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김봉
김봉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제읍,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 요령은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인제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인제읍장 이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읍면을 도와 주시고 군민을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예상치 않았던 수해로 인한 응급조치등 현장에서 지원을 많이하여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읍면장을 비롯하여 읍면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2001년 행정사무감사업무 인제읍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장, 총무계장, 산업개발계장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인제읍장 이영근입니다. -인사후- 총무담당 신만옥입니다. -인사후- 산업개발담당 이명우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남면장 박희운입니다. -인사후- 총무담당 노명윤입니다. -인사후- 산업개발담당 함흥수입니다. -인사후- 북면 면장 정희은입니다. -인사후- 총무담당 안근용입니다. -인사후- 산업개발담당 안용식입니다. -인사후- 다음 기린면장 고재옥입니다. -인사후- 총무담당 최덕용입니다. -인사후- 산업개발담당 강동희입니다. -인사후- 다음 서화면 총무담당 엄양복입니다. -인사후- 산업개발담당 오승환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상남면장 최 현입니다. -인사후- 총무담당 김경중입니다. -인사후- 산업개발담당 변병준입니다. -인사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면장께서는 지난주에 심신관계로 인해서 지금 서울에 병원에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고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제읍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어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산불방지와 한해, 수해, 꽃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 읍면장님들 또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6개읍면을 다 보면은 주민만족써비스로 상가민원써비스를 하시죠 민원써비스를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시죠 각 읍면에 다니면서 어떤 지역주민이 상가가났을 때 어떤식으로 처리하시죠 아무 면장님이나 말씀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상가민원써비스 관계는 지금현재 군청 민원봉사실에 1개팀이 있구요 읍면장 공히 1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민원 관계는 과거와 지금 현재 달리 금년도 부터는 군과 읍면이 지원요청이 있든없든간에 초상이 나면은 바로 그 물품을 모두 다 갖다가 설치해 주고 또 철거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전 상가에 일체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다 설치해 준다?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예 천막서부터....
수운
용수운위원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하시나요?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6개읍면 다 공히...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여기에는 민원봉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우리가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을 맡아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시일에 신속하게 처리하시면 지역주민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면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들어서 퇴비를 하시냐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린면도 우수 그걸로 해서 시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린면 같은데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죠 예를들어서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다른 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면행정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주민들이 많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본면의 경우에는 우선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더욱 그렇고 밤에 발생되는 민원은 당직자가 메모했다가 출근과 동시에 저한테 보고가 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지만 직접 제가 찾아갑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찾아가서 민원의 불만사항을 듣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과 또 어떤 서류제시를 요구하면 들어와서 충분한 검토후에 문서를 만들어서 갖다드리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군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행정을 민원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무마시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비하시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잘 소화시키셨나요?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그건 위원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깊은 내막이 사실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깊은 내막이 아니라 조금전에 우리 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이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게 행정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행정을 부추겼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남면장도 제가 우리 면민들이 화가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광경을 같이와서 본 것도 있고 또 제가 앞장서서 주민들을 제 사무실 방으로 모셔다 놓고 이러면 안된다 서로 이웃간에 그러면서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자제하자고 제가 충고도 했었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불만이....
수운
용수운위원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면장님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무마시킨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전에 어떤 산업개발담당이 나서서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주민을 몰고다니면서 현장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찾아다니면서 직접 이런거 무마 못하십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면에는 면장님이 행정에 최고책임자 아니십니까 이런문제가 됐으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이 다니면서 인근 사방 다니면서 이런 문제까지 야기했다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그 분야도 우리 기린면에 산업개발담당이 처음에는 자제했었는데 원래 상남면에 직원이 먼저와서 그러한 사소한 시비거리를 내놓으니까 또 반대성으로 올라가고 그런행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도 서로 쌍방간에 직원들에게 서로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안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 계획에 의해서 무마가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무마가 안되고 진짜 양간에 민원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할뻔 했어요.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면장님들이 신경써 주세요.
우리 상남면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일선에서 최오지면에 계시는 상남면장님 많은 고생을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 지휘부가 계시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군정질의할 때 읍면장님들 관사를 사용해 거주하시라고 많이 누차 건의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이 상주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남면 최현 면장님만 상주해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관사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나요?
