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3일 민원봉사과장 강순영.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장덕진입니다. 토지관리 담당 최성림입니다. 지적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장동규 입니다. 주택담당 정재곤 입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각 개별관련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분석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원수가 15명으로 공무원 2명, 민간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토지지가에 관한 산정지가 검증이나 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백9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월, 6월, 8월말에 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9명과 민간인 4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임실군에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8명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신 운암면 염재 지구 마을 기반정비사업과 운암 학암지구 마을 기반정비사업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4천6백9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건은 운암면 사양지구 마을 기반정비사업과 운암면 선거지구 마을 기반정비사업, 성수 덕치지구 마을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5천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건 기반정비사업은 마을 하수도를 완료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공사가 된 것에 대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사업이 아직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된 후에 기반정비사업이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유휴지 불하대금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정비사업이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과에서 합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 건수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5개실과에 123건인데 이의신청 낸 건에 대해서 보고를 총괄적으로 드리면 민원처리결과 회신내용이라고 해서 토지수용에 관한 것으로 1월 8일날 재무과에서 2001년 1월 11일날 처리한 것은 토지수용 재결관계를 제출한 내용이고 2월 17일날 건설개발과 덕치 천담 경지정리 부당 내용과 국유재산 임대 계약건에 관한 사항과 3월 20일날 건설개발과의 운암 마암 섬진댐 홍수위선내 건물 철거에 관한 건, 5월 24일 기획감사실에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대한 민원은 내용적으로 보면 신안리에 박종용이라고 염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법 산림훼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월 15일날 재무과 관련으로 임대차 계약분쟁에 관한 건이고 우리과에서 취급한 것은 지가이의신청 114건에 대해서 상향조정 29건과 하향조정 11건으로 미반영이 74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11월 9일날 건설개발과에 진정서 회신에 따른 이의 신청은 신평 손주완씨의 불법 양어장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낸 것이고, 11월 13일 산업경제과에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11월 19일 건설개발과에 자동차 강제이전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 마암 섬진댐 홍수위선내 건물 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데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내용은 홍수위선내 건물 철거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건물 철거를 감정이 끝나고 보상책이 확정되기 전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건물 철거비용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 하니까 (녹음해석 불가)

철거를 했어요, 안했어요? ○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감정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요구대로 수용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2번에 집단민원 처리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은 15건이 있는데 처리가 11건, 이첩이 3건, 철회 1건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 중 불가처리된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과 6건인데 3월 13일날 국유재산 대부신청 김창선씨 관련건과 문화복지과에서 취급하는 납골시설 설치변경 신고, 산업경제과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홍성희외 1인으로 6월 13일까지 농지전용 3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건설개발과에 개간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불가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3건을 접수해서 265건을 처리했고 철회가 19건, 진행 중인 것이 9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원처리 반려현황은 2개과에 7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 경제과에 6건, 건설개발과에서 1건을 반려했습니다. 건설개발과에서 반려한 건은 차고지 설치확인, 산업경제과에서 주로 반려한 건은 농지전용 허가 내지 용도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후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이의신청이 78건 있었고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24건, 하향조정 18건, 미반영이 36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이의신청이 89건으로 처리가 36건, 미반영 53건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이의신청 114건에 처리가 40건, 미반영 74건을 처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목변경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각 지목별로 189필지를 처리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 전산화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업무량이 5,043장이며, 총 3억1천9백3십8만원으로 도비가 4천7백9십만7천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1,116장을 완료했고 2001년도에 3,497장을 완료해서 총 4,555장을 전산화로 완료해서 90.3퍼센트입니다. 현재 전산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488장으로 2002년도 업무량으로써 지적도 391장, 임야도 97장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9백2십8만원입니다. 도비가 4백3십9만2천원, 군비가 1천2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적도면 전산화는 내년도에는 사업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에 염재, 학암 2개 지구와 명시이월 지구인 덕치, 사양, 선거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1백9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염재, 학암지구는 11월 1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자는 남광이엔지이며 정읍시 시기동 소재로 현재 설계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염재, 학암지구는 실시변경 완료가 되는대로 즉시 할 것이고 사고이월 부분은 차질 없이 집행을 해서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인 사양, 선거, 덕치지구에 대해서도 2002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내역입니다. 1억원이상의 징수결정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충실히 집행을 했습니다만 다소 어려운 부분이 미회수 금액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행정의 난맥성이 아니냐 해서 고질체납자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산을 추적 앞으로 행정의 권한을 철저히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실질적인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현재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고 융자금 미회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읍ㆍ면별 희망자 현황 및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희망자가 352명에 배정은 86명입니다. 주택개량 희망자는 많은데 도에서 배정이 적다보니까 읍ㆍ면에서 주택개량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못지않게 주택개량이 배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자 현황이 352농가 일 때 25퍼센트에 해당되는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47농가인데 6농가에게 배정을 해 주었고 신덕 같은 경우는 3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9농가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배정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을 할 때에 주택 호수와 인구수를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두개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면은 어디입니까? ○

