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각 부서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에 대한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의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463억 1천 61만 5천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37%가 증가한 125억 6천 284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문화공보과 및 검단2동 신설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별 주요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가 증액 편성된 42억 8천 80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된 대다수 예산이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분이며 검토사항은 예산안 83쪽의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용 CD 제작과 87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5쪽 전자결재 운영용 주전산기 구입 등에 대한 예산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액편성된 188억 2천 14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6쪽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13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8쪽 직장보육시설신축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42쪽의 일반운영비 구.군 연구 발표대회 급식비는 내년부터는 동 행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신설된 과로 총예산은 44억 9천 16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3쪽 및 164쪽의 연구개발비와 168쪽의 서구문화원 사무실 운영비, 170쪽의 시설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7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6%가 증액된 59억 3천 36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시설관리공단 지원비가 해당과에 편성되던 것이 2002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재무과로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6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19쪽의 민간위탁금과 219쪽 및 220쪽의 시설비, 224쪽의 시설비 등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요하고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가 감액된 7억 1천 15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계상된 예산이 수용비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가 증액된 9억 64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53쪽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사항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24억 7천 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08쪽의 유료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입니다. 검단출장소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액된 16억 7천 9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38쪽 및 350쪽의 시설비에 대한 설명이 요하며 기타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액된 70억 770만 5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검단2동 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763쪽의 검단동 쓰레기봉투 지급은 당초 계상시 697명에서 48명으로 조정되어 예산 785만 4천원 중 731만 3천원으로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대다수 인건비 및 수용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제91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연일 수고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일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박종근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윤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9건, 처리 17건, 건의 18건 총 44건입니다. 이 중에 저희 기획감사실은 건의 3건과 구정질문 2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번호 2001-3107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13페이지 관리번호 2001-3108, 동장은 지역주민들과의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사무소에 주무 6급을 부활하여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방침으로 동사무소의 사무장 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일반직 6급 정원을 일반직 총정원의 15% 이내, 저희구는 78명이 되겠습니다. 15%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2001년도 11월 14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구 25,000명 이상인 동에 주무6급 정원으로 조정하여 우선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적 현안 및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서 분동 추진 및 담당 6급의 총정원이 증원될 경우 행정수요에 따라 동사무소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2001-3109 주민자치센타 시행으로 인한 동사무소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국민기초생활법의 실시로 생활보호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되었는 바 이에 따른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건의 내용입니다. 2001년도 11월 14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동사무소 정원 117명에서 121명으로 기 보고드렸던 6급 주무가 4명이 보강, 증원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법 실시 이후 늘어난 생활보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결원 7명을 충원하여 총 20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했습니다. 향후 행정수요 변화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에 따라서 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서구발전을 저해하는 환경, 교통분야의 대책과 조사특위 활동시 조사용역비 등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규모 공장 등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검암.경서.검단지구 등 총190여만평의 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인천국제공항에 따른 도시교통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만성적 정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수도권매립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매립지 사용 종료 후에 생태공원조성 및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 공장의 집단 이주를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조기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교통분야 조사특위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지원은 의회운영 공통경비의 범위 안에서 집행은 가능하나 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있는 현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용역비 지원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동아매립지 개발을 위한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할 용의와 연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아매립지는 서구 경서동, 원창동 일원 약499만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토연구원의 토지이용구상안에 의하면 55%인 252만평은 농지로 나머지 48%인 235만평은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매립지 개발을 위해서 토지주인 토지기반공사와 농림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인천광역시 등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후 결과를 토대로 추진위의 구성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개발방안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민관합동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특정 공사 소유의 토지이므로 구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안했거든요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만 받고 업무보고는 따로 2,3일 후에 며칠 있다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세출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검토한 다음에 받는 것을 했으면 좋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 우리가 예결특위로 넘어간다고요. 여기서 끝난다고. 그럼 10일날 예결에서 할수밖에 없다고.

