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재무과 (4) 문화체육과 (5) 민원봉사과 나.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3) 지역경제과 (4)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출신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동 대지에는 각종 건설자재와 오락기 등 수거 물품을 적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처리할 장소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체육센터 건립이 200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 완공시기도 말씀하여 주시고 청소년 별관 건립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상에는 2003년 완공목표인데 중기 투자재정계획에는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틀린 이유를 밝혀 주시고 도대체 언제 완공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가로휴지통을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서울시 표준 모델 가로휴지통 단가가 36만여원인데 이는 너무 비싸지 않은지요? 비록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구매한다지만 이 또한 구민의 세금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지 가로휴지통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주소 추진사업은 현재 법정동 단위의 번지 위주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번지를 부여하여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각 건물에 번지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방대한 사업으로서 이것이 당초 취지대로 완료된다면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주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불편없이 어느 곳이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기존의 우리 주소 체계는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도 주소만 가지고는 목적지를 찾기 어려워 주소 체계 변경의 필요성이 절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현실에 맞지 않게 번지가 부여되어 오히려 불편이 가중된다는 주민들이나 우편배달원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연 집행부에서는 알고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새주소 추진사업은 현재 얼마나 진행되어 있으며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얼마나 되고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번지 부여나 도로명을 정하는데 있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원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관계 규정이나 지침 때문에 불가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 말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동사무소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동사무소의 인원도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청소, 주택, 가로등 관리 등의 업무가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되었고 각종 행사와 더불어 문화복지센터 운영 등 동사무소의 업무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어느 기관보다도 신속히 대처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수해나 설해 등 응급 사태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하여 주민 복지를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동간의 보직 이동이나 동에서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한 유능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제도가 없어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이는 다시 우수한 직원의 동 근무 회피로 이어지며 대주민 친절서비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직원이 항상 동이면 동, 구청이면 구청에만 근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구·동간의 순환보직의 원칙은 무엇이며 현재 그 원칙에 따른 시행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열악한 동근무 여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처럼 동기능 전환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동사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동기능 전환을 한 경우와 비교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행자부의 자치단체별 표준화된 운영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계획이 보도된 바 있는데 향후 동사무소와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운영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동절기 어린이집 공사와 복지시설 관리허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 질문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오늘 국장님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중 5개가 지금 공사중, 하수사업이 4개 공사추진중, 도로굴착사업 1개가 지금 공사중, 도로조명사업 4개가 지금 공사추진중 2001년도 10월말 현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총 129개 주요 사업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103개입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 1월에 예산이 배정되고 2월에 설계를 거쳐 3월중 착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공사진행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기에 열거했듯이 동절기 공사는 해마다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신당1동 어린이집 별관과 단우물 어린이집 보수공사는 갑자기 나온 추경사업이 아닌 본예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3월중 착공을 했어야 정상적인 공사 진행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여 건축과에 설계 의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구상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늦었다든가 의견수렴의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구실로 11월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수공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개월이 소요되는 공사도 아닌데 꼭 연말에 공사를 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미루다가 예산이 불용이 될까봐 마지못해 집행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몰려다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의 자체 설계와 현장 의견청취로 지연이 되었다 하는데 우리 중구청 공사중 대부분이 건축과의 자체 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멀거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의견 청취하는데 그렇게 수개월이 걸립니까? 국장님은 이렇게 동절기 공사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안타깝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기관이므로 복지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복지 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은 원장님과 선생님이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로당은 어르신들이라 하여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자체 관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 광희문경로당에 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좀도둑이라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관공서처럼 노인정이나 어린이집도 이제는 보안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국장님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률은 40%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만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육이 까다로운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맡기기 위해 보육시설을 찾는 부모 10명 중 9명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영유아의 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보육시설의 부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보건복지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보육의 문제는 곧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고학력 여성들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경우도 육아 문제로 인하여 사회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여성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취업 구조를 보면 30세에서 34세까지 연령층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육아문제가 여성 취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육시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아 문제의 해결은 우수한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 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 보육시설 확충 외에 추가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도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11월23일에는 구민회관에서 전 동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 전시회가 열띤 호응 속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대회가 우리 구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대다수의 문화복지센터가 천편일률적인 시설과 공간 배치를 하고 있으며 취미, 교양류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변의 유사한 사설 기관과 중복되고 질이 떨어진다라는 부정적 인식도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단순히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개방하거나 몇 가지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만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기회를 빌어 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화복지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홍보는 인쇄홍보물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홍보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문화복지센터의 기본 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민참여 방안과 관련한 홍보가 구체화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공개 제안, 자원봉사자의 공개모집 등이 홍보내용이 되어야 하며 구 차원에서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가 곧 주민 참여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순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센터만의 좁은 공간내에 한정시키지 말고 지역내의 각종 자원들 이를테면 학교 종교기관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 시설 등을 중재, 조정, 