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1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16억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45.6%이고 교부금이나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54.4%로서 지난해 56%보다는 다소 의존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23.9%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주로 수수료,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강서구 전체의 예산을 개괄해보면 경상적경비가 구 전체예산의 48.7%인 737억8,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48.6%인 736억6,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구성돼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복지분야가 62.5%, 문화·체육분야가 6.3%, 공원녹지분야가 5.4%, 토목·하수분야는 9.3%, 청소분야 4.4%, 기타 12.1%로 돼있어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분석해보면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60억8,0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등 불가피한 증액편성 이외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사례 등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매년 15%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느니 만큼 비목별·사업내용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다책정이 없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증원시키고 있는 바 이는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로 인해서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증원계획을 보면 가정복지과 5명, 환경위생과 2명, 청소행정과 2명, 주택과 2명, 지적과 4명, 공원녹지과 5명, 하수과 2명, 주차관리과 20명 등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예산중 80%가 사업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이 없는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됐는지 여부는 지역을 관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층분석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과 내년도 투자사업계획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으로 이미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며 투자사업계획은 중기계획의 실천계획으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기계획과 투자사업계획의 불일치 사례를 보면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는 가양1동 272-275외 1건의 도로개설 5억8,000만원등 4건이며 하수사업은 등촌동 365주변외 1개소 하수도개량 1억8,500만원등 5건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은 방화동 98-99외 2개소 공원조성사업 4억3,900만원등 3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99.8% 감소되었으나 이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병·의원등 의료기관에 지불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제도로 바뀐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2%의 증액요인이 있으나 이는 인건비인상과 단속차량 및 공익근무요원등 단속인력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 분석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5.8%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4.5% 감소하는 등 예산의 팽창요인이 없고 부문별로는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낭비요인이 없으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2001년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 등촌·가양·방화지역에는 저소득 구민이 밀집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장애인 재활지원, 노인복지 향상, 여성·아동·청소년 복지향상, 쓰레기수거등 행정 및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충분치 못한 예산규모이지만 사업의 효과성·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사업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의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9억1,526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6,194만원을 합한 총 599억7,72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298억6,766만원이고 구비는 301억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리구 전체예산 1,769억9,197만원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7.2%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그 동안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에서 병·의원, 약국에 지급해오던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를 2001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200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관련예산이 7억4,169만원등 총 8억5,93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로연금 3억4,327만원, 경로식당 운영등 총 10억8,7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가양동청사 관련예산과 관련 환경업무 단속장비 보수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청소행정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건비 3억6,612만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위탁처리비 5억6,769만원등 총 4억2,9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주민복지 증진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사회복지과 설명보조자료와 세출예산안 대비표를 참고해서 경상적 예산의 성격상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증감된 예산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쪽입니다. 2002년 세출예산 목별조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총액은 318억4,839만3,000원으로 금년도 558억8,809만1,000원보다 43%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317억8,645만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193만8,000원으로 금년도 249억6,102만원보다 99.7%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 3쪽 세출예산 목별 주요증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 대비 증감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세출예산대비표 예산안 356쪽부터 359쪽에 열거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규격봉투 구매비 44만7,000원은 별관에 위치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는 별도 구매토록 하여 금년도 89만3,000원보다 44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무연고시체 처리 신문공고료 418만9,000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는 2개 이상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처리토록 한 규정에 의거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점역안내책자 제작비 300만원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토록 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 도모 및 구정참여 유도를 위해 제작 배부하는 것으로 점역책자 단가를 현실화하여 반영하되 발급부수를 200부에서 100부로 축소하여 금년도 198만원보다 10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책자 제작비 600만원은 건물시설주가 장애인편의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관리하도록 유도 안내하기 위하여 신규책정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대비표 357, 358쪽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수범사례집 제작비 400만원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의 우수시책 및 미담사례를 널리 알려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파 확산하기 위하여 책자 제작비로 신규편성하였고 세출예산대비표 358쪽, 359쪽 하단 위원회참여 위촉위원 수당 360만원은 그 동안 사회복지과 소관위원회의 위원 조정 및 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금년도 240만원보다 1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버스 정류소 표지판 보수비 145만원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2001년도부터 운행중인 사랑의 버스 정류소 표지판 29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대비표 359, 360쪽 상단 직원 업무여비 1,920만원은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일괄편성하게 되어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 과 운영 각종 소모품 물품구입비는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양식조정, 사무실 사용용도에 따라 필요소모품을 조정하여 금년도 998만원보다 293만2,000원 감액하여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쪽입니다. 