면별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암 같은 경우는 배정한 것이 33퍼센트에 불가하고 오수는 44퍼센트, 강진은 42퍼센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정이 저조한 것은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증책에 따라 주택개량에 대해서 공정에 따라 이렇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주들한레 촉구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암 같은 경우는 3동중 1동만 완공하고 2동은 짓고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실제로 짓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착공은 다 했습니다.

12월달이 내일모레인데 전부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속히 집행을 해 주어야지요. 지금 평균 60퍼센트이고만요. ○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납한 면에는 내년에는 배정하지 마세요. 각 면에서 총무담당이나 산업담당들이 이장님들 오시면 도장 받아서 희망자 숫자만 늘려 놓는 것 입니다. ○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배정할 때 읍면별 배정 들어온 기준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건축신고 현황입니다. 건축신고는 건축면적이 12,868.88평방미터이고 91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현2001년도에 50동, 2002년도 이후에 803동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당시 정비대상이 1,607동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8일 112회 임시회때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빈집 정비를 38동 완공해서 1천1백4십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금일 11월 8일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지금 25동 빈집 정비를 해서 7백5십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면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담당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전부 거짓말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주택담당께서 자료를 찾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장을 넘기셔서 14페이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미등기 업무량이 17,583필지로 토지 15,783필지, 임야 189필지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등기가 나지 않은 토지에 한해 주소 등록을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135필지로 토지 121필지, 임야 3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누계실적은 5,865필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지 미등기필지 관련부서 통보는 5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새임실소식지나 일간지에 지속적인 홍보로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목표가 4억6천5백만원인데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

8억2천만원입니다.

목표액보다 훨씬 많네요. ○

예,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는 농협에 다 예치를 했습니다. 금리가 자꾸 내리기 때문에 연초에만 해도 환매채가 제일 높고 현재 금년 11월달에 생활보장기금 2억원이 4.45퍼센트, 1억5천만원은 10월달에 4.45퍼센트, 양도성예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1년에 두 번을 주기 때문에 6개월로 4.9퍼센트로 2001년 8월5일날 해서 내년 2월달에 받아서 신학기때 줍니다. 기금중 융자금액 및 기간도래 미상환 금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 2천3백3십5만3천원 입니다.

11월 8일 제112회 임시회때에 장애인단체 복지기금은 1억7천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억9천만원이였고 여성복지기금이 8억원이였는데 지금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이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3천만원 증액되었고 여성복지기금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필봉농악전수관 증축 부지조성사업으로 2000년도 설계시 사업비 부족으로 부지조성 계획보다 축소 설계되었는데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16,210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상이암 보수는 건축면적 14.7평을 증축했습니다만 건물면적이 21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2억2천만원으로 5천2백만원을 증액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농악연습장 건립은 추경때 도비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명년 본예산에 하도록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렇다고 함) 1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요? ○

예.

설명을 하실 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5페이지 임실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명시이월로 금년에 끝냈습니다. 상이암 보수도 설계 변경한 것인데 사고이월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 끝납니까? ○

예, 끝납니다. 지사 영천서원 주변정비사업 재배정 사업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상이암 법당 신축이 금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지난번 112회 임시회 때에 2002년 2월달에 완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

사업은 금년에 끝나고 집행이 그때 끝납니다. 삼요정 복원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4건을 주었네요? 주변정비를 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영천서원 자체를 정비한다고 계상했어요. 주변정비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

추경예산 사업인데..

