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병성 의원 발언
두일
김두일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정자1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입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분당구청장 이상철 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두일
김두일간사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일 간사님과 사회복지위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속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크고 작은 많은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두일
김두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각 동에 민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직원만 있고 그 외의 분들은 근무지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담당과장님 제외하고 나머지 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형평에 맞는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과 같이 동장님들은 계시고 그 밖의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동장님들은 계시고 담당 소관 아니신 분들은 가서 일 보세요.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두일
김두일간사
수정구·중원구같이 신현갑 위원 말씀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서 할 수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호섭 위원 발언한 내용은 중원구청 해본 결과 동장님이 끝까지 배석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하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을 전 위원한테 의사 묻든지 해서 진행해야지.
두일
김두일간사
신현갑 위원님 말씀이,
홍양일위원
신현갑 위원 의견도 의견이고 이호섭 위원 의견도 의견인데, 이호섭 위원 발언내용을 묵살하면 곤란하죠. 의견 물어서 해주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애당초 안을 잡고 공무원 출석 요구할 때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배석해야 된다는 조건이 동장님들도 의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두일
김두일간사
제 생각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이고,
이호섭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뭐가 결정 되요?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
5분간 정회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회의 시작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전과 같이 수감 안 받는 과장님은 가시라고 하고,
두일
김두일간사
수감대상 과의 과장님 외에는 나가세요.
「전과 같이 해요」하는 위원 있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수감자료 요구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거나 한두 사항만 첨부하고 중복되는 자료는 같은 번호로 작성하였으며, 제목도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줄이거나 늘려서 작성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위원회 수감자료 책자 페이지 편집 잘못으로 51페이지 다음에 68페이지로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9페이지가 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병성
최병성위원
전체적인 설명 듣지 말고.
홍양일위원
원칙적으로 다 설명해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으라고.
신현갑위원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끝까지 다 하세요.
김철홍위원
전과 같이 다 합시다.
두일
김두일간사
하세요.
김철홍위원
의견 제시하잖아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중원구청 수감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자꾸 중복할 수 있어서, 수감 요구목록 일련번호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0페이지, 최근 3년간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똑같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 뭘 봐도 일반적인 모습인데, 청소년공부방만 똑같고 2002년도 줄어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늘렸으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예산을 늘릴 것을 건의해 주시고. 시비를 늘려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5페이지 다살림경로식당. 한솔식당은 누가 경영하지요?
청솔은 어디서 하지요?
복지관이 주체예요?
목련은?
사회복지관이 주체예요?
복지관 위탁자가 누구예요? 개인이냐, 단체냐를 묻는 거예요.
질문한 내용은 다른 구의 노인중식 무료식당은 종교단체나 기타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나 자기들이 돈을 대고 자원봉사자를 대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독 분당은 전체 경비를 대주는 데도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나 그런 데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어떤 복지회관 사람들은 대개가 개인이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사단법인 설립했어도. 다살림같은 데 자료 요구가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아시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심지어 식대 전액을 대주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여기는 자원봉사자 활동비까지 대줘.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조리사들한테 한 달에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개인이나 단체는 뭘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분당의 어려운 노인들한테 급식하고 있다." 선전하는 거지요. 또 성남에 일부단체 보면 거기 정치인까지 끼어 있어요. 시의 돈으로, 시의 지원으로.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가 마치 어마어마한 자원봉사하고 무의탁 어려운 노인들한테 매일 추우나 더우나 급식한다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본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 이게 자원봉사입니까? 이게 자선단체입니까? 이게 사단법인 행태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하얀경로식당은 복지법인 돼서, 분당구가 준 것은 아닙니다만 성남시가 준 이권단체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써야 될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도 안 줘요, 당신들은. 돈 퍼다가 갖다 주고 있어요. 수천만원씩 이익 난다고 보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경로식당에 5,100만원 지원했는데 이 돈 자기네 수익금으로 충분히 가능했어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선전돼 있어요, 다살림.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내역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 왜 문제가 났습니까? 율동의 식당과 간이매점 등등이 다살림의 이사들이 서로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목 대상이 되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당신네들 공공근로까지 대줬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중단할 용의 없습니까? 내년도 또 올라옵니까? 매번 지적하는데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연 과장님! 제 이름으로 복지법인 하나 만드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하나 해주실 래요? 무료경로식당 하게. 선거운동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예산 때에 또 다루겠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서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금액은 매년 늘어나. 검토해서 그분들 뭔가 하게 하라고. 돈을 걷어서 자기들이 지원하든지, 자원봉사자 안 쓰고 자기들 이사나 그 단체 사람들이 나와서 급식하든지 뭔가를 보이라고. 그래야 자선단체고 복지법인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다살림경로식당 운영비 지원내역 자료는 다살림에서 올라온 겁니까, 계장님이 산출한 것입니까?
거기서 영수증, 지출내역 올라온 걸 점검한 내역이 이렇다 이거예요?
시에서 감사할 때는 이 사람들 지원내역 중에서 사무실 유지비나 전화비, 관리비 다 올라 왔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사무실 임대료, 전화비 포함된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화비 포함입니다.
김철홍위원
유지비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 시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공요금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이 사람들이 마치 다살림복지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은 시에서 대주고 대외적인 활동이나 알려지기는 다살림복지회 사장 개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들 지적하니까 이 부분들 각별히 준비하시고, 경로식당에다가 여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성남시에서 제공한다고 써놨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붙여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걸 알게끔 해주세요.
두일
김두일간사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자원봉사활동비 480만원 지출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공공근로 지원현황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공공근로 지원현황, 공공근로자가 다살림에 대한 경로식당 지원해 준 공공근로 아니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480만원 속에 나갔느냐, 아니냐?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 480만원은 한 달에 40만원씩 조리사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구청 감사할 때 다살림의 재가노인하면서 공공근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가서 활동이 미진해서 지적 많이 하는데, 이 인원이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분들이 공공근로 활동요금 주면서 과연 재가복지노인들 방문해서 이걸 했느냐? 그런 부분 문제점 지적돼서 이것 공공근로 요금 주면서 경로식당으로 보내고, 자기네 행사할 때 써먹고,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해마다 건의를 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해져 있어요, 경로식당마다 수혜자가. 한솔은 140명, 청솔은 140명, 목련은 190명, 하얀은 115명인데 이것이 2001년도 노인무료급식 시연회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지조사해서 과연 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해야 될 노인들이 몇 명 있느냐 파악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가보면 이외에도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추후 다시 파악하셔서 여기서 인원 많으면 지원해 줄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16페이지 경상보조 중에 분당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강의도 많고,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 축구연합회라든가 테니스연합회는 여러 축구단체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지원돼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가장 많고, 시민들이 편하게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색하게 지원이 적은 것 같고, 다른 분야의 오케스트라라든가 예술분야 단체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도 기회가 닿으면 균등하게 혜택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둘로 떨어져 나간 것 아시지요? 여성합창단에 지원 안 해주시나 봐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행사할 때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정기적으로 안 해주고, 요청 때만? 이번에 지원했습니까?
