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남동구의회가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능동적 의정활동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등을 통하여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후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와 사회복지과장의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하신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회경제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증인 김낙철.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셔가지고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선서문 제출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의 지적사항으로는 사회과 6건, 청소과 7건, 환경위생과 5건, 지역경제과 5건등 총 23건이었으며 이중 20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현재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지역적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간의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적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이 미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도시가스 시공업체 관리와 시설자금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에 시공업체들의 선시공 예방을 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시가스 신규설치자금융자지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반상회 및 남동마당,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류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단속은 연2회에 정기점검 뿐만아니라 주말등 근무외시간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류판매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완료된 사업등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지난 81회 임시회때 지적된 사항은 총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여섯건중 다섯건은 완결되고 한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강좌 프로그램이 틀에 좀 박힌 것으로서 구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원함,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시나 중앙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2000년도에는 여성지도자교육등 아홉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이미지메이킹 교실등 아홉 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목욕비 지급방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현금 지급하는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금 지급보다는 목욕쿠폰 지급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두가지 제도를 다 시행하다 보면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경로목욕권 지급시에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개선방안이 우리가 현금 지급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완결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9쪽 법인 및 복지관소속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이나 복지관부설 어린이집 보육비 수납이 민간시설과 비슷하고 저소득 아동의 보육인원이 적음에 따라서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보육비와 또 저소득층 보육아동을 많이 확충하라는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아동을 어느 시설에서는 일정비율 보육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 중에서 저소득아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아동보다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료 미납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 확보를 위해서 여러 시설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립 및 복지관 부설 수납보육료와 민간보육시설 수납보육료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만월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적정성에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보육아동에 비해서 교사 아홉명이 적정하게 근무 하고 있으면서 간호사도 5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영양사 채용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보육시설 연합회 제공하는 월별 식단을 참고해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회관 인력채용에 적정성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8월 1일자로 보일러 가동 및 복지회관의 시설 담당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는걸로 해서 완결을 봤습니다. 다음 12쪽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시에 지역적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만수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으나 구월.간석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요 사항은 계속적으로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신규설치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월동이나 간석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중인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자료 주신거에 보면은 보육시설 수탁자 월 수지내역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제세공과금이라는 항이 있는데 그게 무슨 세금이에요? 제세공과금이라는게. (과장, 자료 찾아봄) 이거 큰 자료 주신거 보시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제세공과금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른 세금은 없고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 제세공과금이라는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내에서 매달 나와야 되는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달은 나왔다 어느 달은 안나왔다 하는게 맞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거의 평이하게 나오는게 정상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는 하절기 지난 다음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어린이집 수탁자 제출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제세공과금이 나온 달도 있고 안나온 달도 있고 또 어느 어린이집은 마이너스가 되는 적도 있고, 이거를 제세공과금 내역을 자료를 다시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서 한번 감사를 해본 경우인데 이 제세공과금 같은게 어느 달은 뭐 몇백도 나오고 어느 달은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럼 만월하고 시튼하고 어디야, 고잔어린이집하고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제일 큽니까, 셋중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고잔이 제일 큽니다.
김규태위원
고잔이 제일 크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
만월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144명 현재,
김규태위원
고잔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130명이요.
김규태위원
그럼 만월이 더 크네요. 정원수가 더 큰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정원이 고잔이 더,
김규태위원
아, 정원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주신 자료를 보시면 고잔어린이집은 거의 정상적으로 제세공과금을 매겼어요. 근데 만월어린이집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만월어린이집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세공과금 하나만 놓고 지금 본위원이 따지는 겁니다. 계속 70만원 됐다가 마이너스 20만원 됐다가 공과금이 난 이렇게 나오는거 처음 봤습니다. 다시 70만원 됐다가 다음에 또 40만원 됐다가 16만원이 됐다가 어느땐 다시 또 70만원 되고 또 어느땐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세금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월어린이집 제출한 자료가 본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01년 3월달 내역을 보면 제세공과금이 무려 448만2,6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세금이 이렇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3월달에? 뭔가 자료를 좀 검토를 담당자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 정도 나올 수가.
김규태위원
근데 그러면 담당팀장 있으면 이리와 보세요. (담당팀장 위원석으로 옴) 이게 뭐 미스프린트가 된거에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거에요? 찾기 어려우니까 잠깐 보시라고. 448만2,650원 나왔습니다, 제세공과금이, 그죠? 이래 놓고서 다음달서부터 또 제로입니다. 이런식으로 내는 방법 있어요? 들어가세요. (담당팀장 자리로 들어감) 공공요금을 말씀하신다니까, 좋습니다 뭐 이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는걸 이걸 또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 있냐면 고잔어린이집을 보면요 정확히 23만2천원씩 거의 다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크기도 더 크고 쓰기도 더 많이 써야 되는 고잔어린이집은 23만2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 만월어린이집은 옛날부터 우리 위원들이 가도 영 찜찜한 곳이에요. 어디 하나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은 400만원씩 세금이 나온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다른 내역도 다 따지고 들어야 되겠지만 판공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판공비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범위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무작정 써도 돼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김규태위원
그래도 어느 범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고 위원들 말함)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판공비는 저희가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대략적으로 월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뭐 어느땐 60만원 가까이 쓰고 어느땐 한 7만원정도 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요 부분은 물론 승인 받았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다음에 시튼어린이집을 보면 제세공과금이 10만원을 넘는 적이 없어요. 거기 시설이 적어서 적게 나오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시튼은 남동장애인복지관내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김규태위원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그럼? 보조 안하고서야 이 사람들만 이렇게 적게 나올 리는 없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인제 규모도 적고 어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남동장애인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튼은 비교하기가 좀 뭐 하니까 만월하고 고잔하고 비교하면 딱 맞겠네요. 그죠? 거의 인건비 부분도 비슷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항에 돈 들어가는 것도 얼추얼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판이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건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성근 위원님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보류하고요 일단 제세공과금에 대한 일단 다른 어린이집은 놔두고라도 만월어린이집하고 고잔어린이집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역을 오후까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2시까지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일단 보류, 시설수탁 운영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건데요 지금 우리한테 요게 자료가 두가지가 있거든요. 행정감사조사자료하고 이게 뭐죠 별첨자료 이렇게 두 개 있죠? 저희한테 제출하신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인건비라는게 뭐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봉급,
김성근위원
우리가 전부 줍니까, 아니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50% 나가고 있죠.
김성근위원
그렇죠. 보육비는 뭐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보육비는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수업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몇%.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운영비는, 지금 운영비는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제세공과금인데 전부다 이런거겠네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단순 비교를 갖다가 일단 해보죠. 39쪽 하고요 여기 각 교육시설 수탁운영자 명단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지방보조라고 나온게 뭡니까? 여기 수입란에 지방보조라고 나온게? 여기요 여기 수입 내역이요 수입, 별첨자료에. 지방보조라고 나온게 뭐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 지방비 보조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저희들이 보조한 겁니까, 아니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럼 구에서 나가는 돈은 여기 어떤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시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준거죠.
김성근위원
그거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준거지 왜 시비라고 얘기해. 지원은 좌우지간 우리가 준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6월달에 말이에요 737만7천원 나간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17만730원 받은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준 사람이 맞은 거에요 받는 사람이 맞은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만월어린이집 얘기하는 겁니까?
김성근위원
네, 이게 지금 전부다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그럼 이거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게 2년치 자료를 쓴걸 준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렇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6월부터,
김성근위원
글쎄 2000년도 6월이 여기는 701만7,730원 받은걸로 돼 있어요 지방보조요, 맞습니까? 아, 자료보고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여기? 제가 잘못 읽은거에요 아니면. 아, 숫자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김성근위원
아니 아니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준 자료를? 지금 감사 받는거 아니에요?
김용회위원
보육시설 수탁운영자 월수지 내역 여기 말하는 거에요. 여기에서 만월어린이집거에요.
