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와 태평3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양태용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백충현 수정구허가과장 이영주
규섭
석규섭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태평3동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태용 수정구청장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의 기회와 보다 발전지향적인 시민 편의, 봉사행정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석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또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특혜시비로 언론방송에 큰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고발 건에 대두됐던 수정구 심곡동 391-1 양어장 허가에 대해서 먼저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본 감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체 개발행위가 금지됐던 수정구 심곡동 391-1 일원 개발제한구역 1,959㎡에 지난 7월 철갑상어 양어장 건축허가를 수정구청에서 내줬습니다. 지하, 지상 각 1층 규모의 이 양어장은 지난해 공사가 시작됐으나 주민들이 불법구조물 일부와 석축 등에 대해 집단 민원을 제기, 지난 3월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서울과 영빈관과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입지조건이 부적절한데도 억지로 허가를 내줬다는 소리도 있고 이것은 소득용 양어장이 아니라 수영장 모양의 고급 유흥시설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서는 양어장의 경우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하천, 저수지 등 토지의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데도 수정구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무시한채 임야로 둘러싸인 밭에 허가를 내줬다고 주민들은 농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우려와 자연환경 훼손, 폐수로 인한 하천, 지하수오염 등을 들어 허가취소를 몇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6월 세 차례에 걸쳐서 불법구조물과 석축, 관정 등을 적발하라고 수정구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특혜시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있습니만 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특혜라고 판단을 했는데, 허가받은 특혜 업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감사가 실시된 후 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총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심곡동 양어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곡동 양어장의 위치는 수정구 심곡동 391-2번지입니다. 건축주는 박헌우입니다. 수정구 심곡동 384-1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937㎡로 형질변경은 1,950㎡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녹지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고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959㎡이고 지하1층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허가관련에 의해서 2000년 4월 19일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1일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에 착공신고가 수리되었고, 그 후에 성남시 인터넷에,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허가접수서류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과 최종 허가 나간 서류일체를 전부 설명하실 필요없이 서류를 하나씩 해다 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구청장님, 구두로 설명하시지 말고 허가과 소관이죠? 이영주 과장이,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지금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허가서부터 그 안에 민원 생기고 문제점 나왔던 것을 전부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처리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홍방희 위원입니다. 저는 분당감사에 참여를 못해서 우리 수정구만 참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장들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현장에서 일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동장님들이 감사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그 문제는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선 우리 동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선 총무과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단체수의계약내용 가져오셨나요? 청장님 47페이지에 단체수의계약 내용 전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고 여기 위에는 김석일이고 아래는 변봉래인데 어느 광고물조합장이 바뀌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대표자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납품한 사람 누구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글쎄 그 내용을 총무과에서 단체수의계약건이 몇 건 되지 않을텐데 왜 안 가져오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자료 준비 중이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까? 아니 단체수의계약이 수정구청에는 두 건밖에 없어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광고물 관계된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것도 다 해서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광고까지 전부 다요?
문석
박문석위원
모든 것을 다 가져오세요. 아니 단체수의계약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지 광고물 가져오라고 했어요? 무슨 광고물에 이상이 있나, 왜 광고물만 가져와요? 그리고 자꾸 여기에 업체는 왜 기록을 안해 와요? 여기 누가 했을 것 아니예요. 시공을 했다든가, 계약자는 광고물조합이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업체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자꾸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져오면, 하고 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수정구는 각종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은 주로 누가 결정을 합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내용을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총괄해서 그 사업내용이 어떤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의는 하는데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보면 됩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청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청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행정을 많이 하셨고 경력도 많으십니다. 행정이란 자체가 공정해야 되고 행정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첫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고 보면 공공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흔히 봐도 지금 성남은 대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이 많은데, 우선 제가 쉽게 봐도 보이는 회사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히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았나,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은 모든 사람에게 고른 혜택과 서비스 측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자료신청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청장님과 총무과하고 연관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청장님이 직접 결정을 하시면서 청장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도 청장님에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청장님 이렇게까지 특정한 쪽으로 행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 단체수의계약은 왜 안 가져 오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금방 올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를 한번 얘기하면 잘 좀 해오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광고물만 해오고 광고물에도 누가 어떻게 시공을 했는가까지 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건설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건설에 해당되는 것이죠.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것도 건설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건설분과위원이지만 성남시 의원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는가 명확히 알게끔 가져와야지,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어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단체수의계약 내용은 우선 자료가 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중소기업 지원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자료가 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수정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구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관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된 것이 60만원이면 대단히 많이 한 거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60만원씩 한 사람의 그 회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끓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공정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구에 자동차 체납액이 60만원씩 있는 사람을 수정구청에서는 계속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것을 누가 행정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보겠어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민원이 되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가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있는데 60만원씩 체납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하게끔 해주고 행정이 행정의 공공성을 잃으면 죽은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토로하는데 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의계약이 일부에 치우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얘기 들으셨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바로 공정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체납액을 60만원씩 자동차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수정구에서 일을 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내용에 대해서 6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6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60만원 내역에 대해서 몰라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60만원 체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도 파악을 안해서 모르는데 공공연하게 시중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저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올바로 살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많은데 세금을 수정구에 자동차과태료 60만원이면 몇 년을 안 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구요. 잘못 됐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추천은 구청에서 추천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단체수의계약하고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모르죠. 단체수의계약이든 뭐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끝까지 부인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데 부인을 하신다면 서류로 정확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단체수의계약 내용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오는 동안에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택시기사들한테 들은 얘긴데 우리 수정구청 앞에 대봉로 있잖아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로요.
인석
오인석위원
수정로로 고쳐졌죠? 그런데 그 도로도 협소한데, 토요일날 분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분당 도로에는 로프로 만들어 놓는 화단이 하나도 없는데 수정구 의원이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마는, 그 협소한 도로에 그것을 만들어야만 되겠느냐구요. 비오면 흙이 새고 또 택시운전기사들이 욕을 무척 합니다. 물론 벤처도시라고 하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이 싫어합니다. 태평동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다 싫어해요. 보행하는 보행자들도 좁은 도로에 그것을 만들어 놔서, 요즈음 꽃양배추를 갖다 놨는데 도로가 넓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해야지. 도로에 그렇게 해서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에 디자인총회가 있어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삭막한 도시환경에 조그마한 로프식 화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집행부인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할 문제고,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공공근로에 돈 쓸 데 없어서 남의 건물 담장 밑에 인조석 사다가 쌓아주고 그 사이에 꽃 심어주고, 주민이 한마디로 성남시 수정구 웃긴다고 그래요. 저기 들어오는 초입에 전매청 자리 근처에 남의 담 밑에 우리 돈 들여서 인조경계석 그 위에 쌓아주고 꽃 심어주고, 그거 실효성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제고해서 다른 데다 공공근로를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앞으로,
인석
오인석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김우태 과장도 거기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청장님 마음이시니까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혈세'라는 말을 써먹더라구요. '혈세'라는 말은 없어져야 하거든요. 우리 주민이 낸 어려운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낭비다, 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고를 해봤으면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서류 안 왔죠? 이따가 하시고, 나운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저는 우선 구청장님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 순서를 바꿔 봤으면 합니다. 아까 홍방희 위원도 왔다 갔는데 구청장님 총괄질문 끝나고 나면 바로 태평3동을 하고 동장님들 업무가 바쁘시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시민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순서를 조정하자라는 내용이죠?