최현
최현상남면장
현재 겨울철에 제가볼때는 난방류나 이런부분에 조금 지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는 크게 어려운건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난방류는 그러면 면장님이 손수 하시나요?
최현
최현상남면장
그건 지금 현재는 관사를 활용하는 법적인 지원 그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개인적으로 부담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 군수님이 계시니까 상남면장님의 어려운점을 군수님이 참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이장회의록의 중요성은 이장은 그 마을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각종 민원을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시 각종 민원과 현안사업 건의, 추진내역, 미담사례 마을의 중요한 행정업무를 기록해 둠으로써 회의록의 긍율을 남겨주어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미담사례등은 반상회보, 일간지보도 TV에 반영하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미담사례를 한 분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영근 읍장님 동감하십니까?
정희은 면장님 동의하십니까?
희은
정희은북면장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고재옥 면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
양호
배양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인제군의회 의장명의로 회의자료 요구에 분명하게 읍면별 이장회의, 건의사항 및 소집내역 2002년도 회의록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했는지 자료요구는 배양호 의원, 제목 읍면별 이장회의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회의록 사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이게 뭡니까? 이영근 읍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당사항 없음은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읍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장회의를 내달 두 번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은 군의 읍면장회의 한번 받고 거기에 시달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달문서를 가지고 가서 이장회의 소집을 해서 이장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마칩니다. 지난번에도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은데 저희 읍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장회의를 하면서 무슨거무슨거 건의하니 이렇게이렇게 해달라 이런 사안은 저희들이 이장회의때 대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아까...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내용은 배위원님 말씀 그건 인정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의 정의가 뭡니까 이영근 읍장님, 감사에 대한 본뜻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이읍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전반에 걸쳐서 감독하고 행정부를 검사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그렇습니다 예.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제가 감사자료에서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배양호 위원 제가 이장 회의록 사본이라고 했습니까 사본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하고 대화한 내용 업무사항별로 간략하게 이장님들 진솔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건의하든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하나의 이장회의를 업무전달 내지는 행정상 통보로 끝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이영근 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이영근 지금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회의록으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은 회의석상에서 건의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얘기가 돼서 조치가 됐는데 회의록을 꼭 근거로 남겨놔야 한다는 사안인데 그것은 앞으로 이장회의를 할때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회의록을 남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선서내용에 보면은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 오지 않았는데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에 이유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이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다음달서부터 행정감사 그 다음달부터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분명하게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게 지금 감사받는 자세가 나오는 겁니까. 위증의 벌을 받아야 겠죠 읍장님........... 그만큼 이장회의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면서 또 지금 다 세분이 인정을 했으면서 이장회의가 행정상 전달내지는 지시사항 그런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가 뭡니까 서로 의논해서 모여서 좋은 내용을 의논해서 어떤 지역발전 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장회의자료인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분명하게 감사때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하나의 좋은 이장회의록을 작성 안한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증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당법에 의거해서 관련법규를 적용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주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위원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일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이장님들과의 회의를 이시간 이후로는 철저하게 기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배양호 위원님 어떻게 ......
