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정현기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김시영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주요업무추진, 2002년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법무통계,감사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구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면서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치법규정비와 행정소송업무수행,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 그리고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2001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구정의 이정표역활수행, 행정활기능과 경쟁력강화,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체제확립,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 건전한 재정운영, 내실있는 법무통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이정표역활수행입니다. 제3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대덕구정책자문단 운영과 구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개발해서 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브랜드화의 사업으로 우리 구 캐릭터 협약업체인 대한테크의 벽보싹쓰리개발제품을 계약체결하여 우리 구의 캐릭터를 제품판매하여 사용함으로써 전국 최초 산관협력체계를 구축 지방재정수익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우리지역 쌀팔아주기운동과 연계 회덕신탄진농협에 우리고장의 캐릭터를 삽입한 포장재 6,200마를 제작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환류기능과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2개년간 구정백서발간을 하여 구정의 업무전반에 대한 재조명과 주요업무 등 5개 분야 160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77개 단위목표를 설정을 해서 성과중심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4개팀 16명에 대해서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중심의 행정체계정립입니다. 3개년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저비용고효율 행정조직체를 구축하였고 결재의 간소화등 방식을 개선해서 결재,보고,회의간소화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의 속도와 비용을 중시하는 행정체제로 지속적으로 개선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자체감사등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산,회계,공사등 6개분야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지침서로서 활용 유사사례방지가 될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사회단체나 지역 주민으로써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투철한 주민을 구성해서 위촉된 클린대덕이를 위촉한바 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운동과 함께 구정사각지대에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한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실한 재정운영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운영등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10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해 왔으며 시기적절한 예산배정과 예산절감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통계 수행입니다. 각종 행정규제사무를 발굴하여 규제사무를 정비하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합동심사제운영을 실시하였고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수행한바 있으며 또한 7급이하 공무원 16명으로 법제실 실무스터디 그룹을 행정의 합법성제고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업무수행을 위한 각분야의 통계조사 분석으로 정책입안기초자료로 제공한바 있으며 특히 2000년도 인구총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부총리 표창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과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금년중 16개분야에 대한 기본통계현황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를 2001년도에 행한것에대한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캐릭터의 브랜드화사업으로 상품화권 계약 및 농산물포장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2일 신탄진농협하고 회덕농협에서 우리가 쌀팔아주기운동해서 했던것에 대한 브랜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포장지를 우리구 예산으로 여기보니까 15쪽에 보니까 2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00매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예산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우리 사업에 계상이 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은 계상이 안됐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가들이 어려운실정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수매량을 제대로 확보를 했는데에도 그게 정부에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뭐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테크하고 또 무슨 싹쓰리라고 그러셨죠?

벽보싹쓰리, 명명이 그렇게 됩니다.

벽보싹쓰리요. 그게 대덕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충남지역 벤쳐기업, 학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본래 싹쓰리라는 제품을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 대한테크에서 그것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하고 저희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개발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11월 2일날 구청장님실에서 대표이사하고 일부 기획실장하고해서 협약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테크하고 벽보싹쓰리에 대한 그 테마를 우리 대덕구청에서 아이디어를 주었다?

예.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제공해서 했기때문에 우리 대덕구에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대덕이라는 마크 이런것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예산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비예산으로 자기네 회사측에서 대한테크측에서 우리 캐릭터를 삽입하고 총 매출액에 5%를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그러면 재정측면에서 저희도 부담도 좀 많이 이득이 보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 벽보싹쓰리라는 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를 한번 실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광고물 여러가지가 게첨물이 붙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인력가지고 도저희 동사무소 기능전환되어가지고 동인력가지고 도저희 불가능하고 일부 공공근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우리가 카바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게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건축종합과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가 되어가지고 대한측에서 개발을 했어요.그래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게 된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효성을 검증해보니까 하나하는데 한 5분정도 그러면 이게 녹아나더라고요. 접착제로 딱 부쳐놓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실효성은 좋다, 그런데 지금 요새는 이게 좀 늦은감이 있다. 개발한것이 왜냐하면 요사이는 접착제를 부치는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띄기 좋게 부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게 문제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여론이나 학계에서 호응을 받고 있고 특허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망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되고 저희가도 협력을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같이 산,관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면 좋은 효과를 거둘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도 전국적으로 배포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거기에서도 협조를 하고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벽보싹쓰리하고 대한테크하고 같은 업종이예요.

예. 그거예요. 같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대한테크고 상품이 벽보싹쓰리

상품명이,

상품명이 벽보싹쓰리라는 거다 이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에 접착제에 일종이다 그말씀인가요?

아니 접착제의 일종이 아니고 접착해 놓은 광고물을 칠하면 그게 녹아버려요.

그러면 오늘 당장은 힘들겠습니다만 방금 농협에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포장재를 해준 샘플하고 대한테크에서 한 벽보싹쓰리라는 뭡니까? 그 샘플을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좀 여기로 갖고와서 보여줄수는 있는거죠?

예. 그리고 동에도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각 동에다 배포를 했어요. 싹쓰리약품을 한번 사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샘플을 하나 좀,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봐야되니까 그래서 상품이니까 어떻게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될것인가 안될것인가 우리 위원님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우리한테 샘플을 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싹쓰리에 저희 캐릭터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과정에서 제품되어 있는, 싹쓰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캐릭터가 현재 삽입이 안되고 12월 15일까지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준홍위원입니다. 진정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동구자양동 86-2 최퇴근씨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200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5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3회에 걸쳐서 민원이 제출되었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인가 밝혀주세요.

