각 동사무소에 잔재해 있는 전봇대에 부착되는 스티커 이것은 어쨌든 동에서 부지런히 하면 없앨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불법 스티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동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다니잖아요. 요새도 공공근로사업하죠?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떼면 또 부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불법으로 부치는 사람은 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장은 돈 들여서 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부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치는데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떼고, 그래서 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욕이 들어가니까 동장님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철
신수철금광1동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건의 또는 의견 개진이 된 부분은 동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일선 동에 많은 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시라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사무소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2. 중원구총무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감사는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대로 할까요, 총괄적으로 할까요?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태순
이태순위원
총괄적으로 합시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43쪽에 나와 있는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미래를 내다보지 못 하고 예측하지 못 한다고 할 때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에요. 작년에 감사할 때도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에 의해서 예산 몇 억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계 변경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할 경우도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공사를 완공을 했다할지라도 예산 낭비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내용이라든지 세 번째 내용이라든지 여덟 번째 내용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전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몇 천 만원씩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두번째 이배재도로 확장 공사 내용, 토목공사 내용이지만 도시 미관 저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5,800여만원을 증액시킨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토목공사예요. 거기에도 보면 변경사유가 주택 밀집 지역이다 이거예요. 주택 밀집 지역이면 당연히 지하를 파면 균형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5,800여만원의 돈이 증액되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여기도 5,065만원이 증액된 사실인데 중동 주민 자치위원들에게 시공계획 설명시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설계 변경 시공하였다. 그러면 중동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든 누구든 미리 의사를 물어봐서 미리 상의를 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런 예산 증액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시 예산을 물 쓰듯이 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설계를 하고 그런 탁상공론식으로 하다보니까 애매한 예산만 몇 억씩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결과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지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설계를 합니다만 2번에 보시면 중앙분리대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된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절취 부분의 균열, 이런 것으로 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이 예산이 되어서 설계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배재도로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당초에 차선 규제봉을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경사도가 급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오르는 차, 내리는 차가 교행하는데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현지 여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고려할 사항도 있겠고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설계 변경이 안 되겠금 충분한 사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항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물론 알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여기도 여덟건인데 읽어보니까 이 중에서 한 대여섯건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토론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 그냥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내용만 가지고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장님이 설계 변경한 것 아니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건설과장님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 중에 결과가 그렇게 보인다고 답변한 부분은 잘못되었고, 그렇게 됩니다. 될 겁니다라는 가정 추측하지 마세요. 집 준공할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가 공사 발주하게 되면 공사업자가 시공상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왜 구청에서 댑니까? 예를 들어서 집 무너지면 건설회사가 집 보수해줘야 되는 것이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다시 돈을 물어서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식을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니 질문할 내용이 없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이배재도로 확장공사라든지 제가 지금 세 가지 지적을 한 업체들이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우일종합건설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업체인데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3번에 백일건설도 아니고 이환기업상사도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들으세요. 성남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체들이 성남에 없다고 할 때는 타 시군 업체를 발주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공사가 그렇게 전문적인 공사를 요하는 공사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이것이 물론 전문적인 분야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만 공사 금액 자체가 입찰을 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좋겠는데 관외 업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입찰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관내 업체에 낙찰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권종
박권종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똑같은 건설업체라면 87.5%가 적정 가격이죠.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는 그것을 모르고 있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알고 있는데 원래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보통 400, 500개가 됩니다, 입찰 한 건 했을 때에.
권종
박권종위원
단합하는 일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1,000만원 수의계약 내용을 말씀하실텐데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은 것은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텐데, 건설과장님 안 오세요?
