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운일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대안 제시적 감사를 통하여 주민 복지향상 등 지방자치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알찬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와 같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 등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감안하여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이외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 서 계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남동구청 총무국장 이계복.
승태
김승태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 오늘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서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아래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 관계 서류, 시책부서당 관계서류하고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 실적 및 계약서 지출 내역, 고속네트워크 집행 관련 계약서 및 지출내역, 동사무소 구내 통신선로 개보수 관련 계약서 및 지출내역, 상급기관에서 지적되어 감사결과 시달된 문서, 통합 정보 제정 시스템구축 관련 계약서와 지출내역, 행정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 구입내역 관련 계약서와 지출내역, 소송시행결과에 있어 청소년 보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건 판결 결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결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영호씨외 454명에 대한 소송 내역서 등을 사본이나 원본 자료를 요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운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운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오후 14시까지 가능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발언대로 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두건 정도인데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지출결의서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경리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원본을 사본이 저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원본을 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사본 복사할라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 제99회 남동구의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본예산 심의, 조례안 심사 주요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각 담당님들 소개를 먼저 하리겠습니다. 유지상 기획조직팀 담당입니다. 박정진 예산팀 담당입니다. 이승구 감사팀 담당입니다. 한영숙 법무통계팀 담당입니다. 엄학섭 우호협력팀 담당입니다. 이광섭 정보통신팀 담당입니다. 이연숙 도시관리공단준비기획팀 담당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5건 총 29건으로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 동안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구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1건이 지적됐습니다. 이 중에서 완결이 54건, 진행이 7건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8건이 지적이 돼서 완결이 17건, 진행이 1건인데 허가재무과 소관에 과수원 구직영 방식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4건의 지적사항으로 그 내용들은 구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재발 유지 대책 미흡, 내실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 미흡, 행정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 미흡,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실적, 실질적 운영 미흡 등입니다. 4건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철저히 수렴을 해서 4건 모두 완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시는 동안에 감사는 작년하고 올해 어디 어디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받는 거는 어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에서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구요, 그 다음에 올해 시감사를 받았구요 올해 시 감사는 정기감사구요. 작년 감사원 감사는 정기감사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보는데 저희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2회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문서를 수감 감사를 받고 나서는 문서로 오죠,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것도 원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승구 감사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동하고 출장소만 지금 아 보건소하고요 하고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모르겠어요 직렬이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다른 타과가 저건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구본청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감사가 왜 예를 들어서 회의감사만이라도 하든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감사실에서 구 본청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 감사를 해도 된다 또 아니면 관례상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를 많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데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어느 사안으로 해서 지적하면은 저거는 우리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감사원에 감사 기능이 그전에는 5국, 6국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능을 강화해 갖고 7국 이상으로 지방에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자치행정부의 감사 기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까지 감사를 본다면은 어떤 경우 연중 한 150일 이상 감사에 시달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작년에 북구가 365일 중에 약 300일이 출근하는 날인데 거기서 150일 이상을 감사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구에서 공식적으로 시청을 통해서 조금 항의성으로 시에 항의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어떻다 할 의견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는 다른 단체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물론 동사무소에 과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회계 뿐만 아니라 행정쪽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동장님 두분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과연 그렇게, 격년제로 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동에는 격년제로 하구요, 그런데 감사를 보면은 그전에는 회계 감사가 많이 주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분야의 감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어떤 위계질서나 공직기강이나 이런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보고 출장소하고 보건소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1년마다 부분 감사 형식으로 해서 회계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감사실장 입장에서 어떤 회계부분에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조직의 활성화나 조직을 건전하게 육성이 될려면은 공직기강쪽에 집중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원래 행정지도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여하튼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사실은 회계쪽에는 상당히 투명해졌구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행정지도 그쪽에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구 본청에 집중이 돼 있는데 구 본청은 안 하게 되니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출장소나 보건소도 사실 본청이나 다를바가, 물론 저기가 다르죠. 뭡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경리관이.
승태
김승태위원장
경리관이 각기, 의회도 의회사무국장이 경리관이고 경리관이 달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그 점도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구요. 여하튼 감사원 7국이 인천 담당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국입니다. 7국이 신설이 됐는데 저희는 6국 1과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인천 남동구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감사를 다른 자치단체가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지만 물론 제가 봤을때는 뭐 회계가 아무리 투명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구 본청에는 볼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 되셨으면,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이거든요, 51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액 10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17개 동사무소에 재배정한 거 있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걸 좀 어떻게 재배정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재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올 5월경에 4월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업무가 다 구로 올라오면서 동에 각 동 관내에 도로라든가 어떤 하수구 이렇게 자질구fp한 파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도로경계석이나 보도블럭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또 동 업무가 구로 올라오면서 초기에 건설과에서 너무 많은 분량이나 또 너무 많은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500만원씩 저희가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급한 거는 동장이 공사를 해서 재배정을 할 수 있게끔 동에다가 내려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재배정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현안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적은 것들요.
이귀영위원
네, 그래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일률적으로 한 겁니까, 17개 동을 갖다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500만원씩.
이귀영위원
저기 자료 좀 요구하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원래 또 각 동사무소에 보면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당시에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지난 2000년도에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올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됐죠.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7개 동사무소에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재배정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각 동사무소에 500만원씩 재배정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쓴 내역이요?
이귀영위원
아니요,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한 현황과, 현황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이번에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운영실적 있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기금현황을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말이죠, 통합할려고 했던게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통합관리하는 거하고 현재 이렇게 부분적으로 현상태로 운영하는 거하고 운영하는 거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취지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지난번에 이렇게 운영했을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문제점보다는요 통합했을 때보다 개별로 관리하고 있을 때에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은 여유자금을 통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기금으로 각 과에서 기금을 관리할 때는 어느과는 사실 지금 기금을 더 조성을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부서는 기금이 남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도 이자가 계속 늘어서 기금에 원금이 자꾸 불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목적에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이귀영위원
통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원금이, 원금을 가지고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원금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통합운영을 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계속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어디 모자라는 데는 더 지원하고,
이귀영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금 기금조성은 그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면은 그 기금에서 원금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쓰는게 아니고 이체를 해 주는 거죠.
이귀영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귀영위원
빌려준다는 거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보시면은요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될 겁니다. 상정되면은 그거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각 기금간에 남는 자금은 부족한 기금으로 이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글쎄요 아직 조례는 보지는 안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이게 각 부서마다 이 기금을 갖다가 운영을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율 같은 것도 어떤 데는 어느 부서에서는 이자가 높고 어느 부서는 이자가 낮더라고 낮아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어느 부서에는 뭐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게 안 되는게요,
이귀영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을 봐도 이게 한 구좌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기금도 여러 구좌에 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그때 그 시기에 이율에 맞춰서 돈을 적립하기 때문에 한 기금에서도 이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자 같은 거는 통일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만 한다고 좋은게 아니고 그 시기에 보면은 이율이 은행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통일을 한다면 싼 이자로 통일을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실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귀영위원
굳이 그렇다면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통합관리의 단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단점은 그렇죠, 운영을 해 보면은 단점이 무엇인지도 나타나겠지만은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그 숫자를 관리를 해가지고 모자라는 기금에 남은 기금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귀영위원
도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면은 그 조례상에 그대로 범위에 국한해서 이자율이 발생하는 한에서만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조례에 개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에 고유 목적에 쓰다가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이렇게 빌려주고 이러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모자란 돈을 빼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뭐 어떤 기금의 목적에는 위배된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귀영위원
오히려 보면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잖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이 통합기금 고유 목적은 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기금 같은 거는 조성목적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지금 다 남동구에 충족수요를 다 채우고도 이자가 7억이 늘어가지고 17억이 됐어요, 원금이. 17억이 됐는데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도와 줘야 될 사람들을 다 못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 주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글쎄요 다시한번 좀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시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관리가 되면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조례 개정할 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구요. 54쪽에 보게 되면은 청소년 보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거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어떤면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측의 승소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에서 이런 부과처분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소송문제는 법무팀에서 구 전체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는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이것을 총괄적인 내용들인데 문화홍보실 소관이거든요, 청소년이. 그래서 문화홍보실 소관이라서 소송결과 사항이 아마 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보상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집행액이 150만원정도 쓴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광주 5.18하고 뭐 관련되는 거 있는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인지?
