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년 한해 동안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마지막 제2차 정례회 우리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사할 안건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새해 예산안과 2001년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개정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1년을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능동과 자양1동 청사의 신축부지 매입의 위치 변경 건으로서 당초 매입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광진구의회 제53회 임시회시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대상토지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계약성립 시점에서 토지주들이 토지가격을 세출예산보다 고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타당성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능동의 경우 232번지 4호 147평과 자양1동은 624번지 45호 201평을 금년 12월중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부지 중 303번지 5호 일대에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1,800평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등을 부대시설로 한 다목적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2002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후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 예정이며 총 공사비 126억 중 시비 75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렸습니다.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은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주민들의 기초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님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당초 건립부지안보다 입지조건 등 타당성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동청사 및 주민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1페이지에 보니까 능동과 자양동의 동사무소 부지가 변경안으로 나왔는데 변경 전 것도 대비를 해놔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변경 전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장소로 특별히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금액은 어떻게, 제가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자양1동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는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0억인가 해준 거 있죠?

맞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능동부지는 8억, 자양1동 청사는 10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올 연초부터 관내 전 지역에 부동산경기가 일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보편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래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 재산 취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청사 뿐이 아니고 노인정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능동은 계획대로 위치만 변경해서 이미 계약이 완료돼 있고 명의이전이나 이사 시점을 봐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사를 시키고 부지를 인수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1동은 당초 10억에서 전체 예산이 약 16억 내외로 감정 중에 있는데 부족예산은 어차피 주거지역내이기 때문에 구의 기본계획은 공공청사 부근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부족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로 추가로 확보해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10억이면 되고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 용도로 쓰고 동청사 건립된 다음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럼 당초에 예상했던 부지 거기는 주차장시설을 따로 주차장부지로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지요?

커요. 500평, 600평 돼 가지고 거의 50억대를 줘야 전체를 살 수 있었는데 공장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을 잘라서 사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을 했었는데 협상결과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하고 타 대지를 물색하게 된 겁니다.

그게 몇 필지입니까?

어떤 게요?

현재 변경된,

두 필지요. 613-39호에 1필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필지가 대지 사용승낙 서를 받았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하죠. 내부적으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 라고 구두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60%가 증액이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오히려 감 예산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60%나 증액을 시켜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그러는지 참 이게 타당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 부근에는 주간에는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박차를 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태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땅값도 비싼 지역이고 하니까 그 필지를 다 사서 동청사는 남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약 20억 가량의 세수증대가 와서 추경에 상정해 놨습니다만 주차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재원이 확보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다 투자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16개 동 전체에 동청사의 평균 부지 소유면적을 봤을 때 지금 200평 넘는 데가 있습니까?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평균 몇 평이나 갖고 있습니까? 16개 동 전체를 봤을 때.

중곡1동이 739㎡이니까 200평이 넘구요, 중곡3동이 744㎡니까 넘구요, 중곡4동이 700㎡이니까 넘구요, 구의1동이 632㎡니까 200평이 조금 안 되고 광장동이 707㎡이니까 200평 넘고, 엊그제 준공한 자양2동이 755㎡이니까 넘고,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중곡3동이,

744㎡입니다.

그거 다시 지었어요? 동청사를?

아니요.

아니, 차 한 대도 댈 수 없는 데 무슨 700몇평이에요? 그거 자료가 잘못 됐나봐.

죄송합니다. 건평이네요.

대지는 60평도 안 돼요.

새로 짓는 자양2동밖에 없을 거예요.

대지가 200평 넘는 데가 거의 없죠? 만약에 넘는다고 그래도 예를 들면 파출소하고 같이 있다든가 복합시설과 같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경하면서까지 60%나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동행정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데 자양3동 ‘터놓고 얘기합시다’의 일 때문에 제가 나와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능동부지하고 자양1동 매입부지 건에 있어서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능동은 소위 판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가 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있는 적정부지로 한 160평 상당의 부지를,

묻지 않는 능동은 대답하지 말고 자양1동을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자양1동 문제는 애시당초 승인했던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서,

몇 필지예요?

