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정원 의원 발언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상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부터 9일간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청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으로 구민복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경제 여건이 어렵고 실물경기도 위축되어 세입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도로개설과 하수처리 및 환경개선 등 도시현안 문제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지원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재정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의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난 후 각 실·과 건제순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있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돌아가셨다가 해당되는 차례가 오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난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게도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의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인해 여성공무원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자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1년 9월26일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마련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부산광역시 총무 12100-21147호에 의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 시달,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의 개정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연장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3개월간 담당자가 공석일 경우 업무분장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휴가로 인해 비는 자리는 대체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동이면 동, 과면 과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대행자는 자체 공무원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3개월간 공석일 경우 다른 사람의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순전히 동료직원이 그 직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자기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데 옆 직원의 업무까지 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우리 공무원 숫자가 구민 인구에 비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 다른 사항없이 잘 해나가면 다행인데 너무 오랜 공석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시지요?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예. 근본적으로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자리를 임시로 매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검토도 했습니다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충원이 안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 봅시다. 남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찬
이종찬총무과장
전체 663명의 31.3%인 207명이 여직원입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에 있는 직원이 15명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정창달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 9월5일부터 2001년 9월24일까지 했는데 의견수렴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에 부산시 지정문화재는 동백섬하고 동백섬내 석각하고 반송 삼절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문화재보호법 제4조(문화재의 등록), 행정자치부 세제13400-186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10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관련법령 개정 및 행자부 장관의 사전허가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 개정되는 사안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등록하는 이유는 지정은 안되었지만 근대 문화유산에 필요한 건조물이라든지 기념물로써 보존,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에 대해 등록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확정되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우리구에서 등록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이건 문화담당 부서에서 등록을, 개인이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주요골자에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라 했거든요. 문화재는 이해가 되는데 부속토지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건물이 문화재인 경우도 있고 그 건물에 딸린 부속토지입니다.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재에 필요한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재산은 없다는 말이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시에서 지정한 것은 있지요.
안식
최안식위원
아까 삼절사하고 동백섬하고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동백섬하고 삼절사, 동백섬내 석각 이런게 있지예.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 전액 감면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별도 이것은 해당이 없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