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도시교통과 과장 최종진.

최종석 : 도시담당 최종석.

김남홍 : 주택담당 김남홍.

전학규 : 수도관리담당 전학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 최종석, 주택담당 김남홍, 교통행정담당 최달순, 수도관리담당 전학규, 수도시설담당 박민도, 하수도담당 이상덕.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세요.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서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과 공통적인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우선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고한·사북외 6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한·사북, 증산, 신동은 '99년 8월 25일날 시작해 가지고 2002년 4월 26일날인데, 지금 현재 금주 내 우리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금주 내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정선, 북평, 여량, 임계 도시계획은 2001년 5월 22일부터 2002년 5월 26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재정비입안을 거의 다 마쳐 가지고 대중설명회를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하고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람공고,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2002년 6월에 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지역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2001년 7월 25일부터 2002년 3월 21일까지 동일에서 용역을 지금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주민 설명회를 2002년 2월달에 개최하고 최종입안 및 공람공고하고 의회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2002년 5월경에 해 가지고 2002년 5월에 도에다 승인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5개 읍·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신동, 남면, 북평, 임계에 총 1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08억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선지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지구는 정선 6개소에서 31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애산리에 대림제재소 주변은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애산교에서 테마공원, 복지회관 앞입니다. 그것도 지금 완공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봉양리 중·고등학교 입구도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역 광장에서 체육관까지는 보상을 주고 금년도 12월경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 다음 번에 애산리에서 범바위도 보상을 주고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양7리 크로바정에는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증산 함백지구입니다. 남면 무릉4리 증산역에서부터 증산교까지는 12월 중순경 완공계획 입니다만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는 보상문제가 미해결된 게 있어서 2002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3리 함백철교 건널목 주변은 12월 중순경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함백주차장 정비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 무릉4리에 하천변 환경정비사업 옹벽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미4리 예미교 가설공사는 개촉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가 지정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예미4리 가설교 공사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북평 나전지구입니다. 북평 가도교 확장공사하고 북평시가지 접속도로는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경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 도시계획도로로써 임계 중앙교회하고 임계교회 주변에는 12월 말경 완공토록 계속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시장진입로는 보상은 주고 2002년에 이월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조금 덜 돼 가지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앞에서 먼저 사전 설명했기 때문에 한 장 더 넘겨 가지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계획입니다. 미불용지에는 우리가 금년 2001년도에는 4억98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2002년에는 5억을 가지고 미불용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 및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은 총 2,841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에 우리가 1억48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79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79백만원 가지고 신설, 보수, 그 다음에 안전점검하고 녹송공원, 동면 우회도로, 아우라지 등 가로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금년도에 우리가 농촌주택개량 58동을 지금 했습니다.빈집정비는 지금 50동에서 35동을 하고 15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정비는 2개 마을을 지금 덕송2리하고 장열2리 두 군데 마을정비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은 우리가 3억6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2억85백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고, 나머지 4/4분기에 잔여분은 내년도 1/4분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안전유도시설 확충으로서는 버스승강장을 7개 읍·면에 10개소를 했고, 그 다음 택시승강장 신설을 3개 읍·면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등 및 차량 경보등을 2개 읍·면에 2개소를 했고, 그 다음 신호등 정비 보수를 7개 읍·면에 10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동면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금 배수지 위치변경으로 해 가지고 현재 배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준공예정이었는데 지금 방음벽에다 동면화암관광지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사진 부착하는 문제하고 배수지보강공사로 해 가지고 12월 30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은 12월 30일 하고 통수는 내년 4월달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지금 지방비사업으로서 상수도 노후관교체 3억8천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북면은 다 완공이 됐고 정선은 지금 삼익주유소에서부터 지적공사 하는 것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입니다. 이건 가지고 우리가 두문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이건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지금 14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22개소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10개소를 했고 읍·면에다가 12개소를 배부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완공됐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북면하고 동면하고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동지구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이건 4천만원을 들여서 누수탐사를 했는데, 누수탐사한 결과 42건을 발견을 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터 2대를 24시간 가동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수리 후에는 1대를 가지고 20시간 가동해도 될 정도로 지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다음 고성가압장 무인자동화 시스템은 지금 설비는 다 됐는데 관리사가 안됐습니다. 관리사 2월 8일날 준공하면 그때 마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사 신축입니다. 3개소인데 북일, 조동, 납돌정수장인데 이건 2월 8일날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소독설비를 현재 북일정수장하고 북평정수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덕송정수장을 하려고 했는데 북일정수장이 좀 시급해 가지고 바꿔서 해 가지고 완공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현재 임계에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월 3일날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하고 또 5가구가 제외된걸 가지고 확장하다 보니까 준공이 12월 한 18일로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우리가 포스코개발하고 대림종합건설하고 (주)영진하고 해 가지고 38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일날 기공식을 하고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용역사업은 35백톤 계획을 가지고 230억 계획으로 지금 삼안건설기술공사하고 강산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 2002년 5월달에 우리가 용역이 완결되면 우리가 환경부 심의를 받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8개 읍·면 3,780m에 8억24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각 읍·면에 사업을, 완공한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2001년 10월 19일날 환경부에다 제출해 가지고 현재 인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올해 위원회 개최한 것은 2개 위원회를 개최했고 3개 위원회는 못했습니다. 『참조』 -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됐습니다. 보고는 그걸로 마치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먼저 도시교통과 과장님과 그 다음 우리 담당분께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동파에 의해서 상당히 상수도문제가 어려움에 가했을 때 파카를 뒤집어쓰고 며칠간 밤낮 없이, 12시까지 녹이고 애먹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민원도 많고 도시교통과는 업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해 동안 잘 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기획실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같은, 반복된 얘기를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7년째 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시설지에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최근 강릉에 상가 집이 있어서 상수도요원들이 모인 데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데가 거의 다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부지침에 대한 정수장 표준인원 현황도 알고 계시지요?

예.

2천톤 미만의 법적 인력자격자가 1명, 수질관리가 1명, 시설관리가 2명, 행정관리가 1명, 5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5천톤일 경우에는 7명, 1만톤일 경우에는 8명, 그렇게 인원이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풀근무 365일 근무라는 것은 본인의 사생활도 없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잠잘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는 그런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질문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다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검토와 시행을 앞으로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솔직한 견해를, 답변을 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 우리 근무자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그리고 또 이제 24시간 아주 풀 근무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문제가 지금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감사원에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상수도 검침 같은 거나 이런 걸 민간위탁 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번에 지금 여기서 포함되는 인원 중에서 지금 청원경찰 10여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에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기능화 시켜 가지고 보충하는 방법을 저쪽 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우리가 자동화시스템을 해 가지고 계속 인원을 줄이고, 인원을 그쪽에다가 줄여 가지고 배치하는 방법, 그 다음 번에 지금 감사원에서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수도시설지를 싹 수자원공사에다 넘기는 방법, 이런걸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검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하여튼 인사 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지금 제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좀 검토를 하시고요.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민간 위탁를 한다?정선군 집행부에 묻는 것보다도, 정부자체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수는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만한 인력에 대한 돈을 가지고는 민간 위탁를 하란 말이야.도대체 이건, 바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바로 좀 잡아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1년 만에 보진이 다 됐지요, 1년 만에. 그때 IMF가 끝나기 전에, IMF때문에 어려우니까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하라했는데, 1년 만에 전액이 보진이 다 돼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인터넷상으로 청와대나 중앙부서에다가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지우면 또 올리고 지우면 또 올리고. 결국은 정부에서는 '야, 이거 안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보진이 된 거지 IMF가 회복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도 공무원 분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고 이렇다 이러면 같이 좀 의회에 목소리를 같이 좀 내주시고 인터넷상에 올리던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 구조조정이라 해 가지고는 이건 줄여버리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갑니까? 민간위탁이 들어가면 더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더 그런 것은 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 이관한다?그건 상당한 참 의미가 있고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수자원공사에다 완전히 일임을 해라. 자동화라는 것은 말이에요.아무리 첨단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컴퓨터는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사과나무에 사과봉지 씌우는 것은 컴퓨터로 못합니다. 사과에다가 봉지 씌우는 것은 컴퓨터로 못합니다.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 머리 깎는 것도 컴퓨터로 하기 어렵답니다. 이 시설도 아무리 자동화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인력이 필요한 곳이 바로 배수지나 정수지 이런 데는 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더 이상은 제가 다른 실과에다가 질의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서비스 공영버스지원에, 공영버스가 당초 계획은 4개 업체 4개 노선으로 돼 있거든요.당초 봄에 군정주요업무계획에 이걸 보면 4개 업체에 4개 노선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3개 업체인데 하나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영버스지원은 3개 업체가 맞습니다. 강원여객하고 영암운수하고 화성여객하고.

공영버스가 3개 업체로 돼 있는데 왜 당초계획은 4개 업체였냐고요? 군정주요업무계획에는 4개 업체가 맞지요, 그렇게 보고됐지요?