거기도 어머니합창단같이 발족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열심히 합니다. 같이 지원해 주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답변 바로바로 하세요. 분당주니어오케스트라는 뭐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뭐지요?
첫번째 맑은노래친구들,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는?
신청 들어오면 검증을 밟지요? 이 단체가 진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인지, 자기 사단체를 위해서 한 건지 판단이 서지요?
맑은노래친구들은 관객이 몇 명입니까?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는 몇 명?
계장이 나갔었어요?
이것이 경선대회하는 거지요?
경선대회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배구단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그건 YMCA 어머니배구단이지. 분당구 어머니배구단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어머니배구단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YMCA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대회 나가서 분당구어머니배구단이라는 명칭으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1월에 금곡동 축구동호인회 행사 있었던 것, 지원한 것 있습니까?
분당구 연합회 말고 조기축구회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 맞지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홍양일위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단체나 등록단체를 위한 연내 행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임의로 등록된 단체만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풀보조금을 만들어서 임의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 해서, 더군다나 예산 항목을 증액돼서 늘린 것으로 아는데. 등록된 단체,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장기 매년 하는 것 구청장이 인정이 되는 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에 정액보조로 올라와야 될 부분이지, 풀보조에서 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 내년도부터 청장님이 아니시면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실 것 같지 않아서 구청장기 이런 부분은 정액으로 예산 올려도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정액보조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 저희가 임의보조하는데,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관련된 4개 생활체육대회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올렸는데 시에서 그것도 삭감조치를 하고 풀보조에서 주는 것으로 시에서 이렇게 방침 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청장님! 예산부서나 시하고 얘기해서 풀보조의 기본원칙이나 뜻이 다른 부분에 있는데, 1,000만원 달라고 하면 300만원 주고 그러지요? 형편이.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지출할 수 있는,
홍양일위원
그런 마당에 정액단체까지 첨부하라면 풀보조금 한도를 늘려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 써서 1억에서 6,000만원까지 준 예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예산 담당하실 때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늘려놨는데 늘려놓으니까 정액단체까지 다 여기서 해버리고, 늘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정액단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하는,
홍양일위원
생활체육회는 법률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시 단위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지요.
홍양일위원
해석에 대한 부분이지, 생활체육회에 속해 있다든지 분당구 오케스트라처럼 지원액이 일부 지휘자, 반주자 나가는 것은 정액단체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하셔야지.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런 사항을 시에 건의했는데 시에서 풀보조금이야 시조례에 묶여 있어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목을 변경해서 풀보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돼서,
홍양일위원
청장님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행사하라고 지원하는 건지, 기부금 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희가 예산 지원할 때는 성격상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무조건 요구대로 다 할 수가 없고, 자부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운영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청장님! 그 부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 과장님! 10월 말 현재 1억 6,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썼습니다. 두 달 동안 6,000만원 남았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작년도에도 잔액 남아서 말썽나고 그랬지요? 알뜰히 살림하시느라고 '500만원 들어갑니다' 하면 100만원밖에 안 주고 깎고 깎아서 살림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잔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되는 것은 연 과장님이 의회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6,000만원 두 달 동안 거의 소진될 예정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는 쓸 수 없고, 지금까지 쓴 것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2,000만원 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내년도에 2,000만원은 깎으면 되겠네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내년에는 청장기축구대회, 배구대회, 생활체육 4개 경기가 있는데 그게 전부 정액보조에서 깎이고 풀보조에서 쓰도록 계상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건 예산 때 하고. 매년 풀보조금이 남아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쓰도록 그러시라고. 너무 짜지 마시고.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20페이지 분당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9월 21일 행사를 했어요, 500만원 주셔서. 거기 보름 후에 다시 또 했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두 번 다.
보름만에 연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500만원이면 많이 주는 건데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홍양일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21페이지에 마을축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분당구가 17개 동 맞아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8개 동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올해 각 동마다 마을축제가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3개 동밖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한 것 맞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첫번째 판교동의 널다리쌍용줄다리기는 옛날에 해오던 건데 그 맥을 한번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재현을 해본 거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야탑1동 마을축제 이것은 뭘 한 거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척사대회라든가 콩쿨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주민화합을 위해서 했던 행사입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형평성이 안 맞는 지원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아마 야탑1동만 정월대보름에 척사대회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에서 행해진 것으로 아는데 유난히 야탑1동만 지원해 준 것은 왜 그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게 당년도에 처음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몇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행사를 한 전통이 있는,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이고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다섯 개 축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된 것 지원해 준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따가 99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축제가 또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해당 동에서 어떤 지원요청을 해도 지원을 못 해줬겠네요? 기존에 예산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혹시 예산확보가 안 됐던 축제는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난 정월대보름행사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곱 여덟 개 동에서 윷놀이대회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러면 해당 동에서 지원요청이 없었던 거네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리고 계속 몇 년 동안 해 내려오던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다가 다섯 개 지역의 축제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해볼게요. 사실 야탑1동 정월대보름축제는 예산 1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많은 효과를 얻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 금곡동에서도 이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왜냐하면 옛날 민속놀이 재현도 한번 해보고 그런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화합 단합도 한번 다져보고 적은 예산으로 참 좋은 그런 축제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물론 마을별로 갖는 축제가 많을수록 분당구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많이 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호섭위원
굳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미안한데 1개 마을축제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알차게 우리 민속놀이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널다리쌍용줄다리기 같은 것은 우리가 발굴을 해서 문화의 맥을 이어간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호섭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게시겠지만 수내3동 벚꽃축제 1,65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내역을 보면 무슨 고적대 불러다 퍼레이드하고 에어로빅댄스하고 줄타기하고, 어느 동네 치고 이것 안 하고 싶은 동네가 없어요. 물론 본청 감사 때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내년에도 만약에 수내2동 수내3동 축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수내3동을 못 박지 마세요. 수내동 하면 수내1, 2, 3동이지요. 묶으세요. 묶어서 마을축제를 한번,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적인 것은 좋다라는 얘기지. 이런 것은 묶으시라고. 아까 분명한 지적은 안 했지만 야탑동 척사대회하는 데 100만원 지원한다? 사실 이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문제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수내1, 2, 3동 해서 벚꽃축제를 한다든가 정자1, 2, 3동 해서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근 동을 묶어서 시민화합의 시각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을 최유석 위원께서도 중원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꿔보시라고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우선은 시에서도 각 동마다 마을축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에 지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전통을 이어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그 때 당시에 최순식 부시장님 계시면서 각 동마다 하나씩 다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동마다 특색 있게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군데만 이렇게 축제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마을단위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하던 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시민들이 화합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이 청장님 같으면 정월대보름 척사대회하라고 각 동에 100만원씩 다 줬겠지. 야탑동만 주지는 않았겠지, 설마. 여기 동장님 계신데 안 타간 사람들 얼굴 뻘개질 거야. 수내3동의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 청장님 오시기 전인데 실패작인 것 아시지요? 1,650만원씩 들여서, 이런 부분을 최 위원께서 동네별로 묶어서 전통적인 행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그것 하고 나서 거기 시의원 동장 욕 무지 얻어먹었어요.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분당 관내에는 오케스트라 단체가 대체 몇 개입니까? 오케스트라가 여기 예산서에만 봐도 다섯 개에다가 만돌린오케스트라 쳄버오케스트라 해서 일곱 개예요, 합창단 외에도.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마추어오케스트라는 뭐고 분당쳄버오케스트라는 뭐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뭐고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뭐고 주니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것 오케스트라 천국입니까, 분당은?