김성근위원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이거 안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성근위원
안 갖고 계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
아이 그럼 우리한테 왜줬어 이걸? 아니면 다 외우고 있던가. 하나만 누구 빌려 주세요. 누가 하나만 빌려줘봐요 과장한테. 지금 감사 받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만월어린이집 6월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얘기합시다. 701만7,730원 지방보조 받았다고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그쪽에 준거죠? 아니 그쪽에서는 만월어린이집에서는 구청에서 이거 받았다는 돈이죠. 이 금액 받았다는 얘기죠? 만월어린이집에서 구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어떤 거냐구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보육료 부분에서도 지원해주는 부분,
김성근위원
아, 참 내. 그러면 숫자가 더 틀리게 돼요. 왜그래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요 6월달에 다음에 내가 질의할라고 그런건데 인건비가 547만원, 보육비가 189만4천원, 운영비가 11만3천원 이래가지고 737만7천원 지원한걸로 돼있어요. 이쪽 자료는요. 과장님 여기 그렇게 넘어가면 숫자 더 틀려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규명을 하는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오타라고 볼 수가 없는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 끝전이 틀려나가는 거는 절삭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거에요. 최소한도 돈이 왔다갔다 한거는 맞아야 되죠? 과장님, 이거이거 얘기하지말고 딴 얘기합시다 그럼.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방보조라는 부분에 거기에 뭐 보육비 문제 보육료는 별도로 계상이 돼있고,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보육료가 별도로 계상이 됐으면은 우리가 737만7천원 지원한거 있거든요. 이건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수입에 잡아야 되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인제 만월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가 거기에 보육료 부분을 저희는 인건비, 보육비, 운영비 포함해서 737만7천원을 지원해줬는데,
김성근위원
네, 그럼 여기서 어디로 잡았어요 그걸?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육료란에 보육료는 시설에서 직접 받는 보육료가 있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보육료를 일부 거기에서 수입을 잡은거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보육비로 189만4천원 지원해 줬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방보조에다 이 금액을 더하면은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맞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189만4천원하고 운영비로 11만3천원,
김성근위원
자 인제 딴 얘기하지말고 이 얘기합시다. 그럼 만월어린이집은 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만월어린이집은 100%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을 갖다 하는 데가 아니죠? 하는 데입니까, 안 하는 데입니까? 100% 우리가 지원하는 어린이들을 갖고만 이용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딴 인원도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딴 인원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좋아요. 그런데요 딴 인원 인건비도 여기서 지원을 해줍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이거 따져봅시다. 지금 인건비만 따져 보는데 뭐 시튼은 인건비 차지하는 지원내에 인건비 차지하는 포션이 87.7%에요. 만수는 44.9%에요 인건비가. 우리가 100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튼은 87원이 87이라는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요. 만수는 45라는 부분이 나가요 인건비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시튼은 장애아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요 만월은 72.4%고 고잔은 85%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또 인제 보육교사가 더 많고,
김성근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이 안되는게요 봐요. 보육비로 나가는 포션하고 인건비로 나가는 포션하고 어느정도 완전히 바란스가 맞질 않습니다, 이게 나이차이도 있을테니까, 맞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나이에 따라서 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호봉,
김성근위원
직급이 틀리죠? 그런데 이 차이는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만 얘기할께요. 만월은 71% 끝자리 띱시다. 만월 71%, 시튼 87%, 고잔 85%, 남동 56%, 남부 67%, 목민 71%, 만수45%에요. 이 인건비 지원액수의 차이는 어떤식으로 설명하실거에요. (담당팀장 아동의 연령에 따라 틀리다고 얘기함)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육비도 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보육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동 같은 경우는요 보육비 운영이 40%에요, 알아요? 40%인데 인건비 지원은 56% 뿐이 안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엄청 틈새가 뭔가 좀 잘못돼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지원을 해주지말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담당팀장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함) 많으면은 많은대로 선생이 많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담당팀장 설명함)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해결 안됩니다, 그죠? 인건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운영비 문제도 아까 김규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운영비 문제도 뭐 각 어린이집 마다 다 틀려요, 운영하는 자체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
김성근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고 치고, 그러면 교육비하고 인건비 문제는 굉장히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원하지 말아도 될 인건비를 지금 막 지원하고 있는 거에요. 이쪽에서 보면은요 만월어린이집 6월달 것만 봅시다. 여기서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치고. 2,173만3,384원이 6월달 세입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6월달에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게 7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1,300만원이라는 돈이 1,400만원이라는 돈이 자기네 자체 수입이라고, 우리 지원비하고 틀리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다 대고 인건비를 마냥 보조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는거에요. 어린이집 운영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은 완전히 땅짚고 헤엄치기죠. 요 관계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애요 그죠?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은요 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요기 만월, 시튼, 고잔, 남동, 남부, 목민, 만수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보육 학생들 현황하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보육 학생들 왜 그러냐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조금 구체적인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보육 연령별 보육원 있을 거에요. 그 선생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부분 있을거에요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교사인건비.
김성근위원
교사 인건비요. 요걸 갖다가 6월달거서부터 여기 나온 그대로 말입니다 한번 뽑아만 줘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주냐면은 이거 전부 다 뽑자고 그러면 저기 할테니까요 그러니까 네 개만 뽑아봅시다. 만월하고 고잔하고요 만수하고 남동하고요. 만월, 고잔, 남동, 만수 요거 네 개만 뽑죠. 왜그러냐면 요게 밑에서 제가 계상한 인건비 위에서 높은 데쪽 하고 밑에서 두 개 이렇게만 네군데 것만 뽑아줘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교사 인건비,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건비 보조는 학생에 따라서 틀리게 보조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어떤 포션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선생님들 구성이 틀려지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 부분을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런 사업은 많이 적극 장려되고 해야 될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형평이 안맞는 것같아서 그러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가능하겠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시간좀,
김성근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15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요건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할 분 계세요, 그럼 일단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애위원
김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세공과금 내역을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달라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만수어린이집을 보니까요 17개월동안 두달만이 3만원, 9만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십원도 계상이 안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 거기서는 그런걸 안썼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만수복지관 부설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건 편의상 아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왜 3만원, 9만원 될때에는 왜 된거죠 십원도 안되어 있는 달이 15개월이고 2개월만 3만원, 9만원 두 번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되면 깨끗이 안주는거고 주면 보조를 계속 해줘야 되는건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 금액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춘애위원
17개월동안 두달만이 보조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설명좀 해주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보조는 거기 어린이집에서 운영한 제세공과금 지출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만월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월 수지 내역중에 6월달 7월달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코자 합니다. 6월달 부분에 보면은 보육료 수입이 1,388만7,500원이 보육료 수입이 됐습니다. 다만 이건 보육료 수입이라는 것은 학생이 납부하는 그 보육료죠. 다음은 7월달에 봅시다. 7월달에 보면은 1,660만5천원입니다. 약 3백만원 정도의 증가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학생이 그만큼 증가가 되면은 주.부식비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여기 부식비에 보면은 6월달에는 주식비 232만3,550원, 부식비 184만5백원입니다. 7월달에는 주식비가 124만5,150원이고 부식비가 275만7백원으로 주.부식비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또 혹시 오타로 인해서 바뀌어서 저기했다 치더라도 6월달에는 6월달에 아이들이 적을적에 주.부식비가 합계가 376만4,050원이었는데 7월달에는 아이가 많이 증원이 돼있는걸로 돼있으면서 주.부식비는 331만7,850원으로 오히려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입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아동이 더 늘었을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전월달 거를 못내고 한꺼번에 7월달에 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점검을 나갈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려서 뭐 한 2개월치 못냈다가 그 다음 2개월 후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고 주식비 부분 이런 것도 1개월치 쌀을 샀다고 해서 1개월 후에 다 소진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것이 계속해서 다음달로 연결되는 부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신현필위원
월별 2개월을 비교했을때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부식비가 이월이 된다 뭐한다 답변 했습니다만은 한달 평균, 이 분들은 지금 남동어린이집을 한두달 운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한달 재고로써 쌓아놓고 월 저기할 사항도 아니고 이 인원이 물론 제달에 돈을 못내서 다음달에 이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식사는 오히려 주.부식비는 지출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감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내역을 봤을 적에, 월별 인원 현황이라든가. 12월달 보면은 말이에요 주.부식비가 평균 다른때보다 약 세배가 더 지출이 됐습니다. 월별 평균 200만원 부식비해서 한 3백 한 7, 80만원 들어가던 것이 평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월달로 가면은 약 800만원 돈입니다. 이건 다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짜 맞추기식 방법 아닙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만월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서 내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보육아동 말입니다 아동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보육아동을 책정은 누가 합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육아동은 연령이 되면은 초등학교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갈 것이냐,
김용회위원
유치원 가기전에 그건 결정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급하는 아동이 있잖아요. 나이가 뭐 적다고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중에서 그 연령이 돼서 유치원을 안가고 보육시설에 들어간 사람은 명단을 저희가 시설로부터 받아가지고 확인한 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수권자에 대해서 준다 이거죠?
김용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 이런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영유아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말입니다 조사를하신다 이랬는데 만수2동에 태화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태화아파트가 중상류층 아닙니까? 태화아파트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류층이라고,
김용회위원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태화아파트에 있는 애들도 있다고요. 이런건 조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태화아파트에 보육시설이 있다해서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김용회위원
아니 여기 주소란에 만월에 가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원자 중에서요?
김용회위원
지원자 중에서 태화아파트가 있다고. 태화아파트에 있다는 것은 중상류층이 수권자로서 볼 수 없는 데에 태화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조사가 어떻게 됐는데 잘못됐지는, 여기가 64번 보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고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보육아동 명단입니다.
