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침수피해 및 각종 사건 사고가 유달리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대과 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력이 양질의 밑거름이 되어서 복지광진이라는 충실한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1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회부된 의안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정조례안 1건과 2001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밝은 표정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는데 주된 시설로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시설접근로, 주차장, 화장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설비 등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증진법 제7조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는 도로, 공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의 시설은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할 경우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시설 중에는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적으로 2000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거나 정비토록 한 횡단보도,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공중화장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은 현재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단계에 와 있고 일부 미설치된 시설은 2002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기한을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편의증진법 시행 전에 시설된 각종 건축물 등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위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우리구의 출연금과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융자와 보조사업에 사용하며 기금의 조성과 엄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을 편의증진법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로 정하며 시설주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설치촉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 조문은 광진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관리조례와 같이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조성은 법 제19조에, 조례 제5조의 기금의 용도는 법 제20조에 명시된 범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으로 일반회계 예산에만 의존하던 소요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기금으로 장애인 기동차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전동차라고 합니까? 그때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동에 자치위원회에 한 대씩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별로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허운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동차 사는 거하고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기금하고는, 설치하는 것은 의무적인 시설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거죠. 설치하게 되는 거고, 전동 자동차는 개별적으로 어려운 분이 기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을 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1개 동에 한 대 사 가지고 그게 해결될 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다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예를 들어 1개 동에 하나씩, 동에 부담만 주는 거지, 한 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이 어느 정도 약간 되는 분은 이미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 그런데, 그걸 전부 사드리는데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하나씩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요새 경제사정으로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그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동민들이 단합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서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글쎄, 그 뜻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대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각 동 별로 말이죠, 서민층이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삽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 170만원 투자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하나씩 사 가지고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다른 물품을 줘 가지고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어떤 한 사람만, 장애인 한 사람만 전동차를 사 가지고 준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대를 한번에 사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가장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을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증인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안되구요, 그래서 그건 동에서 구의원님께 상의를 드렸을 겁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하세요.

윤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뜻으로 한 거고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최금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국장님! 지금 150만원짜리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명시해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독지가를,

그렇지.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 허운회 선배님이나 이창비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동네마다 물론 여분이 있는 동도 있겠지만 여분이 없는 동은 회비 2만원씩 거둬 가지고 자치위원회 기금이 2, 30만원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150만원 정도를 부담을 준다면 연말에 솔직한 얘기로 송년회도 해야되지,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또 거둬야 될 게 좀 많습니까? 따뜻한 겨울 보내기, 또 우리 윤 국장님 경쟁 붙이는데 유명한 국장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잘해 보려고 하는 충정은 좋습니다. 국장되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런데 뭐든지 경쟁 붙여서 동장님들 말은 않지만 윤 국장님한테 지금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매년,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경쟁 붙일 겁니다. 이거 150만원짜리 이것도 당신네 동만 됐느니 안 됐느니 또 경쟁 붙일 거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윤 국장님께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담을 좀 덜어주도록 지금까지도 우리 동네는 거론조차 안하고 있어요. 된 동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헌 옷 수집함 있죠?

네.

그게 동네마다 원성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집함. 청소행정과 또 관련이 되는데, 다 우리 윤 국장님 관련 소관 과인데 말이에요, 수집함을 동네마다 보니까 장애인에서 이름만 빌려 가지고 어떤 업자가 하는 거라구요. 업자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지타산을 지금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별거 다 갖다 넣고 있어요. 헌 옷을 넣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구의1동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윤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쟁 문제는 시에서부터 경쟁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하고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1등 해서 5억이란 돈을 탔습니다. 이번에도 화장실 때문에 한 2억을 탔는데 적은 돈이지만 저희한테는 이왕이면 고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은 시에서 내려온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헌 옷 수집함은 분명히 저희들이 허락을 하거나 묵인을 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오히려 건설행정과 입장에서 치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최금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가 오히려 무단투기에 불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허락한 일도 없고 권장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거기 관련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셨지요? 지금 두 국장님 관련된 사항인데 청소행정과 한만구 담당주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했더니 도로상에다가 놓는 것은 또 우리 국장님 소관이에요.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 그것도 좀 이렇게 한 국장님이 맡아 가지고 일괄 관리를 해야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도로상에 갖다 놓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청소 관련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서로가 미루어서 두 담당주사님을 다 불러서 한 군데 철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인 등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신경을 써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자치위원회를 거론하셨어요. 우리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잘 됐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논란이 많았느냐 하면 이 장애인 의자, 이 의자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동 동네 행사 때마다 지금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만 얼마씩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행사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150만원이라는 돈을 또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비치를 하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당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화장실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기금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받아오면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하고 자치위원회가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 독지가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하자는 그 뜻이고 주민 자치위원회 보고 돈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 자치위원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광장동 같으면 워커힐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개인이 가서 말하기 어려우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라는 뜻이지, 구의원님이 맨날 가서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도 그래요. 어떤 행사를 하면 지금 협의회가 있잖아요.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행사 때마다, 또 우리 각 동네에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셔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다만 얼마씩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뭐 하나의, 지금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주민 자치위원장이 가서 얘기를 하면 결론은 사내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상.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 기업체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못해 준다는 소리도 못하겠고 해주자니 마음 한구석 끙끙 앓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동장님이 이 무슨 죄입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보람도 큰데요. 한 사람보다는 여러 분이 분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담당 공무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광진구 자체 내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그때도 보상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승진에도 유리하고 또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받아서 소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담당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 하게 됩니다. 표창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직원한테는.

