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완주군 자치행정과장 송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뒷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군민 여론 수렴 창구는 크게 군수님실에 직소민원실 운영과 읍·면 연초 방문을 통한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1일 군수제 운영등으로 크게 3가지로 군민 여론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실의 직소 민원실은 여기서 현재 77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50건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27건입니다. 그리고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254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완결이 132건, 불가가 16건, 유관기관 통보가 31건, 이후에 처리할 것이 75건으로 지금 분리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 수행으로 주민자치를 정착을 시키겠으며, 진솔한 주민 여론 반영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민원 봉사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봉사반은 ?97 년도부터 본청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일주일에 5일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는 읍·면에서 생활민원 봉사반을 조직을 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서 생활민원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건강상담을 체크하는 그런 제도로 전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전체적으로 2,02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불편 사항이 555건, 애로사항이 1,228건, 건의 사항이 260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저소득층을 방문을 해서 건강을 체크를 해 줌으로서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시켜주고 저소득층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하 공무원은 633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8개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직원 건강 증진과 화합 행사를 위해서 춘기에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극기훈련을 실시를 했고, 추기에는 문화체육센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미클럽 활성화는 축구회에서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를 두 번을 가진 바 있고, 그리고 군수배 바둑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회에서는 등반대회를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사우회에서 작품 전시회를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크게 돋보인 것은 읍·면직원의 당직 근무를 재택근무를 금년도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읍·면은 여직원 포함해서 보통 15, 6명 정도 있는데 보통 숙직이 5일정도에 한번씩, 또 적은 곳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은 바 있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를 한 바 있어서 읍·면직원부터 크나큰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일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의없는 대화와 심신단련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교육입니다. 저희가 공직자 교육을 금년도에 8년차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벤트 사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대둔산에서 직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에는 200명밖에 못했던 예산을 가지고 400명까지 실시할 수 있는, 아니 100명까지 못했던 교육을 200명했고 그래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아주 열화와 같은 한 번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200명을 더 하자 해서 금년도에 400명을 대둔산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운영함으로서 이벤트의 이득금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확대를 시켰고, 또한 저희 지역에서 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의식 개혁의 계기를 마련했고, 공직자 친절 운동 추진으로 친절공무원상 정립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정도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여성 출산 휴가 공무원이 이제까지 16명이 되어서 2,169만 6,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출산 휴가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동료 직원들의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었고, 업무에 대한 적합한 대체인력 활용으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서두 마을이 금년도 5월 30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정보화 시범마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 5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이중에는 국비가 3억 1,000만원, 군비가 2억 1,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마을정보센터를 구축을 하고 마을 주민에서 PC를 보급을 하고 그 다음 전자 상거래 및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화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는 선진 정보화 시범 마을을 3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현재 준비사항은 아주 고무적이고 열의에 찬 그런 의욕이 고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표준 정보화 마을 조성으로 정보 마인드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고 지역정보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터넷 정보방 개설입니다. 정보통신부부설 정보문화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봉동읍, 상관면, 소양면에 인터넷 정보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1,770명이 이용을 했고 주부가 1,722명, 노인이 255명, 일반인 842명, 주로 비교적 적은 수치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켜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정보문화센터에서 1억 2,400만원이 지원이 됨으로서 9개소가 다시 인터넷 정보방을 개설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읍·면이 이제 정보방이 개설이 됨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정보방 이용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인터넷방 설치로 전 주민의 정보화 혜택을 주었고, 주민의 인터넷 활용능력 증진으로 지역간,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시켰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종이문서에서 이제는 전자문서로 전환을 시키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내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완전히 전자정보를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의 결재도 전부 전자결재화 될 것이고, 저희가 회의하는 것도 도청과 시군간 회의도 화상으로 내년도에 도입이 되고, 또한 군청과 읍·면회의도 화상 회의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공지사항을 게시판, 전자 우편 등 활용으로 정보 공유 및 자원절감을 시킬 것이고,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행정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 민방위대원이 401개대에 12,432명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받는 사람이 25%인 3,131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재 민방위 가까운 곳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키고 장소가 읍·면별로 먼 곳은 지금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재해 대비를 통한 생활민방위를 실현시키고 화생방 방호능력 배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질의라기 보다도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지금 현재 봉동 서두마을에 조성을 해 놓고 3개 마을에 142가구, 446명에게 정보화 시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개 읍·면에 5억이라는 큰 예산 배정을 한 군데에다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3개 마을 이렇게 선정하시지 말고 한 개 마을씩 하더라도 3개 읍·면에는 5억이라는 돈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고 정보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루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이 한 개면, 한 개 읍에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다른 읍·면에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고루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지금 5월 30일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보고에 되어 있는데 올해 선정하는 마을도 공히 5억 2,500만원이라는 국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1 개 마을을 선정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벌써 두 번에 대해서 5억 2,000만원이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되면 6개 읍·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다고 보면 6개 읍·면에게는 이 정보화 생활이 갈 수 있는 예산인데도 1개 지역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냐?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 시범 마을을 조성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PC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PC를 통해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 40대이상이 넘는 분들은 PC를 거의 지금 못 만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보기 좋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도 골고루 분배를 해서 이 인터넷이 정보화 마을이 또 우리의 생활에 습관이 되어서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군의 행정으로서 우리 군의 군민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혜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 마을을 하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 지금 2년차로서 19개 시·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남원에 운봉하고 저희가 봉동하고 두 군데가 결정이 되었는데, 아까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이 효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도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할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자부에서 결정함으로서 분산은 어렵다고 보고, 지금 사업비가 5억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거기는 말하자면 정보이용센터가 없습니다. 마을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짓는데 경로당과 겸해서 짓는데 거기에 1억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고,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소득 창출을 하고 정보 문화를 캐취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142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활용 능력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86세대로 1차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젊은층이 있고 노인들은 배제를 시켰는데 노인들도 달라고 아우성친 곳은 저희가 부득이 2가구가 결정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보아야 이해가 갈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3군데 선진지를 갔다 와서 직접 눈으로 봤고 교육을 지금 여름방학때 봉동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현재도 지난 주까지 정보교육센터에서 지역주민들 교육을 지금 12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도에 19개소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번 행자부 평가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일 선두주자로 나가는 곳이 서두마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금년 3월에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오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고무가 되어 있어서 열의에 차 있습니다. 