동구자양동 최퇴근이라는 분이 진정을 한 내용인데요. 그 처리결과를 보면 성진운수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3회이상 민원제출했는데 안됐다는, 저희가 확인한 관련사실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발견할수 가 없었고요. 그리고 법규정 및 대법원판례해석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답변을 회피한 사실도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반려한 사실이라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수 있고 이분이 3회걸쳐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내용과는 별개였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그런경우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노동조합설립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부해서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부분이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안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노동조합신고서를 3회걸쳐 민원을 했는데 대덕구청에서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하는데요. 반려한 사유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당한 반려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법원판례까지 그러한 사항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그것을 3회에 걸쳐서 같은 현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조사한 바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지금 설립허가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만족하게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반려해도, 반려한 사실은 없다. 반려한 사실이 없는데 지금현재 설립신고가 안되어 있다.그렇죠?

예.

그러면 노동조합측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진정을 넣고 노동조합설립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담부서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해당부서에 저희는 진정민원은 기획실에서 접수해서 그 처리결과만 하기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런 문제점의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노동전담부서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내려면 결격사유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구비서를 완벽히 갖춰가지고 했을 사항인데 이런내용이 자꾸만 다시 되돌려가고 한다는 내용자체를 우리가 행정적인 검토라든가 법률적인 검토를 할수 있는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노무사라든가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렇죠?

그래 저희들이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렇게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하는게 아니고 자문변호사들이 있기때문에 지금 두분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태변호사하고 이웅변호사 다달이 그분들 수당을 주고 20만원씩주고 나가는데 그분들 자문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 가 공단이 여기 있기때문에 특히 노동조합이 바로 여기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에도 아직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가 저는 이건에 대한 전화를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무리하는 것 같애가지고 전화를 안했는데 어떤내용인가도 간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부당하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관에서 대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닥쳐올 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것을 하기위해서는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1쪽이고요. 또 감사자료는 123쪽 여기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11쪽에 보면 내실있는 업무 통계업무수행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소송 심판수행 그밑에 보면 행정소송 수행이 34건에 승소 7건, 소취하 7건, 대기중 15건, 패소 5건 이렇게 있습니다. 123쪽하고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소 5건중에서 이쪽에 보면 피고패소라고 한게 제가 볼때 3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5건이 패소된것에 대한 뭐라고 하나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보상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바랍니다.

건수가 안맞는다고 하시는데 우선 저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예. 그래서 그것 하나를 우선,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1980년도에 박종림건입니다. 박종림의 건은 1980년도 원고소유의 땅에 위치한 기존 구거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 상속인은 송인범과 보상협의회나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않고 시행한 옹벽과 구거가 있었습니다. 옹벽과 구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것을 자기 사유권자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요. 그 패소원인을 말씀드리면 원고의 토지상에 설치된 옹벽 및 구거를 철거하는 것은 구거 옹벽의 진흥적, 환경적, 재해예방적 여건을 고려할때 공익에 위배된는 사항도 아니고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원고의 피해보다더 중점을 두어서 판결을 패소한다 그러니까 사익우선정신을 우선으로 고려했다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된것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잠깐 그게 80년도에 시행할 당시에 제가 그지역을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할한 지역에 평촌동인데 그때 당시에 그걸 도시계획으로 할당시에는 무슨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뭐 보상을 줬다든가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지 뭐라그럽니까? 도시계획 취소를 한 상황에서 그냥 할리는 없을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개인 재산을 아무렇게나 관에서 도시계획한다고 했을리는 만무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82평방미터가 되거든요. 옹벽하고 구거일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항은 일단,

82평방미터가 아니라 282평방미터입니다.

아, 282평방미터인데 9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기를 봐서는 한 20여년 가까이 되는 사항인데 그때도 일단은 사유지 이런 개념이 별로 희박했기때문에 사업을 구거를 그냥 설치한것 같애요.

한것 같애요. 아니면 아니죠.

근거서류가 현재는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패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장 포괄사업이라서 우선 패소했으니까 인정하고 427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옹벽부터 철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또 반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머지 4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토탈 우리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구비용이라든가 피해보상을 주는 총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것 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427만원은 이번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니 실장님말요. 총 5건이 패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두건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총 5건이 예산이 얼마정도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어줘야되는 그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5건에 대한거요? 그것은 예산관계는,

그럼 패소만 하면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안세워도 되는 겁니까?

아니 패소하면 대책을 세워야되는데요. 우선 패소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건이 패소했다고 하니까 부득이해서 뭐 판사가 이렇게 우리 관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용이라든가 피해복구비용이 토탈 얼마정도 되며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말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5건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상으로는 당연히 부담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은 위생과 소관이기때문에 그렇게 예산부담비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거요?

예. 크게 없습니다. 다 위생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생과 소관으로 패소했으면 대덕구청장이 도장을 잘못찍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대개? 인허가관계에서 패소된 겁니까?