「오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수정구는 설계 변경 부분이 두 건밖에 없는데 중원구는 왜 8건이나 되는데 총무과장님은 돈만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설과장이 한 것 아니겠어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공사 파트별로 다릅니다. 중동 문화의 집 설치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건설과장님! 언제 그 자리에 부임하셨어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금년 7월 18일자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43쪽을 봐주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이배재도로 확장 공사 입찰 언제했습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
태순
이태순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우일종합건설에서 이배재도로 확장공사 한 것?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2번하고 3번하고 8번, 입찰한 내용 서류 챙겨서 지금 주세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경리계에서 입찰 관계 서류를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건설과장님! 설계 변경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안 조하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다음에 당초 설계할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추후에 변경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지적을 안 했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원국 같은 경우는 이것은 1억원 이상인데 아마 1억 미만짜리 설계 변경한 것을 따진다면, 제가 몇 건인지는 자세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 1억 이상만 가져도 지금 8건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수정구는 설계 변경을 덜 했는데 중원구는 설계 변경을 자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을 잘못되면 공무원과 유착관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 오해를 한다고 하면,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설계 변경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은 당초에 그런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되었던 부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여건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변경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2번하고 3번, 8번은 당초에 예견을 못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다 예측할 수 있고 우리 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것을 읽어보면,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공무원들 직무태만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설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써놓은 내용대로 한다면.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2번 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질 검사를 해가지고 암선에 대한 추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세부 시스템 설계 내용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암이 발생이 되어서 깊이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이고요. 3번에 상대원1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서광사 보통골 공사가 되겠는데요. 당초에 주변에 집들이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SK판넬로 설계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H빔토류벽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된 금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물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변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앞으로는 가능한한 설계 변경은 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여론이든 뭐든지간에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하세요. 제 말 아셨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총무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수의계약현황이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에 보면 본청, 수정구청 해서 지금 중원구까지 왔는데 거의 다 보면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정구청 몇 %, 본청 몇 %, 중원구청 몇 %, 왜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가 2000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97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면허소지자가 3건, 전문면허소지자가 한 공사가 94건인데 여기서 보시는 상호에 따른 어느 업체에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업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몇 건 했구나하는 것을 알지 못 하고 그동안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시공능력평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공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감자료를 과장님께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본청이나 3개 구청을 보셨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업체는 3개 구청이든 몇 %를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비중을 가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중원구에만 유독 그 업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비교하자면 그 업체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업체가 유독히 관 공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잘해서 그런 것이냐,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어느 업체를 돌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업체를 골고루 나눠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면에 의해서 나름대로 여러 업체에 나눠줬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거의 다 나눠주는 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까?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100% 다 공사 했다고 봅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죠?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별도로 하도에 대한 부분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하도를 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께서 상대원1동 소하천 공사한 것 있죠. 이것은 공개입찰인데 그러면 거기에 업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101번 서류입니다. 설계 변경하고 공사한 것 때문에 나하고도 상당히 시비도 많았던 회사인데 그 회사는 거기 공사한 것 100% 하도급입니다. 이 회사가 하지 않았어요. 또 여기 수의계약한 것 꼭 지목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대원1동 뿐만 아닙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업체들이 거의 다 100% 공사 안 했어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하도가 있다라는 것이 조사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일체 일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내가 매년 수의계약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하시는 그 얘기는 항상 듣는 얘기지만 여지껏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 공사에 예를 들어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 공사 도급을 따가지고 몇 % 리베이트 먹고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관 공사는 상당히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 도급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서 강력히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의계약한 업체가 지금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업체까지 지목해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미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주는 이런 업체는 아마 주민들을 위해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배제가 되어야 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공사를 잘 하든간에, 감독관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어느 업체가 그려냐 하면 짚어줄 수도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재하도급을 맡은 사람은 거기에 몇 %에 대한 것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하도급 주는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도급을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도급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예요. 하도급에 넘어가고 또 하도급에 넘어가요. 두 번, 세 번까지 넘어가요. 따다가 주는 회사 마지막에 일하는 사람은 어느 업체인지 알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와서 얘기할 적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가서 회사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지 조사를 충분히 해보란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하도급 주는 회사들 한 번 나가서 본 적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 또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사무실에서 갖춰야 할 것, 무슨 기계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하도급 받는 회사는 뭐뭐 갖춰야 되요?