예산안대비표 359, 360쪽 중단부분 저소득주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중 저소득주민 위문비 3억8,352만원은 설날, 추석명절에 저소득구민 9,258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2개 시설에 2만원 상당 상품권과 30만원 위문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에 비해 지원대상 231가구를 증가하여 9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비 6,000만원은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달에 보훈가구 4개 단체 2,139명중 저소득 1,000가구에 대하여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지원대상 200가구를 증가하여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쪽 일반보상금·민간이전비 사업입니다. 예산안대비표 360, 361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위문비 100만원은 설날, 추석명절에 장애인수용시설인 교남소망의집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금년도 1회 30만원보다 20만원 증액하여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260만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치계획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운영보조요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지원비 1억원은 사실상 구립복지관임에도 그 동안 전적으로 시비 지원에 의존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지원하므로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보조자료 1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예산안대비표 362, 363쪽 중단부분 수급자 중고교생 교육급여 22억2,305만원은 수급자 자녀중 중고생 2,560명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법적지원비로 2002년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수업료 미지급 및 학생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금년도보다 1억9,762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대비표 363쪽, 364쪽 상단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228억1,716만5,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구 최저생계유지를 지원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지원비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수급자 소득추적등 내실화 추진에 따라 지급액 감소를 예상하여 감액내시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15억9,216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02년도 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이 인상될 예정이고 앞으로 수급자 변동에 따라서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수급자등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대비표 362, 363쪽 상단 취로용 자활근로자 인부임 부대경비 및 운영비로 자활근로사업비 26억3,384만3,000원은 근로능력이 미흡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유지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부임 부대경비로 25억5,684만3,000원, 사업운영비 7억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한 국·시비 증액내시에 따라 금년도보다 6억18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금년도 사업비 5%에서 3% 수준으로 하향하여 금년도보다 2,470만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쪽입니다. 예산안 대비표 362, 364쪽 두 번째 칸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 9억35만원은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여하기 위하여 1일 700명에게 1만9,000원 내지 2만4,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대비표 364쪽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의 폐지방침에 따라 1,97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공공근로 사업 축소 예정에 따라 금년도보다 8,2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대책 및 서울시의 사업변동 여부에 따라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대비표 362, 364쪽 하단 자활근로 실비 지원비 5,038만원은 근로능력 미약자 77명에게 지역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의욕 상실자 40명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그 동안 지역봉사 참여자의 저조에 따른 국·시비 감액 내시에 따라 금년도보다 1억9,086만원을 감액하고, 재활프로그램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1,6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쪽입니다. 예산안 363, 364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억9,900만원은 저소득층에게 창업, 자활공동체 구성 등 자활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후견기관 및 저소득층의 자녀진학 및 취업상담 등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한 지원비로서 자활후견기관 지정기관 2개소가 증가되어 금년도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신규 지정되어 이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 지원비 15억7,232만3,000원은 조건부 수급자 230명의 근로능력 향상 사업 및 지역봉사자 106명의 참여기관에 대한 인부임 및 부대비용 지원비로서 자활근로사업을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구분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봉사는 참여저조로 금년도보다 4,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쪽 예산안 대비표 363, 364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입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은 92년도, 93년도에 건립된 이후,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이용주민의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개선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그 동안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던 비용을 자치구 부담 50%를 요구함에 따라 10개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3억8,169만8,000원을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5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증 발급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우리구 의료급여 대상은 9,150세대 1만9,010명이며, 2000년도 편성사업비는 6,193만8,000원으로 급여의료증 발급 등 신규업무로 일반운영비 42만4,000원을 증액하고,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금년도 의료급여에 대한 병·의원의 이의신청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제외한 248억9,344만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등에 편성되었던 융자금을 별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보고를 마치며, 사회복지예산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하죠. 정회했다가 하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특별히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이 정말 참 상세하고도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그 내용이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된 가운데서도 좀 궁금한 것도 그런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금년도 대비 2002년 예산이 8억5,900만원정도가 증액되어서 약 2.8%정도의 금액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증가되는 거에 반해서 종합적인 우리 복지국장께서 아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또 불용액도 상당 액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즉, 내년도 8억5,9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309억, 그렇죠? 309억 중에서 예상되는 불용액 현황을, 이건 예상되는 겁니다. 불용액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예산안 설명자료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세출예산 설명보조자료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7쪽을 보면은 하단부에 보시면 직원업무여비가 1,920만원이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일괄편성해서 전액 감액됐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들어가서 직원의 업무여비가 포괄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구 전체가 다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8페이지 저소득주민 또 국가유공자 위문에 관한 사항으로 3억8,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이거? 시책업무추진비죠?