글세요. 패소는 특히 위생업무나 환경업무같은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전에는 우리가 승소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우리 공직자들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 예산에 변호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행정절차법이라든가 행정소송법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것을 해서 우리가 조금 미숙하잖아요. 우리가 대응하기가, 지금 앞으로 아시다시피 민간인들도 각종 지식수준이 옛날과는 틀리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스터디그룹이라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환경분야, 위생분야, 각 분야에 모여가지고 자기 전문직을 토로하고 발표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해서 나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서는 철저한 대응과 행정력을 조금더 보강해야 되지않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종결된겁니다.

종결되었는데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저기할때는 그 시설물 관리는 우리 구청장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 관리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해서 당초 했다가 저희들이 또 저기해가지고 했는데 12월말까지는 그돈을 다 불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태세가 좀 미흡한것은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자문변호인 김영태변호사가 이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물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내지는 보험료 관계도 먼저번에 질의를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다만 보험료관계도 거기서 2억원상당의 보험료를 지금 현재 불입을 하고 있고 안전시설물, 계약기간이 내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안전시설물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사고말고는 알고있는게 없고요. 자체 시설수영장이 시설이 좀 자체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탱크하고 그시설을 1억 7,000인가요 얼마 예산청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부담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일부는 시설부담을 우리도 시설부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했고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물 일부 보완을 해야될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그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1억원이상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 수영장에는 큰 위험이 없지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액을 우리보고 시설을 해달라는 얘기고요.우리입장에서는 2억을 요구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산절감측면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그러면 원인자행위 거기서도 부담을 해야할것 아니냐 예산을 반영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30%는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70%는 우리가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고 그게뭐 확정되어서 우리가 전액을 해줘야한다 거기는 전액을 해달라는 얘기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리가 운영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으로 볼때 우리는 시설만 해주고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투자 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정도는 시설부담을 너희가 해라, 우리가 70%하겠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짜시느라 모든것을 기획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요새 듣는 얘기인데 각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학교에다?

저희들이 학교는 특별회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죠.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법이 2001년도 바뀌어가지고 일부 자치단체장이 학교에다 학교교육시설이나 이런것은 일부 부담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을 예산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특히 시설물을 별도로 해주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학교같은 경우는학부형들이 초등학교니까 학부형들이 같이 학생들하고 연구하고 같이 활동할수 있는 그런시설이라든가 그런것 일부 조금 지원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전액 5개구청이 다그런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별로 틀려요. 유성구같으면 급식비로 위주로 편성을 했고 서구하고 저희하고 몇군데가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인데 이게 초등학교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게 그럼 각 학교에다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 운영회라든가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우리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그러면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럼 이게 학교는 나왔나요, 어느학교,

예.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한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가요?

