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위 마지막 일정으로 재무회계과, 정책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하고,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한 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재무회계과장 장준재

재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광장에 의자를 개·보수했지요, 그지요? 광장에, 분수대 옆에 의자.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걸.

금년…금년 초에 아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인가 4월 달에 했지요?

예.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37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약 370여 만원. 언제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진 시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수대를 광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그것이 아마 대리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석이 바뀐 게 아니라 의자를 이렇게 개·보수 한지가 약 두 달도 안됐어요, 새로 교체한지가. 약 400여 만원 돈인데 두 달도 안되고 철거를 하고 없애버렸단 말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아니, 무주군 행정이 군청 정비계획이 원래는 없었어, 군청 광장정비 계획이 예산도 승인해준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한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군청 광장을 정비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돈 일원 한 장 승인해 준 게 없어 군청광장 정비하라고 해준 사실이 없어. 그래서 군청광장에 의자를 교체하는데도 지금 이게 수리한다고 해서 3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람들 20명이나 앉아 봤는가 모르겠어 한 사람 앉는데 한 50∼60만원 들어간 것 같아, 군민들이. 그러하고 없어져 버렸어. 의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주군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이루어지는 거여, 즉흥적이여, 뭔 계획성이 없어, 그냥 금방 수리해서 교체해놓고 한 3개월도 안돼서 없어지고 이런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재무회계과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군청을 정비하면서 나무의자를 났습니다만, 그게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지금 일부 부패도 되고 파손도 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그걸 바꿨습니다.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순수한 나무도 아니면서 플라스틱 제품도 아니고 그런 제품 나와서 그것으로 깔끔하게 교체를 했습니다만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시가지와 연계된 광장을 그냥 손을 안볼 수가 없다보니까 건설 교통과에서 분수대를 손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철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측면에서 보다 면은 사전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서 군청광장을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미리 저희들이 인지를 했었다면 당연히 그걸 교체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청 계획이 없었어요. 광장정비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가지고 신에 개시가 내려 가지고 군수께서 고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없었어요. 계획에도 없었어요. 계획에 있었다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의회에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그것도 올라오지도 않고 어느 날 자고 나서 갑자기 자다보니까 꿈에 신에 개시를 받아 가지고 그거 고친 것 아닙니까. 우리 군수관사를 그래서 매각승인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나와 싸니까 바꾸라고 우리가 바로 매각하라고.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요. 이걸. 이러한 것을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거금 한 400여 만원을 갖다가 두 달도 안되어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참 잘못되었지요. 이거요.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했었더라면 당연히 교체를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지를 못했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과 간에 서로 협의가 안되어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짚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지금 3대 들어와서 몇 건했지요? 우리가. 매각승인 중에서 매각이 안된 것?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했었거든요. 3대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각 안된 것 내가 현황 뽑아 놓은 거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군수관사하고…

그게 여러 건이잖아요. 한 두건이 아니라…

몇 건이 좀 있습니다. 안된 것이.

안된 이유가요?

지금 군수관사하고 부 군수관사, 또 보건소하고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소. 그것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신문공고를 했는데 없다로 나와있거든요. 그지요?

한번 했습니다. 군수관사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요?

그리고 등기소 관계는 상호 기관간에 교환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매각 거시기를 언제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거요. 공유재산 매각을?

그게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그런데 어디다 공고했었어요? 공고를, 매각 공고. 매각 공고한 사본 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공고를 한 사본.