이것 보세요. 아마추어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뜻이 뭡니까? 쳄버오케스트라라든가 만돌린오케스트라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전부 비슷비슷한 오케스트라 성격이에요. 아마추어오케스트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심포니오케스트라, 주니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렇게, 단체를 무슨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어떤 개인이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테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잣대도 없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자제를 시키든가 통합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렇게 전부 다 해달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게 되면 지금은 100만원 200만원 그러지만 내년도에 가면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원금 지원신청 내역이 근거가 돼서. 이렇게 똑같은 성격의 오케스트라 단체를 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오케스트라 참뜻이 뭡니까? 여러 악기가 화음을 내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단체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해 줘도 떳떳이 분당 주민들한테 좋은 선율을 선사할 수 있고 예술적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각 단체가 전부 다 찢어져서. 이런 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구청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세요. 쭉 너저분하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 구성된 것을 저희도 많이 분석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호인끼리도 서로 성격이 맞는 사람들, 또 계층별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그런 것을 정확한 잣대와 기준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전부 다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다보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 정도 되는 단체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떳떳하게 제시를 해야지,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지만 스물여섯 개 사업에 지원을 해줬는데, 보면 한 여섯 개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술 쪽이에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렇게 편중되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문화사업에 들어간 게 몇 개나 됩니까? 두어 개 되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체육에 한 네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술이에요. 이렇게 편중되게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 예술, 그 다음이 체육. 그러면 좀 고르게 해야지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편중되게 되면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것을 납득하지 못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바이고. 앞으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집행하는 데 고르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감사의 효율성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두일
김두일간사
예. 우리 위원님께서 일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일괄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111쪽이 청소년 지도위원 명단이거든요. 뒤에 동장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샵을 대부도 선감청소년수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20명 참석하시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10명씩 위촉을 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이라든가 단속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신현갑위원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설립취지에 나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각 동장님들!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각 동네에서 식사 한번 같이 한 적 있습니까? 어느 한 분만 일어나서. 선임동이 어디지요? 정자2동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수감대상이니까.
영수
송영수정자2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소년지도위원,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의 주역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들이 올바로 클 수 있게끔 지도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전혀 의미가 없고 경기도 전체 청소년수련원에서 강사 몇분 데려다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거지요, 뭐. 별 의미도 없이. 이분들 돌아가서 또 전번과 같은 행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각 동에서 좀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한테 가장 유명무실한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지 않기, 적발하기. 주류 팔지 않기, 적발하기. 그런 것 적발한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분들을 이런 데 썼으면 좋겠어요. 쓴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제 말이. 이런 데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공무원들보다 단속요원도 특별히 없고 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이 구멍가게 옆에서 지켜보다가 적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네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감시체계가 돼서 최소한 인적사항이라도, 걔가 누구 집 아들인가? 해서 부모를 불러다가 댁의 아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는데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발하게 되면 벌금 나오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런 데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장님들 돌아가셔서 꼭 이런 것을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지금 상담일지를 쓰고 계시지요? 사회복지상담일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몇년 전부터 요구를 해서 쓰시기 시작한 건데, 가능하시면 수기보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것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행정서비스 면에서 책임행정구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민원인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지만 이러저러한 한두 가지 규정 때문에 도와주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나 라는 사람은 어디선가도 구제를 못 하는 불쌍한 사람이 됐구나!' 하며 가슴에 손을 쓸어안고 아마 갈 거예요. 그렇겠지요? 안 해주니까. 도움을 바라고 갔는데 ....... 그런데 어떠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걸려서 못 해줬는데 그 조항이 영원무궁토록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꾸 시행령이 바뀌고 또한 우리 시 조례도 바뀌고 해서 어느 순간에 조례 내지는 법령이 풀려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컴퓨터를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해서 지난번에 이 분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 해 드렸는데 이 조항이 풀려서 해당사항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지난번에는 못 해 드렸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해드려도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민원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하는 동장 있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굉장히 고맙지요.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많이 좋아졌다.' 심지어 우리 동네 파출소장은 로드워킹을 다니십니다. 각 업소마다 찾아다니시면서 "필요한 것 없습니까?" 우리 소장은 이번에 이런 소장이 왔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필요한 게 없느냐? 파출소에서 도와줄 게 없느냐? 바로 이게 책임행정구현이고 서비스행정인데, '섬기겠습니다. 민원인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글씨만 써놨지 섬긴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이런 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을 때 그 분이 감복하고 탄복하고 '야, 우리 공무원들 진짜 좋아졌다!' 이랬을 때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수기로 하게 되면 찾기가 어려워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검색하면 딱 뜨잖아요. 꼭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동장님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4쪽 경로당사회봉사요원 현황 및 지원금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원금 현황 중에서 분당에 경로당이 몇 개소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48개소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38%에 해당하는 58개소만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김숙배위원
그것이 잘못 된 것 같고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예산을 그 정도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증액을 받아야 되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59쪽의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 지역인 서현1동, 분당동, 정자3동, 여기 서현1동이 경로당이 6개소, 분당동이 9개소, 정자3동이 9개소예요. 그런데 사회봉사활동한 데는 3개소씩밖에 안 되고 서현1동은 2개소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금을 받는 데는 2개소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이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여기 148개소가 한 달에 겨우 한 10만원 지원 받으시나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148개소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증액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게끔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정자3동 여기 9개소씩 되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분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일용
이일용정자3동장
매년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불평 안 하십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에서는 불평하시지 않겠어요? 하시지요? 우리 서현동 동장님도 답변을 해주세요. 여섯 개소에서 지금 두 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다른 데 지원금 못 받는 데서는,
종춘
백종춘서현1동장
다른 데도 불만을 하지요.