김영조위원
24페이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해 가지고 민주화운동 저희가 대상자들을 사시는 데까지 출장을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이거 오래 된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데 구태여 이제 와서 우리 구에서 5.18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출장이 아니라 아무 관련도 없는 거를 왜 여기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광주 5.18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나가서 거기에 피해자가 신청을 받으면 그 명단이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 인천광역시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남동구에 배당이 됩니다. 몇분은 남동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을 올려라 그래서 조사를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이게 그때 쓴.
김영조위원
아니 이거 5.18 당시에 피해자들 신청 기간이 있어요. 있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지금 5.18이 몇 년입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그 기간에 전부 신청자를 다 저기해 가지고 정부측에다가 광주 민주화운동에다가 다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천 5.3 사태까지도 민주화에 관한 모든 피해자는 보상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진상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출장 여비입니다.
김영조위원
공무원들 몇 명이나 나갔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명수는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총무쪽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추진한 건데요 여비를 공통 여비를 쓴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리고 직원 생일 잔치 다과라고 했는데 이거 뭐하는 거에요, 이게. 직원 생일 잔치 다과회는 누가 하는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영조위원
23페이지. 이거는 뭐야 직원이 저기하면은 과장이 낸다든가 국장이 낸다든가 구청장이 개인돈으로 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 돈인데 상반기 동안에 돈 쓰고 있습니다, 개인 돈도 쓰고 있는데. 또 돈이 부족할때는 여기서 업무추진비에 돈을 쓰고.
김영조위원
아니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여기다가 말이지 무슨 업무추진비에다 말이지 공무원 개개인 생일날이라고 해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장이나 누가 부구청장이나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지 치사스럽게 말이야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은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거를 청취하면서 저희 팀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 아니면은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 의견 등을 물어보면은 다과도 갖다 놓고 합니다.
김영조위원
이런 것도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할 일이지 개인 돈으로 해야지 여기다 업무추진비 더구나 카드까지 긁어가면서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저기를 해요. 많은 액수라면 몰라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에 정말 공무원 어떤 생일 때 이런거 나가는 것은 계획이 돼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거 안 들어 있는 거를 갖다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국장, 과장들 얼마야 그게. 아니 거기서 좀 쓰면 안 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쓴 거니까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김영조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정책옴부즈맨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옴부즈맨을 윤태진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이잖습니까? 이거를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본 성격보다는 약간 좀 변형해서 정책자문을 많이 받는 거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할때는 상당히 우리 기획감실장 보고할 때 의욕있게 보고 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도 6개월치죠.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6개월만 한 보상금입니까? 보상금이 약 11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내역은 3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옴부즈맨이 누구 누구 저기 김국진씨하고 이윤씨하고 김승옥씨하고 또 인천대 교수 한분 사퇴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분이 이윤씨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윤씨. 지금 현재 그 분도 세분이 옴부즈맨이에요. 4명이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자 한분이 있다가요 그 분이 김승숙씨가 사퇴가 아니고 당일을 보게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정성을 저기하기 위해서 사퇴를 시켰습니다. 사퇴를 시키고 선발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3명이 운영을 하는데 공교롭게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전문건설협회 김승옥씨가 사실은 업무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옴부즈맨할 때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실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위배가 된다 해서 남구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기로 해서 옴부즈맨을 그만 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올해도 본의 아니게 6월 이후에 네 번뿐이, 전혀 개최를 못하고 있어요. 12월달에 김승옥씨까지 참여하는 옴부즈맨을 한번 더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옴부즈맨에 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특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많지 않은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는 이거를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치 못한 난관에 부닥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님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 다시한번 제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인제 조례도 제정되고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또 자료를 쭉 봐도 김승옥 전문건설협회에서 회의 잘 안 나오시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한번 인가 안 나오구요 8차 회의,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긴 몇 번 하지도 않았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 네 번했어요. 6월달까지 네 번하고 김승옥씨가 도시관리공단 때문에 남구하고 그런 좋지 않은 감정으로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회의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에는 옴부즈맨도 다시 정비를 하고 방법이라든가 회의 개최 내용 등을 강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봤을때는 조례부분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 또 팀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희 의회에서 뭐 가끔씩 자료 요구해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지만 사실은 그리 유식한 그런 옴부즈맨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약 한 30%도 보상금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예산부분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올해도 뭐 역시 예산이 90만원인데 3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6개월여 가까이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사퇴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보강을 좀 한다든가 해서 좀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구청장이라면 제도, 이게 올해는 2001년도에는 없었는 모양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없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하고 안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에 하니까 별로 실적이 안 좋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운영을 해 보니까는 한 17명 정도 주민 열명 공무원 일곱명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안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총무과에서 하는 대로 지금 12월중에 아마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거 보면은 170만원 예산인데 4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고 이런 사항이 좀 벌어지는 것은 아마 좀 우리 다 업무에 많이 지쳐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 남동구가 중구나 동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 뭡니까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제가 가끔 밤 한 열시 넘어서 가다가 다른과에는 제가 전화를 안 해 봤지만 기획감사실에는 여러번 전화해 봐도 열시 이후에도 통상적으로 남자들은 열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자 직원들도 열시, 요새는 남녀 평등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시 넘어까지도 일을 하는 걸로 제가 봤을때는 참 업무가 과중하구나 하는 것도 느껴 보지만은 이런 것을 좀 창안했으면 나름대로 좀, 그런데 그 부서간에도 제가 느낄때에는 우리 뭐 조직도 있고 우호협력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인원이 적절하게 배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어느 부서는 보면 사실 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할때만 바쁜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는 팀이 예산팀인 거 같애요. 예산팀에도 인원이 김석동씨하고 옛날에 백미송씨하고 인원이 별로 없더라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산계 네명.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없는 공무원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옛날보다 한 160명 정도 줄었는데 저희가 이번 구조조정때 또 다섯명을 줄였습니다, 기획실을.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조직을 맡고 있고 또 인력진단을 하고 다른 데에 인원은 줄일려면 우리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5명을 줄였는데 내년이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이 직원들을 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는 다 대민 민원분야 이런 데로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요. 지원 부서는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하면서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직을 또 기획실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과에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대요 여직원들은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민원지적과라매요. 거기는 딱 셔터만 내리면 간다 그러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제가 봤을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뭐 일단 나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서도 이렇게 되면은 기획감사실 내에서도 인원 배분을 조금 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죠, 업무가. 좀 적절하게, 그게 다 개인별로 TO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획감사실 내에서 그냥.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계별로 TO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쪽으로 해서 좀 더 내가 봤을때에는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이런 데서는 집행보다도 보조 성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원부서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지원부서니까. 그런쪽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여기 저 각 동에 말이죠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장학금 지급은 총무과입니다.
