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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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및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도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일일이 챙겨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자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쪽을 보실까요. 2001년도 기금운영 실태에 기금운영조례 3조에 보면 기금을 세입예산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여유자금은 구금고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운영자금으로 대비성 자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현재 예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을 제시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을 봐 주세요. 임의보조금 지급단체의 보조금지급이 서부모범운전자회하고 둔산모범운전자회 두군데가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둔산모범운전자회는 회원수가 120명, 그런데 서부모범운전자는 몇 명입니까? 왜 안 해 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270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자료에다 넣어주시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70명 대 120명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그 배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서부모범운전자회는 계속 있었고 이번에 둔산모범운전자회가 금년도 3월21일에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둔산경찰서가 개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이....,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보니까 서부는 500만원이고 둔산은 250만원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보니까 회원수도 270 대 120 그렇죠? 약 배 정도 되니까 예산도 그렇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전반기에는 서부모범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집행된 것하고 나중에 120명이 되었거든요. 그 구성 때문에, 발족 때문에 그렇게 예산액을 반액 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는 현재 270명 가지고 있는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 활동실적을 보면 관내 주요 교차로하고 학교주변 교통질서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잘 되고 있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사람들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모범운전자회 긍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태영

송태영위원

서로 노력하는 것이죠.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격려를 잘 해 주셔서 지금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생하는 길에 부탁을 해서 월드컵을 제대로 치루어낼 수 있는, 그 일면이 그런데에 상통됩니다. 그래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통장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8쪽 기금운영실태 2001년 적립금 9억9,000만원인데 12월11일날 예정만기 해제시에 같은 계좌로 통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 만기된 통장은....,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2001년도 적립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9억9,000만원! 그것도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통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통장이 오면 계속 하기로 하고, 끝으로 마지막 16쪽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에 보면 금년도에 부과건수가 3만6,440건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금액은 14억9,647만원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건수가 1만5,430건, 징수액이 6억2,970만2,000원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약 42% 징수가 되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달, 물론 징수는 연말에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금년도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의 42% 징수, 징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현실은 42%밖에 징수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각오 내지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다섯건 이상 체납된데에는 개인 자료를 얻어서 봉급압류...., 이분들이 연말이나 자동차 이전관계 그때에야 과태료를 내고 부도관계로 해서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료내에서는 최대로 우리가 개별통지를 하든지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불법주·정차 같으면 벌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시에 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부분 답변을 들어보면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간의 실적을 봐도 그래요. 75% 징수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벌써 한 10년되는 것도 한 75%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년도까지 100%가 전부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되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징수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납부할 사람이 안내니까 물론 체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찾아야죠. 고지서 보내고 전화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성과가 없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과태료 안 내면 못 견딘다고 하는 이미지가 머리에 심어질 수 있다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연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과태료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전년에 비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과태료 부과도 부과지만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 홍보계몽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관계는 홍보물을 계속 제작해서 이면도로등 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는 방법이 문제죠. 해서 반상회나 어디다가 그냥 넣어서 보낸다든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주민들이 저희가 단속을 매일같이 나가서 보면 본인 의사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대려고 하고 누구나 금방이라고 하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홍보차원도 그래요. 홍보차원도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이야 앞으로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마음에 와 닿아서 스스로 위반을 하지 아니하도록 계몽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감사는 이렇게 마치구요. 자료 확인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자료 확인 후에 다시 또 하실꺼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자료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주민을 위해서 몇가지 부분만이 권한이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현재에 과장님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량하고 도로율하고 비유했을 때 교통량 보다는 도로율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다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우리 구 관내에서도 많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여건이 병목현상이 왜 일어나느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도로여건 때문에 건설본부하고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지하철관계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서구관내가 2/3가 주로 우리 서구를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림동고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병목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에 셋백해서 노선이 불편하든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시 행정이기 때문에 시 도로행정을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하시고 계획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겠지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입장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뭐냐, 예를들어서 50m가 쭉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20m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현재 논산국도선을 보십시오. 50m 계속 나오다가 육교하고 가수원교가 지금 몇m입니까? 잘 해야 육교는 한 20m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수원교는 한 30m내지 35m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면 또 50m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병목 여파가 어디까지 생기느냐, 가수원파출소에서부터 도마동4거리까지 계속적으로 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해결해 주도록 건의사항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건설본부로 해서 도로 육교 교량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있는 것 같습니다"하는 것 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러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여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만이 반영이 되죠. 이것 한두번 쫓아가서는 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의 현실이, 공무원 세계에서 한번 두 번 얘기해 봤자 지나가는 말로 끝나고 말지 이것 꼭 반드시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현실이 틀림이 없다고 하면 반드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재산관계에 대해서 시급을 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한지에 대한 주차장설치, 또 단속 이외의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하는데에도 저 구석에 있지 앞에서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시청에 있는 사람들 몇사람이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의,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달만 해 주는 역할밖에 안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구청에서는 앞에서 보충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버스조합이라든가 시 교통정책과에서 수없이 주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이 저희 힘으로 상당히 힘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폭넓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시내버스라는 자체는 시민이 없는 한 시내버스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민이 있기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704번 노선에 대한 여건이 정림동 안에 돌려서 갈 수 없느냐고 했더니 1년에 유류대가 얼마가 소모되고 그 손님이 내내 그 손님인데 거기에 갈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영업을 목적으로 한 그 사람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이 자가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정림동 아파트단지에 704번 유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뒤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는 버스공동대책위원회 적자관계도 있고 자기네들도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산내 연수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된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둑놈들이 차를 훔쳐다가 도둑질 실컷 하고 차가 못 움직일 정도가 되면 아무네나 가져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도로를 점용하고 한달이상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속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예가 많은 것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세금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여러건 되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치차량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처리를 하는데 보통 34일 정도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은 신고한 날부터 34일이니 뭐니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것이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서는 주민들이 신고도 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보름이고 20일이고 지나다보니까 영 차를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서 신고하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비근한 사례를 들면 그 옆집 차인데 별안간 부도 내서 교도소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옆집 차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차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물어보면 옆집 사람이 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것 때문에 교통소통의 완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것도 과장님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현재 교통하고 가장 직결되는 사항이 도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외곽도로 25m 도로개설을 했을 즈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램프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말씀해 보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정림동에서 논산 국도 내려오는 램프시설 관계로 인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도 옮겨달라는 그런 등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램프시설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는 전문적이 아니고 교통관계로 해서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정림동 고개,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하차도 관계도 개설하면 괜찮을까 했는에 그것도 아마 백지로 가고 안되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교통관계로 인해서 공사의 미흡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건설부장관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것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셔야죠. 그래요, 안그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도 그 램프가 너무 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떨때는 아찔할 때가 많아요. 갑작스럽게 시내버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램프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점이 램프시설에 관한 여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과장님께서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건설본부에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쫓아가서라도 "왜 교통관리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느냐"라고 으름장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번 노선변경에 대해서 내가 TV에서 봤지만 일부 노선이 없어지면서 연장노선이더라구요. 이번에 노선변경하는 것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그 노선변경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704번 버스가 어디 코스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그 시간에 하루에 몇 번 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분이 있구나 그래서 노선변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차,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영리목적입니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연장노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영업하는 자한테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에요. 구민을 위한 여건에서 과연 이것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뛸 것 12㎞나 13㎞를 더 뛴다면 과로로 인한 여건도 있어요. 운전사가 잘못하면 몇십명이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다리를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노선변경에 의해서 연장노선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노선변경한 것은 연장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704번 노선을 구봉마을, 신선마을 그쪽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구민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구석에 미흡한 점이 많기에 본 위원으로써는 책망 비슷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서구 교통관리과하면 할 일은 많은데 권한은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권한이 없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면 안되는 것이고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가 1년에 한번 회의를 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올해는 한번 회의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경감조정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바닥 면적이 1,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경감하는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감관계는 예를들면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서 다른 일을 한다든가 또 버스같은 것을 자기 임의대로 사원들한테 돈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에 대한 룰에 의해서 부과를 시킨 후에 경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시키기전에 위원회를 해서 조정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기전에 저희가 경감위원회,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1회 2001년9월14일날 경감조정위원회를 했다고만 되어 있고 결과는 여기 안 나와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결과를 바로 제시해 주시구요. 그리고 5쪽에 이것 사소한 것입니다만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위원명단에 부위원장이 분명히 배재대학교 교수 심재성씨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한테 부위원장 하라는 것을 저야 어차피 구에서 모든 것을 살피니까 학교에 계시고 원로되시는 분을 부위원장님으로 추대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불신하고 다 믿을 수가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정해 주시구요. 9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말이에요. 세외수입이면 우리 교통관리과소관에 관한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여기로 들어갑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에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책임보험료, 건설기계 과태료, 주·정차위반, 법규위반 그 사항입니다. 교통유발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여러 가지, 몇가지입니까? 세가지요? 무엇 무엇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책임보험료, 건설기계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법규 위반 과태료!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묶어서 해 주시면 몰라보게, 일일이 다 전부 하나씩 물어보면 답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총괄로 안 했는데 따로 따로 했는데 이렇게 다 묶어서, 이것 다 일일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부분적으로 나온 현황표가 있는데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제시가 아니라 딱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잘못된 부분만 딱딱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제시해 주시기 바라구요. 16쪽으로 가셔서 2000년도까지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75.6%가 징수율로 되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율이 52%정도로 저조한데 향후 철저한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바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2000년도에 주정차과태료부과 징수률이 52%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5.6%네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과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전이라든가 말소될 때 표시할 때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2000년 행정사무감사 후에 언제까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후에 예를 들면 올해 금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그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해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2000년도에 52% 징수율이었는데 그 후에 금년에 징수한 것도 2000년도 분으로 계산을 한단 말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과년도분!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현년도 것은 순수하게 금년 것만 징수 하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징수율을 계산하면 나옵니까?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2000년도까지 하고 현년도 것하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에 70% 나오죠. 10월말 현재 70%!