공영버스는 3개 업체입니다.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당초에 농어촌버스에서 4개 업체 28노선이 있는데 당초 계획은 3억6천만원인데 2억85백만원으로 줄었어요.

줄은 것은...

아, 3/4분기, 1개 분기가 줄은 게 됐나요?

1개 분기가 4/4분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3억6천만원 지급하는 건 그대로 갑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인데, 당초 계획은 30개로 돼 있거든요. 30개에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서는 7개 읍·면 10개소에 63백만원, 개소는 줄고 예산은 늘었단 말이에요.그것도 아울러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 문제는 담당주사...

이게 그걸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주요업무보고계획이라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공영버스가 4개 업체지요, 공영버스 4개 업체입니다.그런데 오늘 여기 실적에서는 왜 3개 업체냐 이거지요. 1개 업체가 줄은 거냐 미스프린트가 난 거냐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4개 업체는 우리가 영월에 있는..., 공영버스는 원래 고양산, 노추산, 운치행 이래서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인데 왜 당초에는 4개 업체로 보고가 됐냐 이거지? 당초에는 4개 업체로 보고가 됐고, 여기서는 3개..., 본 위원이 생각해도 3개 업체가 맞는데 당초에는 4개 업체로 틀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안전유도시설 확충에서, 추진실적에서 당초에는 계획이 30개에 3천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실적은 7개 읍·면에 10개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개소수는 30개에서 10개로 줄고 금액은 6,317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도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궁금한 사항을 지금 묻는 겁니다.

30개소라 하는 것은 아마 보수 신설 합쳐 가지고 30개소라고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늘은 것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 금액이 '늘은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안되거든요. 금액이 늘었으면 늘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늘은 것 같다' 이러면 답변이 안되잖아요.

보수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 거고, 이건 보수말고 신설로만 해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지금 당초계획은 3천만원이었는데 63백만원인데 명쾌하게 왜 늘어났는지, 사업이 늘어났다던가 당초계획보다도. 예산이라는 게 일련의 틀에 의해 가지고 정선군 2천억 예산이 딱딱 짜여져 나가는데 늘은 부분은 명쾌하게 왜 늘었다고 그런 부분만...

우리가 당초에는 블록을 쌓아 가지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새로운 공법으로, 좋은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신규 설치 및 정비인데, 당초에는 3개소로 하겠다했거든요. 카지노 접근도로변 중점적인 설치 2개소하고 화암동굴 앞 신호등 설치 1개소하고 3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오늘 실적에서는 2개소가 됐거든요.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빠진 거예요 하나를?

카지노 입구장하고 납돌삼거리하고 2개소를 했습니다.돈이 그것밖에 안 돼 가지고...

카지노 그건 하나 빠졌나 이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군수님이 연초 우리 시정연설이나 이런데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사항이 도시교통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왜 다른 실과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한데, 제가 그걸 확인을 쭉 한번 해봤더니 도시교통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고 자체를 다시 한번 하시던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설명하실 때 '보고하고 좀 다른 사항이 있다.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부서라서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보면, 확인한 결과에 보면 거의 많이 틀리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여기서도 유사한 부분인데, 1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에서도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 동면 지방상수도 사업완공이 12월 4일로 준공예정이 돼 있습니다.그죠?

예.

준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초계획은 2002년도 6월에 저걸 하고 7월에 급수가 된다고 그러고 당초에 보고가 됐고, 7월에 급수가 될 수도 없는 일을 7월에 급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늦었고요, 이런 부분도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하고 많이 차질이 낳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고성가압장 무인자동시스템도 과장님께서는 2월 8일에 완공하신다 했거든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12월 8일 관리사만 신축되면 그건 막바로 되겠습니다.

15쪽 9번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데, 대상지역이 임계면 임계2리인데, 북일, 북평 정수장이라고 가로 한 것은 뭐지요?

아까 잘못 돼 가지고, 태보안, 가슬피인데 잘못 그게 됐습니다.아까 사과를 드렸는데...

좋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전혀 오자, 탈자 그것도 원칙은 감사자료에서 그렇게 나와도 안됩니다.오자 탈자도 나오면 안돼요. 그러나 임계면 임계2리하고 북일, 북평정수장은 너무나 엉뚱한, 이건 죄송의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사업기관도 강원도 사업승인이 3월 24일날 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늦은 것도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16쪽에 하수도사업이 되겠는데,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지금 여기는 6천톤으로 돼 있습니다, 1일. 계획은 몇 톤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7천톤으로 돼 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인가 날 때 6천톤으로 줄어서 났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390억입니다. 지금 380억 됐잖아요, 왜 줄었습니까?

그것도 환경부인가에서 그렇게 줄게 났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10억 가까이 7, 8억이 줄었습니까?

예.

그리고 당초계획은 2000년 7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한 15개월이 늦어졌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주민들하고 장소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지적을 한다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도시교통과 업무를 당초에 계획과 지금 실적을 맞춰보면 유달리 다른 실과보다도 많은 차질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하고 또 여유를 가지시고, 1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열의를 갖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시고, 금액 같은 것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되겠는데, 여기서 개최를 2002년도에 11월 말일이 지나고 12월 초가 됐는데도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3개 위원회가 있거든요.왜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까?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 16층 이상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 충족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요건이 생겨야 되는데 요건이 안 생겨 가지고, 건축분쟁위원회도 건축분쟁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의 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만약 폐지를 했다가는 건축분쟁위원회 같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직까지 16층 이상 건물도 없고 그런 논란의 여지도 지금 정선군에는 전혀 없는데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앞으로 카지노가 되고 하면 16층 이상이 많이 생기리라고 봤을 경우에는 존치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누차에, 7년 동안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부족도 사고이월에 들어갑니까? 제일 첫번 '98년 상수도보호구역 쓰레기수거 공공사업 사업기간 부족이 사고이월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절대공기부족은 명시이월에 들어갑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명시이월대상이고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공사에 사고이월현황을 보면 동절기공사 중지가 50%가 넘습니다. 동절기라는 것은 12월 15일날 공사중지명령이 내린다는 예견된 그러한 상황인데도 동절기 공사중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것은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월달 11월달에 강추위가 와서 얼음이 얼고 눈이 폭설이, 11월달에 예기치 않은 1m, 2m 왔다던가 이건 동절기 지연이 될 수가 있지만, 12월 10일서부터 12월 20일 사이에는 공사중지명령이 내린다는 걸 6백여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50% 이상이 동절기공사중지예요.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98년도에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게 사실 사고이월대상이 맞다고 보십니까?답변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동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한 거거든요.12월 초면 춥고 얼음이 얼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린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고이월, 사고이월, 동절기 딱 이렇게 넘기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 앞으로 시정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36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계획이 몇 동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업량이 2001년도에 35동으로 돼 있지요, 당초에는 몇 동입니까?

50동...

50동입니다.당초에 50동인데 여기서 35동으로 한...?

저희가 지금 50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럼 사업비도 17백만원 거의 들어가고요?

예.

이건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았으니까.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향후대책인데, 여기서 2000년도에 보면 유달리 다른 때보다 체납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중에서도 사북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돼 있어요.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연세병원이 지금 사업이 돼 가지고...

연세병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해소가 안됩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가능하겠지요, 연세병원이니까?

예.

42쪽이 되겠는데, 주차장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임계면의 예를 들어보면 30개소에 197면이 되는데, 30개소를 어떻게 포함해 가지고 30개입니까, 주차장이?

공통주택의 건물부설주차장이...

실제 30개가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대강 해 가지고 30개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주차장이 30개입니까?

그건...

30개예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도시교통과는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차질이 가끔가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한번 봐주세요. 지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요새 정선읍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로가 묻혀있는 배치도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지요?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완료된 그런 배치도지요, 그게?

예.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그 당시에 ?

제작이 95년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면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런 정도는 갖고 나왔으면 하는데... 그러면 전날 정선읍에 교육청 있는 데서 저 밑에 중앙세탁소까지 관로를 교체하고 있지요?

예.