김영조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야,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영조위원
다른 위원,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비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5억인데 올해는 10억을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데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목적이 뭐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편익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어떤 예산에 융통성에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잘못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미처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예산 세우지 못했을 때 소규모편익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 불편이 긴박하게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공사를 요할 때 이럴 때 쓰라고 주민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한운일위원
목적은 그러한데 뭐 수해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그 금액으로다가 지출을 하고 그런게 맞는데 도로개설한다든지 하는 거는 예견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도로개설에는 도로개설 같은 거야 다 뭐,
한운일위원
그런거는 예견 돼 있는 거거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한운일위원
그거는 예산에 기본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전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5억으로 계상돼 있고 올해는 10억으로 계상돼 있어요. 뭐 사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너무 절제없이 뭐 진짜 어려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거의 배나 증가된 내용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좀 앞으로는 2002년 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운일위원
앞으로는 좀 이거를 할 목적에 어느정도 맞는 지출을 해 주길 바라겠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앞으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좀 사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저도 먼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돈이 많이 집행된다라는 거는 두가지 첫 번째는 어떤 계획성이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또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두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의 도로 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때는 계획성이, 또 이거를 우리가 나름대로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너무나 예비비를 우리가 총 예산에 얼마정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총 예산 일반회계 1%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1%인데, 그런데 그 예산을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런 것이 뭐 구월근린공원 놀이터 조성공사 4,200만원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기획감사실장도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못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그것도 있겠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보면은 일반 시.군하고 자치구하고는 어떤 예산면에서 자치구가 매우 적고 예산편성하는데 불리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1차 본예산을 받다 보면은 많이 짤림을 당하거든요. 그거 다 추경에 해라 그렇지만 추경예산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반 시군 같은 데는 예산이 덩어리가 크니까 그런데서 골고루 거의 반영을 하는데 우리 자치구는 예산이 자체가 적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변칙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건데요 이런 것도 예를 4,200만원이 계상이 됐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만 먼저 계상을 해 놓고 예를 들자면은 추경에 다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예산 12월달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통과가 되지만 실지로 집행될때는 5, 6월에 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1억짜리라면 5천만원만 좀 세워주고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되면은 1회추경이 대개 5월달 보면은 있잖습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회와 어떻게 보면은 협의 이거는 사실 의회와 협의하는 거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비는 포괄적으로 5억이나 얼마나 편성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협의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으로 4천만짜리라면 1천만원이라도 세워놨다가 또 1회 추경에 가서 일을 하면서 좀더 채워 줬으면은 의회와 협의하는 것도 되고 의회 나름대로 보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대안을 제시해 본 건데 나름대로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저기 저희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가 와야 서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부터는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서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는 앉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85쪽에 보면요 정보통신 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개인별 1인 1번호 설치 추진실적 및 효율성에 대한 자체 평가라고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보니까 DOD 기존 20회선에서 50회선으로 증설 DID에서 기존 20회선에서 48회선으로 증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DOD 회선하고 DID회선이 있는데요 기존 20회선씩을 사용을 했습니다. DOD회선은 발신전용,
이귀영위원
DOD 발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9번을 누르고 각 사무실에서,
이귀영위원
9번을 누르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9번. 9번을 누르고 외부로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환을 통해서 나가는 거구요.
이귀영위원
교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DID 전화는 수신전용입니다. 수신전용인데 교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이귀영위원
교환 거치지 않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전화나 다름이 없는 건가요. 일반 전화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일반 전화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DOD 회선 같으면은 기존에 20회선이라는 것은 20회선이 교환 설치된 겁니까, 뭡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20회선이 발신자 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9번을 누르고 쓰는 전화를 저희 직원이 한600여명이 넘거든요.
이귀영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동시에 9번을 50회선으로,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50회선으로 증설했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50회선으로 증설해 가지고 1인 1번호 설치쪽으로 회로를 준다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1인 1번호라는 거는 자기 전화 앞에 다 있거든요, 책상 앞에 다 있는데. 전화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계에 한 두대 있던 것들이 계원 숫자만큼 전화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DOD는 발신전용으로 그만큼 전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거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50회선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이걸 왜 증설했냐하면은 저희가 각 동이나 과에 전화가 있었는데 이걸 줄이면서 대신 DOD의 20회선을 50회선으로 증설하면서 30회선 늘어났고 DID의 20회선을 28선을 증설해서 48회선으로 늘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일반전화가 각 동에 한 대씩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 한 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9번을 누르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9번을 누르고 50명이 동시에 전화를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통화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발신전용 전화가 전용 전화가 50회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ID는 수신전용으로 48회선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예를 들어서 DID, DOD라고 예를 들어서 나온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인 1번호를 주기 위해서.
이귀영위원
1인 1번호를 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대역으로 나온 것이 460국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460에 00얼마 얼마해 갖고 200회선을 전화국에 확보를 해 놨던 것을,
이귀영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인 1번호로 하면서 453에 2자 앞에 바뀌면서 1,000회선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귀영위원
상당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인 1번호를 하면은 업무에 책임감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 불친절을 했다 그리고 각 과에 전화가 한두대 있을때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는데 오는 번호 자기 번호 자기가 딱 사용을 하니까는 업무에 책임성이 명확해 지고 여러 가지로 명확성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에 위쪽에 보면 각팀 4자리 중 끝자리 0번은 대표 번호로 돼 있고요 1번으로 하면 각 팀장 번호, 2번서부터 8번까지는 직원 개인번호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제일 마지막 9번은 실.과.소에 FAX 번호를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일률적으로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이면에 보면은 86쪽에 보면은 홍보대상이나 홍보내용 이게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요 전국에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전화번호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상당히 최초로 일찍 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최초는 아니구요 많이 선진화가 돼 가지고 대전이나 부산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시스템 보러.
이귀영위원
시스템 보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한 제가 아는 것만 10개 기관 이상에서 저희 통신실을 와서 보고 갔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기대효과는 전화요금이 상당히 절약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만으로는 절약이 되는 거는 아니구요 두 번째 ISDN 전국 단일망 해서 전화비용을 싸게끔 행자부에서 통신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국에 어디를 걸어도 전국 단일망 회선을 저희가 아홉회선에서 30회선으로 증설할려고 하다가 22개 회선을 저희가 따 왔거든요.
이귀영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자부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거는 DID 지역번호가 있어요, DDD. 그 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거시면 부산을 걸어도 한 통화에, 한통화에 38원 정도로 전화를 싸게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행자부를 통해서 전국을 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화비가 많이는 한 10%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절감이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인 1번호 설치에 따른 실과 특수전화를 제외한 일반 전화 및 동사무소 일반 전화 한 대 운영 외 일체 해지대상,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해지했습니다.
이귀영위원
해지했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해지했고 앞에 DOD하고,
이귀영위원
DOD로 해서 7회선 해지로 세외수입처리했다 이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거 상당히 통신쪽에서는 잘했다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전화요금 체계가 전국이 단일권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주도를 써도 38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예산 서 있지만 전국에서 단일권 요금이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행자부망을 통해서 요금이 절약되고 또 그것보다도 또 우리가 인제 KT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싸게 받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5%정도.