평가는 이후에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보화 마을에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단지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선정을 하니까 어쩔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나 군비나 모두 우리 국민이나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우리 군에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로 문서화시켜서 올려야지,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구태 의연한 행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서 우리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야 우리 군도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밀어 부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따라 간다. 그래선 안되죠. 군비가 적지않게 2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군민의 혈세를 행자부에서 밀어 부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군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을 시켜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고루 PC보급을 통해서 정보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우리 군의 행정으로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5월에 다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 행정에서 고쳐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행자부에 서면으로 올려셔서 앞으로는 이런 행자부의 일방적인 행정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로 ?98 년 10월 20일자 완주군 인력조직 개편후 완주군직원 승진자 및 인사이동자 신상기록 명부 현황과 두 번째로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직제 현황에 대하여, 세 번째 차량 5부제 실시후 위반 현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차량 5부제 위반 현황 및 조치내용과 그 외 공무원 기구별 정·현원 현황 및 직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에 주차난의 어려움이 많은데 차량 5부제 위반 현황을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월 11일까지 약 5개월 10일동안 145대의 적발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 내용도 나와 있고,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런 위반하는 차량들을 좀더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완주군에 민원인들이 들어 왔을 때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테니스 코트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의 수를 보면 227대가 차량 보유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대수가 과연 테니스 코트장 하나를 없애서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서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차량 5부제를 철저히 해서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공무원의 정원은 62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63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조 조정 후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주소지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 인원 633명 중에서 328명이 반절이 넘는 숫자가 전주시를 비롯한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1항을 보면 지방교부세등 배정액 측정항목별 표준 행정수요 산정 공식에 28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인구에 미치는 항목이 14개 항목입니다. 반절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완주군에 배정되는 예산이 국고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완주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과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완주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 세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차량 5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 주차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는 테니스 코트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주차대수하고 공간하고 비교해 보면 약 26대 공간이 현재 부족합니다. 문제는 재무과에서 입찰할 때 주로 한꺼번에 차량이 많이 밀려오고 있고 그리고 본청에서 행사를 할 때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관계는 내년도부터 전자 입찰을 도입을 한다면 주로 본청에 재무과에 직접 안 와도 되니까 금년보다도 상당한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행사때 주로 본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행사는 시설, 예술회관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여기를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부제 실시는 이후에도 두 번 적발, 3회 연속 적발이 되면 노력 동원등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 이상의 가혹한 근무제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보다는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공감이 되었고 해서 주차 1면이라도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 단계에서 정원이 628명인데 현원이 633명이다. 현재 다섯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은 2단계 마지막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말까지 현원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말까지는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추어야 된다는 불가한 사항이고, 현재 저희는 지금 다섯명이 초과되었지만 현재 42년생, 45년생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7월말까지는 저희는 크게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아도 완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의 타시·군 주소지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로서 교부세에 크나큰 영향이 있고, 또 저희의 인력 구조 조직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는 아까 안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저희가 인력 조직 체계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2개과를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8만 6,000명인데 1만 4,000명이 증원이 되어서 10만이 넘는다면 2개과를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입도 현재 저희들이 주소지가 여기 있다면 자동차세가 있을 것이고, 각종 세금이 완주로 세입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뻔히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장 선거와 직결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당시에 자동차세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 읍·면, 본청 전체를 완주군 전입을 하자, 그것이 작년도 3월달정도 될 것입니다. 그 때 337명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약 9,000여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직원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불법을 공무원들이, 재무과장이 조장을 하고 있다. 이런다고 볼 때는 저희로서도 항변 자료도 없고,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동전의 양면성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뻔히 알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한 번 다시 데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점은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구에서는 전북이 200만이 지금 못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메스컴에까지 타면서까지 인구를 충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불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놓고 하면 말썽의 소지도 있겠지만 과별로 한다면 그런 말썽은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이 미달된 읍이 있는가 하면 초과된 읍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읍같은 경우는 면같은 경우는 한 두명 적으면 인력 관리면에서 일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직제 현황을 보면 그런 모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원 관리를 철저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읍·면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3공단내 첨단과학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과 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일곱 번째, 완주군공직자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 현황 및 구체적인 사후 관리 방안과, 여덟 번째, 한시적 주민자치과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위원들의 질의가 남아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인수,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부서별, 직급별 감축 현황 및 사후관리 방안, 한시 기구 주민자치 지원단 설치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연구단지 인수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묻지를 않고 다만 과학단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한 것을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첨단산업과학단지 도로 및 구조물 사전 점검을 2001년 6월 27일에서 8월 26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때 보니까 그 점검 대상을 도로, 상수도, 오·폐수 관로 등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그 점검 결과 시설물이 85개소가 하자 발생이 생긴 것으로 업무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수시 85개소 하자 발생에 대한 시설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인수인계 작업은 지금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을려면 기존 시설, 공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여기 기술진을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85개소가 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를 완전히 보수를 시켜라. 이후에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서면으로 공문 통보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 하자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을 인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9월 20일날 전라북도에 보완 요구를 해 놓았다고요. 철저하게 요구를 해서 하자 보수는 도에서 보완이 완전히 끝난 뒤에 저희가 인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군비가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지 않나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단관리소장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도 선임과인 자치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 추진 실적을 보니까 5개 분야에 53개 사업 3만 4,195명, 10만 6,8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보니까 생산성 사업분야, 전산화 사업분야, 행정업무 보조사업 분야, 사회복지 사업분야, 환경정화 사업분야로 이렇게 고루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실패를 했다고 보시는지, 한 번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완주군청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 판가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 조직에서도 자르고, 사람을 또 투입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자치과에서 와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이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부의 상당한 실패작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작금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3공단을 한 번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