원영
이원영중원구건설과장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가 또 전문 인력 장비를 갖춰야 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그 조항이 뭔지 얘기 좀 해봐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신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신용도 조사에 의한 조사표는 대상 업체에 대한 현황하고 자격이라든가 기술자에 대한 보유현황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몇 명이 있다든지 이 사람을 언제부터 고용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주요 장비를 보유하고 있던 현황, 지방세를 체납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공사를 그동안에 수주를 했던 실적이 있는가, 공사 시공을 할 수 있는 적격 여부를 나름대로 발주부서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신용도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중원구에 와서 감사할 적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담당 건축과장님이나 회사에서 따가지고 해서 걸어놓고 할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하면 한 번 돌아서 사무실에 갖출 것은 갖추고 있나 이것이라도 확인을 해야죠. 어디 가면 사무실에 시에서 나온 단종면허증 하나 걸어놓고 공사 따면 전부 사서 해요.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따요. 장비 삽 하나가 없어요. 단종면허증 하나 걸어놓고 일은 많이 따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재조사를 해봐서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곳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틀림없이 남 주는 거에요. 본인이 안해요. 자기 사무실에 삽 하나 안 걸어놓고 무슨 건설업을 해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내에서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모두 9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내 업체수가 자그마치 226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홍경표위원
수의계약하면 종합면허 있는 분들이 잘 안 하잖아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전문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홍경표위원
나는 한 종합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다 갖춰야 되니까, 수의계약해서 그냥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분들 단종면허를 따서 해요. 그 분이 지금 장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김병량 시장 취임식 하고 1년에 몇 백 건을 했는지 알아요?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김병량 시장 취임하고 나서 두 서너달 있다가 단종면허가 얼마만큼 허가가 났는지 알아요? 그것도 세밀하게 해가지고 성남시의 일거리에 맞춰가지고 그만 내줘야 되는데 단종면허 왠만하면 내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 시켜주고 사무실에 단종면허증 하나 걸어놓은 데는 절대 공사 주지 말아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저는 중원구청 수범 사례라고 해서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작년도에 전 계약 부서 시청 회계과하고 3개 구청, 그 다음에 각 사업소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발주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께서는 시정도 마찬가지고 단 한 분도 기술직 공무원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청에 회계과 그 다음에 각 구청의 경리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줘라 해서 유일하게 중원구청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할 적에 보시면 착공계하고 준공계가 들어가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는 감리가 없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공무원 감독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감독관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현장 책임자 관계 서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발주 받은 업체가 현장 책임자 관계 서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자격증 들어가죠, 인원 현황 들어가죠. 그런데 바로 제가 2000년도 결산위원 대표 위원을 맡았습니다. 특정 구청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90% 이상이 가짜입니다. 착공계나 준공계를 내는 서류상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있는 감독관들은 아십니다. 현장 책임자, 현장소장이 그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 연락처는 다 있는데 현장의 소장하고 착공계하고 준공계에 있는 그 이름이 90% 이상이 안 맞았습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 일용 잡부들은 복정동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현장소장은 그 회사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들어가죠? 안전관리비 들어가는 것이 공사안내판이나 현수막이나 기타 안전 장비들입니다. 거기에 현장 책임자하고 공무원 감독관이 명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한 자료하고 100% 틀려요. 하도급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행상 해왔다손치더라도 향후에는, 이 서류는 전부 다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사 기밀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초급 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한 명이라든건지 아니면 여러 명인데 한 명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향후에 각 계약 담당자들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조금 더 보완을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경리계하고 발부부서에서는 시나 구청에 제출된 서류에 책임자하고 현장 책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민간공사감독관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거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다보면 관급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하는 예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약을 따게 해주는데 받는 리베이트가 10%가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따가지고 하도급을 넘기는데 떼는 비율이 30%입니다. 