승태
김승태위원장
15% 정도 싸게 받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봤을때는 전화가 여기도 DOD회선이나 DID 회선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각 직원마다 번호가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예를 들어서 전화가 방마다 다섯, 우리집이 식구가 다섯명인데 다섯 대 있는 거하고 한 대가 있는 거하고 요금이 어떤게 더 많이 나올 거 같아요. 한 대 있을때가 요금이 적게 나오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도 사실은 구청에서는 요금이 어떤 이런 체계보다는 KT하고 정부와의 협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요금이 싸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1인 1번호 때문에 요금은 증가가 됐다 이렇게 봐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1인 1번호는 요금을 절약할라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알죠.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전화량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요금도 절약이 되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랬을 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1인 1번호함에 따라서 요금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나부터도 예를 들어서 앞에 계장이나 과장님 자리에 전화가 있으면은 쓰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안 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내 자리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점이 실제적으로는 1인 1번호 때문에 요금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거 같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이제 그 급별로 나눠서 아마 저기 뭐야 시에 국제전화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점도 그 체계는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팀별로 계장 자리에 0번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휴대폰 이거는 팀별로 다 열어 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팀장만 되고 계원들한테는 되지 않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래도 팀에서 쓰는 거 있으면,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DOD를 받아서 쓰면 어쩔수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걸때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9번으로 눌러서 나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9번 눌러서 나갈때는 휴대폰 번호는 안 나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휴대폰은 안 나갑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반전화로만 나갑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466국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453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팀장, 466은 대표 번호라고 함) 466에 2000단위도 있고 3000단위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거. (팀장, 9번 누르고 나간다고 함) 9번 누르고 나가잖아요. (팀장, 교환기에서 휴대폰 나가는 거를 막아버린다고 함)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있지만 전화 통화하다 보면 계장이 아니더라도 여기 제 휴대폰으로 오는 걸 보면 다 찍히니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직원들이 계장 앞에 가서 쓰는 거에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계장 앞에 가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전화를 계장만 쓰는게 아니고 그럴때는 직원들도 가서 쓰고 요새 그런 분위기는 다 쓸 수 있죠, 분위기는 조성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아니 제가 제 얘기는 꼭 필요한 업무는 쓰야 되겠죠.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교환실에서 프린터로 저거는 되죠 요금은 번호별로 얼마나 쓰는지는 다 체크가 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 체크가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01년도는 다 되죠. 분량이 상당히 많을 건데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부터 11월말일까지 뭐 프린터 사람이 작업하는게 아니라 프린터로 뽑아지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양이 많지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프린터에다가 명령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이번달 안에 20일 안에까지는 되겠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렇게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거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하고자 하니까 2001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거를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거에요.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마 오전에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검토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 요구한 자료 어떻게 됐냐고 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지출증빙서류때문에요, 소관 지금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대요. 근데 국장이 지금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그거 끝나면은 협의해서 해준다고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제외하고 질의,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감사나요, 감사원감사 할때 보면은 처분기준이 예를 들어서 훈계다 주의다 견책이다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인사위원은 아니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징계위원회를 하는건데요, 그것도 기준은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주의나 시정같은 거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과오를 범했을 때 이럴때는 시정, 다시 재발의 저기가 있을때는 시정, 그다음에 이미 해놓고 시정같은 거를 못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건 주의. 그다음에 훈계가 있어요, 그 위에. 훈계는 이제 고의 또 이런 과실이 인정될 때 그런 사항이 경미할 때.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감봉이나 이런 거는 경징계로 들어가구요, 파면, 해임 이것이 중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면은 저희가 부은 퇴직금, 자기가 부은 것만 가지고 나가고 공무원생활을 못합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해임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은 퇴직금에다가 기존 연금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은 다 받아갖고 나가는데 공무원생활을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직이 있습니다. 몇월 정직 이런 것은 1월 3월 5월 이런 정직이 있는데 그거는 그 정지기간동안 호봉이 깎이면서 봉급도 3분의 1, 2분의 1 본봉에서 깎아서 저기를 해주구요. 저희가 흔히 하는 게 견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견책같은 거는 본봉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6개월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아요. 정직도 뭐 1월 18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개월, 18개월 월수에 따라서 호봉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래 견책밑에 불문경고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불문경고는 견책 저기지만은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를 줄때는 인사평점을 할때 한번 0.5점을 감합니다. 그것도 징계에 들어가는데 징계는 사실은 견책부터 징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불문경고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런데 너무나 아까도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 부구청장, 이계복 총무국장 이런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도시국장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 사회경제국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보니까 그 분들이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견책이면 다, 물론 시각이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7명이 다 똑같이 다 견책이라고 쓸 수 있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요, 인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기준표가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기준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모양 조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건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하는 게 아니구요, 이제 징계건자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계장하고 총무과에서 들어갑니다. 감사계장 입장은 검사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동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입장이나 아니면 변호인입장에서 변론을 할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검사라도 뭐 태만을 했어도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태만을 한건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평소부터 게으름을 피우고 그 업무를 잘 안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의 우리 사회에서 알 사람은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론을 하거나 할때 그런 분위기가 읽어집니다. 그래갖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청장이나 총무국장이 이제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자격으로 말을 할때 아 이 사람은 평소에 열심히 일 안하던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동정같은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도움을 못받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위원장이나 총무국장이 열심히 어떤 그런 저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인사위원들이 거의 다 좀 의견을 같이 일치를 볼 수 있게끔 어떤 회의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들어가봤지만. 사전에 짜는 건 아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요, 징계의결심의서라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거를 안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안하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징계심의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자기가 각 위원들이 써내지 않습니까, 뭐뭐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의함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각 위원들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안거치고, 안거치는 거 보다도 이 심의서가 여기에 빠져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징계를 견책이상이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훈계까지는 다 있고 시정주의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근데 시정 훈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훈계가 될지 시정이 될지 그건 여러 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심의서가 없이는 그게 훈계가 될지 견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안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징계의결심의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건 내 소신껏 쓰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거는 훈계가 적당할 것 같다 그걸써내서 그걸 취합이 돼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한번도 안들어가봤기 때문에요, 잘 모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감사,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거기 감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감사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돼가지고 저희가 바라는 주의나 시정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의서가 필요가 없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훈계이상 또 감경을 해가지고 불문경고 그 이상은 심의서에 반드시 표결을 해가지고 의견이 모아져야,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위원들끼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훈계다 이럴 때는 심의서를 안쓴다 이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훈계요? 네, 훈계는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사전에 다 협의된 거와 다를 게 뭐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회의를 하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위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검사입장도 얘기를 하고 또 총무과에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신상 상벌 쭉 자료가 다 제출되지만은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 죄를 경하게 하려고 감할려고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뭘로 합시다, 이렇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뭘로 합시다라는 거는 징계의결심의서에다가 쓰도록 돼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쓰도록 돼있는데 거기서 훈계가 나올지 주의가 나올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는 협의를 해가지고 쓰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협의를 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죠, 그거는 실장님이 안들어가봐서 모르셔서 그러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사전에 이거를 그럼 서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지. 왜냐면 이건 각자의 위원들끼리 자기의 의견을 나름대로 쓰게끔 이렇게 돼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각자의 의견을 쓰지만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 쓰는 것이 징계의결심의서에요. 쓰는 것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게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예를 들어서 훈계도 좋고 주의도 좋고 뭐도 좋은데 그런 게 빠져있다는 것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뭐 그건 나중에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총무과에다 물어보셔야 될 사항 같구요. 저희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총무과에서 감사팀으로 이제 이 사람은 뭐에 처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걸 몰라서 총무과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서류가 빠졌다는 것은 이것이 감사계에서 이것을 빠트렸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요, 당사자의 그러니까 이거 전에 그날 회의록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있죠. 징계위원회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회의록 작성하게끔 돼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사할 때 그거는 왜 여기 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결과만 저희가 받아보고 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문답서라 그래갖고 또 어는 거는 문답서가 있고 어느 거는 없어요, 또. 예를 들자면은 문답서는 여기 인적사항이 쭉 나오고 이 자는 무허가배출시설관리소홀에 대하여 2001년도 7월 11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관 심관철과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이를 문답한다. 문은 상기직에 대한 재직기간은 얼마냐 뭐 현재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냐 뭐 이런 쭉 이런 내용을 남동구 관내에는 무허가배출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 사람의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문답서가 다 있는데 그런데 왜 다른 건 없느냐 이거죠. 어느 거는 있고 어느 거는 없는 이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훈계이하는 문답서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훈계이하는 문답서가 없고 훈계이상만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저희가 문답서를 받을때는 일단은 경징계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문답서는 그러니까 좀 견책이라든가 이럴때는 문답서를 받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견책이상은 문답서를 받고 훈계나 주의, 시정 이런 거는 문답서를 안받아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록 같은 거는 총무과에 보관하고 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운영을 징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관을 하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본인이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본인한테 저희가 공문을 냅니다. 언제 징계위원회를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은 와서 얘기를 해라 이러면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인제 그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과오를.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 불출석하겠다 이거를 저희가 받아 놉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 감사 이걸 쭉 보면서 사실 이거 뭐 환경위생과나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이런 데만 지적사항이지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거의 별로 적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부서는 이렇게 징계를 많이 먹게 되고, 그래도 제가 타당성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자면은 감탄같은 경우에요, 사실 우리 여기에 뭐 우리나라 전역에 거의 뭐 한 90%라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60% 이상은 다 불법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은 직무태만이고 사실 나름대로 그 직에 있을때는 내가 봐도 그게 쉽지 않은 거 같더라구요, 보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견책이라든가 이런 주의 조치 이런 걸 받게 되는 것은 참 좀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느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물론 그게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태가 그렇다 그래도 어떤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시도같은 거를 했으면은 감사원에서 정상참작이 가고 그러는데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전혀 노력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때는 확인서를 받아가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현업에 있는 부서들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인사상에도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징계이상이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징계이상일 경우에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급에도 문제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징계가 아니고 불문경고 이상.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관계는 우리 비단 구청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통치체제 우리보다 더 높은 몇단계 높은 거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된 거 같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번에도 구민상 시상할 때 공무원 부문에 있었잖습니까?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다른 과도 열심히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현역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노고의 치하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 탔을 때 그런 주의나 뭐 다른 제재를 받았을때도 그 감면 상쇄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민상은 아니구요, 구민상은 아니고 인제 6급 이하는 시장상이상을 받아야 감경이 되고 5급이상은 국무총리상을 받아야 감경이 되는 거거든요. 구민상도 예전에는 사실 뭐 좀 권력있는 부서에서 찍어서 너해라 너해라 해서 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구민상 탈 사람을 받아다가 그래서 인제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민상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도시국장도 와서 수상위원회 위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방적으로 어떤 총무쪽에서 다 상을 타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공정하게 해서 주셨겠지만 제가 본 시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현역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받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57쪽에 보면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성태외 4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소송관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거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사고원인은 그 발단은 공익근무요원이 자기네들끼리 재활용센터에서 쉬는 시간에 아마 그 다툼이 있다가 쇠뭉치로 공익근무요원을 내리친 그런 사건입니다.