선구

강선구위원

나오죠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로 계산한 근거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할 때 스티커발부를 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스티커 발부하고 다시 또 부득이한 경우에 취하해 주는 것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취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를 들면 급한 응급환자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수사관들이 불시에 검거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내 그 얘기 아닙니까? 부득이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스티커 발부를 했다가 다시 회수라고 하나 철회해 주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면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면제를 해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2001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이의신청한 것이 80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51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 인원 내역을 보시면 장애인차가 있고 응급환자, 경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구

강선구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물론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 주차문제하고 교통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도 전 국토에 고속도로를 여기 저기에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2001년도분 준공이 끝나면 전국적인 교통망은 아주 좋아지리라는,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도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구 교통관리과장께서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도 서구하면 특히 주차문제, 교통문제도 그렇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특별히 주차장적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금년 연말가야 한 30억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시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50%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하면 50%밖에 요구를 못 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마사회 때문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37억을!

선구

강선구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시비보조를 받으려면 50% 요구하죠? 국비 요구하는 것은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에서 50% 요구해도 안 해주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안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본 위원이 월평1동에 마사회 입주에 의한 주민불편 때문에 800명 가까이 진정서를 받아서 시장님 앞으로, 구청장님 앞으로 진정을 내서 교통관리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부터 같이 시로 월평1동에 세군데 공영주차장 건설해 달라고 서류 해서 올린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시에서 지금 어떤 내년도 예산에 어디 한군데라도 그런 들리는 말이 있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억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해 보려고 해도....,

선구

강선구위원

10억 가지고 어디에다 붙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를 매입할 장소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돈이 없지 왜 토지가 없습니까? 중도일보라도 사서 주차장으로 개조하면 되지, 돈만 많으면야!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구요....,

선구

강선구위원

계룡사옥이라도 사면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국·시비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건물 아무데도 사면 되는 것이고, 토지값은 비싸고 돈은 안 주고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구 고유사무가 아니고 권한 밖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드는데 중앙선 같은 것, 주택가라든가 도로변에 중앙선 때문에도 주민들이 많은 사진촬영으로 범칙금이라고 하나 그것을 물고 난리가 나고 해서 3년동안 중앙선 절단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별 짓 다 해도 안되던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560명 진정서 받아서 넣으니까 다섯군데 중에 두군데는 해 주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 영원히 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소관이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방금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거에요. 경찰서소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안이한 태도, 우리 권한이 아니라 우리 사무가 아니다 이런 것을, 그것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따지면 구청에 교통관리과 없애버리고 경찰청으로 보내버리지 뭐하러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구민들 불편사항,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다 하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 다 하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 다 하라고 하고 시고 구고 뭐가 필요있습니까? 다 단계적으로, 행정적으로 기관이 업무적으로 서로 고유권한은 따로 있더라도 모든 문제를 찾아서 고유권한을 가진 기관에 해결토록 중간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여기에서 경찰청 소관이라고, 누가 몰라서 얘기합니까? 경찰청장 앞으로 560명 진정서 넣어서 중앙선 절단도 되고 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고유업무 아니라고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 하는데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시청에서 할 일이니까 신경 안쓰고 경찰청에서 할 것이니까 신경 안쓰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구태의연하게 안이하게 그런 자세 버리시고 서구청 교통관리과장님이시면 우리 서구민의 교통에 대한 모든 문제를 불편한 것을 전부 찾아서 연구도 하고 자문도 받고 서로 의회가 되었든 청장님하고든 협의도 하고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당 기관에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아니면 쫓아도 다니고 해서 해결을 해 줄 노력을 하셔야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시면 뭐 합니까? 할 일이 안되면 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되도록 해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사실 솔직히 우리 구청 고유업무 권한이 있는 것보다는 주민불편사항이 전부 시나 경찰청에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정말로 이대로 말로만 하고 지나가고 방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주차문제가 지금도 칼부림이 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대로 그냥 간다면 앞으로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부탁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보실까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건설기계 여객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실적 이것 보면 분기별로 상당히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 연 실적 사항이 179건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노숙차량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주차부지를 예를 들면 A라는 동네에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하루 노숙차량 적발을 했을 때 과징금 나가는 것이 얼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5만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유료주차장 대형차 들어가면 하루 저녁 밤샘하는데 약 10만원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법개정이 되어서 5만원으로 내려갔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97년 이후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전에 10만원인가 그랬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아요. 이것이 지금 물론 주차장 문제도 차후에 지적을 드리겠지만 노숙, 밤샘주차대로 해서 과징금 5만원 내는 것이 광주에서나 서울에서 오는 차들이 더 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옆에 한가한 쪽에다 대형차량들이 그냥 서 있는 거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지적한 사항이 주차장확보를 먼 거리에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관계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건설기계차량이라든지 여객자동차 처음에 차고지 신고하고 한 대나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확인해 보셨어요? 안들어가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단속을 해야죠. 저녁때 되면 차고지에 입고하게 되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전시적인 효과의 단속만 한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건교부에서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

위준 : 이것 자세히 들으십시오. 현실적으로 밤샘주차 차만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차고지에 가서 밤에 가서 현행법상 밤 되면 영업 끝나면 차고지에 입고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단속한 실적 한 개도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차고지, 예를들면 변두리에다가 허가 내기 위해서 설치만 했지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 주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저녁때 되면 거리가 멀든 가깝든간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를들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물건을 싣고 왔는데 물건을 떼어 놓고 부산에 갈 수 없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차만 같으면 모르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여객자동차 우리 서구에 차고지 허가 몇 개 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서구지역에 지금 차고지 없습니다. 전부 다른데로 이전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흉물로 남아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흉물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는데 흉물로 남아 있는 것 지금 원상복구한 것 몇 개나 됩니까? 흉물로 남아있어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비합법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영업용 차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99%가 불법적으로 진입차량으로 나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지금 관광버스, 건설기계 이것 다 지금 불법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면 주차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둔산, 복수, 관저동 주변에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속한 것을 우리 구민이 느낄 때 전혀, 쉬운 얘기로 오늘 저녁에 가시면 가수원 파출소 있는데부터 호남정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하루 저녁에 20대는 잡아요. 20대! 대형차량들이! 그리고 지금 가수원동사무소 있는 곳부터 은하아파트 있는 곳을 가 보면 지하 양쪽에 차들이 다 서 있어서 중앙선에 차가 지나가지 않고는 차가 통행을 못해요. 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전 과장이 있을 때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도 없더라구요. 집중적으로 단속 하셔야 돼요. 분기별로 하면, 3개월에 한번 하면 그때 한번 걸리고 3개월 동안은 단속이 안되니까 상습적으로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오다보니까 건설기계 큰 차 트레일러라고 합니까? 그것이 호남정유 있는 곳부터 3대가 한 10일간 계속 방치차량처럼 서 있어요. 이것이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하시려면 하나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거기 주차를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여기 한시간 하고 한 3개월 후에 또다시 와서 한시간 하면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군데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녁에 나가서 무슨 모기떼처럼 밀어 붙이면 도망가는데 그 시간 지나면 또 들어와요.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적으로 하면 안 들어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에요. 저도 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주위에서 기사들이 와서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느냐고 해서 참 고통이....,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단속하고 나면 우리 교통관리과에 와서 행패도 부리고 욕설도 하고 그러는 것 압니다. 아는데 양쪽에 차를 방치하다보니까, 주차하다보니까 중앙선으로 넘어가다보면 교통단속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보험혜택도 상당히 불이익을 봅니다. 거기에서 인사사고나 뭐가 나면 10개 항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길을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수원에서 은하아파트 사이에는 지금 버스회사에서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안 다니게 했다고 몇 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봐도 거기에 도저히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지나갈 수 없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704번 노선이 지금 거기 아파트를 돌아갔는데 오늘부터 그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밤샘주차장,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밤샘주차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밤에 비 오고 그러는 날에는 거의 건설기계 차량들은 보면 야광이나 이런 것이 반사가 안되죠. 그러니까 가다보면 잘못하면 대형사고도 난단 말이에요. 물론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이것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벌곡간 가는 흑석동을 경유해서 가는 202번 좌석버스 오늘부터 운영하지 않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한달전에 공문지시 해 주었고....,

기준

이기준위원

한달전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한달전에요. 오늘 시행되기까지 한 한달 10일정도 걸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로 해 주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동사무소로 전부 해 주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해 주고 시에서는 홍보도 하고 시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방송에는 나왔는데!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공문으로 보내셨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보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202번을 결행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35분마다 다니죠? 그 버스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폐지노선이 1번, 101번, 106번, 202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유지가 7개 노선인데 705번, 704번 지금 그쪽 농수산이라든가 그쪽으로 오는 것은 배차간격이 변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02번을 빼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계획이에요. 대전시에서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대전시에서는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일반 기성동방면이라든가...,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공문에 보면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동으로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공문 내용에 보면 "좌석버스를 폐지하여 일부 노선에 운영댓수 변경, 노선조정 등 변경운행토록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이렇게 했는데 변경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마 여기 노선표가 내려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202번을 지금 폐지하면 다른 버스로 대처를 한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202번이 빠지면서 230번 버스가 80분 간격에서 40분 간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80분 간격을 40분 간격으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35분마다 다니던 202번만 폐지를 하고 230번이 지금 80분마다 다니던 것을 40분마다로 간격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 버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오늘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회 끝난 다음에 노선을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문제는 지금 순환버스를 대전시에서 운행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적자노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기성동 방면은 그렇게 아이템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가 농수산시장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 주위에서 돌아서....,