배치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셋째, 구청은 구로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동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가 존치업무와 문화복지센터 지원업무이외의 다른 업무가 증가되어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어야만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견해와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환경위해 우려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묻는 시민여론 조사에서 환경분야가 단연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우리들 모두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각 국가는 힘을 합하여 환경법칙을 만들어서 환경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거나 위해한 것으로 밝혀진 활동이나 물질을 억제 또는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제는 시민들도 모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환경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83회 정기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필동2가 119번지 3호에 있는 폐수처리전문업체의 환경위해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행정지도로 업소 이전 조치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속결과를 밝혀주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업자로부터 금년도 즉 2001년 5월중에 타 지역으로 이전을 위해 부지 확보 물색 중이며, 이전 시까지는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곳에는 여전히 그 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이 도로 상에 불법주차로 차량 통행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때때로 폐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동 업소가 위치한 건물은 2000년도 3월경에 무단으로 증축하여 불법건축물로 안전에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무관심과 방치 속에 환경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곧 귀재라는 기본 인식 하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노력들이 모일 때, 우리구가 받은 환경관련 ISO 인증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안인호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 질문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관련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경상예산 중 불용이 많았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절약을 하여 아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불용예산이 많은 경상적 경비는 금년에 또 불용이 예상된다면 내년도에는 감축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되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2000년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억500여 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약 1억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금년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몇천만원은 불용처리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고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9,000여 만원을 오히려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홍보물과 제작비등이 대부분입니다. 이젠 우선 예산만 타놓고 보자는 이런 사고 방식을 버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엄별하여 국장님이 과별 편성시 불용대비표를 보고 예산편성 산출기초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4년전 경기침체 이후로 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후 경기가 조금 호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숙자들이 서울역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난폭한 노숙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지고, 그렇다고 이들을 보호시설에 강제보호가 허용되지 않아 거리 노숙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들을 단속하는 직원은 겨우 6명이 3인1조 2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 자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수시로 주장해 왔던 사항으로 국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운영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지도사가 아마 6,7명이 체육협의회에 있을 겁니다. 이런 단체로 이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지도사가 오면 , 문화관광부에서도 한 5명 월급을 주고 각 체육협의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문화관광부에서 그쪽으로 체육지도사를 보내면 이관해주겠다는 약속도 1년 전에 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넘겨줬으며 앞으로 또 얼마나 나머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넘겨줄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에서는 이런 것을 각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그런 단체에다가 넘겨주고 지도 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넘겨주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또 문화원도 그렇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할 만한 행사는 문화원으로 넘겨줘야지 다 구청에서 하면 다른 일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행사하다가 다른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자세히 답변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수립돼서 몇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2001년도 지금 이때쯤 되면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회의를 할 것입니다. 크게는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이고, 적게는 각 과별로 또는 국별로 계별로 회의를 할 것입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고, 여러번의 회의를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 또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 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될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서 사무관 이상은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징계 먹은 사람이 없어요! 만만한 8급, 9급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이 전가된다는 말이에요. 징계의 방법도 한 두어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중징계를 해야될 경우에는 서울시로 이관을 하고, 경징계일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으로 연락을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경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사무관 이상은 금년도에 징계를 몇 명이나 했고, 이제 공무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얼마나 징계를 했는지, 중징계는 국장님이 밝힐 수 없다면 경징계는 얼마나 어떤 이유로 했는지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앞으로 이 나라의 짊어지고 가야될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 어린이를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크게 보면 원장서부터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각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의 1/10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사립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우리 중구 어린이이고, 사립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우리 중구 어린이가 아닙니까? 이 나라 어린이가 아닙니까? 다 같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구립에 비해서 민간은, 경제 논리로 따지면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만 고려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분들도 우리 재정이 허락되는 한 우리가 도와서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똑같은 어린이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텐데,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중구에 있는 약 25개 민간어린이집을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같이 다니면서 같이 봤으니까 다 알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린이를 키워주는 분들,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에 추진해나오고 우리 의회의 요구를 들어온 과정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른신들에게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생활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당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하여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바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노인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당시 국장님 답변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중구노인지회와 사회복지과하고 현실적인 협의를 하여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규칙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개 경로당에 관리인 한 1명 정도 두어 경로당시설물 관리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융자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구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기금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니 법과 규제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업자를 격려해주고 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업종별 간담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검토된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로 간담회도 얼마나 추진을 해왔는지, 추진해서 그런 계획은 얼마나 수립을 하였는지, 새로운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을 다스리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렇게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는 어떤 정책적인 면보다 현실적인 면에다가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첫마디는 좀 슬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 새벽 5시입니다. 