여기에 뜻을 두고 간 적은 없습니다만, 자주 ................

저는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편인데, 하청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중소기업 인력관계로 상담을 하려고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력이 왔다가 젊은 사람이 왔다가 한나절 정도 일을 하고 보수가 적죠. 점심 먹고 오후에 현장에 가서 보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답변하냐면 ? 공공근로 가도 5, 60만원 받는데 당신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해?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공공근로 이 자체는 좋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윗분들이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때 그 분들의 해박한 지식으로 구조조정하에서 공직이나 타 회사에서 물러난 분들을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국비를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퇴색되어 버렸어요. 퇴색된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라는 이미지가 노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왜,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실무 담당 계장님도 계시지만 공공근로를 시키되, 그 분들이 과연 오늘 내가 20,000원짜리면 20,000원짜리 일을 했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 연령에, 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 보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와서 20,000원이면 20,000원, 25,000원어치의 사무 보조를 충분히 해 주고 능력껏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좋은 말로 부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20,000원이나 25,000원을 벌려면 이렇게 힘이 들고 사회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공공근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대로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직급별 감축 현황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안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번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완주군의 감축 현황도 현황이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명 인구가 이상이 되면 2개과를 증설을 할 수 있다. 또 도 같은 경우는 아마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 부서별, 직급별 감축 현황에도 저희는 상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슷한 것을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인구가 상당히 감축 현상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이 학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봉동, 삼례 같은 곳을 보면 유동인구가 약 6, 7천에서 약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주소는 전주에다 놓고 잠은 지역에서 자고, 타 읍·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과 교육청에 획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학군 문제를 말하자면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의 세외 수입도 늘리고 인구도 늘려서 그야말로 완주군이 거대한 군으로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비근한 예로 지금 봉동의 3공단이 현재 위치해 있고, 앞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지금 3공단에 인력을 쓰고 있는 회사, 현대라든지 이런 등등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의 중역이라든지, 윗분들을 만나서 기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분들이 돈을 벌어서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와서 자고 있으니까 주소지를 여기로 옮겨달라, 주소지를. 그러면 공단 인구만 들어와도 10만이 무엇입니까. 훨씬 넘어가죠. 우리 세외 수입도 늘어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 공직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방만한 완주군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 말씀이야 저도 공감이 가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에서 학군 문제, 이것 때문에 공단 진흥회에 가서도 유입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유치원 문제, 초등학교 문제, 하여튼 학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학군이 풀어져야 완주는 더불어 같이 향상이 되는데 이 제도는 말하자면 기회 있을 때 마다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으로 상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그것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감축이 66명인데 사무보조가 36명, 단순노무가 5명, 수로원이 4명, 청원경찰이 21명,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비정규직 감축은 사실은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이 분들 별로 큰 보조도 안 받고 그러는데 감축이 너무 그 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지금 수치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효율적인 비정규직 감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은 나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내가 나갈 때 내가 이래서 나가는 구나 어떠한 그 분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이래서 내가 나가야 되는 구나,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감축을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기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고생하는 사람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구조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곳에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구조조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7월달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주군에는 이런 아픔이 다시는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 주민자치 지원단 설치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은 제가 보니까 자체에서 충원이 되겠죠. 그러면 사무관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2명. 이렇게 해서 4명정도가 지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아니, 구성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조례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례는, 그러면 언제쯤 구성인원이, 지원단 규모가 결정이 됩니까? ○

지금 의회 의결이 됐고, 또 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 따른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1월 하순쯤 되지 않을란가, 제 추측입니다. 인사시기는 윗분의 결심을 얻어야 할 사항이고, 말하자면 그 때 가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치지원단을 발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1월 하순쯤에. 그러면 이것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존속기한인데,.... ○

내년도.

내년도, 그 때 가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지금 저도 행자부 지시로는 내년도 12월말까지 한시 기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한 그동안의 관례, 그런 선례에 비추어 보면 다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충원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

지금 거기에 5급 1명,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하고 7급, 군에서 4명인데 그 이하 직원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이 인력가지고 자치지원단을 운영을 해 보자.

4명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

단독 업무 가지고는 충분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행정계에서 일을 해 왔던 사항인데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무주하고 전주시가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시범 시·군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정도 인력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는 못 물어보고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무원 위탁 교육시 강사료 총 지출 현황에 대하여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 강사료 지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 한마음, 또 월례조회,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직제 현황에 대하여 우리 안성근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받았으므로 자료로 가름하기로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안성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을 우리 완주군내로 주소를 옮겨서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국고 보조금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는 마치고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공 보 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문화공보과장 이방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완주신문 발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신축, 동학농민혁명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지역문화 예술 행사의 성공적 개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대비 관광안내 홍보, 다목적 운동장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저희는 매월 1일 기준해서 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 실적은 발행회수 현재 11회 발행을 했고, 주요 편집 내용은 군정 주요 시책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지 사항등 충실한 군정 소식을 보도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원봉사소식, 군수에게 바란다, 애향 장학재단 소식, 미담수범 사례, 독자 투고 등 자치행정 참여 지면을 확보해서 군민 자긍심과 애향 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완주 8경, 8품, 8미를 홍보해서 주민 소득 증대에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비 21억 3,500만원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45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1층에 역참 문화 전시관, 2층에 공연장, 3층에 조정실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향토예술문화회관 준공은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관람석 220석, 냉난방기 및 항온항습기, 공연무대 및 조명기구, 음향·영상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삼례 역참 문화전시관도 10월에 같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규모는 9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시물로는 역참관련문헌자료 및 마장신구, 모형물, 역졸과 파발마, 마패 발급절차, 마패의 기능과 파발마 교체 장면, 대장간, 삼례역참관아 등 주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기념탑 건립 및 역사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토지매입 완료를 3필지에 5,333평방에 대해서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현상 공모 응모 마감을 2001년 9월 11일에 8개 업체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작품 심사 및 당선작 발표를 2001년 10월 22일에 당선작 발표를 했습니다. 당선자는 성산조형 연구소 조각과 배승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사람입니다.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을 금년에 12월중에 설계를 해서 공사 계약을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2002년 12월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대상 문화재가 60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37개소, 전통사찰 9개소, 서원 14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 건수는 17개소로 사업완료가 6건, 추진중이 11건입니다. 2001년도 실적은 사업완료가 고산향교 통로설치 외 5건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고산향교 통로설치, 구이 보광서원 사당해체, 용진 용진서원 주변정비, 고산 백현서원 협문정비, 봉동 구호서원 주변정비, 소양 대승서원 보수는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화암사 극락전 해체 복원, 봉서사 미륵전 신축, 고산향교 충효관 건립, 고산향교 부지 포장은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송광사 지장전 단청, 위봉산성 성곽 정비, 위봉사 봉서루 복원, 송광사 화장실 개축, 이치 전적지 주변 정비, 소양 정려각 보수, 대원사 용각부도 정비는 명시이월은 송광사 화장실 개축과 대원사 용각부도 정비는 명시 이월이 되고 5건은 금년도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을 2001년 5월 12일에서 5월 13일까지 2일간 완주군 민방위 교육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판소리, 기악, 병창 경연 등 11개 종목에서 서울국악예고 3년 정성수 등 7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6회 대둔산축제입니다. 10월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대둔산 축제를 KBS 전국노래자랑,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산신제 외 21개 행사로 대둔산 축제를 치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완주군수기쟁탈 농악경연대회입니다. 2001년 11월 7일날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10개 읍·면이 참석해서 완주군수기 쟁탈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 한국방문의 해 대비 관광안내 홍보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육교 활용 간판 설치를 이서 모고지에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4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울시청앞 지하보도 와이드칼라 홍보판 설치를 해서 1월달부터 계속 현재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책자 증보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부수 2,500부로 사업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8경, 8품, 8미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국도 26호선 등 주요국도변에 12개소, 홍보 대상은 고산자연휴양림 5개소, 죽림온천 5개소, 모악산 1개소, 운주면에 파출소 담장에 1개소 해서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면적은 8,751평으로 규모는 운동장 7,140평방입니다. 운동장은 천연 잔디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4면에 4,214석이 되겠습니다. 본부석은 789평방이 되겠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주차장이 120대, 야외 화장실 2동, 음수대 등이 부대시설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 년 11월부터 2002년 내년 12월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실적으로는 사업 변경에 대한 의회 간담회를 설명했고, 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을 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2001년 8월에 득했습니다. 부지내 분묘 개장은 23기인데 유연분묘가 10기, 무연분묘가 13기인데 다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했습니다. 총액 변경 계약 및 2차분 시설공사 착공을 2001년 9월달에 2차분 착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15%로 금년말까지는 30%의 공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완공 목표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생활체육회 협회 사무실을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내에 설치를 했고, 생활체육 보급 활성화 5개 사업에 5,159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 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대학 운영 등을 했고,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를 해서 에어로빅과 수영 2명을 배치를 해서 금년도 생활 체육회 보급에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는 7회에 1,08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게이트볼 5회, 배드민턴대회 1회, 생활체조대회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12회 전북생활체육대회 참가, 9종목을 참가했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조 부분에서는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확대로 해서 4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족구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를 2개소, 이서면과 경천면에 설치되었으며,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 봉동, 고산, 비봉, 화산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0개소에 족구, 배구장, 농구대, 철봉, 평행봉, 파고라 등 10개소에 체육 시설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규모는 534평으로 1층에 396평, 2층에 89평, 지하에 49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26회 8,02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16회, 문화행사 10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을 해서 180회 7,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용료 징수는 참고로 10건에 134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문화의 집 이용 인원은 17,373명으로 일반인이 4,889명, 학생이 12,48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학생이 3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시청각 교실 이용은 11,782명, 시청각 교실은 도서, 인터넷, CD, 비디오, 영화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6강좌에 3,425명이 참석을 했고, 문화공연 인형극 1회, 음악회 1회, 국악공연 4회, 1,6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호회 유치는 17회 49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문화체육센터와 문화의 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 번째로 문화원 구성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문화원 구성 및 운영실태, 보조금 지급,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부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군민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원 현재 구성 및 운영 실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장은 박승진씨, 사무국장 정봉열, 간사 정은정, 부원장 1명과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원에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7,2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000만원, 사업예산으로 5,24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정적인 사업으로 보는 군민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문화원에서는 보조금으로 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완주문화유산 발간이라든가, 전국 남·녀시조대회 경창이라든지, 효자, 효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힘이 없기 때문에 행사때마다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물론,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 문화를 위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원 회원은 없어요. ○

