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12월 8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한해동안 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직결된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과 기금을 심사하시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 및 관장의 부서별 일괄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좌석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3.3%가 감소한 5백 4억 2천 5백 5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43.6%가 감소한 5백 1억 3천 7백 2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상담실 설치 칸막이 6개 구입에 1백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무실의 여유공간 여부, 필요성 및 운영계획등 효과성을 검토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60페이지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차에 대당 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책정된 임차료에 있어서 다른 차량임차료와 비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교육 문화사업행사 일반수용비에 4백만원, 여성교육 문화사업행사 실비보상에서 1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시 예산에 의한 사업으로 여성교육문화사업행사의 내용 및 책정된 예산의 운용계획등 제안설명 청취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77페이지 모자가정 가족여행의 차량임차와 참가자여비, 프로그램비등 3백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38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문화기행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2002년도 특수시책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취지와 개요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387페이지 여성합창단 발표회 초청단 2개단 보상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성악인 2명 초청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합창단 발표회에 대한 초청규모등 적합성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87페이지에 노인여가활동지원에 1백 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이나 규모등 설명을 청취하실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393페이지 보시면 검단노인회관 신축공사에 시설공사비에는 2억 2천 8백 6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에 8백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단노인회관의 향후 재정 및 운영계획등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보시면 예산안 40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개선부담금 OCR프린터기구입에 1백 131만원, OCR프린터기토너에 1백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프린터의 현황등 단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04페이지 환경감시견 사료 및 소모품구입에 96만원, 407페이지 환경감시견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1백만원, 환경감시견 훈련비용에 1백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환경감시견 구입이후 훈련 및 관리실태 또 2002년도 운영계획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환경폐기물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2천 8백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계상되고 있는 처리대행료의 산정시기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폐형광등 위탁처리비에 4백 95만원이 계상되었고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에 1천 3백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존 생활폐기물처리에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분리 위탁처리에 대한 효과등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431페이지 무단투기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2천 9백 3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00% 증액된 사항으로 인상경위를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451페이지 취업상담 전문요원 식비 및 교통비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취업상담 전문요원 운영계획과 취업연계등 실적 가능성을 심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정보지원사업 30개 업체 지원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등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청취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단노인복지회관 46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식수구입비에 1백 8만원, 피복비 직원근무복에서 1백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수기 활용 여부와 직원근무복 필요성등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청사유지관리위탁비에 1억 9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청사유지관리위탁 운영 현황등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관입구 안내판 제작에 3백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내판의 설치 위치나 효과등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487페이지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비 지원에 1천 5백 1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자가발전기 가동시간이 두배로 증가된 만큼 비교하셔서 적합성 심사를 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기상관측장비 교체에 1천 9백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우량기의 내구연한이나 사용현황등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촌천자연친수공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에 2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촌천 자연친수 공원화사업의 내용을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도로보수원 작업폐기물 처리비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두배가 증가한 사항으로 인상 경위를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월드컵대비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대상이나 구체적인 물량을 판단하시고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의 521페이지 보시면 동력절단기 유지비 해서 15만원이 522페이지하고 두군데 책정되었는데 예산의 중복성 여부를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54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환경성 검토서 작성 용역에 3천 2백만원, 교통성 검토 용역에 3천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시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던 사항으로 설명을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49페이지 석남약수터주변 야생화식재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등산로주변 평의자설치에 1천 4백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헌수 수목이식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월드컵대비 꽃탑 설치에 2천만원, 가로화분 설치에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대상위치나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56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 무인열람 전산프로그램구입에 7백 70만원, 무인열람 장비 구입에 터치스크린 모니터, 하우징, 컴퓨터등 6백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 무인열람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 유인에 66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아래 토지특성조사표 유인에 1백 2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의 중복성을 판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5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민원실환경개선사업에 2백만원, 연희동 한국통신앞 반사경 설치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검사과태료고지서가 두군데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의 중복성이 없는지 판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시설비에 등록차량전용주차장 출입통제 철책설치가 계상되었습니다. 관련설명의 청취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806페이지에 유료주차장관리 위탁대행비에 4억 2천 1백 3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대행비로 전년도 수익성을 판단하신후 대행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서지구,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하고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안 보고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마수일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박병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조치결과 보고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예산안 보고를 받을까요 그냥 예산안까지 같이 보고받고 일괄로 할까요 ?