기준

이기준위원

가수원까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흑석 동사무소있는 곳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문제가 과장께서도 지금 대전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순환버스를 200원씩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버스조합하고 제가 깊은 얘기는 모르는데 면제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200원씩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산직동이나 원정동에서 일반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는 단일요금만 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00원이면 몇 %입니까? 약 40%정도 기성동 주민들한테는 버스요금으로서 상승요인이 생기는 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결정이 안 났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은 200원씩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외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대전광역시라고 하면서 버스요금을 40%이상 상승요인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리고 주민들은 또 연계수송하면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1회이상 내려서 다시 바꿔타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대단히 불편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시청 조정위원회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대전시보다는 버스조합에서 어떤 적자노선에 대한, 광역시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단체에다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적자노선 보상도 받고 또 요금도 올리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네요? 이 문제는 좀 과장께서도 기성동 주민들하고 이 버스조합하고 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공청회 했던 사실 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요금을 200원 올리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서 이것을 백지화시키겠다,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백지화시킨다고 하더니 두달후에 방송부터 언론플레이 해서 지금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합하고 시하고 정책적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이 너 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웃기는 짓을 해요. 보면 그렇게 안받는다고 해 놓고 주민들한테는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돈을 안 받겠다고 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어느정도는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버스요금에서 한 5%라든지 10%정도 이 정도면 모르는데 지금 버스 대중교통요금 600원인데 거기 200원 올리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부담이 가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불편은 더 가면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요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주민들 행정기관을 신뢰하겠어요? 주민들 공청회할 때는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해당지역, 도·농지역은 순환버스 운행을 하더라도 요금을 안 받겠다, 우리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얼마 안 있어서는 신문이나 언론에다는 원칙적으로 최소의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정도는 해야 된다고 자꾸 언론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속된 얘기로 무서우니까 주민들 옆에 안 오고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도 자꾸 그쪽에 동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우리 서구편이지 그쪽 편을 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이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도 생각이 잡음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분들이 202번을 빼고 230번 버스노선을 80분 간격에 다니던 것을 40분 간격으로 늘리는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이고 주민들한테 교통의 불편을 줘 놓고 그때 가서 "200원 받더라도 순환버스 운행해 주십시오"이런 의도로 하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시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버스노선 문제는 시 사무지만 유기적으로 우리 구하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항상 우리 구민편에 서서 애로사항을 계속 올려줘서 이것이 한 1년 걸렸어요. 1년 걸려서 조정을 했는데 나오기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불평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감사 끝나고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것 공문 보내고 230번을 80분 간격에서 40분으로 한다는 공문도 갔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보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같이 보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전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부터 감사를 하시구요. 신흥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하고 중복되는 건이 있는데 건설기계하고 여객자동차 야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월 한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더 단속을 여러차례 해야 근절되지 월 1회면 사실상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관저지구, 가수원지구가 신설도시이다 보니까 도로가 넓어서 그런 차량들이 노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이 많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단속이 되든 안되든 표가 나도록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다라는 표를 낼 수 있도록 여러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흔히들 주민들은 구청에서 뭐하냐 그런 어조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특히 관저, 우리 최과장님도 거기에 사시지만 거기 도로가 넓어서 어떨 때는 커브길에다가도 해 놔서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이 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월 1회라면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만 피하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인원이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다고 하면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동사무소하고 소방서하고 증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 안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번 12월10일날 발대식을 하고 나갔는데 그것도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라든가 등등...,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가수원동사무소에서 흑석쪽으로 빠지는 길을 아까 말하는 704번이 운행을 거부하는 예가 종종 있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오늘부터 노선이 빠졌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길 좁은데 주차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못다니게 되는데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주차를 단속하게 해 주겠다고 가수원동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동 주민들로 해서 시민자율감시원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안하더라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안하죠. 자기네들 차량이 많은데, 거기 단속해 주어야 되요. 중앙선 아니면 기성동을 갈 수 없어요. 빠질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계백로가 관저3지구 개발차익 542억을 들여서 도로를 넓혀놓고 지하차도도 만들어서 쾌적한 길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여기에 가수원 주유소부터 서대전공업사간에 더군다나 큰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그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특히 지하도 옆에 좁은 길 있죠? 거기에 상인들이 쭉 놓아서 가다가 차를 충돌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 사정은 잘 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개발차익으로 해 놓았는데 몇몇 자기 상가 앞에 길 좁은데다가, 지하차도 위는 길이 좁잖아요. 거기 한 선을 다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말썽이 나고 있다구요. 그것을 단속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팔거나 매매하거나 이전할 때 주·정차료를 그때 다 낸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승계하는 사람이 승계를 해 준다면 과태료 안 내고 승계가 되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안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붙어 나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승계가 되니까 붙어 나가죠. 그때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승계되지 않게끔 법령을 개정건의를 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과태료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팔 때는 자기들 내막적으로는 승계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승계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법적으로 안 해 주면 차량 이전등기가 안되어야 되는데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안되고 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되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내막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승계될 수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여기에서 주정차 스티커 3개 발부된 사람이 승계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얼마전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돈을 냈으면 모를까, 저희가 여기에서 딱 때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한번 따져보세요. 다 승계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승계 안 되도록, 과태료 내야 승계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묻겠는데 관저동, 내 지역 얘기를 자꾸 해서 안됐는데 관저동 노인회에서 시외버스 승강장 때문에 건의를 해서 우리 대전으로 들어오는 하차장은 되는데 승객이 탈 곳이 마련되지 않고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충청남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전에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논산지구나 공주지구에서 오는 환자들이 일단 서부터미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려면 불편하니까 내려오는 것만 하차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승낙을 해서 그 시외버스 관계는 충남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에 나가는 손님을 태웠으면 어떠냐 했더니 예를 들면 이 쪽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면 운전기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조합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안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쪽은 개발지역이라 건축제한이 되고 매표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어서 안되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죠.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어떻게 건축 할 수 있어요, 없죠? 매표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표소 만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도 승강장 버스 간이정류소식으로 내 보려고 했었는데 버스조합쪽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들이 중간에....,

흥균

신흥균위원

버스회사에서 노조관계나 기사들이 거부하고 있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간이승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지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개인소유의 땅인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부지마련을 하려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도시미관상 거기 설치허가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죠. 우리 행정적으로도 안되고 회사에서도 안된다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회사에서는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속히 그분들한테 알려 주세요. 그 분들은 버스회사는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까탈을 부려서 주차장을 허가 안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인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아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요. 그렇게 오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원룸주택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이면도로를 해 보려고 올 봄에 갈마2동 주민센터에 공청회를 해서 했는데 별 실효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주차장 적립기금은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올 연말이 되면 한 33억정도 정립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타워라든가 상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그때 청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나 그런 방향을 봐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은 막연합니다. 돈 3,000만원 가지고 어디다가 쓸데도 없습니다. 땅을 사기도 그렇고 건물 사기도 그렇고 돈이 아주 어정쩡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액수가 많지 않아서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과장께서는 요새 주차단속에 전보다 더 비중을 높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칙이겠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주차난 해소하고 단속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둔산지구에 토개공에다 공터를 임대 받아서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앞에 나왔지만 건물을 짓고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반환요구를 했기 때문에 참 공한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늘고 저희도 지금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동안에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관공서라든가 요즘 롯데백화점 그것도 야간 개방도 시키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것이 속 말로 언발에 오줌넣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것이 다시 건물을 짓고 또 짓고 하면 더 가중되고 가중되고 하는데 조금 영구적인 주차난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운영기금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같은 것을 설명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앞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지만만 한 20여개소 다시한번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한번 하고...,

택근

유택근간사

20여개소 무엇을 한다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내집 주차장!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도 너무 심각하다보니까 전혀 그것으로써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0%는 못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00%가 아니라 단 1%도 안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반복만 하시지 말고, 작년에 감사하고 금년에 감사해서는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어떤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구나 하는 것이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입장에서는 별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워낙....,

택근

유택근간사

노력을 한 흔적이 나타나야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기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적립금이 많아지면 주차건물을 해서 거기에서 해소를 한다든지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이용해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노력만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된 사항이나 학교같은데 야간 개방을 하면 학교 그 이튿날 아침에 내집같이 빼 주면 괜찮은데 그냥 두고 나갑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그 지하주차시설도 만들 수 있고 노력하면 방법이 있을 거에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죠? 원래 주차장 부지로 나온 토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우리 둔산지구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왜 없어요? 우리 만년동에도 있는데 왜 없습니까? 그것이 30%만 일반 건물로 상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토지라구요. 100% 상가건물로 쓰고 있으면서 거기 주차 한 대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께서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입장에서....,

택근

유택근간사

열심히나 최선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거기에 유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한 대의 차도 못 들어가고 있다구요. 그것이 책임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택근

유택근간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조정이 되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만이라도 다행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시내버스 연결이 시민이 원하는대로 골고루 다 되지는 못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옛날에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들어오면 거의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은 대전역에 대한 비중이 적어지고 상권이 분산되고 각 행정기관도 분산되고 또 둔산지역을 집중적으로 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오정동에 있고 노은지구에 있고 두군데가 있는데 그 버스 노선이 거기하고 연결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가장 필요한 노선중에 하나가 농수산물 시장하고 연계성이라는 문제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 지하철 계통과 더불어 다시한번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다같이 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형차량 차고지 문제요. 우리 만년동에서는 큰 차들이 서 있어서 시야가 가리죠? 그래서 어린이 한명 사망사고까지 있었어요. 지금 대형차량 차고지 이용하는데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길가에 있고 특히 만년동도 상가지역 거기에 가서 많이 되어 있고 한 것이 그것을 단속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드릴 말이 없네요. 방치차량하고 차고지차량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내년 감사때는 누가 감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다음 받을 때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둔산지구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들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이것이 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차장 부지들이 전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매입을 해서, 어떤 거기 유료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사서 개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이 우리 둔산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인데 있으나 마나한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식당에서 그 주차장을 사서 식당전용으로만 사용을 한다,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주차장부지가 이 공영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었으나 마나한 이런 계획이 되어버렸는데 그 우리 둔산지구에 여러군데가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거의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것을 개인들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분들이 영업소에서 지주한테!