아니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고 이게 교육청이 또 있지않습니까? 시설쪽으로 지금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큰단체가 있는데 구에서 나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새롭게 법이 되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것은 그전에 우리 대덕구관내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때 답변하는 내용이 교육청이 있기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하는 쪽으로 하셨는데 지금 결식아동들이 대덕구에는 상당히 IMF를 겪으면서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쪽보다는 시설은 청에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결식아동쪽으로 더 관심을 구에서 가져야 되는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래서요. 저희들이 결식아동문제가 간혹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지관같은 중리, 법2동에는 법동복지관 법1동에는 중리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이 4군데인가 3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지원해주고 또 국비로 지원되는게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결식아동이 없다고는 보지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식아동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릴수가 있겠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오늘은 안갖고 왔는데 자료를 한번 조사한것은 결식아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없는 지역도 있죠. 송촌지역같은데는 거의 없는 편인것 같고 법1동, 법2동 3단지하고 한마음아파트같은데는 상당히 있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 할수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지금 저희 대덕구에서는 결식아동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 구비 시비 국비 해가지고 법동에 복지관있잖아요. 중리복지관 거기에 국비를 지원이 되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저희도 일부 구비의 비율도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주시고 앞으로 제생각은 더 그런쪽으로 더, 시설쪽이야 청에서 좀 할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문화공보실장 윤종준.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장선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지도· 편달하여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과 안산도서관 소관사항, 2001주요사업 추진사항과 2002중점추진시책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1 주요사업추진사항, 2002 업무여건, 2002 중점추진시책보고에 이어 안산도서관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페이지 2001년 주요사업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대덕문화창달을 위한 인프라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문화·체육행사의 내실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중 먼저 대덕문화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탄진 도서관과 유학박물관건립의 단계별 추진사항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덕문화회관, 신탄진 문화의 집 등 기존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와 계층별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격조높은 대덕문화창달 노력으로 신탄진 봄꽃제, 동춘당문화제 등 기존 종합축제의 다각화와 대덕백일장, 호연제백일장, 대덕미술작가전, 가을음악회 등 지역별, 동호인별 소그룹 단순테마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대덕의 역사 맥잇기 사업으로 대덕200년 타임캡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대덕의 구전설화와 호연제 김씨의 시와 삶 등 대덕의 민속과 역사속의 인물들을 조명하기 위한 편찬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육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체육단체 인적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대덕문학회 , 대덕시낭송회, 수석회 등 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전통미술의 웃다리농악 전수 육성과 함께 현재 대덕여성합창단 창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색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는 10개종목 24개교실의 생활체육교실과 8개종목의 여성체육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대청호 마라톤대회, 대덕화합큰잔치 등 각종 대회 개최와 배드민턴, 카누 팀등 2개팀의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해왔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보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청소년공부방 등 다섯 개 청소년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법1동사무소 2, 3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 20일경 개관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인터넷교실, 음악감상실, 공연연습실, 창작실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구정홍보를 위해 구정의 핵심포인트와 단위별 사업성과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구정화보도 금년 12월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마무리입니다. 신탄진문화의 집에 이어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회덕문화의 집은 대화동과 회덕1동 지역의 문화추진향상을 위해 4억원의 예산으로 문화회관내 내년도 3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중인 청소년 전용체육시설은 선비마을아파트 1단지 법동 440-2번지 상에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Xgame장, 인라인 하키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토사료관 등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분석, 알찬 2002년 계획을 수립하며, 새해 해맞이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02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입니다. 2002년은 지방문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해이며, 삶의 질과 문화수준향상을 위한 추진효과가 증대되고 주5일근무제 도입 등 삶의 형태변화로 여가활동 확산과 인터넷 확대 등 환경변화에 맞는 홍보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5대 중점방향을 설치하고 15개 분야로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대 중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문화대덕창조 기반구축입니다. 2002년 6월까지 신탄진도서관을 건립·개관하여 지역의 종합문화공간으로서 정보, 교육, 문화창출의 기능부여와 지역이미지에 맞는 특화도서관으로써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유학박물관 건립본격추진입니다. 계획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건립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2002년도에는 관련유물의 적극적 수집과 체계적인 분류작업을 실시해나가고 박물관기능의 정립과 홍보를 통해 사업의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소규모 문화공간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중·단기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되 2002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인 문화회관내 문화의 집을 포함 3개소를 증설하고 2005년까지 1동 1개 문화의 집을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보고를 마치고 안산도서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안산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을 위해 4,675권의 도서와 시청각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초청강연회, 문화예술작품전시, 영화상영과 함께 독서의 달 계층별 독서회 운영 등 독서생활 확산분위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와함께 9회에 걸쳐 자녀독서실을 위한 학부모강좌와 꿈나무 1일도서관 현장교육 및 가정방문도서대출사업실시 등 독서생활기풍을 진작시켜 왔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과 안산도서관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우리 대덕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2001년도 4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되셨네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시청에서도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주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감사자료에 보시면 138쪽에 신탄진 봄꽃제 행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봄꽃제 행사를 잘 치뤘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신탄진에 봄꽃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서 신탄진 지역 주민의 참여도도 높이고 아울러서 행사후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익금을 가지고 현재 신탄진 지역에 노인정이라든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내년도부터 금년 첫번에 민간인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협조해서 잘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민간단체한테 대행을 시켜서 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오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배우기론 현대행정은 시민단체중심 즉, 민간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형태가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민간중심의 행사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신탄진봄꽃제는 기 조직되어 있는 신탄진봄꽃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변단체와 기타단체와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1월달부터 가칭 추진위원회를 더 확충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계획은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실무적으로는 기획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보통 4월초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를 잘 하셔갖고 지난해보다 더 승화된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를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50쪽에 신탄진 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목하실 것은 11월 현재 공정률이 29%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공사 마무리가 2002년도 5월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달까지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정만회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5일 정도되면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만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신탄진도서관은 종합공정 29%에 진척률이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략 12월 10일정도 월동기 공사중지명령이 상부로부터 내려옵니다만 그안에 내부공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공사와 상관없이 밑에 내부공사와 관계된 사항은 공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며,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5월 30일까지는 공정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12월 5일 동절기 공사가 중단이 되면 물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통상.

예.

그러면 내부공사라 하더라도 타일을 붙인다든가 미장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내부공사에 물공사를 해야 차후 공정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훼스트트래킹시스템이라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관에서 담당자하고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계획을 사전에만 하면 설계변경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설계변경허가를 득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줄여서 막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9%밖에 안된 것을 내년 5월말까지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는 공기내 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동절기 공사중단 기간내라고 하여도 건식공법은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습식공사에 대해서는 보온을 통하여 하자없는 추진을 해야 하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라도 외부에 유리를 끼고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는 관계가 없습니다. 난로를 핀다는가.

예.

그렇게 월동대책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동절기공사를 수행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골조공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물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훼스트트래킹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감독, 설계사무소, 그다음에 감리사무소, 시공자하고 3자 합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해서 30%도 안됐는데 내년 5월까지 어떻게 끝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니까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시되 부실공사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 각종 공법을 활용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5월말까지 필히 모든 건물이 완공되고 거기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병행추진하여 6월말까지는 개관행사를 갖도록 모든 제반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덕2동출신 신현배위원입니다. 유인물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4일 유성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 시장기골프대회에 대해서 몇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참가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가한 인원은 6명입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입니다.

당일 그린휘는 시에서 보조해줬나요, 구비로 냈나요.

당연히 그린휘는 주최측에서 전부 다 제공한 겁니다.

그럼 연습라운딩이 전에 있었는데 연습라운딩에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연습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다섯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섯 명요?

예.

그럼 하루 하루를 다섯 명이 참석했습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통보한 이후 개별적으로 가서 연습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만 통보해드렸고 개별적인 연습은 가서 연습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 세부내역 정산에 보면은 여덟 명이 친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서 세 명은 더 늘어났습니까? 세 명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덟 명이 가서 하루에 가서 연습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대회기간중에 총 연인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하루했다고 하든데,...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전에 연습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습했고, 8월 31일부터는,...

8월 그럼 일자별로 몇 명씩인지 얘기해보세요.