지금현재는 두 개 필지로 200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할해서 사기에 조금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적정부지가 나와있는, 오늘 변경안에 나와있는 그 지번의 소유주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201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고자 하더라도 지금현재 현실적으로 그런 적정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교통과도, 그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1평 부지를 확보를 하고 동청사는 150평 이하 정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 여유분은 특별회계 자금으로 해서 포함해서 매입을 하고 동청사 부지 문제는 150평 이하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정규 예산안에는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능동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 아세요? 갑자기 돌출돼 가지고 신규로 편성이 된 거라구요. 그래가지고 10억원을 편성해 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라든가 예산의 규모를 적정하게 그 나름대로는 그 예정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거기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6억, 60%나 증액된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니 가뜩이나 내년에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이 시점에서 이 경직성 예산에다가 해야 됩니까? 아무리 특별회계라지만. 특별회계도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지금. 그 예산에 올해 집행할 수 있는 6억원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규모가 됩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자금으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한,

그래서 검토한 적이 있어요? 각 관련 부처간에.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떤 내용을 검토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유관기관끼리 협의한, 언제 했습니까?

그 자료를 검토,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16개 동에 각 동사무소 토지 면적하고 그 다음에 건축연한, 언제 건축이 되고 준공이 됐는지, 각 층별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토지의 면적도 주는데 포함해서 공시지가를 알아봐 주세요. 내가 그 말을 왜하느냐 하면 지금 물색, 대지 구입하는 배경 등 담당주사 설명하셨죠? 그런데 평당 800만원인데 자양동이나 광진구 전체에 상업지역말고 대로변말고 800만원 하는 데 별로 없거든요. 왜 이 비싼지역을, 이 자료의 변경안만 보더라도 능동 147평이 8억원인데 여기는 201평이 16억원이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아까도 유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작년 예산에 없던 게 10억이 돌출돼서 나온 거예요. 또 1년 있다가 60%, 6억 금방 올라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150평을 동청사로 쓴다고 하더라도 12억이고, 동청사로 쓰는 부분이.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부분이 4억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물론 동청사가 그 동안에 비좁아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되는 돈인 줄 알고 있어요. 있지만 이 동청사 부지매입에 16억원을 쓴다는 것은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유승주 위원님이 아까 자료 부탁한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도 포함시켜서 뽑아주세요.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양동 동청사 부지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예산을 할 때 10억을 얘기해 놓고 6억이 갑자기 불어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평당 800만원을 계산해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양동의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는 모르겠지만 동청사를 사기 위해서 평당 800만원씩 산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10억에서 6억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규사업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잘 참작해 가지고 이런 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내놓고 동료의원 앞에서 '우리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같은 동료의원이 동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반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도 생각해서 이런 안을 내줘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은 구의원이 얘기할 때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원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본인 놓고 '이거 안됩니다' 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참작해서 깊이 생각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인용 위원님.

담당주사님! 능동에 비싼 것도 있을 것이고 자양동에 비싼 것도 있을 것이고 자양동에 싼 것도 있고 능동에 싼 것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동네가 능동 전체 땅값이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억의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찾아야지 비싼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만원이라면 대로변에 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게 800만원 해요. 저도 관심 있게 광진구 전체의 땅값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짓는데, 이 변경안에 보면 장소가 나와 있네요. 굳이 이런 땅을 800만원 주고 협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땅을. 능동하고 자양1동하고 땅값이 다르다? 그런 있을 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6억을 더 추가시키면서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협상 자체가 안 돼요.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결론내면,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양1동 동사무소 부지변경안은 현재 16억으로 올라온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말고 다른 곳을 물색해서 만의 하나 인력이나 추가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금 오재중 위원님 말씀은 10억으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10억으로 해주고 다음에 필요할 때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가 돕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보충답변 하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제일 먼저 우선해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게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재원문제는 예결위원회나 예산심의 때 깊이 검토가 되실 부분이고 이 관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를 우선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공교롭게 작년 예결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꿨습니다. 위치를 바꾸니까 겨우 나타나는 것이 금액이 오버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는데요. 이미 이 사업은 승인된 사항이고 집행방법상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다 표시만 해드렸는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또 아울러 내년도 관리계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운동장부지 개발이라든지, 이미 그 사업은 도서관 개관할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을 50억을 받아다가 이미 부지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계획이 예산서에 들어있는데 이 사업이, 이 안이 통과가 안되면 예산심의가, 뭐라고 할까 거꾸로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안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그 부지를 바꾸게 되면, 보통 땅주인하고 사전 협의하고 감정가대로 나오면 다 주겠다, 그 이상은 못 준다 하는 그 설득작업이 보통 6개월씩 걸려요. 그리고 감정해 놓으면 서운하니까 안 판다고 뒤로 발랑 나자빠져 가지고 못 사고 못 사고 그래 왔는데 이 땅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땅을 물색하다 보면 이 예산은 죽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의 애로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들이 좀 무리가 가더라도 위치를 변경해서 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아니, 기획재정국장 설명을 듣고 의심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그대로 살리고 2항에 있는 자양동사무소 신축부지 이것은 수정안으로 삭제하고 넘깁시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이 안은 인정할게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10억이라는 이 예산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금년에 계약을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에 또 해주면 안됩니까? 그리고 10억 내에서 찾아도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현재 광진구 모든 살림을 맡고 계시면서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1개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군자동이 103평입니다. 대지가. 아마 공시지가로는 평당 300몇만원 갈 것이고 지금 시가가 3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약 3억 5,000만원인데 1개동의 5배, 6배 땅값 차이가 나는데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으로 2항에 있는 것은 빼고 변경안이 구민체육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면, 또 능동도 이미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7평에 8억인가 아마 이 밑의 가격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항 빼고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안건 중 자양1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16억을 10억으로 조정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그러면 오재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재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및2002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직원 귀청) 2.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8일자 수도법 개정으로 서울시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던 수도업무의 일부가 자치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 추진업무와 급수장치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는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에, 그리고 중수도 및 절수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는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에 소관 지정하게 되는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중수도 설치대상 건물은 1건도 없으며 저수조 청소대상 건물은 199개소로 공동주택 48개소와 일반건물 151개소가 있으며 청소대행 업체는 9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관업무에 대한 소관변경 대주민 홍보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위생상 필요조치 등 물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에 관한 사무 중 자치구에 이관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소관업무로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우리구에 해당되는 시설이 거의 없고 저수조 청소업 관리만 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수도 시설은 없습니다.