헌성

임헌성위원

개인영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댈수가 없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원래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이 토개공에서 주차장부지로 있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아마 해 준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한다든가 어떤 일반시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전부가 개인이 사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영업소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둔산지구내에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만들어진 큰 뜻이 없지 않나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토개공 같은 경우는 주차장부지로 처음에 매각을 해 놓았는데 공한지를 보면 세금 관계가 생기니까 일단은 자기네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전부가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둔산지구 교통난 해소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주차장부지를 여기에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산지구 주차장해소가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주차장 부지라도 만들어놓은 지구가 전부다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조금은 되겠지만 도움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세무과와 다시한번 상의해서 다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전부 개인이 매입을 했으니까 개인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주차장을 개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공영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어떤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업소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문제에요. 주차장난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실지로 주차장부지로 떼어 놓은 것은 전부다 개인들이 사서 개인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만들어 놓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건수는 3만8,571대를 단속했는데 여기 부과건수는 3만6,440대 부과가 되었는데 나머지 2,100여대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과를 안 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이유가 있고 다시 검찰에 이송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면제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경찰 수사관계....,

헌성

임헌성위원

징수를 못 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을 하고 무단방치차량 이것이 얼마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구에는 몇 대쯤 되는 것 같아요? 무단방치차량!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처리한 것은 408대 나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자진명령을 일주일 두고 공고기간 두어서 없을 경우 한달정도 후에 우리가 방치차량으로 법적근거를 두고 공고한 후에 가져다가 폐차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폐차를 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체납독려를 하고 안되면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 이런 것을 차압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법적으로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에 가압류같은 것을 시킬 수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골치를 앓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서구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갈마동에도 그런 무단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날짜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나중에 본인이 나타나든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적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무단방치차량인데, 세금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체납관계로 떨어진 것이 있고 한달이상 차량이 방치된 것이 있어요. 그냥 공한지같은데 이런데에도 방치된 것 그런 것은 34일간 공고기간데 두고, 법적기간을 두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끌어다가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그것이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무단방치 차량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실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무단방치 차량도 아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로변 출근시간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주 2회 경찰과 합동으로 5개 구청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2회 해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력이 부족하고 한 것도 있겠지만 출근시간에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동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앞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출근시간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통관리과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연락해서 견인 하든 단속 하든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상연락체제가 잘 안되었다는 것 과장 인정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아침에 출·퇴근시에 야간단속이라든가 단속이 나올때는 전 차량이 전부 무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집앞에 미처 차가 안 빠져 나가고 못 나갈때는 그런 것을 이동해 달라고 하는 분은 있는데 그 관계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전화를 구청 당직실이나 아니면 교통관리과나 연락을 해도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차량을 빼 주어야 다른 차가 빠져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횡단보도같은데 차를 세워 놓으면 어떻게 사람이 건너다니겠습니까? 연락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께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연락했을 때 즉시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견인차가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가면 그 차가 갔다 올 시간 때문에 그것이 미처 사람은 한 열 사람이 빼 달라고 하고 우리 차는 가는데 그 차가 들어가서도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견인차가 반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바짝 붙여놨기 때문에 차를 뺄 수가 없죠.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상연락체계가 안 되었단 얘기에요. 일단 와서 하다가 안되는 것이야 그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지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렇죠?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해 놓는 바람에 차량소통이 잘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주차장 적립기금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2억4,477만5,000원! 이것은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 동사무소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차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기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동사무소 조그만한 것,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시겠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은 큰 타워라든가 시장같은데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주차장시설을 확충한다면 타워만 해서 쓰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적립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사용할 수 있다, 저기다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립기금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해서 위원회 상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앞에 지난번에 건설과소관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시설녹지가 있을꺼에요. 거기에서 시설녹지를 해체하게 되면 환경파괴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반걸친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걸친주차장은 있는 것도 철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이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애로가 있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위해서 동사무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민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원룸주택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지의 주차문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기도 어려워요. 아마 과장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 하나를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뭐냐, 일방통행을 해서 차량 한 대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원룸, 투룸지역에 일방통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선을 그어준다고 해도 이쪽 사람이 거기에다 세울 리가 없어요. 한쪽만 세우면 빠져 나가는데 다 자기네 이익을 찾기 때문에 자기 앞에다 세우려면 이것이....,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한쪽을 그리든지 양쪽을 그리든지 어쨌든 현재는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하면 한 대는 쭉 빠져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일방통행을 하면 사람 통행이 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도 몇 번 해 봤는데 뒷골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아마 여기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에 같이 협조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문제 있죠. 202번이 폐지노선이 되었어요. 그것이 경성큰마을 앞을 경유하는 차량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성큰마을정문 앞으로 노선을 2개 노선을 증설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개 노선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앞으로 경유하는 차량은 705번 한 대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입 아프게 맨날 얘기한 내용은 반영도 안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려운 것 알아요. 저도 시에도 쫓아가 보고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무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 노선까지 폐지노선을 만들어서 한 개 노선만 다닌다면 더 증설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한 노선이 폐지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이 노선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에서는 한 3, 4년 후를 보고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 있으면 의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지역의 민원 때문에 누차 개인적으로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노선마저 하나까지 폐지노선을 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미리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자주 개인적으로 접해서 할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를 가든지 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가든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구에서 조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구의 의견도 안 묻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에서 의견 안 물어도 구에서 미리 감지도 못 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참작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밀어 붙였기 때문에 저희도 막연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시내버스 노선이라는 것은 전 주민들이 모두가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누가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관의 횡포인지 말이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3년후에 한다면서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버스노선이 증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지만 건설기계 여객자동차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단속과 병행하여 현실적인 주차장 확보 유도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건설기계관련 주차장이 신고하게 되어있죠? 교통관리과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신고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주차장이 생길시에는, 지금 기 생긴 것은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신고를 받아줄 때는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통장요구한 것 확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하고 운영자금은 정기예탁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사용액은 없는데 이자발생한 것 있죠? 그것이 통장에 기재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12월11일자로 마감일이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그때 가면 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2001년도에 적립된 적립금 9억9,0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통장상으로 안 나오네요? 이것이 10월30일 기준이죠. 그렇죠? 이 감사자료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8월28일날 1억, 9월25일날 6,000만원, 10월18일날 8억2,000만원, 얼마입니까? 9억 8,000만원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구요. 다만, 11월21일날 8,000만원은 아직 자료를 낼 때 아직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누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료가 또 있어요? 빨리 가져 오세요. 이것 11월21일날 8,000만원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수입금으로 자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통장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9억9,000만원중에 8월28일날 1억, 통장에 내용이 있어요. 9월25일날 6,000만원, 10월18일날 8억2,000만원 그래서 토탈 9억8,0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의 적립금이 9억9,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은 어디에 갔느냐는 얘기에요. 통장 가져가서 찾아요. 빨리!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과태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발생분을,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분, 매달 오늘이라도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자료가 10월30일자 자료입니다. 그런데 18일까지가 9억8,000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공중에 떴다니까요. 무엇을 어디에다 가지고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이 2001년도 9억9,000만원이 12월10일 여유자금 만기해지 통합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으로 정기예금으로 연말에 자금이 생긴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9억9,000만원은 적립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연말 가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월11일날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여유자금 11억2,000만원이 적금도래되는 날로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9억9,000만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9억9,000만원은 연말되어야 예치금 이자발생을 해서 그날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9억9,000만원을....,

태영

송태영위원

어떤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2월말까지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2001년도 이자발생한 것 1억1,341만6,000원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11억2,000만원하고 11억2,477만5,000원하고 그 다음에 9억9,000만원하고 이것이 전체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1월21일자로 날짜는 지났어요. 지금 9억9,000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얘기로 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가져 오세요. 지금까지 통장확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가져다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 들으세요. 점심식사 하고서 오후에 감사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 감사시작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추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지금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현황이라고 하면 무슨 이의신청 내역이라고는 해 놓고 총 숫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의신청 내역서를 내시란 말이에요. 그냥 총계만 내 버리면 보나마나죠. 이의신청 내역이라고는 했는데 왜 여기다가 차량고장 30건, 장애인 127건, 응급환자 80건, 경찰 20건 이것을 내역서를 가져와야지 그냥 이것만 가져다주면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강선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고 중식을 위해서 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분위원장 유택근간사와 사회교대)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불법주·정차 시민자율감시대 시범운영을 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월 2회정도 시민자율감시단을 위촉한 인원을 가지고 우리 단속원들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 공무원들끼리 할 때 하고 주변인들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충돌같을 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위촉은 몇 명 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46명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산은 그분들이 한번 출석을 하시면 교통비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체 집행액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산집행액이 2회 만원해서 157만원!