광희고가도로 밑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라 우리 관내의 40대의 젊은 가장이 즉사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살면서도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새벽 5시가 오후 4시 경에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철거해달라고 수년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객들은 답변도 공약도 한 사실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인즉 현재 동서를 가르는 그 길을 빨리 달려야 하는 그야말로 고가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광희문을 나가게되면 도로가 막혀서 못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충단공원에서 서울운동장으로 오는 길은 그야말로 고속행진하는 쪽으로 돼 있다. 그 원인이 뭐냐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고가도로 밑에는 여러가지 구축물, 도로표시판, 신호등의 변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그대로 건너도 되겠지 하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신호는 있습니다마는 그 신호를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안일한 사람들이 자칫 사고를 종종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가 아닌가, 지금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고건 시장께 처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차원에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의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국립의료원 이전을 반대하고 결의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의료원 80년 사후 대책, 용역 예산까지 세워놨습니다. 국립의료원은 명실공히 우리 국가 차원의 의료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살기 어려울 때 바로 전쟁 중에 우리의 우방국에서 우리 구민들의 치료의료혜택을 주고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역사의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원 자리를 그 당시는 그래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이제 의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병원이 전문화가 되다보니 국립의료원에 사용자가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일반 서민 또는 그야말로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또 우리 서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는 병원 이전에 이제는 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보존해야 할 역사적인 박물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 가보니까 병원이 병원의 구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오게되면 관광코스로 정해서 그야말로 관광수입도 창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정목표가 전통문화와 현실이 공존하는 도시를 가꾼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국립의료원을 이제 이전한다는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사전에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하나의 뭔가 좀 이런 사고방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자료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지방 신문도 있고 중구청에서 내는 중구광장 또 각 과별로 책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홍보물에 대한 통일화 좀더 정리해서 내면 안 좋겠느냐 너무 과 단위로 내다보니까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이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홍보 내용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얻었습니다. 중구 광장을 오늘 아침에 가져 왔는데 동정이니까 단신으로 조금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 일이라면 그 당시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주민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내용을 보면 남산 자리봉뽑기운동 이것은 자리봉이란 외국에서 들어온 자생력이 강한 식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주민들도 인식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을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했는데 이 김장은 파주에서 가져와서 했는데 실제 우리 중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 수 십 년에 걸쳐서 채소를 길러서 자체적으로 동 단위로 김장을 담아서 불우이웃, 독거노인에게 나누어 오다가 금년에는 많은 양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화할 방법이 없어서 일부 동에서는 인원이 차출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내내 땀흘려서 죽도록 농사 지은 사람은 공이 하나도 없고 중간에 봉사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더 관계 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좀더 세심하게 들어서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정말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화 전문화하는데 이미 전문화는 사회 모든 구조 직종에 따라서 그 직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속칭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많은 자격증이 많아서 이제는 한 사람이 100여종의 면허를 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만 현행 관리공단 시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공직 퇴직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각 시설물 관리 문제는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오랜 세월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할 때 현장 공사 감독하는 사람을 조례 개정할 때 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체 공공기관 하길래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냐 공공기관이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서울시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각종 복지시설이 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1차적으로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에도 의뢰하는 방법도 굳이 시설 용역을 주지 않아도 관리 문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안건만 있으면 연구 용역 주어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하는 예산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뜻에서 관리공단을 연구하도록 용역 예산을 세웠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들을 지어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 구조가 새로 지은 집도 폐쇄형입니다. 완전히 밖을 내다볼 수 없고 마치 살림집처럼 지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꼭 어떤 즐거운 오락을 해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밖을 보고 사색도 할 수 있고 수목을 보고 뭔가 사색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노인정을 보면 완전히 폐쇄형에다가 고작하는 것이 몇 분이 모여서 화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TV를 보는 정도입니다. 노인정 정도는 이제 그야말로 연세가 많아서 여가 선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건설적이고 어른으로서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디오 등을 일괄 구매해서 노인들이 앞으로 살아있는 여생동안 그야말로 사회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시청각 교육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좋지 않느냐 고작 한다는 것이 어떤 자선단체나 특정 독지가를 통해서 선심을 베풀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그야말로 행정이 마비되는 그런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현장의 실무까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집행부는 여건과 기회만 제공하면 그것이 바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지금 우리 구청 주관 행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거의 자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 구비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 행사마다 일일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력이 많다해도 어렵지 않느냐 우선 구민체육대회, 각종 행사를 동에 위임하게되면 그 예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 적어도 구민체육대회를 행정 차원에서 했다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보고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어느 동이든간에 보면 지역 독지가로 하여금 성금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내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냅니다만 대다수는 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은 투명하고 밝고 정말로 진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10년 동안 구의 예산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은 것 정도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투명한 행정이 집행되면 예산 자체부터가 제대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도출되어서 앞으로 우리 구 의원님들이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결산검사를 할 때 예산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투명한 것이 아니냐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과별로 몇 가지 선별해서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본 의원이 지적하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항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전에 시정이 되게 하려면 바로 우리가 예산서는 우리 중구 행정의 사업계획이고 바로 이것이 결산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 관, 전용상으로는 되겠지만 가능한 상투적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치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전에 제가 질문 요지서를 준비 안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9일 구청장님께 드린 질문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과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9일 질문하신 박종하의원님의 전자입찰제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 및 수의계약시 공사는 2,000만원 물품 구매는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유와 또한 수의계약 전자 입찰제 실시 경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자 입찰제는 입찰 참가 업체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등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입찰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그 동안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입찰서 작성 및 투찰을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정부 전자 입찰제 및 우리 구의 수의계약 발주 공개 추진 계획에 따라 조달청 공공 