저수조 청소 신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주택이 마흔 몇 개소, 공공시설이 있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도관리는 통상적으로 시의, 광역 자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저희 자체로 준비, 법을 개정할 당시에 자치구에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제대로 못 냈는데요, 이 법률상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의3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라고 하는 조항에서 보면 「자치구에서 관할한다」이렇게 한정적으로 지난 번에 3월 28일날 법을 바꾸면서 이것은 저희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법률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 사무 분장할 것이냐, 저희가 오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저희가 받은 업무는 구청장의 소관사항이고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하고 행정관리국 환경위생과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소관별 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숫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 이것은 우리 관할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업무이관하면서 현황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관 지정이 돼야 해당 과에서는 이 업무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수도는 서울시내 전체가 없고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청소대상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 48개소, 일반건물 151개소 그 다음에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 등록된, 소위 말하는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저수조 청소업체가 9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이관해서 넘겨주면 앞으로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과연 청소업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은 업무를 지정한 연후에 저희가 다음 차기 회기나 이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적절한 소관 배정이 됐는지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황은 순수하게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도 관련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사실은 재정은 재정이지만 구로는 상당히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수도국에 민원을 가지고 제시할 때는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일절 그 양반들이 골목에 수도관을 묻는다 해도 하수관 묻지요, 또 하수관 해놓으면 수도관 한다고 파놓지요. 동네 땅이 꺼진 데는 수도관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면 저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업무를 한번 지역에서 해보십시오. 절대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 계) 그러면 본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두 번째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설명에 앞서서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여성공무원이 25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명이 이 제도에 의한 출산휴가중에 있어서 비율로 따지면 약 5%가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지방공무원,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저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 구가 다 그런다고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오전에 출산하시면 오후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달도 상당히 길다고 보는데 3개월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 옛날 시골에서는 일곱×이레 49일, 49일도 사실 방에 있지 않았어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여론 조사한 거 있어요? 우리구에서. 국장님! 여성공무원들한테 여론 조사한 거 없죠?

이거 질의답변, 찬반토론 마치고 끝냅시다. 다 아는 거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저희국 소관 오늘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우리구에 합창, 교향악, 관현악, 국악, 무용, 연극단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말씀드리자면 광진교향악단, 광진구어머니합창단, 광진소년·소녀합창단, 광진국악관현악단 등이 있으며 이 단체들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여 구민의 화합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들을 구립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구를 대내 외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단체설립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별도의 요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원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청 이후 우리구에는 구립단체가 아직까지는 없으며 타구의 사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향악단은 강남, 송파, 강동구 등 3개 구이고, 어머니합창단은 중구, 용산, 성동구 등 14개 구이며, 어린이합창단은 성동구에서 운영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순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충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단체에 합창, 교향악, 관현악, 무용, 연극단 등을 둘 수 있고 단원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단장, 지휘자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신인용 위원님 말씀처럼 설명한 대로 다 맞는데, 조례안 만들 때 단장하고 지휘자는 우리가 얼마 정도 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한번도 그런 거 말한 적 없어요.