운채
나운채위원
예, 태평3동부터 하면 30분만 하면 동장님들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구청장 총괄설명 후 태평3동부터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각 동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행정도 바쁘신데 여기서 장시간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구청장 설명이 끝나면 바로 태평3동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서류 안 왔습니까? 그러면 박문석 위원님, 그 안에 안 오면 구청장님은 서류가 온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서류가 안 오면 정회를 해 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니까 태평3동에 '청사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청사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가 별도로 한 명 더 지원되고 있는 거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태평3동 말씀입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예.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별도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일용인부 예산이 1,268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태평3동 동장님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가 별관이나 이런 것이 건물이 두 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신흥3동 동장님, 그 개념이 아니네요. 우리 주민자치별관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 정도를 더 지원받았으면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운전하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청사관리 인부가 한 사람 있는데 그것은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 그 문제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관계없고, 저는 별도로 또 한 분을 지원받나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고,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수정구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있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9개소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9군데가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유급관리자 보수가 60만원 지원 나가고 있죠?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봉사자가 월 50만원이고 보조자는 월 10만원해서 60만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부방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지침을 변경해서 보수를 인상하려면 어느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 50만원에 보조자 10만원으로 해서 실제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관리인이 일요일 같은 날 9시인가 10시부터 나와서 저녁 11시까지 근무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50만원에다 보조자 10만원, 60만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든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전부 문화정보센터를 잘 지어서 좋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공부방 형식의 청소년공부방이 이런 보수를 가지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여기에서 보수인상 현실화 관계는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32개 시·군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쯤 현실화시켜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폐쇄를 시키든가, 현실화를 시키든가 이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경기도에서 관리지침을 내려보내고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번째로는 성남시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주든가 둘 중에 한가지로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있으신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봉사자이지만 한 달에 50만원 받는 부분하고 보조자 10만원 해서 1개 공부방에 6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금액이 합리적인 관리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급기관인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의 인상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커버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관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안 된다면 성남시에 9군데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만원에서 20∼30만원 올려줬을 때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데 관리요원의 사기를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은 높게 공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96페이지 수진동 89번지의 위법건축물 조치사항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2000년 4월 26일날 행위자 고발하고 건축사 위법고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더욱 심도있게 점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신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카센터 허가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담당이 안 가져왔어요. 그 담당은 혼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구청 담당이 아니고 본청 담당이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옆에 주차장은 허가 난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난 것으로 믿어야죠. 에스컬레이터 앞에 카센터 용품, 소모품 일체를 파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분당에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 최고 많은 분이 자료 88페이지를 보면 광주 태전리 분인데 295만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300만원으로 봐야 되고 5페이지에 보면 248만원짜리도 있고, 과태료 총 금액을 보니까 9억 1,37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인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 조례에는 지금 과태료만 물리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만 물려서는 사실 효율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견인조치를 하게 되면 차를 당장 못 쓰니까 만약에 견인요금이나 자기가 체납되어 있는 비용에 비해서 차가 이삼십만원짜리도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안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차가 500만원 천만원 단위가 넘어갈 때에는 아쉬워서 당장 찾으러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스티커만 발부해서는 칼로 긁어 버리면 당장 차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집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안타까운 것이, 동 직원들은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도 붙이고 또 어쩌다가 내가 새벽에 들어가다 보면 시청 공무원들이 7시에 스티커 발부작업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같이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해서 이번에 과태료에다가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건의해서 과태료 가산금제로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가산금제에다 덧붙여서 더욱 법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해서 그것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떠신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법령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하고,
표진형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조례로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법관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청장님께서 같이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치가 되지 무슨 대안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자료 도착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표지판을 한 성산건설은 어디에 있는 회사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성남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를 가져왔으면 하나씩 다 주시지 저만 주십니까? 지금 한 장만 해 오신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전체 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를 해 오라고 할 때마다 계속 이러시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자료를 처음부터 요구해서 했더라면 전부 배부해 드리는데 오늘 갑자기,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오면서 10장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박 위원님 것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10장 다 오면 할게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세요? 그러시면 자료 금방 복사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올 때까지 중지해 주십시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체적 수의계약, 유인물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박문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성산건설은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벤처 BOK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다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드테크도 그렇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마찬가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삼성전자는 대리점에서 했나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삼성전자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에 있는 것인데 디지털 전자교환기가 성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를 다 성산건설 혼자 했습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제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체적 수의계약에는 시공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시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조합은 시공이 아니고 물품 납품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시공 면허가 있다보니까 시공까지 하는 것인데, 조합으로 보내는 게 물품을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하고 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셨다고 전자에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니네요? 광고물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이 계속 하네요? 이것을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조합에 보내게 되면 구청에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
알아요.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조합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았을 때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금년에도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조합 내부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했는데 청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 육성차원 같으냐 이 말이지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데.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제가 그런 판단을 하기는 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그런 법률 취지로 해서 조합에 의뢰해서 조합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청장이 육성차원에서 한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을 입찰을 안 하고 조합으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계약상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단체적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고 그 품목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품목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품목에 있어도 입찰도 많이 하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품목에 있는 것을 입찰을 하는 것이 없다고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단체적 수의계약을 항목에 의해서 조합에 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물품 단체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님,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잘못될 것이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이 정도면 경기도내의 사업자들이 입찰에 응하게 되지요? 경기도광고물조합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쭤볼게요. 경기도광고물조합에 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여는 안 하시지만 조합의 그런 성격을 아시느냐고요. 조합으로 보낼 때 조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조합에는 정관이 있고 조합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은 중소기업청에서 규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골고루 일을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이 아니고 경기도광고물조합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떠한 회사를 선정해 줘도 됩니다. 또 전국 조합은 전국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누구나 거기에 해당되고 일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이 아니고 물품 납품입니다. 대신에 조합의 일을 받는 조합원은 반드시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조합 일이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계속 떠미시는데 조합은 우리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가 올바로 업자를 선정해서 보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잘못되면 조합에다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자이기 때문에. 왜, 조합은 청장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청장님이 조합에 안 보내면 조합은 수수료를 먹고사는데 청장님이 조달로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고 입찰에 붙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합은 먹고살 게 없어요. 수수료가 안 떨어지니까. 청장님이 얘기하면, 우리가 보내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규정을 지켜서 해라 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방관하신 거예요. 조합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수많은 업자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조합에서 조합원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 알아보십시오. 해당 자격을 가진 업체는 전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곧 조합에서 성남의 특정업자만 조합원으로 가입시켜놓고 안 받아주고 약 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약 50여명이 불만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두세 명은 이런 혜택을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왜 두세 명을 위해서 50명을 불평하게 합니까? 행정에도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그런 것이 있잖아요. 행정은 골고루 분배되어야 되요.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그것도 일차적인 기본 목적으로 하셔야지 50명이 불평을 하고 3명에게 일이 다 간다면 아무리 청장님이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다수가 불평하면 그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불평이 오면 차라리 공개입찰을 하든가 조달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달청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요. 조달청에서 해당되는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조합에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유독 여기다 보내다보니까 이런 말썽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를 약 60만원씩 체납하고 있는 업자나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러니까 행정의 불신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올바로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특정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차피 민원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청장님도 시인하시지요? 계속해서 민원성으로 시중에서 불만이 떠돌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분들의 뜻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제가 청장님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어느 한 분야에서 기술적인 난이도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한 것, 광고물 제작, 이런 것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들이 다 합니다. 누구도 못 하는 것은 외국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만이 가지 않게끔 행정을 해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구공업협동조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구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숨기려는 의도가 보여서 조금 안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왜 여기다 포함 안 시켰어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박문석 위원님이 오늘 감사장에 도착해서 말씀하셔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에 자료 요청할 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하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들어가 있는데 단체적 수의계약만 별도로 뽑은 자료는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원본에 안 들어 있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건설 직접 시공한 회사 기록을 여기서 뺐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도 안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 29페이지를 보세요. 1억 1,200만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보세요. 1억 1,200만원이 또 있지요? 