예, 문화원 회원은 없습니다.

그전에, 문화원 구성 회원이 있었는데........... 회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산에 주로 사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 지역은 별스럽게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셔요. 과장님. ○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제가 왜 회원이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보냐면 지금 회원 구성원이 거의가 고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옛날의 회원 자료 제출을 하니까 죽은 사람들도 그냥 삭제을 안하고 그렇게 자료를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 지금 사업 효과를 2000년과 2001년을 이렇게 뽑으셨는데 사실보면 사업효과면에서 내용과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행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려면 그래도 체계가 잘 잡혀서 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구성 현황을 간단하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거의 사무국장, 간사 이런 분들이 경상예산으로 2,000만원을 쓰고 사업예산에 5,240만원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국비에 비례해서 군비를 책정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활성화가 된다면 국비에 비례하지 않고 군비를 더 많이, 지금 국비가 2,400만, 군비가 4,424만원 지출하고 있는데요. 2,400만원씩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아셔 가지고 문화원이 있다는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과연 완주 문화원은 그래도 완주군의 문화원으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회원 정비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 정비한 내용을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어있으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산의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한, 둘 그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완주문화원이면 완주문화원 답게 회원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업무 보고할 때 할려다가 한 번에 할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지금 문화체육센타에다 했습니까? ○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2001년도 올해 했어요. ○

금년도에 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만들은 것예요. 아니면 사무실 집기를 산거예요. ○

사무실 집기를 ...............

집기 값이 1,000만원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액단체 보조, 임의단체 보조 해 가지고 수십개가 완주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사무실을 개설을 하게 되면 또 여직원 두어야 겠죠. ○

거기는 지금 여직원은 없습니다.

차차 그렇게 되요. 여직원 두어야 되고, 일년에 1,000만원, 2,000만원, 또 이것이 정액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정액단체이면 1,000만원, 2,000만원, 임의단체이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조가 나가는데, 완주군이 앞으로 그러한 단체들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단체가 생길려면 심사 숙고해서 단체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에어로빅과 수영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화원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우리 안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또한 본 위원장이 볼 때 자료에 지급 내역서가 충분히 왔다고 보고 본 위원장 직권으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및 예산 집행 실적과 네 번째, 완주신문 보급 현황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하여, 다섯 번째, 노래방 및 오락실 현황과 단속 실적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및 예산 집행 실적은 자료를 잘 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 신문 보급 현황 및 예산 집행 실적에 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0부를 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10,000부, 지금 예산은 그만두고 배부처를 보니까 실과, 읍·면, 민원실, 사업소, 주민이용시설, 도·군의원, 다중이용 시설, 언론사, 타 자치단체기관, 유관기관, 관내 기업체 및 상가, 리·반장, 부녀회장, 출향 인사, 관내 일반 주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출향인사는 보내고 있습니까? ○

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일반 주민 3,482명,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것 확인을 해 보았어요. ○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상당히 많이 넣고 유관기관, 학교, 농협, 우체국, 파출소, 보건소 등에 1,737부, 리·반장, 부녀회장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출향인사하고 각 기관은 저희들이 직접 발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향 인사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발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하고 상가, 이런 곳을 뺐을 것 아니예요. ○

다중이용 시설은 읍·면에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보셨어요. 주무담당이 누구세요. ○

홍의석 담당입니다.

신문이 잘 보급이 되는가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어요, 담당님. 대답해 보세요.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

홍의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양이 약 4,500부 정도 되거든요.