성남시에는 계약 전문 회사, 페이퍼컴퍼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서는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감자료로 돌려야 되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회수하시고 양식만 하나 주십시오. 그러시고 반드시 착공계하고 준공계 서류하고 현장소장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건설 200 몇 십 개를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월 한 개 회사나 두 개 회사 정도 샘플링으로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중원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페이퍼컴퍼니가 반 이상은 줄을 겁니다. 이것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드리는 대안입니다. 이것은 마치고 총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께서 와병 중이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인데 누락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데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청장님 관련인데 와병 중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만, 현금 지출내역이라든지 시책추진업무비 중에서 그렇게 하고 총액이 아니라 세부 사업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이해를 구해주셔야만 됐습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해주시고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답변 하나만 받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공무원 기강, 근무 의욕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성과급이 처음 지급됐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에는 지급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지급 대상은 전체적인 공무원수가 예를 들어서 기능직 이상은 다 해당이 되는데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급 비율에 따라서 30%를 못 받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급 대상 인원이 361명 맞습니까, 틀립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청에는 전체적으로 과하고 동을 포함해서 전체 241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지급 받으신 인원이 253명입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5급 요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5급 요원이 몇 명이나 되시길래 지급 대상이 361명이면 중원구청에는 사무관이 100명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아니죠. 전체적인 인원은 344명에 과장, 동장을 포함하면 361∼362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현원에 70%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급 대상 361명에 지급 인원이 253명 딱 70%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S등급 즉 150% 지급 받으신 분하고 100% 지급 받으신 분, 50%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진급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 고가나 이런 것에서 150% 받았다, 하나도 못 받았다 하는 부분의 차이가 인사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중원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150%짜리가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평균 50%에도 달하지 않아요. 정작 구청에 있는 8개 과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특정과의 경우 동사무소 10개 동에 100%짜리가 단 하나도 없는데 특정과의 경우는 10명씩이나 S등급을 받았습니다. 150%. 이것이 구청장님과 총무과 이 퍼센테이지 결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 과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구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우선 평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이미 평가한 근무성적 평정이 50점 해당되고요. 소속 부서장이 부여하는 점수가 35점, 구청장이 부여하는 점수가 15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열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도의 근무실적 평정은 동장들이 평정을 해서 구에서 확인을 받습니다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소속 부서장의 부여 점수 35점, 현재 상태에서 근무실태는 어떠냐 그 다음에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점수 15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동 직원들이 적다,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인사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장윤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든 공무원분들이 아십니다. 진짜 고생하는 곳은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안 가려고 합니다. 진급자를 제외하고서는 좌천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중원구 111명 중에서 결국 수혜 대상이 5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50%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청으로 가려고 하고 구청에서 힘써서 시청으로 갈려고 합니다. 시청에 어떤 국의 경우 시청에 근무하는 네 개 과 100%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 앙양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인사 고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치명적인 결함은 이번 성과급에서만이라도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갔을 경우에는 파급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계상됐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이 1조원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소모성 경비, 인건비 같은 것을 제외한 사업 예산이 6,000억에 달합니다. 왜 중원구청은 2000년도, 경리회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매입 신고 안 하셨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부가세 신고 말씀하시나요?