그것이 따로 따로 인가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29페이지에 나온 것은 수의계약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33페이지는 공사비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왜 두 군데에 등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30페이지부터는 공사비 증감내역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수의계약 현황이고 뒤에 것은 공사비 증감내역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쪽에는 증감 내역에서 삭감한 내역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자료가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도광고물제작협동조합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이 문제로 지금 성남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감춘 의도를 보이니까 박문석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뒤를 안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끈질기게 지적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주는 의도는 뭐예요?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고루고루 돌려주라고 해서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어요. 전에도 제가 약 6년간 이상 감사를 해보면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던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시정되었는데도, 앞으로 업자들이 있으면 고루고루 나누어주고 그래요. 한 군데 몰아주면 특혜성이 되어서 시비가 붙을 염려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민원을 제기하고 밖에 나와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 의혹만 제기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접수가 되었다면, 당신은 먼저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보하라고 해서 순서대로 해주세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이런 민원이 청장님을 욕 안 해요. 다 시장님 욕해요. 왜 구청에서 시장님 욕 먹이는 행정을 해요? 청장님도 뻔히 보면 잘못되었고 법으로는 규정을 지켰지만 여러 사람이 불평을 가질 것이란 생각이 들잖아요. 수정구청에서 이루어졌지만 청장님 욕을 안 하고 시장님을 욕한다고. 시장님 욕 먹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현장 사진이거든요. 이것이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수영장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엔 현행법상 위락시설이 안 되니까 일단은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위락시설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리고 입구를 가보니까 도로폭이 승용차 하나 간신히 들어갈 지역인데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우리 담당 직원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데 법적인 하자에 앞서서 주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거기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어장이 아니예요. 수영장이지. 우리 세 위원이 갔다오셨지만 다 저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우리한테 허가 도면 좀 갖다주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도면, 여기 있습니다. 첫번째,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것은 현행 규정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어장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2차 산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지만 위락시설 자체는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지금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김대진위원
그것이 양어장이에요? 수영장이지. 사진을 보라고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자체는 지금 건물 구조로 봐서도 불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이것은 양어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두번째, 도로폭에 대해서는 진입로까지는 건축법상으로 적법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사실상 소요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린벨트 내에서 그와 똑같은 유형의 허가 내준 자료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현황 도로로 인정한 것은 도로 지목 자체가 구거라든가 아니면 사유가치목이 국가라든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반려하고 타용도로 전용이 안 될 경우 저희들이 인정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특혜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똑같은 사항이 다른 데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허가해 준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현황 도로는 지목이 구거부지라든가 공동구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똑같은 경우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양어장은 법적으로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심사했지만 1차 산업을 한다는 허가 자체는 거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담당자가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주민의 정서법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론이 안 되기 위해서, 다시 이러한 유형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가 이래서 대처해 나가야지,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짓고 방 한 평 늘릴 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앞으로 성남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처 방안 좀 연구해서 발표해주세요.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김대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건물을 지었네요?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을 지었지요? 그린벨트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개발제한관리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관련 근거를 갖다주시고 세밀하게 가져오세요. 어느 정도까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근거를 갖다주시고, 여기 건축물의 감리자는 누구입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감리는 최근까지는 리건축이 했는데 감리도 포기 상태거든요. 감리 선정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리건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리건축이 실력이 좋은가보죠? 이런 데다가 과감하게 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내 건축공무원이니까 실력이 좋은 건축사 사무소를 아시잖아요. 실력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다 건축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적인 법 규정 이런 것을 잘 하니까 했겠지요? 실력이란 게 그 말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관련법을 카피해서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현장을 갔다왔는데 뭔가 느낌은 있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잡을 수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을 김대진 위원님과 같이 저도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자율과 도덕과 바른생활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재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고 법이 있듯이 그러다보니까 기준점은 규칙과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서도 담당한테 보자고 했던 서류상에는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법적으로 갔는데 거기에 업자가 얄팍한 상술이라고 할까요? 약간 기교를 부려서 법을 무시하면서 한 행위를 느끼겠단 말이지요. 이를테면 지하층을 깊게 팠는데 불법으로 중간층을 하나 더 만들었다든가 위를 보았을 때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어장이지만 주민들이나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양어장이 아니고 수영장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분명히 양어장입니다. 지하층에 보면 골을 깊게 파서 보관이랄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양어장 형태로 만들었는데 윗층을 보면 이것은 수영장으로 하면 금상첨화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허가가 양어장으로 났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도 법에 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그 다음에 정말 잘못은 없지만 만인들이 인정하는, 시각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테면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 내에 30년 이상을 화장실 하나 짓지 못하고 증개축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게 되면 막바로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살아온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이 순수하게 법을 따지지 않고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가시적으로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업자가 기교를 부렸던 것입니다. 중간에 중간층을 만들려면 서류상으로 넣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몰래 하다가 들켰고 옆에 보니까 대지 같은 경우도 불법 전용을 한 경우도 나오다보니까 물론 그런 것을 시정하면 되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리원칙대로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청장님께서는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자료에 보면 무수히 많은 건이 민원도 제기했고 적발되어서 고발도 당했고 검찰에까지 서류가 가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양어장만 한다고 그랬다면 순수하게 지으면 될텐데 왜 허가상으로 넣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중간에서 불법으로 건축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이것은 뭔가 뉘앙스를 풍기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서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이것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허가중지 시킬만한 특별한 사유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고발은 다 했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형질변경이나 그것은 형사고발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주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용도로 적용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수영장이라든가 위락시설로 할 수도 없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용도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을 불러서 짓는 과정을 일단 얘기했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든가 민원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다면 공사를 제기할 수 있고 감리자도 다시 선정한다든가 이런 제반의 절차를 이루어 내고 두번째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찰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해서 당초 목적한 용도로 건축이 진행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가봤지만 구조상으로는 양어장이 맞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깊게 파서 거기에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수영장같이 생긴 데로 뿜어내서 거기다가 상어를 양식 내지는 중간유통단계로 하려는 구조는 맞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느낌은 엄청 넓은 수영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을 한글로 '종이'라고 쓴다. 사전에는 '종이'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게 '종이'가 아니고 '종아'다 이렇게 부른다면 법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정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못하지만 법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하나 만들지 못하게 난리를 치면서 저렇게 큰 양어장을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피해의식을 받다 보니까 이만한 것만 있어도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중간에 얘기도 안 하고 불법건축물을 야기시킨다든가 옆에 땅을 형질변경은 아니지만 불법점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 감독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 질의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님하고 한선상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매듭짓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로 인해서 1차산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신 거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우선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1차산업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사전검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유인물에 보면 2개월 20일이 소요됐습니다. 보통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법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그린벨트 내에 이런 경우는 협의교환이 많습니다. 타부서도 많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2개월 20일이 소요됐어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불 보듯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아주 많고 당연히 발생될 것이라고 허가과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 예측을 했을 그때 당시에.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루어 볼 때는 아마 저희 허가부서에서 상당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타용도로 오해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는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사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사전에 주민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양어장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겠지만 뜻하지 않는 주민들이 이런 양어장이 들어왔을 때 지역정서에 반해서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허가과장이 누구였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이범목 과장님입니다.
「증인 신청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희
홍방희위원
허가과장이 깊은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러한 지역정서에 예측을 사전에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이것이 민물이냐, 바닷물이냐, 이런 것을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어가 거기에 살 수 있으려면 바닷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물은 우리 농작물이라든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농작물이 번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 물이 배수를 하는데 상당 부분 환경오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완벽하게 사업계획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업계획내용에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환경성 관계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안 되면 안 되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건축물 규모자체가 대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시설한다면 농약을 줄 것이다, 농약을 주기 때문에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병충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을 강하게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다. BOD가 상승될 것이다. 이런 것은 눈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상어는 바닷물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 허가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환경성검토에 대해서는 규정상에는 면적이라든가 범위 같은 것으로 제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법 좀 그만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다음 무단증축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지하 1층이 원래 한 층이었는데 지하 1층에 출구가 높으니까 중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전 설계변경만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고 난 뒤에 건축법상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사후 추인은 가능합니다 건축물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현재 감리자들이 포기한 상태고 건축주가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진우 감리가 더 이상 하지 않겠노라고 놓은 이유가 뭐죠?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맡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 증축이라든가 불법적인 행위가 많은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더이상 감리로서의 역할를 못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감리자로서 건축주한테 시정 지시를 몇 번 했는데 이행이 잘 안 되니까 감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무단 증축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면 다시 전부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시 부숴야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말로 원래 설계에 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라고 하면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상당 부분 완충이 되어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이라든가 서로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다시 공사가 재개된다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예를 든다면 요즘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러한 행위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만 보편적으로 승낙이라든가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자체가 상당히 좁은 지역이에요. 연면적 600여 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시설물을 지으려면 진입로도 더 넓혔어야 되고 그래야만 지역주민들도 더욱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면이 정상적인 허가행위이고 또한 그 목적에 반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정말 이마를 맞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지역에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현재 공사중지로 여러 가지 사항이 됐고,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되어서 송치가 돼 있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그 내용을 볼 수 없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원래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더 검증을 해보게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보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재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총괄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심곡동에 저수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양어장인가요? 심곡동에 큰 저수지 있잖아요. 그게 대왕 저수지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군부대 지나서 말씀이신가요?
