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30만 군산시민의 살림살이를 밤낮으로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제약과 과중한 업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평소 본 의원이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산지역에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고를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특수목적고 유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고등학교 입시철만 되면 타 시도에서 우리 군산 지역의 중3학년 학생들을 스카우트 해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우리 군산시에서는 개항100주년기념 시민장학회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상당수가 전주나 익산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음은 우리시로 봐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여건을 볼 때 향후 우리 군산시는 자유무역지역지정으로 인하여 외국의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입주하게 되고 이들과 교역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미리 미리 인재를 양성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전국의 유능한 인재가 모이게 되고 자연적으로 군산시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인구증가요인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실례로 임실군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4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정주시의 경우도 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사립학교의 외국어고등학교도 설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도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탁월한 화술과 정치력을 겸비하신 분이시기에 정치권, 교육계 등과 같이 협의를 하여 우리지역에도 특수목적고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일부 지역을 잘 보존 관리해서 한국 영화의 메카로 부상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올해 몇달전 전주에서 국제영화제가 개막되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행사로 전국적으로 약 600만명의 인파가 전주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군산시가 전주시와 함께 한국의 헐리우드로 불릴 정도로 영화촬영장으로 각광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우리 군산에는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한 한·일 합작영화 “밤을 걸고”라는 영화가 제작비 60억원을 들여 촬영에 들어가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은 타 지역보다도 일제시대 건물이 현존하는 등 영화와 드라마 소재거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자연경관과 옛 정취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월명동과 해신동 일대의 일제가옥 등과 금강하구둑, 월명공원, 군산앞바다와 내항, 그리고 어쩌면 고지대 등도 영화촬영 세트장으로 활용할 충분한 소재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군산이 옛 명성 그대로 한국영화의 메카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잘 정비하고 보존함은 물론 우리시에서도 각종 영화나 TV제작 등을 적극 유치하고 촬영장소 제공, 기자재 조달 등을 대행 서비스하는 영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운영과 동시에 전국 유명 영화감독과 각 방송사 PD등을 초청해서 우리 군산시를 널리 알리고 한국영화와 방송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군산발전포럼 단체 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지역발전에 뜻 있는 많은 주요 인사들의 건의에 따라 군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1세기 군산발전포럼이란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취지는 21세기 지역정보화시대를 맞아 종합지식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절실한 실정이나 우리 지역에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단체가 없어 정보화시대를 이끌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 단체, 상공인, 학계, 언론계, 기업인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함으로서 지역발전과 회원의 지식정보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이상적인 취지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설립취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없이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21세기 포럼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군산시에서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일을 벌려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정이 마치 상공회의소측에 의해 정책결정이 되는 냥 비쳐지고 상공회의소측에 우리 시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을 우리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물론 협조해야 할 사항은 협조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 관계를 알고자 집행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관련자료 하나 얻을 수 없었으나 상공회의소에서 회원 명단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단체는 다른 특수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1세기 군산발전포럼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OECD가입 등 선진입국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사회복지예산을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진형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수가 날로 증가하므로 선천성 장애인과 더불어 그 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예산 약 660억원 중 재활복지예산은 3%에 불과한 21억원으로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전년도 예산 15억원에서 40%로 대폭 증가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활복지 구성비를 보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단으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재활이라기보다는 생계유지비로서 소모성에 그치는 예산이기에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장애인 복지회관의 관리유지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매년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들의 취업실적이 거의 없음을 볼 때 우리시도 긴 안목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군산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거의 1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자립하고 있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비경제활동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경제인력을 사회에 끌어들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장애인들을 둔 가정에게 근심과 걱정을 줄여줌은 물론이고 따라서 지금 수도권의 정립전자와 삼육재활원, 그리고 지방권의 안동재활원, 여수 동백원과 같이 장애인 재활원들이 자립 공장을 운영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복지입국의 초석이 될 이러한 장애인 재활복지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 내에 해무과 신설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항이 2006년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갖추고 1만톤급 이상 대형 선박 40여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명실공히 서해의 중심 항으로 급부상하게 되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잡게 될 때 군산항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며 서해가 동북아의 중심권으로 부상할 때 군산항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산발전은 희망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시대에 대비하여 군산시에서는 이에 합당한 업무추진을 담당해 나갈 행정기구가 없음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항 관리는 군산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고작 항만계만 설치되어 있어 항만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군산항 관리 등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항만시설과 공유수면 등 연안관리는 중앙에서부터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종전에는 우리시에서도 해양수산과에 항만계가 있었는데 작년 8월에 도시계획과로 편입되어 업무추진이 일관성이 없으며 해양수산부의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 등 업무추진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내흥동 해사야적장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에도 해당 중앙부처와 서로 업무협조 내지는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건설교통부 소속의 