임실군에 있는 각종 서원중에서 꼭 주변정비가 필요한 서원이 지사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이 지사에만 전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계상 할 때에 과장님의 판단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축직이나 토목직과 협의하여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는 어떤 판단기준으로 합니까? ○

물론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임실군에 있는 서원중에서 4개의 서원만 꼭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자꾸 거론되는 문제는 한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월금으로 연수관을 더 증축을 못한다고 해서 비문화재로 실무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심의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누가 봐도 서원을 지사에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로는 안되고 비문화재로 계상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실무자들과 현지에 가서 몇 번 보고 느낀 것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차도 못들어 가고 아주 좋지 않아요,

과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재배정사업 현황을 서원이라면 비지정 문화재라도 어떤 문화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정비, 또 배수정비, 서원ㆍ제관실 주변정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자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제일건설 정영만씨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문화재를 다를 수 있는 건설면허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 7일차에 다시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소득평가기준과 재산기준,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나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미지급액이 6억9천3백7십1만4천원인데 추가로 국ㆍ도비가 7억9천1백8십만4천원이 내시가 와서 이번에 추가 계상, 4억8천7백8십7만원을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추진실적 및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총예산이 1천3백8십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난방비, 활동행사비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4개 단체로 연간 1천만원씩 분기당 2백5십만원씩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회의비, 회원 상조비, 회원 위로여행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정산을 받아서 회원들끼리 직접 수요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장 퇴직금으로 1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회장직을 맡다가 퇴직하면 1백만원을 위로금으로 준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경상적보조금으로써 집행이 타당한 것인가, 또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임실군지회에 회원 축ㆍ조의금으로 2백9십1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회원의 어떤 애ㆍ경사를 당했을 때 축ㆍ조의금을 경상적보조금에서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집행을 해도 가능한 것인가,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축ㆍ조의금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런 축ㆍ조의금은 회원들 간에 서로 각출을 하든지 해야지요. 어떻게 경상적보조금으로 축ㆍ조의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4개 단체에 전부 나갔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어떤 회를 조직했으면 회원들 간의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축의금을 가져다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축 ·조의금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을 어디에 쳤습니까? ○

회원내에서만 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산서를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축ㆍ조의금을 줍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이 2001년도에 37세대 64명인데 혹시 2000년도에 몇 명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12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지원 및 운영실태 입니다. 법인 4개소, 종교부설 4개소, 놀이방 2개소로 총 10개소에 법정저소득 66명, 기타 저소득층이 266명, 일반 342명으로 총 674명이 있고 종사자수는 68명입니다. 여기에는 9억6백2십7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저소득아동 보육료 332명은 법정소득과 저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국ㆍ도ㆍ군비로 지원됩니다. 차량은 법인체에만 있습니다. 운영실태 지도감독은 5번을 점검했습니다.

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완료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운영이 없으면 뭣 하러 지었습니까? ○

도서관 정원 승인이 되었는데 인사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12월달에 인사가 발령 되는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입토지 매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서해봉씨가 대 지주입니다. 아들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씨라고 한사람만 설득하면 됩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전부 몇 사람입니까? ○

여섯 사람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임실군민회관 이용현황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 현황 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실 문화원 운영입니다.

대보름 축제가 있는데 제가 지사면에서 하는 것을 볼 때 문화원 가족들도 오신 분들이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대보름 행사를 면단위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 행사이니까 군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가, 사실 그전에 보면 마을단위 인원이 안나와요. 이것을 문화원에서 아무리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면 같은 경우는 행사를 안하는 곳이 많아요. 지사에서 하지말고 다른 곳에서 하라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각 읍ㆍ면에서 하겠지만은 내실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

군단위 행사를 하는데 문화가족이사회에서 어느면에서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행정에서 어디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어디 면에서 하고 안하고는 문화원에서 하겠지만 그것이 내실있는 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관심을 두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행사현황 및 행사별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로칠순위안잔치 당초 예산 과목이 무엇 입니까? ○

일반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읍ㆍ면에 계상된 민간실비보상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백지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그것은 장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오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보상금은 보상금의 각 목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운영비가 있고 예산 심의시에는 과목은 법적인 지정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따지실 것은 부기 내용을 따져야지 과목은 이과목이냐 저과목이냐 하는 것은 행정 실무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니까 그 과목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버이날 행사에 2천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노인 1인당 1십1만원의 예산이 소비된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2백2십만원입니다

여성주간행사에 25명 참석으로 1백2십5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 간 경비입니까? ○

250명입니다.

향교 석전제 행사에 본예산에는 1백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백7십만원을 추가한 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

1년에 춘기와 추기로 두 번 나갑니다.