완구
이완구위원
예. 거기 몇 번지인지 알아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상적동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심곡동이 아니고 상적동이에요? 심곡동하고 상적동하고 옆에 붙어 있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아니, 멀어요.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가 몇 번지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상적동 62번지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는 개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개발계획은 구청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저수지 자체가 시의 소유가 아니고 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수자원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옛날에 농업기반공사,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시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개발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를 양어장으로 해서 낚시터로 개발한다고 하던데,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고엽제에서 작년에 낚시터 형태로 설치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고엽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가처분하고 본안소송, 두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출입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져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판사님이 거기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 향후 재판일정을 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도 감독을 하시는 거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께서 양어장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거기가 심곡동 390-2번지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수정구 쪽에는 서민들이 비닐하우스 하나만 지어도 때려부수는데 감독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적으로 불법을 하고 기업적으로 하는 데는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봐주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뒷거래가 있는 겁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오시기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고발건축물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불법건물을 헐어야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지어놓으면 바로 한 20명씩 몰려와서 부수는데 서민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꽃을 기른다, 평수가 넓다, 적다, 잘라라, 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불법건물은 바로 헐지 않았어요? 고발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발은 검찰에서 할 일이고 행정적으로 법 집행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저희들이 일반 건축허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감리고 뭐고 바로, 분당도 3층 건물에 조금 더 지은 건물은 바로 구에서 와서 헐더라구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그러니까 감리가 없는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시공한 것을 발견할 때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원래 안 맞는다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아니 그러면 지도 감독을 안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긴데 불법건축물을 다 해놓고, 바로 조치를 해서 불법건축물 바로 헐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불법건축물 철거할 거예요? 감리자도 포기했고 고발도 했고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집행만 하면 되죠. 철거할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완구
이완구위원
아니 무슨 검토를 합니까? 불법은 바로 원상복구를 해주셔야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불법건축물 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든가, 무허가 건축물은 아예 허가를 안 받은 건축물이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위법건축물입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당초 허가받은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완구
이완구위원
허가를 양어장으로 내줬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양어장으로 내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고래 기르라고? 거기다 뭘 기르는 거예요? 고래, 상어, 송사리도 기르고 다 기르라고 내준 거예요? 환경평가 해봤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환경평가는 안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거 왜 안 해요? 환경평가 다 해야죠. 길 하나만 없어도 허가를 안 내주는 판인데 환경평가를 안 하고 무슨 허가를 내줘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상 끝내겠습니다. 불법건물은 바로 폐쇄해 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심곡동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감리도 포기했으니까 대책 세워서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강경하게, 주민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화장실 하나, 방 한 칸 짓기도 힘든데 그렇게 대형으로 하면 누구라도 민원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구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예요. 다 알고 의원님들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아까 현장도 갔다 왔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 어떤 질문이에요? 이 부분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것은 끝내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선 2000년 6월에 건축물 양어장 신축조사 의견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서 이재수산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수산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이재수산에 사장이 보낸 것 같죠. 이승준 씨가 이재수산의 사장인 것 같고, 건축과에 임상일 씨가 있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임상일 씨한테 보낸 내용인데 박헌우 씨는 이재수산에서 1997년 8월 3일부터 99년 12월 25일까지 근무하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거기 근무했을 때 근무했던 갑근세 실적이나 그런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 가지고 근무했다고 해도 알 수 없잖아요. 갑근세를 냈다든가, 세금실적, 서류 왔을 때 확인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그건 허가관련이지」하는 위원 있음
허가를 내기 위한 조사의견으로 반영을 시켜서 허가를 냈어요. 아니 조사의견서라니까요. 조사의견서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래서 해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기 위한 이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무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으로는 근무했는지 허위서류일 수도 있으니까 갑근세 낸 것 다 확인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사무실에 있을 것 아니예요.
「참고자료예요」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저희들한테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회사로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2년 근무한 갑근세 낸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근무한 게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건축과에 있을 것 아니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흔히 근무경력을 이력서 쓰고, 시험 봐서 들어갈 때도 이력서만 가지고 안 하잖아요. 재적했던 것, 세금 낸 것 다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관공서에서 이것 한 장만 가지고 근무했다고 인정을 해서, 허가 때 건축물조사의견서를 달았나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아마 거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으면 그것은 잘못한 거죠. 공무원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근무했다고 해서 써야지, 이범묵 과장이 싸인해서 근무했다고 조사의견서를 냈는데 이것만 가지고 거기 근무했다고 단정을 지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확인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확인되겠어요? 다 확인될 때까지 중지를 해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감사장에서 갑자기 자료요청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자료요구가 있었어야지 왜, 감사장에 와서 갑자기 자료 내라, 갑근세 재직증명서 가져 와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 자료가 없이 이것을 근거로 했다면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 맞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사전에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사전에 안 했더라도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바로 달라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자료, 허가서 전부 해서 적출해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박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갑근세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해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자료를 안 받고 딱 한 장으로 이 사람이 근무했다고 인정해서 결과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한 장 받고 조사의견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근무했다, 안 했다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 당시 허가담당 여기 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지금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임상일 씨가 누구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지금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어디 가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직원인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디 갔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출장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어디 출장 갔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관내 출장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감사 때 감사 준비를 해야지, 어디 출장을 가요. 과장님이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연락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제 말은 임상일 씨한테 보내준 것을 근거로 해서 과장이 조사의견서를 작성 했어요. 이범목 과장이 다 했잖아요. 과장, 담당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과장이 의견서를 썼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명확히 이 사람이 이재수산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이,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수정구청 감사 중지하고 다시 총괄부터 다시 시작하고 우선 동장님들 바쁘시니까 태평3동부터 하고 이거 중지하고 다시 합시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직원 있죠? 지금 박문석 위원 가지고 있는 서류에 직원 이름이 누구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임상일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빨리 구청감사 속개될 때까지 감사장에 오라고 하세요. 수정구청 감사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 수정구태평3동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02분
다음은 태평3동사무소 소관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임영순 태평3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태평3동장 임영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태평3동장 임영순
규섭
석규섭위원장
동장님, 연대에 서시고, 수감자료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태평3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헌법에 보면 7조가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동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장님 중에서도 헌법 제7조 1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를 책임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행정, 봉사행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동장님의 역할이 주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는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주민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약 태평3동의 동장님께서 위촉을 한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주민자치위원님은 우선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는데 사실상 전체 위원을 위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때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 예를 들어서 서예강사를 하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교육계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거나 그런 분들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 부분이라든가 문화 부분에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이제는 주민이 그동안에 주민에 의해서 경영 내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대로 실시되지 않는 동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동에 운영위원회가 있다든가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조치결과 내용에서도 보았지만 여성에 대한 비율 30%, 태평3동은 여성이 30%가 되어 있네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는 부분, 이 부분도 태평3동은 사회단체 대표들이 일곱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리라고 보고, 전문가가 교육계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예술계인데 교육계는 들어와 계시는데 문화계와 예술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갖춰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우선 동장께 이 부분에서 심의 요청을 하면 국·지방세에 대한 장기 체납자, 과태료라든가 시에 대한 사용료를 장기적으로 안 낸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시의원과 동장이 상의해서 동장 명의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맞다고 보시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매월 회의를 하지요?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언제쯤 하십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매월 23일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회의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저희가 1차 공문으로서 송부를 하고 있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공문을 며칠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3∼4일 전에 도착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전화상으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동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정착시키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주일 전에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회의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주민도 그 안건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은 참여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사람도 참여시켜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면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는데 지금 태평3동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공람공고는 하지 않았고요,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1주일 전에 공람공고해서 안건, 시간, 장소를 고지하셔서 하시고, 지금까지 회의록을 작성하신다니까 감사가 끝나는 대로 비치하셔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민주성, 민주성은 참여와 투명성입니다. 주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없이 투명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태평3동 동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태평3동장님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배석한 모든 동장님들이 내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또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셔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태평3동에 현재 주차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매주 구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체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한선상위원
자체.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자체로는 발생되었을 때 하고 구의 주차단속 계획에 의해서 매주 수요일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특별히 저희가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든지 건의가 있을 때 거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단속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주차단속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우선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보니까 너무 불법되는 주차대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한선상위원
물론 모든 것은 한계라는 것이 있지만 동장님께서는 하루에 동네를 몇 시간 정도 순시하십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30∼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30∼40분에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빨리 돌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한 바퀴 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아침에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제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다든가 현안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쪽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해서 전체적인 주차단속은 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차단속을 해야 될 곳은 각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앞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등 교통에 장애가 되는 데에 주민이 주·정차했을 때 방해가 되는 지역은 필히 동장님이 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 쪽에 상당히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가로화단을 만드신 적이 있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로프식 화단은 5개소이고 가로화단은 9개소입니다.