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을 이용 2001년 11월부터 입찰 가능한 모든 계약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23일부터 25개 구에서 제일 먼저 전자 입찰제를 도입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총 12건에 3,358개 업체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전자 입찰제의 도입은 예산 절감 측면보다는 부조리의 근원을 차단함은 물론 참가 업체에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업무 폭증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대폭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자 상거래는 각종 공사의 용역, 물품 구매시 산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 등 여건 조성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발주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 공사 1억원 이하 전문 공사 7,000만원 용역 및 물품은 3,0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수의계약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0일부터 공사는 2,000만원 물품과 용역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수의계약 발주 내용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발주 공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발주 공사시 공사 2,000만원과 물품 용역 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최초 시행으로 인한 일시에 전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공개할 경우 각 부서업무량의 다과와 시행상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하는 등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 금액을 적용하는 신축성있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홍보용으로 구독하고 있는 대한매일신문을 타 신문으로 구독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통, 반장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구 예산으로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다른 일간 신문에 비하여 국정, 시정, 구정의 소식을 중점 보도하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구정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협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민 홍보용 신문으로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여 통, 반장에게 배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개인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케하는 것은 구독 방법, 대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어 타 신문의 자율 구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김동학의원님께서 중구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은 계획대로 시행 여부와 사업부지의 각종 적치물 이전계획, 중기 투자재정계획상 2005년 완공 예정인데 완공시기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 별관 건립계획도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 투자재정계획상 완공 계획이 틀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중구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10월30일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금일 입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공사가 조달청에서 낙찰되어서 확정되면 12월14일 내지 15일경에 여러분을 모시고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부지의 각종 적치물은 폐기 처리하여 현재 90%이상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공사가 선정되고 기공식이 끝나면 공사가 차질 없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14일 내지 15일경에 기공 착공을 하고 2004년12월에 건물을 완료하여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재정계획상 2005년도 투자 계획은 위탁 운영시 개관 초기에 소요되는 각종 체육시설 비품이라든가 사무용 집기 구매 비용 등으로 2005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건축은 2004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별관 건립 계획은 중기 투자재정계획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20억4,000만원을 계획했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로 취득을 계획한 것은 투자 계획을 반영하지 못하고 2003년 조기에 재산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 의회에서 관리계획에서 사후 검토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께서 구,동간의 순환보직의 원칙과 시행 내용 그리고 열악한 동 근무 여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 구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3년 내지 4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무자나 근무 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구, 동간 상호 순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직원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2년6월입니다.일부 장기 근무한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고 현재 70% 대다수 직원은 2년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기 인사에서 총 71명중 구, 동 직원 각 17명 상호 전보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감사담당관 결원 2명에 대한 희망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동 직원 1명과 구 직원 1명을 순환한 바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 후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동별로 순찰 및 운전 요원 등 3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발생된 결원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동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해외 연수나 산업시찰 등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시 동사무소 직원들을 우선 배려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추진사업은 현재 얼마나 진행되어 있으며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 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것은 얼마나 되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번지 부여나 도로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관계 규정이나 지침 때문에 불가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상급 기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주소 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으로 그 동안 도시의 팽창과 산업의 발전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빈번하여 지번의 순서가 무질서하여 짐으로 우편 방문, 교통 등 물류 비용 증가와 각종 재난 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6년7월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이 발휘되어 우리 구는 98년 8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 도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639개의 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망 구성과 도로명 부여를 완료하였으며 19,675개동의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건물 번호부여 등을 완료하고 지난달부터는 도로명판 제작 설치와 건물번호판 부착 사업을 실시 중에 있어서 금년 말에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간 추진중인 전산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새주소 인터넷 서비스와 지도 제작은 2002년 3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새주소 부여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건물 번호판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즉시 해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장충동에 개천길 도로명이 좋지 않으니 바꾸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번에 4자, 44번이라든가 4번지, 1-4 등의 4자가 들어간 번호에 변경 요구가 주민들의 관습상 원하지 않아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건물은 주 출입구 위치에 따라서 주소가 달라지게 되어 상당히 복잡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민원 사항과 문제점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도로명 개정의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명이 역사성과 지역성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의견대로 구지명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건물에 부번이 부여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한 개 기초 번호 내에 2개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한 개의 건물에는 본연의 번호가 부여되고 나머지는 차례대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도로 구간내에 파생되는 짧은 도로 구간이 있을 경우 본 구간의 번호를 딴 부번을 차례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번호의 대칭성을 위한 것으로 새주소 체계의 골격이므로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새주소 복잡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량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쪽의 도로의 건물 번호가 영속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급 기관에 개정토록 하여 건의하여 지시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새주소 부여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인터넷 새주소 검색 시스템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새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1C 환경변화와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위하여 우리는 지난 2000년4월부터 동기능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사무인력 등을 재정비하고 동사무소의 노후된 건물을 대보수하여 1층 민원실을 제외한 민원공간을 2001년1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개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동기능 전환 시행 초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청소, 순찰, 제설 등 현장성 민원 업무가 적기에 처리되지 않아 동별로 2-3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현장성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파견 직원들의 소속감 결여 등 인력 운영의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 7월14일자로 원소적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를 분장토록 하여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청 이관 사무중 청소, 주택, 