예, 시책업무.

,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소득구민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것이 인원수도 늘어 났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한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 그거에 대한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께서 치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불용액 예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용액 예상은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법적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약 10억,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비 8,500만원, 또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지역상황민원 7,000만원 중에서 3억6,0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될 예상입니다. 그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지급하고서 남는 금액은 전액 시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여비가 포괄비로 기획예산과로 편성된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국 뿐만이 아니고, 저희구 전체가 기획예산과로 포괄되었습니다.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품권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별로 수급자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과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숫자가 장애인 등록숫자라든지 보훈단체 등록인원의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만 지급하고 있고, 또는 장애인 단체와 보훈단체 단체활동을 위해서 단체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권을 배분 지급할 적에 수령자 지급대장을 명부를 작성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급한 대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이중지급이라든지 앞으로 지급누락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불용액 예상현황이 한 3억6,000만원 법정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예산 309억 중 그 부분만 불용액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급자에 대한 지원예산이고요, 다음에

예, 그건 압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수급자 정부의 내실화 방침에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관련해서 전산조회를 실시해서 거기에 적출된 소득을 감안해서 저희가 생계비 지급액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5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주로 그 부분에서만 감액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소득층에나 또 국가유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시는 거는 정책적으로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잘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급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또 어떤 분은 받지를 못해서 그런 불평의 대상이 없도록 철저한 어떤 관리를 하시고, 그것이 잘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이런 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들려요?

예, 들립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를 보면은요. 수급자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대해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2001년도 대비 증액 금액이 있죠?

예.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자활지원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런데 말이에요, 근자에 이렇게 보면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또 자녀가 있다고 그래서 탈락이 되고 이래가지고 소위 틈새계층,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이 지금 자활공공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하면요 실비 3,000원밖에 사실 못 받는 경우거든요, 지금 현재.

,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적게 책정이 된 가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활공공근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지침서를 내려온 것을 잠깐 봤더니 수급자도 아니고, 또 과거에 본 위원이 회의장에서 질의도 드린 바가 있는데 시집간 딸이 한 두명 있다고 그래서 전혀 혜택을 안주고,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활공공근로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지금 자활공공근로하면서 지원이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도 3,000원정도 뿐이 못 받고 있는 형편이고

,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수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급자 등은 참여가 좀 저조한 형편이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의 참여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12월달에 말이에요, 12월달에 보건복지부인가 어디서 지침서 내려온 거 있죠? 각 동으로 내려온 거 있죠? 그거 없습니까?

어떤 내용 말슴하시는지요?

자활공공근로하는 사람들 다시 조사하고 그런 사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수급자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자활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에, 그러니까 지금 자활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거나 그런 분들이 하는 거죠? 조건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계층이죠. 수급자, 대부분 수급자 위의 계층, 수급자보다.

, 그러니까 수급자는 지금 자활공공근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일을 한대도 돈을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예, 그 위의 계층이 합니다, 수급자보다 상위계층.

상위계층이라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는데 그게 수급자보다도 못한 계층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12월달에, 지금 정확한 저걸 내가 안갖고와서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인지 아니면 서울시인지 지침서가 내려온 걸 보면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활공공근로를 하는 그분들이 수급자에서는 이미 탈락이 돼있고 지금 위의 계층이라고 했는데, 수급자보다 위의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쪽에서, 과장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에서 당신은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수급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탈락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자활공공근로를 하던 분들이 12월달에 어떤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나이도 많고 수급자도 안되고 딸이 한두 명 있는데 딸도 전혀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일을 못하게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알겠습니다. 취로자활근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잘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서를 보면 말이에요, 지침서를 못 보셨어요?

아, 지금 말씀드린, 특별히 동절기에 일용근로자 있잖습니까?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서···.

아닌데.

그분들을 위해 특별히 저희가 고용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팩스를 하나 보내달라고 그럴 테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수급자, 우리가 지금, 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선정을 할 때요, 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급자, 국민생활기초법을 보면 딸이 있고 재산이 조금 있고, 뭐 있으면 전부 다 탈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걸러내 갖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거나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있을 때 탈락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자활공공근로에 의존을 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번 12월달에 어떤 지침서를 보면 상당 부분이 일을 못하시게 돼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보세요.