한선상위원
로프식 화단이 인도에 있는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한선상위원
로프식 화단으로 인해서 보행상에 장애가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보다 가로화단의 규모를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실시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뜻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대도로변에 만들라고 했는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의무적으로 몇 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데가 없으니까 안 보이더라도 일단 갯수는 채웠다는 얘기입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대로변에 했는데 너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약간 규모를 작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위에서 태평3동은 로프식 화단을 몇 개 만들어라 그런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그런 지시는 없었고 균형을 맞춰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물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드셨겠지만 밑에 보도블록을 제거한 다음에 만드셨겠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물론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야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정착할 수 있고 그런데, 비가 올 때 흙탕물이 인도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그렇게 많이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
다른 동은 있었는데 태평3동은 하느님이 보우하시나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비가 오는데 다른 동은 흘러내리는데 태평3동은 하나도 안 흘러내린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분명히 보았는데. 좋습니다. 로프로 해가지고 라인을 휀스처럼 쳐놓고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흙탕물이 인도로 흐르고 그 물이 도로까지 나와서 도로가 완전히 황토색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당초에 설치할 때 잔디를 가장자리쪽으로 설치했습니다. 토사방지 때문에.
한선상위원
물론 태평3동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본청에서도 많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철거하려고 했다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ICSID총회, 디자인 관련해서 그때까지만 참자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서 로프 옆에 더 뭘 세워서 흐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담당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현재 저희는 복지사가 한 명 있고 일반직으로 한 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T.O.가 2명인데 복지사 T.O.가 부족해서 저희는 그렇게 두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분명히, 사회담당이 즉석에서 해결이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일단 민원인이 오면 접수를 받아서 상담일지를 작성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작성하고 있고 현재 가져왔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담당직원은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다보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최전방에서 말하는 지역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주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부정할 수 있는 첫 이미지가 사회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담당을 만나는 시민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들기 때문에 대개 다 요청하는 입장에서 말 한 마디에 그 분들은 상당히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옛말에 남의 집 초상이 내 감기만 못 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일로 큰맘 먹고 사회담당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즉석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연락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당히 성의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지요? 전에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고.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9월에 다시 일제히 재조사를 실시해서 소득수준이 넘은 분은 제외 요청을 했고요, 추가되는 분은 추가로 선정토록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서 인정해서 올리면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망이나 그런 것과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라든가 통장에 얼마 있다든가 아무리 껍데기 집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집이 있을 경우에 제외 대상이 되는데 15평 이상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어려우면 파악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집이 하나 있는데 1,000만원짜리인데 부채가 2,000만원이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그런 세부사항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책정합니다.
한선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대개 보면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민원이 폭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쳐봐서 당신은 집이 있고 차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무지해요. 나는 빈껍데기라도 집이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차 하나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실질적으로는 끼니를 굶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담당을 찾아가면, 선생님은 차도 있네요, 집도 있네요, 하다보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하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 사실 이렇게 어려운데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당신은 한 동네 살다보니까 내 사정 잘 알지 않느냐." 하소연하면 맞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융통성을 갖고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차가 있다, 그렇게 어려우면 차가 없으면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집이 있으면, 당신 빈껍데기 집 아니냐, 이 집이 없으면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방법을 알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융통성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평4동 동장님 나와 보세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
한선상위원
지금 쓰레기 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예.
한선상위원
언제 시작했지요?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약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성남시에서 한 개 동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그렇습니다. 시범 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시범 동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어떤 이유로 해서 태평4동이 된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저희 태평4동은 15통에서 시범 동이 되기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로 15통에서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동장님은 15통만 하시는 것입니까, 동 전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15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5통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지금 15통이 사실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다른 통에도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다른 통도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통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각 통별로 쓰레기 없는 운동을 하는 주자를 한 명씩 내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통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7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어느 정도 하다가 말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동에서 동장님 명령 하에서 정말 그 동이 쓰레기 없는 마을로 인정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동네를 갔더니 대문에 각종 스티커 많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인정 받으면 정말 개혁적인 일이고 뭔가 보여주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장님한테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각 통마다 구성원이 되었다면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구성이 되어서 한 번씩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태평4동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태평3동장님, 그 지역에 공사를 한다, 하수도를 뚫는 공사를 한다, 맨홀공사를 한다든가 각종 공사가 있을 때 동장님이 통보를 받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내용을 그 동네 의원님한테 사전에 보고합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크게는 보고드린 것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보고를 안 하지요? 태평3동이 김미희 의원이지요? 보고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도로굴착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수시로 많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제 얘기는 이를테면 태평3동에 약 300m를 길을 막고 공사를 할 예정이다. 예산은 1,000만원 들여서 한다,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나 벌인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의원하고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그런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하고 지난번 시설물 보수하는 것도 시의원님 모시고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향후 발생 예정인 문제, 예를 들어서 어제 동정자문위원회를 했는데 방위협의회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시의원하고 공조해서, 무조건 시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 지역에서 민의로 선출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템도 받고 협의점도 찾고 해서 공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굴착허가라든지 수시로 내려오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수시로 하든 세부적이든 간에 자주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입니다. 우선 여기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은 직원들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수시로 시키고 주간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전달교육할 때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매월 몇 번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매월 정해놓지는 않고 주간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당일 전달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다른 상황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시라는 것이 어떤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꼭 발생됐을 때 꼭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요일을 정해놓고 동장님께서 친절교육을 시키시면 잘 될 것입니다.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수시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소집을 해서 혼내면서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평3동은 차량대비 주차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현재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4%면 수정구에서도 열악한 편이네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구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수정구 전체 주차율이 약 40% 조금 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열악한 주차환경에서 주차단속을 하면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공정성과 다수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주차 스티커발부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당은 주차율이 115% 정도 되니까 스티커발부를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구에서 주차율이 34%로 떨어지는 데에서 몰아붙이기 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동장님께서 아마 직원들만 내보내면 직원들이 동장님보다 판단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사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주차단속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전체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업무가 동과 구로 구분되어 있고 최근에 구로 많이 갔고 또 구와 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업무들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 구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 소관입니다." 또 동에서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하는 답변을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업무를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 내 업무 아니니까 공무원은 할 필요없다,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면 취합해서 그때그때 시나 구로 바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특히 동에서 구청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 단속해야 될 것, 규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3동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정구의 시청 저쪽을 보면 상가 밖이나 주차장까지 다 점용해서 장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단속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동에서 파악을 하셔서 구의 소관별로 나눠주세요. 우리 동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관별로 나눠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에서 파악이 빠르다고요. 지금 구청 과장님들한테 무슨 동에 뭐, 단속 담당과장은 계시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동과 구청과, 구청과 시청에 업무협조관계가 긴밀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전체 동장님들께서 동의 사항을 파악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태평3동 문화의집 실태에 대해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158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프로그램에 문화의집에 참여하는 인원이 63명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동장님?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태평3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1만 9,300여 명 정도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세대수는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세대수는 6,800세대가 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세대에서 1명만 보더라도 세대로 비례하더라도 1/100 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은 쉬운 말로 실패라고 단언까지 내릴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기인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을 나름대로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사를 무료로 모시고 있죠?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예.
