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1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무국과 관련된 의사운영예산 14억4,900만원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예산 4억9,900만원으로 총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1년도 기정예산 17억1,400만원보다 2억3,4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봉급등 인건비 1억4,900만원, 일반운영비 2,400만원, 복리후생비 4,2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역서 2 내지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고상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상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보조자료를 책상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항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개의 세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중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가 되고 의정활동중에는 경상예산만 있습니다. 그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하시면 좀더 많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산설명자료 책자 126페이지에 보면 세세항은 대분류로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네 개로 분류하게 돼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소분류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경상예산으로, 그리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예산설명자료 책자 129페이지에 보면 세세항의 과목구분이 있습니다. 그 경상예산에 보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분류가 돼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내시되는 사항은 인건비로 편성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자체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분류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대상비목중 사업예산과 채무상환 또는 기타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그 경비를 경상적경비라고 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자체사업중에 보조사업을, 그러니까 이전경비중 보조사업을 제한 모든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시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설명자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와 예산서 책자 12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경상예산 밑에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일용인부임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서 책자에는 125페이지에 인건비를 금년에 6억9,6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1억4,959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요인은 봉급인상분에 대한 적용으로 기본급이 1억1,23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수당중 초과근무수당이 2,439만8,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중 상용직노조 협약사항을 반영을 해서 663만3,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어서 1억4,95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29페이지까지가 우리 직원들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중에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등 제수당이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중에서 근속수당과 위생수당, 급식비, 여비, 명절휴가비 등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상용직노조 협약사항으로 2002년부터 다시 이렇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2,38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3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요인은 인쇄비가 805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4대의원 명패 및 의회관련 현황판 제작비로 686만원, 또 의원님들 가방구입비로 396만원, 가스료가 인상이 돼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7페이지까지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신문구독료등 각종 구독료와 물가정보지, 기타 자료집, 소모성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 유지관리등, 윤전등사기 유지관리비, 복사기 유지관리비, 복사용지등 종이구입비, 또 각종 수수료 및 교육비, 해외교류관련 번역 및 통역비, 그 다음에 의원명패 제작, 비품수선비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37페이지 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파견직원에 대한 여비계상액으로 3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파견직원은 인력풀에 세 명이 들어가있는 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갖다 계상하니까 30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서 5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내년도의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요인은 파견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45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4,25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파견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구의회가 우리 구민 가운데 의회발전에 공헌한 자 등에 대해서 2002년부터 표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부상품 마련을 위해서 시상금 품목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1,802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험금은 202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역시 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금부담금 등은 1,054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정년퇴직등 직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위생 및 청사관리 용역비로 4,9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대비 1,0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60만원이 증액됐으며 그 내역은 1층에 서고설치를 위한 모빌랙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자산취득의 주요내역은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 구입비로 160만원, 대회의실 TV구입비로 160만원, 구의회사무국 직원 의자 및 캐비닛 구입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의정활동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9,9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요인은 의정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원님들 1인당 금년에 비해 8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로 1,1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76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상과 우리 구의회사무국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9억4,83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3,442만4,000원이 증액되어 약 13.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덕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4,8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6억300만원 대비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운영비 14억4,900만원, 의정활동비 4억9,900만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사무국 예산 17억1,300만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가하여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에서 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에서는 의사당 위탁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4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등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목별,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직접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구청의 인력감소로 인해서 구청이나 우리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물론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능률은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정원과 현원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준비 안됐습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원은 23명입니다. 23명이고 현원이 30명으로 돼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지금 우리는 7명이 더 많다면 우리 의회는 구민들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현원이 더 많다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구청이나 우리 동사무소도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하게 현원이 왜 많은지? 지금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부분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보건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상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7명이 더 많음으로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계장이 설명드린 인건비 상승부분은 기준단가에, 앞으로 처우개선에 의한 인건비이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지 인원이 늘었다는데 대한 상승은 현재 지금 한 사람이 인터넷프라자 관리해서 오는 그 분야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보다도 왜 7명이 더 많냐 하는 사항은,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저도 여기 온지 4개월 됐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직원이 많은 걸 지적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파견근무를 하시는 7명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실 분이 여기 와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23명이 일해도 되는 분을 30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7명이 초과인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7명이 더 나간다고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구청의 전반적인 인건비는 이 사람