지금 자활공공근로는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계층을 시켜줍니다. 첫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틈새계층으로 탈락된 분들, 그보다 조금 잘 사는 분, 이렇게 해서 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 1주일전인가요? 제가 시청에 시장님이 워크숍을 해갖고 틈새계층 지원대책에 대해서 거기도 갔다왔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것도 지금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돼서 국가에서 보호를 못받는 계층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이걸 보호를 해줘야 되냐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선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일단 시켜서, 지금 우리가 지난, 금년에 한 열흘 정도 시키다, 한 15일 정도 시키다, 이제 연말에 한 20일 정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날짜가. 20일 늘어나봐야 하루에 2만원씩이면 4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한 건 못됩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에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못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계시다든가 아니면 많이 노령화돼 가지고 많이 늙어서 못나오신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나오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을 그건 별도로 대책을 시에서 강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 그래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안시키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국장님 얘기를 잘 듣겠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시책하고 틀리게, 지금 현장이 틀리게 가요.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마 지금 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네일 거예요, 저희 동이.

그렇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건 지금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받았는데 그 지침서 내용을 보면 그거 그대로 한다면 지금 자활공공근로하는 사람이 100%를 이렇게 했을 때 10%도 안돼요, 해당되는 사람이. 쉽게 얘기를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공공근로,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외가 되고 또 딸이 있다 그래서 제외가 되고. 지금 내가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한 번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이렇게 시 같은데나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원금을 증액해서 내려오는데 특히 틈새계층,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엔 일정한 금액을 작지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탈락자들은 좀더 수급자 위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틈새계층에 대한 거를 좀, 물론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이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오고 또 정부에서 이걸 사실 이런 틈새계층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 기이 자활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생계차원에서라도 물론 조건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참 자료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몇 가지 좀더 내가 자세히 알고싶은 사항, 이런 부분 등등해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서 260만원이 있죠, 신규로?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현실상 저희과에서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등촌2동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요원들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개소가 되면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거 같아서 저희가 거기의 지원활동요원으로 두 명을 고용해서, 일당 5,000원씩 해서 내년에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해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전문가를 두 명을 고용을 해서···?

아니, 5,000원으로 자원봉사요원중에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전산입력이라든지 서로 연락이라든지 이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 그러니까 내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중에서 두 명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죠?

예.

12페이지, 1일 700명 참여대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지급금액도 참여 사업내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 그러면 1일 우리들이 700명씩은···?

참여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00명 참여하는 걸로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실업자 수요를 보면 줄지를 않고 있죠, 지금 실업자가?

예, 그렇습니다.

보고 신문에서 보면 실업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줄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옛날에는 2,000명 막 이렇게 했죠? 2천 몇명···?

1,200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2,000명까지는 안 갔었나요?

예.

700명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고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확충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부내시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침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걸 증액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충분히 증액되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자활근로실비지원인데 신규로 이것도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 그런데 근로능력 미약자 77명에게 지역봉사기회 제공 및 자활의욕상실자 40명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직하고 어떤 의욕이 상실돼서 어디 정신적으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정돼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금 책정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런 조사할 적에 여러 가지 다 조사하거든요. 연령이라든지 가족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할 때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선정도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건부수급자 230명의 근로능력 향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아까는 취업을 장기간 못했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근로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능력을,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점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아! 이 부분은 그럼 복지관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 주로 연령이 많은 노인들층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자활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급금액이 깎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게 이익입니까? 여기 나가서 자활공공근로를 하는 게 이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하는 게 이익입니까? 안하고 그냥 받는 게 이익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명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취로사업을 거의 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3,000원뿐이 못받는 형국입니다. 왜냐면 취로사업해서 받는 2만원중에서 1만7,000원은 저희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나가서 일을 해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좀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강서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국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참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려고, 일을 해서라도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악착같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가 최저생계는 유지를 하되 최저생계에서 자기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해서 모자란 돈만 지원해주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 취로근로에서 소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만큼 공제해야 된다는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그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노인분들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활동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 추운날도 와서 쓰레기 줍고, 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대단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급자란 말입니다,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이 하등에 나와서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근로능력 향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조금이라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득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나 보건복지 관계관들 만나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사센터 말이에요?

예.

,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해요. 지금 기이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동 같은 경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자원봉사단체가, 그러니까 적십자 이런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진짜 자원봉사단체. 그래서 도시락도 날라주고 이렇게 장애인들, 거동 못하시는 분들 목욕도 시켜주고 김장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센터개념으로 12월중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센터를 통해서 봉사를 받고 또 봉사를 하실 분들도 거기 센터에다 얘기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해주는 그런 센터를 지금 거의 아마 90%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아까 5,000원씩 일비를 주겠다 그랬는데 일비라고 하면 참 우습고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두 명.

, 두 명에 대해서.

예.

5,000원씩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혹자, 만약에 관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에도 유효한 겁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에 대한 별도비용은 지금 책정돼있지 않습니다.

안 해봤다?

아니, 지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똑같이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비로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염두에 한 번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