8월 31일에는 4명이 연습을 했습니다. 9월 1일날 1명, 9월 3일날 3명.

그래서 여덟 명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39만원에 캐디휘는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섯 명은 왜 늘어났습니까, 캐디휘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중지) 캐디휘는 8월 31일날이 4명, 이것도 연인원입니다. 9월1일날이 한 명, 9월 3일날이 세 명, 9월 4일날은 대횟날이기 때문에 캐디휘는 우리 부담으로써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세 명입니다.

그러면은 캐디휘는 왜 1인당 3만원씩 넉넉하게 줬습니까? 이 캐디휘가 유성에 6만원으로 대통령이 와도 6만원이고, 지게꾼이 와도 6만원입니다, 캐디휘는. 그러면은 셋이 쳤을 때는 2만원꼴이 되고 넷이 쳤을 때는 15,000원꼴이 됩니다.

예.

또 아울러 3명 이하는 입장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칠 수가 없습니다, 혼자로서는. 그럼 이 캐디휘가 3만원씩 13회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시장기골프대회 나갔을 때 우리가 20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보조도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산을 받은 것은 124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거기 선수단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훈련하기 위해서 거기서 팀을 편성해서 우리팀 선수들끼리 같이 자율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음료수라든지 연습이 끝난후 어떤 샤워비라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참가한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디휘+거기 음식값, 목욕비 이렇게 해서 그냥 3만원 돈을 잡았다 이거죠?

캐디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날 유성C.C 관례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연습당일이고 대회당일 관례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한게 3만원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원씩 이렇게 많이 줬을리가 없다는데 캐디휘를 주진 않았다는데 그럼 이거 감독소홀 아닙니까? 누가 캐디휘를 1인당 3만원씩 주고 다닙니까, 지금.

캐디휘를 낸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복사해서 전부 돌리세요.

예.

그럼 당일날 이날 캐디휘는 1인당 3만원씩 줬다?

예.

그 영수증을 받았다 이거죠?

예.

그럼 연습하는 날 여기에 식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되면 밥을 먹는 식비는.

예, 우리가 되도록이면 보조단체에 대해서 식비나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설득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대회 나가면서 지금 현재 골프가 아직 대중화가 되가는 추세이고 아직 서민경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자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서 각종 음료수라든지 어떤 때가 되서 식비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기, 가령 노인들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는 우리가 여러가지 보조해줄 때 효율적으로 식비같은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골프대회 나가는 선수들끼리, 이 분들이 시간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세 분이 가서 하고 일률적으로 급식비를 지급하기가 애매모호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캐디휘 3만원은 주지도 않았거니와 그 3만원속에서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식비를 인정을 안하니까 결국에는 변칙 정산을 해서 보고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해보세요. 두번째, 유성구같은 경우는 그날 캐디휘하고 식대를 다 지급하고 다른 데 4개구가 다 있는데 대덕구만 선수들 식대비를 짤라먹었어. 안줬어. 왜 그러면 4개구만 다 캐디휘하고 식비를 다 주는데 대덕구만 안 줍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날 연습경기중에는 제가 나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대회날인데 제가 8시부터 나가서 12시반까지 기다렸었습니다. 그중에는 좀 일찍 오신 분도 계시고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팀 선수한테 캐디휘하고 제가 가서 음료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구를 대표해 나가는 선수들이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캐디휘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이 12시 반정도에 오신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몇 말씀드리면서 캐디휘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직원한테 얘기한 다음에 제가 12시 반에 그냥 사무실로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대회가 끝난이후 성적에 관련없이 저녁 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이점을 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구는 식비를 다 주고 때가 되서 밥을 먹였는데 우리구 선수들은 왜 밥값을 안줬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딴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시에 제가 그 선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떤 분은 8시 반정도에 오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12시 반정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문제를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음료수만 먹고 본인들께서 식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이후 저녁 7시경에 저녁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밥은 굶겼다 이 얘기죠?

본인 선수들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선수가 당일날 여섯 명이 참석했는데 캐디휘는 왜 5명만 지불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선수들이 여섯 명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는 말하자면 선수 대표가 있습니다. 선수 대표한테,...

선수대표가 누굽니까?

그때 선수대표는 이종태씨입니다.

예, 이종태씨하고 통화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수대표한테 사실은 제가 게임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업무말고 다른 업무가 폭주가 된 상태로서 거기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하루종일 유성C.C에 있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종태씨한테 여러가지 사항을 식사부터 부탁을 하고 다시 사무실에 귀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후 7시에 여러가지 수고에 대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리에 다른 업무를 봤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실장님만 있습니까, 다른 직원 없습니까? 혼자 근무합니까? 왜 그 얘길 번복하십시까? 다른 구에서는 더 인원이 많아요? 문화공보실이 한 100여명씩 있어요? 변명아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왜 한 사람 비용은 안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딴소리가 길음니까?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점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 분한테. 그리고,...

그 분 누구한테 사죄를 드렸습니까?

그 분이 12시 반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연습을 못한것에 대해서 어떤,...