대부분 몇 %예요? 받아온 것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몇 % 그것하고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창을 올린다든지 우리구 자체 인센티브는 돈을 많이 받아온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느티나무, 진달래, 까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주는 것이 50만원, 제일 적게 주는 것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액을 많이 받아오면 조금 높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과가 20명이라면 20명 전원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3개가 있는데 개인이 있고, 팀이 있고 또 과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과 단위가 다 노력하면 50만원 정도로 하고 개인이 선정될 때는 30만원에서 20만원 그쪽으로 합니다.

특별교부금에서 받는 거예요? 일반교부금에서 받는 것 아니지요?

구 자체 인센티브가 있고요. 또 특별교부금이 몇 백만원 아니면 많게는 돈 천 만원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직원, 관계 부서가 수고했으니까 관계 부서나 동의 사회복지 업무나 또 지난번에는 격려품을 사서 골고루 격려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전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금창구가 구에 있지요? 모금창구를 구에서 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동에서 하는데 그 내는 분의 기업의 세무상 손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는 분들이 기업에 손비처리를 하기 때문에.

윤 국장님 시에서 지시공문을 받고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게 되면 시에서 각 구로 내려오는 공문을 꺼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모금창구를 가정복지과에 두고 전달식은 16개 동에서 1대씩 하고 4개를 구에서 구입해서 한꺼번에 전시효과로 하려는 모양인데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 의원들이 각 동에서 전부 다 왔는데 지방자치 의원들이 전달식을 해야지, 다 모아놓고 구청장이 전달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 동에서 왔으면 각 동으로 보내서 각 동에서 지방자치 의원들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올바른 행정이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전부 모아다가 구청 강당에서 전시적으로 20개 쭉 놓고 거기까지 불편한 장애인들 오라고 해서 거기서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했어요. 벌써 기 준비를 했는데 전달방법이라든지 모금방법이 전체적으로 틀렸어요. 그런 것을 시정하시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라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행정이라든지 모든 뜻에 맞는 것을 해야 지방자치가 되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다 합니까?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각동 자치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 자체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시적인 효과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계시니까. 광진구에 장애인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가 지금 지체장애인이 있고 또 기능장애인, 교통장애인 해서 크게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보조는 많이 안 합니다만 단체에 등록된 인원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례해서 합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까?

글쎄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을 돕는데 많은 노력 좀 해주시고 우선 전동차 모금을 해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각 단체로 보내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01년 본예산 편성시 일부 미반영된 부분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1억 1,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액 397억 5,000만원의 약 5.9%인 2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38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2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총 2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양 및 구의지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사용료수입 4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0년 예산집행잔액 16억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착 및 불법주차 계도로 견인실적이 감소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3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86억원의 4%인 2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530억 9,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2억 4,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2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으로는 생활복지국이 7억 3,000만원 증액, 도시관리국이 5,700만원 감액, 건설교통국이 1,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369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361억 3,000만원의 2%인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저소득주민보호 분야 1억 600만원 증액, 노인복지 분야 7,600만원 감액, 저소득주민보호 분야 1억 50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 분야 300만원 증액, 유아복지 분야 5,7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 분야 500만원 증액,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 2,300만원 감액, 청소관리 분야 6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민기초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 사업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9,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카드 협력업소 지원비 1,000만원 감액, 중곡1동 제2경로당과 구의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 800만원 감액, 2000년 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7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입니다.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는 보건복지부 위생관리 등급 구분제 실시 연기로 공중위생 관리업소 등급표 인쇄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억 5,000만원, 한강둔치 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7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7억 9,000만원보다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원관리 분야에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낙찰차액 3,900만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400만원이며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마을마당 조성사업 시설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도면제작 인쇄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82억 9,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2억 7,0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리 분야에서 구의1동과 구의2동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4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03억 8,000만원의 20%인 2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광장동 운동장 부지매입비가 10억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이 10억원, 내집 앞 주차장 설치비 지원이 2,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42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2억 4,000만원 대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보건관리 분야에서는 지난 수해시 서울시에서 약품을 지원하여 살충, 살균 소독약 재료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단가 인하에 따라 예방접종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관리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체결된 검사 시약품 구매로 예산이 절감되어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간주처리 112억 1,800만원을 포함한 1,3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97억 3,200만원보다 1.2%인 15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123억 8,200만원보다 기정예산보다 0.6%인 6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8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인 2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000만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238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30억 9,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비에서 살충·살균소독 약품구입비,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800만원, 녹지관리의 마을마당조성비 8,000만원, 노인복지의 중곡1동 제2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800만원 등의 감소와 청소관리에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6억 5,200만원과 각 사업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세출예산 역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세입에서 증액된 400만원이 증가한 5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억 7,700만원이 증가한 124억 5,100만원으로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의 4억 9,700만원, 2000년도 예산집행잔액 16억 7,400만원, 200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견인료 수입이 1억 5,100만원 감소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 및 적립금 20억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비 지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00만원이 포함된 12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1회계년도말을 앞두고 집행잔액과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예산을 일부 부족한 분야에 추가편성하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편성으로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될 수 있으면 국 건재순으로 해주시면 보다 더 편리하겠고 아울러서 본 예산안은 예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질의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일반행정비 47쪽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3,915만 7,000원을 추경했는데 이 돈으로 어디다 건립되는 건지 명시가 안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라고 거기에,