4,500부. ○

홍의석 인편으로 보내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죠.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이것이 지금 돈이 상당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저히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10,000부가 제가 볼 때 많아요. 많으면 줄여야지. 예산만 몽땅 집행해서 이 신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차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아니죠. 읍 직원 틀리고 군 직원 틀리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은 완주군 산하 공무원이지, 군에 있다고 군림을 하고 지역 읍·면에 있다고 아래로 봐서는 안됩니다. 같이 챙겨야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신문이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고물장사들 리어카에 보면 묶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묶음으로,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물 장사들이 이 신문을 묶음으로 싣고 다니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 여기 보면 잘 되어 있어요. 발간을 보면, 충실한 군정 소식 보도, 주민생업활동 지원정보게재, 자치행정참여지면 확보, 완주 8경, 8품, 8미 홍보, 이 타이틀은 추진실적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이 사장이 안 되고, 주민들에게 잘 배포가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죠.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완주신문 보급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고 배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부수가 많으시다고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욕심같으면 각 세대별로 다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10,000부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말하자면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 각 세대별로 우편으로 넣어서 세대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괜찮겠죠. 예를들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또 군민이라고 하면 완주 신문을 받아보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요한 신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읍·면 민원실이나 사업소, 주민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두어 봐야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곳에 방치하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더 보내세요. 그래야, 완주군 돌아가는 일을 알지. 거기다 놓아 두면 주민들이 와서 누가 얼마나 같다 보겠습니까? 방법을 고치세요. ○

직접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완주군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완주군 행정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8경, 8품, 8미가 무엇이구나. 지금 모르는 분이 8경, 8품, 8미 이렇게 군에서는 굉장히 떠들어 대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약 7∼ 80%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주민들이 받아 봄으로서 이것이 우리 완주군의 8경, 8품, 8미구나 하고 알 정도로는 홍보를 해야죠. 홍보 전단지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래방 및 오락실 현황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18건인데, 주로 적발내용이 연소자 출입시간 위반, 주류 반입 묵인 및 주류 판매, 위객 행위, 접대부 고용, 이렇게 2000년도에 나와 있고, 2001년도에는 8건으로 한 건이 줄었네요. 주류 반입 묵인 및 주류 판매, 연소자 출입시간 위반, 이것이 지금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단속을 연간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기즘 여기 단속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단속을 안 합니까? ○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건도 실적이 없어요. 자체 단속에서는. ○

여기서 같이 나가서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나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단속 실적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해야죠. 지금 단속에 안 걸리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노래방 가면 술 안주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걸리고, 재수 없으면 걸리고 재수 좋으면 안 걸리고. 이런 적발을 할려면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노래방 다니지만, 맥주 좀 가져 오시오 하면 어디서 숨겨 놨는지는 모르지만 컵에다 따라다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것 모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 실적이라고 해 놓고 9건, 8건, 저는 볼 때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제스처라고 봅니다.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던지, 풀어줘 버리던지, 단속을 할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접대부나 위객 행위를 못하도록 술도 못 팔도록 한다든지 그런 양단간의 결정이 있어야지. 일년에 한 7건, 8건 단속하면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또 경찰의 밉게 보였다든지, 그런 사람 위주로 단속한 것 아니예요. 행정에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이것이 사정 단속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8건, 9건 이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단속은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래방에서 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일텐데요. 저희들이 불법 행위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문도 만들어서 보내고, 회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도 저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단속을 하겠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다 갖추어 가지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단속을 나가는데 저는 생각할 때 단속 안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단속한다고 몇일날 삼례면 삼례, 용진이면 용진, 화산이면 화산 단속을 나간다면 미리 다 연락을 해 준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적발된 것은 재수없는 사람들만 적발된 것이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말고 놓아 두세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도 주관이 경찰서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같이 나가는데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사항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경찰도 그렇죠. 할려면 계속 해야지, 갑자기 해 가지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건수 채우는 단속이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쌍한 우리 군민들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피해만 본다 이거예요. 경찰들 하는데 우리도 합동 단속을 경찰에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리더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할려면, 그렇게 해야 걸리면 보와 주기라도 하지,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라도 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과징금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 손해가 아닙니까? 우리 자체 단속에 걸리면 보아주는 수도 있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요령의 미를 한 번 가지고 노래방이라든가, 오락실, 단속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질의라기 보다도 그런 부분에 불미스런 일, 또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촉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경찰과 합동 단속 이전에 우리 군 자체에서 스스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주문화원 구성과 운영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신 점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그런 면이 없고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이 상당한 양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발송내지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7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사업이 전체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사찰은 문광부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주로 서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선정 기준은 그 해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계에다 내 줘서 예산계에서 예산이 다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사업을 예산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하다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계속 사업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해서 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흔히 저도 알기로는 보물이 있어야 되고, 수해나 풍해로 긴급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편의시설 제공차원에서 할 것이고 문화재에 관련된 회원이나 종교단체 같으면 교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서에 많이 함양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예로 담장 공사를 했는데 문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계속 사업으로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은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그런 점을 참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다. ○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법무통계담당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하여 발전적인 자치 군정의 기반을 조성하므로서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을 위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평가 대상 사업은 197건으로 946억 9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이 161건, 2000년도 이월 사업이 28건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5회 갖은 바 있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보고 3회, 주요 업무 심사 평가 3회, 그리고 평가결과는 완료사업이 67건, 정상 추진 사업이 121건, 부진 사업이 9건입니다. 그 부진사업 9건에 대한 내력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 및 국내자치단체, 관학간 활발한 상호 교류를 전개하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자치 군정을 실현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안시가 있고, 국내 결연단체는 경북 칠곡군과 서울 서대문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간 교류 협력은 우석대학교와 지난 11월에 조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국제화 자매도시교류는 중국 회안시 인대와 대학생 대표단들이 완주군을 3회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3명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의회와 여성 지도자들이 회안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3회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칼슨시와는 서신교환을 4회 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교류는 경북 칠곡군과 저희 완주군간에 취미클럽이 상호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회에 80명입니다. 그리고 영·호남 민간단체 상호 방문 및 간담회 2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과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대학생 합동 수련회를 저희 대둔산에서 100명이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 완주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해서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제수 용품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관학간 교류는 저희 완주군과 우석대간의 교류 협력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추진입니다. 각종 규제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폐지 완화하므로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자치 군정 수행에 기여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규제사무가 358건인데 그 중에 폐지가 156건, 완화가 38건, 존치가 164건입니다. 그래서 202건이 앞으로 관리를 하는 규제 사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행정규제 사무목록을 지난 2월에 공표한 바가 있고, 규제 사무를 일제 정비해서 관리대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정비 체제를 관리 체제로 전환을 해서 규제 사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세출 예산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해서 투자 사업 또는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액이 66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 목표액은 6억 9,900만원입니다. 절감 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7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절감 비목에 대해서는 월별 배정액에서 10%를 유보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난 번 1회 추경때 9,200만원을 절감을 해서 부채 조기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전 직원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감축 관리입니다. 저희 총 채무액이 583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순 채무액은 26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상환재원은 양여금과 보조금이 314억 500만원이고, 저희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할 것은 269억 6,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부채를 갚은 것이 129억 6,200만원 갚았는데, 조기 상환한것이 78억 2,800만원, 그리고 납기 상환한 것이 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조리 척결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허가, 신고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므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 종류는 종합 감사와 기강 감사, 그리고 특별 감사로 구분이 되고, 감사 대상은 본청, 사업소와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 주기는 기강 감사는 연 4회와 수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종합감사를 보건소 등 9개 관서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기강 감사 및 특별감사는 기강 점검을 3회,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16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사전 설계 심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적합 또는 과다 설계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38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반은 1개반 3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내용은 공사 원가, 산출 물량, 설계 단가의 적정성 여부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사전설계 심사를 33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38건 중에서, 그리고 심사결과 재검토 요구를 한 것이 30건이고,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심사 추진중인 것이 3건이 있고, 아직 미발주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법제, 소송업무 기능 내실화입니다.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정비로 21세기 법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법률 연찬 강화로 사전 분쟁을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220건, 훈령이 46건, 소송계류 사건이 29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자치법규 정비가 56건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법령 해석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것이 2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이 1회, 자체교육이 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 정비는 6건을 했고, 자체법규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실적은 종결된 것이 11건인데, 그 중 승소한 것이 9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효율적인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선진자치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주기별로 정확한 통계 조사와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생산해서 질 높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업 총조사를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10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에 실시를 했고, 사업체 통계 조사는 1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4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 1년 주기인데 5월에 실시를 했고, 도표로 그려본 완주의 모습 소책자를 지난 7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완주군 행정지도를 제작을 해서 지난 10월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연보는 금년도에 CD로 제작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때마다 별로 탐탁치 않았는데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을 하신다는 이 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가슴이 좀 뿌듯한 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이런 심사제를 좀 일찍 저희 군에서도 시행을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보면 설계를 해 놓고도 중간에 설계비 과다로 인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것도 실장님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심사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군의 예산이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좋은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술회관 그 문제, 거기도 우리가 저번에 갔습니다만 그 때 거기서도 저도 짚은 대목인데 설계를 자꾸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심사제를 운영을 해 가지고 엄밀한 심사를 한다고 보면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심사 위원들이 검토를 하다 보면 이중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사전 심사 34건 중에서 3건만 설계가 잘 된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30건은 제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 군민의 어려운 생활 여건하에서 군 재정을 군민에게 되돌려 줄 때 사전에 이런 심사를 토대로 삼아, 공사뿐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사전 심사제를 운영을 하므로서 우리 군민에게 적정하게 사업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앞으로 이러한 사전 심사제를 운영을 안한다고 보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다든지 훈계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사때마다 느끼는 대목인데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은 그냥 덮어두지 않고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 끝나면 이 책을 덮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질문서는 제가 항상 보았던 것, 그런 위주로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 심사제 운영, 이런 복안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잘못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책으로 생각되어서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심사제 운영 방안을 만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전폭적으로 완주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모든 공사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그런 토대로 삼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라기 보다도 칭찬도 좀 드릴 겸 사전 예방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와 우리 자체 감사가 겹쳐서 많은 힘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2000년도에 9개에서 2001년도에 10개로 늘어났죠. 지금 현재 10개로 늘어난 상태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 담당님들. 너무나 자료가 간단하게 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무실이 현존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이고, 사무실이 없는 곳이 몇 개입니까? ○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완주지회와 완주 문화원, 그리고 새마을단체 완주군지회, 바르게살기단체 완주지회,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그것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는 자유총연맹, 2000년도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유총연맹도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9개에서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임의 단체도 보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거의 돈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그러면 제가 그전에 감사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체들을 한 곳에 해서, 그 쓰는 형태를 한 곳에 모아서 단체를 운영을 하면 여직원 5명 쓸 것을 2명만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단체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또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런 사무실을 하나 개설한 곳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완주군에는 이런 보조단체 사무실만 늘어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야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