아니, 왜 캐디휘를 안줬냐니까, 한 사람것을. 선수가 여섯 명 참석을 했는데 캐디휘를 다섯 명만 지불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것은 유성골프장에다 지불을 캐디한테 안줬든지 아니면 아예 선수가 냈든지 했을거 아닙니까, 왜 선수가 6명인데 5명만 지출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녁식사시간에 그분이 오시면 그 분이 연습한 것에 대해서는 선수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정산해드릴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러가지 오해부분이 있었고, 오해부분에서 한 분한테 심적고통을 끼쳐드린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줬냐, 그러면 그게 잘됐냐, 잘못됐냐. 그 얘기만 하지 뭘 무슨 얘기요. 그럼 저녁에 만나서 어떠한 캐디휘를 주려고 하면 당일날 아침에도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바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잖아.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그 한사람한테 시범라운딩하는데 있어서 내일모레가 시합날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때쯤에 내일 시범라운딩 한번 하시죠. 딴 사람은 8월 31일부터 시범라운딩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한테는 왜그렇게 소홀하게 대했습니까?

제가 직접 여섯 명 선수한테 직접 전화연락은 못했습니다. 응당히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아니면 찾아뵙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날 과정에 어느 한 분한테 선수로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홍보를 조치를 못해드린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그 사람이 내 집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전에 김경례씨라는 분이 현대아파트분이 세번 참석을 했어요. 갔다올때마다 불만투성입니다. 다른 구는 다 밥주고 캐디휘주는데 연습라운딩 한번 시키면서 안주는거야. 그럼 다같은 구에서 똑같이 선수들 출전하는데 왜 대덕구만 유별스럽게 차등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분이 늘 불만스러워서 이번에도 참석을 못해서 여자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구하기가 그렇게 끕끕했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안간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사람이 나갔습니다. 내와이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범라운딩, 다른 구는 티업시간에 각 구에 응원단들이 와서 잘치라고 박수치는데 우리 구는 코도 안 비치고 저녁에 끝났는데 캐디휘, 밥값 계산해주는 사람 없고, 또 이내 직원들 다 어디론가 가고 한, 두사람 남아서 시상식에도 참석을 안하고 "저 식당에서 청장이 밥사니까 와라" 선수들 당일날 출전하는 선수의 비유, 아니면 그 사람의 컨디션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갖어야 그 선수가 어떠한 게임에서 보다 십분 더 발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는거야. 이것이 마침 대덕구의원의 부인이 참석했는데도 이런데 그 전년도 그 전년도 앞으로 보면 대덕구 시정 안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실장님이 잘못했습니다,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위에 보세요. 148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구청장기 테니스대회에 114만 6,000원 추가됐고, 게이트볼대회에서도 30만원 추가됐고, 합기도대회에도 81만원, 모든 예산이 과집행됐어. 어째든간에 자체부담이든 어쨌든. 그런데 200만원씩 있는 예산을 이런 예산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80만원가량을 낭비하며 운영하는 것은 실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골프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선수 개개인들한테,...

예.

누가 집행한거예요?

집행은 이게 보조금이기때문에 대회주최측이 대전광역시 체육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계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대덕구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자가 있으면 누가 이 돈을 나눠주고 하는 사항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 대덕구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이 골프하시는 분들이 대개보면 어느정도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때문에 일일이 문제 하나하나까지,...

사실상 집행은 선수 이종태씨 선수가 집행했습니다, 선수대표가.

아닙니다. 집행하시는 분이 골프에 대한 내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분이 손을 뗐다는게 아니고 같이 두 분이 합동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물어가면서 한 것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민체전 하나정도 물어보고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료를 갖고 물어보면 또 그럴것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200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행사가 몇 건정도 돼죠?

1년에 1주일마다 행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요, 한 60회 행사가 됩니다.

상당한 횟수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200만원이 이정도 이렇게 문제가 되서 위원님들이 심하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지역주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이 집행이 정산이 언제됐나 그것좀 제가 알고싶고, 그건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탄진 벚꽃제 문제에 대해서 신탄진거리질서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됐죠?

예.

신탄진거리질서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서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경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봄꽃제 추진위원회명의로 제반행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거기에는 추진위원회는 우리 구의 관계관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탄진 주민들은 상당히 안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탄진거리질서추진위원회에서 풍물시장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이번에 하셨죠? 위탁을 해주셔갖고.

예,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번영회에서 수익금이 나오죠?

예.

그런데 저희구가 여기다 투입된 돈이 5,000만원인가요?

예, 정산결과 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풍물시장을 형성을 해서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그 5,000만원이 투입이 안됐다고 한다면 수익금도 안나왔다고 하겠죠? 신탄진 지역의 번영회쪽에서는 상당히 대덕구에 있는 전체적인 주민을 봤을 때 5,000만원해서 한 지역에서 수익이 되서 그쪽에 경로당이라든가 참여하면 반대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2001년도 신탄진 봄꽃제에 대한 신탄진봄꽃추진위원회에서 풍물시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수입이 잡혔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수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간주를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했던 미숙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봄꽃제가 지금 1차로 신탄진봄꽃추진위원회 일을 보시는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신탄진 봄꽃제 자체가 대덕구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대덕구 전체라는 생각을 들고 같이 갈 수 있는 운영방법, 뭐 거기 풍물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어떤 단체에도 하나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줘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좀 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우리 실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족산에 보면 올라가보면 지압 이렇게 해놓으신데 있죠?

예, 올라가기 정상욕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입구 관리사 앞에 좀 올라가서,......예, 있습니다.

지압실을 갖춰놓고 많은 분들이 지압하시는걸 봤는데, 그 옆에 사실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을 보면 작아서 안 보이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철봉을 걸어놨어요. 거기 보시나요?