그날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9시부터 저녁 23시까지 그 시간만 물을 단수시킨다고 그렇게 홍보도하고 유인물을 집집마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열흘째. 그리고 물이 단수가 된 것은 4일째 가서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애를 먹고 난리를 쳤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주민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나가 봤어요. 아침 일찍 나가보니 참 담당공무원하고 직원들이 아침 일찍 아침도 못 먹고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날따라 금년 들어 가지고 가장 추운 날씨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가서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말만하고, 그 배치도가 그 당시에 많은 용역비를 줘 가지고 배치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관로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땅속에 묻힌 시설물이고, 그 다음에 30년 전에 해 놓은 것을, 땅 속에 묻힌 관로를 가지고 관망도를 그리다 보니까, 30년 전에 했던 걸 95년도에 관망도를 만들었습니다.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찾은 관로가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큰 문제인데요.앞으로 정선읍에 노후관을 앞으로 계획은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큰일입니다. 왜냐 하니까,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집집마다 들어가 있는 작은 관들이 어떤 집에는 계량기가 방바닥 걸쳐 가지고 마당으로 들어가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어떤 계획성 없이 이렇게 막 파다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니까 화장실문제도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도 어지간한 집들 오늘은 물이 안 나오니까 장사를 오늘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문을 닫은 집이 있는가하면, 그런 집들이야 하루 문닫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연속 3일간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서부터 식수난서부터 빨래에서부터 전부 난리를 쳤는데, 이거 앞으로 전부다 관로를 간다고 봤을 적에 이런 현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어떻게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참 저도 심정이 위원님 보다도 답답합니다.아직도 우리 부군수님 집 있는 데는 아직도 관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해 가지고 겉으로 관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을 주고 있는 형편인데, 참 답답한 심정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공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노후관 교체 해야지요. 그럼 공사를,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되는 건지?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는 해야 되겠지요.해야 되겠지만 참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꼭 추울 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울 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은 금년도 5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수를 그때 시킨 거지요. 통수를 그때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통수를 그날 연결하고 나니까 관로 연결이 안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5월달에 하면 공기를 좀 당겨 가지고 빨리빨리 서둘러, 그러면 5월달이면 3월달에 미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도 사실 좀 있었고, 그 다음번에 지역에서 지역행사 뭐 아리랑제 행사다, 추석이다, 김장철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로 절로 좀 그거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번에 통수도 18일날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고 그래서 18일날 안 된다고 지역여론이 있어 가지고 24일날로...

과장님, 김장얘기가 나왔는데요. 한 집은 김장을 다 내버리고 다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소금에 절여놓고 씻으려고 보니 물이 3일간 안 나와 가지고 내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 겁니다. 이제 내년에 관로를 교체할 적에는 말이지요, 미리 좀 당겨 가지고 3월달에 일찍 시작하세요. 일찍 시작해 가지고 한여름철에는 물은, 춥지 않으니까 옆집에서 어디서 들어다 먹든지 소방차가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운데 큰일났습니다. 겨울에는 절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배치도도 지금 이제는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은 배치도 다 완료를 시켜놔야 됩니다. 만들어 놔야돼요 이제는.그렇게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옛날 관망도 가지고 현재 사업하는 것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치도는 분명히 정확하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45쪽에 정선읍 도시계획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지금 정선읍에 주로 시내권에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 여름철에는 관광객, 또 장날 같은 경우는 많은 차량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시내권에 말이지요.어떤 대안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대안보다도 지금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한다 하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용역회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나씩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걸 보완할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12월경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달 이달에요.

이달에, 예.

그리고 42쪽에 주차장 관리요. 지금 북실리 말이지요.북실리에 지금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지금 여기 우리 87개소에 북실리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북실리는 현재 아파트 내에 주차장은 대부분 돼 있고,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현대하고 환민, 거기에는 주차장이 내년 2002년도 3월달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문제가, 주민들이 한번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현장소장님들이 한번 과장님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대표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기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안보다도...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년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말이지요, 올 겨울이 당장 문제라고들 얘기하는데,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 여름철에는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 물이 얼고 하면 좁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주로 차량을 후진하거나 거기 나오다가 접촉사고 나고 이렇게 소소한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데요. 이게 올 겨울에 큰 문제라 이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니까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요구하고 나옵니다, 주민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땅 임자들이 땅값 올리려고 하는 건 사실이고 이런 얘기가 물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는 우선 폐석을 갖다가 깔아 가지고 임시주차장 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임대를 금년도 12월말까지 임대를 그 사람을 줬습니다. 준걸 재무과에서 해약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준걸 해약을 절충하고 있습니까?

해약을 해야지요.

해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말을 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의 땅을 임대했으면 이쪽에서 필요하다 이러면 내놔야지요, 당연히.

기간도 안됐지 않습니까.기간이 12월말까지 기간을 했는데 기간을 안될걸 가지고 내놔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12월 말만 지나면 될 수 있지요?

절충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그 땅만 가지고 된다면 하지만 그 땅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해결이 돼야지 뭘 어떻게 거기다 폐석을 갖다 깔든지 하지 사유지 해결도 안되고 한걸 가지고 지금, 폐석이야 남면가면 그냥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폐석문제가 아니라 부지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뭘 그게...

이쪽에 보니까 사유지, 우선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사유지 있는 게 전에 목욕탕 주인아줌마 땅이라고 얘기하던데요.한 군데가 거기 있더라고 그 자리에는.

그 집도 있고...

한 30평정도 되겠던데 그거.

고석하 것도 있고...

고석하 것은 거기에는, 그 자리에는 해당이 없더라고 보니까. 한 30평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만 좀 폐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을 할 수 없는지?

그 전에 아파트 지을 때도 그 여자가 속을 썩여 가지고 얼마나 아파트 짓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그래서 몇 사람 망하다 시피 했는데. 그런걸 가지고 너무 임시주차장 한다고 너무 섣불리 건드려 가지고 나중에 보상문제라든가 더 어렵게 만들면 차라리 더 그거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아주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임시주차장 한다고 건드려 가지고 안되게 만들면, 더 어렵게 만들면 더 그거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한테 말이지요, 이해를 좀 시키고 내년 3월달에...

두 분이 민원서류 가져온 걸, 두 분이 관리사무소장 들이기 때문에 두 분들한테 충분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시키고, 예산은 확보된 거고 하니까, 확보할 계획이고 이러니까 3월달에 해동과 동시에 바로 주차장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쪽에 말이지요. 지금 애산리 역 광장에서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말이에요. 지금 잔여부지가 보상이 안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안된 게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필지가 하나 안됐고 그 다음 번에 잔여 필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곧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지금 다 된 상황이고...

보상이 다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도 잔여 필지가 있는데 합의는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지금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는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습니까?

예, 설계는 다 나왔으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 지금 한 사람이, 나전에 유재철 씨가 하고 관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안되고 나머지 잔여 필지 그것은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그 필지만 해결되면 금년도에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주민의견으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이 없도록 배수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배수로는 다...

설계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쪽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을 상세계획이라 했습니다. 상세계획이라는 이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요즘 법이 바뀌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 고도, 그 다음번에 미관, 건물의 색채, 지붕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이후에 예상되는 인·허가 신청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도록 규제하여야 함에 있어 민원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상세계획을 계획 전에 마구 해 놓으면 상세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에 오게되면 저쪽 상세계획하는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해야 되는 거냐 이거야. 지구단위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의 고한·사북 같은 데는 꼭 필수적이라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9쪽을 좀 펴 주십시오. 가로등이 자동, 수동이 있는데 자동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수동이, 처음에 할 때 수동으로 많이 했는데, 693동이 있는데, 수동을 처음에 그전에는 가로등 1대씩 해주면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전력관리도 잘하고 끄기도 잘 끄고 켜기도 잘 켜고 이랬는데, 이제는 자동이 되고 이러니까 수동은 관리를 잘 안 해요.안 해 가지고 어떨 때는 거의 낮에 켜져 있고 이렇거든요. 수동을 자동으로 전부다 교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원래 시가지를 벗어나서 있는 것은 센서스위치를 자동으로 많이 했고 시가지를 옛날부터 한 것은 수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내 수해 때문에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올해 하여튼 2천 등을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227등을 한전에서 와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불량하다 하는 건 우리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227등은 안전점검을 한 데에 따라서 지금 다 고쳤습니다. 앞으로 2천 등도 그걸 해 가기고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안전점검을 합니다.안전점검을 하고 우리가 봐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정액제가 되다보니까 켜도 물어주고 안 켜도 물어주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가로등 보수를 군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많은 일이 없는데, 어떤 데는 방치돼 가지고 1년 동안 안 켜지는 가로등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가로등 관리를 점검을 하실 때 해 가지고 관리책임자를 지역주민들로 지정을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표지판 해 가지고 몇 번 전주에 가로등은 누가 관리한다 하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해 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가 우리가 2006년도면 물 부족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됐는데, 정선군에서는 물 부족현상이 언제 몇 년도부터 예상이 되는지, 또 물 부족현상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계획수립이 돼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강원랜드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물 관리를 분기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물 대책을 논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일단 모였는데 저쪽 광동댐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가지고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쓰라고 지금 저쪽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물 값이 비싸니까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큰 물에 대한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카지노의 물도 광동댐 물이 올라갑니까?

예, 그게 다 광동댐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강원랜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도 문제점이 없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동댐 물을 정선군이 계약한 용량 외에는 더 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량 외에도 태백에 넘어가는 1만톤 정도하고, 도계에 넘어가는 6천톤하고, 상동 거도 지금 3천톤이 넘어가는데 상동 것도 지금 자기네 250톤 씁니다. 그러면 자기네 안 쓰겠다 이거예요. 상동이 그거 안 쓸 테니까 반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선군이 더 써줬으면 하고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요. 이걸 당초에 주민들하고 추진할 때에는 일단 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합병정화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증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 위에 있으면 이 아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자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걸 보면 기존 있는, 영업허가 기존 받은 업소는 앞으로 현재대로 하다가 하도록 됐는데 신축건물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거든요. 주민들이 아는 거 하고는 상반된 얘기란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해 가지고 지역개발이 될 때에 합병정화조처리를 주민이 혜택을 본다면 지역개발이, 신규건물도 들어서고 이래서 빨리 지역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을 아래로 내려오고 또 마을 끝에다가 추진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다르니까 행정기관에서 기만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들을 하거든요.

