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영석
김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진혁 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의원 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5개 실과소입니다. 감사위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마숙현 위원, 정연규 위원, 김종수 위원, 지강열 위원, 한금석 위원 등 여섯분 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계획서 4쪽과 같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 사항은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200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 사항 등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 부군수 및 15개 실과소장이며, 자료제출 요구는 각 읍면별 인구 현황 등 124건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되어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10시06분
강열
지강열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마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숙현 의원 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200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구성운영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승인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정 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 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마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숙현 의원, 정연규 의원, 김종수 의원, 지강열 의원, 한금석 부의장, 장진혁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09분
강열
지강열의장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로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군정업무 보고를 위하여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15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따른 진술 및 답변청취를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관대립형의 민주주의하에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감시 통제역할을 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상정 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셜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업무보고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3개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남북 분단의 최일선 군으로서 민족화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진기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7월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미라읍과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상호 연락망을 확보하는 의안서를 상호 교환한바 있습니다. 우리측 실무 기술진이 북철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추석전에 2차 방북초청에 우리군이 응하지 않고 북철원 방문을 허용할 경우에는 농업교류협력사업을 계속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전달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북측에서 12월 11일 금강산 구역에서 실무회의를 다시 하자는 초청이 있어 우선 실무자회의에 참석하여 북측과 접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북측 철원군과 군단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북측 민화협에 끌려 다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관련 대책사업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금년 9월 27일 101건 32,644억원의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게 되고 내년 4월말까지 승인이 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자부 종합계획 수립 후 2004년 이후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 전에 조기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금년에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양서를 합의한 바 있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한단계 발전한 교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송원시 교류협력사업 추진단을 이미 구성하였으며, 내년 1월중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송원시장 일행을 초청하되 월드컵 중국경기가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교류효과를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봉제에 문화체육교류를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상호근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제교류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미지 개성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철원군 통합이미지와 케릭터, 마스코트를 개발 완료하고 캐릭터 애칭을 공모해서 상표등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응용시스템개발을 위한 표준화와 기념품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달력, 뱃지 등을 만들어 널리 홍보하는 한편 농특산물 포장지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지난 1997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에 추진한 주요군정업무의 성과를 집대성한 기록을 백서로 발간하여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맥을 잇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백서는 총론, 부문별 군정성과와 전망, 지역소사 등을 기록하고 읍면지와 주요사항을 부록으로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활용대책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행정부와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에 따라 공사의 해산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시설의 활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선 내년도에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시설사업이 배정되도록 노력해서 건물과 토지를 국비대치에 활용하도록 하고 주유소는 수익성을 검토한 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업무 체계화입니다. 군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사전에 설정 공표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난 11월 내부판단기준을 설정해서 공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반듯이 실행하고 의견청취절차 운영에 운영을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정책제도개선내용등행정예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다수인대상 행정 지도시 이해관계인과 언론에 공표하여 군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뢰받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예방대책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금년까지 행정심판은 총 8건이었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은 총 64건이었습니다. 그중 10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고 27백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건에 1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1건에 256백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폭넓은 사회활동과 행정수효의 다양화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식이 증가됨에 따라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에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공청회, 행정처분기준 설정 공표 그리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확행하겠으며,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법률자문을 확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는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군의 새로운 이미지와 잠재력 등 신선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청정성과 통일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을 집중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서비스 확충, 균형재정의 실천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이미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새해에는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개발사업은 관광개발과 사회간접시설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개방추세에 따른 농축산인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 감사업무는 예방 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단계별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읍면사업소의 정기종합감사는 제도개선과 행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도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업무를 일제 점검하고 10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부조리를 예방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감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와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협조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새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민선2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3기의 활기찬 출발로 21세기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조직역량의 극대화와 군민 대통합을 통하여 원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치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으로서 디지털 강원21의 본격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 전자정부구현에 부응하고 군의 정보화를 앞당기고자 공무원 1인 1 정보화자격증갖기운동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56명이 신규로 취득하였고 전자문서, 전자결재시스템운영을 통하여 현재 전부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산업정보화 