토목, 일부 사무를 동사무소로 재 이관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동기능 전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등 지원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 각종 인력 지원 등 건의문을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2001년9월13일자로 건의한 결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인력 검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운영 및 지원 등 관련 조례 개정안이 우리 구 건의안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강남 구청도 금년 7월 동기능 전환을 실시하였고 우리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 토목, 순찰 업무 등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동기능 전환 문화복지센타 운영 실태 전반에 걸쳐 조사하여 금년 말경 관련 조례 및 종합 활성화 지침을 시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과 방학맞이 계절적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도 육성하여 주민 실생활에 적용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 홍보와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구로 재이관된 사무의 적극적인 처리 등 세 가지 제안에 대한 견해와 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활성화에 대한 김수안 의원님의 훌륭하신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학교 종교기관,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나 또 종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기관이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각 기관과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지역 주민이 보다 더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 내용과 방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문화 여가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우리 동네 홈페이지 만들기 또 학부모 교실, 우리 동네 작은 개혁운동 등과 같은 지역 진흥 및 주민 자치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운영 방법도 개선하여 한 종목을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가동의 장기강좌와 1회성이나 10일 이내의 단기강좌를 적절히 운영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원봉사자 및 강사 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중구광장이나 인터넷 관내 대학교 등을 이용하여 관내 거주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다수 확보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표창이나 구정 참여 기회 제공, 각종 시찰이나 관람 우선 순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복지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화복지센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채널과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 홍보를 위해 제작된 동영상은 각 동을 순회하며 상영하고 동기능 전환과 문화복지센터 운영 백서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지만 각 동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 모집, 자치위원회 활동 등 문화복지센터 관련 운영 등을 리후렛이나 소식지와 같은 홍보물을 제작,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광장과 중구 홈페이지, 중구자치신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센터 작품전시회의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인호 의원께서 홍보물 제작 예산 및 각종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정홍보물 발간은 간행물 발간 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 실적 기타 구정활동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모든 홍보물을 홍보물 발간 심의에 의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는 내용은 발간물의 규격 지질 용량 또 발행 부수, 내용의 중복 등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를 더욱 철저히 하여 중복이 없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매월 발간하는 중구 광장지를 활용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하고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일반운영비 1억원의 불용 내역과 10월말현재 금년 예산에 비해 일반운영비 1억원 집행 잔액 사용 계획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9,000여만원 증액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사용계획을 정확히 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낙찰차액 또 날짜 변동 또 물가차익 기타 시행규모 등의 여건 변화 등으로 불용액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도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500여만원은 금년도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고 또 중구광장지를 개별 발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DM 발송을 위해서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동사무소 개·보수 지연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로 개관이 늦어지는 관계로 1억500여만원이 미집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말 현재 일반운영비 전액의 1억여만원은 앞으로 중구광장지 발간이라든지 또 중구생활안내 책자발간, 구보발간, 환경 등의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 홍보용 시뮬레이션 등으로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 중 증액 부분의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비에 편성이 된 것은 격년제로 만들어지는 중구화보 제작과 전입 세대의 증가로 인한 중구생활 안내 책자의 발간 부수의 증가와 중구광장의 지면이 16면에서 20면으로 확대됨으로 인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영훈 의원님께서 각종 생활체육 교실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관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하여 에어로빅외 17개 종목, 28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유능한 여성 생활체육지도자 네 분이 금년 6월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진적으로 2000년부터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교실을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3대교실, 손기정공원과 구민회관, 신당6동사무소, 풋살교실, 어린이 및 성인축구 2개 교실, 중림동 교실과 청구초등학교 교실 등 이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충단공원 생활체조교실은 6월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하였습니다마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7월 중순까지 운영해오다가 새벽에는 지도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 가명 단체인 축구와 배드민턴 또 게이트볼 탁구 생활체조 수영 등 중구생활체육협의회와 각종 연합회, 협의하여 성인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생활체조 수영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신당4동 약수하이츠아파트 등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교실을 중구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구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테니스교실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건이 조성되면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문화원과 관련된 각종 문화 사업을 문화원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원 사업은 문화 교실의 운영, 향토사 연구 또 문화재탐방 등의 사업과 문화행사로서 사진공모전시회 열린음악회 시낭송회 또한 각종 전시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남산골전통축제 또 장충단제 구민노래자랑 등의 문화행사를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비교하여 볼 때 문화행사의 중복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반 문화 행사를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을 하게 할 경우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고유 업무에 전념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집행하는 행사는 사전에 준비 등 여러 직원들의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문화원에서 집행할 경우 현재 문화원 인력이 사무국장 1명과 과장1명 또 직원 1명으로 돼있어서 많은 업무가 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업무에 경중이나 업무량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또한 효율성을 강화해서 문화원에 대한 이관 내용과 구에서 직영할 문화 행사등을 엄밀히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검토하고 예산 편성시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잘못이 적발됐을 시라도 각종 인사위원회와 규칙에 의한 징계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징계 회부는 감사 부서로부터 직무 과실의 경중의 사안에 따라서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실무자와 책임자를 구분하고 또한 중징계 대상 및 5급 이상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경징계 대상만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 징계 현황은 중징계 3명, 경징계 10명이고 전원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착오보다도 부조리 차원에서 물품수수나 또는 민원사무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의윈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시행상 착오로 인한 하급 직원들의 중징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과 징계 사항은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엄격히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희고가 관련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들어가서 과 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관련 부서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의료원 이전에 따른 지역의 역사성 박물관 건립 등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구정 목표인 전통 문화와 현재가 공존하는 구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의 지정 등 서울시와 정부 관련 부서 등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고 또 고견을 들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홍보자료 작성에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구체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면의 한계가 있고 또한 기술하는 직원들의 능력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우리 구민 모두가 더 깊이 널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게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광장에 소식 재원을 주는 중구광장 통신원이나 담당 직원의 사전 