이귀영위원
쇠뭉치를 누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들끼리요.
이귀영위원
공익근무요원들끼리 한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아니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이귀영위원
공익근무요원들끼리 한 것이 아니고 그 김철호가 그럼 누구 였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
이귀영위원
김철호도 공익근무요원이었었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게.
이귀영위원
근데 김철호가 주위에 있던 쇠파이프로, 여기 있잖아요, 쇠파이프로 이 원고 머리를 2회를 때린 거에요, 김철호가. 김철호가 누구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김철호도 공익근무요원이고 그러니까 김철호가 공익근무요원이 그 옆에 서로 욕설이 오가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현재 누구야, 이성태 원고의 머리를 2회를 때려가지고 90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료비 보상 소송관계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저기 공무원은 없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이귀영위원
책임관리자 공무원은 없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없었습니다. 그거는 청소과 재활용팀에서 관리하는데요, 그 당시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는 관리자는 없던 상태입니다.
이귀영위원
왜 없어요. 당연히 공익근무요원의 주무자로서는 공무원으로 돼있거든요,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휘라든가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두지를 않았을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도 거기서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뭐 관리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구청에 여건이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은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그 오래서부터 말썽의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감독도 해야 되겠고 지도도 해야 되겠고 점검도 했어야 되는 건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 감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1차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구요, 2차적으로는 병무계를 관리하고 있는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민원지적과지만은 이 분야도 기획감사실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공익근무관리에 대한 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관리는 각각 부서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부서장, 부서장이라면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청소과 같으면은 청소과장,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육 이런 거는 또 민원지적과장, 이런 1차 2차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렇지 청소과라든가 청소과장이 부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런 총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이렇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총괄도 공익근무요원은 관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현재 이것이 우리가 남동구청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패소했습니다.
이귀영위원
패소해서 얼마 물어주라 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모두 1억3,900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1억3,900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것을 1억3,900을 물어주게끔 돼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어 줬습니다, 지금.
이귀영위원
물어 줬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누가 물어줬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 남동구청에서 물어 줬습니다.
이귀영위원
물어줬으면은 또 어떻게 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어주고 나서 저희가 이성태가 김철호하고 저희 남동구청이 공동 피고거든요. 그래서 김철호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어주고 지금 현재 김철호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김철호한테 이 돈을 물어라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김철호에 대해서 사전에 재산이라든가 그런 거 등등 좀 파악해 본적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파악해봤는데 지불능력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만약 지불능력이 없으면은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냥 그대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귀영위원
물어줬으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게 하나의 절차니까요, 몇 년을 두고 이 사람이 벌어서 갚는다든지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해 놨으니까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네요, 방법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참 이런 문제가 말이죠,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인 관여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각 부서장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라든기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부서도 될 수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요, 물론 뭐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이귀영위원
이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우리 남동구청에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건 뭐 저희 기획감사실로서도 어떤 불가항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같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귀영위원
근데 그 근무를 같이 하고 안하고 그걸 떠나서라도 지휘라든가 감독할 그 의무는 있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의무는 저희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청소과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구요, 일단 청소과 일을 보고 있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청소과 부분쪽으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청소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민원지적과 병무팀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병무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병무팀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의 소요를 총 파악을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각 과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총 파악된 숫자를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 공익근무요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또 그 숫자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배치를 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리고 다음에 말이죠. 지난번에 아까 감사결과에서도 잠깐 본건데 남동구 고잔동 지금 동사무소가 말이죠 통폐합을 해서 현재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청사관리는 허가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허가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근데 이게 아까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글쎄 그것이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소관은 허가재무과입니다.
이귀영위원
허가재무과죠. 조치는 아직 어떻게 된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았더라구. 그러면 이것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번에 판결 나온 거 청소년 보호법 이것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입니다.
이귀영위원
문화홍보실 소관이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렇게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소관사항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업무를 물켜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보냅니다.
김영조위원
3회이상 출석을 안하면 과태료가 붙죠. 출석요구에 거부하기 때문에 500만원 저기가 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영조위원
다 알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근데 우리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용모 전 구청장 3번을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이 집행하라 했는데도, 금액을. 아직까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김용모 전 구청장,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조위원
그걸 집행을 않고 있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작년까지 올초까지도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그것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뭐 인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해가, 저희가 이해를 바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저희가 더 추진을 안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올 금년엔가 한 번 얘기가 나왔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나왔습니다.
김영조위원
나왔었죠. 그때 뭐라고 답변 했어요? 집행하겠다고 한 거 아니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한다라는 말씀은 안하고 행자부나 아니면 이상의 기관에 답변을 한번 우리가 요구를 한번 해보겠다. 왜. 또 김용모 전 청장측에서도 주장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이 우리가 부과를 하면은 또 다른 소송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신중을 기했고 지금 여태까지 말씀이 없으신 거는 또 그때 그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 의원님께서 그냥 그 상황, 처한 상황을 이해하신 걸로 알고 더 이상 말씀 안하시는 걸로 알아서,
김영조위원
아니 김용모 청장도 자기 자신이 3번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내겠다 본 위원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니 본인도 내겠다 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구요,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건 상관없다 어떻게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사람이 구의회에 나간 적이 없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구의회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나 또 전 구청장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 판단을 할려고 행자부에도 물어보고 또 법 관계되는 물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다할 답을 다 못내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은 저희 예측에는 또 다른 소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안하셔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추진을 안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행자부라든가 뭐 어떤 법적 근거를 다 알고서 우리가 제시를 했던 거에요. 행자부에서도 그거를 집행해야 된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안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김영조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하겠습니다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했던 거에요. 근데 지금 뭐 어떻든 간에 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 갖다가 지금 전 구청장이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봐주는 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거를 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김영조위원
지금도 법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 왜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냐 이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법에 그런 조항은 있는데,
김영조위원
왜 조항이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 있습니다. 있는데 각기 주장하는 내용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좀,
김영조위원
아니 구청장 하다가 의회에서 출석을 시킬려고 하니까 자기도 구청장으로서 자존심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출석을 못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출석요구를 거부한 거를 액수를 내라면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시일이 얼마나 걸렸냐 이거에요. 그럼 이거 지금까지 말이지, 올 금년에 하겠습니다 간부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고 여기에 또 그 어쨌거나 우리 남동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조위원
행정사건에 대해서 소송 저기가 된거가 아니야, 지금. 제기가 된 거 아니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여기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한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은 어떡하겠어, 이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뭐 어떤 경우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김영조위원
그럼 여지껏 어떤 경우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냥, 해도 너무하네, 지금. 가만 있어. 몇 년이야, 몇 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도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답변뿐이 제가 뭐,
김영조위원
그거 불과 일주일이면 다 끝낼 걸 갖다가 이렇게 몇 년간 미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모 구청장이 벌금을 내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김영조위원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될 거 아니야. 우리가 봐주든 어쨌든 그거를 없던 걸로 저기하든간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아니 이것만 하구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정회를 했다가, 저도 할 거 있으니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소규모주민편익생활편익사업비 8,500만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셨죠? 500만원씩.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왜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17개동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왜 이렇게 지불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인제 겨울이 지나구요, 해토가 되면서 각 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부분에 도로파손이라든가 경계석이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에서는 처음 동사무소에 업무를 받고 처음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17개동 전체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이귀영위원
어떤 것이 민원이 많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주민불편사항으로요, 도로경계석이 침하가 됐는데,
이귀영위원
도로경계석?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오랫동안 방치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도로에 아스콘 같은 게 파여져 나갔는데 뭐 즉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가 돼있다든지 해가지고 적은 부분에 조금 손질을 하면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동장이 좀 주민편익사업비를 써서 이거를 좀,
이귀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경계석 같은 거 아스콘 같은 거 5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지고 할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귀영위원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보수한다고 글쎄요, 그게 좀 납득이 안가구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왜냐면은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각 동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거 500만원이 또 필요치 않는 동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해 줬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요청이 있을 때 물론 저희가 돈을 내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귀영위원
아니 8,500만원이라는 것은 굳이 또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그때그때 사업 있을 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오히려 참 지출하고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지 그렇지 않는 동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있어요, 이 500만원 필요치 않는 동도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관내에 어떤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어떤 청소상태의 업무가 지금 부여돼있지 않습니다. 부여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관내에 인도블럭이라든지 도로가 파손이 돼도 동장님들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깐 고칠려고 그러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이 요청할때까지 이걸 좀 고쳐야 되니까는 돈 좀 내려 주십시오 하는 동장이 17개 동에서 한 분 동장이 이게 지금 있을까 말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고칠때까지 한없이 내버려 둘수도 없고 해서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긴급으로 내려준 겁니다.
