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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창영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2-03

오창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9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기금운용계획안 6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위원장님과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우리구의 내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에 기금액은 18억 5,179만 2,000원입니다. 가용재원중 전년도 이월액이 3개 기금을 합하여 14억 3,292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이나 상환금 등이 2억 5,0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16억 8,3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을 4분기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적립을 해서 계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한 지원 540만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1,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3,095만 2,000원은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1,980만원, 나머지 금액 3,847만 6,000원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예치 방법은 구 지정금고인 부산은행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75호로 제출한 2002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1년도 적립금 및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소관 3개 기금 및 2001년도 현재액은 19억 3,292만원이고, 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금의 계획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융자금으로 96년 11월부터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므로 부산은행에서 채권보전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전분에 대한 융자금은 관리감독 등을 통해 연체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 지원기금으로써 적립금 2억원에서 발생하는 운용이자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리 인하로 인하여 운용자금이 2001년보다 2002년도에는 감소될 전망이므로 생산적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써 적립금 3억원에서 과실되는 운용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같이 운용자금이 감소될 전망으로 수혜폭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적립금을 더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심의할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금, 여성발전기금 해서 4건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여기 보시면 기금예치 방법이 있습니다. 구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겠다. 그런데 기금은 지정금고가 아닌 곳을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구 금고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조례에 지정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리가 없지만, 요즘은 은행이자도 높게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는 주관과에서는 지정금고가 아닌 곳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말고 다른 법에서 지정금고를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기금 예치하는 방법이 현재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대상 및 조건에 융자대상 3항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정한 융자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 부분이 본위원은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조항을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정해져있고, 기금을 너무 딱딱하게 운용하게 되면 사실상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원이 안돼서 소득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넣어놨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건에 해당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놨는데, 자칫하면 다른 용도로 운용될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엄밀하게 사정을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구에서 미회수되고 있는 운용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분을 하자면 생활안정기금, 장학금 등이 있는데 그런데 장학금도 회수를 합니까? 장학금은 주면 끝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은 주고 나면 회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만 회수를 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것은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1,000만원이하 신용대출,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 이런 조건에 맞춰서 하고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회수 못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것은 뭡니까? 불능입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부 상환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96년 6월 이전 융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상환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 이후의 것은 부산은행에서 손실보존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이전의 것중에서 상환이 안되는 것은 78건에 2억 7,500만원가량 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은 불능으로 손실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체납된 융자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52건 했고, 압류가 안되는 26건은 100만원이하짜리도 있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14건입니다. 저희들이 상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왜 96년 이후 것은 부산은행에서 합니까? 아! 예치만 지정금고에 하고, 전반적인 업무는 부산은행에서 했다는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96년 이후에는 우리구에서 큰 책임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전 것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겠지만 96년 이전에 있었던 2억 7,000만원의 불능사례가 안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영진복지관외 4개소 이래 놨습니다. 영진복지관 말고 어디가 해당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관내에 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지원을 하는데,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실비 차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복지관을 지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복지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경로당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일반 경로당은 160개에 이르러서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올해는 경로당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경로당을 우선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확대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영진복지관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영진복지관은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죠. 없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우선은 복지욕구가 강한 경로당부터 선발을 해서
정춘

윤정춘위원

조례에 복지관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했으니까 관내 복지관 5개를 1차적으로 선정을 했다면 복지관내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욕심을 한 가지 부려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진복지관은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리고 반송복지관도 별도의 경로당이 없습니다. 반송2동에 있는 반석이나 운봉에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있는 데는 괜찮지만 없는 곳이 있어요. 반송복지관이 반송1·3동에 있는데 거기 없으면 반송1동도 경로당이 큰 거 하나밖에 없고, 반송3동도 큰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실무자와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을 하고자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복지관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반송도 없는데, 있는 곳만 명기를 하고 없는 곳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운봉하고 반석은 경로당이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죠. 지금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을 보면 영진복지관외 4개소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정춘