김숙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만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늦으면 수정에라도 148개소 골고루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요, 증액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는데, 이게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증액되지 않는 한,
김숙배위원
시비로라도 증액을 해서 드려야지요. 이것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는 제가 알기에 전액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은 경로당들이 너무너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환경은 다 열악해요. 아무리 건설업체에서 지어줬지만 방 하나, 마루 하나, 남자 어르신 방 하나, 부엌도 없이 싱크대 하나, 화장실은 관리소 같이 겸해서 쓰고 있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지원금도 제대로 못 받게 하고 있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요, 수정이나 중원도 100%를 다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어제 제가 중원에 감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것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보지 못 했고.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148개 경로당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다음에 또 하나 여성복지계장님!
이호섭위원
김숙배 위원님! 그것 하시기 전에, 이것 마무리하신 거지요?
김숙배위원
하세요.
이호섭위원
148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58개소를 선정했습니까?
예.
전체 노인정 수의 38%까지?
그 지침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러면 노인정 지도·점검 나가보셨습니까?
계장님도 나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려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주시지, 지금 지도·점검 나갔으면 지도·점점 나가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겠노라. 다른 자료에는 문제점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이 없는데, 좀 아쉽고.
지도·점검 나갔을 때 틀림없이 계장님이 나가셨으면 노인정에서 아마 지원금을 못 타는, 봉사활동을 안 하는 노인정에서 어떤 불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점 대책을 안 넣었어요? 당연히 38% 해당되는 노인정에서는 이렇게 봉사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노인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정으로 보조해 주는 게 유지비로 월 6만 4,000원 보조해 주는데 이 10만원이 나가는 노인정에는 엄청 보탬이 되요, 운영하는 데. 지도·점검 나갔을 때 당연히 "왜 어디는 10만원씩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불만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 대책에 당연히 넣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침서에 아주 딱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지침서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비를 다 넣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김숙배위원
보육시설 점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점검을 하시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26번째 가나보육시설 같은 데는 그 지적사항이 14건이나 되요. 89쪽 26번에 가나보육시설 지적사항이 정원기준 미달 외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 기준위반 이런 것도 조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볼 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조치중으로만 되어 있어요, 조치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보육시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가능하면 본인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원칙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학교별 교육청 지원 내역과 중식비 수혜 학생수,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분당구에는 부자촌이라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타나 있는 인원이 262명인데 1인당 급식비 지원수혜 액수가 다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단가가 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밑에 지원내역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지원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원 일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지원일수가 나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나오는데, 학교별로 법정공휴일 일수가 똑같지 않아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각 분기별로 분기 초에 지원을 해가지고 분기 말에 분기가 다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동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기재한 숫자는 평균치를 한 것이고 학교별로 날짜하고 학생수가 다 다릅니다. 4/4분기에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만 가지고 있지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청한 숫자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숫자를 정산을 받을 때 정확하게 잘 받아서 이것에 대한 균형이 학교별로 균형이 맞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산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공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개·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우리 분당에 보니까 아홉 개가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441개소가 되는데, 지금 공공시설물로 수리하고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뒷면에 보니까 있어요. 441개소에서 보수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지원 요청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 못 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441개소가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하고 부속시설, 그러니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있는 것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타시설로서 소공원 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홉 개소 외에는 보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그네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수정구나 어디에서는 준 것 같은데?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것 들어온 일도 없지만 혹시 들어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하는 데 연락해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441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 다 해줘야 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어느 놀이터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동장님도 많이 입석을 하셨는데,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만이 노는 것이 아니예요. 어른들도 노는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사용해야 될 그 어린이놀이터의 모든 기계나 운동기구나 모든 용품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른들이 만약에 그것을 이용한다면 파손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수선하다보면 1회용으로 수선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것 하나 고장나면 완전하게 고쳐야 되는데 1회용으로 고쳐 놓으니까 또 수선하고 또 수선하고 해서 우리 분당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선이 중복돼서 수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분당구에는 중복해서 수선된 것이 없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수선을 했거든요. 그 때 한 번밖에 안 했고 지금 하반기에 조사를 해놔서 앞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잘 보세요, 과장님! 물론 고장이 나고 잘못 됐으면 수선을 해야 되겠지만 수선을 했던 A라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전하게 고치고 어린이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분당구에는 노인정을 이용해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공공놀이터 아홉 군데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좀 주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봉사관리기금 10만원씩 드리고 일반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동장님 여기 계셔서, 물론 업무 소관이 동장님 소관이 아닐망정 결국 모든 것이 민원이 되면 동으로 먼저 옵니다. 구로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먼저 가요. 동장님들한테 가서 무엇이 잘못 됐다고 자꾸 수선 요구하고 또 동장님들이 순회하다보면 그것을 보고해야 될 사정도 있고 그런데 구에서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동에 민원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철저히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1회용으로 수선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중복된 수선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먼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신현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 대부분이 유흥업소 주인이라든지 음식점 주인, 자영업자 중에서 숙박업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형식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지 마시고 각 동마다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가면 운영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선정을 해주신다면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마 헌신 봉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개선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식아동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결식아동선발은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요청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 전반적으로 다 받아주시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추천을 받고서 하고 있는데 다 선발을 안 하고 있지요?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교육청에서 요청오면 그 인원은 다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에 결식아동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학생수가 적어요. 파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그 근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도비 예산도 다 사용을 못 해서 지금 반납하게 생겼다고.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결식아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석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식 석식 해주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석식은 여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0쪽에 보게 되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락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양은 늘고 있는데 도시락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도시락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집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전달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놀이터를 보수하실 때 도색을 에나멜로 하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에나멜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에나멜로 하지 말고 무독성페인트로 하라고 본 위원이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앞으로 보수를 할 때는 말씀하신 식물성 도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독성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금속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식물성페인트를 사용해 주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보수하러 온 사람들이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페인트를 쓰는지, 아니면 무독성페인트를 쓰는지 동장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셔야 그 지역의 아동들이 중금속에 노출을 안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 개소가 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서른아홉 개소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여덟 군데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 단지 에 있는 데는 스물한 개소가 LPG를 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이 21개소를 도시가스로 시설 개선을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프로판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숙배위원
제가 2대 때 분당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구미동까지 다 합해서 13군데 도시가스를 넣어드렸어요. 자료 보셨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자료 찾아봤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랬던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21개소에 도시가스 집어넣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자료 검토해가지고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료 검토는 그만 하시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정에는 올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정에 도시가스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 도시가스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9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내용과 조치결과를 아주 현황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단속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분당에 노래연습장이 127개소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신고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단속한 건수를 보면 125개 업체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단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두 번씩 지적된 데도 있고 한 번만 지적된 데도 있고 해서 125개 업체가 지적됐는데, 노래방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건전한 노래연습장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도우미를 대기시킨다든지 이러한 노래방업소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근본적인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담배소매업이 548개 업소인데 청소년한테 담배 판 업소 단속된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물고 다닙니다. 어른들이 청소년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많은 업소에서 한 개 업소도 청소년한테 담배 판 업소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도 없고.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없애지는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담배 많이 판매해서 담배 수입으로 360억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청소년의 건강이나 지도 육성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이 담배에 노출돼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답변 중에는 11월이기 때문에 추진사항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자료를 해가지고라도 조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한 위원이 무슨 의도로 자료 요구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을 자료로 해서라도 주었어야 될 것 아닌가. 전부 추진중이라면 뭘 보고 질문하라는 것 아닙니까?