김용회위원
아, 보육아동 명단인데 그 사람이 애가 주소가 보호자 주소가 태화아파트로 돼 있단 말입니다. 태화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떻게 수권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 수권자가 아니고,
김용회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보육아동 취급대상자는 조건에 의해서 수권자로 했잖아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지적하신 64번에 태화아파트 거주한다는 아동은 만월어린이집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 명단이고 저희가 별도로 또 뒤에 저소득층 아동 명단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명단.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여기에 나오는 명단은 여기 아동명이다 이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용회위원
내가 그건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급하는거는 말입니다 나이별로 차이가 있지요? 어린애는 아까 얘기해서 행정지적사항에서 나온 것은 2세미만은 22만원이고 3세이상은 11만원주고 요 차등있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만월어린이집에 몇세 이하는 몇 명을 지원한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물론 지원을 하겠지요. 만월어린이집에는 15명이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몇세 몇 명 몇세 몇 명 총계해서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명단 바로 줘요. 몇세가 몇 명 가고 몇세가 몇 명 가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얼마씩 지원해준다는거,
김용회위원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나와있는데 만월어린이집에는 2세미만이 몇 명 얼마 나가고 또 3세이상은 몇 명이니까 몇 명나간다 요거를 빼달라 이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일단 15명에 대해서,
김용회위원
네, 15명,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거기 만월만 아니고 고잔이나 시튼이나 요 시튼같은 데는 몇 명 안되니까 그거는 빼기도 쉽잖아요. 나이별로 연령별로 조사를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청내 직장보육시설 있잖아요? 운영실적에 보니까 보조금 지원현황에 2,193만3천원을 했는데 이거 우리 조례가 지금 공포가 됐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직 공포는 안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조례 기준도 없이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직장 우리 남동구청내에, 지금 뭘 지적할라고 그러냐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건 지원하는건 당연하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직전에 이전에 이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공포가 돼서 보조금을 지급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어디에 그게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조례공포 이전에,
김대진위원
아, 어디에 있어요 그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있어도 이것을, 아니 그럼 조례 뭣하러 만들어요? 아니 조례 뭣하러 만들어 그럼? 공포를 뭣하러 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만은,
김대진위원
아 그게 거기에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 이전에 다 계획을 잡아놔서 6월 1일부터 실시했지 않습니까, 여기 운영을?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이전에 해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했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법에 의존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요런 부분은 잘못된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모법에 지원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를 빨리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중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걸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네? 추후에 또 질의할게요.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입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제세공과금이 전기, 수도요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공과금은 그렇고요,
이춘애위원
공공요금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공공요금이라고 또 그 위에 바로 있거든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요 양식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춘애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세공과금 설명하신거하고 공공요금하고 거의 비슷한건데 어떻게 두가지 명목인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한번,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좀 하겠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게 주최가 남동구입니까, 아니면 노인회입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주최는 남동구인데 위탁운영을,
김성근위원
그러면 운영자체 주체는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복지관이니 뭐 이렇게 전부다,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고 이런건 해주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관리해요, 그쪽에서 관리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위탁법인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관련 직원에 대한 인면사항은 그쪽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여기 인원들은 지금 우리가 관리해요 아니면 저기 뭐야 복지회관 아니 노인회관에서 관리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 가끔 말썽이 나는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왜 인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가끔 말썽이 좀 나요. 우리가 위탁을 한 이상 거기에 모든 운영하고 거기 있는걸 일단 자체에서 결정하고 이래가지고 지시도 서운영 회장이 다 하는거 아니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도 관장이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결정해서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게 이상한게 여기 인제 총무부장, 사회복지사, 미화원, 물리치료사, 조무사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직원들 있잖아요? 이 직원들 봉급관리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따로 하는거죠?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에 따라서 그쪽에서 지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가 실행이 됐는지, 아직 안됐지만 공단운영 타당성 조사라고 그래서 한번 한적 있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공단에도 이게 노인회관도 들어가 있었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때 중점적인 지적사항이 뭐 였던걸로 기억 나세요? 인원이 많다는거 였었어요, 인원이 많다는거. 그죠? 그래서 거기 축소 인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여기 노인회는 말입니다 사무국장이라고 따로 직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회에서 관련하는 이상 노인회 회장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물은 관리해줘야 돼요. 총무부장이라고 이런 직책들이, 딴 거는 인제 직접 관리하는데 들어가 있는거고 이중관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미화원, 총무부장, 거기 사무국장, 또 여자 경리보는 아가씨도 있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요?
김성근위원
네, 네. 복지회관만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정한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배치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단에서 인원축소 얘기 나왔을 때 강하게 반발 안하셨어요? 그때 그 자료가 우리 구청에서는 실시할라고 그랬던 자료인데 그때 어떤 사람도 그게 배치됐다고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배치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게 배치됩니까, 한번 줘보세요. 줘 보세요 그 근거를 줘보세요. 아니 그 근거를 달래보래도요 그렇게 인원 배치해야 된다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면은 시설의 장이 한명있고, 상담지도원을 2명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가진,
김성근위원
아니 사회복지사는 있잖아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요. 그리고 사무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부 1명, 관리인 1명 이렇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 이상이 있으면은 다 배치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
한부 줘봐요 그거.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김대진위원
경리가 한명이고 사회복지사가 둘이에요 둘.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대로 됐나 한번 보면 돼.
김대진위원
기사가 둘이고 운전기사인지 관리기사인지는 몰라도 둘이에요 두사람. 경리봉급이 보통 얼마에요? 일반적으로. 경리봉급이 상당히 여긴 높게 책정돼 있어 요, 보면은. 경리가 상당히 인건비가 쎄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김석우위원장
위원님 그 자료는 이따가 달라고 하시고,
김성근위원
이따가 달라고 그러면 오늘 밤새실 거에요.
김석우위원장
아니 천상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요.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하고 거기 인원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료오는대로 얘기, 나는 자료오는대로 얘기할게요.
김대진위원
2000년도에는 경리직이라는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2001년에 경리직이 신설이 돼가지고 호봉조정 해놓고 액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좀 자료를 제대로 충분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호봉수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요것도 좀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이 호봉은 무슨 호봉인지,
김성근위원
시설의 장이 이게 당장 틀리겠다 그러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김성근위원
저기가 서회장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럼 시설 바꿔야 되는 거네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근데 인제 봉급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노인복지회, 남동구노인지회가 그 시설을 위탁받는 범위로 조례에 돼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조례하고 이게 더 상위법 아니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개선해야될 부분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상담지도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상담지도원이 있네. 이따 얘기합시다.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이춘애위원
잠깐만요,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여기 교직원 연수비라고 씌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 시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차례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여러건이 많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다시한번 해주세요.
이춘애위원
시튼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직원 연수비라고 해서 다달이 거의 있다시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시튼어린이집이.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교사들을 연수시킨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근데 뭐 다달이 계속 연수를 시키는 겁니까? 빼지 않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설을 운영하는 주최가 그거는 뭐 우리 직장교육 시키듯이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듯이 장애아이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수시로 연수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저 답변을 앉아서 하시는건데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안되죠.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마이크 잘 나옵니까. 그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잘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가 나왔던 어린이집 관련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아마 이 질의 이후에 거론할거니까 각별히 담당계장은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는 인건비 상정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보건복지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책별 근무 연수별 월 보수 국고보조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금 금방 주실 수 있죠 이거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빨리 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인건비 상정, 여기 주셨어요? (담당직원 줬다고 함) 어디있어요 이리와봐. (담당직원 위원석에 가서 자료 찾아봄) 그러면 그 자료 오기전까지 다른거 질의할게요. 2000년도 봉급 지급내역서하고 2001년도 봉급 지급내역서 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액수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부장 기본급이 115만8천원인데 지금 2001년도에는 119만, 125만5천원 이렇게 갑자기 한달 사이에 차이가 나거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물리치료사가 둘이에요 둘. 2001년도에도 둘이고 그건 왜 그런지. 여기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운영 인원에 대한 자료에 보게 되면은 복지사가 한명으로 돼있는데 계약직이라는 복지사를 한명더 채용했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현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은 총 일곱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사 한명, 물리치료사 한명, 그 다음에 관장, 총무, 관리기사하고 사무원, 관리원 해서 총 일곱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봉급 차액 부분은 호봉 승급에 따른 차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사가 두명있다고 한 부분은 정식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발령을 받은 사회복지사 한명과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한 사회복지사 한명이 있는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답이 좀 미흡하고요, 다시 또 질의할게요. 2001년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호봉은 어떻게 연으로 해서 호봉이 늘어나고 그러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2001년 1월분에는 119만5천원 하던게 총무과장을 보니까 총무부장, 기본급이 119만5천원이었어요, 1월달에. 2001년 1월달에. 그런데 2001년 2월달에 봉급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은 남양호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기본급이 125만5천원으로 한달 사이에 이렇게 또 차이가 생겼어요. 요건 왜 그래요 그럼?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2001년도 1월분은 아직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줬던 그것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는 125만5천원이라는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기준표에 나온 총무 6호봉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 전 거를 소급해서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소급해서 준 근거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주는게 아니고,
김대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공문이 안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에요, 1월달에 뭐가 안왔다는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이.
김대진위원
지침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 지침이 언제 왔어요? 그럼 2월달에 왔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1월달 지급후에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이 5급에서 6급으로 바뀌었는데 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5호봉에서 6호봉으로.
김대진위원
그럼 5호봉에서, 이게 이게 액수가 이상한게 5호봉때 115만8천원 네? 그러면 1월달에도 115만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13만5천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 119만5천원.
김규태위원
소급한 것도 아니고 공문온 것도 아니고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대진위원
봉급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갔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저희가 계산해서 준거는 아니고 자체에서 물론 총무부장이 본인이 계산했을 겁니다. 정식으로 총무 6호봉 125만5천원이라는걸 모르고 전년도 봉급에 아마 호봉승급하고 연간 인상율 예상치를 계산해서 그렇게 받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과장님.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 2000년도에 115만8천원 받은거는 정상적이고 1월달에는 호봉 승급분만 받은거고 2월달은 편성지침 내려온거랑 합산해서 된거다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야지 말씀이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 지침이 내려온 후에는 정상적으로 125만5천원을 받은거죠.
김규태위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거는 맞아야 된다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부분은 호봉승급 부분은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규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이상하게 따지고 들잖아요.
김대진위원
조금 아까 인력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일곱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관장을 포함한,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는 관장을 포함해서 일곱명이 맞습니까? 2000년도에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봉급은 지금 관장은 안받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01년도에 봉급을 받아간 사람들이 여기 지금 관리인은 그냥 조리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청소하는 사람.