관보로 했는데, 관보는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보를 한번 줘보십시오. 매각 진짜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가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매각 같은 것을 승인을 얻을 때에는 분명히 매각을 추진해야 되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매각을 추진해야 되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매각을 추진해야지 매각을 추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공공유재산 매각을 승인을 얻어놓은 것은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봐요. 이것은 반드시 매각승인을 받으면은 2년 전에 하면 다시 얻어야 되잖아요. 또 매각승인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바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우리 군청에 들어오면 참 그냥 아주 깜짝 놀라고 내가… 본관에 들어오면은 신발을 벗고 싶고 이렇게 걷고 싶거든요. 하도 호화스럽고 한데. 계단인테리어는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카페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카페트.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집행을 해도 가능해요? 그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소규모적인 이런 비품을 구입한다던가 이런 것을… 공공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쪽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집행 소규모사업이다. 내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저는 우리 무주군 행정이 왜 이것 한 것을 잘못을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책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계단 인테리어를 한 것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 관공서 건물은 관공서다워야 돼. 관공서다워야지 그렇지 않고 호화찬란하고 거기에 들어오면은 신발을 벗고 내가 이거 정말로 맨발로 걷고 싶은 정도라니까. 그런데 뒤에 군청광장에 올라오는 계단을 보십시오. 군수가 다니는데는 카페트를 깔아 나가지고 참 으리으리하니 하여튼 멋집니다. 군청광장 계단 가서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담배꽁초에서부터 낙엽에서부터 내가 빗자루를 들고 쓸고 싶어도 정말 그 의원이 들고 쓸면은 거시기 할까 싶어 내가 쓸지를 못했습니다. 군수가 보이는데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관리를 잘해, 보이지 않는데는 지저분하고 말야… 가서 먼지 봐봐요. 지금 군청 지하주차장 만든 이래 청소한번 안 했어요. 계단청소 한번. 군수가 보이는 데는 카페트 깔고, 보이지 안는데는 잘하셔야 돼. 이거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게.

겸허히 수렴을 해 가지고 청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계단인테리어 깔은 것부터가. 군민들에게 그런 돈 있으면 오히려 군 쪽에다가 군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군수 돌아다니는 계단에다가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깔아놓고… 먼저 주례회의 때에도 보니까 그거 깔아서 기분이 좋더라, 의회에도 깔아라, 의회에는 깔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 권한을 인정해주는 게 더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거 깔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한참 잘못됐지요. 공유재산관리를 하려면은 정말 정확하게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군청 올라오는 계단 어떤가, 제가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한번 빗자루로 쓸라고 했었어요. 하도 지저분해 물걸레로 닦고,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물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느낀 사항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물품 구입은 회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부상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다 안 맞아요, 그지요?

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안 맞아요, 많이 안 맞아.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 가격인데, 에어컨디셔너 같은 거 지금 살 때 많이… 그러면 먼저 청사정비하면서 에어컨 전체적으로 다 없앴어요. 그 좋은 에어컨 구입한 지도 얼마 안된 에어컨, 어디다 준지도 몰라 지금, 어떻게 폐기 처분한 내역도 없고, 지금 없어요. 현황이 없어 에어컨이 어디로 도망갔는가를, 그래 놓고 새 걸로는 자꾸 사. 지금 작년 올 에어컨 산 게 몇 대 샀습니까? 지금. 에어컨, 작년, 올, 에어컨 구입 현황? 여기 2001년도에 보니까 지금 없어요. 2001년도 우리가 건설교통과도 승인해준 거 있고, 몇 개 승인해줬는데…

건설교통과 하고 정보통신실 것은 지금 최근에 구입이 되가지고 자료에는 아마 지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요? 2000년도에.

2000년도는 자료를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물품정수물품을 구입현황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정수물품을 구입을 하면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진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에어컨이라든가 각종 공유재산을 구입했을 때 물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 폐기처분하면 폐기 처분한 내역이 없어. 그리고 정수물품은 이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 되어 있는데 2∼3년도 안된걸 어떻게 갔다가 없애 버리고 내버려, 물품을, 청사정비하면서 중앙난방시설이니 뭐니 전부다 한다고 해 가지고 해놓고 다시 또 에어컨 또다시 구입 별도로 다시 구입하고 있던 것 전부 내구연도도 안돼서 전부다 폐기처분한 증거도 없이 전부다 폐기처분 해 버리고. 몇 대가 없어졌는가 나도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요. 몇 대가 없어졌는가, 대략적으로 지금 에어컨이 지금 몇 대가 비는 것 같아요? 비는 현황? 내가 읍·면별 것 전부 다 받았는데 이걸 지금 현황을 다 받았는데 맞출 방법이 없어, 나도 이게. 지금. 몇 대가 비었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이게. 그리고 정수물품을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 지나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다 쓰는데 행정에서는 1∼2년도 안된 에어컨 같은 거 전부다 폐기처분하고 없애버리고 어디 갔는가를 몰라, 지금 이게. 내년부터는 정수물품 관리를 물론 법도 개정이 되겠지만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그래야 지만이 우리가 구입할 것인가, 몇 대가 있는가, 자산인데 무주군에 나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파악을 하려고 해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지금.