이 문제는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있어서 전체가 운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또 단체의 여건상 그런 것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운영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와 또 주관 부서와 그런 협의들이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격이 틀리니까 업무를 합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직원이 하는 일을 여러 곳의 일을 두 사람정도면 충분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적을 하면 그 단체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비슷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참전용사 단체도 두군데가 있다는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하나로 되었을 때만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두 개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체를, 보조 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한해에 하나씩 늘어난다면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 및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2001년도에 부진 사업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점을 보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화시켜서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가 왜 미완료되었는가도 모르겠고, 실시설계 미완료된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미비사업으로 남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것은 지금 설계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부분은 일간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이 부진 사업에 내력은 3/4분기로 평가를 한 그 상황에서 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봉사 같은 경우는 승인이 지연되었습니까?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례 시장 현대화는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이것은 몇 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죠. ○

예, 몇 년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시장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못하면 취소를 해 버리세요. 그래야지 계속 한다고만 하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할려고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죠. 하여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 실적,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등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주의를 주고 시정을 시키고 회수 조치를 하고 추징을 하고 훈계를 하고 주의를 주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조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구조 조정에 감사 지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죄는 아닙니다. 평생을 직장으로 알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먹은 사람 순위로 했지만 이제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1호로 해서 우리 완주군이 보다 활력있고 근무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직원들의 태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에서 그런 힘을 발휘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지적되는 사람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답변하실 건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발언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번에 안성근 위원께서 감사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잘 받은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부터는 감사를 하는 중에 잘 한 직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표창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적사항과 여섯 번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 현황에 대하여, 일곱 번째 외빈 초청 여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층에서 감사 받으실라, 또 저희 의원들에게 감사 받을시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앉아서 하시죠. 제 직권입니다. 앉으세요. 4층에서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앉아서 받죠.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는 식으로 저희는 감사라고 하기에는 샌님앞에서 문자쓰는 격인데 집행부를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상식아닌 상식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편안한 자세로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실적, 또 군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추경전 사용승인예산 현황, 또 외빈 초청 여비 집행 내역, 네 건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실적과 군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은 자세한 유인물은 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종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니까 지적 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적사항이 많고 또 우리 공무원들 훈계도 많고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된 액수도 상당히 많고, 보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감사도 저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자체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도 감사에 가급적이면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사를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므로서 상급 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 현황을 보니까 45건을 추경전에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전 사용승인은 저희 군비가 아닌 국비와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그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봐서 추경을 한 후에 사업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꼭 그 예산 끝나고 나면 추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추경전에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줄것이 아니라 사전에 국·도비니까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추경전 사용승인 건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마다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건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이 줄어들고 또 예산이 그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도나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외빈초청 여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958만 1,000원 정도, 2001년 1,139만 4,000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주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면 그런 대접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2000년도보다 지금 상당히 상향되었는데, 이번에 정회민 서기 일행, 거기는 별것이 없는데 인민대표대회 방문시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중국 회안시 대학생 대표단 방문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들도 그 쪽에서 오면 같이 만찬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제 돈도 아니고 또 우리 군청 돈도 아니고 집행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국제든지, 국내든지 그 여비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분들에게 잘 해주면 그 분들이 가서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그 사람들 호화스럽게 해 주는 것이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만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01년도에 중국 회안시 인민대표대회 방문 또, 중국 회안시 대학생 대표단 방문, 중국 회안시 정회민 서기 일행 방문때 집행된 예산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급기관 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실적과 열한번째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열두번째 국제, 국내 자매결연 사업 추진 및 예산 투자 현황과 열세번째 지방채 채무현황에 대하여, 열네번째 완주군기금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를 성실하게 충분히 제출이 된 것으로 사료되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감사 처리결과 및 유형별 분석에 대하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서같으면 보충 질문까지 할려고 했는데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완주군의회 의원이 아니고 완주군의회 국제화 추진 위원이라고 명함을 새겨서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국제화 위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칼슨시와의 자매 결연 타결 때 아시겠지만 미토마 시장하고 저하고 담판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실에서. 그 때 자매결연이 되네, 안 되네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칼슨시와의 자매 결연은 그 타운이 비교적 흑인이 약 30%이상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과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국내적 시각이 있었고, 칼슨시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에 있는 한국의 어느 카운티와의 자매 결연이 꼭 필요하냐는 그러한 시각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 매체를 그 때 당시에 한인회장 출신이 그 분이 주선을 했었는데 제가 군수로부터의 특사자격을 부여받고 제가 혼자 가서 시장실에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국제화 위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이러한 법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제 논지입니다. 묻겠습니다. 민선 2기 이후에 국제화 추진 위원회의 회의를 몇 번 개최를 하였습니까? '98년이후에. ○