선구

강선구위원

2000년12월달에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예산안 360만원을 올렸었고 감시자 위촉을 해서 3회 이상 경고스티커 부착차량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한다고 해서 그 계획으로 있던 것이거든요. 이것 거의 계획대로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36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이 주차문제나 단속문제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단속하기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360만원 예산범위에 맞춰서 인원을 더 한다든가 횟수를 더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50%도 안되게 했다는 것은 계획과 실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닐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60만원 예산에 맞춰서 해도 부족할 정도일텐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히 세우시고 계획이 서고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래도 부족되어서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시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승강대기소 이정표 외국어 표기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전액 시비추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예산반영이 안되었죠? 시비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제 월드컵경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한글, 영어, 한자병기 3개 국어로 표기한다는 작년 12월달의 계획이 아직까지 안되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그냥 그때 1회성 계획으로 끝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 시에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 예산 빨리 확보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월드컵 몇 달 안 남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어려운 가정 소유차량 무상점검이라고 해서 기대효과가 경제적 도움으로 신바람나는 생활유지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작년도에 KBS옆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몇 번 했습니까? 작년도 말고 금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 할 때 돈 많이 들어요? 아니면 할 사람이 어려운 가장 소유차량을 다 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와서 하는데 주로 저희 행정적으로는 서부정비조합 그분들이 와서 소모품성이 있는 것은 교환해 주고 큰 사항이 있는 것은 일반 업체로 유도를 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려운 가정 소유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이라는 것은 좋은 시책인데 계획에 연 2회 봄, 가을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계획과 집행이 이렇게 틀리면 안되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당초에 봄, 가을로 하려고 했는데 정비조합 사정이 있어서 그 소모품성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그때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는 아마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내년도는 내년도 계획에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애로사항, 정비업체 협조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독단적으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업체도움이 없이는 안되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내년도에는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한번 해서 어느정도 실제 파악은 되었습니까? 어려운 가정 소유차량 파악은 되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오는 사람만 오지 100% 오지는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죠. 파악이 되어서 기왕에 어려운 사람 돕는 시책이니까 전체 우리 서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라든가 어려운 사람 해서 차량조회를 하면 나오니까 총계를 뽑아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안내장만 발송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에 방송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가정 총 소유차량 확인이 되고 그분들한테 전체 언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서 얼마나 몇가구중 몇%나 점검을, 호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호응을 많이 하는데 다음에 더 해야 되겠다거나 얼마가 빠졌으니까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냥 어디가서 느닷없이 한번 해서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되죠. 기왕 하면 전체가 다 알고 본인들이 호응을 안 할 때는 상관이 없겠으나 기왕에 할 때는 전체가 다 알게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알고서도 안 오는 것은 괜찮죠.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책을 펴면 안되죠. 이해가 가시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계룡로 구도로 말이에요. 중도일보 앞에서 신신농장 앞에 소유권은 어디입니까? 중도일보앞에서 신진횟집까지, 거기가 원래 계룡로 아닙니까? 둔산지구 공영개발 하기전 계룡로에요. 그 토지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 소유일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 관리권은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전부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권래 20m이내니까 구 관리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소유나 관리권 자체도 모르고 계시니 걱정이 태산같네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중도일보 앞이나 신신예식장 앞을 나가 보셔야죠.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리고 거기가 복잡한 것 정도가 아니고 안전교통사고 발생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도일보 앞에도 뒤에서 내동, 괴정동, 갈마동 이런 분들이 대로가 체증이 되니까 중도일보 뒤로 해서 거기로 빠지고 차량 출근시간에 그런 경우, 또 신신농장 앞에는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 구도로로 양측에서 오고 가는 차량, 신신예식장에 드나드는 차량, 현 계룡로에서 유성에서 오다가 정지신호가 오면 우회전 깜빡이 들어오면 우회전하는 차량처럼 살짝 우회전 했다가 그냥 횡단해서 다시 직진으로 그냥 돌아나가 버리고 거기가 월평1동 동사무소쪽에서 오는 도로라든가 시내에서 계룡로 가다가 좌회전이라든가 거기 수로 따지면 몇 거리입니까? 엄청 복잡하거든요. 거기가 또 아파트에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학교도 가야 되고 다 걸어나가는 곳인데 거기가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아직 제대로 모르고 계신데 거기 문제를 중도일보 앞하고 신신예식장 앞에 구도로와 신도로 복잡한 두 부분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한 3년여 동안 지혜를 짜 보고 해 봐도 방법이 안 나와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의뢰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지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고 실지 차를 가지고 가거나 걸어다니거나 사람이 눈이 사방에 다 있어도 위험할 정도거든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종료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

위원장님! 교통관리과 끝난 상태에서 지적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불법주·정차이의신청처리현황을 이의신청 내역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는데 다음부터는 감사기간에 감사자료에도 세부내역을 뽑아주시고 또 감사중에 이렇게 추가자료 내역도 요구를 했는데 그 시간안에 안 오면 올때까지 살펴서 끝날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하기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감자가 없어서 감사에 차질이 있거나 이런 일이 이번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감사받은 태도가 오늘 안 좋으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지적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너무 잘하셨나봐요. 늦게 오시구! 우선 은평공원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월평 313번지 맞나요?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누구 시켜서 떼오라고 하세요. 그 감사자료 8쪽에 세외수입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우리 구 세외수입하면 중개업과태료, 국·공유재산임대료, 개발부담금 등, 등기해태료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등기신청과태료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등기해태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과태료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선구

강선구위원

중개업과태료, 국·공유재산임대료, 개발부담금, 등기해태료 그것말고 또 있냐구요? 세외수입 항목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실명제위반과징금이 더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실명제위반법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9월말 현재 2001년도 11월9일 그러면 현재까지 전체다라는 거에요? 2001년도 것만 따로라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과년도 것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체납액하고 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001년9월말 체납액이 건수가 184건이고 이번 징수현황이 48건이고 이것은 또 징수현황은 2001년11월9일, 2001년9월말 체납액 184건하면 그때까지 총계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징수률이 62%인줄 알았더니 6.2%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조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부터 체납이 된 것입니까? 시초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연도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제까지 누적된 현재를 뽑은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총계만 있으니까 시초 체납액이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5년전부터 누계를 따졌기 때문에 연도별로 건수는 안 나옵니다. '96년도, '95년도부터 누계를 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연도별로 안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장부정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건건마다 날짜가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연도별로 안나온다니 무슨 얘기에요, 연도별로 뽑으면 되지! 이것이 지금 184건에 5억3,300만원 이것이 다 대상, 이름이, 누구 해당자가 있을테고 발생연원일이 다 있는 것이지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지금 장난하자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연도별로 집계를 따로 뽑은 것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가 없다니, 자료가 없으면 찾든지 가져와야지 장부도 정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보고 뽑은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누계만 뽑은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누계 뽑았으니까 연도별로 뺄 수 있는 것이고 최소 언제부터인가도 알 수 있는 것이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서면으로 오늘 해 와야 됩니다. 뒤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서면으로 해 와도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해 와요. 이것이 도대체가 6.2%가 무엇이고 체납액 징수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늘 통상 들었던 회의때, 감사때만 되면 대책이라고 해서 분납을 유도하네, 재산압류조치를 시행하네 하면서 하나 하는 것도 없고, 이것 연도별로 그 자료하고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독촉장을 발부한 내역, 재산압류 예고문이라든가 무엇을 보냈다든가 이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 한 것 전부 자료 뽑아 오세요. 그러면 그것은 가져오는대로 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떼러 갔어요? 이것 자료 오는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몇시가 되든간에! 그리고 지적과장께서는 원래 전문보직이 무엇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적직 과장님이시고 행정 6급 두분, 지적 6급 두분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는 지적만 가지고 되나요? 공유재산관리가 행정하고 지적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기도 있고 건축직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공유재산관리하면 토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 모든 것을 다 관리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신축, 증축, 관리, 임대차계약같은 것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유재산이나 임대차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느과에서 하느냐구요? 지적과에서 공유재산관리해서 부서에서 다 하죠? 임대차계약같은 것도, 국·공유재산임대차같은 계약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부서를 이관 한다거나 어떤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전부 지적하고 행정만 전공하신 분들이, 건축직 8급이 부동산관리담당에 한분하고, 지적담당 부서에 건축 8급 한분이 계신데 건축 8급 두분이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유재산 토지, 건물을 관리하려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구, 지역, 용적건물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건폐률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계약관계에 있어서 물권법이라든가 계약법이라든가 부동산학쪽으로 아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어려울텐데 건축 8급하고 지적담당 지적전문과장 이렇게 결재를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억지가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 서구청 사정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직원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예를들어서 전문직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래 건축직이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직이 다 처리하는 것이고 또 시청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다 지적과에서 그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대충 나열을 했습니다만 모든 부동산에 대한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법률을 계약이라든가 물권이라든가 모든 법을 다 알아도 사실 힘들거든요. 사실 부동산중개업자들 가서 물어보면 쉬운게 아니거든요. 늘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서구 공유재산하면 엄청난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 국장께서 고위 간부급 회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다못해 지금 이번 월평1동 동사무소 4층 증축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4층을 올리는데 전혀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것 때문에 안된다, 저것 때문에 안된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가민원과장한테 모든 공부를 떼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 증축을 해도 주차댓수도 6대면 되고 지금 우리 월평1동은 주차댓수가 8대거든요. 앞에 한 대, 지하에 7대인데 주차장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2대, 5대만 되도 되기 때문에 지하에 5대 놔두고 외부에 한 대는 그대로 있고 라인만 안 그렸거든요. 2대 자리를 먼저 풍물단 전용으로 칸막이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외부주차장 라인만 그으면 되니까 6대가 되요. 4층을 증축을 다 해도! 그리고 용적률도 800평방미터 이상 더 증축을 해도 된다는데 35평이니까 한 100평방미터도 안되나요? 얼마든지 더 용적률도 여유가 굉장히 많은데 용적률 때문에 안된다, 주차장 때문에 안된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 하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원래 공유재산관리는 기능상 지적과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했었고 지금도 추진중입니다만 총무과에 가도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서 담당자도 그렇지만 결재권이 담당주사라든가 사무관 과장이라든가 결재권자중에서도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정도 돌아가고 그래서 잘잘못을,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수 있고 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만, 잘못되는 것으로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담당직원이 모르는 사항도 위에 담당주사나 과장선에서 "아, 그것 되는 것이라고" 이정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결재하시는 담당주사나 과장께서 지적전문가이시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번 예산 예결위때는 국장님 들어가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월평1동 동사무소 4층 증축 5,000만원 예결위원회때 분명히 제 말씀을 못 믿으면 허가민원과장한테 한번 확인을 하셔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지적과장 얘기로는 다 안된다고 했던 것인데 전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정말 이 공유재산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서구 전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좀 심도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도시계획확인원 왔습니까? 도시계획환인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누가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거기 공원이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나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지에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와야지 지금 도시개발과 할 때 떼어 오라니까 아직도 안 떼오고 말이에요. 현황도 자료 뽑으러 갔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감사 하시고 이따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전답거래를 하죠.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거래를 한 후에 유휴토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 많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유휴토지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는 12월26일까지 조사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부터 하던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제까지는 조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용대

윤용대위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1차에는 20만원 내지 50만원을 부과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몇 개월 이상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년에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되는데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사항 지난 후에 유휴토지로 남아 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1년 후입니까? 6개월이 아니구요? 1년이 맞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도에 부과한 것은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몇건이나 되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감사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사용을 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 농작물도 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토지도 많다는 거에요. 단속을 하러 다녀봤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더 하셔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대로 법적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이 지금 다 끝났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한테 새주소부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동안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성에 대해서 그것만 클릭하게 되면 홍보 활동을 하고 그 동안에 일간지나 주간지, 서구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 지적 도면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양이 부족해서 지도제작을 다시 해서 통, 반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건물번호부여도 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객지에서 와서 집을 하나 찾을 때 그 건물번호 하나만 가지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해 놓은 것도 사실 바뀐 사항도 있죠? 하다가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바뀌어서 다시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이 아직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용대

윤용대위원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새주소부여사업에 의미, 뜻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이 전보다 덜 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 줄 알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새주소부여하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

송재민위원

11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실적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646개 업소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 전세라든지 사고팔 때 수수료가 이번에 조정이 되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조정이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조정된 가격표를 어떻게 했나요? 부동산에 나누어 주었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들이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A4용지인데 가로 30, 세로 42정도입니다.