이것도 어떤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알아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3백7십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춘기때 1백7십만원을 주고 추기때 2백만원을 준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백7십만원이 나갔고 소충제는 1백5십만원을 주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석전제 행사는 본예산에 있는 것을 때고도 3백7십만원이 더 나갔다는 말입니다. ○

아닙니다.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충제 행사는 추가분 5십만원만 올렸습니까? 이것도 1백5십 만원을 올려 야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종행사가 19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축소를 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예산을 세울 때 2001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축소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년보다 행사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으로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없던 행사가 금년도 행사로 경로칠순잔치가 들어갔고 세계소리축제 행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불가분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경로칠순잔치는 노인복지법으로 명시되어서 노인의 날 행사로 한 것이고 세계소리축제도 전에는 없는 것이었는데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 늘어나야 합니까? ○

아니지요.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전주에서 세계소리축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실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타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심의 위원회는 실비보상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음 시행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습니까? ○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었으면 집행부서장이신 보건의료원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참석수당 내지는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

미쳐 제가 살피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시고 하셔야지요.

2001년도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건의료원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직무에 소홀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뜻을 헤아려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전문인력 입니다. 의료원 내에 총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와 지소에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고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만 말씀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실적 및 방역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것은 예방을 하는 것이 첫째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철저히 자기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획 세웠던 것을 100퍼센트 달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마 및 마약사범 한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은 3회에 걸쳐서 했고 각 시ㆍ군과 검찰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지역은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임실군 관내에서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첫수가 3번이고 단속실적도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백5십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상 과다한 예산 아립니까? ○

이것은 밤에 단속을 임실군 직원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해서 3회이지만 날짜는 한 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임실 관내에 3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ㆍ진료소 현황 및 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ㆍ개축 현황에 1,988개는 무엇입니까? ○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봉천의 경우에는 한사람이 이틀 못되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세심의 경우는 거의 열흘이 조금 못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천진료소장께서는 대단히 명 처방을 해서 한번 와서 나았기 때문에 자주 오지 않은 것이고 세심의 경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약한 일수도 같이 합산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감기든 다른 곳이 아프든 간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날짜를 처방한 결과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이런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한번 방문했을 때 많은 날짜를 처방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환자들을 자주 보고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많이 방문하고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 처방은 안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천은 2일 처방한 것이 되고 세심은 10일 처방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곳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10개소를 증 ·개축, 신축하기로 확정지었다고 하셨고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이 차후 신축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임실군에서 그대로 해준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이 1순 위가 되겠지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 가능한 곳, 또는 돈을 들여서 더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 또 그동안에 진료 실적이라든가 의료원장님이라든가 기타 군 간부들의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어디보다 어디가 앞전다거나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플러스 해서 새로 신축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확정을 지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백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어야 될 곳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짓지 않는다는 뜻에서 한 것이고,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합당한 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요구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 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을 무조건적으로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다시 심의를 해서 합당한 지역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02년도에 5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

금년에 4동입니다. 2002년도는 5동입니다.

그러면 1동에 1억1천만원씩 들어가요? ○

예,

내년도에 5동을 짓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현황, 그간의 진료현황, 인근 병원과의 거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 입니다.