김병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웬만한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이네요 ?

네 그렇습니다.

특색사업 같은 것 개발해 놓으신 것은 없으세요 ?

중간 중간에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있습니까 ?

네.

국시비사업 내역중에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해당과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중간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

네.

이렇게 작은 것 말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크게 해서 개발해 놓지 그랬어요 ?

마음은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저희관내 비인가시설이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다섯 개소가 있고 일반 이를테면 독서실 이런쪽으로 몇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인가시설은 본인들이 시설운영자 주체가 등록시설화 하도록 본인들이 먼저 시설지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되는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설 비인가 등록 시설들하고의 문제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않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러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쓰는 전기요금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것은 서비스죠 ?

네 그렇습니다.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어야지 꼭 필요로한 그러한 계층의 행정서비스나 어떤 지원이 따라야지 진정한 서비스가 아닌가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여성교육 및 상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

네.

이거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해 오셨죠 ?

네.

우리 청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가지신적이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성과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 .

호응도라든가 반응같은 것 있잖아요 ?

반반인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 때문에 남자 직원들 위주로 성희롱 예방을 현재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절반은 호응이 괜찮고 절반은 그렇지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주요업무보고와 조치결과보고는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세입 및 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한장짜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1억 8천 8백 54만 6천원이 증가된 1백 75억 9천 9백 84만 9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활사업과 경로승차수당등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2억 9천 5백 91만 5천원이 증가된 2백 23억 9천 5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앞서 세입 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활사업과 경로승차수당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57억 2천 2백 64만 9천원이 증가된 1백 17억 1천 9백 4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3천 5백만원이 적은 3억 5천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생활안정자금 과년도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별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35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와 358페이지는 기본 경상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근로증 제작 및 서식유인 해서 2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발간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홍보 팜프렛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실 설치 칸막이 구입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과에는 내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계층 또 노인분들이나 보훈대상자 이런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체 직원이 또는 누가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를들면 인권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런분들의 체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어보고자 민원상담실 설치 칸막이 구입으로 1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차 해서 45만원 3대를 저희가 계상했는데 올해 저희가 임차료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3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다른데를 보면 거의가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45만원으로 한 이유는 전적지시찰 그러면 한군데만 가시는게 아니라 몇개소를 순회를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관광회사에서 여기는 45만원이 아니면 계약을 안들어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굉장히 애를 먹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것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는 종전에는 공보팀의 예산을 일괄로 세워서 썼는데 종전에는 장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개시공고로 갈음하던 것을 현행은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사망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매번 할 수는 없고 2개월에 한번씩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2백 50만원 해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책사업 홍보물도 매년 하던 내용이고 수화책자 구입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으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약 40명을 수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화책자 구입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연찬 책자발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에 특히 회계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별도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자여비 및 식비는 매년 하던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행사 지원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장애인행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련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자원활동센터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합쳐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연찬 및 선진지견학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5만원 100명 해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구 관내에서 별도로 자원봉사활동을 야외 청소라든지 또는 기타 질서 관련해서 별도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서 월동기 구호양곡은 매년 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장애인단체행사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월 21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장애인의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 관내는 교통과 지체, 신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국시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75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관련해서 3백 42만원을 팜프렛 제작이나 초청장, 초대권, 현판, 현수막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홍보물 유인 24만원 계상하였고 여성교양교육 현판 또 여성합창단 매년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 보면 여성교육 문화사업행사 일반수용비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아까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매년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1천만원 받아서 사실상 여성교양 문화사업쪽으로 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보화교실이나 올해는 외국어교실 또 수지침이나 간병인 이런쪽으로 저희가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모자가정 건강진단비와 모부자가정 월동용 김장비는 올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모자가정 가족여행 이것이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모자가정들에 대해서 가정 해체가 아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여비로 2백 25만원,프로그램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교육과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종전의 계속 사항이 되겠고 자원봉사활동 집기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교육 문화사업행사 실비보상 이 내용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것이 시비가 전부 삭감이 된 부분으로 저희가 구비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과 외국어를 영어나 일어, 중국어중에 한개정도 또 수지침 간병인 해서 여성교양 강사수당 전체해서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여성합창단 연습 간식비는 매년 전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발표회 및 대회참석 실비보상도 마찬가지 올해와 같고 여성합창단 발표회 참여자 급식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발표회 초청단 보상이 1백만원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발표회 성악인 초청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정기연주회를 할 때 초청단을 두개단을 참가 오케스트라와 소이스트 앙상블을 초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단체 올해도 1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여성합창단의 성악인이 전혀 초청이 안되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임으로 전부 반영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수당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합창단 활동비 지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37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시비보조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380페이지 넘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 해서 저희가 교육 구청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00명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600명에 185일 해서 하루 한끼에 2천 5백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이 25%이기 때문에 6천 9백 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보육업무관련 서식인쇄는 50만원을 계상했고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도 계속 전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에서 보육시설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의 내실있는 보육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자녀 문화기행이 올해 특색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저소득층 자녀 문화기행은 여기에 소년소녀가장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도 같은 내용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도 국시비보조금은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고 다음 386페이지 시설비에서 신현어린이집 담장과 창문 보수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석남어린이집 수장공사 해서 도배 장판교체 하는데 5백 50만원 계상하였고 가정어린이집 보수공사 해서 배수로가 금년 장마때부터 약간씩 함몰되어서 보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서 새마음경로당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비교해서 임차료를 내는게 구 재정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무료건강검진은 2차검진 기준금액으로 1백 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여가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올해 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노인분들이 우리 동단위 문화센터라든지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그쪽에 가서는 소외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잘 참여를 안하시면서 별도로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정보화나 또 건강관리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두개소정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392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로당 수시 정비비 개보수 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공공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단노인회관신축공사로 시설공사비 2억 2천 8백 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 8백 76만원, 감리비로 8백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3백 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은 노인복지분야에서 1억 5천원을 노인복지기금 10억이 목표인데 현재 9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검단노인회관신축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노인회관신축공사에 대한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은 53개소의 경로당이 소재하고 있어서 우리구 총 경로당 135개소중 약 40%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경로당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노인들만의 취미활동 공간등이 없다고 노인복지증진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석남1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거리인 관계로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노인 어르신들의 호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000여명의 검단지역 노인분들에게 여가선용 공간과 회의장소 제공등을 목적으로 노인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길동 71블럭 9롯트로서 용도지역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양은 부지가 약 89평정도 연면적은 160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2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 4천 7백 94만 7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이 이미 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운영계획으로는 2층에는 대회의실과 휴게실, 화장실 그리고 1층에는 사무실과 소회의실, 취미교실 그리고 지하1층에는 체육시설과 식당이나 주방 이 정도의 약간 소규모 경로당보다는 약간 큰 소규모 회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검단이 공공경로당은 두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인회관의 신축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내용을 설명하신 검단노인회관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 노인 시설의 40%가 검단지역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공공시설은 두곳밖에 안된다구요 ?