당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할 당시에 그 때는 회의를 몇 번을 가졌습니다 만 그 이후에는 회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완주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주군 법이죠. 자치법규입니다.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것 인정하시죠. 이미, 회의 자체를 안했다는 것을 그렇죠. ○

그것이 상실이 된 것은 아니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기능인데 2조에 보면 다 있습니다만 2조의 2항을 보면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료 요구에 나와 있지만 지금 완주군 여성 지도자 중국 회안시를 다녀 왔는데 이러한 교류 협력에 있어서 이 내용이 기능이 이야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로 넘어갑니다. 국제화 추진 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모르십니까? ○

예, 모릅니다.

회장이 없으니까 4조는 넘어가게 되고, 회의 한 번도 안했으니까 제5조도 넘어갑니다. 6조 역시 회의가 없으니까 소위원회가 필요 없었겠죠. 7조 회의내용을 건의받은 군수가 협의회에 대한 운영조정을 해야 되는데 7조 역시 이행이 안 된 것입니다. 8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9조 지금까지 국제화 추진 협력 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공청회 혹시 제가 주장하는 세미나, 완주군에서 국제화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세미나 주최 한 번 했습니까? 세미나 관계. ○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국제화 추진 위원회 여비가 계속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화 추진 위원회 여비 지출되었죠. ○

지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가져 오셨으면 회장은 누굽니까? ○

전영철씨입니다.

언제 임명했습니까? ○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 몇 월쯤 했는지는 모르십니까? ○

4월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기획감사실 조례, 완주군 법에 유일하게 외국과의 교류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바로 완주군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94 년 4월 13일 조례 1350호로 공포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냐면 지금 여비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 칼슨시를 작년 12월에 다녀왔고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그 때 시장선거가 있었어요. 시장 선거가 있어서 시장 그 때 당시 파워드 시장은 만나지 못했고, 선거 운동 때문에 지금 스웨니 시장이 당선이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완주군과의 교류를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애초부터의 그런 시각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어떤 완주군으로부터의 노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돌아와서 과연 국제화 추진 위원회가 운영 조례법,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따져 보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행되지 않는 이러한 국제화의 협력이 여기에 보면 한 분이라도 중국에 가게 된다든가, 한 분이라도 미국 칼슨시에 가게 되면 반드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아니 여비세워서 갔다 오면 무엇합니까? 무슨 실적이 남는 거예요. 이러한 국제교류 협력이 과연 군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돈 1,000만원을 썼네, 1억원을 썼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러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각 자치단체마다 중국 오우성 황비, 파이브 스타라고 하는 대단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중국사람들. 그 말하자면 자치단체마다 깃발 걸어놓고 앞에 캄보위에서 차 돌아다니는 외형적 그러한 실적보다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법률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국제 협력이라면 이 조례를 폐지하세요. 첫 번째 주문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할 이야기는 있어도 말을하지 고, 제가 4년동안 지켜본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떠한 것보다도 완주군과의 국제 교류 협력의 칼슨시와의 자매결연 타결을 진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짜로 미국가고 제가 미국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제가 알아서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때 제가 교류했던 시장은 바뀌었고, 미토마 시장은 떨어졌고, 파우드 시장도 필리핀계입니다만 떨어졌고, 이 스웬에이 시장도 흑인계이지만 사모아 출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제가 나름대로 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만 ?97 년도 사례를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97 년도 군수, 의장, 의원해서 사인하고 왔어요. 자매결연 조인식을 했는데, 그 때 유일하게 칼슨시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도밍고 힐스대학이라고 하는데 학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때 대학 총장이 우리 일행을 초청을 해서 완주군에 대학이 우석대학교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 쪽 도밍고힐스 대학과의 교수하고 완주군의 우석대학교교수하고와의 학술 교류를 한 번 해 보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 그 때 우리 군수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 때 이병열 교수가 수행을 했는데 갔다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때 완주군에서 답변이 무엇이냐, 학술교류는 우석대학교에서 재정을 다 대야지 우리 돈 주고는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환교수 한달짜리라도 그래요. 그러면 총장에게 무엇하러 답변해 놓고, 이 국제 망신이 소소한 것 하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칼슨시에다 학생을 보내네, 중국 회안시에서 학생이 오네, 가정집에다 재우네, 이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기한다는 조건을 제가 제기를 했고, 이것은 뭐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이러한 형식적인 국제 교류 협력은 군민들로 하여금 지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가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안시 문화예술단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공연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

그 쪽에서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한 번 해 보자 그랬어요. 여기로 와서.

그 쪽에서 주문이 온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

그런데 이 쪽에서 같이 공연을 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것은 내년으로 연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이 예산이 무엇입니까?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칼슨시 중고생 교류 문제가 유보가, 작년에도 안 갔나요. ○

작년에 저희 군에서 갔고, 금년도에 그 쪽에서 와야 되요.