예,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미관에 보기 안 좋더라구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아침 체조도 하고 거기에 평행봉을 해서 하고 하시는데 지압시설을 갖춰놓으면서 그 생각을 좀 못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

이것을 거기에 평행봉시설이라든가 뭔가 아침에 올라와서 노인이라든가 거의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데 하실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안 됩니까?

등산로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은 올해에는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등산로든지 또는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 있어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역도 물색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빨리 구축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크게 돈 들여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무슨 얘기신지 알겠습니다.

법동쪽에 올라가는 데도 장소가 있고 또 이쪽에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보기에도 안좋은 상태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옆에 시설을 보면은 그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는 어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위생과입니까?

예.

같이 이런 시설을 갖춰가면서 위생과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심하지만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어떤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 위생과 소관이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볼때 어떤 생각을 하겠나 하는 걱정스럽고 우리가 크게 신탄진에 큰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뭐 큰 어떤 것을 하는데 치중하시지 마시고 작은 데서부터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공보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탄진 봄꽃제가 유인물에 있다보니까 저도 읽게 되는데 타이틀이 '신탄진 봄꽃제' 이것을 빨리 변경을 시켜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바로 여기 김원대위원이 질의한 지역의 견해문제 이런 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신탄진 봄꽃제가 됐을 경우에 아까 오태진위원이 질의한 내용, 견해를 달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1년차 처음에 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거리질서 먹거리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한테 이관했었죠, 이번에?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번 신탄진봄꽃제는 제가 부임하기전에 행사를 집행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신탄진 지역을 봄꽃제에 대해서 그전에 한 6년전에 봄꽃제를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을 때 그 지역에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노점상과 또는 신탄진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과 이것을 병합 생각해봤을 때 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는 대덕구민 전체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어떤 풍물시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풍물시장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운영방법상에서도 약간 미숙했다 하는 사항이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여 보완해가도록 이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사가 본연의 취지하고 뜻하고 다른 방향으로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론 포장마차를 계약하고 임대해줄 때 이중계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경찰에 가서 해명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벌써 12년이라고 하면 뿌리를 내렸고 이제 정착단계에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새로운 돌출적인 행동이 보였을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완벽한 사업계획을 갖추기 전에는 내가 볼때는 격년제, 격년제라든가 휴식년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견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쉬었다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막연히 끌어가서는 되지 않겠다. 이게 잡다하게 잡음이 일고 더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명목상 참여한거지 몇 사람만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위로금이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환원이 됐어, 돈을. 돈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승계가 된다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유한 문화행사 그 내용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금전에 결부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게 강압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도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서 좋습니다. 해서 좋은데 저 개인적인 주변의 뜻있는 사람들의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4월 30일 부임하면서 이미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단일 행사가 신탄진봄꽃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 행사 장소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장소가 좁고 접근로가 불편하고 여러가지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따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봄꽃제에 대해서 해당 담배인삼공사라든지 또 신탄진봄꽃제를 지켜본 학계 교수들 한테 이런 의견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모든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한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시점에 여러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는 다른 전문가 의견을 검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 또 문화행사를 근본적으로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외적으로 이뤄지는 금품수수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 일을 관이 주도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만약에 봄꽃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만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후에 승인해주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거지 같이 협조해서 한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이 그일을 하자는 얘기 뿐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구상이 있으면 한번 받아봐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받도록 하는 것이 나는 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문화담당 되시는 분이 대한민국 청백봉사상인가 대전충남에서 단 한명 수상하는 것을 봤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훌륭한 담당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141쪽에 보시면 제12회 대전광역시 시민종합체육대회하고 13회 대전광역시시민종합체육대회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게되면 일단은 총예산액은 작년도에는 6,000만원이었고 올해는 5,0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구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볼때. 전에는 이제 한선희실장이 할 때하고 윤종준실장께서 할 때하고 운영상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동배정되는 동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은 2,200만원하고 550만원하고 이 차이는 없구요, 작년에 훈련비라는 명목이 없었는데 올해는 훈련비 명목이 있고, 입장식, 급량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물론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등위는 4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올해는 그보다 1,000만원을 적게 들이고서 2위를 했구요.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했어요?

예.

예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등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났구요, 다음에 올해에도 임원 및 선수단의 피복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피복비 명목이 안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 해단식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찬을.

예.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그 해단식은 다른 데 기타경비에 들어가있나요?

이것을 해단식 비용이라든지 피복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정산한 것하고 올해 정산한 것하고 어떤 과목을 분리시켜서 정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단식 비용이라든지 말하자면 단복이죠, 피복비 사항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에 보면은 56쪽에 이번 13회 대전광역시민 종합체육대회 세부정산내역이 지금 나와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어디에도 피복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료가 너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어디에 속해있는 겁니까, 그러면? 훈련지원금에 속해있나요, 이 56쪽에 보면은? 그리고 급량비에서도 보면서 출정식 만찬비는 들어가 있는데 해단식 만찬비는 안 들어가있단 말이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가지고,... 서류를 검토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예.

2000년도분 말씀입니까?

제가 질의 마져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시한번 검토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세부사항을 해서 그것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럼 오후까지 그러면 바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거기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전이 각 단체별로 정산하시죠? 어떻게 어떻게 썼나 금액만 딱 주고서,...