민간보육시설 현황, 계장님! 시설장이 어디지요? 단체 회장이 어느 시설을 하고 있느냐고.
박숙자 씨지요. 보육시설현황 자료 보니까, 중요한 것은 2세 미만입니다. 현황을 보면 인원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2세 미만은 5명입니다. 2세는 7명이고 제가 현장에 가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됩니다. 전부 일괄되게 5명, 2세는 7명이에요.
민간보육시설의 정원은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면적이 똑같단 말입니까?
그럼 정원도 틀려져야지.
그런데 어떻게 정원이 거의 똑같습니까?
78페이지 파란나무어린이집은 정원이 36명이에요. 밑의 산돌은 52명이에요. 2세 미만은 파란나무어린이집도 5명이고 산돌어린이집도 5명입니다. 정원 36명과 52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숫자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14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방과후보육현황 실시하는 데가 중탑어린이집밖에 없습니까?
권장사항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방과후보육사업에 대해서 무미건조한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시설 중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성남시민들 자녀 아동들한테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하셨길래 이렇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관에서 리드해줘야 합니다.
웅진싱크빅은 사설단체 아닙니까? 영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데서 자원강사 학습지도 합니까?
이것은 영업행위로서 영업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싱크빅은 사설단체 아닙니까? 영업하는 것.
이것이 버젓이 민간보육시설 교육내용으로 잡혀 있다면,
어머니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개인업자의 요구사항도 될 수 있는 거겠지요. 어느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공정하게 구 행동을 펼쳐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법적근거에 보면 방과후 초등학교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입소 대상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중앙은 어디를 지칭하고 지방보육위원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성남시는 없습니까?
성남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성남시보육위원회 잡부금이요,
경기도보육위원회에 성남시 사람이 관련된 게 있습니까?
감사장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 파악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번째 연수원어린이집 인원이 345명인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연수원이 법인인데 여기는 성격이 구에서 관할하게 돼 있습니까, 법인인데?
병성
최병성위원
이건 민간보육시설이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법인인데 민간보육시설로 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한다?
계장님! 연수원 가보셨습니까?
20번 부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부설?
이게 무슨 정부지원단체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3군데 있습니다. 한솔, 청솔, 남서울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경우 다시 생겨도 지원합니까? 법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2세 미만 2세까지 영아 위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민간보육시설은 3세 이상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집행과정에서 그런 룰을 맞춰주셨으면 시하고 보조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국·공립 몇 개소예요?
분당에는 전부 민간보육시설만 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분당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유치해야 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근본적인 취지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당장 봐줄 시설이 없으니까, 분당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안 만든다고. 그런 건 필요한데.
그것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26페이지 부랑인 보호비 및 행려사망자 장제비 집행내역. 이 사람들 거여비만 주게 돼 있습니까? 전남, 목포, 전주, 부산인데 이 사람들 갈 때 여비만 주지 않고 여비 및 식사비 해서 만원씩 더 주면 안 됩니까? 이것 가지고 끌고 갑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여기 있을 때 식사 제공하고 보낼 때는 여비로,
김숙배위원
식사비까지 해서 만원만 더 얹어서 보내면 자기가 밥을 먹든,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55페이지 보육료 감면 수혜 아동수에서 연수원어린이집, 애니키즈어린이집, 서광어린이집 지원금 받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법적 저소득층 기준에 안 맞는 아이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시설장들이 안 받지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적게 받느냐 이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난하고 귀찮은 집 아이들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잡부금, 그 외 기타 귀찮으니까 의도적으로 안 받으니까 인원이 적은 거지. 많은 시설 여유를 가지고 혜택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잡부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려운 애들을 자꾸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76페이지 소망어린이집하고 솔지어린이집 운영비만 보면 소망은 지원이 안 되고, 솔지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소망어린이집은 15명이 정원인데, 솔지어린이집은 10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이 적은 곳에 대해서 차액주는 건지, 60만원의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요?
현원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 군데는 지원되고 한 군데는 안 되는지.
60만원 연간 지원액입니까?
누계를 잡으신 거지요?
150페이지 현원 보니까 150명 소망 10명이고 솔지 9명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한 군데는 아예 없고, 한 군데는 60만원이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신청하라고 안내문 보내는데요?
107페이지 성남시 자원활용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1억원 이상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없으신 거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1억원 이상 공사는 시에서 30% 이상 실직자 활용하라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본 게 아니고,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각종 공사에서 얼마만큼 성남시의 근로자들을 사용했는지 묻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안 내셔서 알 수가 없습니다. 분당구에서 하시는 공사 계약할 때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의 실직자를 포함해서 노동자를 많이 활용하라는 뜻이고, 장비나 자재에 있어서도 지역 장비 자재를 지역에서 구입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약하는 부서에서, 사회경제과는 어디서 계약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총무과에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 적극 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0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어울마당 횟수는 제한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네 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서. 세 번은 여기 나온 대로 했고 한 번도 서바이벌게임 해서 네 번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이라면 원래 아홉 살부터 잡아요. 초·중·고 각 학교 학생회 앞으로 설문조사지를 보내세요. 그 설문조사 내용에 청소년어울마당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용을 쓰도록 보내시고, 학교에서는 학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구청으로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런 답변 중에 창의적인 답변이 있는 학교를 따로 간담회 소집하세요. 충분하게 의견을 물어서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정한다면 새로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는 충분히 설문조사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가 나오거든요.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지역업체를 해주신 것은 잘 하신 것이고 이 자료만으로는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공공근로사업 시작된 후 재료비가 사업비의 30% 이상을 썼지 않습니까? 같은 업체에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구청별로 같은 업체 중복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 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텐데 각 구청의 재료비를 했던 업체들 명단하고 올해 명단 비교·검토하셔서 기존에 하지 않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계약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8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보면 적자가 몇 군데 있는데, 이유 파악하셨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적자난 데 대부분 단지 내 공공주택 아니고 주택단지 경로당에서 많이 나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적자난 경로당은 아파트가 아닌데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주택단지 경로당에서 적자 많이 나오는데,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 못 하는데 이웃돕기를, 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돕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부분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제한됐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침이 좀 바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바꾼 다음에 적자폭이 큰 것이 생기면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개선점을 파악하셔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라도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제가 그제 중원구청 감사할 때 보니까 경로당 사회행사요원 지원금 현황 중 전체 58개소 노인정에서 38개소 지원해 줬습니다. 대충 20% 지원된 것 같습니다. 분당을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연구·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꼭 다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128페이지 미집행 예산내역과 미집행 사유, 구미동 소공연장 건립에 대한 올해 예산이 7,000만원 섰거든요. 올해 구미동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집행을 못 했습니다. 민원사유가 뭡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당초 구미동에서 요구할 때는 15평 정도의 마을단위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시설을 요구해서 당초 5,500만원 요구했습니다. 5,500만원 가지고 적다 해서 7,000만원 확보했는데,
이호섭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민원 제기되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9월에 계약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 것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지요. 그분들 얘기가 자연환경 조화에 안 맞고 조잡하니까, 지붕은 돔식으로 해달라, 바닥은 나무로 해달라 이런 조건이 많았습니다.