단장하고 지휘자는 얼마 정도 지금,

지금 현재 사례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인 경우 지휘자를 지금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회입니까?

한달.

1년에 몇 번 있든 월 70만원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1년 12달 계속 매주 월요일날 저희 강당에 와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출연할 때는 출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단원들한테 준다는 것보다도 사례금 정도로 1, 20만원 주는데 그것은 별개고 지휘자한테만 주는 것은 월 70만원입니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지난 번에 보니까 지휘자한테는 40만원 줬고,

반주자입니다.

가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설명 다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 합창단에 단원이 몇 명이고 또 관현악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실무적인 것은 우리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악단 외 4개 단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 어머니 합창단은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한 60명 됩니다. 관현악단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15명 이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현악단 지원한 게 없어요?

저희들이 1년 정기연주회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돼서 연습합니다.

국악단은?

국악단은 저희들 예산지원도 없이 지역의 무형문화재 박찬범 씨가 금년에 구성한 겁니다.

몇 명인가요?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거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연주회 때 한 5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명단 있어요?

연주회 때만 그렇습니다.

어디서 연주했어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새천년문화회관에서 했지요.

네, 새천년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거의 우리 주민 같은데 관현악단이나 국악단도 다 우리 주민들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지방에 살 건 타구에 살 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어서 타지에 있는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민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관현악단이라든지 금년에 첫 공연을 한 국악단 이런 데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타지역 연주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구립이 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구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우리 구의2동에서 음악제를 한번 하려고 우리 관현악단에 요청했더니 관현악단에서는 다 프로예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없어요. 무슨 행사 때만 가서 정기연주회인지 뭔지 그것만 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말이지요. 그럼 구립이 됐을 때는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음악제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동에서 돈을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연문화 창달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신문화 창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현재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 못하니까 출연금을 달라는 건데요. 현재 관현악단도 그렇습니다. 1년에 예산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 정기연주회비하고 1년에 4차례 공연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악제를 조그마한 동 단위에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5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요청하면 와서 공연을 하느냐 말이지요, 무료로? 구립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데가 시립입니다. 시립예술단체는 종류별로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여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인 경우는 그게 연중 상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연간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구립을 어느 단체를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 기관에서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런 경우에 제일 좋은 거야 연중 상설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면 좋지만 제 추측컨대 초기에는 아마 상설은 안될 겁니다. 예술단체를 연간 운영한다는 것이 엄청난 수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필요시에 처음에는 초기에 사업계획에다가 분기별로든 계절별로든 간에 공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만 예산지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동별로 불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포괄비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찬조 출연해 달라. 이렇게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주면 가능한데 의무적으로 상설이 아닌 구립 단체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라.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찬조출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개이고요. 의무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 안되어 있을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 번 한다. 예산이 얼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예상된다면 각 동에 문화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한 3회 범위 내에서 찬조 출연할 수 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 한 100만원 정도다 이렇게 할 경우 먼저 한 3회에 접근하는 동이나 이런 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지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립이나 이런 데는 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구립도 똑같은 상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 목적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는 과연 제일 많이 그때 예산을 사업규모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바로 교향악단 출연금이라고요. 그런데 동 단위에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 그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구립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의 서비스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여기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면 그런 일들이 다 충족이 되고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이 열악할 경우 여기다가 많은 돈을 할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단체별 구립예술단체를 조례를 만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끌어서 이것도 현재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구립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명함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형태는 솔직한 얘기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서 일응 어느 단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목적으로 설립할 경우에 엄격한 요건을 거쳐서 단원도 지금처럼 단장이 마음대로 '당신 와서 하시오' 이렇게 안 하려고 여기다 전형위원회를 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특별전형 규정을 뒀는데요, 이것은 외국에 가서 오랜동안 한 원로분들이 있습니다. 향리에 돌아와서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저희가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구립으로 만들었을 때 단원은 무보수고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이 아니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적인 단체,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유승주 위원님 구의2동 동사무소 주관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공적인 단체에서 어떤 작은 예술제를 했을 때 찬조출연을 해달라 이런 것은 구청 측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설 단체까지는 행정지도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공적인 단체에서 그러한 음악제나 예술제를 한다고 그럴 때 찬조출연 좀 해달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니까 그 정도는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죠. 된다 안 된다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한 노력은 보여야죠.