취재를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 구민종합복지센타라든가 앞으로 신축할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또 각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 관리 또 공영주차장 등 많은 업무들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 업무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2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에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경영평가 기관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실시한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하여가지고 그 결과를 구의원님과 상의하고 또한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지방공기업설립이 필요하다고 확정됐을 때 모든 준비를 거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 지방공기업 설립보다도 기존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탁을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위탁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에 운영비와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체육행사 등에 비용을 적절히 선정하지 않아 동 주민들에게 부담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행사는 공금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특히 체육회 비용은 500만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상된 것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 종합 행사는 여러 가지 비용을 산출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기 보다도 대략적인 금액으로 해서 구별 인원과 참여 인원 등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지급이 획일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름 후에 척사놀이 경우에는 다소 차등을 두어서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동사무소에서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또한 각 동별 여건에 맞도록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행사는 주민들의 부담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기타 주민들 자치위원 회의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다소 주민들의 성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미비한 점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희조의원님께서 타구 예식장 사용 횟수, 우리 구 예식장 비용, 횟수 밝혀 주시고 소강당이 예식장으로 불가한 이유 및 이용횟수 등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2001년도 예식장 이용건수는 현재까지 16건이고 예식 이용을 향상을 위해 신부 대기실을 인테리어 및 예식용품 교체 등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예식장 환경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각 구별 예식장 이용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구가 양천구 219건에서 금년도에는 154건, 은평구가 164건에서 120건 강동구가 148건에서 82건이고 우리 구와 생활여건이 유사한 용산구는 72건에서 38건 동대문구가 5건에서 1건 등으로 각 구 예식장 이용횟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예식장업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으로 돼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예식장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 소강당은 현재 구립합창단 및 계속되는 민방위교육 또 여러 세미나 또는 크고 작은 행사가 현재 12월1일까지 금년에 약 200회 이용을 했습니다. 3층 강당에서 예식 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1층 소강당 본래 목적대로 소규모 행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혼식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있어 타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강당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였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동학의원님에 대한 스포츠센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재를 90% 이상 지금 치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은 자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많은 자재가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흥인노인정 뒤에 보면 목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두대 정도, 오토바이 대여섯대 정도 프랭카드가 서너대분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거기다가 지금 놔가지고 그것도 지금 치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15일날 기공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까지는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꼭 모든 기물들이 치워진 이후에 기공식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새주소추진사업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새주소는 모든 표시판이 지금 각 건물에 부착돼있습니다. 그 표시판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100년까지라도 보존을 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모든 건물들이 목재 건물로 많이 돼있고 또 이 건물들이 신축 개축 보수 여러 가지 등등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건물들이 철거를 해야만 신축이나 개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표시판은 아마 당연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없어졌을 때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물론 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원이, 과연 6개월, 1년 정도로 지원이 되어야 될지, 그것이 영원히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표시판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새주소표시판을 조례나 무슨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정을 통해서 안 그러면 신축, 개축시 인허가나 준공등 여러가지 개정해가지고 이것을 주민이 다시 부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주소사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개혁사업 중의 하나이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21세기의 현대에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상당히 우려해왔고,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체육센터 및 문화회관 건립 부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이 아주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조치하고 평토작업을 마친 후에 시공하도록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새주소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중구에는 노후건물도 많고 또 매년 개축이라든가 신축을 돼서 멸실되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집을 다시 헐고 생겼을 때, 통합하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련 운영 조례에 의해서 즉시 회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앞으로의 이러한 사항을 소규모가 아니고 많은 건수로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부담을 해서 제작 부착하는 방법 등을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또한 그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조례나 아니면 각종 건물허가시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보다 새주소 사업이 정착되고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29일 구청장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간관계상 답변드리지 못했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ISO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된 예산이 많지 않느냐 또 이에 따른 인증의 필요성과 인증 후의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28일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를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로 품질 환경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내년 3월에 취득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소요예산 7,060만원을 편성하여 12월30일 현재 ISO 인증서 및 용역비 2,146만8,000 등 총 3,291만3,000원이 집행됨으로써 집행 잔액은 3,768만7,000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통합인증비, 사후관리심사비 및 교육비용으로 5,417만9,000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ISO 인증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컨설팅 전문 용역기관의 자문을 통해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고객만족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용편의 측면에서 볼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과제는 품질환경경영 목표를 설정완료했기에 내년 3월까지 내부감사 및 경영 검토를 실시한 후, 인증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ISO 인증취득 후 관리 방안으로는 매뉴얼, 절차서, 자율방범 등의 이용실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6개월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환경경영 시스템 실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와 매년 1회 이상 품질환경경영위원회를 열어 종합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학의원님께서 서울시 표준모델 가로휴지통 단가가 36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것인지 가로휴지통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월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한 60여 개의 가로휴지통은 기능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제작된 표준모델로써 서울시 예산 2,100만원을 지원 받아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 월드컵의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구청별로 제작 설치했던 가로휴지통을 서울시에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표준모델을 선정한 후에 조달청 입찰 결과에 의해 결정된 36만150원의 가격으로 납품된 것입니다. 