양호
배양호위원
이영근 읍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인제읍장
배양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심사숙고하게 옳은 말씀 이해합니다. 앞으로 배양호 위원님 뜻하신 바를 이제 알았습니다 6개읍면 공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하여튼 읍장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은 추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사기진작과 주민들에 대한 말씀들을 철저하게 기록해서 그것이 정말 인제군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런 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호
배양호위원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라기 보다는 일선에서 직접 행정을 하시는 총무담당, 복지담당, 산업개발담당, 또 면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린다는 어휘가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 할때하고 보건소장님할 때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인제지역에 남면에 있습니다만 실버홈이라고 해서 시설이 잘돼있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거의 한명도 없거든요 다른우리 남면장님을 잘 아시겠지만 다른 5개읍면 에서는 모르실 부분인데 그 시설이 실버타운이라는 쪽으로 해서 다 건립이 됐습니다만 이제 외지에서 온 교회재단에서 아마 그걸 인수를 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개선을 해 놨고 또 굉장히 엘리베이터 시설부터 노인분들이 불편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이런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셔서 편안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데 문제점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혼자사시는 분이 국가로부터 30만원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답니다 매달 그런데 그 시설에 들어가면 아마 그 돈이 재단쪽으로 바로 들어가고 거기 입주하는 분쪽에는 아마 지원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자기 주거지역 주변에 조그마한 밭이라도 있으면 농사짓고 그런 거동하실 수 있는분은 그런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기 사시던 지역을 안떠나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분들이 아닌 진짜 아무런 돌볼 사람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또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의 손이 거쳐야 되거든요 밑반찬을 해서 갖다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에 알선해서 본인들이 잘 안가시려고 하면은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동원이 돼서라도 한번 견학을 시켜서라도 그 지역에 남면에 있습니다 화탄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제군민이 우선해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장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그 사업이 인제군 쪽에 유리하게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우리 면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6개 읍면에 수해를 금년에도 다 난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수해가 났습니다. 특히 기린, 상남, 남면쪽에 아주 많은 수해가 났었는데 지금 면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수해복고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수해에 조금이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들으신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수해현장을 다니시면서 여기는 수해피해가 빠졌다 이런쪽으로 들으신적이 있으시나요? 남면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희운
박희운남면장
예 간혹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액이 많은건 군에다 보고를 했고 또 작은 것은 먼저 저희한테 사업비가 한 3억정도 내려온 것 중에서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것은 면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비까지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남면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해복구사업을 기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시설을 하고자 사실 좀 수해가 미미한 것도 수해복구로 해서 하고 이런건 과장해서 추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그 판단기준은 읍면장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복구해 주실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는 지금 읍면장님들이 하시죠?
희운
박희운남면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실시를 하셨나요?
희운
박희운남면장
지금 제방사업비라든가 이런데 편입된 토지도 있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사항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재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읍면을 다니다보면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게 농경지복구사업이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내년에 농번기전에 복구가 안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시행하신다면은 동절기에도 시행을 해서 내년 농번기에 그분들에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린면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주세요.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농경지 수해복구를 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겨울철에 사업하는게 좋겠다고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중기가 밟아쳐도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면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방사업하고 난후에 홈파인데 그런데를 메우려니까 우선 제방이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러한 점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겨울철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읍면장님들 총무담당과 산업담당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조례에 보면은 총무담당이 해야할 분장사무가 있고 또 산업개발담당이 분장해야 할 사무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우리면 같은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좀 산업개발계 부분으로 돼있습니다만 읍면에 실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보면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면장 직권으로 조금 업무를 이관시켜서 직원과 발령 소내 인사를 내서 업무를 추진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예를들자면 토목직이 산업개발부분에 속해서 산업계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면 같은 경우를 내다보니까 담당도 산업직이다 보니까 농업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해도 짧은 것 같고 신경도 덜 쓰는 부분 같아서 아예 직원과 업무를 총무계로 이관시켜서 그렇게 추진케 하는 일관성있게 추진케 하고 있고 또 민방위 부분도 민원부분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총무부분으로 옮겨서 일괄되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다른 읍면은 없습니까?
희은