,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예산지침을 독파했어요. 충분히 읽었다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23명이 일해야 될 일을 30명이 일을 한다면 7명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추가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현원은 구청 전체의 티오 내에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인원은 구의회가 지금까지 필요하다 해서 데려다 쓰는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인원이 필요 없지 않냐고 한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장님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원이 23명이고, 30명이 현원일 때는 필요로해서 파견근무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좀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7명이 더 파견된 것은 이해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국·과들이 많다 이거예요. 동사무소나. 그런 현실인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의회에만 7명이 더 충원,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3명이 일을 하든가 25명이 일해도 될 것을 정원이 23명이니까 25명이 일하면 2명 파견근무를 해서 25명이 일해도 될 것을 30명이기 때문에 25명을, 2명 파견근무 해서 25명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5명이 더 와서 일을 하니까 그 돈은 이리로 지금 우리 의회로 와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바로 인건비 상승부분에 추가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누누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아니라고. 작년에도 30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예산증액 요인은 사람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 그것은 안다니까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알겠어요. 동에는 사람이 모자란다고 야단인데 과별 티오도 안찬 데가 많은데 우리는 왜 많냐는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 인원이 30명이 되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데 필요하다 해서 이 구청이 뭣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을 주겠습니까? 티오에 넘치는 인원을.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을 준겁니다, 갖다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걸 이해 못,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7명이 더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것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7명이 파견된 건 이해하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국·과들이 수두룩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7명이 더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30명이, 지금 30명이 한 명만 더 불은 걸로 이해되고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23명이 30명이 되어서 파견근무 인원이 7명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금 구민들이 더 못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7명이 더 근무를 함으로써 인건비 상승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건,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답변하신다면은 그건 무리다 이거죠.

아니, 그 논리가 제가 그 논리가 정연하지, 맞지 않다라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건데 국장님 지금 논리대로 라면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티오보다 더 많게 유지해 왔어요. 몇 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왜 많냐고 지금 저보고 얘기하면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건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무국장 말이에요.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신창욱 위원님하고 이해관계에서 지금 잘 이해가 안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29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용인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우리 사무국장이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상용직근무자가 직원 한 사람 있죠? 그렇죠?

예.

그 직원 같은 경우는 2000년까지는 수당들이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2001년도부터 상용직근무자 수당들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그러면 2001년도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2002년도부터는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다른 답변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안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자세하게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창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왜 23명이고, 티오는 23명인데 30명이냐? 다른 데는 티오에 안 차는데도 많이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의회는 왜 이리해서 인건비 부담만 더 많을 걸로 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물론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별개의 독립청사이기 때문에 기능직 요원이 인원이 늘게 돼 있습니다. 늘게 돼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어떻게 되든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금년에 23명이 있는 걸 내년도에 30명을 늘리겠다고 예산을 늘려놓은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신창욱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인원이 한 사람이 많고, 두 세명이 많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7명이나 많으니까 다른 국·과에서는 지금 직원이 없어서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배하는 차원에서, 또 여기에 7명이 더 많아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였지, 지금 7명이 더 많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7명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 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동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돕는 게 더 낫느냐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정원을 초과된 7명이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예산자료 보조자료 2페이지를 봐주세요, 2쪽. 지금 경상예산을 보면은요. 의회청사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인터넷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521만2,000원이 증감하였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자료 140쪽이나 보조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면 민간인 시상금품이라는 신설된 품목이 있어요. 거기에 192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이게 신설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자료 142쪽을 보면 보조자료 3쪽이에요. 보시면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2대 교체하는 게 160만원 올라와 있고, 대회의실 TV구입비가 1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새롭게 구입을 한다면은 마이크나 TV구입하신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또 만약에 한다면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0만원이 올라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말이에요. 제가 의원이 된지 한 2년 됐는데 2년 동안 늘상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를 하려면은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얘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바짝 대고 얘기를 해야 되요. 그래서 적어도 의원들이 의회활동하는 상임위원회실 만큼이라도 마이크를 교체를 했으면, 적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 스탠드 부분 위에 있는 마이크 이 부분만이라도 교체를 해줬으면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상덕의정담당주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시상금품에 대한 것은 예산책자 140페이지로 2만원×8명×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의회에서 구정발전에 공헌이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월 8명씩 표창을 하게 됨으로써 그 부상품으로다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만원은 예를 들어서 시계를 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2만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구입비가 마이크가 음질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이거 두 대 교체하는데 대당 80만원씩 해서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TV가 고장이 나서 화질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대 80만원씩 해서 16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비품은 사무용의자와 캐비넷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요금 관계는 월 150만원씩, 가스사용료가 월 150만원씩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12개월 해 가지고 1,800만원 계상되는 바람에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상임위원회실 마이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교체에 대한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 도중에라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뽑아서 필요하다면은 다음에 한번 반영시켜 주실 수 있다면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시키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정계장이 설명을 약간 내용만 설명 드린 시상금 관계인데요. 구의회 의장 표창에 관한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표창을 하다보면은 지금까지는 운영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말이에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이명호위원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무국장 답변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제가 물어본 보조자료 2페이지 경상예산 부분에서 인터넷플라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에 대해서 인터넷플라자를 운영하게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운영해 온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어떤 문화, 정보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과연 주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다가 갖닥 이렇게 부으면서 이걸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더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안가고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 민간인 시상금품에 대한 사무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가고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물론 상을 주는 입장에서 또 받는 사람도 물론 격려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시상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는가 했던 거를 궁금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건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하고, TV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이크 한 대당 80만원, 또 TV가 160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물론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소리도 들어보고 또 회의장에서 TV도 봅니다. 물론 다소의 질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하게 되면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 주민의 세잖아요, 혈세.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급적이면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했으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아마 말일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전하는 이런 상임위원회실에서 말 한번 하려면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하고 올렸다 내렸다 이게 참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호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까?