제가 표현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내년에는 각 동에 하수도공사나 포장공사도 하나도 못 한다는데 구태여, 이 조례 통과 안 하더라도 일정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로 통과가 되어야 되나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구요, 광진문화원에서 참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해 가지고 말 들으니까 전국에서 제일 모범 문화원인데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구에서 돈만 퍼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흑자를 좀 내가지고 이럴 때 문화원에서 좀,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또 문화원에다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말씀드릴까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대개 문화활동은 연속성이 있지 않으면, 연속성이 없고 1회성일 때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지금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단체, 공연단체가 있는데 어디로 지금 구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없거든요. 다만 그러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기본 조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조례를 만들 것이고 또 기왕에 만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성격이냐 하면, 저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하시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한번씩 바뀌시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경비지원 근거라든지 하게되면 설사 어느 구역에서 뜻이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연속성 문제가 늘 논란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확충 문제라든가 이쯤 돼서는, 저희 만불 소득쯤에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문화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이쯤에서는 조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1항에 보면 단원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개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써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특별전형일 경우에도 광진구에서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 국내, 국외 문화예술 활동에 특별한 실적과 경력이 있는, 이 사람들 프라이드가 매우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전형위원회에서 한다, 자기보다 전형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그 예외규정을 국내외로 둔 겁니다.

그러면 공개전형일 경우에만 광진구 거주자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전형일 때는 아니죠?

아니어도 되고. 여기 거주하시더라도 그 분은 전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와서 누구 심사 받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안 하실 겁니다.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특별전형이라는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 관내 출신의 예술가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전형에 관련된,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그런 우려 때문에 구청장은 단체의 효율적 운영방법과 전형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 또 언제 모집할 것인가, 또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이 단체별로 이걸 규칙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격기준을 두려고 보니까 이게 워낙 방대하고 저희가 아직은 전문적으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자료를 많이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칙화되는 것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은데요, 다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 특별전형이라는 조항 때문에 말이죠, 아까도 사회문화과장께서 답변할 때 관현악단이나 또 국악단이나 이런 것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도 물론,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립이기 때문에 기본이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원충족이 안 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거지 광진구청장이 뭐 한다고 어디 저쪽에 무슨 강원도에서 단원 데려다 놓고, 이것은 설사 하려고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호응도도 낮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이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되겠어요? 우리 관내에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단원을, 우리가 교향악단을 50명으로 단원을 구성하겠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다 수소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5명을 확보하고 5명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광진구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걸 확대해서 하게 되면 제주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일응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단원이 구성되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일부러 친척 데려올 리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그런데 특별전형에 대한 예를 들면 비율을 정원의 10% 이상 넘을 수 없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면 좀더 확실한 거 같은데.

만약에 지금 국악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금이라든지 악기들이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걸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특별전형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건 규칙에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10%가 적정한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 에 지금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규칙 제정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애. 단지 이 조례안은 빨리 설립근거하고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 필요성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종전에 유승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예산 심의할 때 명단 제출해 가지고 그때 제재를 가해 버리는 거야. 그 외에는 여기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 제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단지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시켜야 달라고는 그것은 가부간에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겠지.

저희 구상은요. 전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단원을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뽑는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당연직으로 저희 생각은 구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라든지 구청에서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관심 있는 문화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법 보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다만 이것은 꼭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제정하건 운영상의 어떤 그런 것을 배려하건 간에 반드시 명시해서 그런 원칙을 지켜줘야지 관내 있는 예술인을 더 발굴할 수 있고 우리 조례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가, 구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들한테 책정할 때 대관료랄지 가수나 그런 필요한 사람들 데려올 때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책정할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회문화과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의원들한테 의전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의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광진구에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십분 활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우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대우도 걸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 한 사람 데려다가 하는 것이 최소 100만원에서 150만원 주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렇게 합창단은 40만원, 광진 관현악단은 30만원 이렇게 되고 대관료도 몇 100만원에서 몇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말 없이 더구나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회문화과가 전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예우관계는 저희들이 최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양해드릴 것은 행사성격상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관료 문제는 현재 장소별로 공연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장소가 변경되고,

새천년관 같은 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리틀엔젤스에서 2,500만원 대관료를 줬으면 그거 말이 됩니까? 왜 그럼 같은 데지 하지 거기서 하면 뭐가 별달라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관료는 리틀엔젤스, 새천년관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