송재민위원

부동산이 좀 묘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대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집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세를 살게 되면 이사를 자주 가잖아요. 이사를 자주 가게 되는데 부동산수수료가 많은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다 제대로 붙여 놓으면 그 이상 돈 받기가 어려울텐데 부동산에서 그것을 잘 안지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 좌측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중앙에다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하여튼 딱 들어오면 수수료를 정확하게, 밖에서 수수료 요율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다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땅값이 만약에 300만원이 거래가인데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으면 사실상 300만원에 거래되어 있는 금액에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만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보다 금액을 더 상향해서 받거든요. 그러다보면 땅 사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은 "여보쇼. 당신 요율표대로 받아야 되지 않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할 때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다보니까 "당신도 신고 제대로 안하지 않소, 그러니까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받겠소"라고 하면 서로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지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매도자하고 짜고 한다는 것이 표면상 나타나지 않아서....,

송재민위원

아니, 그것을 나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받고 공시지가를 높이고 그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온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까지 어떤 사회의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좀더 수수료를 내는 사람들보다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달동안 열심히 일해서 200만원씩 100만원씩 월급을 받는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건 하면 몇백만원씩 수수료 받는단 말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송재민위원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집을 마련한다든지 세를 산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한 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요율표를 부동산에 게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특별히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1년에 한번씩! 이번달에도 12월말까지 아직 안 끝났지만 지도점검을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율표 미첨부, 위치를 안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현지 시정을 하고 실지 사무실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다 놔라 어디에다 놔라 하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했을 때 제일 잘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고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구요. 또 뒤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 지적과에서 이렇게 한 것을 여러 동네를 신경을 쓰고 다녀보니까 굉장히 찾기가 좋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찾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은 잘 해 놨어요. 표찰도 잘 해 놓고 갓길, 1번노선 다 찾기 쉽게 해 놨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아직도 활용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잘 아시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위치를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까지도 몇 번지 무슨 길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번지수를 대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넓은 지역이 하루 아침에 다 홍보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도 통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좀 더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각 동에 현실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도에 통, 반까지는 배부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8쪽에 내내 내용은 같지만 결손처분이 항상 보면 세금을 구 세외수입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세외수입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일정기간 5년동안 돈을 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심의를 거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야만이 되는데 전 예를 보면 공무원들이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손처리를 잘 안해요. 결손 처리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이것이 아까는 5년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년전 것이 아니고 서구청이 생긴 이래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지서나 독촉장을 내 보내고 난 뒤로 5년뒤 것으로만 계산을 하다보니까 5년이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서구청이 생기기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것일꺼란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96년도 12월30일날 "당신 돈 내시오" 그 사람한테 가서 통지를 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5년이니까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다보니까 여기 나와있는대로 징수율을 최저로 떨어지고 괜히 볼상만 사납거든요. 아예 돈을 받지 못할 것은 과감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문제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개발부담금이나 국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는 개발법령에 의해서 지방세와 같이 결손처분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근거가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송재민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혼자는 못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든지 저희들이 줄여 나가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어차피 못 받을 것 좀 깨끗하게 해야죠. 나중에는 계속 통지보내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우표값도 못 나와요. 돈 어차피 못 받는 것 계속 사람 찾으러 가야되지, 우표 들어가지, 시간낭비되지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법적 근거를 찾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세외수입관계 지금 자료를 하러 갔는데 지금 이것이 어째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2001년 9월말 징수현황은 2001년11월19일 그러면 한 40일정도 됩니까? 11월19일이면 40일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40일도 안되는데 어째 이렇게 자료를 뽑았으며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48건에 3,300만원이나 징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째 2001년도는 9월말부터인지 또 9월말까지는 징수가 하나도 안되고 9월말에는 11월19일까지만 어째 48건 3,3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지, 도대체 이 자료도 이것 이렇게 가져다 줘놓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오시고, 만년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사원에서 감사중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그 뒤로는 아직....,

선구

강선구위원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합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감사원에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에 내려와서 감사하고 자료를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확실해요? 끝까지 파 볼 꺼에요. 작년에 언쩨쯤, 감사원으로 확인을 하든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 8월경이 감사시기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2000년8월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확실히 해요. 선서 안 하셨어요? 500만원 이하! 대충 하시면 안돼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해야 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도 서류 가져와야 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구만년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은 계약당시 이행보증증권을 징취하지 못해 발생된 사례로 부도난 경원건설에 대한 은닉재산을 찾아 임차보증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처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의회에 보고가 없어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서류 가져다가 확실히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아까도 공유재산관리에 전문가가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언제 의회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도, 익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출후 승인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죠. 그것은 잘 아시네요. 그런데 알면 뭐 하십니까? 실천을 안 하시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돌발적인 사태로 갑자기 하는....,

선구

강선구위원

금년에도 몇 번입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례회 이전에도 몇 번 그랬잖아요. 관저지구종합사회복지관관계도 그렇고 또 이번 정례회의 개회 이후에 익년도 예산편성안이 의회로 온지가 벌써 언제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몇가지 요구를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엇 무엇 몇가지인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번에 네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말씀을 하나 하나 해 보시라니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복수동 277 경로당 한건하고, 지치울경로당 한건하고!

선구

강선구위원

어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괴정동입니다. 부락 명칭이 지치울이라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동 주택조합아파트내의 도로 부지, 복수지구내 청소차량 차고지로....,

선구

강선구위원

차고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다섯가지로 들었는데요. 변동에 뭐 올라온 것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변동 11-5번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다섯가지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을 건별로 따로 따로 올렸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따로 따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하고 의회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야..., 따로 따로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까....,

선구

강선구위원

몇가지 몇가지 합했습니까? 다섯가지 다 합하지는 않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왜, 매각하고 매입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되죠? 아까 말씀하시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죠? 분명히! 지금 잘 모르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께요.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필요시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는 등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예산편성전까지 의결받도록 시정바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고 처리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벌써 몇 번째 그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고도 공유재산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집행부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되는 곳이에요?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

대답 좀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때 그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관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도 두 번에 걸쳐서인가 그랬죠? 그것이 몇 달 되었어요. 물론 국회의원이 국비를 갖다 지역에 하다보니까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또 체면도, 보람도 느끼게 해 줘야 자꾸 더 노력할 것이 아니냐, 어찌되었든 보람을 느껴서 국비를 우리 서구로 많이 유치를 하면 우리 서구에 그만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주민복지가 향상되니까 좀 의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때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상정했다는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에요? 아무 때나 올리면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줄 것으로 믿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번에 승인이 갑작스럽게 돌발사태로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전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춰서 미리 미리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임시회가 얼마든지 10월달, 11월달에 있었는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의결받아서 익년도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모르고 그랬다면 밉지나 않겠어요. 알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답변은 아주 제대로 하시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경로당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보조를 하면서 이번에도 연말에 내년에 얼마씩 줄테니까 예를들어서 이번에 해라 하는 갑작스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한가지 한가지 다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건마다 다섯건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경로당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경로당건도 그래요. 시비내시를 받았으면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편성후에 내시 내려왔으니까 1월달이고 3월달이고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올려서 의결 받아서 어차피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것인데, 절차를 그렇게 밟으면 되는 것인데 말을 안하려니까 그것까지 다 끄집어서 붙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례회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을 동일회기내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한 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관례고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해서 징역갈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원칙은 아니잖아요. 차선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선구

강선구위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익년도 예산 편성전에 승인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상정하는 것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러잖아요. 금년도에 벌써 관저동종합사회복지관 때도 그랬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때 그랬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번에는 정례회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정례회가 아니라 임시회가 10월, 11월달에 몇 번씩 있었는데 그런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먼저 올렸으면 좋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미리 세우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계상해서 세워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못 시킬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고 계획 세웠던 것 그대로 딱 하는 계획입니까? 사전에 예산운영이라든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어떤 대략적인 계획을 개략적으로 세워놓고서 절차를 밟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물론 또 조금 서로 50만 구민의 살림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절차 여태 해도 다 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용문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구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에서 1차, 2차, 3차, 4차가 있으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다음에 예산안을 승인 받으면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위법보다도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같이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언제 왔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훨씬 열흘인가 후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로 넘어왔어요. 예산안에는 편성해 놓고 같이 동시에 올라온 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산안이 먼저 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우리 정례회 시작한 후에 왔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몇일전에, 5일입니까? 전에만 저희들이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이렇습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산안하고 편성 같이 했어도 예산안하고 동시에 상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안 편성할 때 계획이 같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은 정례회 하기 얼마전에 의회에 가져다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정례회 시작한 후에 가져왔잖아요. 의회에 상정했잖아요. 그런 것도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단 얘기에요. 예산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동시에 올리더라도, 동시에 올렸으면 조금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가 의원님들간에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게 하면 집행부는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편하십니까? 당연히 다 승인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안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피해는 어디에서 나오고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회 승인 당연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을 냈으니까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제출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자료 안 왔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

왜들 이러는 거에요. 공원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것만 가져와요!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공원인데 왜 은평공원인지 무궁화공원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왜 그 모양들이에요. 무궁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지 우리 서구 지적공부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보려는데 도면을 가져와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지적도에는 무슨 공원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나오는 것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궁화공원이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개인이 낸 지도에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 공부에 뭐로 나오는지 확인을 시켜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부에는 공원으로만 나와요.