네.

우리 서구에서 공공시설이 제일 많은곳은 무슨 동이예요 ?

석남1동이 제일 많습니다. 석남1동이 4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검단지역이 약 40%가 기타 노인시설을 하고 있어서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노인회관을 신축함으로써 거기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석남동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검단동이 지금 인구가 많고 지금 5만이 넘어가고 있죠 심우창 위원님 ?

6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두곳뿐이 없습니다. 검단지역이 이쪽 남서구로 보자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예요 ? 그곳에서 검단노인회관을 신축했다고 해서 폭넓은 노인들이 이용이 이루어지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제안설명한대로의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이말이예요 ? 신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형적으로 태생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맞는 말씀이세요. 서구 노인복지회관 이상의 노인회관의 신축을 해야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검단의 여건상 저희가 검단사거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위에 지역이 너무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전시행정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좀더 이러한 예산을 더 증액편성 해서라도 노인분들이 우선 보편적으로 더 많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차라리 저는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기타 그이외에 말못할 사정 때문에 회관 신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을 꼭 염두하시고 추후에 이론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사항인데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의 차량임대비 해서 45만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

저희가 보훈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미망인, 상이, 군경 유족 그리고 무공수훈자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6월 6일 현충일 전해서 전적지를 시찰을 하세요. 그런데 4개 단체이지만 참여인원을 차량 3대정도 차 한대당 45명 정도로 해서 인원을 배정해서 100% 다 가시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올해에도 저희가 두대를 전적지 시찰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할 때 국립묘지를 참배를 하시고 또는 대전 국립묘지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이외에 이를테면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알았는데요 차비 관계가 우리가 늘상보면 30만원에서 35만원, 40만원선인데 45만원까지 책정한게 이게 서비스요금까지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해서 책정을 해 놓았는가 ?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죠.