지침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해사야적장 사건이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산항이 국제항구도시로서의 역할이 머지않았음을 직시해볼때 우리시에서도 해상업무, 교역업무, 항만업무 등을 총괄하는 해무과를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해무과 신설이 어려울 경우 현재 도시계획과에 속해있는 항만계를 해양수산과로 업무이관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재임하시는 동안 시민의 가슴속에 열심히 일했던 시장 시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땀흘린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2동 출신 박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주요 현안문제를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남은 임기에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을 둘러보고 느꼈던 문제점들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문제, 보안등 고장, 도로파손 등의 문제가 지연처리되거나 동사무소 인력 감축으로 자치센터 운영전담요원 배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인근 주민자치센터와의 중복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여성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음은 물론 읍면동의 업무가 재조정됨에 따라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자치센터를 운영할 자원봉사자와 강사 등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협소한 동 청사 여건으로 다양한 자치사업에 한계가 있고 또한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자치위원의 재위촉 내지는 지역유지중심으로 이루어져 여러 계층의 참여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산시는 도농 통합도시로 농촌지역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시행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관광벨트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군산지역 고군산열도 해상관광이 올해 붐 조성에 성공했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해상 관광 시대를 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매우 희망적이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정력의 집중화와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제 우리 군산시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관광산업 육성에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역적인 이점이 있어 사전 치밀한 준비와 그간에 조성된 붐을 연결 이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찾아온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군산의 해상관광이 전국적 명소가 됨은 물론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이루어짐으로서 내년 월드컵대회를 전후한 중국관광객의 흡수는 바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서 초미의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산시는 중국 연대, 곤산, 상해, 북해시 등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호재가 되어 과연 중국 특수를 어떻게 잡느냐가 해상관광의 활성화와 우리지역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우리 군산만의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 하여 국내에는 물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관광 홍보물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와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군산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특성을 살려 매년 고군산열도에서 전국바다낚시 대회 등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도내 일간지에서 우리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채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간 누차 동료의원들께서 채무가 걱정되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날이 갈수록 군산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등 국고보조가 삭감되고 기구가 축소되는 마당에 부채 비율 마저도 상위그룹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당 간부에게 물어보면 별것이 아니다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대수롭지 않은지 이제 정말 집행기관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가 날로 누적되어 채무액이 1,737억원이나 되어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도 내년도 군산시 예산 3,296억원의 53%나 되는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결국 갚아야 할 채무 때문에 군산시의 발전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지역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보다 많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제도의 부작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총 275건의 258억 3,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은 업체간의 담합행위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등의 불신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었으나 수의계약 방식은 아직도 발주처와 업체간의 특혜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 건수가 경기침체로 인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므로서 수의계약 건설공사 수주를 놓고 업체간의 경쟁이 과열해지고 이로 인해서 공사를 수주키위해 계약업무 관계자를 난감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마찰 등의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사를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제도를 기술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제도가 확산될 경우 서버다운, 해킹 등의 우려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입찰을 위해 발주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 접속이 안되거나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이 안돼 응찰에 실패한 건설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빈틈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용 폭주에 따른 접속 불량, 서버다운 등에 대비해서 충분한 서버용량을 갖추고 해킹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 운영 시 입찰부정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집단민원발생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내에 크고 작은 아파트가 250여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공간이 확보되면 대형 아파트가 신축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대형아파트 신축 허가에 있어서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관련법과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심의한 후 관련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매번 겪고 있는 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집단 민원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행기관 또한 민원해결 중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해 해당 지역에 발생 예측되는 민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공업체, 주민 대표, 허가 부서 관련공무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조권문제, 분진, 소음 등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규를 준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할 시 이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와 아울러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임기 말에는 정부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부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치뤄질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벌써부터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으로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관내출장을 이유로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음은 물론 단속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특권의식으로 타부서 직원들의 위축된 볼멘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음은 직장화합에도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임기동안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적해있는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 방안과 직원 사기 진작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사년도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고장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