좋은 지적을 참 송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지금 물품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산화하려고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지금까지는 좀 잘못 이런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물품을 잘 쓰면은 관공서는 원래 내구연한 더 넘어 쓸 수도 있어요. 전부다 보면은. 내구연한 되가지고 버리려면 정말 새것도 있고, 못쓰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거 우리가 자꾸 구입만 하고 어디 갔는가 지금 뭐 없어진 물건이 뭐가 없어졌는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고 내구연한 지켜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에어컨도 어디가 몇 대가 없어졌는가 내가 알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은 68대 되는데 어디 갔는가 없어, 찾을 방법이 없다니까 다 어디 갔는가. 이런 자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을 내가 받아 봤어요. 쭉. 우리 불용품목 매각대금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됩니까. 올해. 전부다 이게 각종 매각된 대금 없어요.

금년도 불용품 매각대가 좀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뭐뭐 매각한 거예요?

제일 큰 것이 자동차 대차폐차 하면서 매각하는 게 제일 많고요…

대강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내역을 한 번.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난간도로 이게 철구조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난간교체하면서도. 매각대금은 어디 갔어요. 입금 안되었나요? 군청 중앙교인가요, 이게 중앙교지요? 남대천 교인가? 그거 갖다 놓고 알루미늄샷시 힘도 없는 것도 했잖아요, 교체했는데 그런 매각대금이 안 들어 왔어. 거기다가 군청… 공설운동장 지금 스텐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그것도 매각한 것도 있고 한데 매각대금이 없어, 어떡해서 어디에 들어갔는가.

저희들한테 불용품 매각대로 수입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그림 공짜로 뜯어 가라고 했어요. 그걸.

그쪽 시설비에서 어떻게 상계가 되지 않았나…

상계가 안됐지요.

저희 쪽에는 세입이 안됐습니다.

그거 상당한 돈이예요. 그거. 철물 고철을 팔아먹더라도. 시설비 내역서에 상계 된 것이… 나와 있어요 내역서에 상계 된 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쪽이라든가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데 스텐, 스텐가격 따지면 상당한 톤 수예요. 그것도.

제가 그쪽 설계를 직접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작업 부산물로 해서 마이너스로 털은 것이 혹시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이게 잡수입 부과내역 같은 거 보면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들어올 것은 들어와야 되고 나갈 것은 나가고 그래야지. 이쪽에 행정에서 하는 일이 세입을 잡을 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털어 낼 것은 털어 내고 그래야 된다고 설계 상에도, 그냥 그쪽에 털어 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거기 내역서 보니까 못 봤는데 그걸. 그걸 새로 신설하려면은 한 2억 가져야 돼요. 그거. 철구조물 그런 걸로 하려면 저 알루미늄 보다 더 비싸. 주물이라서 그건. 틈만 나면 찢어지고 주물이 더 비싸다고 무게도 한참 나가고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사업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쪽에서 상계가 안되었다면 추가로라도 매각대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얼마입니까? 지방체납액 현황? 올해.

총 한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 5,000만원요?

예.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많습니까? 7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고질체납자가 억대 되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은 취득세 쪽하고 자동차세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독촉까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산압류를 일방적으로 우선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그래서 경매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경매배당을 받고 또 일부 업소에다가는 영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7억 5,000만원 중에 과년도 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금년도 분은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2,000만원 요?

예.

이거 어떤 빨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세금은 국민하나의 의무인데 이것이 자꾸 지금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한가지 간단하게 계약에 관한 것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을 테니까 제가 한 가지만 딱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 지금 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약 40여건 되는 고만요. 그지요?

예.

40건이 넘어요. 지금. 여기 안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자료에 없는 것이. 여기 보면은 남대천 개량복구사업 수혜수목보호 덮개 구입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다 주물공업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을 해서 합니까? 현황에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단체수의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니 그 중에 그쪽에서 주물을 만들면 주물을 만드는데, 보온덮개까지 만들어요, 거기서.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이 그지요? 보온덮개 협회가 있으면 협회지 어떻게 주물협동조합에다가 이렇게 보온덮개 같은 걸 수의 계약으로…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합니까. 이게 얼마요.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고만. 안 맞잖아요, 이게. 주물협동조합에 갈 물건이 안 된다고 되들 안는 거요 이게. 주물협동조합에. 이게 수의계약 현황에도 보면은 총 수의계약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계약금액에 보면은 이게 금액하고 봤을 때, 수의계약 현황이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지요. 이게 말하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공사비 내역하고 쭉 보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아 굉장히. 그지요? 현황만 보니까 현황만 딱 보니까, 금액을 봤을 때.