김대진위원
미화원?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경리는 2000년도에는 없었는데 2001년도에 갑자기 신설이 됐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 있던 사람을 아마 총무로 2001년도에는 총무로 정식 발령을 내서 사무원으로 정식 발령을 내서 봉급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물리치료사 보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네? 여기 어디 있냐고. 여기 2000년도 인건비 나간거에 보면은 없는데.
김규태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2000년도에 사회복지사하고 운전기사하고 계약 체결한거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차를 사주면 운전기사 봉급을 우리 관에서 주기로 했던 겁니까, 그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 여기 있네요. 작년에 80만원을 퇴직금 없이 연장자중에서 봉사정신으로 근무함, 90만원 최저 공과금 문제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애초에 계약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애초에는 80만원을 퇴직금 없이 연장자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근무함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와서는 갑자기 월급을 주고 각종 세제혜택을 다 줬다 이 말이죠. 이런 계약도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이 계약서 사본 좀 담당자 잠깐 얼른 뗘 갖고 올래요.
김대진위원
또 거기 식당 운영을 하는걸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식당운영.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자체 노인복지회관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2000년도부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고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지.
김대진위원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안되는게 지금 2000년도에는 조무사로 있던 사람이 2001년도에 경리로 지금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모든걸 갖다 오픈해서 개폐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김규태위원
지금 총무부장하고 경리하고 본봉이 거의 같다 이거 말이 안된단 말이지. 경리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경리도 있나.
김대진위원
그리고 최미정이라는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채용이 됐는데 계약직에 있던 최미정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부터는 정식 아마 채용이 된거 같고 기존에 있던 양선희라는 사람이 아마 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봉급이 108만3천원에서 119만2천원을 이렇게 또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사회복지사 한명이 이화윤이라는 사람이 다시 108만3천원 받는걸로 해가지고 이 계약직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런거 갑근세, 주민세 이런거 안냈었는데 2000년도. 2001년도부터는 또 다 내게끔 지금 내역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것 좀 한번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될 것 같애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전혀 답변하질 못하겠어요? 아니 뭐 물어볼 수가 없겠네 어떻게 하나. 그럼 자료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 뭐 시설할거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노인복지회관에 시설할 거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아니 이렇게 부실경영하고 문제있게 경영하는 곳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보니까 올해는 2억3,006만1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9,984만7천원이에요. 6,924만6천원이 인상돼갖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그 상승된 부분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돼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인제 특색사업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던 노인컴퓨터 교실 운영 부분이 요번에 내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요게 도표라는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에 경리가 어디 있어요, 경리? 경리가 어디 들어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건 뭐,
김대진위원
경리라는 직책이 어디 들어가 있냐고?
김규태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릴게. 2000년도에 보면은 경리가 없었는데 네? 경리가 없었는데 임용권자가 노인회장이 되면서 이렇게 호봉이 높은 사람을 경리로 채용해서 그 인건비를 우리 관에다가 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 예산을 줘야 된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임명을 호봉이 높든 낮든 노인회장이 그거를 임명을 해놓고서 그 돈을 우리가 내라 말이 안되잖아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경리라는 그런 직책도 없고 그 다음에 이대로 했다라면 여기 또 큰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나가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크게 혼날 입장이 되는 거에요. 직무유기 직무태만 다 들어가요 여기 지금. 감독관리 이거 전혀 안했고, 여기 지금 경리직하고 총무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불러서 물어볼까요? 어린이 위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타치를 안했다 감독을 안했다 정산을 안했다 이런게 다 나와요 지금 보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 100%에요. 2억3,006만1천원이란 돈을 올해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올해. 이렇게 큰 돈을 갖다 줘 놓고도 하나도 관리감독을 안했다는 거는 어떻게 할거에요 이게. 다 이렇게 펑크가 나는데 의문이 자꾸 생기고. 위원장, 이거 자료 검토좀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감사중지를 부탁합니다.
김석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이력서를 쭉 이렇게 봤는데 관리 기사라는 직책이 뭐하는 일입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관리기사요?
김대진위원
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시설 전반 사항인데 그중에서도 인제 보일러라든가 엘리베이터 부분 기계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그러면 유동근이라는 관리기사 계속 근무하는데 이 사람은 학력 및 경력 사항을 보니까 전혀 지금 과장께서 대답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경력을 보게 되면은 시사영어사에 총무부에 입사해서 퇴사했고 현대건축학원 실내건축 및 CA과정 입소 수료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는데 100% 우리 구비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겁니다,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질문한다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 사람들 이력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계장 옆에서 얘기함)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장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는게 적어도 우리 구비로 모든 100% 된단말이에요, 지금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나가요, 인건비가. 그런데 여기는 100%가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사회복지과에 이력서라든가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팩스로 받은거야 다 오늘. 12시 20분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 구비 2억3천만원이나 이런 돈들이 눈 먼 돈입니까? 어떻게 누가 근무하는지 이력서 하나 안갖고 있어요, 어떻게? 노인회관에 회장이 그냥 채용하고 하면은 누구 채용했으니까 돈 더들어가니까 달라 이러면 끝나는 거네요. 적어도 누가 근무하는지 누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누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이 정도는 캐치가 돼야되고 아 이거는 안된다 자격증이 없다 이 사람은 라고 하고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문제가 다 많아요, 지금. 그다음에 경리라는게 뭡니까, 경리,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은 신길형이라고 하는 경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리과에 근무했었고, 만수4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했었고 그것밖에 없어요. 경리라면 적어도 2억3천이나 많은 돈에 대한 그걸 갖다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리치료 보조로 있던 사람이 호봉수를 보게 되면은 2000년까지는 조무사로 있다가 2001년 1월분에 보면은 9호봉으로 돼있는데 9호봉이면 어느정도 근무경력이 있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실 근무경력 프라스 유사경력 다른 곳에서 근무했던 경력,
김대진위원
일반 회사 근무한 것도,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대경력,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9호봉이면 어느정도 돼야 되는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근무를 어느정도 9호봉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김대진위원
네, 네.
김규태위원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다면 군 경력하고 6년 근무하면 9호봉 되는거네요. 군경력 3년하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또 만약에 유사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 프라스 시키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한 사무원 신길형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했던 경력하고 군 경력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경리가 뭐하는 거냐구요, 경리가? 이 사람이 경리 경력을 한거냐구. 우리 공무원 규정에 경리란 직책 있어요? 경리란 직책 있어가지고 그 군대한 거 종합건설본부 근무한 게 포함된 겁니까, 경리라는 직책이 있어요, 공무원에? 지금 그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갖다 알려준 거에요. 우리 공무원 규정에 경리라는 직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그걸 답변하라고 얘기하면 과장은 뭐가 돼요.
아, 9호봉으로 돼있잖아요, 200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조무로 있다가 어떻게해서 9호봉이 돼서 채용을 했느냐 그럼 경리 9호봉이다 군대 3년 좋소, 군대 3년, 종합건설본부 87년부터 91년, 4년 좋아요 그래. 근데 경리직에 있었냐 이거지 이 사람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경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다시피 총무하고 사무보조원 이런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무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봉급지급내역서에 이렇게 보면은 경리라고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 얘기하고 싶은거는 그래요, 노인복지회관 사실금 집행내역까지도 다 훑어봐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런 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김대진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라든가 인력채용이라든가 예산지출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인력구조 문제 이런거는 새로이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재실사 내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2억9,984만7천원이라는 6,924만6천원이 금년도 예산 보다 더 프라스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계상이 돼있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원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해서 예산 인건비 얼마 들어가는지 좀 책정하세요. 합산을 내라고. 정확하게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인건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잘못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우리 100% 우리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이거는 뭔가 해결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또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봤을 때 권순남이라는 사람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2001년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80만원 인가를 인정해 줬어요, 예산을 차량을 하는데 있어서 근데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회의록을 가질러 가서 안갖고 왔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알기로도 퇴직금이나 이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봉사정신으로 ,
김대진위원
그렇지 봉사정신으로 하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건 주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 퇴직금 다 들어갔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처음 계약할때는 80만원에 아무 것도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적립금 이런 것을 공제를 안하고 순수하게 80만원만 봉급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1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은 퇴직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적립금이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을 공제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걸로 파악돼서 아마 그런 사항을 예산에 상정했던 걸로,
김대진위원
아니 그거 말이 안되죠. 아니 돈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인정 받았잖아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하던가 하더라도,
김석우위원장
연봉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김대진위원
내년에 하던가 해야지 6월달부터 이거 적용시켰어요, 지금.
김석우위원장
연봉 계약 1년씩 하면 돼요, 1년씩 계약하면.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01년 1월부터 적용을 했어요. 분명히 12월달 바로 한달전에 예산심의 할 때는 뭐라고 했냐하면은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79회 임시회때 김석우 사회도시위원께서 그 당시 얘기를 한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는데 2001년 1월부터 지금 이게 뭐 퇴직금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갑근세 다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수령할 건 수령하고 뺄건 빼고 이거 완전히 의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예산 심의때만 얘기됐지 전혀 무시를 당했다 의회에서는. 이런거 어떡할거에요, 자꾸 예산들어가고. 카트해 줄 건 카트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니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심의 들어가기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직무유기,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직무유기.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채용부분도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심의 뭐 굳이 누구를 뽑아라 간섭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라든가 이거 있어요, 없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있습니까, 그럼 또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 그 근거해가지고 이런 관리기사도 관리기사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아까 시간을 놓쳐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관리기사는 정확히 저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그 사람은 방화관리기사 2급 자격증을 획득을 했고
김대진위원
누가 지금 여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유동문이요.