자료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실군 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어떠한 계약을 다른 자치단체에 했기 때문에 지난번 어느 사업장에 외부 지역 의료원 차가 와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수입도 올릴 겸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건강검진을 하려면 정말 임실군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검진 1인당 평균 2만5천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의료원에서는 그동안 사실 제가 왜 검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냈냐면 목표를 예를 들어서 5천명을 잡았으면 검진에 응해주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읍ㆍ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독려하고 회의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개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못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기관단체들이 모이는 운수회에 나가서 의료원에서 가급적이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료원에서 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강진단 한번 받을려면 진료비가 남자는 3만3천원, 여자는 3만2천원이죠? 예를 들어서 청웅, 삼계 같은 경우는 55.8퍼센트, 53.5퍼센트의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진단을 많이 받으므로써 의료원의 수입이 올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임실이나 오수는 10퍼센트 내외 강진은 20퍼센트,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검진 계획을 세워서 홍보 자료를 미리 한달전에 내보내고 날짜가 임박하면 전부 전화하고 읍 ·면에 종합평가 점수를 사실은 건강검진에 거의 90퍼센트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들한테 특별히 당부도 하고 사실 첫째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응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의료원 직원은 물론이고 읍ㆍ면에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독려하시고 임실, 오수, 강진 같은 경우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이것은 건강검진표가 관리공단에서 당신은 의료원에 가서 받으시오 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1차 진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112회 임시회때 원장님의 보고를 들어본 결과 진료소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16억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약 1억6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없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진료장비를 보니까 앞으로 의료원에서 현대화 되어야 할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어 집니다. 예컨대 전주 준종합병원화, 군수께서도 다중 집회에 가실 때마다 임실의료원이 준종합병원화나 종합병원화라는 말씀을 상당히 역설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X-레이 같은 것을 촬영했을 때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컴퓨터로 인해서 직접 영상화면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원활히 치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12회 임시회 때는 전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가 경영도 정보화산업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력이 바로 정보화라고 하는 말들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의료원만큼은 이런 정보화 내지 시설장비 현대화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비를 당연히 현대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사실 해야 하는데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하에서 상당 부분 현대화 하는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전 시급한 불은 했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안드린 것이고 또 현재 의료원의 건물과 의료인력하에서,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장비를 들여왔을 때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준종합병원, 전주시내에 있는 병원과 같이 장비를 현대화할려면 우선 의료원 건물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인력은 의사가 11명으로 보건지소장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 12명, 보건진료원 20명으로 독거노인, 거동불편불능자, 고혈압, 당뇨병, 뇌줄중, 정신질환자, 관절염외 기타질환 환자들을 방문 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치과의사 1명과 전담요원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위생업소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불법영업,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현지조사 후 감사 7일차인 12월 7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심형만,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김기연 담당입니다. 하수도 이수철 담당입니다. 상수도 이강승 담당입니다 환경지도 김금순 담당입니다 미화담당 김학심 담당입니다. 본 자료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은 관리한 것이 없어서 해당이 없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위원회도 우리과는 없습니다.

미신고 정화조가 1,594개소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뒷장을 보시면 수세식 화장실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900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300건 정도가 신고되어서 1,500건 정도는 미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900여건이 사실 금년도에 신고되어진 것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사람을 전담시켜서 계속 신고를 받아도 양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계도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개소수를 파악한 것이 약 2,900건입니다

한 사람이 전담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업무가 어렵다면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단시일내에 업무를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처리 인력도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 설치하신 분들이 계도를 해도 신고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더 투입해서 더욱 계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화조들이 다 신고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수세식 화장실 및 정화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수세식 화장실은 있으나 정화조가 없어서 하천으로 이물질들이 흘러가는 농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관련 담당께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금년도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대상이 많다보니까 일시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별도로 더 계도를 해서 빨리 정화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여 읍ㆍ면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해서 실테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재 인력와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4회 단속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4회 단속을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까? ○

우리가 법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허가 어선이라든지 어업보상이 충분히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재판에 계류중인 13건이 전부 보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속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회 단속을 했을 때에 단속한 결과 불법된 사항이 몇건이나 적발되었냐는 것 입니다. ○

6건으로 낚시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도위주로 처리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업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