저희들 회계예규에 의해서 가끔 단체에다 할 수 있는…

단체말고, 일반인도 그렇다니까, 일반인도.

개인한테 할 때에는 물품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면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알아요. 그거요.

그런 조항에 의해서 다 했지 일방적으로 뛰어넘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령천 개량복구공사 같은 것도 9억 2,800만원, 군청 환경조성사업 1억 9,000만원, 상당히 많아요. 그게. 지금 적상면 인테리어 공사도 1억 1,100민원, 부남면 이게 천문대 복지회관 4억, 이거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지었고만. 금액이 굉장한 금액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이게. 조금씩 맨 처음에 설계변경해서 해줬어요? 이런 것을.

미령천 같은 경우는 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1차 분, 2차 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총괄계약을 안 했고만요. 그런 것은. 총괄입찰 안하고 1차 분, 2차 분으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돈이 예산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들 못하기 때문에 1차 분, 2차 분으로 부득이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는.

1차 분, 2차분 나눠서 왔다? 돈이.

예.

총괄계약은 총괄계약 해야지 입찰을 해서…

그렇지요. 총괄계약은 하고요.

입찰해서 한 거요?

예. 미령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의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허어 참네… 좌우지간 이런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절차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문체회관도 마찬가지고 U-대회 기념 광장도 그렇고 또 보건의료원도 그렇고 선 시공을 해 놓고 어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제 계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했던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어느 공사가 됐던, 물품 구매가 됐던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또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시공이 일부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따져 묻기로 하고요. 어떻게 선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공업자나 시공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게 돼있습니까? 그게.

원 공사에 부수되는 부대공사는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총괄계약을 해놓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 25억 3,000만원에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7억 8,000만원인가를 저희들이 1차분해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의회에서 추후에 승인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되 지금 보건의료원만 해도 3억 9,100만원, 약 4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선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후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집행이 가능하냐,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뭐 어떤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니고 문체회관만 해도 약 한 15억 정도, 또 U-대회 기념광장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4억 6,500만원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또 3억이 올라왔다가, 또 3회 추경 때에는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일관성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또 계약관련 된 것도 그렇고, 또 집행과정도 그렇고,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나가느냐 말이야, 그것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사는 예산편성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 시공이 아까 있다고 일부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아마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집행이 가능하지 계약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여튼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는 총괄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계약은…