김대진위원
유동문씨가? 언제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월 1일자로 그 사람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에요, 2000년도부터 계속 근무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당시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김대진위원
200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그 2000년도도 계속 근무했네, 관리기사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글쎄 행정사무감사 지적,
김대진위원
2000년 7월달?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승강기 관리 교육 사용할 때 시설안전 관리자 교육도 수료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관리하는데 방화 그것만 있으면 돼요?아니잖아요, 그런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간섭을 너무 안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산 봉급주는 것도 보면은 규정에 안 맞게 지금 지급이 된 게 규정에 맞게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봉급에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2002년도 예산서 심의하기 전까지 그러한 내역서를 쭉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 또는 이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우리 구비가 지급되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런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확인이 안됐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어린이 집에서 교사를 어떻게 바꿨는데 이런 것까지 몇 호봉이고 이런거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좀 거기에 따른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문제점이 많구나라는 걸 지금 느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심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참작하시고 예산서 심의하기 전까지 이런 인건비 산출에 대한 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정확히 이렇게 해서 근거까지 제시해가지고 이 사람은 왜 몇 호봉이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우리 예산서 심의전 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할 걸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16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여성실태조사라고 했는데 거기 동원 인원이 10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왜 목적이 뭣 때문에 실태 조사를 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써 여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동별 여성을 표본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회위원
실태조사 했는데 내용은 뭔지, 밝힐 수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실태조사 내용은 어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회복지관 세군데 있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프로그램 내용을 남동만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에 만월하고 만수하고 그 프로그램 좀 빨리 뭐 뭐 했는지 좀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김용회위원
내용이 많으면 서면 제출하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작성된 조사표에 의해서,
김용회위원
조사 내용을 말하는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조사내용이요, 그 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조사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공근로만 공급을 하고 시에서 전부 취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 그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여기서 일단 조사한 것만 해서 그 결과는 없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조사표를 시에서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할때에 다 한건데 왜 자료가 이렇게 제대로 안돼있어요? 복지관 세 개면 세 개가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주셔야지 지금 한참 진행중인 지금 오후 3시 30분이 넘었는데 금방 되겠네요, 그럼, 사회복지계장? 금방 되겠습니까?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계장
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예산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난번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정은 이것도 역시 확인 안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대진위원
누가 누가 있는지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력서라든가 이런거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이력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각 시설별로 명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하고 그런 사항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년간 위탁하고 있는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지금 그 전부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김대진위원
처음이 언제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91년도 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하는데 여긴 언제부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
김대진위원
아니 처음부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냥 복지회관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된거는 금년 4월 1일부터
김대진위원
아니 그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그게 몇 년도 부터냐구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91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남동장애인은 95년인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95년.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종사자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인원별로 전부 다
김대진위원
91년부터인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이 아까도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같이 여기 관장이라는 분들이 모든 임명권을 인제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더 잘아시겠지만은 사실 봉사 정신에 의해서 봉사 희생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베푸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여기 봉급명세서 이런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봉급명세
김대진위원
2001년도거만 여기 세군데에 그거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봉사자들 아까 처럼 이력서라든가 이런걸 좀 해서 빨리 4시 안으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 같은거 이렇게 보면은 별도로 우리 준 거 있습니까, 자료? 사회복지계장님 우리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요것 만 입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제출해 준거 있어요?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계장
따로 돼있는 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예산 집행 현황 했는데 지금 도대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수입 3억2,872만6천원 지출 3억2,293만3천원, 잔액 579만3천원 이렇게 놓으면 뭘 어디다 제출했는지 뭘 어떻게 수입이 들어왔는지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뭘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에요, 여기다. 자료도 요것도 지금 빨리 4시 안으로 갖다 주세요. 요거 자료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회위원
32쪽에 말입니다, 취로사업 여기 자활사업 말입니다, 취로형 자활사업 이게 참여인원이 말입니다, 그 동에서 참여한 인원을 말하는 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동 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수가 있어요, 제일 적은데는 72명이고 제일 많은데는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이렇게 차기가 있는 것은 왜 어떤 사유입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인원수가 지금 18명 있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수급자 수하고 비례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이거 취로형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이 대충 나가는 사람들 입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런데 이거 나가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도우미하고 경로당도우미잖아요 그거 나가는 일하는 것이 근데 아까 조금전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각 동에서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100명 미만인데도 있고 2,000명 된 데가 있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회위원
네, 2001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돼있습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요 숫자는 동에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실시한 총 참여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아 그 동장이 요청했는 인원입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또 한가지 그 옆에 거 말입니다, 경로당 신축하고 말입니다 잔여금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예산 잔액이요?
김용회위원
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불용 처리됩니다.
김용회위원
불용처리돼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예를들어 간석5동 같은 경우 5억 예산에서 한 4억 들어갔으면 1억이 남는다 말이죠, 1억 남은 돈을 불용 처리해가지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용회위원
교부금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되는거죠.
김용회위원
교부금 반납되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 이게 교부금을 1억이라는 것을 위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경로당 신축하실 때 여기에 건물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한 단일 사업에 대한 교부금 사항은 그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잔액이 남는 부분은 별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거기 충분하게 나는 건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지어주라 이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제가 이거 말씀은 지금 지어놓은 건 관계 없는데 앞으로 교부금 받아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거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에 거기에 의해서 거기 교부금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달라 이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용도에 맞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회위원
건물 짓는데는 시설 더 잘 짓는데는 그 만큼 ...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을 위한 교부금인데 그 토지 매입을 싸게 했다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토지를 산다든가 건물을 새로 짓는데 쓴다는 거는 좀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그 한 부분에만 되도록 돼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은 안되고 건축은 더 지을 수 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20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육성 실적도 그래요. 지금 2000년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해가지고 3일간 해서 했다고 돼있고 2001년도 거는 또 없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진행을 어디까지 돼있는지 그런 되는데까지라도 주셔야지 여기 보고가 돼야되고 지금 하나만 난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이게 뭐에요, 예를 들어 맨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예산배정전 차용집행후 상환 주의, 뭘 예산을 어떤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차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만수를 보게 되면 예산 집행시 사전 승인후 구에 통보치 않음 뭘 통보를 안했는지 그 자료라는 게 그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거 지금 보십시오, 과장께서. 1-1서부터 1-3까지가 다 연결되는 거에요.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기부금수납 사용내역도 좀 참고 되는거고 다 연결되는 건데 자료가 이러니까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2001년도 감사지 지금 2000년도 감사로 들어가지만 2001년 감사도 중요하다구요. 감사를 인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도 점검을, 12월달에 하고 있다는데, 뭐 한 거에요, 아니면은 시간에 쫓겨서 못한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시 계획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12월 1일부터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산서도 10월달이면 다 되는거고, 어느 관공서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요것도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4시까지 갖고 오세요.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할라고 그러니까요 21쪽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그래요. 이 후원금은 접수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수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후원자들이 물론 접수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후원금 접수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떤 복지관에 대한 홍보 팜프렛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거나 또는 가끔 저희 사무실에도 관내 복지관이 몇군데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접수는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계좌입금을 통해서 후원금을 접수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딴건데요 여기 지출 내역들에 보면 어떤 내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출 내역이요. 예를들면 삼성복지재단에서 1,000만원을 후원을 해줬는데 정신장애인 국토종단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런거는 어떤 목을 찍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후원금을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자기네는 아 이번에는 이 비용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는건지 그런걸 알고 싶어서 그런거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이 정신장애인 국토종단 사업계획을 그 프로그램을 이 남동장애인 복지관에서 삼성복지재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거기서 좋은 사업이다는 평가를 받아서 후원금도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임직원들도 같이 국토종단 행사에 참석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제 여기 조금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행사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남는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남는 금액을 삼성복지재단에 다시 반납은 할 수가 없구요 그거를 다시 계속 연결 시켜서 다른 사업에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여기 후원금액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도 이월금액이 있을텐데 그죠, 이 잔액이 결국은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는 거는 이 후원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걸 갖다가 식대 부족하면 식대로 주고 인건비 부족하면 인건비로 주고 이 복지관 안에서의 순수 재량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네 어떤 프로그램 하에서만 목적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지출되는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후원금 갖고 일반 경상비를 지급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얘기하는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전부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1,900이 남았으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이월금으로 잡혀가지고 이런식으로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전체 예산으로 쓰니까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도 사실 모르고 전체 안에서 혼합해서 쓰이겠네요, 결국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4가 이웃돕기 기금인데 이게 410만원이라는게 뭐에요? 16세대만 저기 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
김성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꽤 많이 지금 이웃돕기 문제는 많이 저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별도로 지금 우리가 설날 위문이나 중추절 위문 이런 사항은 지금