방희
홍방희위원
물론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 회비가 갹출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자치로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아니 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회비를 조금씩 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동장님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그 실태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내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수당이 1회 참석 때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죠?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자원봉사자 1일 1만원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회의수당?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1만원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다른 동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에 비춰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동에서는 약간의 상당한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강사들한테. 어차피 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동에 뭔가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또 회비도 갹출이 되고 또한 쉬운말로 회의수당 1만원도 지급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동장님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 이렇게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있게 대책에 대한 회의라든가 숙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다른 동도 문화의 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동의 관내에 중부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협이나 금고에서 자체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 동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했었는데 거기하고 경쟁이 안 되어서 저희가 폐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사료는 일부 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동장님들이 대동소이한 문제인데, 진실되게 본청에라든가 구청에 이런 것들이 애로가 있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위원회 갹출이라든가 회비를 통해서 좋은 강사들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정자3동 출신입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자치위원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자치위원이 뭐냐, 뭔가 동을 위해서 자치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문화의집인데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른 동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10명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1만 9,200명 주민의 행정을 뒷받침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직원들에 대해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사용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다른 동보다는 우선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최근에 직원들에 대해서 요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느 정도 숙련인가 이러한 평가를 나름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직원 개별평가는 안 했고 수시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 자격증 갖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수정구에 동이 많은데 태평3동은 전자결재 사용빈도가 몇 %죠?
영순
임영순태평3동장
거의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방희
홍방희위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분당의 어떤 동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자결재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자결재 활성화를 최대한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했습니다마는 문화의집이 정부차원에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의 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태평3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동사무소로 가셔서 동 행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 더 계십니까? 과별로 하기로 합시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은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2000년,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의견제출처리나 이의신청처리를 통해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요구한 이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79필지가 접수되어 심의결과 상향조정 9필지, 하향조정 4필지, 기각 66필지를 처리했으며 이의신청은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205필지가 접수되어 상향조정 27필지, 하향조정 12필지, 기각 166필지로 처리되었고, 조정사유로는 현지 선정 및 토지특성조사 착오였으며, 기각사유로는 기존 지가가 적정하게 조사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 질문요지는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람들의 요구가 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했는지 또 내려달라고 한 사람은 왜 내려달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정동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다고 그래서 낮게 조정해 달라는 얘기였고 금토동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이전관계로 해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게 다 농촌동인데 농촌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복정동은 지가가 낮게 돼 있으니까 높게 해 달라,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높은 것을 낮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 높은 것을?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종수
우종수위원
높은 것을 낮게 해 달라?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금토동은 낮으니까 높게 해 달라?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자세히 못해 보신 거예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필지별로 지금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동 같은 경우도 여기 있을거 아니예요. 도시동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어떤 경우에 하향조정을 요구했습니까?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도시동에서는 특히 상향조정은 없었고 상업지역은 조금 내려달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도시같은 경우 신흥3동을 봤을 때 지금 공시지가가 현시가에 몇 %까지 공시지가가 접근했다고 보시죠?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제가 알기로는 88%에서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88%에서 90%까지 현실접근했다?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농촌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보세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접근율이 그 보다 낮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농촌동은 경우에 따라서 50%도 접근 안 한 데도 있고 더 이하도 있겠죠.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동네에 성남시에서 제일 비싼 공시지가 땅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체국 뒤나 종합시장 뒤라고 하면 살기좋은 동네로써 땅값도 비쌌었는데 최근에 분당이 생기면서 거품이 좀 빠져서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 높은 동네도 있어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신흥3동만 기준해서 봤을 때 거의 100% 이상인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동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 때문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 같거든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현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높게 됐다든가 낮게 된 부분을 일시에 조정하는데는 프로테이지 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낮은 것은 50%, 100% 올릴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너무 높은 것을 한꺼번에 20%, 30%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실무되는 과장님께서 도시지역에 어디, 어디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몇 %까지는 접근해야 된다는 기준과 농촌은 몇 %까지 접근해야 맞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의견제출을 통해서 또다시 반영이 안 됐을 때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현재 지가조정하는 것은 주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지평가사들이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율이라든가 인상율, 하향율을 정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적으로 많이 올리고 내리고는 안 됩니다. 단지 평가사한테 그런 의견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데는 조정을 낮춰주고 낮은 데는 올려서 균형을 맞추도록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은 실제 적절하게 받아야 되겠죠.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셔서 적당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아래 보니까 잘해 놨던데 그런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업무정지 6월'이라고 나와 있죠?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위반사항을 적어놓지 왜 적어놓지 않았어요? 내용이 어떻게 돼서 6월과 1월 사이가 차이가 나는 등등을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게재해 놨으면 우리가 보고 알수 있잖아요. 부동산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고 또 과도하게 된 사람은 더 무거운 벌을 주기 위해서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앞으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해놔야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 이러면 이 사람이 벌을 받을만 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남렬
김남렬수정구시민과장
예,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백충현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 및 수리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리실적과 신규설치를 보면 실적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사항이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작년 감사 이후부터 이번 10월말까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리실적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에 대해서 관리할 때는 주민 민원이 많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면서부터 민원이 많이 생긴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다 민원을 제기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 없이 빨리 되었는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너무 지연되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리실적을 봐서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이 램프교체를 요구한다든가, 안전기교체를 요구한다든가 수리를 의뢰해 왔을 때 며칠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요새는 바로 처리가 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오늘 신청을 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 처리가 되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거의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자재가 모자라서 구입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조금 걸립니다마는 자재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동사무소는 소규모다 보니까 영세성으로 해서 고쳐주는데 이것을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16개 동을 모아서 하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업자가 충분히 나가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구청으로 이관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동에서 각각 하던 것을 구에서 모아서 하면 매일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실시할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이 되었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자재는 저희가 대주고 인건비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라는 것이 많다고 해서 빨리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1개를 고쳐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빨리 안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1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같이 일거리가 떨어졌을 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빨리 고쳐지고 타 구청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면 늦어지는데 시의원한테 부탁하면 그날 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자꾸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우선 요새 신규설치를 보니까 달아 달라고 해서 달아놨더니 앞집에서 밤에 너무 환해서 잠을 못자겠다고 철거를 해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요새 신규설치를 하면 주변에 몇 분한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설치를 해주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잘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실적과 미징수 부분에 대한 대책', 오늘 나오니까 이런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저는 앞에 조금 돈 몇 번 안 낸 사람, 이 한 권이 그런 사람의 리스트인지는 오늘 봤어요. 이 책에 담긴 분들이 몇 년부터 과태료를 체납하신 분들이에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94년도부터 누적되고 아직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적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가면 채권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이미 자동경과가 되더라도 채권에 대해서 당분간 소멸되지 않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끝에 가서는 다 받습니다. 폐차하고 나갈 때는.