표준모델 가로휴지통은 규격봉투 100ℓ에 KS 규격품인 스텐레스 원판으로 재떨이 투입구와 일반쓰레기 투입구를 내통과 외통으로 분리하여 이중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휴지통은 28만원의 가격으로 제작되어 설치된 사각형 외통의 모델입니다마는 95년 설치 당시에 이 28만원은 6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인 값을 따져볼 때, 매년 물가상승률의 평균치를 감안하더라도 새로 구입한 표준모델의 휴지통 가격인 36만150원보다 오히려 더 비용을 상회한다고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코 새로 구입한 표준모델의 가로휴지통이 비싸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윤판열의원님께서 신당1동어린이집 별관과 단우물어린이집의 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가 매년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어린이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구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당1동어린이집 별관과 단우물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매년 반복되는 관행으로 지적이 되고 동계 공사를 통해서 주민불편 야기는 물론 어린이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윤의원님께서 구청장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셨기에 그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1동어린이집 별관과 단우물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4일에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1월8일에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하였습니다. 4월14일에 신당1동어린이집은 건축과 설계를 통보를 받았고 5월4일에 단우물어린이집의 설계통보를 받아서 8월28일과 9월10일에 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만 단우물어린이집은 추가 지역보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6월에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6월12일에 건축과에 추가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9월26일에 계약에 따라 10월8일부터 신당1동어린이집은 공사에 들어 갔고, 단우물어린이집은 동일 날짜로 금년 말까지 공사 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불편을 감안해서 시공사 측에 독려하여 단우물어린이집은 공사가 모두 끝나서 입주 사용 중에 있고, 준공검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신당1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금주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금주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입주를 완료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은 현장 방문과 지도를 통해서 깔끔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면을 검토해볼 때, 건축과의 영선업무가 다소나마 자체설계든 외부설계든 연간 한 56건의 설계의뢰가 들어와서 자체 설계가 36건으로 이를 적시에 연초에 설계 완료하고난 다음에 발주를 하는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영선업무의 설계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설계팀을 구성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설계를 의뢰하는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내년도 신당어린이집 이전 설계 관련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반복된 관행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당5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에 대한 설계품을 부여해서 내년초에 바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좀더 색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마무리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이집 저집으로 옮겨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추운 날씨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고 신당5동어린이집의 경우 같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공사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내년 초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석에서- 국장님!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지요. 건축에서 설계가 늦어서 그랬다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늦게 올려서 그랬다든가 원론적으로만 답변하시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제가 날짜까지 명시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명확히, 신당1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월8일에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해서 8월13일에 사회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8월13일에 설계통보를 받아서 8월28일에 발주를 하였고, 9월에 계약을 해서 10월8일자부터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정을 어떻게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까? (

방태원국장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어린이집 건축을 내년에 예산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설계비가 2,500만원 건설비가 10억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금년에 어린이집을 보수 유지하라고 예산 승인해 준 것을 여기다 1,60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공모작하고 설계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과에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900만원 정도를.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편성했으면 설계 그대로 설계 용역을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주어서 설계가 나온대로 집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린이를 200명을 수용한다면 200명 300명을 수용한다면 300명 그에 해당되는 땅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합을 해서 설계를 맡겨서 집을 지어야지 무슨 어디다가 슬며시 설계를 넘겨주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다른 과에 남아 있는 돈을 갖다가 전용해서 보태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우려가 되어서 질문 중에 생각이 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 애 많이 쓰시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한동안 단속할 때는 종량제가 잘되고 통계상으로는 배출량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청소를 너무 잘 치워주니까 무단 투기 행위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겨우 극소수의 양심 있는 분들만 종량제 봉투를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행정 당국에서는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도 달고 단속원들도 세워놓기도 하고 주민들간에 시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단속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과거에 호구 단위 배출량을 하고 배출요금을 징수하는 그 방법도 오히려 청소하는데는 더 잘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래 열심히 하는 덕분에 일부 미화원들이 길에서 쓰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종량제 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 미화원들이 항상 빗자루를 들고 요소 요소 골목을 다 쓸어 갔습니다. 이제는 종량제 실시후에는 종량제도 아니고 무단 투기도 아니고 정말 혼돈을 일으킬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항상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항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인력과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아무리 하더라도 종량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 것이고 내년부터 틀림없이 대행업자가 또 다시 인상 요구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이 행정에 내실화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되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영훈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통해 신당5동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 공모를 해서 신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신축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은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부합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신당5동 어린이집 신축은 다산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서 도시공원법상의 어린이집이 입주할 수 없는 관계규정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공교롭게 인근 부지가 160평이 어린이집 유치원 부지가 나왔기에 지난해 10월26일에 11억287만원의 가격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에 7억여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지도 일회계년도 원칙에 따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린이집 이전은 법률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저촉되어 있고 도시공원법에 어린이시설이 입주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관련 법규 개정을 저희들이 주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에 청원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옮기지 않으면 다산 어린이 공원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없다라는 도시관리계획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서둘렀던 것이고 부지매입 계약을 일단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7억여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3억여원의 예산을 2002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방침 받고 설계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내년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합니다. 