들어가면 끝나는거죠.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 심의며 업무보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정에 대한 조치결과 유인물 14페이지 동아매립지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신 김병철 의원께서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동아매립지 개발을 구상하는 것과 또한 우리 서구민이 동아매립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대풍으로 인한 쌀이 남아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볼 때 동아매립지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내용을 밝혔듯이 우리 35만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아매립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이 지금 각 부처별로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이번 기회에 동아매립지에 대한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매립지가 저희구나 농업기반공사나 같은 입장인데 지금 몇개 부처에서 하면서 지금 반대하는 데가 인천시와 환경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안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빠진 부분은 전부 다음 계획에 반영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진행되면서 주민공청회는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우리 서구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말이죠 함께 개최해서 우리 구민의 의견이 공청회를 통해서 반영이 돼서 바로 공청회 결과를 상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주요업무보고에 4페이지 말이죠. 다각적인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중국 동항시와 우리 서구는 이제 지난 ‘98년도에 정식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의향서를 서로 교환하고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항시와 인천 서구와 자매결연을 그동안 하면서 그동안 한번도 의회간의 교류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구의회와 동항시 상무위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현지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동항시청의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 인천서구와 동항시간의 경제무역시찰단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실속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의사를 타진하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며 동항시와 인천서구와의 상설상품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양도시간의 문화교류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한 바로 내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에 우리 한국에서 중국 경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데 여기에 대한 동항시의 월드컵 홍보차원에서 그러한 체육교류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곳 동항시에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상설 상품전시장 또한 동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서로 상호 교환해서 우리 서구에도 동항시 특산품을 또한 동항시에도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각각 상설전시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동항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서구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구는 동항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있고 연길시와 경제교류 협정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하반기에 경제무역시찰단 20명 내외로 동항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방문할 때 양국간의 상설상품전시장 설치는 그때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지난번에 중소기업 박람회 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활발하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특산품 전시를 했잖습니까? 그런때도 같이 말이죠. 이런 관계부처 협의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서로 상호 이제는 자매도시간의 돈독한 경제, 문화, 의회간의 교류 이런것을 좀 세밀하게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3년동안 예산을 다뤘고 또 2002년도의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뭔가 잘 맞지 않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보니까 오늘 팀장님들이 다섯분 나오셨고 실장님까지 여섯분 나오셔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보고와 내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저는 참 아쉬운게 뭐냐하면 김인환 실장님께서도 총괄 기획예산을 잡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지, 중요한 예산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안은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갖다 줬어요 위원들한테. 갖다 주고 오늘 불과 며칠만에 3-4일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인환 실장님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집행부 쪽에서 내년도 예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정도는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해달라는 식이면 누가 해 줍니까? 위원님들이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일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행정통신 환경개선공사. 2002년도에 여기 보니까 2천 911만원으로 5개동 교체죠?

네.

무슨 장비 구입, 주장치 장비 구입비입니까?

이것은 ‘92년도 된 장치인데 키폰 주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년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신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로 5개동을 먼저, 통신 거리가 먼 쪽과 필요한 의회동쪽 먼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홈페이지 홍보용 네온간판 제작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감사실은 정보통신쪽이 상당히 많죠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예산안만 던져놓고 통과시켜주면 하고 안시켜주면 말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하고 항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께 업무보고 중에서 한가지와 업무보고 외의 것을 한가지 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박승희 위원이 시작했던 사항 중국 동항시 및 연길시 투자유치단 2001년도 파견, 지금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 한지가 얼마나 됐죠? 권중광 청장때죠?

네,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지역경제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있는 것이지만 계획 자체는 기획실에서 잡는단 말이예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팀장이나 예산팀장, 실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라든가 유럽에서 시찰단들이 전람회라든가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만 들여가면서 왔다갔다한 것뿐이지 그렇게 큰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백년대계를 보는 것인지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지금 중국하고 연길이나 동항시를 왕래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동항시와 연길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다니다가 지금 3년전부터 격년제로 한해 중국에서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 해서 매년 했던 것을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시장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집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할 것을 이렇게 마련해 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중국시장을 등한시 한다던가 중국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쟁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벌써,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연길을 왔다갔다 한 것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쯤이면 거기 모든 것이 다 유치가 매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왔다갔다만 했단 말이예요. 이런것을 좀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의 경제인들이 가서 중국에서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만 쓸 것이 아니고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해야되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고요.