그리고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던지냐 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체회관이나 보건의료원이나 U-대회 기념광장이나 기타에 시설비 쪽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성립 후에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정리추경에 들어올지 다시 또 제4차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편성 되가지고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게 회계법상, 재정법상 계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그거 답변만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예산만 계상을 해주신다면 원인행위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U-대회 기념광장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공사는 기 8월 달에 다 마감을 해놓고 예산은 처음에 4억 6,500만원이 올라왔어, 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또 3억이 또 올라왔어. 다시 또 3회 추경에는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 문체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6억이 올라왔다고 26억 가지고 전부다 26억이면 공사를 마무리한다 말이야. 그래놓고 26억을 그때 승인 안 해줬습니까. 이번 3회 추경 때 7억을 해줬어, 그러면 예산이 다 끝난 겁니다, 저것이 다시 또 15억을 다시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무주군민들이 낸 세금은 눈먼돈이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설계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설계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쓰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증가가 되다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설계도 변경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를 완벽한 설계를 받아낸 다음에 그 설계대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부분에서 좀 소홀히 하다보니까 시공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선 시공이나 선 집행도 우리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그 범주를 넘게되면은 절대적으로 의회에서도 우리가 수용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 투·융자 심사니, 뭐 계속비 사업 승인이니, 중기재정계획에 어떠한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이런 재정법 또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걸 갖다가 물론 FM 대로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좀 꼭 지켜 가지고 국민들의 혈세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꼭 의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이행에 도가 지나친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좀 원칙과 규정과 법률을 준수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회계과에 계약에 관련해서 특히 계약에 관련해서 계약만 해서 집행만 하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과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에 관련해서 예산에 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가장 해소시키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재무회계과의 의무라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 사업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해서 집행하는 과정만이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 안에는 무주군에 재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가장 방지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건전한 지방재정에 집행에 의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그 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건 임의 규정이 아니고 법령에서 운영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그에 따른 지는 보충질의로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에 관련해서 물론 조합법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합법인에 계약에 관한 법에 원래 취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법에 취지가 현재 특히 관선 때보다 민선에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편법으로 이 법망을 지금 사실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거 인정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100%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급자재하면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는 시멘트, 철근, 등등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조합법인에 계약하는 분야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품목도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계약할 수 있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튼 조합법인에 많은 관급자재 계약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 내용은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는 이상…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두고 그 비중이야 우리가 뭐 검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에 관련한 제품들이라든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합법인에 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도 일부 했습니다만,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세 가지 유형을 전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과장께서 재무 회계과에 집행과 책임에 권한에 내용에는 우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 한번 질의코자 해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안성면 주민자치쎈타 OA가구 구입을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구협동조합에서 안성면 주민자치쎈터 OA가구를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은 할 필요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계약금액이 정확하게 5,000만원이 딱 맞는 것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실제로는 히드가 전부다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조합법인 내에 조합원인 사실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고 잠정적 진짜 계약은 수의계약이고 말하자면 내용적으로,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법인에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무주군에서 계약한 조합법인 계약내용도 여러 가지 중에서 시간관계상 몇 가지 업체도 제가 계약을 문의를 다 해봤습니다만, 공정하게 조합법인 내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조합법인 니들, 니들…A, B업체에서 하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 중에는. 그 중에 한 가지 중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히드는 조합법인 가입… 조합원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법령을 근거로 한 원칙적인 서류를 근거로 한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부다 히드가 납품한 것을 이미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시인도 했고. 그런데 히드라는 업체는 전주가구공업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확실한 제가 집행과정까지에 구체적 이루어진 사연들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제에 이야기한 총체적 세 가지 유형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약해서 의심을 간다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전주가구협동조합이 납품한 것을 법령을 근거로 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히드가 전격적으로 납품한 것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전주가구협동조합에 히드는 조합원이 아님이 확인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물론 조합에다가 의뢰를 단체수의계약으로 의뢰를 할 때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이 근본취지라고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드가 전북가구협동조합에 조합원이냐, 아니냐, 윤 위원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수의계약 운영 규칙에 법적으로는 이상은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조합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연간 총 계약액에 12%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기업에다도 줄 수 있고 타 조합원이 아닌 타 중소기업에다가도 12%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뭐 처음부터 히드에다 주기 위해서 전북가구협동조합을 줘서 거기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했는가 라고 까지는 제가 참… 뭐 의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차 OA가구를 납품한 이후에 면민의 집 2차 각 실에 집기구입을 또 히드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2차 계약분 2,660만원은 히드 최상배씨한테 또 계약을 했습니다. 