이귀영위원
언제쯤 이게 지급해준 겁니까, 그러면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게 3월입니다. 3월에 해빙기가 되면서 각종 시설이 얼었다 녹으면서 많이 침하되고 이럴 때 내려준 겁니다.
이귀영위원
우리가 2001년도에 우리가 소규모사업비가 책정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6억원이었습니다.
이귀영위원
6억원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8,500을 배정을 했구요, 그 나머지 현재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6억 정도는 어떻게 진행이 어느정도, 6억을 당초 6억을 배정을 했구요, 예산에 반영을 했고 추경에 2억을 반영 했습니다. 그거는 올해 비가 많이 와가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호우에 따른 손실을 대체를 했구요, 그다음에 2억은 올해 태풍이 안왔기 때문에 태풍이 올거다 예상을 해가지고 2억을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돈 앞으로 남은 건 넉넉한데 태풍이 올때는 이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억을 태풍을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태풍이 안왔습니다. 안와가지고 지금 총 10억중에서 7억800을 쓰고 지금 나머지가 약 한 2억9,000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은 태풍이 온다라든가 이런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됩니까? 이런 소규모 주민체육,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여태까지 쓴 거는 태풍이 와갖고 이재민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는 인제 그 국시비가 확보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구비가 부담이 될 때 예비비를 썼는데요,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어디가 침수가 됐다거나 붕괴가 됐다거나 이런 도로공사나 건설사업같은 거는,
이귀영위원
물론 그런 곳에도 쓸 수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쓸수 있는데 주목적은 그야말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태풍이라든가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예비비에 그건 지출할 수도 있는 거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요, 예비비라는 거는 예기치못한,
이귀영위원
예기치않는 사항이 발생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저희가 예견을 해가지고 주민편익사업에 2억을 세워놓는 것이 더 예산편성 순리상 후자가 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네요. 안가구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17개동에 대해서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어떤 양을 조사를 해가지고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이귀영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단은 이 500만원으로 긴급한 것은 일단 막아서 주민불편해소를 하십시오. 왜.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순서에 의해서 대체를 해줄테니까는 그런 입장에서 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글쎄요, 주민불편이 얼마가 해소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볼려면은 금년도 12월 31일 마감해 가지고 다음해 집행내역을 다 볼 수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때 한번 집행내역을 아마 제가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29쪽에 보면은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 결과적으로 발주를 한 모양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도급금액이 5,800만원인데 당초 금액은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000만원입니다, 예산은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산은 6,000만원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9,000만원에서 주민의식조사가 3,000만원이구요, 이거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주민의식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책자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려면 6,000만원중에서 5,800만원, 이건 뭐 수의계약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렇게 딱 5,800 그러니까 조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는 예산을 더 해달라 1억5천짜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원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저도 거기 동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남동구의 첫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어떤 연구과제를 주면은. 그걸 써서라도 우선 구와의 관계를 남동구서부터 열어보자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용역을 맡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이 돈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지만은 거기서는 이게 넉넉한 돈으로 생각을 안합니다. 외레 거기 보조금을 들여서 저희와의 첫 번째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6,000만원을 다주지 5,800만원, 이게 뭐 6,000만원으로 계약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이 6,000만원으로 가도 또 경리부서에서는 깎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1억5천짜리를 6,000만원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른 데에 장기발전계획 보면요 보통 내용면을 보지만 이건 8천에서 1억, 2억까지도 아마 남구 같은 데가 1억5천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각 구가 1억이 거의 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200만원을 더 보태줘봐야 크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보태주고 싶어도 경리부서에거 깎는, 이 품의가 넘어오면은 깎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깎아도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돈 1,000만원이 더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1억5천짜리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억5천이라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주장을 하는 거구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지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왜 굳이 200만원까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하고 경리부서하고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리부서에서 뭐 수의계약 들어오면 그 품의한 금액 전체를 다 가지고 계약하는 적은 없거든요, 깎아야지.
승태
김승태위원장
깎을 게 있고 안깎을 게 있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2001년도 11월 1일날 남동구 21세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날 한번 하구요 11월 30일날 두 차례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11월 30일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11월 1일 11월 30일.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두 번 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박 11일로 브라질 갔다 오셨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 분도 가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총 5억2,382만9,000원을 사용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천발전연구원은 자기 부담으로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자기 부담으로 갔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나머지 분들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우리 구예산으로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여기가 그렇게 돼있어서 인천발전연구원이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도급금액에 있으니까 그래서 난 그 집행 그거를 한번 여쭤볼라고 그랬었던 거구요. 그 다음에 84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확대추진 거기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이게 아직 안돼있는 모양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에는 일찍 도입을 할라고 그랬는데요, 그 본인확인하는 그 장치가 행자부에서 인정을 못받아가지고 이것이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딜레이가 돼가지고요, 12월중에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12월중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조달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중에 설치가 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두 대입니다. 대당 2,000만원씩 4,000만원,
승태
김승태위원장
4,000만원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밑에 시군구 주전산기 병렬시스템 도입은 이거 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지금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달청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요. 끝에 가서 왜 이렇게 집행이 거의 12월달에 가서 이뤄지는 것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어떤 기계는 많은데, 기종이. 기종이 많은데 아마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기종으로 좋은 기계를 선정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하라고, 지금 전 구가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 많이 정보화 시대로 가다보니까 이제 사람은 배제되고 기계로 많이 자동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수 정보통신쪽에 투자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런 전산기, 전산시스템 이런 거만 해도 2억이 넘지 않습니까. 전자결재하는 것만 해도 그렇고 서버 구입만 해도 1억4,000만원 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지만 또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이게 제가 남구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ATM접속장비라든가 이런 거 유지보수비가 거기는 우리는 0.5로 계산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에 0.5로 계산했죠, 유지비가. 근데 이게 구입을 언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벌써 올라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년 무료 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도입시기는 각 구가 거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그렇다 그러면은 남구를 보면 0.08을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의 반밖에 안될 정도로 0.08을 계산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0.5하고 0.08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0.08로 계산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0.5. 0.6 많이 그렇게 계산하는데 우리 1년 갓 지났는데 그렇게 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0.05 같은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닐 거에요. 저번에 내가 봤는데 금액에서 남구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담당하고 얘기함) 지침상에는 0.8%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외레 한 3%를 떨어뜨린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제가 이 정회시간에 남구 거를 한 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게 유지비가 사실상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장비들이 고가장비들이. 정부측에서는 저는 이해를 좀 저거될게 구입할 때 주전산기를 구입할 때 이게 지금 전산기가 여러개로 지금 나눠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주전산기 있고 뭐 또 전자시스템 해서 이것도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각각 따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근데 우리가 길을 닦아도 한 번에 좀 크게 닦아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전산기만 매년 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결과적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 구청과는 약간 무관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행자부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쪽에 우리가 내년도 유지보수 정보통신유지비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많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는데 대부분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저기 하게끔 협의를 봐가지고 그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싸게. 지침보다는 훨씬 아래에서 용역업체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러는데 인원을 뽑을 때 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시 될 수 있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단순히 기계뿐만이 아니고 유지보수까지 나중에 사후처리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깐 지금 정보통신예산쪽으로 예산이 팽창하게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결과적으로 써도요,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호환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껏 써봐야 한 5년쓰면 바꿔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첫년도에 벌써 이렇게 되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로 가면 가면 갈수록 유지비가 많이들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한다 그래갖고 서두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한거 기다리고.... 정회 할까요. 네, 자료요구한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 해서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구요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집행 내역인데요. 51에 보면은 이번에 소래범공중화장실 부지조경공사를 이번에 1,133만7,000원 화장실 설치공사를 했죠.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편익사업비로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소래에 공중화장실을 지으면서 조경이 빠져가지고 할수 없이 이 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잘못된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못됐습니다.