내.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 외에 기획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기획실로 올릴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 올리면 세상은 더불어 가는데 여론조사를 좀 해야될 것 아니예요 의회에? 과연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생각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래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게 전무야, 예를 들면 관리공단 예산이 기획실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단 재무과에서는 관리공단에 수렴을 해서 여기다 줄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실에서는 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라든가 등등들이 과연 관리공단이 적자를 봐 가면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데는 의회에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면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서 예산을 다루기 앞서서 기획실하고 우리 재무과도 좋고 같이 의원들과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러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은 한가지도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또 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부장급이라든가 거기에 모든 것을 경쟁력을 붙여서 월급도 그 이하로 다 해서 어려운 시기에 할 수도 있는 것을 여기에 있을 당시의 부구청장급보다 더 많은 이런것이 자꾸 인상만 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예요 예산을.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것을 무조건 받아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채를 해보십시요. 관리공단 직원들 공채를 해봐요.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얼마나 예산을 아끼느냐, 그런데 도대체 기획실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다 무시해 버리고 무조건 올려서 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예산 다룰 때는 그게 콩이냐 메주냐 팥이다 뭐다 라고... 경직되고 말이야 이래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이나 저희구 자체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했으면 되는데 관리공단은 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자체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들을 한번 거쳐서 올라와서 재무과로 올라와서 올라오는데...

이사회도 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이사들이예요.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이것이 타당성에 맞는 승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것 아닙니까?

네.

그럼 기획실과 의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사회를 핑게를 대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사회도 관리공단의 이사들이란 말이예요. 지금 모든 것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가계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무슨 회의를 거친 것도 하나도 없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민주주의면 그래도 공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예산을 줄인다 하는 개념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그게 없이 그냥 예산만 올라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산이 이만큼 더 늘게되면 그 이해를 촉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개발한 흔적이 있다던가,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흑자를 조금이라도 낸 것이 있다던가. 그런데 그게 전무란 말이예요. 전무면서 계속적으로 인건비 이런것은 공채 한번 하지도 않으면서 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옷벗고 나가서 자기가 직급에 있던것보다 거기에서는 더 많은 연봉이 5천만원 돈이 넘고 말이예요. 이런게 나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것을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얼렁뚱땅 해서 로비다 등등으로 해서 넘어간다면 위원의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허수아비지.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산서가 재무과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잡아줘야지 해가지고 예산서 편성 해가지고 비용 들여가지고 이런 두꺼운 책자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올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냥 줄줄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이런것을 하다못해 액션이라도 거짓이 됐다 하더라도 액션을 실장님 정도는 취해 줘야돼요. 의원과 한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 물가상승율 인프레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개발비다 뭐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정도의 의논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들의 모든 감각은 무시해 버리고 올라오면 그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런것이 금액이 덤펑덤펑 올라오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은 개발안하고 구에서 집행할 때보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되고 그래서 앞뒤가 맞지도 않고 여러가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통제나 그런 부분을 안하고 상의를 못드렸다는 부분....

기획실장님도 언론이라든가 등등에 봐서요 요즘 전국의 각구에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적자가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것도 대충 언론을 봐서도 알고 그러면 그게 올라올 때는 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는 인쇄만 하고 뭐하고 이렇게 계획 잡는게 그것만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것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 재무과와 재무과에서 올린 것이니까 기획실하고 의원하고 의견 타진은 사전에 하고 계획을 잡아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면 담당과와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총괄하는 기획실과 해서...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도 그래도 집행부의 기획부라면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데에요. 중앙부터 지방까지 보면. 총무과는 인사이동을 어느정도 맞고 있는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역량력이 있는 것으로 치지만 총무과보다도 더 역량력이 있는데가 기획실이란 말이예요. 두뇌집단들이 모여있는데. 그러면 두뇌집단들이 모여있는데서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그것은 구민들로부터 기획실도 욕먹어요. 우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미리미리 짚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논을, 이렇게 보는거예요. 이것은 관리공단을 다룰 때 우리가 다룰 사항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네,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몇%죠?

53%입니다.

그전에 매립지가 있을 당시에 몇%였었죠? 70여% 됐었죠?

네.