김성근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모금한 돈이 아니고 기금에서 지원된 사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잠깐 과장님 복지관에 후원금을 모금 안하고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지출이 부족해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운영비가 국비 40%, 시비 6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풍족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든가 또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충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근데 후원금이 남아 있을 때 후원금이 남아 있을 때 추후에 후원금을 계속해서 지출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업그레이드 해서 같이 쓴단 말씀을 했는데 좀더 너무나 무리한 후원이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글쎄 이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지 복지관에서 강요에 의한 후원금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웃돕기 기금에서 2000년도에 지금 불우이웃돕기로 나간거는 41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거 어때요, 이거는 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시로 지금 기금에서 지출된 사항이고 지금 누락된 부분이 인제 설날이나 중추절 또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금들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 고마운 분들 많잖아요, 이웃돕기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나오죠, 근데 저희 동네 예를 들어봐도 10원짜리 이런거 모으기 때문에 거의 10원 100원 1,000원 이런식으로 모으기 때문에 어느 분이 냈는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구청에서 받는 돈은 어느 분이 냈는지 많이 아는 부분 있잖아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옛날에 있었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혹간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위해서 어떤 성금을 접수시킬려고 오면은 좀 번거롭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공동모금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접수를 해서 우리 남동구로 지정 위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 돈을 받아서 기탁하시는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지금 왜그러냐면 남동구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위원회 이런것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100% 민간단체에다, 아니 왜그러냐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지원도 좀 해주잖아요. 좌우지간 재정적인 지원도 지원이고 홍보도 지원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데서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거에요. 여기에 그동안 누가 후원해 주고 어떤 목으로 얼마나 쓰고 이렇게 이게 공개가 돼냐는 얘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그 사업을 관련 사업을 끝내고 나서 결산을 하면서 공개가 100%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결산을 하면서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결산은 내부에서 하니까 공개되면 어떤 식으로 공개돼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위원들 전체 참여했던 분들한테도 총 내역하고 저거를 동봉을 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그게 좀 중요한 내시는 분들한테는 왜그러냐면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쓰여졌는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잘쓰여졌겠다고 믿지만 세상이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가끔 이상한 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갖다가 그래도 만약에 저는 그게 잘안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거 좀 꼭 해주십시오 이런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런식의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잘한다 그러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자료요청 했던 거는 어차피 그거는 시간을 좀 갖고 해결을 해야될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는 자료 받는 선에서 일단락 짓고 그게 아마 구정질문이나 이런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한번 그거는 정확히도 쓰셨겠지만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식으로 해서 1차 마무리는 집시다, 끝냈다는 게 아니라 1차 마무리입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건 그런식으로 하고 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입니다. 23쪽에 주민지원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돼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다 지금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징수를
이춘애위원
다 받아낼 수 있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100%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물론 사망자도 있고 다른 곳으로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채권확보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다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액수가 뭐 3백을 했는데 7백이 된 분도 계시고 1천만원을 했는데 거의 2천만원 된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분들은 꼭 받을 수 있는 분은 노력을 해서 받아내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물론 있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단은 본인이 없다고 그래서 안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여기 보면은 86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이춘애위원
근데 그런거 보증인들이 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이춘애위원
보증인들이 낼 수 있는 뭐가 돼있느냐구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달서부터 8월달까지 지금 이 명단에 의해서 본인이나 보증인들한테 일단은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하겠다는 각서까지 저희가 징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정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주 뭐 진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결손처분을 해야될 사항으로.
이춘애위원
사망을 해서 받을 수 없다거나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차라리 결손 처리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숫자만 많고 액수만 많아가지고 불편만 한 거 같은데 이것 좀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
38쪽에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께요. 이게 본래 무료급식소 이용 인원하고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좋아요, 노인네들 이게 꼭 없어서가 아니구요 요새 사실 애들은 학교가고 맞벌이 부부 나가고 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혼자 점심 먹기 싫어가지고 이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꼭 불우이웃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혼자 계신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 많이 운영해 준다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여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말고도 지금 많이들 하시는데가 있어요. 근데요, 왜 예산 지원하는 그 원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이용 인원하고 이런식으로 보니까 좀 잘 안맞아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167명인데 작년 걸로 2001년 걸로 합시다. 1,600, 272만원 지원을 했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145명인데 2,041만2천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게 어떻게 차이가 있이 지원을 하는건지 어떤 식단이 이렇게 보고 받고 이런데다 지원을 하는 건지 요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숫자를 보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지원 기준은 식당 급식 지금 말씀드리는 인원수나 급식 회수 재정 형편등은 고려해서 주식비 및 부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만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만월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인원은 물론 만수가 좋은데 요거는 좀 검토를 해야될 사항같은데 실제로 시에서 지원 나와가지고 저희가 배분하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현재.
김성근위원
글쎄 배분을 어떻게 잠깐만요, 이 양반들도 시에다 직접 요청하는 것 아니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저희 구에다 요청하죠, 요청하게 되면요.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이렇게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요즘은 말이에요, 어차피 요즘은요 예산 다룰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년에 것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원하는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그전에 요거 차이에 대한 거 하고 요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때?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서로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료급식소를 갖다가 이 구에다 지원 받을려면 어떤 특별한 서식이 필요하고 어떤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신청하는 대로 다 그냥 우리가 가능한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저희도 시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요런 무료급식시설이 있는데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합니다마는 시에서도 별안간 되는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주로 한 1년 정도 운영하는 걸 봐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저희한테 신청한데가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김성근위원
추가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일단 시에 보고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김성근위원
이런건 일단 실적이 우선이 돼야되는 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뭐 하겠다 이거 보다 나 1년동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어렵소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겠네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단가 이 금액하고 사람수로 나누면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근위원
요런 부분은 그냥 어떤 굉장히 좋은 일이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공평하게 우리가 100원 갖고 열군데 나눠주면 10원씩 나눠주는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그런식의 얘기니까 요거는 한번 조사해서 숫자에 대한 거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사회복지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질의할게 있네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신 경로당 신축 및 증축현황을 보니까 간석1동 거를 우선적으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부지매입은 말입니다, 2001년 5월 30일로 돼있어요. 2001년 5월 30일 그런데 착공은 언제 했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에요, 11월달에 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서류상에 착공은 10월 29일이구요 실제 업체에서 공사를 한거는 뭐 이틀인가 3일정도 늦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지매입부터 그 공사 착공들억는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설계용역 기간
김대진위원
한달 잡고, 네 또?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 두달 정도면은 충분히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끝난 것은 6월 말입니다, 그럼 4개월입니다, 4개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보는 이 간석1동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모든 준공된 경로당 보면은 전부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런거는 사실 지적사항 보다도 이거 정말 뭔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더군다나 예산 다 승인되고 뭐 됐으면은 적어도 한 늦어도 두세달 안에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돼야되는데 보면은 지금 간석3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부지매입은 10월달 10월 29일날로 돼있는데 이거 인제 동절기니까 2002년으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부지매입하는 과정이 긴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지매입이 끝나고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도 한 4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도 써야될 부분이 많겠지만은 좀 너무 시간이 많이 끄는 것 아니냐라는 사항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물론 저희도 경로당을 짓는데 최대한 빨리 지어서 물론 빨리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경로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최대한도로 빨리 지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사회복지과 직원이 직접 경로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부서도 있고 설계사무소라든가 또 토지가 있으면 토지도 우리 명의로 해놓아야 될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최대한도 설계용역이 한 45일 또 준공검사 14일 또 공사 하기전에 또 공고 업체선정을 위해서 공고도 한 1개월 이상 걸리구요 그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삽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적격심사도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뭐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부러 어떤 동절기 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보다는 최대한도로 빨리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더 해서 부서간 업무협조 그런것도 잘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경로당을 준공하고 나서 보면은 부실이 많다고 지금 위원님들 마다 다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오늘도 점심을 들고 잠깐 오는 길에 현장을 잠깐 들러서 보고 왔어요. 근데 인부 셋만 있더라구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또는 문제되는 게 종합건설 갖고 있는 곳에서 일단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단종에 준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준다 이거야, 그런거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나 또는 감독 담당 공무원이 그런걸 알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런건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모르고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묵인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한다 이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떻해서 묵인이 됩니까, 그게?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 공사는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중간에 마진율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평당 뭐 4, 5백 잡던 것이 평당 2백, 3백밖에 안되는 거 이렇게 나오는거다 한게 관례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실거에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근데 인제 업체,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부실이 나오고 그 부실로 인해서 다시 또 보수공사로 들어가는게 또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단 얘기죠, 네? 얼마 시간 안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하는데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그저 그냥 업자 선정만 되면 거기다 그냥 떡하니 던져놓고 전혀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보수하고 뭐하고 뭐, 뭐 수도파이프가 터지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질 때 물론 우리가 발주를 해서 허가 부서에서 경리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견실한 업체인지 또는 뭐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과정이 계속 하도급 하도급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되는 마진을 가서 챙길려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온단 얘기죠, 그런거를 감독을 왜 못하시냔 얘기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건 제도개선이 돼야되지 뭐 사회복지과에서,