윤판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의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형평상 하반기가 넘어가서야 발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집행부의 그런 현실적인 관행을 부끄럽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공사가 발주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설계 공모전에 설계용역을 부여해서 바로 설계가 나오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개 경쟁 입찰도 있고 2단계 공개경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개 경쟁의 장점보다는 이러한 건축 경제는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어린이 시설을 관리하는 원장이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린이집이 신축될 수 있다라는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개념의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집이 기존의 단독 주택을 사들였거나 기존의 건물을 보수해서 구획된 공간에 의해서만 어린이집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기를 단축하는 여러 측면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계 공모를 했던 것이고 다만 그 예산은 타부서의 설계 공모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을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 관계는 신당5동 어린이집 건립 설계 계획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작성한 것이 있는데 밑에 보면 건물용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설계하면 되는데 무슨 공모를 하냐 이 말이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건축과에 있는 영선 담당 공무원이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 건축물 형태에 대해서 조금 변형해서 어린이집을 설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다 어린이집 공간이 현재 어린이집 공간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능과 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되겠다는 측면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을지로7가고가, 광희고가에 있는 화장실도 물론 일반 공개 경쟁을 통해서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심 미관을 고려해서 작품성있는 설계공모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께서 종량제가 시행된 95년 이후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골목도 많이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처리는 95년에 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종량제 시행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성공을 해서 다른 나라에 대단한 벤처마킹이 되고 있는 종량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그에 따라서 단속 인력과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예산 편성을 올린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계도를 저희들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현실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예산과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평소 종합 대책은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소과에 인건비만 94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임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미화원을 40명을 채용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가로 청소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한 액수의 청소 예산 중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너무나 많다고 판단되는 점은 모든 구가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로 부분에 대한 모든 청소를 넘겨서 1/3정도의 가격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절감으로 오히려 뒷골목 청소라든가 다른 기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관행상 시행해 왔던 고가 밑에 청소 시설물들은 광희 고가 밑의 경우는 오늘까지 전부 철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요일부터 작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오늘까지 완료하고 서부역 고가는 저희들이 다음 주 16일 일요일까지해서 전부 100%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나 하나 저희들이 청소 여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아직까지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 중에 환경미화원 4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증원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통해 환경미화원 40명 증원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환경미화원은 11월 현재 179명입니다. 행자부의 비정규직 상근 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은 195명입니다. 내년 말까지 58세인 환경미화원 정년 도래자까지 합하면 40명의 결원이 생깁니다. 미화원 1인당 현재 768m의 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300명까지 이르렀던 중구의 환경미화원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작업량이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점포라든가 일반 주택가의 무단투기로 인해서 부가적인 업무까지 시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가로환경미화원이 순수하게 자기가 맡은 구역의 가로를 아침 5시부터 오후2시반까지 3일이상의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 작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명 부족분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연간 94억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민간위탁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기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국제경기 등 여러 가지 행사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미화원 40명을 채용해서 행자부에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일단 정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2000년도에 61세에서 58세로 정년이 줄은 관계로 대다수의 고령의 환경미화원이 2-3년이내에 나가게 됩니다. 그 동안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미화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다음에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미화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인 환경미화원 더구나 도심 미관이나 가로 작업을 위한 민간위탁 방안은 철저히 분석해서 장기 대책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병행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태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상반기에 퇴직자가 10명 하반기에 24명 사망자 1명,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본 의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몇몇 달을 책임지고 하는지 국장님이 현장을 잘 확인하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떤 미화원은 아침 새벽에 술 마시고 일하는가 하면 일 안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0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중구는 거리는 쓰레기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0명 증원하면 청소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 여기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판열의원님께서 지금 채용인원에 대해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의 비정규직 상근인력 관리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은 195명입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179명입니다. 연말에 금년 11월31일자로 24명이 나가게 되면 155명이 됩니다. 그래서 40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인원은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원하시면 연령별로 감소됐던 추세를 전부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40명을 채용하지 않으면 가로환경 자체가 더러워지고 청소가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40명이 없으면 가로 청소 환경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동안 97년 이전에 348명의 가로환경미화원이 지금 50% 가량 줄었습니다. 기존에 맡고 있던 구간보다 더 맡고 있는 구역이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환경미화원 구역이 더 길어지고 더 분야가 확대됐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 차원에서 어쨌든 내년도 대비해서 보충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인력이 없으면 우리 구의 가로 청소 작업이 그대로 주저앉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매번 보충해서 활용하기에는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이고 연간 9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우리 구도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병행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질문권을 주셔야지요.) 질문을 더 이상 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서면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점심 시간을 걸러가면서 계속 진행을 합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지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좌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없으시지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하시겠다잖아요?)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통해 신당6동과 신당1동 지역에 불법 퇴·변태 업소에 대해서 그 동안의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접객부를 두고 할 수 있는 유흥주점과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술을 제공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한 500여개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당동 지역에 업소는 일반적으로 밥을 제공하는 일반 음식점으로써 유흥 접객부를 두고 장사를 하는 불법 퇴·변태업소입니다. 물론 관련 법규상 유흥 접객부를 두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밥을 주로 파는 업소로써 영업을 해야 되게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행정 공무원의 힘으로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경찰과 직무 집행에 관련된 자격증 부여 할 수 있는 단속 사법권이 있습니다. 서울지검장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행도 할 수 있고 조서도 꾸밀 수 있는 권리와 관련, 서울지검장이 발행하는 증으로 저희들이 휴대를 하고 업소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기록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윤판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술집에 술을 먹으러 가면 손님들이 술 먹다 보면 아가씨 찾고 아가씨 찾다 보면 또 2차, 3차 가게 돼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북창동과 무교동에 그러한 불법 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시에게 수시로 합동 단속을 요청해서 다른 구의 인력이 우리 구와 교체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도 마찬가지 환경과라든지 유해환경감시단, 주민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 퇴·변태 유흥업소를 근절하지 못하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과 업주들의 자율 정화를 통해서 그런 점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런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클린존 구역을 설정해서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학교 정화 구역내에 학교보건법상 정해져있는 200m 거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신고를 반려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규외에 여러 가지 저촉되는 문제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주택가의 일일티켓다방이라든가 아가씨를 두고 장사를 하는 변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 관청에서 단속은 물론 신규 인·허가시에 반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