당초 2002년부터는 합병정화조를 기존건물이고 신규건물이고 다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 가지고 다 됐는데, 이번에 그게 됨으로써 기존건물에는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건물에는 혜택을 받고 신규건물에는 우리 준공시점하고 같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고 준공시점하고 다를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해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6천톤이면 인구 얼마를 보고 계산을 한 겁니까?

우리 인구 4만...

인구 4만에 6천톤이라면 지금 2006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 전에 인구 4만명이, 고한·사북이 인구가 4만명이 되겠느냐?4만명이 안 된다면 2단계 공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4만인구가, 제가 봐서는 2006년까지 4만 인구가 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4만 인구가 안 차도 2단계 공사를 추진할 것인지?

하여튼 인구가 안되면...

안하고 인구가 넘어야 2단계 공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면 단위, 주로 읍 단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면 단위는 합병정화조 혜택을 받자면 하수관거를 보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 단위 것은, 면에 조그만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1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10월 19일날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 인가가 떨어지면 똑같이 기존건물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하수관거가 제대로 돼 있는데는 괜찮은데 안 돼 있는데는 보수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지구를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0년도 정선군에 물 부담금은 배정한 게 얼마고 그걸 사업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물 부담금사업은 지금 계수적으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계수적으로는 그걸 못하고 우리가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한 150억 정도...

물 부담금을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물 부담금까지 다 총체적으로 하면 총 금액에서 150억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하면 환경부에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53%중에서, 양여금이 53%, 그 다음 번에 물부담금이 30%, 그 다음 번에 지방비가 17%로 돼 있는데, 17%는 환경부에서는 교부세로 저쪽에 다 내려주니까 교부세로 그거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선군도 물 부담금 혜택을 받았네요?

예, 받은 거지요. 30%를 받은 거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몇 건입니까? 아주 전체가 이걸 봤을 때는, 사업도 물론 많겠지만 너무 많아요 이게. 98년도에 14건, 2000년도에 19건, 2001년도에 23건씩, 1개 과에서 이렇게 이월이 되니, 군수님도 늘 강조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강조를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되고, 또 의원님들도 지금 아마 3기에 들어와서도 많이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촉구를 했는데도 이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전부 12월달에 당초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발주는 꼭 7, 8, 9월에 가서 찬바람이 불어야 거의 발주가 되니, 보상협의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보상협의 같은 것은 사실 그래요. 군청에서 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 같은 것은 읍·면장한테 촉구를 해서 읍·면장들하고 수시 만나니까 보상협의는 읍·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안될 것도 될 수가 있고, 사업을 해달라고는 읍·면장보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달라고 늘 건의를 해서 읍·면에서 올려서 채택이 돼 가지고 군에서 가면 언제 딴사람이 사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상협의 들어가면 냉철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읍·면에다 하면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해줬고 했지 않느냐 하는 조건이다' 한다고 하면, 도시교통과 사업뿐이 아니고 군 일괄사업을 보상협의는 읍·면에다 위임을 해서 촉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시일을 당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쪽예요. 주택개량특별회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북 북일주택, 이게 문제가 제일 되는데, 이게 언제 겁니까, 언제 건데 지금도 보면 해결책은 막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부지하세월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신동 수해주택, 그 다음에 구절 수해주택, 이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기에 이렇게 못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해결 못하나?

그런데..., 하여튼 해결이 안돼요.

그런데 이 북일주택은 언제부터 문제된 건데, 이 해결책이 별도로 나온걸 보면 아주 막연하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쉽게 풀려고 주공의 대한주택공사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로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당초에 몇 번 데리고 갔었어요.데리고 갔는데,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니까 안되더라고요.

차라리 감액을 해주려면 감액을 해주든지, 자기 집을 만들어서 가꾸고 하든지. 전부이게 언제 지어놓고 집 다 망가질 때까지 소유주도 없이 북일주택 같은 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명한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 35쪽예요.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가 계획도로가 났기 때문에 인근 지가의 감정을 하면 3분의 1 밖에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여기도 기재가 됐고 했는데,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 안 되게 감정가가 나오는 건 왜 그렇게 나오는 가요? 증산지역 같은 데 시가지는 120만원 이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3분의 1이라고 해도 30만원 내지 40만원은 감정가가 나와야 되는데 15만원 운운하는 그건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만족치 못해서 법적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법적으로 하려면 해라' 그래서 서류를 갖추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모색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법정 가서 하려면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을 법정 가라는 것보다도, 하여튼 감평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감평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로 올려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3분의 1 수준은 맞춰줘야 되잖아요.3분의 1이 나온다면 3분의 1 수준은 맞춰줘야지.

감평 나온걸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억지를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법에 의해서 판결 받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가지는 말아야지요. 말아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그걸 그렇게 안 해 주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3분의 1 수준은 맞춰줘 가지고 안 된다면 그건 모르지만 3분의 1 수준이 된다면 3분의 1 수준은 맞춰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할 때도 협조를 해서 3분의 1 수준은 맞춰 가지고 보상협의를 들어가야지, 3분의 1 된다된다 해 놓고서는 그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보상협의 하려고 그러니까 되지가 않잖아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36쪽예요. 농촌주택 공가정비가 있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데, 이걸 조사를 한 줄 아는데 출입영농으로 쓰는 것은 놔두고 안 쓰고 그냥 서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공가를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농촌 가보면 아주, 그렇지 않아도 자꾸 농촌이 폐허가 돼 가는데 농촌 공가가 그냥 있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거든요.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촌공가를 완전히 일소를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을 계속 하는 거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우리 정선은 행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산업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도 관광농업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도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지원을 해주면서 짓는 주택도 그렇겠지만 그 외에 개인이 짓는 것도 좀, 비근한 예로 남평 문화마을같이 이런 차원에서 집을 짓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선이 산 좋고 물 좋고 하다해도 이런 곳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획실장님이 배석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차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정선에 이런 마당에서 보면, 관광은 관광문화과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택도 볼거리 위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어떤 좋은 설계라든지 또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도시과장님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쪽으로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자연경관계획이라든가 그런 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한테 억지로 이렇게 지어라 할 수는 없고 유도를 그런 쪽으로, 그래서 미관이 경관에 맞게 유도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행정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어디 가나 정자 좋은 그늘 밑에 지은 집도 성냥갑 같이 시멘트로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이거 너무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유도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 정선 관내에도, 정선소재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읍·면에도 주차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금년에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최대한으로 주차장확보는, 우선 면 단위보다도 읍 단위부터 해서 면 단위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최대한으로 주차장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공용주차장이 있으니까 예외겠지만, 신규로 개인집들이 짓는데도 의무적으로 차고를 짓게끔 하면 안되겠어요, 허가당시에?

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법에 없는 걸 가지고 너무 강요하면...

그게 법에 없으면 정선군조례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하여튼 우리가 허가해 줄 때 유도를 그런 쪽으로, 주차장확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일러 같은 것도 개조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개인주택에 마당들이 크게 있는 집들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차고를 짓게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난 봄에 호주에 가봤을 때 보니까, 호주에는 개인주택에 의무적이라기보다도 개인차고가 다 있어요. 도로변에 주차가 된 사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땅이 넓은 나라니까 그렇겠지만 한국에는 차 이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정선 좁은 땅에 큰 문제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용차들이 말이지요, 허가를 낼 때 차고지를 전부 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번지하면 차고지가 몇 번지인데 거기에 차가, 차고지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단속도 좀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개인이 허가절차상에 낸 부분은 본 위원이 과장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100%가 서류상하고 현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하시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병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 집단민원 백전취수장을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지요? 집단민원 답변. 백전취수장 중단을 요구한 것 같은데, 동면 번영회에서 백전취수장을 취수를 중단했으면 하고 민원을 안 냈습니까?

지금 당장 백전취수장...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민원인한테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당장 그걸 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아마 답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쪽으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처방안이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인데, 그건 지금 당장 어떻게 물 문제를 가지고, 참 어려운 거고, 하여튼 최대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디나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전 하류지역에 있는 농사용 용수도 모자란 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사북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천이 더 건천이 되고 그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지역주민들이 아마 군에서 조만간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16쪽을 봐주세요.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말씀하시기를 4만 인구에 6천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데, 그런데 7천톤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 한 천톤씩 왔다갔다하는 사업계획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천톤에 대한 사업비나 6천톤에 대한 사업비, 사업계획 자체가 이렇게 한 10% 이상이 왔다갔다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간단하게 숫자로서만 이렇게 변경이 되도 되는 건지?