바로 그건데 우리 서구가 재정 자체가 후퇴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안타까운데 송병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서구 매립지는 우리 서구의회가 지방자치가 탄생된 날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보통 한번 정도씩 발의를 했고 개발촉구안을 냈고 수없이 한거예요. 인천광역시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도 설명자로 한번 나갔던 적이 있고 일반 기업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개발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나중에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재정자립도도 낮아진건데 지금 동양권에서 제일 큰 공항이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기 전에 간사이 공항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생김으로서 동양권에서 제일 큰 공항으로 지금 돼 있어요. 국제경쟁력에 맞는 공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인천광역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계획면에서 한번도 이것을 계획을 잡을 생각을 안해요 붐 조성을. 의회에서 개발촉구 발의를 하고 하면 그것을 쫓아오는 느낌이라도 기획실에서 줘서 이것을 공청회라도 서구 자체에서 한다던가 이런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것이 중앙 정부에서 50만평을 1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발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 서구에서도요. 지금 저것이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있는것을 고용증대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수익이 오르고 해서 재정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나아가서는 인천광역시에도 재정이 는다고 보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것을 보충설명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예요 앞장서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앞장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어느정도 잡아서 위원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런것을 한번 시도를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서구의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공청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세요.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일반운영비 있죠? 그것도 조목조목 설명좀 해주세요. 얼마 안되니까.

네.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비는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유인비가 되겠으며 구정백서는 1년에 한번씩 저희구의 현황을 전부 해서 의회나 각시.도나 산하기관에 백서를 배포하는 그런 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CD는 말씀드린대로 동영상CD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일반책에서 CD로 변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일반현황도 지역여건을 소개하는 관내 단체나 타 단체가 오면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관내도 보수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실에 관내도가 있습니다. 최근 변화되는 것을 거기에 계속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보고 자료는 시장 초도순시나 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올때 유인비가 되겠으며 월중 역점시책은 저희가 매달 이번달에 뭘 해야되는 시책을 현관에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보고 자료도 유인비가 되겠으며 의회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같은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수용비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하는 수용비가 되겠으며 특수시책, 신년사 유인이나 그런 홍보비가 되고 특수시책 홍보발간비는 홍보발간비가 되고 지방자치 구독료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월간자치 구독료도 월간지가 되겠고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 발간은 시책사업, 건설사업, 우리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각종 평가회를 대비해서 발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사업 홍보책자 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서식제작은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속등사기 소모품은 저희가 고속등사기가 있는데 타실과에 고속등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실과에서 고속등사를 할 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지방자치연회비는 지방자치 연구책자 발간하는데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 타시도 비교시찰은 시책발굴과 벤치마킹에서 저희구가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비교시찰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우수자 시상은 우수제안을 낸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구입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연간 50권 정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교류사업 보고서 작성, 플래카드 제작, 행사에 따른 앨범제작, 국제교류 이 사항은 자매결연도시와 연관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그 밑에 외국어 통역 번역비도 번역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사업 여비가 자매결연 동항시, 연길시와 연계돼서 내년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사업으로 오찬, 만찬비나 기념품비, 행사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인데 국제화업무를 하면서 국제화재단에 저희가 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각실.과.소.동 예산 부족액 부분은 풀예산으로 해서 풀경비로 각실과에 보조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공보과가 신설되고 검단동이 분동하기 때문에 금년 대비 6.2%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특별단속 및 관외출장여비도 타과의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수당에서 예산작업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팀에서 각종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 4개월은 예산작업실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당초 예산 89페이지 추경예산 기금운영계획서, 중기지방재정 그 부분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분과 관련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중기지방재정 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들에게 주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7명입니다. 급식비도 예산편성작업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내여비는 재정보고서 및 재정분석자료 합동작업이나 예산사업같은 현지 확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특별교부금 또 시비 보조금을 위해서 시나 구에서 간담회의 때나 그런 비용을 저희구한테 배정받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요원 임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전산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중요한 요점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괜히 일일히 시간낭비니까요 중요한 요점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중요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는 법무팀에서 소송관련 되는것이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10만원씩 2명 10회로 돼 있는데 재정상 중대한 사건에 공무원들이 가서 승소한 경우에 수행자들에게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통계작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4페이지도 저희가 매년 통계를 하는데 사업체 통계가 있고 관공업통계가 있고 시민생활의식 조사 통계가 있고 농업통계 그 다음에 인구조사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수용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다, 그리고 감사에 관계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공공요금제세 그렇고 97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유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장비대에 대한 몇% 해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따져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키폰카드 및 디지털폰 교체, 키폰주장치 및 키폰 교체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아주 급한것부터 올해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2년차 계획으로 올해와 내년에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비에서 홈페이지 홍보용 네온간판입니다. 이것은 올 신규사업인데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 구청 옥상에 네온간판으로 지주를 세워서 밤에 반짝반짝해서 서구청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 볼수 있게 하는 네온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도 6%, 업무용PC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이것은 PC가 뒤에서 보고드리겠지만 내구년수가 3년이 넘은 것이 256대로 지금 교체해야 되는데 구 재정상 어려워서 상당부분은 PC를 업그레이드 해서 씁니다. 60대를 업그레이드 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MS오피스 2000은 이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정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PC 1대당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검색치료프로그램 크라이언트는 단말기용이 되겠고 다음에 바이러스 검색 프로그램 서버용 주전산기용이 되겠습니다. 윈도우2000서버, 프로페셔널도 그렇고 핸디오피스 업그레이드 개발비가 있고 인터넷홈페이지 수정 및 추가개발 이것도 외국사이트 추가개발 및 광고이벤트사이트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나모웹에디터5.0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게시에서 게시된 자료 수정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정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토샵6.0은 게시된 이미지 자료가 되겠고 다음에 도시계획 무인열람프로그램은 지적과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료열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PC 130대 구입하는 것은 올해 PC 256대가 필요한데 이게 내구년수가 3년인데 ‘97년이면 5년전 것, 3년전 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256대가 되는데 최소한 업그레이드 시키고 쓴다고 해서 올해 ’97년도 것 5년 경과된 것만 구입하는 것이 130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도 내구년수가 됐기 때문에 교체취득 되겠습니다. 칼라레이저프린터기도 이것은 우리가 각종 업무보고나 컴퓨터교실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전산팀에서 하는 칼라프린터 2대가 구입되는 것입니다. 전자결재용 스캐너 이것은 전산처리를 위한 이미지 입력용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제세는 생략하고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라우터 구입, 데이타 전송장비 이것은 가좌2동과 4동이 내구년수도 오래되고 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해서 2개동에 데이터 전송장비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백업테이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전산기 보험료는 동산보험료이고 주전산기 임차료는 종합정보업무에 사용되는 주전산기 2억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도 핸디오피스 유지비는 전자결재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고 오라클 유지보수는 시군구 행정종합통합재정시스템이고 통합재정은 세외수입 예산재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저희 불로현장에 구입한 것인데 내년도 구입가격의 8%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인터넷민원서버 구입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에 사용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나오고 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결재 운영용 주전산기 구입...