종수
우종수위원
자동차가 예를 들어 명의이전이 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면 그럴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체납자가 잘못 되어서 차를 버린다든가 이럴 때는 처리가 안 되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럴 때는 노상방치차량으로 추적을 해서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사람이 살다보면 오늘까지는 멀쩡했는데 내일부터 완전히 돈도 없어지고 무능력자가 될 수 있는데 장기간 이랬을 때 이 사람이 1년 전에는 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무능력자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상 그냥 갖고 있다가 자동차가 명의이전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차되든가 이럴 때 한 몫에 받자는 행정편의주의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중에 보면 실제 과태료를 5회 이상 안 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렇게 원인행위만 해놓고 방치하다보니까 자기가 돈을 안 냈는지 모르고 안 내는 사람의 경우는 통지만 해주면 낼 수 있는 분도 실제 통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회 이상 촉구문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항은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이 빨리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을 악용한다든가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대책으로 수정구에서는 과태료 미납시에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3개 구청과 또 조례개정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와 협의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시키는 것과 연계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가산금은 1년이 넘으면 몇 프로, 2년이 넘으면 몇 프로 안 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보면 낼 수는 있는데 5년이 가도 결국 자동차 바꿀 때 명의 이전할 때 똑같이 그냥 내면 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연체된 것이 12억 2,000만원이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로 분당도 그럴 것이고 중원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가 체납된 부분이 성남시에 30억∼50억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는 굉장히 좋은 재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중원·분당에 대책반을 설치해서 이것에 대해서 임시 작업반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통지를 한 번씩 해서 과태료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한 번 시켜준다든가 강력한 대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해체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막연히 94년 이후에 그냥 방치하는 행정보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왜냐, 98년 이후에 저희가 IMF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넘어간 부분이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3개 구청에 협의해서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겠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개선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 다음에 신흥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2473번지, 2474번지 이곳에 철골조립식으로 해서 주차장 64면을 설치했습니다. 시유지 빼고 사업비가 그 옆에 땅 사는데 해서 약 20억 투자했습니다. 시유지도 매입해서 했으면 약 25∼26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설은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의해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차원 같아요. 두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주차장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불편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신주입니다. 제가 그림을 여기다 그린다면, (우종수 위원, 그림 설명) 여기 한일은행이 있는데 여기가 수정웨딩홀이거든요. 여기가 중앙로 대도로변이에요. 공영주차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진입하려고 할 때는 차가 여기 있어서 꼭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에 차를 항상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한 번 꺾어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가 여기 있다보니까 뒤로 백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도 질주하는 차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시 백했다가 진입했다가 백했다가 이렇게 해서 진출이 되고 이쪽에서 진입을 하려면 여기다 항상 차를 대놓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이리로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여기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봇대를 요새 보니까 이전하려고 하는지 전봇대를 하나 심어놨데요.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종수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최근에 결과 오기를 12월초에 옮겨주는 것으로 이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비에 대해서 우리가 내느냐 거기서 내느냐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진입하려면 전봇대가 돌출되어 있어서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나가려 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봇대를 이리로 설치해 주니까 위치 선정을 아주 잘 해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출되기 전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봇대가 돌출되어 있을 때는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도 전봇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전봇대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이쪽 화단에 나무도 조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관하고 협의하셔서 쓰러진 나무를 똑바로 심게 하든가 약간 가지치기를 하든지 해서,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시야가 가려진 데를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2개 중에 하나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한 개는 여기를 견인지역으로 고시해줘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놓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것도 경찰서에 견인지역으로 설치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경찰서에 또 촉구해서 원만히 협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전봇대 이전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고 공석이었죠? 토목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과장님은 공석이셨지요?
그러면 토목계장님 소관이시지요?
그러면 전봇대 이전도 그래요. 제가 강력히 얘기하니까 실천이 되는데 그동안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우체국 담벼락으로 옮겼는데 우체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견인지역으로 고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고시지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견인지역 결정고시를 신청했을 때 경찰서에서 불허통지가 왔지요? 안 된다고. 그 통지서 있습니까?
그 통지서는 제가 신경쓰는 사업인데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데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불허통지가 온 이후에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또 건의가 왔지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중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현재 경찰서에 재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경찰서에서 아직 저희한테 결과 통보는 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경찰서에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반영해달라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통지 왔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단지 그것입니까? 견인지역이란 것은 이면도로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 견인지역이 많이 결정고시 되어 있지요?
거기가 4m 아닙니까? 4m면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기가 정확히 몇 m입니까?
4m 도로지만 공공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노력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안 되면 주민 천명도 좋고 만명도 좋고 서명을 받아줄테니까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대는 차가 여기다 댑니다. 우체국 담벼락 있는데 세 갈래 길에 대니까 중형차 이상은 들어가고 나가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경찰서에 건의할 때 어떤 잠재적 견인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이 불편할 경우에는 전화하면 견인해 갈 수 있는 입장으로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 고시를 해서 딱 이 지점은 안 된다든가 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 견인지역으로 결정고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 자체를 전부 견인지역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럴 때만 견인 가능하도록,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행정이 주민이 자꾸 요구하면 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되는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행정의 존재 이유를 국가의 존립과 안녕과 질서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데 목적도 있지만 주민에 대한 봉사,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는데 이제 행정도 행정 자체를 상품으로 보고 또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실지 이제 환경도 많이 변하고 행정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 고객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수요를 찾아서 주민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새로운 행정 수요가 일어나는지 해서 이제는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고객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시켜 주실 수 있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닙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안등 점검 및 보수, 설치는 다 구청에서 하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취합해서 올라온 데이터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성남초등학교 뒷쪽에 보안등이 망가졌다고 여러 차례 구청에 얘기를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체크한 적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조치가 안 되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성남초등학교 부근 일대가 보안등이 다 나가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젊은애들의 우범지역으로 되어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직접 건설과로 전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점검을 해봤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을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나 진행 과정을 살펴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즉각 해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태평동에 은희미용실이라고 경사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여건상 안 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그런 것은 대민봉사차원에서 힘든 것도 아니니까 즉각즉각 해주시고, 그 다음에 7316-20번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스차량 같은 것이 폭주족 달리듯이 달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간에 동장님들이 배석했지만 일단은 동장님들이 순회하실 때 일어나는 사항 같은 것은 즉각 보고되면 큰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은 웬만한 것은 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청장님도 동별로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봐서 올라오면 조치를 해주시고, 실례로 우리 4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새로 와서 동네 순시를 하면서 남들 관심 안 갖던 파출소 옆에 무기고가 몇 년 동안 100평 이상 되는 것이 요지에 놀고 있는데 그것을 건의해서 국방부에서 포기각서를 내서 그것을 다 쓰게끔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순회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과장님도 그런 것을 인지해서 어차피 그것이 철거되면 시유지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발적인 관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장님한테 놀랬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간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박문석 위원이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심도있는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요청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체적 수의계약이라는 명분 하에, 명분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계약을 한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본청이나 분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성남시에서 발주한 금액이 본 위원이 조사한 금액에 의하면 38억입니다.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야 갈 수밖에 없고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지만 누가 봐도 수의계약으로 38억을, 자료에 보면 몇 십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동으로 나눠서 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2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어떤 업자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약 20억씩 해먹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건설과장님과 총무과장님 등 관련된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이것을 분리발주,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식으로 잘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되는 업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강제성은 아니고 분명히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전에 했던 방식으로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간에 완전히 이것은 춘추전국시대냐 이런 정도로 말이 나오고 그 광고물협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업자들이 가입 못 하게 만들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교롭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져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단체적 수의계약을 피하고 분리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융통성 있게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사비 증감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4건의 증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설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정을 해서 실지 공사를 한 다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정산의 개념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추정치라고 하지만 건수가 24건으로 이렇게 많은데 이것 설계를 누가 다 합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결과로 보았을 때 설계 내역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만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처음부터 설계부터가 과다 설계니 이런 것 아닙니까? 감소가 너무 많은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유독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한 원인을 얘기해주세요. 설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24건이 증감이 있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감이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 저희들이 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흄관 같은 관을 매설할 때 크레인에다가 설계를 봤는데 그것은 백호우로 봐라, 이렇게 지적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감이 이루어졌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백호우라고 했습니까? 굴삭기를 백호우라고 하시는데 백호우라는 말이 정식으로 사전에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 표준품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백호우라는 것은 포크레인을 미국에서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백호우여서 건설 현장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백호우입니다. 우리 말로 굴삭기라고 하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우리 말로는 굴삭기이고 영어로는 백호우인데 저희 표준품셈에 건설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꾸 따지지 마시고 굴삭기라고 하면 금방 알텐데 백호우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이 수의계약 품목에서 전체 60건에서 거의 절반이 공사비 증감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아까 장비를 잘못 적용한 것과 흄관에 접합을 하는데 고무링을 하면서 다시 몰타르를 싸 바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24건을 다 설명하실 것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가장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수가 너무 많고 이것은 설계나 내역 작업에서부터 그 지역을 다 파악하지 못 하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다시는 없다고 해야지, 계속 이유 달아서 공사의 절반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증감이 있는데 큰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되는 것을 그렇게 해놓고 계속 이유를 대시면 되겠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설계할 때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형공사라면 모르겠어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공사가 어떻게 계속 증감이 절반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을 자꾸 그렇게 이유를 대려고 하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13번은 총 공사비가 2,400만원에서 어떻게 1,500만원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얼마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이 성남병원 앞에 언덕이 심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기존시가지가 있고 나중에 흙쌓기를 상당히 하면서,