이호섭위원
당초 예산 확보할 때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였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주민설명회를 거칠, 법에 주민설명회 거쳐야 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꼭 거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에다 소공연장 갖추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우려 반, 걱정 반 속에서 '공원형태로 보존이 되어야 하나, 이렇게 한다면 좋다' 해서 예산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성남에는 이런 공원이 많습니다. 저는 내심 이 예산을 확보할 때 그 정도면 공원에 어울리고 야외공연장이니까 지붕도 안 하니까 좋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마을단위 공연장으로는 좋다. 다음에는 금곡동에도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으면 반대민원도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보니까 7,000만원에서 다 요청사항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1억 6,000만원 넘게 드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하겠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때 가서 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 조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연체 문제가 걱정된다는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금액이 많다 적다 이걸 따지기 전에 앞으로 대책은 갖고 계시겠지만 연체이자를 못 내서 지원받는 명단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유인물은 오래오래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할 자료입니다. 여기 최하 이자가 3천 몇백원 못 낸 사람까지 기재가 되었는데 이런 분들 가능하면 직원들이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서 내게끔 유도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은 나아요. 중원 가보니까 270원 이자 안 내서 명단에 올라왔더라고. 과연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얼마만큼 이 일에 신경 썼느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못 내는 사람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만 그런 문제는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야탑3동장 나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흥석
오흥석야탑3동장
야탑3동장 오흥석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3개 구청별로 조건부수급자 현장을 봤는데, 야탑3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은 근로일수가 안 나와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꼭 이렇게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근로일수 보면 어떻습니까? 124일 한 사람 263만 7,000원 받고 20일 한 사람은 43만원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왜 시키는 사람만 많이 시키고 나는 안 시키느냐는 이의 제기 없었습니까?
흥석
오흥석야탑3동장
종종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자2동도 이런 부분 많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몇 명입니까?
흥석
오흥석야탑3동장
3명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수고 많이 하는데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본청 감사 때 돌아가는 일만 시키지 말고 해외연수도 보내서 선진국의 교육받고 와서 성남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동네 동장을 맡고 계시지만 복지사들 챙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흥석
오흥석야탑3동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지원금 현황에서 5개를 요구했는데 3군데는 자료가 없습니다. 심포니·주니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 세 가지는 현황 자료가 없답니다. 그러면 현황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청장님의 임의보조금으로 지급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면서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필하모닉이라든가 심포니는 지금 자료를 찾지 못 해서 그렇지, 자료는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를 찾지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지원금 나갑니까? 필하모닉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1,200만원 예산 지원 나갔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찾아서 오늘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다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환경위생과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식사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 지키세요」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김숙배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284쪽 거기 추진현황에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을 한 데가 분당 전체에서 31개소예요. 그런데 여기를 단속을 하시고 나서 조치를 잘 하셨는데, 여기 아주 폐점하기 전에 시정명령 과태료 받고 이게 몇 번까지 이런 조치 후에 여기가 폐점이 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2차가 3개월이고 3차에 가서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좀 더 엄하게 할 수 없나? 한두 번에 취소시켜 버리게.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인 우리 서현1동에, 청장님이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31개소 중에 서현1동에 11개소가 있어요,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한 데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현동은 저쪽으로 기역자로 완전히 먹자골목에다가 이런 것을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기역자로 돌려 있거든요. 제가 서현중학교 지역위원을 맡고 있는데 중학교 학부형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밤에 가고 싶은 거리 로데오거리를 나가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여학생들하고 같이. 여덟 시 아홉 시 지나서 나가보면 가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 단속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소년한테 담배를 파는 것만 해도 큰 문제인데 주류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영업정지 2개월도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조치를 당한 업소는 지속적으로 여기는 단속을 하셔서, 물론 공무원수도 부족하고 이러시겠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으로 단속을 하셔서 이런 데는 다 취소시켜 버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분당의 제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김숙배위원
분당에서도 여기가 취약지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여기하고 저쪽 정자동 쪽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여기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단속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여기 이런 데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로데오거리 잘 정리를 해놨잖아요. 간판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너무 열심히 간판 정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백 번 하면 뭘 해요? 이런 데가 안 없어지면 가고 싶은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분당 관내에 감미옥인가 있지요? 저기 큰 데.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 집에는 영업장 시설규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업소 내는,
유석
최유석위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설 규모가 적절한 허가 규모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허가 후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감사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담당계장! 적정합니까?
시설규모하고 허가 면적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현 상황이.
아래층의 가건물은요? 지층의 가건물은?
그러면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가 분당의 가장 대표적인 업소인데. 그렇지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던가요?
나중에 허가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제 생기면 나중에 조치 취해서 허가 받는다는 게 말이 되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사기간 안에 한번 조사하셔서 증축할 때 주차장 대수나 아니면 관련사항을 해서 주세요.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300페이지에 청소차량 악취제거장치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차량에 악취제거장치를 설치를 한 것과 하기 전과 어떻게 다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하기 전보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자료 두번째를 봅시다. 금성이란 사업체가 있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금성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구청에서 보시는 게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두 대는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대는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요, 두 대는 일반 겸용차량이기 때문에 소독기만 비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한 대는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두 대는 일반하고 음식물쓰레기 겸용이기 때문에 소독기를 비치한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 냄새가 안 난다 이거예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냄새가 안 나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겸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을 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소독기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른 데는 다 100% 지시사항을 어기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성에는 33.3%라고 써놨는데, 왜 그렇게 써놨어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33%가 맞는 것이고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하면 100%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애매해서 질문을 다시 드린 거예요. 공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쓰는 차량에 안 달아도 좋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악취는 나기 때문에 달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 봐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요.