저기는 뭡니까? 종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 8백 돼 있는것 설명좀 해주세요. 105페이지 맨 밑에.

그 전에 전자결재운영용 주전산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주전산기가 아리랑문서 기반으로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래한글이 정부표준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결재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 10개와 11개 하는 21개 사업에 그 서버에 연결해서 지금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주전산기를 설치를 안하게 되면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전자결재 사업이 두가지가 전부 안돼 전자결재가 돼 있다면 정보화사업이 안되고 오바되기 때문에 2억 예산은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표준문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연간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예산, 세외수입, 인허가관리 등 각종 운영프로그램의 연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의무확보액 예비비 1%와 생활안정을 위한 확보액 0.5% 그 다음에 검단2동 신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처우개선 해서 합쳐서 26억 2천 6백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인천에서 큰행사가 있죠 전국에서? 뭐죠?

월드컵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길목이죠?

네.

제가 하나 지적을 하는건데요 다른건 다 잘했는데 보면 2002년 월드컵 홍보계획이 우리 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획감사실 뭐 했어요? 어제도 제가 운동장이 새로 지어서 개관식 하는데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2002 월드컵 관계로 수조원의 이익을 우리나라에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한마디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데 좀 예산 세워서 뭔가 계획을 제대로 짜서 홍보효과를 좀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실이 보니까 전혀 그런것이 없어요. 인천 국제공항의 길목으로서 뭔가 내년에 과연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서구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지만 도시정비과에 주변에 꽃탑 설치하는 것이나 주민자치과의 월드컵 이벤트 하는 사업예산이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와 합동으로 해서 공항고속도로 옆에 대형 홍보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 답을 드릴께요. 여기 지금 구청 앞에 현관문 앞에 다른구 가면 다 월드컵공을 세워서 상당히 주민의 홍보효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전혀 그게 없어요. 남동구나 다른구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월드컵공이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그 사항을 하신다고 다른구들도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해요?