김대진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 서두에,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종합건설회사에서 발주를 받는 것 까지는 좋고 또 거기서 단종에다가 주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근데 그 단종이 뭡니까, 토건, 그죠, 뭐 건축, 뭐 또는 철콘, 상하수도, 전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종으로 줘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단종 받은 사람 또 준단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써서 한 건이라도 잡아가지고 혼내면은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나중에 추후 보수 공사비다 뭐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예산 안들어가도 되는건데 보면은 그냥 지어놓고 준공하고 얼마 안있으면 막 그냥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노인분들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어디가 뭐 어떻다 어떻다 부실하다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로도 그런 얘기 문의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러한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감독, 행정 이런걸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그거와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행정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할려면은 전부다 설계 의뢰부터 모든 검토사항을 기술부서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조차도 기술부서에 담당 공무원이 공사 감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기구조정안이 아마 조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축부서에다가 이 시설 설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딴 부서에 일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거기서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문제는 현재 행정기관에 공사감독하는데 하도급 승인을 맡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승인은 승인 절차를 걸쳐서 하면 하도급 인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팀을 만들면은 이런 문제가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거는 법적으로 갖고 우리 공문상으로 서면쪽으로 다 그렇게 하죠, 우리 구청에다가.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을 보셔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발주하는 입장이고 발주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건축감독관도 따로 있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의 어떤 치밀한 그런 업무협조가 되셔가지고 추후 짓는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관급공사에 대해서 충분한 내실있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실이 없어가지고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보수비다 무슨 비다 무슨 비다 해가지고 나가는 일이 예산 누출되는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내년부터는 2002년도 부터는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건축을 하고 나온 법에는 좀 미리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개관식이 하기전에 준공검사가 먼저 나가서 보면은 좀 하자가 있는 주위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일찍 준공검사가 떨어집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개관식 이후에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김석우위원장
아니 그런뜻이 아니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석우위원장
분명히 요번에도 가스배관이 연결이 안돼서 보일러 불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 준공일자를 연기시켰는데 그렇다라면은 그 가스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집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전기도 별도 발주고, 이 가스 문제도 건축비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김석우위원장
좋아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부실이 되면 돈은 다 지급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추후에 와서 잘못돼 있는 거 있으면 좀 보수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될게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다음 추후에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돼있는 거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무슨 매체가 돼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면서 또 불편한 점 이런거를 수시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이 공사 하자라는 걸 판단을 해서 계약부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혹시 준공검사가 끝나고 지급할적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무슨 뭡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예치금,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예치금, 아마 그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얼마 하는지는 모르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그 프로수가 있을텐데요,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론 사회복지과 경로당을 주로 공사를 하는데 잘 짓는 업체 있으면요 계속 그 업체 줘요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저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석우위원장
여기 저기 주면은 더 부실이 되고 또 경로당을 한 사람이 잘 지었으면 다음 질때도 그 진 지어본 그런 거 있어가지고 더 낫게 지을 것 같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회계법상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김석우위원장
아 그 잘하는 사람을 더 지을 수도 있는거죠, 뭐.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나는데 그건 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 좀 감안해서 잘 짓는데는 심의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은 진짜 어느 입찰에 참가한 어느 업체중 우리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거기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잘하는 업체를 시키자 이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위원장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게 반면에 하자 있는 업체가 있다구요. 그게 하자 있는 업체와 잘난 업체와 그 점수 차이를 좀 둬가지고 그거 해야지 잘하는 업체는 이게 시범이다 이렇게 지어라 이거를 위해서 줄수도 있는 문제 안돼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하자기준, 잘하는 업체 뭐 못하는 업체 기준을 회계법상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김용회위원
그 하자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도 입찰됐다고 해서 다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경리부서에서 적격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위원장님이나 김용회 위원 말씀대로 몇 군데 경로당을 진데를 보면은 잘 지은 데도 있고 못 지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현 제도상에서는 불가한 걸로 이렇게,
김용회위원
불가하다,
하자 업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쉽게 말해 고잔동 같은데는 물이 안 샙니까? 그건 누구나 봐도 이건 하자 있는 업체잖아요. 잘하는 업체는 표가 안나요. 그렇지만 하자는 당장 표가 나죠. 그거는 업체 회사 선정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7쪽에 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예산 지원 실적에 57쪽에 세대당 보호비가 19만5천원 나갔는데 만약에 형제간에 말입니다 학생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고등학생 있고 중학생 있다 이럴때는 각,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개인별로 지급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학비라든가 또 부식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마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잠깐만요, (전문위원 위원 옆에서 설명함)
김석우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라도 지급이 되는거 아니에요?
김용회위원
네, 형제라도 다 지급된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58쪽에 말입니다. 여성교양강좌 여기에서 지금까지 각 동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부교실이라든가 꽃꽂이나 이런데서 각 동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라 그럴까 수고비라 그럴까 그것이 지급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 계획이나 대책은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타에 강사 보조는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회위원
근데 아무리 봉사정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자기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가져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 해당 관련 과에서 주민자치담당관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주민자치담당에서 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해주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자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요 자체시설 및 비품 집기구입 현황이라고 돼있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이춘애위원
근데 이거를 사달라고 요청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주시는 건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시설에서 저희가 운영지원해 준 사항 그런걸 가지고 자체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춘애위원
그런데 보면은 14가지 내지 20가지인데 만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8가지에요, 개수는 90개가 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시설 규모나 보육원생 수 그런것도 영향력이 있구요 또 그 구입해서 오래된 부분 마모나 훼손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구입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 까지 다 감안을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럼 신청만 하면은 다 사주시는 건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한 게 아니구요 자체에서 그 자체 그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 만월어린이집에서 모두 구입한 금액은 얼마 됩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구입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춘애위원
갖고 계신거는 없구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이춘애위원
지금 똑같은 어린이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보면은 14가지 13가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런게 나오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접어두고 유치원에서 안전사고 같은 게 난 일이 있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유치원입니까, 어린이
이춘애위원
어린이집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춘애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두가지 사건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구월4동 모 어린이집에서 운행 차량에 저기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고 또 간식을 먹는 과정에서 어린아이 기도가 막혀서 또 사망한 경우 두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또는 뭐 창문을 넘어서 애들이 다쳤다든가 얕아가지고 잘못디뎠다든가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이춘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유치원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창문이 얕아가지고 애들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든가 다쳤다든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미리 좀 사고를 예방해 주시고 예견됐던 거 같은 것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거는 이상 요걸로 하구요 또 한가지는 무료급식소 있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이춘애위원
지원해주시는데 갈릴리교회라 그런데 해양생태공원에서 나는 소금은 판매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런 소금 같은 거를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무료급식소 같은데다 이렇게 갖다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김장 하시기전에 갖다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앞으로 쓰시라고 좀 소개해서 좀 갖다 드리십시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이 온 자료가 다 주신건가요? (직원 자료갖다 줌) 그럼 그냥 아까 질의했던 형식으로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만월복지회관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9명으로 돼있는데 여기 어떤 그 정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내 관련 법령 그 지침에 복지관 별 규모에 따라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정원 규정이 없구요 장애인 복지관은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은 있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는 사회복지는 없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정원, 현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각 과에 인원을 표시하듯이 나와있는데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사회복지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산정한 결과로
김대진위원
그건 없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관장 정규호라는 분이 2000년 4월 18일자로 임용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관장이 누구였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당시는 관장이 어떤 수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수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김대진위원
아,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관장님은 수녀님이셨다?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에는 종합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냥 그 시설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 관장은 이름을 모르는 어떤 수녀님이었구요 정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규호 관장이 정식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1급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1급에 그 지출되는 지급액 있죠? 급여 말입니다, 급여는 인제 다 급별로 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급수는 그 자격기준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미달되면은 그 직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호봉에 따라서 봉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 호봉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주실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구두로. 이 9명에 대한 호봉?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는 7명에 대한 호봉을 좀 불러주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빨리 좀 알아보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만월복지회관만, 자 그러면은 지금 왜 그거를 물어보냐면은 만월복지회관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급여 내역을 보니까 그냥 그 얼마 얼마 지급된 내용만 돼있어요, 지급된 내용만 돼있는데 지금 관장부터 사회복지사 모든 7명이 전부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급액이 없어요, 지급액이 틀려요, 참 다 틀려요 조금씩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건지 좀 궁금한데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리는대로 호봉,
김대진위원
아니 호봉의 차이가 크지도 않고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지금 이런 질문밖에 못나가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인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줄은 모르셨겠지, 모르셨겠지만은 이거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전부다 똑같이 거의 4월달 5월달에 임용이 돼있는데 호봉수가 얼마큼 다른지 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경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4월달에 107만원, 5월달에 106만6천원, 쭉 106만6천원씩 해서 11월달까지 나갔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가고 경리라는 직책이 과연 있는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다 보면은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 경리라는 용어, 명칭은 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보면은 총괄적으로 서무담당으로 돼있습니다. 직책이 지역복지담당, 직업지도담당, 서무담당 그런데 서무담당은 주로 서무 경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서무담당이 하게 돼있는데 요 총무나 경리 요런 명칭은 자체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를 나간게 그런 명칭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의 이게 어떻게 된거야, 관리인이 6월부터 10월까지는 없었어요, 건물 관리인이. 1명인 것 같은데 4월 5월달 급여 나간건 있어요, 50만원씩 그리고 11월달에 인제 새로운 사람을 한명 더 채용했나봐요, 이 사람은 며칠이 안됐는지 18만5,810원밖에 지급이 안됐고 이 건물 관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서 기부한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만수,
김대진위원
저희가 지은건가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이게, 관리인이 50만원 두달 받고 안나와, 그만뒀나봐, 그리고는 5, 6, 7, 8, 9, 10, 안나왔어 11월 중간까지 안나온 것 같애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건물 관리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기도 있을 거고 보일러도 있을 거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건물 관리 기사가 있는지 관리기사 있어요, 없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정확합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5분간,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리인이 없다면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 자리에 보고해 주고 요거 만월종합복지회관만 할 게 아니라 만수까지 좀 해주세요. 만수하고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호봉수 요거를 빨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66쪽에 청내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보육교사가 3명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정원이 39명인데 39명에 대한 보육교사 입니까, 아니면 31명 현원에 대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현원에 대한,
김용회위원
그러면 만약 39명이 된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1명 더 늘어납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1명 더 늘어나는 거죠.