서류가. 두 가지가 다 히드에서 납품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 법령에 근거한 그러한 원칙적인 서류로 따지면 이상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걸 본 위원이 인정을 했어요. 세 가지 유형에 원칙에서는 하자는 없다, 그러나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계약금액이 또 신기하게 5,000만원이 쫙… 몇 가지 유형이 납품을 받았냐면은… 52가지에 OA 납품을 받았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우연의 일치도 있고 몇 푼 차이는 5,000만원 맞출 수도 있는데, 5,000만원 계약을 딱 했어요. 5,000만원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전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가구들에 대한 품명, 모델명, 회사명,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준공개소가 3월 20일경에 했는데 계약을 12월 29일날 연말에 갑자기 했거든요. 말하자면. 그렇다면 사실상 준공 전에 웬만한 건축에 구조라든가 이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과 물품과 모델명을 미리 다 정해서 공개경쟁을 입찰을 했더라면 본 위원은 말하자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사유는 분명히 됐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제에 언급을 했듯이 사업 부서에 의뢰만 하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에 책임만 계약해 주는 의무만 있다는 것은 우리 해당과에 책임과 권한에 범위 내에서 그건 소홀적인 소극적인 답변일수가 있고 가능하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가능하면 예산에 낭비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100% 여기서다 수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 사업규모라든가 모든 면을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득이 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느냐 하는 것도 면밀히 따져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전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가구협동조합에다가 우리 공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배정한지 알았더니 제가 몇 시 몇 분에 상무하고 답변시간을 다 적어났습니다. 지금 그 자료 찾느라고 2층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찾을 거요 아마, 동료위원 앞에 직접 확인했는데, 확인 상호를 시간관계상 못 찾았는데 일진… 일진가구 몇 가구 업체에다가 했다는 거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했더니 안성면 주민자치쎈터 OA가구에 대한 배정을 한 것은 없어요. 직접 자기들 상무가 이야기하는 업체를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군에다가 근래에 납품한 업체냐, 있느냐, 했더니 가구협동조합에다 해 가지고 3년 전인가 군에다 납품한 거하고 또 한군데 상호를 이야기 해줘서 거길 확인했더니 의료원에 일부 가구를 들어가기로 배정을 받았다, 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 내용 외에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구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류 상으로는 그래서 거기서 히드를 배정한 사실과는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과는 좀 달랐어요. 히드에서 가 가지고 오히려 부탁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직접 의뢰를 해 가지고 가구 협동조합에서 히드에다 의뢰를 딱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절차상이. 그렇다면 법령도 준수했고 원칙대로 한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 묻고자하는 본질은 답변을 듣고자하는 본질은 전제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일년에 일년동안 각종 대형현안사업들 주민자치센타, 이런 각종 계약에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정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도 일부 제가 전제에 세 가지 유형에서 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에 한 사례를 든 이유는 그만한 계약을 하면서도 진짜 이 재정을 낭비요인을 없애려면은 이런 꼼꼼한 구체적인 확인도 한번씩 해봤어야 과장으로서 의무를 다 한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업무가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례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미 자연환경과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과장께 예산낭비요인을 최대한 앞으로 정말 없애는 계약과장으로서 진짜 책임을 다 하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또 사례를 드릴게요.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이 총 사업미라 53억 3,800만원입니다. 소요액이. 모든 부대시설 경비는 국가예산편성기준 189페이지에 근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아까 언급한 운영근거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부대경비에 대한 요율표를 적용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재무회계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시설부대 경비 특히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국가에서 이 요율을 정한 한계를 상한선을 정해준 것이지 이 상한선을 벗어나지 말아라는 내용을 지정해 준 것이지, 이 요율표대로 그대로 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에 계획이나 변경 이런 것을 간주해서 일단은 최 상한선을 요율표를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합니다. 편성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상한선을 다 주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 상한선 아래에서만 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절감 요인이 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도 무주군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전 예산 지출원인행위부를 뒤지면서 확인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간 내용을 사례를 들라고 해요.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3억 3,800만원 중에 요율표를 적용시키다 보면은 건설부분과 건축부분에 제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부분에 적용을 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연환경과에서 기본설계비가 1억 2,000만원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요율표 상한선을 최고로 다 준다고 가상해서 뽑아 보니까 정확히 이 요율을 여기다 적용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나 이 요율표는 세 가지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에서는 건설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6,619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6,619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끝에 숫자는 빼고 기본설계용역이 1억 2,000만원에 줬어요. 그렇다면 약 5,000여 만원 이상이 낭비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재무회계과장으로 해당사업 부서에서 어떠한 근거가 올라오면은 1차적 점검을 해 봐야 할 의무는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으로서는. 거기다가 실시설계는 1억 3,000만원에 줬다고 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1,000만원뿐이 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똑같은 업체에다가 줬는가 이것이 과연 무주군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요인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자는 진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두 가지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사업부서 내용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회계과장으로서의 집행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계약을 하는 집행부서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좀 소홀히 됐다는 지적을 근거로 바탕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반딧불 환경테마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검토를 못해본…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면 제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는 물론 세 가지 유형에 조합법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마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자주 집행부 400여 공무원이 감당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고서는 공개되고 기성품이라든가 기성제품에 대한 이런 각종 관급자재를 구입하거나 할 때에는 가능하면 입찰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오히려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무주군 금고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군 금고관리를 회계별로 지금 집행… 관리해서 지금 합니까?