예, 없어요.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예.

사무국 현재 정원이 23명, 현원이 30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일용인부가 몇 명으로 돼 있죠?

한사람.

한사람입니까?

예.

일용인부는 지금 현원 30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 안됩니다.

안 들어가죠?

예, 포함 안됩니다.

예산 자료 보조자료를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경상경비 부분이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급여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국직원 인건비가 6억7,545만6,000원, 일용인부임 한 사람 분이겠죠? 2,055만5,000원, 그 다음에 따라서 또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2,688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에 6,198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억457만3,000원, 그 다음에 직원 연금부담금 7,677만4,000원, 직원 의료보험부담금 1,531만원, 대부분 이 부분들이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된 복리후생이 됐거나 하여튼 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어떤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한 보조자료에는 없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조자료에는

129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보조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총액으로

아, 총액으로?

총액으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조자료에는?

일용인부임이라고 돼 있죠?

, 일용인부로 해서 2,055만5,000원 있네요.

예,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거기다 포함돼 있습니다.

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정원이 23명인데 30명이 지금 현재 현원이고, 또 일용인부라고 해 가지고 한사람이 포함돼 있고 그렇죠?

예.

일용인부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도서관리요원입니다.

도서관리요원이에요?

예.

예산서 141쪽이네요 보게 되면은 민간위탁금에서 의사당위탁관리, 기관실용역비 2,0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생 및 청소관련 용역해서 2,8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현원 자체가 30명이고, 다시 또 한명이 도서관리로 추가돼 있고,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은 3명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민간위탁. 토탈 어떻게 본다라면 전체가 34명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용을 본다면 이게 민간위탁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전체 의사당과 관련된 어떤 의원들을 보조해 나가고 이런 우리 의사당을 전체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원은 현재 34명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이렇게 찢어놨다 라는 것뿐이지 실지로는 현원보다도 거의 11명이 더 증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실 용역인원, 지금 예산서 141페이지 용역인원은 지금까지 현재 용역계약에 의해서 용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고. 지금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직 청소원들이 금년으로서 정년이 한 사람은 끝나고 앞으로 또 풀에서 그만 퇴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 인력입니다.

지금 기능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다시 용역으로, 청소관리용역···.

용역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원에 지금 들어가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있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현원까지는 들어가있죠.

현원까지는 들어가있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현원이 한 사람 더 줄면서 이쪽, 청소관리용역 이쪽으로, 민간위탁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렇죠?

예.