김용회위원
한명 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1인당 보육원생은 몇 명이라고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물론 이거 인원수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김용회위원
나이가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영아, 뭐 그런
김용회위원
나이가 몇세 이상은 몇 명 있고 몇 명에 한 사람이고 이게 보육교사가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2세 미만 5명당 교사 1명 있어야 되구요 2세에서 3세까지는 7명당 1명, 3세이상은 20명당 1명 이렇게
김용회위원
20명당?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 청내는 이거기 규정에 지켜진다고 보고 그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남동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 기타 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정원에 맞춰서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맞춰서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맞춰서?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원에 안맞을건데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부하고 남동이 좀 초과돼 있습니다, 초과돼있는데 그거는,
김용회위원
다른 어린이 집도 다 초과돼 있어요 제가 몇 명 있나, 이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거 그 초과돼 있어도 10% 이내이면은 뭐
김용회위원
10%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10% 이내는,
김용회위원
10% 이상도 다 돼있어요. 그거는 묻지 않겠고 또 한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거는 보육교사의 월급이라고 그럴까 지급되는 보수 말입니다, 이거가 얼마 규정이 돼있습니까, 보육교사?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 기준이,
김용회위원
1호봉이면 얼마?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기준이 있어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기준
김용회위원
아 사회복지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아까 노인복지회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책별 근무연수별 월 보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회위원
어린이집에도,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보조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조원은 1근무연수에 1호봉은 95만8천원, 2호봉은 98만6천원, 30호봉이면 186만6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지급되는게 45%가 했다 그래도 1,000만원이잖아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1,000만원이면 잡아서 지금 현재 4명으로 놓는다 그래도 4, 5, 20, 20만원이면 월 평균 그렇게 안돌아가지 싶은데요, 95만원 최하가 95만원이잖아요, 최하선이 안되지 싶은데요. 그러 우리 자체에서 우리 청내에 보육교사도 거기 안맞지 싶은데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가 11월분 지급현황을 보면은 교사들은 전부 1호봉으로 101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조원이 아니고 생활지도원으로 돼있습니다. 101만6천원, 2호봉이 104만7천원, 3호봉이 108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아까 보조원을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우리 청내 말고 다른 보육원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한번 알아 보세요. 그래야 교사들이 정당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일하는가 않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똑같이 지급한다고,
김용회위원
네,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회위원
아니 지금 그 우리 사회복지계장이 오셔서 자료에 대해서는 없고 다만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관리인은 청소원이라 그러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아파트내에 관리소가 있어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누가 관리합니까, 했더니 관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관장, 부장, 주임 사회복지사 이 분들은 다 사회복지가 1급 자격증만 갖고 있지 그 외에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월급 나가는게 우리 구비는 아니에요, 시비 국비입니다. 시비 국비는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방화관리사라고 소방법에 의하여 모든 건물에 의하여 다 있게 돼있어요 누군가가 방화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방화관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이렇게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우리 이 만월복지회관이고 만수복지회관이고 남동장애인복지회관이고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구청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안한거죠, 지금까지 그럼? 인정하십니까?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건물관리인이,
김용회위원
아니 건물관리인 부분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시냐구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내년에도 어떻게 관련 과장으로서 한번 본위원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관리라든가 운영 측면에 많이 허술함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건물 관리라든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사회복지관 3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산 올라오는 거 보수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거는 전액 국시비 보조죠 그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김용회위원
국시비보조로써 책정해서 올리는건 어디서 올린거에요, 남동구청에서 올리는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운영,
김용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시비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국시비,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로 하는데 그 인건비를 국시비를 책정해서 올리는 게 시비나,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관련 시설에서 인원이 몇 명이니까 얼마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로 요청을 해서 내려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는 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용회위원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내년도에 얼마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오면은 그대로 올리는 거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용회위원
확인도 않고 올릴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몇호봉인지 아까 노인복지회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얘기처럼 여기 복지관 3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호봉수 책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관련 근거 있는 거로 인해서 이렇게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심의 전에 우리한테 위원회에 제출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게 공평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라는 걸 경각시킬 수 있게 또 본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었지만은 지금 이 사회복지관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게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 있는 사람을 관리를 청사 관리를,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치 않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수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이 3개 복지관에 대해서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따져보면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회복지사라고 7명이 올라가 있는데 7명이 올라가 있는데 다 액수가 틀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규호라는 사람이 7월 며칟날부터 4월 18일부터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71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4월달에 급여가. 6월부터는 162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 나갔어요. 똑같아요. 부장이라는 사람은 167만4천으로 해서 이거건 더 많이 나가네. 5만4천원 정도가 더나가요. 호봉제로 하는데 요 정도 차이밖에 안나나 1호봉이.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체 직책급
김용회위원
아니 글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고 관장이 더 받아야지 직책이 그러면은 어떻게 부장이 더 받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한 10,000 얼마, 사회복지사들 간에도. 사회복지사들도 분명히 직책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10,000 얼마, 뭐 한 5천원 이게 뭐냐구. 뭐 2만원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단 얘기죠. 자세한 세부 내역을 안봐도 우리 과장께서도 이해가 되실 거에요. 내가 이렇게 봐도 많은 차이가 안나요. 만얼마 뭐 2만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직하게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사 부분도 그래요, 조리사도 4월달에 50만원, 4, 5월달은 50만원씩 받고 6월달에는 100만원. 이거 보너스 받아서 그런가?
그럼 9월달에는요? 9월 10월도 100만원, 보너스는 이 사람만 받으시나? 6월달에 보너스 나가면서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사회복지계장이 준 자료에요, 보면은 조리사가 4월 5월달에는 50만원 받고 6월달에는 100만원 받고 또 방금 내가 그렇다니까 보너스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리고 7, 8월달은 50만원씩 그다음에 9월 10월은 100만원씩 그 11월 달은 급여가 안나갔어요. 이거 무슨 내 돈 아니라고 막 인심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다음에 새로 채용한 사람이 11월달에 채용했나 본데 88만8,310원 어떻게 또 310원은 또 뭐야? 한 사람은 딱 500만원 떨어지는데 자투리 없이 요런 부분이 자세한 세부 내역을 이렇게 들여다 보지 않아도 보수지급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챙기지 못했다 관리감독을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께서도 인정하셨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안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모종의 회의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소관돼 있는 어린이집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나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틀림없이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특히 계장께서 그리고 예산심의 이전에 이런 봉급나가는데 호봉수 책정 정확히 했는지 안했는지 그래서 정확한 호봉수를 책정해가지고 또 책정이 5호봉이다, 6호봉이다 9호봉이다 할 때 왜 이 사람이 5호봉인지 이런 자료 해가지고 해서 예산 심의전까지 20일전까지 좀 해서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그거와 관련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 대로
김용회위원
지금 제가요, 자료 요구한 거는 남동장애인복지관을 뺐어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아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유형,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대로 각 가형 나형 해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 운영비 범위내에서 인력구성이라든가 이런건 제 규정해서 사회복지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임용을 하고 그 임용되는 호봉 책정 문제는 호봉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용권자가 호봉까지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괄적인 운영비 범위내에서 복지관이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건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추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예산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좀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 들어오는 사항을 시에도 진달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을 하느냐,
김용회위원
국장님!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김용회위원
국장님 말 뜻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지금 다 해나간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관에서 각 복지관에서 신청 들어온 예산하고 그대로 시 국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대로 타다가 그대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관리감독 책임 권한은 어디한테 있느냐 남동구청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남동구청에서 과연 이것이 봉급 나가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맞느냐, 또 이 업무 관리는 제대로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은 잘 제대로 예산 반영된 것 처럼 잘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리감독 차원에서 전혀 못했단 얘기죠, 지금까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기회가 인제 좋은 건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당신네들 월급 주는데 있어서 왜 이 사람 몇 호봉인지 이렇게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은 맞는대로 틀리면 틀린대로 조정시켜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갖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건물관리도 아까 김용회 위원님 말씀대로 방화자격이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건물을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건물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밖에 없는 사람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 건물 재산은 누구에요, 우리 겁니다, 남동구청. 그런거 이런 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이 91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런거 하나도 지금 우리가 감독 못하고 지내왔다는 아닙니까 10년 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이건 상당한 문제죠. 10년 넘도록 91년부터 지금 2001년까지 11년간을 갖다가 그런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감독을 못하고 지시도 못하고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는 건데 이런건 앞으로 우리가 좀 인제 했으면 어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이런 사실을 오늘 알았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다 국시비고 구비고 간에 다 구민들 세금인데 지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리 감독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요거 한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만수어린이집 보면은 컴퓨터를 산 게 있는데 4개 486을 사셨어요, 지금 요즘도 486 살데 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486 사는 이유?
승회
김승회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사무용 저기가 아니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중고 산 겁니까? 중고요? 지금 현재 486은 중고, 하긴 우리 이춘애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죠, 가격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사항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23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춘애 위원 김규태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사회복지담당 유진호 노인복지담당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