우리 예비 부지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쉽게 그걸 조금 조정만 하면 되니까, 안에 그것만 조금 조정만 하면 되니까 확장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정선군의 기본계획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정집을 세워도 예를 들어서 5층, 6층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집을 7층을 지으려다가 6층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남면 저쪽 리조트 있지 않습니까?그런 거 이런 거 다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 까지도 그게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걸 다 앞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만 더 확장되면 우리가 그걸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연차적으로 공사를 확장해서 더 한다면 기본계획은 7천톤이면 7천톤 애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계획이 변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7천톤으로 고수를 하고 환경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증산에 리조트 같은 이런 것은 아직 까지 민자투자가 막연한 거고 이러니까 그런걸 가지고 너무 과다설계 해 가지고 그거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걸 앞으로 그거 되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해 가지고...

이게 인구 4만으로 해서 6천톤으로 계획을 하셨다는데 이게 몇 년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4만을 예상해서 6천톤으로 설계를 하셨다?

예.

글쎄요, 설계 기본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용납이 안 갑니다. 26쪽을 봐 주십시오. 미납현황인데, 집단미납이, 장기체납이 많은데 해결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북일주택은, 우선 북일주택이 제일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군에서 북일주택하고 신동읍주택하고 구절주택하고 이건 군에서 그때 2억4천만원을 97년도에 싹 갚아 준 사항입니다. 돈은 갚아줬고, 지금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돈 내는 사람은 받아 가지고 지금 세입에서 잡는 사항인데, 일단 하여튼 북일주택이 문제인데 이 북일주택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떡하든 해결하려고 주공도 거기다 끌어넣으려고 했다가 안되고, 주공은 지금 현재 그래서 고한 삼탄부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지금 안 돼 가지고 감액조치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4개 안을 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결심은 받아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그걸 하여튼 나중에 다 정리하게 되도록...

주택인데 공매처분도 불가능합니까?

공매처분도,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소유자하고 와서 사는 사람도 다르고, 아주 복잡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공매도 그렇고, 공매 해 봐야 땅은 다른사람 거고, 건물만 가지고 공매해 가지고 공매가 되지도 않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넘어 올 거 아닙니까?이게 매년 이렇게 넘어온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든가 빨리 결정을 내셔야지.

좋은 방법을 하여튼 모색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31쪽을 펴주세요. 공영버스 지원 현황에서 99년도에 2대, 2000년도 2대, 2001년도 3대 구입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영버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참 버스업계가 어려움에 굉장히 봉착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려면 지원이 돼야...

그런데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회사에 몇 대중에서 몇 대 한다는 그런 목표도 있고 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목표도 그렇지만 버스가 차령이 있으니까 차령이 지나면 또 어떤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글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는 버스는 자치단체에서 다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글쎄,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군수가 들어와도 버스 사달라면 안 사줄 방법이 없잖아요.매년 이렇게 사줍니까?

정부계획으로는 아마 2010년까지는 계획하고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니까, 정부에서 2010년까지 해줄 때는 우리도 계속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차라리 공기업화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낳지, 다른 데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군청재산으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그거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 같아요. 다른 복지시설도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하는데 공영버스만은 나라에서 사 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차라리 지원금이 확대되는 게 낫지 버스를 사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35쪽을 펴 주세요. 미불용지 현황해서 향후대책이 있는데요.1년에 한 5억씩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총 하자면 얼마나 됩니까, 미불용지가?

지금 나온 현황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과감하게 폐지시킬 건 폐지시키고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건, 그거 하는걸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용역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확실한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거지요, 미불용지가?

예.

추상은 못합니까?

추상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잘 맞지 않은 거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재검토 해 가지고 폐지시킬 건 폐지시키고 나머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꼭 이렇다 하는 이번 용역보고서에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7쪽을 펴주세요 광고물정비계획인데, 가장 제작 민원건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자진정비 철거해서 119건이고 양성이 57건인데, 이게 허가 내는 과장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양성화 할 수 없습니까, 자진 철거됐던 이런 게? 자진철거를 하게끔 이게 불법광고물 입니까?

예, 불법광고물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밑에도 있습니다만 강원지방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당포 같은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조치하고 이랬는데, 광고물법이 강화되고 앞으로는 광고물에 더 정비해서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성화 조치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천상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성화한다는 건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까?

불법으로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양성화시켜 줍니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예,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는 자진 철거명령을 내리는 거다 이거지요?

예. 어떤 경우에는 한 건물에 한 광고물을 하도록 돼 있다던가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걸 가지고 온 사방 집을 도배하다시피 막 붙여놓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물에 광고물 하나만 허가할 수...

그렇게 법에, 옆으로 벽으로 붙이는 거 하고 또 돌출간판하고 그런 게 되고,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돼 있는데, 만약 실례를 든다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부과금이 38건인데, 부과를 하게 되면 양성화되는 겁니까?

예, 양성화된 57건 중에 저희가 33건은 과태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성화됨으로 해서 부과금을 문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노후관 있지요?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군 관내에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하면, 원 관을 교체하려고 하면 몇 km나 됩니까? 지금 노후관 교체부분은 정확하게 모르지요, 그 부분이 몇 km나 되는지? 노후관이 옛날에 철관으로 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공사현장을 잠깐 들렸더니 안에 다 미역 같이 돼 있어요, 미역 같은 게 붙어 있다고.물이 거의 안 통하게 녹이 쓸어 가지고 돼 있는데 주민들이 물을 먹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급히 노후관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획실에 안되면 다른 사업비를 갖다 하더라도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km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관이 교체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철관인데 그렇더라고요.

노후관이라는 게 20년 이상 된걸 가지고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돌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몇 km라는 게 딱 그거 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원관 교체되는 것이 철로 안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강관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강관도 쓰긴 쓰는데, 강관도 쓰고 다른 관도 쓰고 합니다.

압축플라스틱 뭡니까, 이름이?

주출관...

주출관인데, 그거말고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녹 안 쓰는 거.

하이쓰리피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교체를 해서 주민들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말이지요, 하수도 기본계획이 4개 읍이 서 있다가 금년에 5개 면이 더 해당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하실 때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2, 3억 돈 가지고 했는데, 이걸 나머지 5개면은 위원님들이 하수도 기본용역계획이라는 걸 보지를 못했다고. 그죠? 우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수립 승인요청을 하실 때에 사전에 의회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오셔서라든가 설명을 거쳐서 협의를 좀 거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있는 기존시설이 철거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함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기본계획에. 그런걸 가능하면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 전체 과장님 이하 직원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6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나오면서 탈자가 많이 나온걸 알고 있습니까, 오타가?

예, 오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사전에...

직원이 63명이나 되는데 이걸 63명 직원 중에 누구도 발견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건 감사자료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지금 군청 옆에 시가지정비사업 공사하고 있지요?

예.

도시교통과에서 발주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가 한 4천만원 들어갔네요?

예,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한 2천만원 들어갔고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매입하겠다고 한 5억 예산을 올렸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보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통신공사나 우리 관사 쪽으로는 괜찮지만 바로 밑에 이성욱이라고 화약고 하던 집이 문제인데, 그 집이 아주 엄청나게 까다로운 집입니다. 집의 자제분들이 한 여섯...

과장님, 그건 저희들도 다 잘 알고, 다만 매입을 하기로 계획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매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중삼중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중투자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하니까 절충이 안돼요. 안되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할아버지 계실 때 팔지는 않겠다. 그대신 도로는 그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도로 절충을 해 가지고, 도로절충도 안 되는걸 할아버지가 '나 죽기 전에 너희들이 불효하느냐' 하고서 할아버지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앞에 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딱 사 가지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주 문제가 서로 간에 형제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은 팔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게 당장 금방 해결될 사항이 사실, 어떻게 쉽게 풀리면 또 해결될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요. 또 저걸 우리가 사업 발주할 당시에는 저 사람들이 땅 임자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된 사람은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담 울타리 치는 걸 가지고 보상만 주고 또 한번 민원인한테 끌려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을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저걸 빨리 하지 않고 놔두고 할 때까지 저걸 놔둔다면 굉장히 시간도 그거하고 경관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우선 돈이 조금 들더라도 발주를 했습니다. 한 1천만원 이상 정도 예산낭비는 됩니다만...

26백만원이 예산낭비지...

앞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들여 가지고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26백만원 아니지. 7천만원이 넘는 예산낭비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낭비성이라면 너무 큰 낭비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군청 앞 미관으로 봤을 때는, 저게 매입한다 해서 당장 그렇게 쉽게 매입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매입이 쉽게 안 되는데 매입예산을 어떻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절충을 해야지요. 절충을 해야 되는데, 형제간에 아직도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절충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42쪽인데요. 고한·사북에 전반적으로 카지노가 되면서 주차난이 시급합니다.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주차장 활용을 왜 안 하십니까?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활용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도 다가왔고, 작년에 사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유료로 하다가 사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무료화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는 우리한테다 자기들 입찰 본 거하고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자꾸 이의신청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중간에서 흔들어 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과장님! 우리가 시가지정비사업비로 국비를 받지요?

예.

그런데 자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가지정비사업비에 우리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비 10%입니다.

지방비 10% 넣었지요?

예.