선구

강선구위원

공원이라는 명칭이 왜 안들어가요. 월평공원이고 남선공원이라는 것 다 들어가죠. 글쎄,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공식명칭을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면만 있고 공원이름이 아무데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적도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

내가 지적도를 떼오라고 했어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오라고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에도 공원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공원 이름 나오는 공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우리 도시국장 도시개발과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가져왔는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고 열 개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 공식명부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슨 공원인가! 공식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 가져오면 되지! 다 은평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8월17일날 지적과에 전화해서 지적과에서 복사해서 온 것인데 이것이 사인들 제작업소의 지도다, 그러면 우리 서구 공부에는 이것이다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왜 다른 얘기에요? 이것은 지도업자들이 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서구 공식명칭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감사중지 하기전에 본 위원이 질의해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구청사 건축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을 때 그 공사가 중지되고 있더라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했다가 채무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때 채무부담행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금년말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한 공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두어번 가서 봤는데 영 공사진도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말까지 앞당기려고 했었는데 공기가 맞지 않아서 내년 5월30일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기를 잡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는 그 공기보다 지연이 안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안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완전히 5월30일 이후에는 즉시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 즉시 하는데 이전을 하려면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그렇지 준공은 5월30일날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준비기간을 약 한달정도 보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5월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월말에 준공을 해서 한달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6월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것이 앞과 뒤가 맞지 않아서, 전에는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만 승인해 주면 즉시 해서 한다고 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또 뒤에 공원같은 것 나머지 공사만 해서 봄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한다고 약속들을 한 사항인데 가서 보면 공사진척도가 없어요. 그저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절대 쉬지 않습니다. 외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내부도 가 봤어요. 이번에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공사 건축을 맡고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적과에서는 예산만 다루고 있고 나머지 공사감독같은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남선실내빙상장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감독은 그것도 허가민원과에서!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거기도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신축이나 빙상장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이나 전부 전문부서가 빠져버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감리를 주고 연락관만 한명씩 허가민원과 시설계에서 파견이 되기 때문에 본래 추진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주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건축에 대한 것은 허가민원과로, 물론 예산지원이야 거기에서 할 수가 없겠지만 담당해서 해야 되는데 답변을 지적과장이 와서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와서 해야지! 이것이 뭔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추진부서는 지적과니까 당연히 지적과에서 답변을 드려야죠. 예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답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겉돈다는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고하셔서 전문부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이야 그 문제 가지고 지적과장이 와서 무엇을 답변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허가민원과장이 다 답변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다른 사람은 답변할 자격이 없잖아요. 과장외에는! 그렇죠? 전문부서에서 와서 진행을 하고 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지난번에 우리 지적과장하고 같이 가서 그것을 살펴보는데 전혀 본 위원보다도 더 몰라요. 그러니 이런 분이 가서 안내하고 설명듣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면 전문가가 나서서 하고 해야 되는데 영 그런 문제가 결여되어 있잖아요. 지적에 대한 전문인이지 건축에 대한 전문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관공사는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다 책임을 지고 하게 되고 행정관청에서는 연락감독관 한 사람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구요. 아무리 감리가 있어서 감리만 믿을 수만은 없는 거에요. 담당자들이 우선 봐야 되니까 전문가를 놔두고 하니까 답답할 일이죠. 안그렇습니까? 집을 한 채 지어도, 개인이 집을 지어도 건축주가 그것을 알아서 하는 것하고 거기는 감리 없습니까? 다 감리가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감리하고는 틀리죠.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왜 틀려요, 똑같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감리이고 저희들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감독관부터 여러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업무연락관이라고 해서 공무원 한 사람만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공사규모가 적은 것이니까 상주감리가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규모가 크니까 상주감리가 되는 것이지, 관공서 아니더라도 개인건물 회사건물도 큰 건물은 전부 상주감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공사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감리가 있어도요. 감리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다목적체육관 전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지질조사를 다 했는데 겉에 나와 있는 암반을 놔두고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리만 믿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지질이 좋아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평이 있으면 그것을 시험적으로 몇군데만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감시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도면하고 재 보니까 거의 보이는 돌은 빼 놓고 도면이 되어 있어요. 그 자리만 빼 놓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설계변경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거의 돌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빼 놓고 조사를 하고 눈에 거의 보이는 것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전문가가 더 관찰하고 해서 거기 한번 뚫으라든지 다른 데를 놔두고 거기를 뚫으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지금은 절토를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옛날에 임야에 있을 때는 거기가 바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니까 뜯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땅을 파고 보니까 그 부분에 돌이 나오니까 거기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것이 거의 높이 솟아있었으니까 들어가 있어도 얼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그것을 더 살펴보고 한다면 아마 더 실수같은 것을 더 예방할 수 있고 설계변경 한번, 두 번, 세 번할 것을 한번으로 끝나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배치가 일선에서는 꼭 필요하다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물론 감리가 다 하죠. 봉사가 집을 지어도 감리만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가서 보고 참 한심해요. 그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지하 파다가 그것을 없애고 다시 면적으로 메꾸라고 시키고 이것이 현 상황이라구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만년동청사도 조금만 전문성이 있었다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까? 하나 하나 세밀하게 해서 이런 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돈 기획 세우고 예산 편성하니까 거기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아무튼 우리 의회가 전문성있게 추진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를 하세요. 그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잖아요. 다목적체육관을 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꼴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세외수입 현황 세부내역서는 바로 산출이 안되는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사면 감사, 회의면 회의 진행중에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내일 강평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년동 구청사에 대해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조치결과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가 된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망실훼손결정 및 감사원 보고 2001년2월5일부터 감사원에서 만년동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면감사 실시후 경원건설로부터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1년2월10일 만년동사무소 전세금 망실보고, 감사원감사 수감완료 감사기간이 2001년 2월 5일부터 2001년 2월22일까지 감사원사무처 감사원 제6국 제5과 이치호 감사관, 수감내용 경원건설 소유물건의 경매현황 등, 그 다음에 앞으로 처리대책 감사원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손망실보고 통지한 바 그 결과에 의거 조치코자 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이렇게 조치했다고 보고를 집행부에서 해 주었는데 이 자료 하나도 쉽게 못 찾고 이 후로 2001년2월22일 이후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어떤지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10달, 11달정도 밖에 안된 내용을 이렇게 자료 찾기로 힘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임차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억1,000만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큰 돈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어떻게 지금 자료 찾기도 힘이 들고, 잘못됐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잘 보관하시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수없이 받다보니까 날짜가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감사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최종적으로 발급날짜가 금년 2월5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모든 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 해결 되게 만들어야지 감사원 감사 많이 받았다고 장부마저도 못 찾을 정도로 처박아 놓고 2억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정 안되면 망실처리를 할때는 하더라도 매듭을 져야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매듭 전에는 잘 관리하고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신경써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관계로 집행부에서 처리 조치결과를 보고해 온 것을 읽어드릴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결을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지적 처리요구 받기 전에는 대형사업 4대 현황사업 관계가 예산이나 그것 때문에 늘 그랬습니다만 이제 4대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가는 판에 이제는 조용하니 아기자기하게 집행부와 살림을 같이 양 수레바퀴로써 잘 굴러갈 것이다 했더니 2001년도에는 더 엄청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절차 갖추지 않고 자꾸 이번에만 다섯건이에요. 지난번 관저지구종합사회복지관 문제로 벌써 두 번인가 세 번 그랬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타 시·도나 타 구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안됐지만....,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지 그때 타 시·도도 전국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감사조치결과 의회에 보고한지가 몇 달되었습니까? 몇 달 안되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타 시·군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게 타 시·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는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기치 않은 사항과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처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기내에 1차, 2차, 3차, 4차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에 같이 해야 행정의 능률을 효과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

어떤 천재지변이나 재난사항이 아니에요. 미리 미리 얼마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계획이라는 것은 수립했다가 예산이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다음 예산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예산에 맞춰서 갑자기 한다, 급하다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면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터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 안되면 다음 추경때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늦추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장 급하게, 이것이 뭐가 급합니까? 어느 것이 급합니까? 자꾸 말도 안되는 말씀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좀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은평공원은 어차피 공원이기 때문에 사인이 이용이나 전혀 못하니까 지적도상에다도 은평공원이라고 어디다든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넣으면 안되는 법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도에는 지목만 넣게 되어 있지, 지명이나 고정물이나 그런 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도에는!

선구

강선구위원

국토이용계획원인가 도시계획확인원인가 그런데도 그냥 근린공원만 넣지 말고 옆에 가로열고 은평공원이라고 넣어도 안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참고적으로 연필로 써서....,

선구

강선구위원

어디든지 완전히 전체 다 지적이나 공원관리 전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인가 공식적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여기는 은평공원이다하는 공부상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샘머리공원이나 무슨 공원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 공부나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원에는 그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지적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공원쪽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은평공원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지적도상에는 지목하고 번지하고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은평공원이라고 표기....,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어디에든지 우리 서구 공부에 은평공원이라는 것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무슨 공원을 표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대전지역의 지도를 서울에서 만들어온다든지 하더라도 지도업자가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안될텐데 거기에다가 공문서라도 보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 배포된, 유통된 지도는 당장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지도에는 틀린 명칭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도회사에!