아니 그런데 그 공 하나가 5백만원입니다. 양쪽에 하면 1천만원에 설치되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자꾸 명분 내세우지 말고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다른 구보다 못했다고 해서 죄송하고 다음부터 빨리, 우리구도 뭔가 앞서가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는 국제공항 인접도시예요. 그러면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고, 이런 꽃이나 심으면 뭐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정확하게 좀 명분을 잡아서 연구들 하세요 개발도 하시고.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좀 투자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신다고 하세요. 그걸 자꾸 이유를 걸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1천만원이 올라왔고 당시에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제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 내는 출연금인데 이것은 해마다 내야 됩니다. 국제화재단에서도 돈을 받으러 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기 자매결연을 중국 동항시와 맺었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좀 저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가 동항시와는 자매결연이고 연길시와는 우호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당면현안업무 보고자료라고 돼있죠 320만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시장님이나 또 어떠한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기획실에서 행사하기 위해 준비한 그러한 돈이죠?

보고서 유인비입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기획실에서 하죠? 청장님 업무추진비...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과에...

청장님 업무추진비 몇가지가 있죠? 구정종합업무추진비 8천 5백만원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 추진비 약2천만원, 직책업무추진비 7백만원 이렇게 해서 약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을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에서 해야지 기획실에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해요?

이것은 보고자료 유인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인물이라도 총무과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추진비에는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초도순시 때 보고 할 수 있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96페이지 보시면 이동전화 사용요금은 뭐예요 580만원?

이동전화 사용요금이요? 이것은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또 특별부서 산에 올라가서 하고 이런 부서에...

산에 올라가서 무슨 전화를...

산불감시라든가 나가서 하는데 그런데 나가서 쓰는 1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각 과장이나 동장들까지 다 있다가 올해 동장들도 다 잘라버리고 필수만 14대 남긴겁니다.

이게 지금 실과장들 핸드폰 해준것 그것 말씀하시는겁니까?

그건데 실.과장들은 한3년전에 다 없앴고 동장들은 올해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동장들도 다 없애고 아주 필요한 부분만 의회에 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런식으로 청장님, 부청장님 그렇게...

그러면 이 내용이 말이예요. 구청 이동전화 사용요금이라고 해서 문구가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돼요. 구청에서 무슨 사용요금이 이렇게 많은가, 그냥 구청장님 이동전화 이동민원 받았을 때 거기 전화놓은것 그런건줄 알았는데, 동장님들 휴대폰 요금 이렇게 올려야 쉬운데...

이것은 다시 인쇄할 때...

의장이나 부의장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섭 위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잘랐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서 올릴 때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보면 대강 올려놓고 하면 모르니까 자꾸 물어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방향을 제대로 적립을 해 줌으로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예산을 짚어주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2년 월드컵 관계도 도시정비과 보니까 없어요. 없고 다른 과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일 안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복지부동이라고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을 해 주시고 예산 다루는 것도 알기쉽게 잡아주는 것도 서로 의심이 안가는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예산 깍는거예요. 그러면 서로 또 위원들 지탄할것 아니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깍는다고. 그런 문제점이 되지 않게 실장님 철저하게 예산 짤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 홍보용 네온간판 설치 있죠?

네.

구청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까?

본관 옥상에 네온으로 설치하는겁니다. 낮에도 볼 수 있고 밤되면 네온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면서 보고 우리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상이긴 하지만요 일부러 우리 구청에 와서 봐야될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을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로 길에 보면 차가 정체현상이 많은 곳이 있죠? 가정로라든가 가좌동 기아서비스 앞이라든가 이런데, 제가 어디가서 보니까 가드레일 쪽으로 크게 해 가지고 우리구 상징물도 있죠? 동물은 사슴이나 까치나 꽃 중에서 은행나무하고 국화 있죠? 이런것을 그려서 홈페이지를 표시를 해서 열개면 열개 쭉 길게 이렇게 해 놓은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고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청에 하는것 보다는 한 열개씩 우리 구청앞에도 하고 가정로에도 한 열개정도 해서 기아서비스 있는 쪽, 차 정체된 곳 같은데 해놓는 방법도 우리 주민이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에서 가드레일 하는 데다가도 협조 해 가지고 할 때 그 문안만 하면 되니까 협조좀 하고 현재 우리도 몇군데 IC쪽에서 저쪽 측도 나가는 쪽에도 멀티식으로 돼있고 사슴 있고 몇군데씩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홈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미비한데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도 우리 구민한테 홍보할 겸 홈페이지를 그런식으로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일반업무용 PC 1억 9천 240만원 잡힌 것하고 105페이지 자산및물품 해서 전자결재 운영 해서 2억 잡혔죠? 어느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거죠?