문제는,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좋다 이거지요. 그게 국비든 우리가 자부담 지방비10%를 넣든 그게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던가 아니면 읍·면에다 이관을 시켜 주던가 아니면 그걸 활용을 하게 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좋은 주차장을 한번 가보세요. 덤프트럭이고 포크레인이고 다 들어와 가지고 형편없이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주민주식회사나 장애인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세원발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그게 유료화를 해서 관리를 시키든 무료화해서 관리시키든, 이게 전부다 공사차량 주차장이 돼 버리고 말이지, 이거 왜 이렇게 놔두느냔 이 말이에요. 이건 예산낭비, 예산낭비가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좋은 주차장을 가로등 시설해 놓고 그걸 활용을 못하는 이런 놈의 정책이 어디 있어요?

지금 12월달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산업진흥과에서 준공처리 돼 넘어온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12월이고 내년이고 자꾸 맞추느냐 이 말이지요. 바로 바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흔들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건드리기가 이상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금년간에 읍·면에다가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키던가 용역을 내년도에 포함시키던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그게 바로 준공검사가 나면 군에서 관리를 하면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료화 하던지, 유료화 하던지, 관리인을 두던지 해야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게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주차를 임대를 달라.차 댈 데 없으니 쓰겠다' 또 주민주식회사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겠다' 또 장애인도 '달라'.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골치는 아프지만 어디를 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골치 아프다고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절대 안됩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점에 넘어서는 새로 건축을 한 사람은 정화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준공시점 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신규건물을 짓는 사람이...

지금 기존 있는 건물?

기존 있는 건물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인가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예.

그래요.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결국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자 늘리기 위한 수단입니까?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가 바뀌는데 늦게 시작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건 잘못된 거지요. 물론 도시교통과가 방대한 업무고 골치 아픈 업무고, 전부다 민원이 접해있는 업무니까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이런 것이 많다는 건 결국은 정선군민한테 혜택이 부족하다는 얘기, 적게 간다는 얘기예요.

우선 하여튼 저런 게 대부분 보상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되는 거고, 보상하다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도시교통과가 아주 애도 많이 먹고 일도 까다롭고 또 방대하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하든 결과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교통과 그런 애로사항, 그런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론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산업진흥과 과장 전정환.

전제봉 : 상공담당 전제봉.

최병권 : 광산지원담당 최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보시는 쪽에서 좌측부터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김영만 담당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이우택 담당입니다. 상공 전제봉 담당입니다. 광산지원 최병권 담당입니다. 실업대책 김흥식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사항은 연초 회의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정례회 개회식에서 저희 과 김영만 경제진흥담당을 우수한 공무원으로 선정하시고 표창까지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쪽에서 목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2001년 성과와 반성에서부터 14번 광산주변 환경정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우선 성과라고 보면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서 관광배후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정선직업전문학교 승격 개편이 완료돼서 기능대학으로서의 기반을 조성을 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예미광업소가 정상 가동됨으로써 지역공동화를 일단은 차단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강산 및 타 지역 카지노 설치계획 저지에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노력한 부분을 성과로 보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도 여과 없이 열심히 추진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아울러 반성할 문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2002년으로 많은 사업이 이월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에 대한 철거주민에 대한 대책, 주거대책이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카지노사업의 지역경제 연계입니다. 카지노리조트 사업개요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조1,743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구매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직원의 지역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부분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역기능 극복을 위해서는 직원교육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에 기고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여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모임시 군민들에게 홍보한 부분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7쪽에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강원랜드 교육생 모집 관련입니다. 2002년 메인카지노 개장대비를 해서 지금 교육생 모집을,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서류를 접수해본 결과 총 3,98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집인원은 920명입니다. 이중에서 4개 시·군이 1,687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지역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접수한 현황은 545명으로서 이중에서는 고한과 사북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정선이고 적은 부분은 동면지역이 10명으로 적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현재는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 면접이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그 다음에 2차 면접은 내년도 1월 7일부터 19일까지, 그 다음에 최종합격자 선발은 내년도 2월 2일 돼서 선발이 되고 2월 4일날 합격자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8쪽에서 지방물가 안전관리입니다. 물가대책관련해서 저희는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품목별 담당자 지정도 운영하고 물가 합동지도 단속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중심의 물가지도 점검을 위해서 읍·면간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군 합동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자체로 물가지도점검도 해서 현지 시정조치도 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건 수도료 감면도 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가안정의 홍보도 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절기 및 연말연시 물가안정 대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체는 총 2,346개 업체 중에서 6,987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이 1,820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운송업, 제조업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실적입니다. 여기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약 10억9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담실도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상·하반기에 2회씩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및 소상공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들어온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증산 농공단지에 안성케미칼, 그 다음에 강원자동제어, 그 다음에 신동읍에 정선식품, 태산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화 자료도 42개 업체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서 현재 19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3개, 가동준비가 5, 휴·폐 업체가 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문의 업체에 대한 입주추진도 계속해서 2개 업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폴리머복합관 공장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위탁 계약은 애경의 자회사인 강원폴리머 주식회사입니다. 연간임대료는 저희가 2억13백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현재 총생산은 금액으로 보면 약 25억, 그 다음에 판매한 것은 9억8천, 앞으로 계약해야 할 물량이 나와 있는 게 3억14백, 그리고 연말까지 28억 정도가 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중소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5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건 동민석재라 해 가지고 부녀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절 중소기업제품 빅세일행사를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총 214만4천원 어치의 판매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정선직업전문학교 확대개편입니다. 학과증설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공과 90명에서 5개 공과 170명으로, 그 다음에 시설규모도 확대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시설물 건립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모든 시설은 내년 1월까지면 모든 안에 시설물까지 완료가 되고 2월중에 오픈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부지 및 건물소유권도 전부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홍보를, 신입생 모집홍보를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금년에는 기숙사도 다 돼 있고 학과도 또 증설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있으리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추진배경은 누차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변경계획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25.7로. 다만 민간사업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부동의 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숙암 레저단지와 설암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번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그러면 내년 1월달에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개발계획변경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가 잘 됐을 경우에는 9월에 가서는 변경고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SOC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추진실적은 군보 및 저희가 신문에 언론매체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보물 자체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가두캠페인도 추석절 전에 한 번 실시한바 있습니다.그 다음에 고효율 조명기기도 상당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및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운동에 대해서 민간분야까지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되겠고, 특히 ESCO사업에 대해서 공공청사라던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1차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중에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은 모두 금년도에 15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중에 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암운수에서 연탄공장블록, 그 다음에 미승골재에서 박심블록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0월 24일날 하고 지금 착공을 해 있는 상태고, 준공은 2004년도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는 버스터미널이라던가 연탄공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보상이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일의원에서 중대본부 구간을 350m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용역과정 중에 하천기본계획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성원에서 국도 38호선까지 250m, 그 다음 사북6거리 광장 확장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쪽에서 사북가도교(철도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사북가도교는 길이는 35m고 폭은 17m입니다. 사업비는 39억인데요, 이것은 철도청에 위탁해서 현재 100%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카지노 진입도로 개설은 총 2.22km입니다만 지하차도 18m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244억이고요. 현재 전체공정은 6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고한 물한리 지하차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0억으로 현재 가도교는 마무리해 100%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이월사업추진입니다. '98, '99, 2000까지 이월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8억23백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사유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 추진실적은 고한지역에서는 '98년도 사업은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88% 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업은 한 81% 진도가 돼 있습니다. 사북지역도 '98년도 사업은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은 석탄회관에서 지하차도까지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좀 늦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지금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보상협의를 우리가 수용절차를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에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올립니다. 3차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여량·구절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량1리에서 여량4리까지 시가지도로 670m입니다. 총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여량중·고 앞에서 여량초교로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연결이 돼야지만 이 도로가 사실상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7쪽에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대상지역은 동면과 임계면이고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각각 동면 5억24백, 임계면 8억86백입니다. 이 중에서 추진실적은 임계면은 모두 마무리하고 동면이 각희골 교량이 현재 90% 돼 있습니다. 교량자체는 돼 있습니다만 옆에 진입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부분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북평 시가지도로 우체국에서 면사무소까지의 180m도로구간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은 약 한 60%정도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벽시공은 됐고 우·오수관로 시공과 맨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구간과 달리 노변주차를 하도록 앞으로 주차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한 25대 차가 노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준공처리는 내년도 6월이 돼야지만 준공처리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일단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3단계 추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선발은 1,388명, 그 다음에 연 참여인원은 4만3,662명입니다.1일 평균 227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3억8천만원중에 11억72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사업장 수는 90개 사업에 166개 사업장이 됩니다.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 환경정화 이런 부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남아있는 예산 2억8백만원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루에 130명씩 투입을 해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원이 적은 이유는 어차피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인원은 적고 대신에 산불쪽으로 투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목적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요,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 41백만원의 예산입니다. 위탁인원은 32명, 이중에서 수료는 두 사람, 중도탈락, 훈련중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여섯 사람이나 됩니다. 위탁 훈련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내에는 직업전문학교하고 사북자동차학원, 그 다음 지정인 컴퓨터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3군데가 훈련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남아있는 잔여예산을 가지고 금년 익월내 예산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우한 학생들, 미진학 청소년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녹색광산개발 추진입니다. 대상광산은 석탄광산을 제외한 26개 광산입니다. 주로 석회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4월서부터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광산별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주로 추진한 것은 산림복구, 중간복구가 5만2,0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하는 문제, 주변에 화단조성, 풀씨 뿌리기, 그 다음에 옹벽, 하천정비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실시하고 있는 10개 탄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광산에서도 어떠한 새로운 인식을 줘서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광산이 개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광산주변 환경정비입니다.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6개 광산에 국비는 5억74백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추진공정은 90%, 그 다음에 미완료한 사업은 임계면 낙천리에 있는 새우탄광입니다. 이게 삼보로 변경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마무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개선사업도 3개소 7동에 함백광업소, 삼덕탄광, 풍광탄광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전부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21쪽에 보면 광산별 조사계획 통보 및 실태조사 실시, 전체조사 3회 부분조사 5회 이렇게 하셨지요?