또 따로 있어요 ?

따로 없습니다 이것외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377쪽에 또 보면 모자가정 가족여행 차량임대 해서 60만원이 있다는 말이예요 ? 60만원짜리는 특별한 무등열차인지 아니면 우동버스인지 그 내용은 ?

여기는 1박 2일이예요.

이게 참가여비 포함입니까 ? 차량임차가 60만원 한대 그랬는데 내용이 ?

1박 2일입니다.

그래야 알지 한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표현하기가 위에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장이 어디 쓰러졌어요 ?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무조건 보면 하자기간 끝나기 이전부터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이런 감독을 잘하시고 또 이것을 발주할 때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경쟁입찰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검단노인회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까 ?

네.

우리 서구에 해병전우회도 검단 해병전우회가 서구 해병전우회가 있어요 ? 예를들면 검단노인회관 물론 검단지역 짓지만 서구노인회관 제2관이라든지 이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 또 이원화시키는 이런 행위거든요 ?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제2관 그럴 경우에 그게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또 혼란이 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중에 하나가 제가 며칠전에 민원을 하나 갖다 드렸는데 보셨어요 과장님 ?

네 봤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여기보면 노인수가 15,674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통계학이고 실제 그 경로당 혜택을 보신분이 대략보면 5,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구 노인회지회가 있으므로서 노인회지회장이 말을 남발하고 다니는거예요 ?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도를 해 주시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말을 남발하느냐 지금 어려운 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보고 입회비 2만원 내라고 하니 70명되는 경로당에서 인원 7,8명만 생활하고 나머지는 입회비 2만원이 없어서 추운데 벌벌 떨어요 ? 그런가하면 할아버지들이 담배피고 냄새나고 문을 잠궈버리고 창고로 쓰는 이런 경향이 나온다 이거예요 ? 그러면 어른들의 대화를 누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 이게 바로 구에서 감독하고 노인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취미교양, 주부 노인대학 모든 이런 행위는 다 예산을 짜서 드리면서 진작 확인해야될 부분은 숨어진곳 아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30명 소단위 경로당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감독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속수무책이다 이거예요 ? 그래서 민원을 만들어서 지역구 의원한테 오고 구청장님한테 갖다드리고 구 의장한테 갖다드리고 이런 행위를 자꾸 이런 것 짓는게 대수보다는 제발 제가볼 때 현재 135개 경로당중에서 민간이 113개, 공공이 22개면 공공을 제외한 민간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무슨 회장 선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탓할일도 아니고 그것은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냥 두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만원에 대한 부분을 노인회장이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누구도 관여 못하고 구청장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관여 못하고 공무원들한테 절대 듣지 말아라 노인회장 내가 다 책임지는 이런말을 흘리고 다니면 우리구의 입장이 제대로 입지가 서겠습니까 안서겠습니까 과장님 ?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심각해요 ? 여름에는 각 단지마다 평상을 놓으드리니까 노시다가 가을이 되면서 바짝 갈때가 없는거예요 ? 그러니까 입회비 2만원을 안내면 못온다 그래서 해지시켜라 내가 그랬어요 ? 민간경로당은 단지에서 가스 대주죠 전화비 대주죠 다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입주자들 책임을 지고 다 내서 대주는 것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사무실로 개인창고로 뻔히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관리를 못한다 이말이예요 ? 이것은 질책이 아니고 제가 협조 사항으로 제발 한번 다듬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고 여기 검단노인회관 신축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만 단 이게 있습니다. 이것 하나 지어서 해소될 일도 아니고 지금 검단지역하고 서구 이쪽 우리 같은 서구지역에서 이원화 되었어요 그렇죠 ?

네.