장윤영위원
예. 일단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매입 신고 안 하셨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하고 2001년도 상반기만 신고하셨어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3개 동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동도 어떻게 계속 해오다가 빠져버린 동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성남시 사업 전체 예산에 반 정도가 매입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세금 신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부과세를 탈루한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특히 각 과에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특정 한 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 황당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6,000만원인데 세무소에 신고된 것은 3,000만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금 탈루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보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것보다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 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반드시 지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다음은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수감 자료 28페이지에 장윤영 위원하고 성질은 좀 비슷합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동사무소에 인사 조치한 다음에 공무원들 몇 급은 몇 년, 몇 급은 몇 년 근무 연수가 있죠? 최소 근무연수.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주무는 몇 년 정도 근무해야 되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1년 이상 근무를,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5개월, 9개월, 3개월, 9개월, 10개월, 9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 조치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우선 성남동에 김낙연이 있습니다. 재임 기간이 5개월이고 그 밑에 이용구는 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보 일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김낙연 주무는 97년 1월에 6급으로 승진해서 동에서 여러 군데를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대원동 주무를 하다가 성남동에 와서 근무한 날짜가 2000년 7월 19일인데 구청에 주무 담당에 해당되는 6급에 결원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 나름대로 고참 순으로 뽑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분명히 근무 연수가 있는데 인사 조치할 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인사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렇게 해놓고 뽑아 올린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특정인이 특정 동으로 옮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할까요? 여기에 주무에서 동으로 간 사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상대원 1동 김위성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경우에도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분당구나 관내가 아닌 수정구나 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약간에 판사가 무기수하고 사형수를 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무기할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사형을 집행할 사람을 무기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기의 감정에 몇 %는 왔다갔다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인사 조치할 띠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거기서 근무를 최대한 다 해서 다른 데로 진급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기 저기 막 돌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품 구입을 봐주십시오. 37페이지 조달품 조달청에서 하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컴퓨터는 자료에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전 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현대컴퓨터회사로 넘어간 거 있죠? 경리계장님.
담당
경리담당
주명학 조달을 했는데 현대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 다 되어서 현대물품이 들어온 게 있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현대도 들어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9천 얼마되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4천 정도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밝히면 안 됩니다만, 조달청으로 하면 조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죠?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개인에게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고가 브랜드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댑니다. 이 문제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조달청으로 했으면 조달청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리계장님 이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의계약 현황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리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중에서 종합면허가 1억 1,000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1억 900이 나올 수가 있나요?
담당
경리담당
주명학 당초 했는데 설계 변경해서 1억 900이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시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50만원 사이에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종합면허 그것도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인데,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부과세 포함하면 1억 1,000까지 수의계약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따지고 보면 50만원 빼서 할 수 있잖아요. 뒤에도 보니까 1억 짜리가 있어요. 56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9,000만원이겠네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자료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건설과에 자료 요구한 거 왔습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설계변경한 거 말씀이신데,
권종
박권종위원
일단은 자료를 전해주시고요. 다음은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참고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각 동장님은 모르시죠?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압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다 통보해 줍니까?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중원구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동에서 보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희 수진 2동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누락되어서 주민이 동장한테 물었을 때 동장이 모르고 계시면 참 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종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로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신청하신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원구주민자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익환
방익환위원
81페이지 노점상 단속 현황 그동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잘 호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도 매일반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청경 9명하고 공익요원 7명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각 주요지점에 한 명씩 고정 배치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이 이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방 치웠다가 금방 나오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현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되게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 현재 매일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단속 나올 때만 피하고 단속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주요 지점 5군데를 선정해서 거의 그곳에는 한 명씩 고정 배치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고정배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주요 지점을 살펴보면 단대쇼핑 앞이라든지 상대원 삼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사람들은 웬만큼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단속할 때만 그렇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포기한 부분도 있고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불법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들 이것을 분당구에는 가보니까 별로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중원, 수정 우리 구시가지만 있습니다. 유별납니다. 대신에 수정구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소규모 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 들어요. 대형유통점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단속을 해봐야 그 순간에도 치우지 않아요. 하다못해 지금 이 시간에도 단속반이 나가도 노상적치물에 냉장고까지 내놓은 데도 있어요. 단속반들이 가서 이동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내놓고도 뻗치고 있습니다. 단속반들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도 비웃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정비하실 것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단속반이 나가서 물러서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다시 재발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셨지만 저희 구청에서 다른 구청보다는 아마 단속 건수라든지 물품 압류 실적이라든지 보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익환
방익환위원
제가 장소 지적해 드릴까요? 은행시장에 지금 이 시간에도 가보십시오. 사람 둘이 일렬로 걸어서 못 다닙니다. 어떻게 내놓는지 아십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그 앞에 내놓습니다. 두 사람이 일렬로 못 지나가요. 그런데 단속을 하신다고? 지금 직원들 시켜서 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단속이 되나. 은행2동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상대원 1, 2, 3동 공히 다 그렇습니다. 은행 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차까지 세워놔요.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면 형식적으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틀에 박힌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아까 순환방식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아까 5군데 은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전부 배치를 해서 그 직원이 출근한 다음에 그리로 갑니다. 거기서 단속을 하고 이쪽에 와서 퇴근하도록 방법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야간단속 이런 것은 우리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직원 ½씩 해서 어깨띠를 매고 각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몇 명이 합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청경이 9명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부족한데요. 실제 배정된 인원이 8명인데 총무과에서 현관에 있는 직원 한 분을 협조해 주셔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수정보다는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태료 부과 얼마나 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1,548만원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적발되면 한 번 과태료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20만원 이하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20만원 이하면 횟수는 상관없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매일 같이 해도 되잖아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매일 같이 해도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매일 하세요. 그러면 근절될 때까지 매일 하시면 되잖아요.