그런데,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

그것은 맨 처음에 선거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를 하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테러가 나고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논의를 하자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은 주문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참고하세요. 외국과의 접근 방법은 중국하고 미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 아쉬운 입장입니다. 약간은.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약간은 아쉬운 입장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칼슨시, 우리 완주군에서 사람이 오건 말건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짜피 교류 협력을 그렇게 어렵게 타결봤다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면, 판을 깨는 것도 미국은 미국 자매 결연법을 보면 2년이상 아무 교류가 없으면 그 자매결연은 자동 파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미국법은, 아실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것도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또 한국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해 놓고 말이 많고, 더군다나 그것도 완주군. 그 관계를 정립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빈 강정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내용의 국제화 추진 관계는 있을 수 없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은 전횡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슨 사업이 아닌 외국인과의 교류 협력에 딱 법 하나, 이것을 모태로 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탄의 대상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갔던 칼슨시에 갔던 우리 학생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완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죠. 국제 협력 과정에서 민선 2기에. 인정하십니까? ○

금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4년동안, 지금 4년째 되어 갑니다. 3년동안 민선 2기 이후에 이행 안했죠. ○

예, 그렇습니다.

마치고, 보충 질문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 민선 전과 민선 후 현재까지 지방채 채무 현황에 대하여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전하고 민선 후하고 지방채 채무 현황을 보니까 빚이 684억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민선 전의 금액을 보니까 520억 정도 채무를 져서 민선임 군수님 출범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60억 정도 빚을 졌는데, 물론 그 전 520억을 져서 합계가 68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전보다는 빚은 많이 얻지 않아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를 보니까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두 군데 정도가 단체장이 되었든 어떤 정치적이 되었든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빚을 얻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니까 민선 전에 한 것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16억정도가 빚을 졌는데 상환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봉동 광역상수도하고 해서 잔액이 583억정도가 상환을 하지 않았는데, 실장님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왜 '94년에 빚을 얻을 것을 지금까지 상환 계획에 의해서 10년후부터 상환한다든가, 5년후부터 상환한다든가 그런 지방채 발행할 때 그런 계획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상환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인데,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116억 6,800만원은 지금 이 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 군에서, 국비로 갚아 주어야 할 돈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총 채무액은 683억 7,000만원인데 그 중의 우리 군비로 당장에 꼭 갚아야 할 것은 269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는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116억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69억속에 포함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만 314억을 국비와 도비로서 갚아 줄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83억 7,000만원에서 269억 6,500만원을 빼면 그 나머지 금액 314억 500만원은 국·도비에서 앞으로 갚아줄 돈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금액이 봉동건하고 전주 광역상수도 건입니까? ○

아니죠. 그것은 여러 군데가 있죠.

아직 소송 계류 중인 것이 2가지 입니까? ○

큰 것이 봉동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이죠.

그것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하고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들어 있는데 갚지 않고 있는 거예요. ○

그것은 없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갚아야 할 것을 안 갚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 ○

금년도에 저희가 조기상환한 것이 우리가 납기 상환한 것이 51억 3,400만원, 조기상환한 것이 6건에 78억 2,800만원,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은 제가 빨리 이해가 되야 하니까요. ?94 년도에 빚을 얻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2002년도나 2003년도부터 갚는다 그런 것을 2001년도 전에 갚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갚습니다.

그래서 빚을 안 갚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니까 실장님이 그 빚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빚에 대해서는 답변을 ..........

답변을 못 하셨어요. 채무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자치행저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니시네요. 고석훈 실장님이시군요. 작년에. ○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해서 자료을 요청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연차별로 계획은 서 있고요. 올해 후반기 2차 추경에 30억을 채무........ ○

금년도에 저희가 총 갚는 것이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129억 6,200만원을 갚았는데 조기 상환한 것이 78억 2,800만원이고, 납기 상환한 것이 51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314억원은 확실한 것은 아니죠. ○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양여금하고 도비로 해서 오는 것이고.

그러면 빚 200억정도만 갚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몇 년도까지. ○

2015년까지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

지금 현재로서 부채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순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역소규모 사업이 개발사업비가 상당히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서 오늘 감사도 하고 또 실장님 별도로 부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략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비가 별도로 감액이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지금 지역개발사업비를 40억 책정을 해 가지고 해당 과로 하여금 순위에 의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한 것인데 작년도에 편성이 된 것이 약 46억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 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죠. 전체적으로도 실장님 말씀이 진원이 맞는 말씀인데, 제 뜻을 제가표현한 뜻을 실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도 전년 대비 100억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예산으로 실장님은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시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감액이 되었네, 증액이 되었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전년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46억입니까? 48억입니까? ○

46억 8,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 대비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그 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전년 대비 100억이상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히 왜 그건만 감액을 시켰는지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POOL보조 관계를 보니까 참 특이하네요. 지금 완주군의 각 읍·면에 농악단이 있어요. 농악단이 있는데 농악경연대회도 하고, 2000년 POOL 보조금을 보니까요. 2000년, 2001년 한 번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용진 농악단에 114만원, 2000년에 그리고 2001년에 용진 농악단에 100만원, 2001년에 화산 농악단에 300만원, 2001년 이서 춘수 농악단이라고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500만원 그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

그것이 읍·면 농악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요. 그 읍·면에서 농악단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좀 더 육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된 곳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활성화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

그것은 앞으로 제출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용진 노인회가 2000년에 200만원, 용진면 노인회가 2001년에 250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용진 노인회에서 아이들 방학 때 한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용진에서만 한문, 예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하면 지원을 해 주겠네요. ○

앞으로 제출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출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6.25참전 동우회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도 20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도 200만원이 나갔네요. 그렇죠. 6.25참전 동우회 말고 또 무슨 단체가 있죠? 군대갔다 오신 분들하고 향토방위하신 분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제가 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뭐라고 하죠. ○

재향군인회.

재향 군인, 아니 6.25때. ○

참전용사.

참전용사, 그리고 6.25때 향토 방위하신 분들은 6.25 참전 동우회, 그렇습니까? 지금 내부갈등이 있어서, 공식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25참전 동우회 200만원 주면 실제로 6.25때 현역으로 참전했던 분들에게 이의 제기 안 들어 옵니까? ○

그 문제는 지금 해당 과에서 일원화를 해라 그래서 일원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나갔지만. ○

예, 그래서 일원화가 앞으로 될 것으로, 아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 업무 보고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38건 대상에 30건이 재검토 대상을 했어요. 80%가 넘는 것이. 그 다음에 그것도 문제지만 시방규정이 1건에 있는데 도대체 누가 설계를 한 것 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

지금 이 설계용역 1억이상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 용역을 주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희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입장 이해하는데, 강화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솔직해 집시다. 시방규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설계가 어디 용역회사입니까? 이건 다른 것은 몰라요. 글 하나 잘못 줄이고 선하나 잘못 그리는 것은, 이것은 불러다, 앞으로는 여기 주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실시한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하여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