이귀영위원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맞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이게 청소과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집행을 한 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중화장실이 먼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세우기가 추경때까지 기다리면 시일이 걸리고 해서 본의아니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썼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에. 거기 소래화장실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화재사건이 있었죠, 거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거기 화재사건 난 뒤에 시설비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썼습니다.
한운일위원
예비비 어디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예비비가 없죠.
한운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어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목에서.
한운일위원
예비비목에서. 얼마 지출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500,
한운일위원
화재난 게 준공한지 불과 한 1주일뿐이 안돼서 화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얼마 안돼서 화재 났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천재지변이라면 좀 이상하구요, 인재지변으로 인제 그게 불가항력으로 난 사건으로 보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거기 혹시 뭐야 자동소화시설같은 건 안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럼 차후에도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또 다시 우리가 재시설을 하는 그런쪽보다는 좀 자동소화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동소화시설은 예산이 들 거 같은데요.
한운일위원
스프링쿨러야 그거 얼마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청소과에 저희가,
한운일위원
아니 1,500만원을 재집행을 했다는 그 금액보다는 오히려 스프링쿨러 그 시설하는 게 오히려 더 쌀 거 같은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이것이 어떤 누전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난 게 아니고 누가 고의로,
한운일위원
그럼 스프링쿨러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온도차에 의해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온도차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한운일위원
화재를 조기에 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 화재를 낼려면은 스프링쿨러가 있어도 뭐,
한운일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1억5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든 화장실인 만큼 우리도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또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1억5천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소화시설정도는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죠. 금액이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를 관계부서와,
한운일위원
한번 검토해갖고 차후에 한 번 설치할 수 있으면은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귀영 위원님이 공익근무요원이 싸워서 우리가 얼마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억3,900.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렇게 물어줬다 그랬는데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그게 그래도 부서는 청소과나 또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데 대한 교육을 좀 수행하라는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공직기강, 그것도 어떻게 일종의 보면은 공직기강해이 그 친구들도 공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해이해져서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저희 문서 아니면 구두로라도 그런 면에서 추후에 그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그런 쪽에서 좀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입니다. 46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이월사업비라고 거기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정상적이고 완료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부진은 지금 4건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부진이 이 주요업무심사분석을 저희가,
한운일위원
근데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나 뭐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또 남동공단1.2단지 연결도로, 논현동 도로개설공사 풍림아파트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며 이 소관부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총괄부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지연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떤 보상이 안되고 있구요, 또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같은 거는 뭐 계획이 여러번 변경이 되고 있고 또 뭐 도서관 건립한다 그러다가 취소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같은 거는 인제 근자에는 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운일위원
근데 우리가 참 난 우리 남동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인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의뢰까지 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 남동문화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비로다가 이미 계상이 다 돼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5억 계상이 돼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지금 시하고 저기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거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끝났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은 아니 처음에는 필요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안하겠다는 이유는 난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
한운일위원
지금 남동문화근린공원뿐이 아니라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30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한 게 지금 계속 그것도 지금 명시이월 돼있죠, 그것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한운일위원
그럼 그런 명시이월 되면은 계속 그게 예산이 존치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생태공원도 그렇고 각종 대형사업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관리하는 그 부서의 실장입장에서는 예산에 적정성을 좀 세워가지고 없는 예산을 운영하는 데 체계적으로 시기에 맞게끔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월이 돼가지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이월시키면은 예산을 끝내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남동문화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취소된, 거의 취소된 상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딴 데 근린공원 조성하는 거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담방, 네.
한운일위원
담방근린공원은 어디 위치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것도 지금 부지매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운일위원
지금 내년도에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있어요.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비로도 약간 투입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원조성하면서 계속,
한운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만 벌여놨지 마무리를 못짓고 있다구요, 우리 구가. 크게 문제돼서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문제, 물론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바뀌고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주관을 갖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될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찾게 되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우리가 올해 뭐 불과 남동문화근린공원 같은 경우 우리 도시정비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 8월에 생겼습니다.