그분들도 크게 보상을 못받았지만 어로행위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34건, 수질 60건, 소음ㆍ진동 18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총 단속업소수가 242개소, 위반업소가 13개소로 처분내역을 보면 개선명령 6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등이 5건이고, 고발이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신규 개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확보된 관계로 관정개발 5개소, 취수시설 보수 5개소, 관로매설 20개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생활하수관 정비사업 입니다 생활하수관은 임실, 오수, 관촌, 신평 일부 하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주로 오수 지역에 오 ·우수관 및 가정하수관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가 관거연장이 25.45키로미터를 했고 2001년도에는 오수지구와 금암지구, 관월지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통계를 봤을 때 부과액은 4억1천3백3만7천원이 되겠고 징수가 3억9천8백7십4만원이 되어서 현재는 1천4백만원 정도가 미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내력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허가 ·신고가 총 413건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점검은 594개소를 해서 이중 위반내역 30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개선명령, 부과금 부과와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폐이지 임실ㆍ관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하수종말 처리시설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발생 이후에, 포장진입로 개설사업 이후에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그쪽에서 불만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을 해 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박점쇠씨 뿐만아니라 다른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개발측면에서도 손쉽게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박점쇠가 이전을 안해주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는 건 없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쟁점이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임실 ·오수정수장 운영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들이 환경청과 수자원공사, 도와 합동점검으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임실정수장, 오수정수장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완료하고 지금 CT값 부적정이 있는데 이것은 소독 눈값이라고 해서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가 0.4ppm이상 나와야 하는데 정수장 점검을 했을 때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사실 많다면 수요자에게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배수지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칸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더 많이 염소가 잘 섞여지도록 하는 것으로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 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범월 7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산업경제과장 이형남.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있어 25개항을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영 중인 기금조성액 및 운영상황은 조성액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3억3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은 임실군금고에 3억3천7백만원을 이자관리통장과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중 음자금액 및 기간도래 미상환 금액은 현재 융자금액이 1억원으로 2001년 6월 25일부터 2002년 6월 25일까지 아직 기간도래 미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농정심의회, 농업발전위원회, 농공단지입주대책위원회, 융자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가 있습니다 현채 운영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농정심의회, 농업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3항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없고 4항에 200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에 있어서 농정실적가산금 3억원으로 국비 2억원, 군비 1억원이 이월되어서 현재 신축부지 사용승낙서가 징구 완료되어 오늘 입찰을 했습니다. 농산물 홍보탑 설치에 있어서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된 관촌면 슬치리 군 경계와 관촌 용산리 앞에 고추홍보탑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1.9헥타를 이월시켜서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각종 재배정사업에 있어서는 시장화장실 개ㆍ보수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임실시장에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지보전관리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단속처리현황에 현재 허가없이 전용한 것이 2건, 골재야적 4건, 건축자재야적 1건, 허가면적외 추가전용 2건이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 고발조치도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총자산 35억원중 현재 25억6천6백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년 3퍼센트로 되어 있고 회수계획이 금년도 7억1천1백만원인데 회수는 2억3천7백만원을 했고 미회수가 8천8백만원, 시기미도래액이 3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액 8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법정단계까지 다 끝나서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천8백만원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 및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전주 삼천동 직판장, 임실 고추직판장, 관촌 고추직판장 3군데가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에 여러차례 걸쳐서 서울과 부산, 관촌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총 1억3천6백만원의 직거래사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억3천6백만원이라는 것은 농가들한테 외지의 돈이 유입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이고 여기에 대한 파격적인 효과로 간접적인 농산물 판매에 촉진제가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신평농공단지는 분양이 100퍼센트 되었고 오수농공단지가 97퍼센트입니다. 이것도 100퍼센트 분양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입주 업체가 신평농공단지는 9개 전량 했고 오수농공단지의 미분양에 대해서는 입주신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입주는 다 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가동을이 신평농공단지는 87.5퍼센트, 오수농공단지가 83.3퍼센트로 금년에 들어와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 태화환경이 지난번에 방문했던 곳인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예, 뒤에 10페이지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농공단지 폐비닐 처리현황 및 사업비 지급내역은 현재 거기에서 상수도 계량기 보온통을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시와 협약이 결정되어 있어서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쌓여 있는 원자재 처리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면 서울시하고 보온통을 생산하는데 그것을 퍼센트를 높여서 제조를 하면 강도는 강한데 강하다보니까 잘 깨져요. 그래서 농도를 20퍼센트 내지 10퍼센트로 낮추다보니까 진척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5개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5개월안에 처리를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지체상환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옆에 기계설치를 하여 1차 가공을 해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을 1차 가공을 해서 나중에 파쇄 시켜서 원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는 많은 양을 했어도 우리가 분석할 때는 5퍼센트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사업비 지급 내력은 사업비가 당초에 처리비용을 우리가 보상해 줄 것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협의회 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완료가 되어야 토지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수농공단지 처리 문제를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생각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수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지 않냐, 벌써 오수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2년째 된다는 것입니다. 2년째 되는데 얼마나 했냐면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수 주민들을 자주 만나니까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

대안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40퍼센트, 50퍼센트까지 혼용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강도 측정을 하니까 안되어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니까 창고내에 쌓여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다행히 공해 문제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개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1차 가공을 하는 설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농도없이 100퍼센트 넣어서 1차 가공을 하고 보강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약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은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에 지장이 없어서는 몰라도 폐기물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

밖에 야적해 놓은 것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기간내에 다 처리될 수 있는지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셔야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요. ○

확실합니다. 안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만약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도 확실합니까? ○

그건 천재지변이라 어절 수 없는 것이지요.