선구

강선구위원

바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강평시간에 지금 자료 도착하지 않은 부분은 따지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예산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통보용 엽서라고 해서 우리가 인쇄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4만5,000매를 통보를 해 주거든요. 엽서에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토지개발공사같은 경우에 A라고 하는 지역에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을 하면 번지수가 지도에 뜨거든요. 그리고 도면이동도 가능하구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복잡하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자주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250번지 하면 도면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이동도 가능하고 지도보는 것처럼, 그래서 지적도 떼줄 때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겠지만 엽서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땅 주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이메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소만 입력시켜놓고 한번만 하면 이렇게 숫자가 많은 사람들도 시간은 1분밖에 안걸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그런 것도 앞으로 서서히 준비를 할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적도상에 아까 돈 1,000원인가 주고 떼온 것, 도시계획확인원! 이것이 무슨 비밀사항은 아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비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비밀사항은 아니잖아요.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소유자는 거기에 안나오죠.

송재민위원

소유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 지역이 예를 들자면 도시지역이나 농지다, 자연녹지다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신청하면 해 주기는 해 줍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나는 좀 앞서 나가자구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대로 실어 놓으면 그러면 굳이 여기 구청에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도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구지역의 지도에 도면이동 칸하고 지도만 입력을 시켜놓으면 번지수만 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현재 있는 토지개발공사에 그 지번을 클릭해서 다 볼 수 있더라구요. 둔산지역에 있는 모든 도면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서구도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자꾸 앞서가고 집집마다 전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착실히 준비를 하면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지적과 하면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조금 앞서가는 쪽으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제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토지지가, 지적공부같은 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클릭을 하면 지가열람도 되고 장부 열람이 전국적으로 되니까요.

송재민위원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다 됩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말이면!

송재민위원

서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놓으면 좋죠. 전국에서 시행을 해도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안시켜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하니까 됩니다.

송재민위원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실제 조사현황에 대해서 현재에 개별공시지가가 시장시세하고 실질적으로 개발공시지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공시지가보다도 현 시가가 낮은 지역도 있고 그런 형평에 어긋한 곳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은 곳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시세의 70∼80%까지는 상응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해 주시구요. 그러다보면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가위원회 구성은 감정평가사가 4명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에 정통한 사람 4명!

정순

정정순위원

공인중개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 동마다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동에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서구의 지역을 배분해서 각 동에 하나씩이 아니라 네분인데 서부지역, 남부지역....,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배분을 해서 안배를 해서 4명이 공인중개사, 속된 말로 하면 복덕방이죠. 그 지역의 땅값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 4명, 토지평가사 4명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계공무원이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에 서구에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단위는 폐지가 되었죠? 동단위 토지평가위원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동의 토지평가위원회는 없어지고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뭐니 뭐니해도 그 지역의 실태를 아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되었든 또 공인중개사가 되었든 둔산동에 있는 사람이 정림동의 땅값을 부동산 한다고 해서 알 리가 없고, 평가위원회에서 겨우 개별지가라든가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의 현시가를 준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년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둔산동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수원동 땅값을 아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그런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가 없다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둔산동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한 사람이 정림동 것을 평가하고 가수원 땅 값을 평가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사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내가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동행정에서 이끌어 나오던 것을 구청에 이관해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기한다는 뜻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상세한 여건하에서 토지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 동에 복덕방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땅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써 얘기가 되는데 내가 그때 평가위원회에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지적과장이니까 지적업무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보근점을 찾아서 어느 지역에는 이 파운드를 정해서 이 지역은 얼마선이다 이것을 일일이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얼마냐, 그러면 그 뒤는 얼마냐 이런 대략적인 여건에서 공시지가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물며 동의 여건이 충분치도 못한 상태에서 구청 평가위원회에서 100%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솔직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평가사님들이 이 서구 전체 필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가 1,286필지인데 그 1,286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하는 것을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잘 했나 안 했나를!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기능전환전에는 동에서 해서 올라오면 다시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업무를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다 하다보니까 벅차기는 벅찹니다. 그런데 그 평가사님들이 전체 필지를 평가를 다 하려면 일일이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지적과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받고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동별로 나누어서 다시 검증을 또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걸르고 걸러서 또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되도록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노력보다도 내 얘기는 뭐냐면 이 특별지가라는 것은 중요성을 느끼는 거에요. 그 토지분에 대한 지가감정을 했을 때 다 여건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규정대로 세밀하게 해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동단위에서 움직이는 여건을 구청에서 이관받아서 했을 때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평가사라는 사람의 한마디에 그 위치를 한두번 왔다가는 것 뿐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사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지금은....,

정순

정정순위원

평가사를 100% 의존하고 왜 정정순이가 얘기하는 것은 100%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나는 정림동에 어느 땅값이 얼마인가까지 잘 알고 있는데 평가사만 제일이냐는 얘기에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전문성 있게 하기 때문에 ....,

정순

정정순위원

전문성이 모자랄망정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이 되는 정정순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난 도마동도 몰라요. 난 정림동에 한해서만은 평가사보다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도 지가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평가사가 제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중요성을 느낀다는 의도에서 분명히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요즘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새로 등장한 거에요? 이 개발부담금이 한번은 쉬었다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99년도부터 2000년전까지 인허가 나간 것은 부과를 하지 않고 금년 1월부터 다시 부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어느 과에서는 허가를 득하는데 곤란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어디 과에서는 그것 허가만 나올 때를 고대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의해서 매겨야 되겠다 이것이 구청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과에서는 무엇이 어떻고 어느 과에서는 "아, 그것 개발하지 그것 잘 해서 개발부담금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것 형평에 맞지 않는 짓을 많이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다시 또 매기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처럼 세금의 종류가 많은 곳이 없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름만 붙이면 세금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없어졌느냐는 얘기에요. 왜 또 부활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하는 입장에서 내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는 입장에서 얘기하니 그런 것도 과장님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하셔서 왜 개발부담금을 받다가 몇 년 띄웠다가 또 부활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개발환지에 관한 법률에 부과되는 법으로, 저희가 어느 과에서 무엇이 인허가 났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구민들의 뜻이 그렇다니까요. 개발부담금을 받다가 중지했다가 부할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목변경이라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전이나 답을 예를 들어서 답을 전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지목이 변경되는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국한된 토지에 대한 것은 농지를 제한, 또 일련의 자연녹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여건에 따라서 지목변경되는 사유의 여건은 국한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목변경을 한 시점은 어느 것이 인허가가 완공된 준공시점으로부터 지목변경을 신청받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으로 있었는데 논으로도 하게 되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자연녹지같은 경우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자연녹지냐 주거지역이냐 그것은 지목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그러냐면 자연녹지나 주거지는 건폐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자연녹지 상태에서 대지화로 등록을 시켰을 때에는 어쨌든간에 60%의 주거지로써의 변모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연녹지 상태에서 20% 그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백날 실지가 자연녹지 상태로 지목을 변경하려고 해도 지목이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자연녹지는 지목이 변경되어도 건폐율을 20%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지목이 바뀐다고 해서 건폐율이 늘어나고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여건이 결과적으로 지목변경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세밀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꺼에요. 그래서 이런 것 지목변경이라는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지목변경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변경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수밋들 몇호 몇호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체국 집배원들부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계속 돼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여건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내년에 그 지도를 제작해서 통·반 금융기관에 다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고유의 명칭을 해서 수밋들이라든가 강변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새주소 달아주기 운동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에 의하면 이것이 다 틀려요. 어느 경우가 있느냐면 이 수밋들이라는 자체가 당초에는 우리 어렷을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53∼54년전만 해도 거기가 제방도 없는 상태에서 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치를 수문들이라고 했다구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없어지다보니까 어떻게 수�U들로 되었단 말이에요. "ㅈ"자 발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수문들에서 수�U들로 했다가 지금은 공원지의 명칭을 달려다보니까 수밋들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문화공보실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알아봤더니 그 유례를 따져서 얘기를 하니까 수문들이라는 자체도 인정을 하고 수�U들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하는데 이것이 언어학상으로 봤을 때 수밋들이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밋들이라는 자체가 나왔는데 현재 새주소를 땄을 때 그 지역이 아닌데도 수밋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저기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고유명칭이 강변동네라고 했는데 거기도 전부 수밋들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 명칭을 짓기전에 새주소부여사업 때문에 동에서 지명협의체를 구성해서 통,반장들이 자기 지역에 전부 정통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두 번, 세 번이상 다 거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때에 가장 오래된 분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동장이 얘기를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이행 과정에서 안했다고 하는 의도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 지역은 강변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부 수밋들공원의 팻말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수밋들로써 고유명칭을 따라서 새주소를 만들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시지 안 하셨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얘기했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시정 안 되었어요?

정순

정정순위원

얘기를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수밋들이라는 변명아닌 얘기가 나왔고 그 현재에 있는 입장은 예를 들어봅시다. 정림동같은 경우는 화장터있는 곳이 명암부락이에요. 또 공굴안이 있는 곳은 공굴안부락입니다. 그리고 도로 국도변에 있는 것은 강변마을이고 또 조금 성결교옆은 못농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 옆이 수밋들입니다. 수밋들 다음에는 작은 독지미 큰독징이가 지금 삼성자동차하고 있는 곳이..., 그것 조금 지나면 오리골이라고 있어요. 또 지나면 뭇능굴이라고 있어요. 그 지나면 원정림이 있습니다. 그 지나면 노쇠솔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곳곳마다 전부가 과거에 부르던 지역이 있는데 이 새주소 달아주기를 했을 때 내가 느낀 것은 너무나도 수밋들을 의식한 입장이 아니겠느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대충 어느지역이 수밋들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살피셔서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적관계를 편리하게 할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지적에 의해서 임야관계도 실질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산화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까지는 안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재는 안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임야는 1/1,200까지 되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확대!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 1/500으로 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1/50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600에서 1/500로 하는 것이...., 지적이라는 자체는 사실상 엄청난 시선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적업무를 다루시는 과장님께서는 좀더 그런 문제에 의해서 염두고 두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감평의 시간을 갖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감사는 12월4일 강평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