근연
이근연위원
취약지는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우리 상대원도 마찬가집니다. 상대원 시장 있는 쪽으로 상대원 시장 쪽에 가보면 마찬가집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시로 하세요. 지금 모란장날 아니고도 평일에 모란 뒷골목 가보십시오. 차 한 번 지나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지금 한 군데도 안 돌아다니고 아무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수 차를 끌고 가봤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 기고 한번 가봤어요. 못 가요. 은행2동 은행 시장 앞에는 못 가요. 거기는 말씀드렸지만 인도 옆에 세워놓고, 가게 옆에 세워놓고 비껴가려면 두 사람이 지나가려면 어깨 치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노상적치는 그리고 이면도로있잖아요? 다음 수정, 중원은 거의 8m, 넓어야 10m일 것입니다. 양쪽에 차 거기다가 노상적치물 수퍼나 유통점에서 다 내놓으니까 물건 내놓고 거기다 차 세워놔요. 차 못 다녀요. 근절시켜야 되잖아요. 차 소통하기 좋으라고 일방통행 만들어놨지 않습니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반 통행 해놔도 양쪽에 다 세워놓지, 노상적치물 내놓지 그래서 각 동네에서 의원들 덮어놓고 나가면 의원들이 표 의식해서 안 다니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실상 우리 상대원 1동에 단속한다고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주민들 피해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동네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올라가게 되면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빠지는데 30분씩 걸려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중점관리 하는 지역이 있고 뒷골목 같은 데는 정말 우리가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동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하여튼 시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민원이 야기되어서 일을 처리하면 과장님으로서 뭐 하고 있느냐, 또 시의원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 듣고 난 후예요. 그것은 얘기하기 전에 미리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서 하셔야지 대책 강구도 안 하고서 민원 야기되면 한다? 그것은 자세가 아니잖아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아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속하면,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하고 계신 분들은 말 잘 들어요. 단속하면 들여놓고 어떻게 하는 시늉은 합니다. 그러나 겪어보셨겠지만 대형유통점은 그런 말 안 들어요. 왜냐 과태료 20만원 이상, 한 번에 20만원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관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힘없고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한 번 내면 벅찬 금액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시로 하세요. 걸릴 때마다 하시라고. 걸릴 때마다, 적발될 때마다 하면 근절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어느 시장께서는 그랬어요. 성호시장 포장마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마차 근절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지금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 아니에요? 아마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항은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81페이지에 보면 15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중에서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가 막막해서 노점을 하게 된 생계형 노점상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실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는 노점상 현재 나갑니다. 업무를 갖고 있는데 나가지 않고 하겠습니까?