어느 특정 인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서구를 이원화 안시키고 단일화되는 이런 목적과 명칭과 지표로 삼아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또 검단이라는 얘기를 분리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검단복지회관도 이름이 검단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 버스가 수강하는 사람 실러 다니잖아요 검단까지 검단복지회관 우리가 가도 되나 우리 서구민이 정신적인 이런 이력을 받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일반운영비 민원상담실설치 칸막이 구입비 사회복지과에 오시는 분들은 자책을 하면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

네.

친절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구요 ?

친절 못한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 .

직원 전부다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면 이런 칸막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

개별로 조용히 말씀하시고 싶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친절을 부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민원상담실 이왕에 설치해서 하실려면 입구쪽에서 가깝게 민원인이 실제로 편안하게 와서 상담을 해야 되겠고 민원상담실보다는 그런 소외계층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마음으로 와닿는 명칭이 개발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네 알겠습니다.

애로창구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하면 무엇인가 위화감을 받는다든지 거리감이 있거든요 ? 그런것들을 착안해서 하시면 더욱더 실효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 이것은 실시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보통 6월 6일 전후해서 하게 됩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좀 바쁘겠네요 ? 월드컵도 있고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시행하는데 이 눈치도 봐야되고 다른 요건도 봐야되고 애로사항이 많겠는데요 ?

6월 지나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6월 지나다보면 가을 단풍놀이 오게되면 또 하계 휴가철 오게되면 임차료가 비쌀 수밖에없잖아요 ? 실시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선택을 한다면 버스임차료도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정치일정이나 월드컵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실시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임차료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제안설명하면서 어렵게까지 안해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검단복지노인회관의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노인회가 공식적인 명칭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검단동분회 이렇게 떨어져 나가있죠 ?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측에서만 한 것이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인정은 어렵습니다.

우리구에서 인정해 주었다라는 공문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아직 우리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분회로 등록을 안시켜주었습니까 ?

분회라고는 저희가 관리할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아직 안해주신거예요 ? 해줄 수가 없는거예요 ? 할 수가 없는거예요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인정하고 안하고 그것이지 저희가 인정하고 안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유인물에 노인회 서구지회 검단분회라는 명칭을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국시비보조 사업이죠 ?

국비는 없고 시비가. . .

시비만 보조됩니까 ?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비보조와 우리구 예산을 출연했는데도 부족분이 있어서 자부담에 출연되는 금액이 또 별도로 있죠 ?

네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360쪽에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류하는 모범국가유공자를 아까 4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35명이 맞습니까 ?

135명은 더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가실 수 있는분 나름대로 단체에 기여한분들 위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4개단체 총 등록 회원수가 몇명정도나 되는 것이죠 ? 4개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원이 나가죠 ?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을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파악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중에 135명이 포함이 되어있고 또 여기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또 다른쪽에 있는 회원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죠 ?

그러니까 4개단체 소속 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니 모범국가유공자 ?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개단체 회원중에서 모범유공자가 되겠습니다.

단체 회원중에 선정이 되신분들을 모범유공 단체로 분류를 한다 ?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악취견 산 것 있죠 ?

환경감시견.

감시견입니까 ?

네.

내가 알기로는 악취관계도 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처리요구 사항에 그것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 .

우리가 환경감시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악취관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나 기타 이런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

환경감시견제도는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훈련을 마치고 현장 적응훈련도 야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감시 활동을 나갈 때 공익요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고 또 감시견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사진촬영이라든가 순찰 활동을 자료로 해서 보고회도 가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악취관계에 대해서도 감시견을 훈련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순찰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섭 의원의 구정질문에 보니까 악취와 폐수처리업체 관리대책과 환경관련 인원보강 대책에 관한 견해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2,3년에 상당히 많이 새로 허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수탁처리업체가 몇개소나 되어 있어요 ?

1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18개 업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

가동 안되는게 있습니다 허가는 받고.

최근에 몇년 사이에 신규로 내준 것 있죠 ?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

네 없습니다.

2대때 조사했을때는 14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서 ?

내가 와서는 나간게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폐수처리업체 기존에 있는데 있다 ?

네.

혹시 숫자상으로 그런 것 같아서 ? 계속 늘어나면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악취견을 구입할 때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기계는 아직 검증받은 기계가 없다라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관능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을 보니까 과장님 측정기를 산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22쪽에?