건립을 어디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실내 배드민턴장이라고 광장동에 있지 않습니까? 광장동 모토로라 옛날에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소규모 실내 체육관을 건립했었습니다.

지금 만들었어요?

네.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돈 이 정도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작년에 받은 거 하고 또 상금 받은 거 하고,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얼마의 돈하고 합쳐서 된 건지?

세부적인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에 건립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억 6,000만원인가 1억 4,000만원인가가 편성 됐었거든요.

당초에?

네. 그리고 상금을 받아서 보태고 최종으로 이걸 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어디다 뭐가 생기는 지도 모른다니까. 거기에 초청한 바도 없고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가지도 않았잖아.

위원님은 안 오셨습니다.

광진구 어디에 생기냐, 그 말이에요?

광진구 광장동에 옛날에 모토로라 공장이 있었잖아요.

공장 뒤에?

네. 거기에 아파트 건립하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줬거든요.

대충 얼마짜리 건립을 하는 거예요?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2억 정도?

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없어요?

시비 아닙니다. 땅을,

그럼 구비요?

땅을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기부채납 받은 데다가 아파트 짓는데,

그걸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간이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유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 국장님! 기이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날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냐구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도시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한 날이죠?

잠깐만요, 위원님! 11월 22일날요?

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요?

네.

그날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네.

국장님실에 계셨습니까?

네. 그런데 위원님 안 오셨지요?

네, 못 갔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윤 의원님 부탁을 받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네 번 전화를 했는데 아가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면 전화를 해달라고, 분명히 메모가 돼있어요. 지금 봐도 메모가 돼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전화를 해달라면 잘 답변 전화를 안해 주시는데 그것이 질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는 서울시에 우리 도시계획 때문에 1주일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상세계획 올려 가지고 구청에서 건국대학 부지개발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구민회관을 짓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의 요청을, 지금까지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시 정책위원회 하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1주일 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모가 돼있으면 전화를 드렸을 텐데 못본 것 같습니다.

그날이 소위원회 하는 날이니까 계시는 날 아닙니까?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전화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잘 안 받아준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어떻게 명색이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물었을 때는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문을 받고 질의를 하고 하는 건데 의원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모 의원이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김 국장님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는지 비서가 저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했답니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다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말이죠, 내가 참석을 못하게 돼서 미안한 사과 얘기하면서 윤호영 위원님께서 부탁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부탁하려고 본 위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한 번 했으면 내가 말도 않겠습니다. 해서 회신전화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답신이, 전혀 전화가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을 뭘로 취급합니까? 개보다 더 취급 못하는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지난 주에는 아마 제가 거의 자리에 없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말이죠, 우리 모 의원께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마다 이런 건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하고 시에 가서 고생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의원들이 한 번씩 민원이라든지 무슨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하신다면 말씀이라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비서라든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내가 전화를 못 받겠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얘기해 주고 해야지 지금 11월 22일날 1시부터 2시까지 약 한 시간 이상을 네 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 계신 줄 내가 알고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줘요.

위원님! 제가 전화를 직접 못 받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메모돼 있는 걸 다시 연락 안 드린 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 경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윤호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부탁이나 전화를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내 사정 얘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이라든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하고 답신을 해주셔야지, 전혀 말은 안해 버리니까 말이지,

제가 메모 받고는 당연히 해드립니다. 연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담당비서한데 물어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항상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1년 동안 각 국과 과에서 각종 공사와 행사를 하고 남은 시도보조금 잔액에 대한 거를 반환하지 않으려고 과에서는 이것을 모자라는 과에다가 추가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에 대한 거는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국, 과에서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예산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하고 적당한 예산을 올려서 심도있게 심의를 또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고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기권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