천재지변이 아니라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안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11페이지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실적은 70개 사업에 195억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력은 뒤에 15페이지까지 지원별 내역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은 IS개 품목에 대한 1,101,000매를 제작해서 사업비는 7억2천6백만원으로 보조가 2억1천만원 자담이 5억8백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지원되는 품목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역시 규격출하사업으로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계획이 총 99.5헥타 108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복분자가 5.6헥타, 가시오갈피 5,6헥타, 독활 88.3헥타로 그중에 추진된 실적은 현계 복분자는 완료되었고 가시오갈피가 5.6헥타중에서 3헥타는 식재까지 완료되어 있고 1.3헥타는 묘목을 공급하면서 식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촌지역이 되겠습니다. 독활은 현재 약 20헥타 정도가 남아있는데 금주 중 끝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구별ㆍ농가별로 자료를 작성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신문 보급이 금년에 3천2십4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20퍼센트, 군비가 70퍼센트, 자담이 10퍼센트입니다. 상반기는 300부를 공급했고 하반기는 600부를 공급해서 보급내력은 행정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비율을 50퍼센트로 잡고 농가수를 50퍼센트 잡아서 600부를 읍ㆍ면별로 배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실제 현황대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

현재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고 실시조사를 해 보았냐고요. ○

항상 통계조사를 하는데 그 기준을 잡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말에는 사실 그대로 이뤄져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까지 징수가 됩니까? ○

징수됩니다. 경영인회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것이 자 부담입니다. 경영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농어민 신문이 임실군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임실군에서 편집 위원이라든가 보급소나 기자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취재는 어디에서 합니까? ○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임실군에 있습니까? ○

임실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사장 역할을 한동연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홍보자료가 있으면 도로 제보를 합니다.

농산물 물가대책 등을 계속 내는데 다른 것은 내가 자세히 몰라도 꼭 경락가격을 보면 100퍼센트 틀립니다. 아주 틀립니다. 그래서 농어민 신문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단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뭔가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주관과에서 그런 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동연씨와 협의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만 평방미터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자녀수는 322명으로 2억3천6백4십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30퍼센트, 도비 35퍼센트, 군비 35퍼센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력 읍ㆍ면별 숫자는 32페이지에 배부 내력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1명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

수업료 전액이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 6십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

그렇지요. 4분기로 따지니까 그정도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자차액 보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385농가에 29억6천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는 현재 상반기에 2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50억원 응자 지원계획은 산지자원화를 비롯해서 대시설원예농가 등이 신청 접수가 거의 마감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지원되겠습니다.

올해로 이자차액보전사업이 4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자차액보전사업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살찌게 하는 것이냐, 예산심의 때마다 이렇게 질의하고 반문하고 했지만 농민들이 살찌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특수 사업으로 산지자원화사업을 하니까 지원되고 있지 국 도비를 의존하고 과거에 했던 때에 비해서는 지원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없어지고 하는데 농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필요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자보전사업이 실제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언제나 계속적인 의존보다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소득금고 자금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이자보전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를 저희들의 바램이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이 그간에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가들로부터 아주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단기성 자금으로 1년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50억원 자금은 산지자원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장기 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1년거치 2년 상환도 있고 최고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을 예를 들어 금년에 50억원을 했다고 하면 내년은 100억원, 이자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후년은 200억원, 이런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5년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군비를 거기에 전부 써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에도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차보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금을 쓴 농민들에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니까 1년 단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협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다. 왜냐면 어떤 작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농협에서 일반자금으로 상환시켰습니다. 갚은 분들이 실제로 20퍼센트도 안됩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농협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작년 예산심의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업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소득금고 자금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냐, 왜냐면 소득금고자금 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9.5퍼센트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5퍼센트 내지 3퍼센트를 출연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에서 산지자원화니, 특용작물이니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소득금고자금을 음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또 농민들을 상대로 어떤 것이 살찌게 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 말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0억원이 전부 소득금고자금에 추진됩니까? ○

3.5퍼센트 부담입니다.