예.

회계별로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 가지고?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당관련 예산 가지고 최대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저는 일반회계와…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 금고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자수입을 많이 증대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임을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물론 금융기관에 따라서 시중금리와 법인금리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자수입을 최대 극치에 수입을 증대시켜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무주군에 군 금고 관리운영을 보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 구분해서 꼭 해야되느냐, 어차피 군에서 자금 총체적 자금, 무주군 금고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틀어 합친 금고란 말이요. 그런데 각 금융기관에 회계별로 나눠서 했다는 것이 나는 모순이 있다. 왜냐면은 대부분에 같은 시기입니다. 물론 전북은행과 농협이 기간에 따라서 전부다 금리차이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떨 때는 농협이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전북은행이 높을 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기예금을 예치시키는데 이자금리 이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이 많아요. 말하자면 7월 10일에서 8월 10일까지 전북은행에 4.7%, 농협이 2001년 5월 23일부터 8월 23일…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5.8%, 2001년 8월 10일에서 9월 10일까지 전북은행은 4.6%, 농협은 5월 18일부터 9월 10일 거의 비슷한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5.8%. 9월 10일에서 10월 11일까지 전북은행 4.5%, 농협이 2001년 6월 23일에서 10월 23일까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5.8%. 그래서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회계별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군 금고는 총체적 관리이기 때문에 뭐 입찰형태를 본뜬 금리예치를 해야 만이, 나는 무주군 금고 이자수입이 오른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왜냐 더욱이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금리가 높아 가지고 대부분이 10% 이상 넘을 때라 그때 차이 1%는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 금리가 계속 하향 조정되므로 인해서 인한 이자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이자수입을 올리라고 하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회계별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 자기들이 운영하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좀 해달라는 요구성에 따라서 보통 금리 예약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중금리와 법인금리를 크게 나누면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물론 지금에 금융기관들이 돈은 축적되어 있는데 대출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금리수입을 많이 올리는 금융기관이 적다보니까 예치노력이 적을지는 모릅니다만, 이 큰돈들은 자기들이 적을지는 모릅니다만, 이 큰돈들은 자기들이 예치하려면은 어차피 자기들이 금융 기관 내에 운영에 묘는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금융기관 걱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

예.

당신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예치시켜서 대출을 잘 많이 높여서 대출이자를 높여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벌어먹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 그렇다면 회계별 군 금고 운영보다는 요새는 금융기관에 구조조정 한 기관, 안한 기관, 합병한 기관, 안한 기관,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 금리차이도 많고 서비스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군 금고를 공개경쟁 입찰형태 유형으로 나는 가야지 많이 바람직하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금고이자 수입이 상당한 세입에 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참 하루짜리로 전부다 금리까지 다 환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방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북은행과 농협간에 이자차액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1년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 사이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전북은행은 1개월 짜리고 농협은 3개월 짜리고 좀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것이 개월 수에 의해서.

그렇다면 왜…지금 봐봐요. 어차피 정기예금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시작한 것이 안한 게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회계별로 나눠서 생긴 문제발생인데, 그러면 전북은행은 왜 1개월로 가능하면 1개월 짜리로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러면 금리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활용할 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구분하지 말고 총체적 관리개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요.

그래서 이자를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자금소요를 받습니다. 이 달에 크게 나가야 될 돈이 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갈 돈은 일반예금에다 예치를 해줘야지 욕심으로 해서는 1년짜리 해주면 더 좋지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자금 흐름을 판단해서 돈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상위 하게는 항상 둬야 된다. 그 달에 써야 될 돈은. 그것을 다 판단하다보니까 1개월 짜리도 될 수 있고, 3개월 짜리도 되고, 많게는 1년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각 실과에 사업에 따른 배정을 하다보면은 이게 언제쯤 쓰여질 돈이라는 것은 배정할 때는 배정과 전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정을 하고 전도할 때는 그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각 사업 부서에서 배정요구액에 따른 배정을 하잖아요.

그것은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예사내정이 되야만이 원인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은 했더라도 1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고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사업 집행… 시작해 가지고…

자금배정요.

자금 배정하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건데 약간에 여유뿐 그 배정과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언제쯤 집행되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추정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예산 원인행위와 집행 전도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계획된 것보다 오히려 항상 더 늦은 것이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오히려 각 사업 부서에서 이 정도 시기에는 배정을 해야한다. 원인행위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추정하는 시기가 배정과 전도가 대부분에 사업이 추정하는 배정 전도 날짜보다 사업집행 항상 늦어지더라고 대체적으로.

계획보다는 빨라지지는 않겠지요.