계남
이계남위원
바람직하고 원칙은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33%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70%라면 두 대는 더 달아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권장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청소문제라든지 특히 위생업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권장사항이라고 안 했으면 하도록 하는 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 해서 계속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4개월 됐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오셔서 독촉해 봤어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소독비 비치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취가 나는 청소물을 적재를 않는 차량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청소차량으로서 같이 이것을 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취가 안 나게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자고 시의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강력히 저도 주장을 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금성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몰라도 금성사업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진행을 계속 하실랍니까, 아니면 각서를 받아오실랍니까? 과장님이 1주일 내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할랍니까? 하여튼 어떠한 약속을 해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확대사업이 1월 20일에 또 확대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설치 확대 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1월 20일부터는 완전히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내년 1월 20일?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0일은 넘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1월 20일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되요. 여기 분당에는 부자촌이라 어떻게 좋은 음식만 잡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 이것 안 한 것은 절대 차를 통과 못 하도록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다 과장님이 칼자루 쥐고 있고, 대부분 다 과장님이 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해요? "당신 이것 안 하면 돈 줄 수 없어. 이것 해!" 하면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청소업체가 안 할 수 있어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나는 오늘 분당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직도 안 한 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벌써 이것을 권장한 지가 작년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도 금성이라는 데는 얼마만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우리 과장님이 일을 소신껏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의심스러워요. 과장님들 손 안에서 전부 다 통제돼서 움직이는 업체한테 이것을 권장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가서 각서를 받아오라고 하려고 그래요. 감사장에서 확실히 보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소신을 답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짓자는 거예요. 내년 1월 20일까지는 과장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청소차를 없애버리든가. 청소차를 움직이려면 꼭 달도록 조치하겠어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꼭 이행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모범시범식당 문제인데, 이것 내용은 다 자료에서 봤으니까 알겠고. 과장님! 지금 모범시범업소에는 어떤 A라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모범시범업소의 허가를 얻었다고 가정할 때 업주가 바뀌어요. 양수 양도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것을 내가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모범업소입니까,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람을 보고 모범업소를 허가를 내준 거네? 업소는 필요가 없는 거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시설하고 업소하고 같이 보는 거지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 민원제기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제기가 없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 민원제기가 됐던 문제인데요, 이것이 위생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되요. A라는 업소에다가 똑같은 규모로 해서 그 장소에다가 그대로 설치해 놨는데 사람이 양수 양도받겠다고 그래서 취소가 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위생법상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329쪽 대행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 과장님이 오셔서인지는 몰라도 예산 승인 전에 이것 사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도 한 4개월 동안 사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청장님이 그냥 다 도장 찍어줘요? 다 돈 주라고? 줍니까, 안 줍니까? 과장님이 준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주라고 도장 찍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예산 사전 승인도 없는 돈이 나갑니까? 대행업체 하여튼,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왜 청소업체에 그렇게 쩔쩔매고 매달려 갑니까? 과장님이 돈 가지고 있고 단속권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을 환경위생과에서 다 쥐고 있는데 왜 청소하는 업체들한테 쩔쩔매고 끌려 다니느냐 이거예요. 사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것이 마땅치 않아요. 공무원들한테 부여한 권한을 공무원 스스로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요. 그래야 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업체들이 와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면 어떻게 되요? 그것은 얼마든지 과장님이 미룰 수 있어요. "이것 예산 승인 나면 주겠다. 알았다. 좀 기다려라"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 다 집행해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과장님 순서가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옳지는 않고요, 단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 것 같은데,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인상분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산 사전승인을 얻어서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야 그것이 공문서지, 과장님 마음대로 해서 집행해 버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들이 다 해버린 뒤에 의회에서 망치 두들기고 예 좋다 하면 할 것이고 안 해주면 붙들고 늘어져서 사정할 것이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징계해야 되요. 과장님 혼자 마음대로 대행료 지급해 버렸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지.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0쪽 5번,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간이화장실 구입이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 발효식화장실이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나에 1,500만원씩,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몇 개예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두 개 했습니다. 1,420만원씩 해서 두 개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발효식화장실을 중요한 길목이나 공공시설 옆에 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대단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발효식화장실 하면 이것 분양지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짓듯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발효식화장실이 기능을 제대로 다 못 하고 중도에 이것이 막혔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 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분당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에는 완전발효식이 두 개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두 개 다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설치비가 과다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후에는 안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 유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예요. 설치하는 것은 청장님하고 검토해서 적당한 곳에 꼭 대중이 많이 필요한 데는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가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것이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 하고 냄새 악취가 더 난 경우를 발견하고 지적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에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화원들이 있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미화원 두 명이 매일 고정적으로 배치가 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철저하게 좀 해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분당구에 대한송유관공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영화가 됐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민영화가 돼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송유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미희
김미희위원
잘 모르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오염 같은 신고는 일단 구청으로 들어오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명 저유소라고 부르는데 대장동 지역에 저유소가 들어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몇번 기름유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신고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물어본 건데, 잘 모르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은 기름유출이라든가 폐수 같은 것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치는 시에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시겠지만 이 저유소는 지어지기 전부터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반대하는 주민 민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특별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져서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대책을 촉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청에서 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저유소 주변에 기름을 많이 실어나르기 때문에 기름 유출이 여러 번 있었을텐데 수시로 나가보셔서 기름 유출로 인해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있지요? 분당구청에는 몇 명 계십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3명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미화원들이 노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조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 오기 전 금년도 6월에 생겼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금년요? 작년도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
미희
김미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에 있다고 하는 환경노조가 이번에 성남시청 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그런데 그 노조가 작년에 생겼지요?
지금 이름은 현재는 성남시청노동조합인데, 어쨌든 그 전 이름이 환경노조였는데요, 이 노조가 작년에 생겼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없는 줄 알고 올해 6월에 노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이렇게 두 개의 노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두 개의 노조는 현재 인정이 안 되잖아요.
복수노조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노조가 정말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에 의해서 일종의 관변 성격으로 시의 종용에 의해서 이름만 일단 만들어놓고 노동자들한테는 전혀 홍보를 안 해서 노조가 다 없는 줄로 알고 있던 사항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노조가 만들어졌다면 그런 노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솔직하게 공개를 해서 노동자들이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어떻게 노조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노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조교육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시에서 단체협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단체협약도 그 전문 서류 전체가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동안 이렇게 노조가 노동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 그런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라든가 제반사항들을 솔직하게 공개를 하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숙박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23개소입니다.