시민체육대회 돈은 일단 체육회로 보조를 줘가지구요, 체육회에서 각 동별로 배정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어떻게 집행했다는 사항을 정산을 받구요, 각 종목별로 육상이면 육상, 수영이면 수영, 어디 집행했던 부분은 받습니다.

그 내역을 테니스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7월중에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확인과정으로 감사원에서 확인이 왔었습니다. 2주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1주는 제가 교육중이었고, 1주 교육이 끝난후 1주동안 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체육대회 운영상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내고 의견이 맞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감사원에서 여러가지 우리 의견낸 사항, 또 자기들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아직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예산운영실태입니다. 전부다 재정운영실태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종목별로 선수훈련일정이 틀린다든지 그러한 운영실태에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사항은 감사원은 어떤 기준과 획일적인 사항을 요구를 했고 우리가 받은 사항은 이미 체육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을 때 각 종목별로 획일적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의견이 있었고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피복비에 대한 사항은 지적이 없었구요, 훈련비 나가는 명목 예를 들면 선수를 선발했으면 그사람들 훈련할 때마다 기본적인 것 교통비, 하루에 만원, 5,000원씩 또는 목욕비, 급식비 이것은 구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은 한 달, 어떤 종목 20일, 어떤 종목 열흘,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과 이런 것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도 사례까지 해가지고 감사상에 의견을 제출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사항은 감사원에서도 어떻게 처분을 않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점심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156쪽 문고지원현황을 봐주십시요. 그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다가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없어서 도서구입은 많이 못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이동도서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동도서를 없애고난 다음에 지금은 도서구입비로 지금은 예산이 더 반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1년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1개 동문고에 책을 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를 보면은 국비가 한 400만원 포함해가지고 1,900만원정도 되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2001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예.

지금 문고지원 현황에 보면은 오정동 같은 경우는 689권, 또 신탄진동도 688권, 최고 적게 구입된 데가 법1동에 93권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각 동 문고에 보유하고 있는 장서라든지 또는 와서 이용객, 문고를 활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가령 법1동 같은 경우는 안산도서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 시설이라든지 기존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참고를 해서 동에서 수요량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겁니다.

저도 공립문고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은 책들이 너무 낡고 구본이다 보니까 볼만한 책도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지금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 제가 각 동에 표본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이 이런 의견입니다. '요새 각 신간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명서로서 보관하는 책들이 한글 맞춤법이전의 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내년도부터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신간위주, 베스트셀러위주, 간행물위주 그러한 책을 적기에 공급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하고 있고 그러한 각 공립문고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분들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뭐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예, 도서구입비로 예산은 지원하구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우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다 지원은 할 수 없구요, 그때 그때 증액해서 그 분들 말씀대로 새로운 신간서적 위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도서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요량을 분기별로 파악을 할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3~4년전에 이동도서관을 없애면서 할 때도 저희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없앤것 때문에 사과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서구입비 갯수가 옛날 이동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을 나눠준거죠, 신권이 아니라. 도서관장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2,928권은 2000년도 새책을 구입한 겁니다.

새 책을요? 2000년도에?

지금 11개 문고에 보유한게 2만 3,000여권이 됩니다.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은 새책 구입한 겁니다.

유인물에 갯수가 다 신권이라구요?

예.

옛날에 있던 것도 주셨죠?

옛날에 있던 것은 그당시 차량 운행하던 자료.

운행하던거,...

예.

그것도 주셨죠?

예.

그런데 그거 주실때 시리즈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시리즈가 1권, 2권, 3권, 4권 있을거 아닙니까?

예.

전집도 아니고 뭐 1, 2, 3권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게 전집을 똑같이 주면 좋은데 어디 동은 1권 가 있고 어디 동은 2권 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런 얘기 들은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책이 나오면서 시리즈로 3권이 일시에 나오는 것도 있고, 1권, 2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당시 그때 그때 파악해서 구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구본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을 신간으로 구입해서 해줬다 그러면 다행이구요, 제가 이동도서관 없어질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없어진 이유를 댈때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해서 없앤거거든요, 구에서. 그런데 그때 파악할 때는 신간도서가 구입이 안되고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매일 옛날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용률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데 이것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올해 예산이 안됐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200만원씩 지원이 됐다가 올해는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올해 신간은 하나도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립문고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냐. 그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데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올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1,100만원 예산 올려 주시는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예산을 2000년도에 확보를 못한것은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니, 이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없앨 때 강하게 '200만원씩 앞으로 년별로 하겠다' 한번 그때 상황을 속기록좀 보세요.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 그런데 이게 공립문고가 이렇게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면 또 없어지죠, 이 공립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간서적을 이용하지 옛날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책을 사자는 얘기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그러한 중심으로 동문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실 때 확실하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옛날 없앨때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했는데 시설비 뭐하면서 그러셨는데, 그리고 2001년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지원문고운영 실비 올해 하신거잖아요. 60만원입니까? 600만원. 4개동만 지금 되어 있어요, 실비변상비가.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추경에 올라가 있나요? 세 개동이 올렸는데,...

이것이 문고에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동별로 예산을 확보한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법2동 의원이라 법2동은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전 동에 실비변상비가 나가야 문고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주실거 같은면 11개동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2002년도에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정도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좀더 많이 책정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 하나 남았으니까 하고 식사합시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문예회관장 김풍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