문석
박문석위원
금액부터 얘기해주세요. 얼마짜리에서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당초 설계비가 900만원 정도에 시작해서 1,500만원 정도 증감되어서,
문석
박문석위원
900만원 공사에서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이것 잘된 것입니까? 애초에 증감이 많은 것부터 이유를 댈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900만원짜리 공사가 1,500만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다만 이와 같이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지 파악을 못 했다든가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유를 대려고 하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흄관을 묻었는데 장마가 지면서 그 흄관의 약 1.5m 밑에 또 흄관이 발견되었습니다. 비가 오면서 땅이 꺼지면서 그것을 캐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당초에 마을 형성되었을 때 도로에 구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생기면서 흙쌓기를 하다보니까 옛날 관은 비가 오면서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장마가 지면서 물이 옛날 관으로 흐르다보니까 땅이 꺼졌습니다. 그것을 파보니까 새로 관 설치한 1.5m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설계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아래에 관이 있다는 것을 애초에 모르고 설계를 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수정구청에 공사비 증감이 60건에서 증감이 절반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실무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해가면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게 뭐예요? 정확히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설계해서 나가야지. 이게 완전히 고무줄로 공사비를 측정했네요. 수정구청만 유독 그래요. 분당구청 서류 보실래요? 이렇게 없어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 설계할 때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충해서 일단 일 줘놓고 해가면서 좀더 주고 깎고 더 주고 깎고 계속 이런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증'이 7개이고 전부 '감'인데 일반적으로 도 감사고 어디 감사고 감사 오면 증감된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감사 안 받으려고 무조건 깎는 거야. 과장님 기술직이지만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깎아집니까, 증감됩니까? 일반적인 것인 상식을 얘기해 보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사실상 설계에 반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는 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과장님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비가 '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공무원 생각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대부분 '감'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기술자로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감'이 많으냐, '증'이 많으냐, 이 말이죠. 공무원을 떠나서 기술자 입장에서.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아무래도 '감'이 많은 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이 많아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감'하는 설계가 많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대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있는 것을 다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늘어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증'이 많은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사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사업을 하면 '증'이 늘어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건축, 토목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사유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일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감'으로 해서 감사 피하려고 하시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최초부터 아무튼간 여기는 수정구청은 설계내역작업부터 문제 투성이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료로 딱 나와요. 더군다나 아까 잘못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1,000만원도 안 되는 공사에서 1,500만원을 증감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설계를 하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야 공무원의 신뢰도가 있는 것이지, 사업을 해서 무슨 여기가 고무줄입니까? 그 다음에 내곡터널 유지 잘 되고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곡터널유지비를 서울시하고 같이 내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서울시 서초구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같이 내가지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리 잘 하고 가끔 나가셔서 체크합니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출근할 때 가끔 스포트 체크도 새벽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 불법형질변경 담당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불법형질변경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불법형질변경을 해서 어떤 식당에서는 보전녹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식당이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문석
박문석위원
없어요? 저쪽에 넘어가면 식당들 주차장 쓰고 있는 것 보니까 전부 보전녹지 같은데요?
「닭죽촌」하는 위원 있음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닭죽촌이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챙겨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담당이 대신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죠」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수정구재난재해관
강봉수 산성동에 있는 닭죽촌은 보전녹지지역이 아니고 공원 내 시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말고 저쪽으로 우측으로 내려가면 식당들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어때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재난재해관
강봉수 저희 건설과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단속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식당에서 보전녹지를 무단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없어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재난재해관
강봉수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적발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복정동 4거리로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식당들은 뭐예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재난재해관
강봉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허가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수정구재난재해관
강봉수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는 청장님께 여쭤 봅시다. 그런 데는 단속 못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속 못합니까? 그거 왜 몇 년째 방치하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상위원
약진로 내려가다가 우측에 있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 여기 부임하신 것이 몇 년째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아직 파악 안 하셨나요,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방치해 두는 건지,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허가과에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명문가든 말씀이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꼭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누구네라고 해서 지금 내가 누구하고 원수될 일 있어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허가과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답답하시네. 뻔히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걸 얘기하지. 누구네 집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단속한 내용중에 보면 불법 주차장으로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산성동 닭죽촌 공원공동묘지 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관리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하여튼 수정구 관내에 불법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시정이 되는 듯 하더니 안 되고 있네요. 34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체납 및 허가현황' 부과방법하고 징수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 체납되는 사유도 그렇습니다. 아까 불법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우선 체납되는 사유는 첫째, 도로점용 부과 같은 경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재정이 모자라서 못 내는 사유와, 두번째는 이것 또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내는 것을 회피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그 전부터 점용료 사용허가를 내줄 때 미리 선금을 받고 해주라고 해서 일부 받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후불로 받는 게 아니고 점용하면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해가지고 점용료 신청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환산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납부를 하고 허가를 해주니까 그런 폐단이 없어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신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받고 내줍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자료가 전년도 것이 아니예요. 그 전에도 이런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을 체납되게 하지 말기 위해서 항상 허가 당시에 요금을 내도록 종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35페이지에 보면 안계호라는 분은 600만원 체납되어 있네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 분이 점용료가 얼마가 되어 있길래 체납된 액이 그 정도가 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99년도에 200만원하고 2000년도에 5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9월 28일날 압류처분 상태에 있습니다. 식당을 압류처분 시켰어요.
운채
나운채위원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무엇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줬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식당 같은 데는 식당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에 내주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 진입로를 허가 내줬다는 거예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대부분 점포같은 경우 그런 사유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도 영업을 하니까 영업행위 하는 데서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요금을 미리 받도록 하고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조치를 해서 받도록 해야지, 그렇게 밀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압류해 놓고 바라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처음에는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이제는 점용료 허가 내줄 때 선불을 받고 하도록 해서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체납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세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간부회의 때 시의회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이 도로점용료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하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한번 회의에 들어가서 간부회의 때 얘기해요. 체납조례 만들면 되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는 것, 가산금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없애야지, 이거 시민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고 내년 선거에 출마 또 할텐데 이 사람들이 표 하나도 안 찍어줘요.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꼭 간부회의에 가서 얘기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요. 지금 말씀대로 안 내는 거예요. 이것을 밀면 되는데 압류하면 뭐해요? 압류해 놓고 그냥 살면 그만이지. 여기서 집행하면 그만이지.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체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4. 수정구허가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면 회수토록 할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하는 위원 있음
방희
홍방희간사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하신 자료는 전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주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자료는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조치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를 첨부했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불법건축물 적발한 자료가 이게 다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지금 자료 낸 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항공촬영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1년에 시에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을 기본자료로 토대로 비교해서 적발하고 단속하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항공촬영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 적발한 것이 몇% 정도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한 총 건수가 620건입니다. 촬영해서 나온 사진이 620건인데 그 중에서 정상적인 건물은 가려내야 되거든요. 허가받은 건물, 허가받지 않은 건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해서 내용을 보니까 199건이 위법건물로 판정이 됐습니다. 199건 중에서 37건은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진철거라든가 원상복구가 됐고 현재 162건은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해당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담당자는 김헌주입니다.
한선상위원
담당자가 직접 나가세요, 아니면 그 밑에 직원들이 나가요?
좋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옥탑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정구 쪽은 20평짜리 분양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옥탑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일단 적발이 되면 건축법상으로 봐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다면 고발까지 하고 나서 추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해서 저촉이 안 된다면 양성화시켜주고 허가도 해주고 있죠?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 것을 수정구청에서 적극 장려를 해주시고 그것은 정말 수정구의 가장 현안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주시되, 아까 담당을 불렀지만 그 밑에 직원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대민 차원에서 일선에 가서 일을 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매끄럽게 각 지역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잡음이 나지 않고 매끄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밑에 직원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허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한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중원구와 은행2동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