윤정춘위원

사업 자체를 “노인교실 운영비 등 지원” 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곳은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경로당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없는 곳에는 대단위로, 쉽게 얘기해서 반여1동같은 데는 경로당이 지역별로 아주 많습니다. 반송2동도 통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송2·3동은 정책이주 지역으로 이런 혜택을 못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금을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연간 신청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총 24세대가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평균적으로 연간 몇 세대정도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10세대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산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은행에 추천을 하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은행에서 융자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청자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은 사회복지과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융에 관한 사항은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2억원이상 할 수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맨 처음에 입안할 때 한도액을 2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려면 조례개정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사회 자체가 노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령화사회가 될수록 자꾸 늘어날 건데 그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두고도 다 못쓰는 것은 앞으로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 재정만 허락한다면 증액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노인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겨울철에는 연료비로 얼마를 지급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월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돈으로는 경로당 연료비로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좀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을 경로당 연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기금 자체가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 운영 자체가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그런 곳에 쓸 수도 있는지를 묻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늘과 같이 운용계획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마는 재원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복지기금이 증액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한 번 받아놓으면 몇 년간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매년 받는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내년 1학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내년도에 중학생을 36명 해놨는데, 의무교육이 되면 이 중에서 빠져야 되는 인원도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실제 장학기금 자체도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금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해도 2, 3학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전년도 이월액 장학기금에서 4,297만 6,000원은 매년 이자에서 덜 쓰고 모아놓은 것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기금 3억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자는 1,530만원입니다.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이자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자를 초월한 계획안을 올렸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초월한 게 아니고
종규