예.

여기 33쪽에 보면 현 가행광산, 휴광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광광산에 보면 북면에 동면석회석이라는 광산이 현재 동일자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몇 년 전에 뽑은 자료인지는 몰라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광산이 어떻게 운영중이라고 군에 보고가 안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자료가 지금 여기 올라온 건 조금 그렇네요. 이거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 46쪽에 물가안정대책 추진부분에 대해서 정선에는 물가들이 보면 한번 오르면 내리질 않습니다. 이런 게 흔히들 소비자층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모니터요원하고 유급모니터, 무급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읍·면에 각 한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임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임무는 저희가 매월 물가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사보기도하고 또 물어 보기도하고 이래서 가격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가서 일부는 해봤습니다. 사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런 관제적인 성격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배추 한 포기를 예컨대 3천원씩 받다가도 공무원들이 가서 사면 2천9백원에 1백원씩 내리는 이런 경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물가정보를 사실은 받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명단은 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와 같이 저희가 컴퓨터에다 전부다 입력을 합니다.입력을 해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 장사하는데 관에서 아무리 독려를 해봐야 좀 힘든 부분이겠지만 물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풀리머복합관 운영실태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향후에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38쪽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저희가 벤처로 해 가지고 업체가 애경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억13백만원의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또 내년도 계약을 위해 가지고 재산평가를 해서 또 다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고정자산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떻게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저희가 줄어들게 되는데, 종래에 가서는 저희 정선군이 이것을 계속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방재정법이나 법이 허용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그 기간까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때가서는 민간인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런 방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5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지요, 2년 됐나요?

횟수로는 2년 됐지요. 정상 돌아가는 건 2년 됐지요.

2년 됐지요?

예.

제가 아주 심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거 빨리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다 라면 가치가 있을 때 매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7쪽 펴주십시오. 강원랜드에서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지역출신은 50%를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정선군만 해당됩니까, 4개 시·군을 합쳐서 50% 입니까?

4개 시·군 합쳐서...

4개 시·군 합쳐서 50%요?

예.

그러면 강원도도 지역에 들어갑니까?

강원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4개 시·군.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예요. 끝에 추석절 중소기업제품 빅세일행사를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 동안을 했는데, 물건판매액이 214만4천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경비나 나오겠습니까?

경비라기보다는 일단은 축협매장이 그래도 추석 때 되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펼쳐 놔 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소득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못 하는데, 다만 이러한 행사도 있고 그래도 행정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그런 홍보차원 이런 부분이 좀더 크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액부분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너무나 이거 어디 가서 차트를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예요. 녹색광산개발 추진이라 해 가지고 사실 이건 참 좋은 사업추진인데요,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광업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물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현지를 답사하면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양은 많이 했는데, 예를 든다면 석회광산이 남면에 많이 있는데 다른 광산은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성신광업소만은 매년 해서 얼마 안 지나면 거의 광산 흔적을 볼 수 없는 그런 게 되는데, 다른 데는 허위보고인지 뭘 했는지, 나무를 어디다가 심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연말이 되든지 언제, 조림이 끝나면 하던지 시상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한번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예요. 임의 보조금 집행내용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로 삼탄에 1백만원, 동면에 2001년도에 1백만원 지원해준 흔적이 있는데, 커다란 광산에서 조그만 1백만원씩 보조금을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면서 거의 회사에서 많이 댑니다. 보통 행사를 하나를 하려면 거의 동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본인들이 다 대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두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까?

예.

하여튼 다 한다고 그러면 영세기업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예요. 폐·공가 및 폐시설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 광산이 폐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낙동에 아비산광산, 아비산낙동광업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폐광이 되고 이랬는데, 노후건물이 철도변에 있는데 이걸 그때 제가 임의로 한번 철거를 하려고 해 보니까 소유권관계 이렇게 돼서 그걸 못 했는데, 이걸 어떻게 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행정에서 관심이 없었다 라고도 얘기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일반광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부가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석탄산업관련광업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임계에 있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새우라는 광산에다 처음에 이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광업소요?

예.

아주 보기에 나빠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예요. 폐탄광 유출수 관계가 지금 3개 광업소를 자연정화법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했는데 과연 이게 효력이 100%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지요?

예. 100%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은 낳겠지.

예, 별로 실효성이 적다.

이런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을 투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이원화 방법이라 해 가지고 방법이 있는데, 약품을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오염요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품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전기이원화방법이라 해 가지고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해 가지고 빨리 산화시켜 가지고 가라앉게 하는 부분을 지금 나전광업소에다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효과가 금년 말에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나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어떤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방법을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져야만 시급한 우리 정선에 청정지역을 만드는 데는 주요 원인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36쪽입니다. 36쪽에 증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도 많이 건의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폐지는 어렵고 이걸 살리는 길은 하루속히 농공단지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뭘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타 농공단지에 대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빨리 직종을 바꾸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두 가지 직종을 새로 부여했는데, 예컨대 화물운송업이라든가, 우선 사람은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강원랜드와 관련시켜서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업,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는데, 어쨌든 과거 같은 어떤 제조업부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물류비용이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직종을 경쟁력 있는 직종으로 변경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정부가 지정한 어떠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처럼 어떠한, 서비스업은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직종까지도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길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화물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화물운송도 가능합니다. 여객운송업은 안되지만 화물운송업은 가능합니다.

증산이 13개 블록인줄 알았는데 여기는 16개 블록으로 나왔어요.블록을 갈라놓은 게 있는지?

이건 그게 아니고 업체 수를 얘기합니다.

업체 수?

예.

그러니까 어디 부록을 갈라서 업체를...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서 일부분을... 여기 보면 아까 케미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일부분을 임대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면에 보면 정선석재가 지금 세탁업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정선석재로 그냥 나와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임대계약을 체결 안 했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됐고?

예. 본인들이 투자할 의향 이런 것만 저희한테 얘기를 했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동되는 게 11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증산농공단지를 보면 11개 업체가 될 게 없는데 가동되는 게 11개 업체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지요, 뒤에 표를 보시면 뒤에 표가 붙어 있잖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가동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것도 지금 가동으로 그냥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현황을 자꾸 내 놓으니까 이 정도면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실제 돌아가는 게 몇 개 없습니다. 2, 3개 밖에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폐지는 어렵고 활성화 방안 쪽으로 기울여서 이 업체를 이 중에서 그걸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해서 언제는 언제, 3년이라면서요, 계획서 3년?

예.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는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업체별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과장님 하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딱 해 가지고 계획을 촉구를 해 가지고 사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업체는 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가동을 하겠다 이런 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할 때에는 행정에 대해서 조치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주민들이 해도 불가능하고 빨리 촉구를 하면서 안 되는 쫓아내 버리고, 내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유망업체를 들여서 가동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일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연말 전예요? 연말 전에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방지사업이 이게 예산이 떨어지는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딱 목표액이 얼마 떨어져 가지고 군에서 업체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는지, 제가 알리기로는 이 사람들이 각 계약정을 해서 위에서 따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의 따 가지고 내려오는 수도 있더라고요. 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목표가 그냥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어느 광산 광해방지사업을 해 줍니까?

저희가 일단은, 오늘도 신문보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계획을 공고했지만, 이런 식으로 산자부 합리화사업단이 공고를 합니다. 금년도에 돈 얼마를 가지고 어떤 어떤 광산은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결정을 저희가 해서 다시 산자부로 올리면 산자부에서는 또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기구에서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70%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 데, 제가 듣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군하고 관계없이 자기네가 위에서 물량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 다음에는 메인카지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사토장이 없어 가지고 기간이 이렇게 연장이 됐다. 사토장은 이제는 결정이 다 됐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동면하고 산 경계에서 백전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측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어차피 내년도 8월 말까지 저희가 메인카지노를 11월 말 또는 12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합니다마는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 돼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당초 2001년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폴리머복합관공장 운영활성화에서 지금 1일 몇 번이 생산이 되겠습니까?