및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읍면 5개소에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였고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군민육성을 목표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로서 자율, 경쟁, 성과지향의 지속적인 군정혁신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읍면기능전환을 위하여 예산확보등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조례재정 단계에 있으며, 군민 역량결집과 철원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자 철원군수기 축구대회와 가족동반 향통순례 등에 군민통합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위민행정 구현을 위하여 25명의 선행군민을 발굴 격려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부대와 행정기관간 친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김충무공대상 제정 시상, 주임원사초청 간담회, 자매부대방문주간설정운영, 행정 대 군부대 친선체육대회 개최등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서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축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문화시민함양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고장을 찾는 외국인 외지인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한국과 철원을 알리기 위하여 아름다운 국토가꾸기사업, 환경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질서지키기 시범지역 지정운영,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추진, 친절모범업소 인증인센티브제,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사업 등을 연중 지속 추진하여 기초질서확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범국가적 사업에 성공적 개최지원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은 군단위, 부서별, 읍면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군부대장 초청 군정설명회, 체육대회, 자매결연사업, 명예군민증수여, 주임원사단 초청 간담회, 군부대주변정비사업등의 중점을 두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실을 기하여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군자원을 철원군의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기근로 인부 인력지원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병가나 휴직 등으로 장기적 업무공백 현상발생시 군정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단기근로 인부 인력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휴가, 병가, 휴직, 특별휴가 등으로 2월 이상 업무공백 발생시에 퇴직공무원 출신이나 호적, 주민전산화사업 참여인원 또는 공공근로 유경험자등을 활용해서 운영함으로서 구조조정으로 증대된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 경감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읍면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민복지 기능 수행으로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김화읍을 내년도에는 서면과 근남을 2003년 이후에는 나머지 3개 읍면을 개소당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읍면 자치센타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읍면 자치센타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주민 이용편의시설을 위한 관련조례 심의보류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련조례에 대한 재고가 계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교육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주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군수산하 담당급 전공직자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3박4일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고객중심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지향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직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과소장 읍면장 책임 하에 분기휴가제에 대한 적극 권장, 포상휴가 실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 지원, 장기재직휴가, 산업시찰, 직장동호회에 대한 활동지원,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실시 등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읍면 당직근무 개선입니다. 작은정부 구현에 따른 읍면 기능 축소에 따라 인력이 감축됨으로서 당직근무 체계를 개선하여 읍면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2002년 내년 상반기 중에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무실 당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현실태를 보면은 월 5.5회의 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 2주 1회 초과당직시에는 기관장 판단하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읍면직원은 지금 너무 과중한 당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지난 10월에 철원군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이미 개정을 해서 재택근무 기반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백만원으로 금년도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읍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이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6월 13일이 선거일로 되어있고 선거기간은 5월 28일부터 17일간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서는 선거관리담당자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또 법정사무의 적기 처리를 위한 각종 선거지원단 편성운영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감시단 편성운영 또 지방선거 후 군민화합시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리장과 간부공무원의 대화의 시간 운영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리장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의 건전한 여론을 행정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리장의 자긍심과 활동의 고취도모를 위하여 매월 읍면별로 실시하는 리장회의시 읍면지역 담당관을 배석시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또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군정홍보 및 행사지원으로 주민과 행정에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해서 행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리장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내년도에도 민족대화합운동, 지식정보강국건설운동, 기본바로 세우기운동등 3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되 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도모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 연중 추진을 해서 군민 공동체의식 함양과 기본이 바로선 선진 인류기관 국가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행정규제개혁의 적극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은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또는 폐지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이행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이행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분기별 점검을 확행하고 불합리한 신설되거나 강화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에 철저한 이행과 실효성 있는 대주민 홍보활동 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효과를 도모함으로서 규제집행 공무원들의 전래답습적 행정편의적 행태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운영입니다. 이미 제정된 12개 헌장의 개정 보완 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운영과 실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행기준의 전면 재검토로 구체화하고 계량화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과 참여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강화, 고객 홍보활동 확대 및 강화, 잘못된 행정서비스 및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 강구,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중점 추진해서 고객 권리향상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보상조치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연고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기능 축소에 따른 주민편의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7개 행정리 전 마을을 본청 6급 이하 전 직원을 담당마을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각종 출장기회를 활용한 현장행정 수행과 군정시책 홍보 및 주민애로 건의사항의 수렴 또 기타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읍면기능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전산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포스트PC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단계로 나누어서 2003년까지 280대의 PC를 새로 배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336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전자결재와 문서유통시스템도 웹호스팅 방식으로 재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신속한 업그래드와 전산장비의 집중관리로 인한 수리비등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과 업무능률 향상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최첨단 정보기술인 인터넷을 통한 최신의 정보제공으로 열린군정 실현 및 철원군 홍보 이미지 제고 등 원활한 정보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철원 홍보 및 철원군 상징조인 두루미 소개, 웅비하는 철원 테마의 동영상 제작, 코스별 관광안내, 안보관광지 인터넷 신청접수, 영어 및 중국어 사이트 개설, 주민정보화 교육, 군민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1세대 1e메일 갖기 등을 중점 추진해서 각종 민원불편과 군정건의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철원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정보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보고 드린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계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