한운일위원
작년 8월부터 올 봄까지 뭐 문화근린공원을 꼭 조성하겠노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계속 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취소되고 그러니깐 우리 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뭐 수장이 바뀌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우선순위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한 사업이라면은 어떠한 수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운일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여기가 인제 이헌복 전 구청장이 있을 때는 구립도서관을 하겠다 그랬다가 윤태진 구청장님 와서는 근린공원 조성한다 그래서 작년도에 5월초엔가 도시정비과장이 의원들 전체 다 열 일곱명을 다 모셔다가 거기서 설명회도 갖고 그런지가 뭐 얼마 안됐는데 지금 와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임 구청장이 그랬다 그러면 또 뭐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듯이 주관 관념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윤태진 구청장 재직시에 지금 남동문화근린공원을 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다 여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 김대진 의원께서는 거기서 부정적인 시각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와서는 또 이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의원들 모아놓고 이건 뭐 의원 입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의원들 다 모아놓고 다 해갖고 가서 여기다 근린공원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예산까지 다 지금 섰는데 지금와서는 취소합니다 이러면은 참 그 설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의원들은 또 뭐가 되냐 이런 얘기죠. 물론 잘못된 거는 과감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꼭 취소될만한 가장 큰 이유가 기획감사실장이 봤을때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구에서 당초에 도서관을 지을려고 그러다가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근린공원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에서 이거를 할 역량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책결정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장님만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부청장님도 정책결정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청장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이런 데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 보다는 그런 돈 갖고 다른 데다 더 효율적으로 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여기가 지금 변경이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구에서도 어떤 예산상에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걸 추진하는 것이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 공원을 다른 데다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않냐 해서 계획 자체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다 담방근린공원인가 뭔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게 땅도 아직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뭐 토지매입을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먼저 심의 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돼있는데 이게 지금 저거는 정산금은 다 받았습니까, 시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쪽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쪽은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 받았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0억 받아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토탈 원래 정산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0억 못받았던 거요, 다 받았습니다, 18억.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좀 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다행히 땅이 시유지로 돼있으니까는 저희가 조금은 시에다가, 개인땅 같으면 이렇게 추진을 못하죠, 근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시유지에요, 아니면 토지개발공사,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개단,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떤 저기에서는 이거 뭐 땅값 안준다고 공원 캐가겠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여기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개인땅이면 그런데 시유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땅값을 지불 안하고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왜냐면 이거는 지금 예산은 서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저 남동문화근린공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이 서있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타구에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예산편성 많이 보는데 우리 남동구가 부평구나 이런 데 비해서 문화, 청소년에 무진장 투자에 인색하다는 건 못느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을 많이 저희가 듣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다른 데만큼 하는 거 같은데, 다만 청소년이나 문화 이쪽에 지금 조금 예산이 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예산을 총괄을 하고 각 부서 공사 같은 걸 심사분석을 하고 하지만은 예산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사실 좀 뭐 넉넉지않은 예산으로 각 과에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각 과 소관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 반납하는데 왜 이걸 반납하냐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좀 기획감사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반납을 하면은 조금은 없는 예산에 그래도 사업을 반납해주니까는 고맙다는 말은 안해도, 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각 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는 반납을 하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웃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청소년 사실 미래의 주인인데 참 우리 청소년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너무나 청소년들이 공간도 지금 없고 이런 면에서 봤을때는 제가 부평구에 이런 문화 거기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세수로 구민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남동구에는 뭐 길닦고 도로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면도 많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우리가 세금낸 사람들한테 어떤 환원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지금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그쪽에서도 좀 해야되는데 전년도 예산 심의할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보면은 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많지 않은 거 같애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뭐 국궁장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골프장 만들면 이윤이 더 많이, 남동구민이 더 많이 이용하죠, 사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은. 국궁장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하지만 우리 전통도 살려야 되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아마 2, 3년 정도면은 대형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끌어오는 대형사업이지만 거기에 구비를 수반하는 구의 부담을 지금 현재 많이 해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구 보건소 자리, 의회자리 이거를 개략적으로 설로는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다가 어떤 복합상가를 해서 청소년 타운 이런 거를 져야 되지 않겠냐 하고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그런 것이 구체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워지면은 타구 못지않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인제 앞으로 남동구에 세워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뭡니까, 저는 지금 여기 부진이 여러 건 있는데요, 무슨 뭐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신경도 많이 쓰시고 어차피 뭐 이렇게 늦게까지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남동구예산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도 같이 토론하게 되고 이러는데 힘도 드시겠지만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게 일을 또 많이 하면은 또 돌아갈때는 또 뿌듯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점에 또 완공이 되고 이러면은 그런 뿌듯한 점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점에 대해서 부진 이런 것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직 총무국장께서 업무추진비 자료 때문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구월동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거의다 오셨으면은 요구출석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테니깐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구요. 저희가 예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온 부분이 이제 업무추진비부분이 지금 아직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일 12시까지 오전중에 제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업무추진비 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원본을 복사해 달라시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복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원본을 갖고 오시든가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것은 사실 지금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인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미비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서 어느 원부를 가져오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갖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많은 서류를 200권 되는 서류를 여기다 갖다 놓는다면 그 관리상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일일이 복사한다는 것이 그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이렇게 철이 돼있는 게 아니고 날짜별로 모든 집행사항이 날짜별로 철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그걸 복사한다는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건 좀 의심나니까 이거에 대한 원본 좀 갖고 와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본을 지금 직접 갖다가 보여드리는 걸로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임시회때 이거를 의결해서 넘겨줬구요, 분명히 여기 사본이라고 돼있고, 우리 김영조 위원님이 한달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구요, 또 제가도 작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두 번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철돼 있어서 복사하기가 그렇게 빼고 그러지 않아도 되게끔 돼있거든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상당히 두꺼운 철이 보통 상당히 두꺼운데 그걸 안빼면 이거 복사가 안되죠. 접어갖고 복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상당한 부분 불이익을 당해서 그럼 감수하시겠습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거에 대한 말씀을 사실 저희도 행정감사 아닌 감사원감사나 종합감사도 수없이 받습니다만은 그 회계감사에 대한 것은 사실 모든 원본을 갖다 놔갖고 그 담당 감사관이 이거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 좀 서류를 찾아달라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찾아줘갖고 확인하는 사항으로 여태까지 모든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사해서 외부에 유출된다든지 했을 적에 그 관리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요.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에 관한 건이라든가 사람 신상에 관한 거라면은 그거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되겠죠. 정보유출이지만, 이것은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무슨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제일 의심이 난다 그러시면 그 원본을,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의심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다 갖다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빼서 볼수 있고 그런 거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네, 그 결산검사 하실때도 아마 여기도 결산검사하던 위원님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갖다 놨고 이거에 대한 것을 찾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 드렸는데 사실 그 담당직원이 아니면 그거 찾는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허가재무과장 얘기하고 다 달라요. 허가재무과장은 얼마든지 복사해주겠다, 복사를 요구하면은. 이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얼마든지 복사해주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통째로 갖다주면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총무국장님하고 얘기가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여태까지 시민단체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복사관계는 여태까지 복사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이 지금 시민단체하고 의회하고는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자체가 참 위원님들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갖고 복사하기 쉽지 않냐 그거 가서 복사해오면 될 걸 왜 못해오냐 말씀하시지만 저희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는요, 여기 부의장님도 판공비 쓰시고 저도 판공비 쓰고 우리 의장도 판공비 쓰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복사해 드려요. 근데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판공비 쓰는데요.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지를 했으니까 12시까지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불이익을 당한 그 뒤에는 더 이상의 얘기는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원석위원
위원장! 거기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국장님 말씀에요, 이 업무추진비 내역가지고 참 수개월동안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초지일관 답이 나왔다면 우리도 이해가 가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권이 넘는 걸 여기 갖고 온다는 거 무리라는 거 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한 20분 전에 와가자고 참 우리 보고 다하라면 어렵습니다 책임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해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 사람도 책임자야. 그러면 국장님 얘기 다르고 실무자 다르고 얘기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야. 네? 이것이 오늘 우리 감사장에서 이거이거 필요하다 갖고 와라 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맞아.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우리 김영조 위원이 한달전에 요구를 했고 그럼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부에서는 우리 거는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잣대를 맞추고 일을 해야 합니까.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총괄서류를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걸 해내라고 그러는데 각 부서별로 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쓰기는. 우리보고 결국은 우리보고 다 해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쓴 부서별로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얘기대로 한 동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달치가 한 권에 묶였다고 했을 때 열흘치가 한 권에 묶였다고 했을 때 어떻게 5건이 있을 수도 있고 10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걸 다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저도. 근데 그러면 어떤 얘기가 똑같은 문제에 어렵다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외에 딴 부서장한테 물어봤을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지 자꾸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여기 막혀서 안됩니다 저기 막혀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리 모면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냔 그런 얘기에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사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아까 제가 5시 반에 제가 위원회 끝나고 와서 잠깐 허가재무과장하고 팀장이 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거 복사 가능하냐. 그러나 그 복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위원님들이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걸 다 갖고 오란다. 그럼 다 갖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하고. 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간 계속해서 종합감사니 감사원감사 받을 적에 그 서류 하나 날라갔을 적에 그거 어떻게 감수할 거냐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데 그 부서만 별도 원본을 갖다 보여드리는 걸로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라 저는 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물론 허가재무과장이 복사 가능하니까 복사 해드리죠 그런 말씀은 제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사실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허가재무과장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에 도전행위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갖고와라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벌써 상당 시간 많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봤을적에 상당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만 더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떳떳이 내가 쓴 게 확실하고 그렇다 그러면 왜 못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덮을라 그러니까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타당하면 그래요, 왜 복사를 못합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덮을 거 없고 사실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다 어느 것을 찍어갖고 이거 원본 갖고 와라 하면 항시라도 지금 대기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저희가 의심나고 뭐 부정적으로 이걸 비리를 숨기고자 저희가 복사를 안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요, 근데 그게요, 여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몇월 며칟날 금액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만 딱딱 찾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것을 하여튼 뭐 의회에서 이렇게 그것도 의원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불구하고 불응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 의회의 무용론, 결과적으로 의회가 필요없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필요없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하여튼 뭐 여기까지 더 이상 우리가 이거 갖고 왈가왈부 하진 않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해서 인상 찌푸리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문화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9:4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정병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승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