뭐랄까? 한 부분적인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의사당을 전체 관리하고, 의원들의 업무보조를 해주고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집행에 있어서 현재 현원이 23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3명, 34명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인부까지 포함한다 라면? 33명?

31입니다.

31명?

31명 됩니다.

31명에서, 아, 그렇다면 31명에서 기관실 인원은 또 안 들어갔잖아요? 32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잖아? 아무튼 그렇다면 전체 어떤 인원구성 자체가 우리가 외형적으로 딱 보게 되면 현원과 어떤 정원이란 부분이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갈 거 같으면 인원이 좀 많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 현재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급여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또 무슨 여러 가지 기타 수당들의 인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 포지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비중이 좀 많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봐야되는 건데 전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어떤 호봉인상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 그렇다 보니까 따라서 복리후생비 차원의 여러 가지 부분이 인상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와꾸의 틀로 봤을 때 인원이 좀 많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냔 말이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김광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금년도 23명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늘이겠다는 사항은 아니었고 제가 금년 수준은···.

얘기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금년 수준에서 만들어진, 짜여진 예산이고 이건 순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어떤 증가분이었다 그런 말씀을 저는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기관실 용역비가 2,040만원으로 지금 계상돼있는데 170만원씩 해서 12달로 이렇게 지금 해서 2,04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어요.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 그렇게 변화된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이게 내년도 예산서인데.

예.

이 부분이 사실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 위탁 나가니까? 그러면, 자, 적어도 어떤 직원들에 대한 호봉승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다만 몇%라도 인상부분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관실 용역비 이 부분도 인건비라면 적어도 다만 여기 5%가 됐든 3%가 됐든 간에 이렇게 좀 맞춰 갖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관실 용역은 회사와 용역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전반적인 용역비나 이런 것이 인상된다면 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든지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현재 상태를 그대로 앞으로도 유지하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릴 수도 있죠.

수도 있죠?

예.

더 내릴 수도 있고?

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또 120만원씩 2명으로 해서 2,880만원인데, 뭡니까? 이게 아까 기관실 용역 같은 경우도 한 개인하고의 어떤 그런 계약들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업체하고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위생 및 청소용역, 앞으로 올해 정년퇴직하는 한 분하고 또 온다고 하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용역인데 어떤 식으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용역계약을 한 적이 없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전환이 되면 용역을 시행해서 계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올해 기관실 용역과 관련돼서 2,040만원, 12월달이라면 2,040만원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금년 그대로 다 나가는 겁니다.

2,040만원이 12월말로 한다면 다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짜맞춰 가지고 가는 듯한 그런, 볼 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금년도 수준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금년도 수준을 가지고 예정을, 내년도 이 정도 될 거다.

내년도도 2,040만원이라면 이게 또 맞춰 갖고 그대로 똔똔을 시킬 거 아니냔 말이죠.

그건 그쪽하고, 업체하고의 계약사항이니까 그건 우리가 이대로 가서 짜맞추기하는 그런 형태는 안되겠죠.

좀 볼 소지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두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딱 보게 되면 우리가 구매예산이든 어떤 사업예산이든 경상예산, 물품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어떤 그런 당초의 예산보다도 집행예산의 어떤 그런 잔액들이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몇 년간이 거의 똔똔으로 온 거 같아서 뭔가 좀 짜맞추기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근무자의 봉급지급기준은 어디로 돼있습니까?

파견근무자의?

국장님 예산서 제대로 봤어요, 안 봤어요?

정회 좀 합시다.

보면 기능직 9급 밑에 대우개선비 해 가지고 이거 나온 거 뭐예요? 3,123만6,000원 이거 뭐예요? 그게 상용직 예산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뭐예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처우개선비라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의···.

국장님이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작년 예산서에 현원 기본급이 25명이에요. 작년 예산서 가지고 왔습니다. 25명인데 올해 26명이에요. 작년하고 올하고 변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우개선비라 함은 총 여기 각 직급별로 산출기초에서 한 것에 대한 일정 개선율, 8.5% 곱한 금액이에요.

사무국장 말이에요. 한명철 위원님 아직 질의 안 끝나셨죠?

의자교체요?

예.

의자교체라, 그러니까 캐비넷 같은 것은 말이죠 부족해서 3개를 산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캐비넷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질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해서 필요 없으면 사지를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