조달입니다.

조달수임료 몇% 주는거죠?

오윤경 0.14%...

잘 모르고 있네요, 몇% 줘요? 정확하게 답을 줘야죠 공무원들이, 그런것도 모르고 조달요청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주먹구구식이라는거죠. 몇%예요? 0.9%에서 1%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2백만원 주는거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적하는 이유는 148만원 130대에 1억 9천 240만원 예산이 잡혔죠?

오윤경 네.

그러면 조달로 넘어갈 때 몇% 넘어갑니까?

오윤경 조달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0.14%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로 100% 다 해서 넘깁니까 여기서 몇% 삭감해서 넘깁니까?

오윤경 그만큼 전부 다 넘어가죠.

조달에서 몇% 삭감돼요 대부분?

오윤경 여기는 삭감되는 것이 없고요 2억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많이 깎아요. 깎아서 계약이 되거든요. 계약이 넘기는 구입가에 따라 틀리는데 많은 경우에는 대략 10에서 20%까지도 조달청에서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오윤경 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통째로 잡아서 좀 이중으로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는 거예요. 1억 9천 2백만원이면 내가 알기로는 1억 3-4천에 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질겁니다.

오윤경 PC같은 경우는 이미 조달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다 되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윤경 아까 2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린것에 대해서 10-20% 삭감이 되지만 이 PC같은 경우에는...

그럼 2억 올린 것은 한 4천만원 깍아도 되겠네요?

오윤경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오윤경 여기서 깍아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억에 대한 가격을 넘기면 조달청에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거기서 깍여서 계약을 하는거죠. 저희가 이미 10-20% 깍인 가격으로 조달품을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이 가격대로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10-20% 삭감해서 계약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조달이라는게 뭡니까? 심부름과 아닙니까 그렇죠?

오윤경 네.

감사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거죠?

오윤경 감사 벗어나는 것 보다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조달이라는 것은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고 보니까 2억이면 2백만원, 여기 보니까 0.7% 나왔네요 0.8%. 내 말이 맞는거예요. 0.9% 이상에서, 아까 0.47%는 틀린다는거예요. 정확하게 담당이 알고 계세요. 그런것도 직원들이 모르고 조달에 넘긴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조달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보통 15에서 20% 깍여요. 최하가. 그러면 2억 정도 올라가면 여기에서 최소한 우리가 4천 정도 깍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달에서 깍지 말라고 해야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올려주고 보니까 15%에서 20% 삭감 해야겠네요 2억 올라온 것. 그래도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오윤경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잘 알아요 제가요.

오윤경 그 4천이 깍이면 저희가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왜 내년으로 넘어가냐 이거예요. 지금 쓸데도 못쓴다는 거예요. 이 3-4천만원 남으면 쓸데가 엄청 많아요.

오윤경 그런데 원래 조달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4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인데 순서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총70억 8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4억 3천 5만원보다 13억 1천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부분별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31억 9천만원, 일반운영 6억 6천, 국내여비 1억 1천만원, 업무추진비 3억 3천, 복리후생비 9억 7천, 통반장수당활동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6억 2천, 동사무소 도색 등 8개 동에 대한 동사무소 보수공사가 7억 2백만원, 행정장비 노후로 인한 복사기 대체취득 및 물품 자산취득비로 약1천 6백만원, 기타 항목으로 2천 6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각 경비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8.5% 인상됐고 검단2동 분동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정원이 121명보다 20명이 초과됐기 때문에 인건비로 10억 2천 8백, 복리후생비로 2억 9천 8백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각 동의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의 인상요분과 분동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5천 3백만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가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통반장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셔서 통반장이 감소돼서 수당이 약3천 3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외 동청사 보수공사 등 시설투자비로 약5천 6백만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200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집행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결정 대상 건수는 총 8건입니다. 지출된 세부내역별로 보면 맨홀파손 및 재설작업 차량사고로 인한 배상금 2건 3천 2백만원, 구제역 긴급예방 소독약품 구입에 2천 7백만원, 불노현장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에 5천 6백만원, 토지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정액 2건에 1천 5백만원 등 총 2억 3천만원의 예비비 지출액을 결정해서 불노현장사무실 설치 및 구제역 긴급예방 소독약품 구입액 등 4건에 대한 계약잔액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실제 지출액은 1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은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돼서 지난 7월 19일 87회 임시회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의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