최종규위원

이것 보이소. 당해연도 수입액이 장학기금은 1,53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1,020만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계획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1,740만원의 지출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장학기금은 1,980만원을 잡아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초월해서 비축해놓은 돈을 쓰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이자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 말미에 보시면 재적립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을 안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켜나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 적립해놓은 금액이 노인복지기금은 3,800만원이고, 장학기금은 4,29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적립하겠다고 한 게 노인복지기금은 3,000만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 적립되어 있는 금액중 800만원을 쓰겠다는 그 이야기고, 장학기금도 내년 적립금이 3,800만원이니까 장학기금으로 400만원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안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쓸 수 없지만, 기금외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이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노인복지기금 3,800만원이 2000년도까지 적립되어 있는 것은 1999년도, 1998년도 이자분보다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적립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장학기금 4,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도 97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이자보다 적게 쓰고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자보다 더 많이 쓸려고 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IMF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고, 현재는 5%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많이 쓰게 되면 이자가 적을 때는 못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자를 이월시켜서 넘어온 돈입니다. 금년은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발생한 수입에 비해서는 초과를 했습니다마는 가용자원 자체가 그 전에 이월된 이자 이월액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회복지라는 것은 국민이 어려울 때는 많이 도와주고 넉넉할 때는 적게도와줘도 됩니다. 97년, 98년, 99년, 이 때는 IMF를 맞아서 어느 가정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적립을 할 게 아니고 좀 도와주고, 이 장학금이 내년 11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제는 경기가 풀리는 단계입니다. 장학기금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풀어야 구민이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서 비축을 많이 해놓고, 이제 경기가 좀 풀릴려고 하니까 그 동안 모아놨던 좀 더 풀겠다면 상식적으로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더 많이 도와주고, 넉넉할 때는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정반대의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몇 명에게라도 장학금을 더 줘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보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8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72명만 하도록 숫자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금액도 같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더 많이 줬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400만원정도가 지출됐고, 내년에는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올해로 만 1년정도 됐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계시던 과장님들은 97년, 98년 어려울 때는 장학기금을 별로 안주고 비축을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의 과장님들은 구민이 어려울 때 좀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기금 이자 생기는 것을 뭉쳐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효율성이 있는 기금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회수불능 금액이 대출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회수불능 금액이라기보다 장기 연체되어 있는 금액이 2억 7,500만원가량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현재 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 여기 있네요. 110건에 4억 9,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 7,000만원정도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대출금액의 50% 넘게 연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악성채권은 얼마정도 됩니까? 몇 개월 연체가 아니라 몇 년씩 연체된 금액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연체된 게 건수로는 78건인데 그 중에서 압류를 해놓은 것이 52건이고, 압류를 안한 게 26건정도 됩니다. 26건 중에서 100만원 미만이 12건이고, 재산이 없거나 그나마 소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14건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중에는 보증인이 없는 것은 없습니까? 보증인이 있어도 채무상환할 능력이 없는 그런 채권도 더러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채권 회수를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연체가 됐을 때는 빨리빨리 보증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보증인들이 능력이 있을 때는 상환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다음에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체가 되어서 본인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보증인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파악해서 과장님이 꾸지람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하는 게 자금운용 부실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제일 밑에 보면 “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써 적립금 3억원에서 과실되는 운용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같이 운용자금이 감소될 전망으로 수혜폭이 줄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적립금을 더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적립금을 더 확보할 방안은 강구를 해봤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높일려고 이자가 높은 것을 찾아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금액은 가급적이면 연도별로 일정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을 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 장학기금 3,800만원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도저히 이 기금을 갖고 운영이 불가능할 때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구 재정에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현재는 전년도보다 축소돼서 중학생은 25명, 고등학생은 36명 아닙니까. 모두 72명인데 장학생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급대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전산처리를 하니까 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반송2동은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6명입니까? 7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산복도로 밑에 보면 닭 키우는 집 같기도 하고 돼지막 같기도 한 게 있습니다. 어느 주민이 연락이 와서 가서 근처에 물어보니까 집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돼지막 같애요.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곱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도 지역은 넓고 업무는 많다 보니 바쁘겠지만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공아파트에 가보면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가용이 없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급수가 낮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이 없겠금 해야 사회복지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도 좋은 평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안가보는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공아파트나 도개공아파트를 쭉 돌다가 울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그보다 나은 사람은 대상자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대로 발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술이나 좀 받아주고 밥이나 한 끼 사주고 용돈 조금 주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될 사람이 안되는 폐단이 가끔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급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재산이나 승용차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로써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래서 장학금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이 없겠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회수불능액이 2억 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환촉구를 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자중에서 재산이나 보증인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빨리 회수가 되어야 또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지원액이 연 25만원이면 월 2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가 76%를 차지하는데 복지시책은 후퇴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복지과장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조례 개정하세요. 왜 조례 개정 안합니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연간 50만원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세요. 왜 못합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른 기금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개정하세요. 그 다음, 2001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의 계획대 실적을 보면 약 8%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5억 3,0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집행이 안됐다 말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위원회를 열기 이전에는 4,200만원이고, 금년 하반기에 추천해놓은 게 3억 3,000정도 있습니다. 아직 지원이 완전히 안나간 게 3억 3,000이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거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 전체 계획입니다마는 이미 실제 융자가 된 것은 4,200만원이고 곧 융자가 될 것이 3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좀 확실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안건 2.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기금이 2건이 돼서 점심시간인데도 계속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우리구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기금조성 계획으로써 기금의 총 목표액은 2억입니다마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구 예산으로 출연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기금조성 관리에 있어서 출연된 4,000만원을 구 금고 이자율 높은 예금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활용은 조성목표액 달성시까지 집행을 보류해서 총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에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정장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84호로 제출한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기금 총 규모는 4,000만원이고, 2002년도에 조성할 금액도 4,000만원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제98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가결된 것으로 본조례 제2조 기금조성 목표액 2억원으로써 2002년부터 5년간 매년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4,000만원씩 5개년에 걸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이 조례로 통과된 부분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매년 4,000만원씩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4,000만원씩 조성할 특별할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매년 4,000만원씩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해서 만들어 낸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5 인) 정장춘 김영수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