윤광열위원
지방에서 우리 성남시로 출장 오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성남시를 방문하는 귀빈들이 여관에 가서 잠 좀 자려고 그러면 거절을 당해서 잘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 공중업소 관계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사실 저희도 위생 파트에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차원은 전염병이라든가 집단 민원이 있을 때 그런 쪽에나 업소 들어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자체는 월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는 아직 그런 민원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민원을 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겠지요. 아마 우리 시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를 방문한 외국인 귀빈들이 성남시에서 숙박을 못 하니까 인근 서울이라든지 안양시까지 가서 숙박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손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못 하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낼 수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협조는 숙박협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두 시간 세 시간 잘 거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방을 내주고 정말 출장을 와서 어디 잘 데가 없어서 숙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거절당하고. 이러한 성남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바람직하지 않지요.
윤광열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러브호텔이 바로 우리 분당에 있는 23개 숙박업소가 아닌가 싶은데, 숙박업소 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 교육은 숙박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세요.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외국인이 숙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외국에서 멀리에서 오신 분들인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익 차원에서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내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텐데 "당신 몇 시간 잘 거요?" 물어봐서 재워주고 안 재워주고 하면 무슨 창피냐 이 말이에요. 여관은 번쩍번쩍 많은데 잠잘 데가 없어서 전부 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다면 홍보를 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창피해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협조를 구하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쓰레기 차량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형화가 됐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
윤광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대형차를 가지고 한 번에 수거를 하면 청소대행업체들이 굉장히 편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지하에 거의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하매설물이 있어요. 이런 시설물에 충격이 가게 되면 균열이 간다고.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파손이 심해진다고. 그래서 대형화를 시켜서 청소차량이 한 번에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좋지만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전이라든가 도로파손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청소대행업체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대행업체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요. 그래서 단지 내의 도로가 파손이 쉽게 되고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손상이 간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 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마지막으로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장시간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얼마만큼 시정이 되고 바로 잡혔나 하는 차원에서 잘못 된 것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계장!
우리 분당의 청소용역업체가 7개 업체지요?
그 사람들 지도·단속 나갔었어요?
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번에 과태료가 나간 업체가 있어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1,300만원하고 300만원 나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말 잘 들은 거예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어제 중원구의 자료를 보면 이런 식의 자료가 아니고 이 뒤에도 인터넷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정조치가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지적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조례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업체들 중에서 가장 유난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얘기를 들었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도 방향이 되지 않아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1개 업체는 올해 5월에 구역조정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보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곱 개 업체 중에서 연간 수수료가 48억 9,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거든요. 중원과 수정과의 수수료 차이 때문에 분당에 있는 대행업체들의 불만이 많았었다고.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은 어때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그 업체들 자주 단속을 해요. 우리는 공무원들이나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모르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수가 많다고. 그래서 대행업체들의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과장님! 보면 유흥주점, 휴게 영업장 단속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들이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았으면, 지도하는 측면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부탁하는 사항이에요. 다만 문제는 아까 김숙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아주 악덕업자들,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악덕업자 차원에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 과장님 이런 환경위생에 노하우가 많으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단속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박 과장님은 환경위생에 노하우가 많아서 잘 하리라 믿고는 있습니다만 단속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가 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법영업 행위를 한 업주들 청문회 합니다. 지금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서 행정처분 이런 부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처분 요청 들어 왔을 때 나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의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행정소송을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서 패한 적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줄 책임도 있다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건소 감사 시에 집단급식소의 세균검사 자료를 만들어서 열심히 잘 했다라고 찬사도 보냈지만 사전에 식중독 이런 부분 예방차원에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보건소 협조의뢰가 오면 당연히 가검물채취를 여기서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그런 예가 분당구에는 없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실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금년 전체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분당구환경관
김영숙 부과 건수 3만 7,110건에 18억 2,800만원이 되겠고요, 징수건수는 3만 681건에 15억 8,4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86.6%가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미징수액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분당구환경관
김영숙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압류해 놓고,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압류합니다. 시설물이 안 될 때는 자동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각 곳에서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정자1동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다음은 정자1동사무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자1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정자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정자1동장 한신수
두일
김두일간사
한신수 정자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정자1동장
정자1동장 한신수입니다.
정자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병성
최병성위원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정자1동 문화교실이 우수상 받아서 참관 한번 오신 적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언제 여기 오셨지요?
신수
한신수정자1동장
작년 1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영광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한 문화교실이나 문화센터의 좋은 프로그램 운영방법이 있으면 분당동 관내, 성남에 전파할 수 있는 것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자1동에는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신수
한신수정자1동장
두 세대 3명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상태, 동장님 잘 확인하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정자1동장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일반 독거노인이고 한 분은 수급자입니다. 내일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추석 때 불우이웃돕기 들어오면 그분들 우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6시 09분 기록중지
16시 10분 기록개시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야탑2동장님!
정하
이정하야탑2동장
야탑2동장 이정하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감미옥이 야탑2동에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정하
이정하야탑2동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부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습니까?
정하
이정하야탑2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건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허가과장님! 적발 언제 됐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올해 적발한 것은 아니고, 현재 2000년 7월 24일 고발한 게 있습니다. 고발 주요내용은 3층을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무실을 정식 허가낸 것,
유석
최유석위원
2000년 7월 24일 고발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0년 12월 11일자로 또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 어떻습니까? 조치되었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지금 현 상태 1층에 운전사 대기하는 데 비닐로 쳐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불법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허가과장님! 무단증축 있나 없나 지도·단속하는 것이지요?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담당과장님이 이런 지적사항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계장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 있으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2000년 7월에 적발된 게 있고, 12월에 지적된 게 또 있어. 담당과장이 한 번도 안 가보신 게 말이 됩니까? 이 집 성남시 대표음식인가 이것까지 올라왔다 취소된 업체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조치가 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제가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1년 동안 했던 것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두 번이나 적발됐는데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님! 도대체 왜 시정 안 되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파트에서는 불법영업장, 식품사업으로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 시간까지 이루어졌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제가 현장 가서 조사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까지 파악 못 했다는 것은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두 번씩 적발되었는데 파악 못 했다면 말이 되느냐고.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2000년도에 조사해서 바로 고발을,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이 2001년 12월입니다. 1년 전에 적발된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두일
김두일간사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최유석 위원님이 어떤 얘기하시는지 아시지요?
정용
전정용분당구허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허가과장님! 징계사유입니다. 전문위원님! 징계할 때 어떻게 절차 밟아야 합니까?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그것은 의뢰하는 것이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결과 할 때 의뢰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징계 요청합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태 조치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433페이지 정자1동에서 유아반을 운영하겠다고 나왔는데, 유아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정자1동장
유아반은 어머니들이 동사무소 문화의집을 이용하실 때 꼬마와 같이 오셔서 아이를 유아반에서 놀게 하고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입니다. 유아반에는 미끄럼틀하고 비디오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정자1동장
운영하지 않고 그 옆에 문화의집 프로그램 안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봐주는 것입니다. 3, 4세 이상, 일단 혼자 놀 수 있는 어린이들만 가능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정자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구청과 태평2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0시까지 수정구청으로 직접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