악취샘플러라고 해서 굴뚝에서 일정한 부분에서 저희가 배출가스를 봉다리에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채취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여기서 측정기 추가구입 예정해서 한다는 그것입니까 ?

네.

측정기라면 악취를 측정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악취다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구요 ? 무슨 용기가 이렇게 비싸요 ?

그러니까 가스를 일정한 양을 일정한 시간에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고 가스를 담을 수 있는 봉지입니다. 그래서 그단계부터 검사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실험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줍니다.

악취견하고 다니면서 같이 순찰활동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물론 환경감시견이 100%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불법행위를 하게되면 아닌말로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출장소의 악취상황실을 개소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두군데 검단에 악취요인은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검단의 사료업체라든가 또 화학 관련업체 이런데가 주요 발생 원인이고 그리고 검단지역이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들 이런 것이 수거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가 좀. .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과장님 기억하시죠 ?

네.

용역결과는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나 이런 것이 전혀 우리구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거기 오염물질이 우라륨 카타륨이다 이런 여러가지 화학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만큼 또 하고 그 용역결과는 우리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원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치를 과학화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얼마의 오염물질이 나오는가 이런것의 용역결과는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게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고 어느 자치단체로 봐서나 지역은 넓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근무적인 요건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하고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이 들거든요 ? 사실 기관에서 용역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태만하니까 인원을 보강 안해준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이나 해당 부서에 수시로 요청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인원 문제가 우리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바로 보충 인력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 .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인원 요청을 하셨는데. . .

거기다 사정을 해야되죠.

그분들이 그러면 안한 것이네요 ?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체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생각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의 직원가지고 는 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인원을 요구하든지 그래서 별도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앞으로 다른부서에서 소홀했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공해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되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피해범위가 60%정도가 발표가 되었고 일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약 20% 나머지는 여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동차매연 단속이 주기적으로 계획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니다 보게되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은 수시로 눈에 띄는데 자동차매연 단속하는게 눈에띄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 그러면 생각에 주차장으로 방문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매연에 대해서 어차피 공인된 기관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동안 매연 단속관리를 어떤식으로 해 왔습니까 ?

매연 단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심 대기질오염의 주범입니다 약 82%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에 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차고지에서도 매달하고 그다음에 도로상에서 교통체증이 안되는 그런데를 잡아서 거기도 한달에 한번정도씩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청 자체에서는 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자동차매연에 대해서 단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구에 지리적인 여건을 보게되면 김포쪽에 많이 왕래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다는 말이죠 ? 김포 그쪽에 많은 크고 작은 공장들로 인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주도로 역할을 하는데가 우리 서곶로라는 말이죠 ? 그래서 우리 서곶로중에서도 수시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도시쪽에 커다란 이용도가 있어서 서구하고 연결되는게 아니고 단지 경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공해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힘써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환경감시 민관합동 민간인들을 어떻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수시로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청에서 업체단속 나갔을 때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형식으로 그지역 인사들을 우리가 몇월 몇일경에 어느쪽으로다가 공해업소를 방문하니까 민간대표 되시는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별도로 단속건이나 감시건같은 것을 부여하는 위원으로다가 위촉을 시켜서 활동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두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줘서 명예환경감시 말대로 환경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환경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또 그 업체에 관련업에 종사하는분들 이분들하고 저희가 매달 업체를 삼십군데 정도를 정해서 이틀정도씩 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감시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좋은 성과를 지켜볼 것이고 명예가 되었든 다른 민관합동 차원에서도 지금 보게되면 사회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좀 고려해보실 사항이 있지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체험견학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해서 중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그전에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

네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가요 ?

네.

작년에 45명 했습니까 ?

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관군 해서 단속 환경감시활동 이왕이면 주민이 전체가 다 감시요원이면 간단한데 이것을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저희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만 허락되면 저희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체험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

공해업체를 가는 것이죠. 환경업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도권매립지도 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처리장 있죠. 하수처리장도 가고 그래서 그런쪽에 환경을 가서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 것 물에 대한 소중한 것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해서 합니다.

민간인들을 견학을 시키면서 여기보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데 여기서 신고방법이라든지 감시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것도 교육을 합니까 ?

하고 있습니다.

전주민의 감시요원화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사업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향이 있으시면 다음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환경체험하는 것은 구청 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비만 5천원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부터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