일반자금은 없고 전부 그것에서 추진됩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차액보전사업을 운영하는데 연도별 추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친환경 논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최초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자금은 대상농가수가 6,213농가에 대한 12억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급조건은 농업진흥지역 헥타당 2십5만원 기준이고 상한선은 2헥타 5십만원까지 지급하고 하한선이 3백평 이상 5만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달 IS일경까지 전액 농가들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직업알선입니다. 현황으로 위탁인원이 94명을 했는데 현재 수료인원이 29명이고 중도탈락이 24명이고 교육중인 인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전기분야외 7개 분야가 되겠고 예산지원 내역은 1억2천3백만원, 국비가 1억원, 도비가 9백만원, 군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예산은 9천6백만원입니다 각종 직업알선이라든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우리 관내에 농약 판매업소 현황이 28개소로 일반 판매업소가 15개소, 농협 판매업소가 1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유통에 있어서 부정 ·불량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치어방류사업입니다. 4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향어, 붕어를 방류한 저수지가 12개 읍ㆍ면 17개소입니다.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방류 저수지에는 입간판도 설치해서 무단 어로행위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 지도 감독입니다. 주유소가 28개소 가스 판매업소가 9개소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관내에 품질저하 석유판매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2천만원 낸 주유소가 1건 있었습니다. 가스충전소는 과징금이 2개소에 2십4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물가 협정가격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동계쪽에서도 오고 정읍 칠보쪽에서도 넘어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우리 임실은 가격이 높냐, 이런 이야기를 인정상, 신분상 업자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들한테 이런 이아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수시로 물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아마 여기 뿐만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신평도 그렇고, 신덕 같은 경우는 구이쪽에서 넘어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스 계약제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에 페인트를 칠해서 자기들 것을 확인하고 해저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물량을 뺏기지 않는 수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기득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 유통거래 가격은 임실관내 가스업체는 일반 가스업체가 있고 농협계통에서 공급하는 곳이 있어 협정가격을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가 되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단속은 월권이 되고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지역적인 경쟁을 하다보면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점검해서 만일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가격이 자유화 된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이것은 정부에서 얼마를 받아라는 협정 가격이 있습니다. 조금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협정가격 이상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협정가격 이하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덤핑을 해서 그렇습니다.

거리의 차이로 가격 차이는 있습니까? ○

없습니다. 39페이지 고추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했던 것이 농가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고 또 전국 어느지역 모두 병충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도 임실군이 풍작이 들어서 아마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보고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잘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렇게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애쓰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추로 명성을 날리셔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추 병충해 방제는 제가 알기로는 예방제와 치료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적절히 사업을 하셔서 농가에 상당히 많은 이득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느 회사하고 입찰로 인해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후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농약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매상이지만 도매상에 가까운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봤을 때 가격이 어떤 품목은 아주 틀리게 싼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부서에서 이런 농약 가격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군비를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대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단가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같은 금액이지만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금년도에 그것이 논의되었습니다. 부군수님이 부위원장님이 되고 위원들이 농협장과 농민대표, 금년부터 농약상들까지 포함시켜서 관계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농약을 위주로 했냐면 농협농약은 우리들이 수급과정에서 아주 용이합니다. 농가 마을단위까지는 농협 책임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약상들을 상대로 하면 농약상들이 다 분류되어서 일정양의 양이 확보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추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제 적기가 언제냐,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치료 위주 방제농약을 해야 할 것이냐가 논의됩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방제시기가 결정되고 그 농약의 치료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또 그 농약이 결정되면 가격도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농약을 결정해 놓고 농약상에 알아보면 농약상 차트가 미달되어 있고 농협농약은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약상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농약 위주로 했습니다. 시판농약이 농협농약하고 경쟁이 붙다보니까 금년에 시판농약상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벼 병충해 방제때 시판으로 방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농약상에서 물품을 대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농협농약을 소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부터 농협농약 대 시판농약 구분 없이 공급에만 용이하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같은 약이면 저렴한 가격, 또 공급이 용이하다고 보면 결정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

고추하고 벼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지사에 논이나 밭을 내 놓고 있고 고추 농사를 짓는데 일부에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큰마음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예산담당이나 담당직원들이 심의하고 과장님이 애를 써 주신만큼 피부에 닿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고추농사가 되었든 생강농사이든, 과수농사가 되었든, 생강농사도 병충해 약을 많이 합니다. 종류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고 경작 면적단위로 해서 보조금을 상향조정 해서 하면 주민들간에 불평도 없고, 저도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농협하고 농약상하고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던데 그런 것을 떠나서 형평성이나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고추 농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적기에 방제를 했기 때문에 임실고추가 잘되어서 금년에도 금상을 타고 계속적으로 연계를 시키도록 해야지 만일 그런 식으로 나눠주면 농사를 짓던 안짓던 면적에 비례해서 주었다고 가정 했을 때 고추 병충해 방제에 적기를 놓친다던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0페이지 귀농농가 현황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1명이 귀농을 했고 금년도에 2명이 귀농해서 83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융자현황은 아주 미미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

살고 있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2년동안 무엇을 생산해서 이것을 갚냐는 것입니다. ○

끝으로 41페이지 친환경농업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2대를 공급했습니다. 과수농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전지목 등을 파쇄시켜 퇴비화 해서 나가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 이것은 앞으로 희망자가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할 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목재파쇄기 2농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현지조사 후 감사 7일차인 12월 7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일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