홍경표위원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320건해서 벌금을 물리는데 그 외에도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노점상을 할 수 없이 경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노점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찹쌀 좀 가지고 나온 할머니도 있고 나물 좀 가지고 나온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규모가 큰 거 이런 관점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처음부터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정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홍경표위원
생계가 매달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라고 그랬으니까 덮어놓고 하는데 그것도 내 생각에는 과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봐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나 과장님이 구청에서 생각을 해서 그 분들 식생활에 대한 대책도 해줬나 이런 식으로 근절을 시키면 조금 나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면 우선 생계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막아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인력 봉사를 한다든지 모자라는 다른 거 할 때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69페이지 자료 보면 문화의 집에서 전문 강사가 어렵고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시간 활용, 건강,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동 기구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빨리 극복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관련 공무원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당초 문화의 집 운영은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강사수당 그 다음에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재료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원칙을 정하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선교사를 이용한 영어강의라든지 대학교 교수나 학생을 비롯한 강좌 운영이라든지 또 여유있는 전문 인력을 많이 위촉 또는 초빙해서 지금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로 바람직한 방향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강사비를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여건상, 또 강사비가 없다고 해서 스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의 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돌아갑니까?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몇 가지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66가지가 강사로 하고 비강사로 서른,
홍경표위원
아니, 강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몇 가지냐,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107개입니다.
홍경표위원
각 동에서 전체?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대개 한 동에 몇 과목,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보통 6∼7, 많은 데는 14개도 있고요. 작은 데는 5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저번에도 우리 수정구 할 때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전체 문화의 집 변경할 때 수백억을 들여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떠냐 무슨 동은 뭐가 잘 되나, 어느 동은 뭐가 잘 되나 프로그램을 대략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강사도 너무 많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강사도 부족하고 또 하는 것을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조치하고 그런 것을 타당성 체크해서 무슨 동은 풍물을 잘 한다, 어디는 에어로빅이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것을 선정해서 그 동네에 맞게끔 해서 거기는 그것으로 해야지 어느 동에 가서 좋아하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강사도 덜 모자라고, 어떤 데는 되지도 않는데 11가지, 12가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작고 크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조사해 본 적 없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설문 조사를 합니다.
홍경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은 실제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구청에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봤느냐,
근연
이근연위원
내실있게 하세요. 인근 동사무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파악은 다 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자료 자체도 안 나옵니다.
홍경표위원
제 얘기 다 알아들으셨어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예, 앞으로 성의있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박종창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시민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53분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자료 요구를 하신 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신청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세무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창상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수감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원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만
전이만위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 업무를 다루면서 다른 세목은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착 운영 중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과오납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부과세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하는 것이 세 건이 있고 정상적으로 부과세 했는데 이중 납부를 해서 다시 환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면적 착오라든가 세무 착오라든가 소유자 착오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 위에 표에 보시면 제일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 대법원에 소송까지 가서 패소됐던 문제, 그 다음에 신탁 청구가 되어서 현대중공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삼성항공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문제 해서 세 건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크게 차지했고 나머지는 이중납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귀속된 금액이?
창상
원창상중원구세무과장
100만원입니다. 건수는 56건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 관련 102페이지 처리 대책을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체납해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체납액은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정리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창상
원창상중원구세무과장
18건에 1,900만원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결손 처분한 당시에 다시 조사를 해서 발생되는 것이 18건에 1,900만원.
홍경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바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즉시 결손처분하고 취소까지 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세무과장
바로 처리한다기 보다 조사를 하고 또 미심쩍고 그런 것은 저희 자체 자료가 없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로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발생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하다가,
홍경표위원
끝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서 하나라도 세금을 더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빨리 하고 나서 나중에 고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세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계속 추적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서류를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웬만하면 결손처분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손 처분은 최하의 어떤 경우에 못 받고 무재산이고 아무 것도 없고 하다가 안 될 때 결손처분을 해야지 그냥 결손처분하고 18건이나 해서 나중에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원창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59분
끝으로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중원구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10시부터 분당구청과 분당구 수내2동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중원구청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