정희은북면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민방위 업무는 그전에 총무계에서 하는게 많이 있었어요 타 읍면이 그런데 저희 면만 유독 호병계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무계로 업무이관을 했는데 금년초에 업무이관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업무조정이 된데 보니까 다시 민원계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무계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계에서 그냥 처리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말씀하실 읍면장들 안계십니까 이 문제는 조례가 있는만큼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분장사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린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홈페이지에 제목이 의원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인제군의회 나리들 자기본분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한심한 인간들 인제군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시간이 모자를 시기에 자기들의 권위만 아니 남의일에 콩나와라 밭나와라 하는 한심한 의원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구려 일선에서 이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들먹이며 숱한 쓸데없는 말이나 하는 의회장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구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모든 행정을 망치도록 쑥덕꿍이나 하면서 내년이 선거라서 천만에 모든 주민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음을 항상보면 지역적인 현안 사업이나 앞으로 개발가능한 의견이라든가의 건의는 없고 예를들어 누구나 집짓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민원을 가지고 실무자를 오라가라 하는 자질없는 의원 의원이 군수야 과장이야 정말 한심하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표장사하는 태도인지 앞으로 자기 본분을 떠나 이해 안가는 행동 절대로 인제군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고 볼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원들..." 많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제 얼굴이 무척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 이것을 본 순간 어느사람인지 얼굴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사이버에다 수사를 의뢰하든지 하십시오 해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기전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기린면사무소에서 떴었다는 홈페이지가 기린면사무소에서 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얼굴이 부끄러웠었습니다. 면장님으로서 이 기린면사무소에서 이러한 홈페이지가 떴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기린면에서 나간 홈페이지를 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이전에 항상 군에서 어떤 의원님들과 회의를 했거나 어떤 지시를 받았거나 할때는 항상 와서 직원조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위상을 얘기해 줍니다. 기린면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조회를 여덟시 반부터 아홉시까지 30분동안 하는데 거기에 수차 의원님들의 위상적립에 대한걸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볼때는 개인적으로 볼때는 의원님이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군행정을 감시하고 읍면행정을 감시하는데는 위상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매일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인사를 정중히 하고 대우를 철저히 하라고 수없는 교육을 제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기린면은 인터넷이 뜬 인제군 관에 뜬 것마다 복사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린면에서 뜬거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장님께서 그게 기린면에서 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마음둘 줄 몰랐습니다. 당장 직원들을 소집해서 직원들이 했다면 과연 여기서 했다라고 자백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정말 수치스럽다 직원들에게 정신적 교육을 많이 시켰고 저도 몸들바를 몰라서 이게 과연 여기서 어디서 나간 것이냐 누구 책상에서 나간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통신계 분야에다 얘기를 했더니 읍면마다 정보통신이용센터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그것을 듣고 수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저녁때까지 컴퓨터를 운영하다 가는데 우리 직원이 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외부인이 와서 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기린면에서 떴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했으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안합니다 이점은 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글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는 진정으로 해서 고발을 했음을 또 지난 토요일날 가서 조서까지 받고 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봤을떄 일선에서 이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들먹인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때는 그러지 않겠나 그런쪽이나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면장님께서 군의원에 대한 위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현황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이 6,000만원과 1억이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6말쯤인가 7월초에 저한테 메모지를 한 장 주고가셨죠? 사업현장과 상의드릴게 있어서 뵐려고 하니까 전화도 안되고 해서 그런 메모를 주고 갔었죠?
그래서 본위원이 6월말쯤인가 7월초에 면장실에 들어가서 1억에 대한 사업을 ......하고 진동 두....를 지칭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십시오 그런애기를 한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7월초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게 노인들 두분이 오셔서 가로등 두건하고 또 이장님들이 오셔서 두건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7월초순쯤인가 중순쯤인간 면장님실에 가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왔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예 맞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랬더니 면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얘기가 됩니까 하시오 그렇게 하고 왔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예.
김봉
김봉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6월 14일인가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 방에 좀 왔다 가십시오 그런적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왜 사업을 안합니까 아까 면장실에서 얘기했던 그 네가지 왜 안합니까 하는 얘기를 재차 했었죠?
그게 몇 달이 지났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그건 의원님하고 제방에서 마지막 두 번째 얘기들은 후로 지금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그 외 두가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쯤이면 다 끝납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면장님 방에서 그 얘기를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나서 다시 재차 내방에서 면장님한테 그 얘기를 다시했죠?
그것이 몇 달이나 지났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수해도 겹치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게 한 두달 지났죠?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죄송합니다 늦어서....
김봉
김봉위원장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면장님한테 가로등사업을 다락구미라는 동네는 내가 사업 해준게 하나도 없으니 거기 가로등 하나나 두 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해준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동네를 내려왔더니 아는 사람이 아줌마들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셔다 드렸는데 왜 가로등을 해주신다더니 여태 안해주세요 그래서 여태 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여겨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은 해놓지도 않았고 다른 가로등은 먼저 해놓은게 있었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없습니다 올해 처음 가로등을 했었는데....
김봉
김봉위원장
가로등 사업이 없어요?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그래서 의원님이 건의한거해서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해서 열다섯개를 발주해서 10일쯤이면 다 끝납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가로등 사업을 먼저 했던걸로 지금 알고있고 본위원이 해달라고 주문했던 이 가로등사업은 지금 인터넷이 뜨고 그래서 제 본인이 심기가 불편해서 그러한 민원을 받고나서 심기가 불편해서 올 2000년도 사업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알아보니까 다른데는 벌써 가로등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한 가로등사업은 왜 뺐죠 요 근래에 했죠 그거?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예 요새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런데 가로등 사업을 하셨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올해들어서는 처음했습니다 가로등은.....