1일 평균 한 40번 정도 생산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과장님께서 제품생산량의 향상을 위해서 45번에서 1일 60번으로 향상시킨다고 그랬지요?

예.

그게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60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회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요와 공급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리면 60번도 더 생산합니다. 그러나 정상체계, 우리가 8시간 했을 때에 얼마를 하겠느냐 이것이 지금 40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생산도 생산이지만 60번을 생산해서 판로를 얘기하는 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생산은 말씀대로 과장님은 120번도 가능, 24시간 풀 가동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45번에서 1일 60번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는 그만큼 판로개척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판로개척도 물론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은 회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갖춰야 된다. 다만 저희는 그 공장 자체가 정상가동이 안되고 여태까지 뒤뚱거렸기 때문에, 다만 생산라인이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험기간이 있다. 그 기간을 저희는 완벽하게 마무리 짖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가동되는 것만 해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5번에서 60번은 생산력 향상과 아울러 판매량도 그렇게 봐 지는데 일단 뭐 좋습니다. 다음은 본 공장에 인력충원 시 현지주민을 우선 채용으로 고용창출 하겠다는, 우선 채용이 된 적이 있고 증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까?

전부다 여기 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신설하수관사업 설계반영으로 수요창출을 적극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시 하수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척도 많이 들어가고, 인근에는 태백은 안 들어가고 하여튼 우리 강원도 내에 시·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적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민둥산 억새풀 가꾸기 등 지역개발효과 중심 특색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의 특색사업은 민둥산에 일부 지원을 해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억새풀을 잘라봤는데, 그래도 역시 성장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불로 태우는 것 보다 못했다. 그런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증대 및 판로개척 지원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판로개척 및 지원에 힘쓰겠다 했는데, 폴리머복합관 말고 다른데 이렇게 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농공단지는 무조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판로개척에 대해서 적극 했다?

예, 우리 군이 나섰다.

다음은 중소기업서울통합사무소 운영 활성화로 재정력이 취약한 군내 중소기업에 해외바이어와 업체간 연락체계 유지·상담 등 수출 업무지원, 업체 상품홍보 등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건 강원도가 설치한 사무소인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온 바이어도 없었고, 그 부분은 실적이 전무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 행정서비스헌장으로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장서비스 부분은 꼭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놓으실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내놓으실 때 꼭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9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당초에 계획 때, 과장님께서 연초에 말씀하신 것보다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제조업이라든가 운송업, 건설업, 광업 다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저희 자료로다가 한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 한 10개월 전에 낸 자료는 그 당시의 자료로서 그게 맞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보다 이렇게 상향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서 당초에는 18개 업체였는데 지금 19개 업체인데 이것도 하나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늘은 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늘은 업체는 안성케미칼이라고 자료가 어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실적에서 이동상담실 운영을 2회 하셨다 했는데 하셨습니까, 상·하반기에?

예, 실제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것은 군, 강원도, 중소기업, 그 다음에 강원신보까지 다 합쳐서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설암보석박물관이 당초에는 면적이 242평방미터인데 지금 여기 현재는 221이거든요.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연초에 과장님께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금액도 당초면적은 늘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변경 안하고 한번 지정한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는 242에 250억입니다. 지금 여기는 221에 430억입니다. 그죠?

예.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초계획과 지금 실적하고 지금 낸 변경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건 아마 당초에 계획보고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초에 신중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9억5천만원인데 8억55백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약 1억이 줄어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어떠한 계약과정에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액이 감액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추진실적이 되겠는데, 그 난에 어차피 감사인 만큼 옹벽시공 240m, 우·오수관로 시공 및 매홀이 아니고 맨홀입니다. 맨홀이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에는 성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이 되겠는데, 이 예산액도 당초보다도 약 한 8백여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내시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특이라든가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나중에 내려올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조정해서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보조근거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근거에서 했다는데, 2000년도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에서부터 제일 하단에 사북청년회의소까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한 근거에 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자체를 심의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나중에 정산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28쪽에 CIP적용 활용현황인데, 어떤 특정 읍·면을 거론하기 이전에 CIP적용 활용을 9개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모든 CIP적용을 타른 타 부서에도 봐도 특정지역 쪽으로 많이 밀려 있거든요. 새로운 교량이나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에도 갈 수 있도록, 현황에 보다시피 고한·사북과 동면 쪽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CIP라는 것은 정선군을 알리고 일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9개 읍·면에 전체 고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건 실과에서부터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아마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원치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구에 제외된 읍·면 즉, 임계면 같은 경우에도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을 그쪽으로 지원 추진한다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비단 임계면을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의한 지원은 불가하고요, 다만 그런 개념에서 다른 실과 공동으로 전체적인 시·군간 예산군형을 맞출 때에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해당 읍·면이 있고 또 투자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정주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은 현행에서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예산지원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휘부서나 우리 과장님도 매한가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떤 특정지역에 거주를 하고 특정지역의 출신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선군에서 유감스럽게도 9개 읍·면 중에서 임계면만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도 빠졌고 폐광진흥지구지정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나 그런 폐광진흥지구에 포함이 되면 도시계획사업도 작게는 5, 6억에서 몇 십억까지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게을러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렇습니다. 석탄산업광업법에 의한 광업진흥지구는 임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다만, 직영법이라든가 패트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는 제외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원도하고 일차에 어떠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가 지금 폐광기금으로 들 가지 않습니까.그 기금을 군내에 1개 읍·면만 지금 제외되는데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지금 이 단계입니다.그 말씀은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법령에 의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따라 해야지만 법에 지정이 안된 부분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떤 지원이 지역의 9개 읍·면에 균등개발에 뒤쳐지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산업진흥과에서는 사업도 방대하고 직원분들도 늘 부서에서 밤에 사무실 쳐다보면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산업진흥과라고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금년도에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삼탄이 이제 문을 닫았지요?

예.

앞으로 폐광흔적지사업과 그 다음에 지난번 환경과에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와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광업권반납이 소멸이 됐지요?

됐습니다.

됐으면 지금 갱도에 철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지금 군청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조사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동자부나 합리화사업단이나 이런 쪽하고 공조를 해서 이 철을 더 철저히 꺼내야 되겠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업진흥과장님이 좀 공조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는 고한 13리 물한리골 집 13리 전체가 철거될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최근에 제가 주택공사 강원지사장님을 만나서 구두로 삼탄 구 사택지역에다 내년도 최소한도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라고 구두로 약속 받고 이 자료를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아파트를, 주공이 이제 정책자금을 들여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되면 굉장히 쌉니다. 보면 24평형이 임대보증금 2천만원에 월 12만원에 내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싸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 중에 가시화가 되면 그 때가서 물한리 주민들과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업이 빨리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겨울동안에 내몰아야할 그런 사유는 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기를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원랜드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식이고, 콘테이너 갔다놨다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전화를 해 가지고 '집을 언제 비울 것이냐, 빨리 비워라' 또 가서 측량을 하다가 '왜 측량을 하냐'하면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건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감정이 고취돼 있어요. 즉,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남의 집에 세를 살든 내가 남의 집에 세를 살든 무려 10년이나 20년을 그 집에 세를 살았는데 그 주인이 그 집을 팔고 그 땅을 팔 때는 그 세입자한테다 '우리가 이 집을 파니 이사를 해라'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공고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정선군민이다 이거죠. 군민이, 특히나 고한·사북 주민들은 특별법을 위해서 머리 깎고 투쟁하고 그래놓고 거기 개발로 인해서 못살고 쫓겨나가고 지금 이런 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쫓겨나가더라도 도덕적으로 어떤 서로 예의는 갖춰줘야 되겠다 이거지. 와서 군수님이나 다른 사업자 측에서도 누가 얘기 한마디 없이 공청회 한번 없이 '강원랜드로 넘어갔으니 당신 나가라'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상이라는 이주대책이 어렵다'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인즉 '남면에는 고한·사북, 물론 폐수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혐오시설이라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런 개발사업을 위해서 하는 우리는 왜 이주대책이 안 되느냐'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갑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아주 즉, 말하자면 맛보기,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내가 동원탄좌 사북사태 주동자인데, 그러고도 내가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내가 이거 절대 용서 안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겠다' 지금 그러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랜드가 이미 소유권이 됐기 때문에 강원랜드에만 미룰 일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잘 좀, 사업부서니까 그쪽이 또 관저부서니까 잘 좀 기술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그렇게 풀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동원탄좌도 문을 닫습니다마는 오·폐수 이건 아마 평생을 가져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하건하 부소장이 물 푸는 걸 맡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갱도에, 그 회사의 부소장을 했고 기술을 했기 때문에 빤하게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 예산만 수반이, 내가 그래서 '당신이 이거 꺼낼 수 없느냐?' 그럼 '예산만 수반이 되면 꺼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삼척탄좌가 돈 들여 가지고 꺼내려고 안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합리화사업단이 돈을 대든지 아니면 산업자원부가 돈을 대든지 대 가지고 철거를 해 내야 된다.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선군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