김봉
김봉위원장
그거 인정하십니까 확인해도 됩니까? 이시간이후 확인해도 돼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올해사업 가로등사업은 처음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위증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건 조금있다 짚고 넘어가십시다. 실장님! 예산부서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6,000만원과 1억에 이 1억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냈죠? 어떤 지침을 내려보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6월말인가 7월초에 면장실에 가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벤베로하고 봉덕동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벌써 5월달에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됐어요 이거 사람 기만하는 겁니까. 면장님 또 방동인가 어디서 그랬죠 저보고 돈 남은건 수해복구사업에 안들어간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얘기가 됩니까. 이러면서 의원들이 대한 대우를 해준다구요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1억에 대해서는 예산에 이미 기 계상이 돼서 편상이 돼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업자선정이 돼서 들어온데는 벌써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이 미진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서류상에 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을 못했던 겁니다. 의원님 사업 1억 이미 벌써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역 면까지 사업이 내려왔던거 아닙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지금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획실장님이 그러면 지침을 안받았습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아니 지침보다도 사업장인 의원님 현안사업 1억원에 대해서 그건 벌써 어디에 사업을 하라고 예산편성이 벌써 다 서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그건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이 돼있지만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재차 묻는거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안내려갔습니까 하는 소리를....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저희는 지침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지금 기린면만 사업 이렇게 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침을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하는 소리를 제가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부기는 그렇게 돼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가로등사업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석달 넉달씩 가야됩니까. 다른 가로등사업은 해주고 말입니다 본위원이 신청한 가로등 두동을 말입니다 석달 넉달이 가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하니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정말 치사스럽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거 나도 부끄럽습니다. 현지에 가로등사업은 조만간에 공사한 업체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점봉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환경부의 협조내역과 우리군의 대처조사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반대건의안을 내고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인제지역 주민들이 서명까지 받은 일입니다. 면장님 환경부 직원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어디죠 저기 저 진동 강성리 거기 가신적 있죠?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저는 안가고 직원이 간적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직원이 갔습니까?
면장님이 가셨다 그러는데 직원이 갔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간적이 없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내가 면장님하고 같이 갔다고 이주민씨죠 우리 면장님하고 같이갔다 그러니까 왜 같이 갔냐고 하니까 우리 최상기 과장님은 길을 몰라서 거길 갔다고 하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강성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둘째 문제고 그 국립공원변경에 따른 이 의견들을 반대의견들을 내고 우리 인제군에서도 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고 우리 유관에서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올 5월말쯤인가 환경부를 방문했더니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공청회를 갖고나서 이제와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담당국장과 과장과 전상률이라는 6급 주사가 그렇게 대들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가졌습니까 했더니 진동리 지역에 가서 가졌다 우리 전상률이라는 직원이 같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주민씨 하고 우리 면장님이 같이 가신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안가셨습니까?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장님이 그것이 어떠한건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인지 이득이 오는 것인지 모르고 거기에 같이 갔습니까? 그러면 최상기 과장 얘기는 환경부에서 직원이 내려왔을때는 그 사람이 지리를 몰라서 가르쳐 준다고 갔는데 강성리에다 전화를 하니까 열명 내외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모이게 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니 저 환경부에서 전화를 했나요?
재옥
고재옥기린면장
환경부에서 오신다는 몇일전에 환경관리과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직원인가 누군가 몇일날 환경부에서 오는데 길을 안내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왔고 그때 제가 있었으면 갔을텐데 다른일 때문에 아마 못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간 기억이 납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제가 강성리에다 전화하니까 면장님까지 오셨다 가셨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모였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전화를 해서 모였습니까? 본위원이 대세가 돼서 면장님이 가셨다 해도 제가 문책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도 마음이 착찹해서 지금 이것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중대한 지역현안에 중대한 일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도 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그러한 것을 협조를 요청한든지 미리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귀뜸을 해줌으로 해서 결사적인 반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이익을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면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가 면장님하고 협의하고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협조요청 구했죠?
그런데 이런일들을 그렇게 면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심정도 내지역구 면장님을 끌어안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개읍면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면소관 감사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되었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무척 피로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이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정확한 감사자료제출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답변자세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가 인제군정의 발전을 촉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 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