빠르지는 않고 거의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근간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2∼3개월 짜리, 3∼4개월 짜리로 웬만한 것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 대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금리가 높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정전도를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여유가 있다 한다 면은 그 여유 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 식으로 하세요. 이자도. 꼭 왜 회계별로 나눠서 해야되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에 금고계약이 되어서 내년까지로 아마 알고 있는데, 인제 내년이 되면은 명년도에는 아마 그 후 년도부터 금고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령이나 어떠한 근거한 조례나 이게 일반인에게 어디 두고 특별히 어디 준다는 제시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약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눈 것뿐이지…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군데다 줄 수도 있고…

그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공개경쟁 입찰형태로 가자 이거예요. 가능하면. 그리고 각 금융기관마다 자기들에 금고를 지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요새는 다양해 졌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시중금리든, 법인금리든, 대체적으로 자금이 큰 것은 저기들이 나름대로 우대금리를 가산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은 금융기관 자체 내에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건 말하자면 자기들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우대금리를 줄 수 있는 범위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우대금리를 자기들이 자위적으로 가산해서 줄 수 있는 권한… 자기들에 권한이나 거시기를 최대 은폐시킵니다. 왜냐, 최대 은폐시키려고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가능하면 안 주고 싶어서 그러나 잘만 운영한다 면은 그런 가산금리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공개경쟁 입찰형태로 하므로 인해서, 자기만 거기에 따른 우대금리도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어느 금리간은 우대금리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어느 금리간은 우대금리 줄 수 있고 어느 금융기관은 안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금리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에 따른 은행금융기관 자체 내에서 우대금리를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파악해서 공개경쟁 입찰형태로 가자 앞으로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는 한 측면만 본다면 당연히 사안 발생할 때마다 최고 금리를 주는 은행에 다 주면 더 없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고 총액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예측을 못할 정도로 은행마다 분산이 됐을 때, 과연 금고 총액관리가 명확하게 될 것이냐, 좀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안을 좀 회계별로 꼭 나눠서 한다는 것은 왜 이자 수입을 올리는데 불편한 제약이 되냐 면은 회계별로 딱 나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에서 현재는 회계별로 나누어서 지금 금고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 예를 들은 겁니다. 전북은행에서 우리 4.5% 밖에 못 주겠다 지금 회계별로 나눠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4.5%줄 때 우리는 5.4% 준다니까 전북은행 니들도 5.4% 줘라, 이게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별 구분하지 말자 이거요. 회계별 구분해서는 오히려 예금이자 올리는데 오히려 제약요인이 된다니까요. 회계별로 딱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당초 계약할 때에는 금리차이가 별로 없어서 계약이 됐는데, 그 이유에 운영과정에서 금리차이가 많이 나면은 높은 쪽으로 자유스럽게 이동하자, 이 말씀 아니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품·공유재산 관리는 내 가정 재물관리사고, 또 성간지에 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공정성, 투명성은 바로 무주군에 신뢰이미지에 관한 것입니다. 추호도 편법이나 편향돼서 오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중식과 휴식 또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정책관리실장 황춘웅

정책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도 지난 일부터 한번 정책관리실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87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라고 해서 반딧불소식지에 당장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반딧불소식지에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지요?

'87년입니까, '97년입니까?

'87년도… 아니, '97년도에. 개발촉진지구 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지역발전 앞당길 전망" 해 가지고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반딧불소식지 홍보를 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창해 지역경제 주민…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해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무주읍민들은, 무주군민들은 여기에 100분에 1만 효과만 있었더라도 조금 기대감이 좀 사그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주에 구천동에 관광특구가 됐다 해 가지고 구천동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처럼 이렇게 반딧불소식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었었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연변대학의학원 한의학과가 무주에 설립된다고 도민일보… 반딧불지에 협약서 체결하는 것까지 전부다 신문에 아주 김세웅 군수 사진까지 멋지게 아주 잘나왔어. 아주. 그냥 연변대학이 금방 한의대학이 세워졌다고 여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에 맥주공장이 설립된다고 이렇게… 여자 어떤 분인가 모르겠어, 사진에 보면은 전주일보고 어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고,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또 거기다가 무주에 일본기업 무주 투자유치 제의 해 가지고 제주도 가 가지고 유치해온 거 마냥 이렇게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보도했다고. 이게. 그런 이런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태권도 공원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검토될 문제도 있고 또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수없이 많아. 그런데 이건 군수가 신문에다가 전부 홍보한 내용들이 실천이 이루어진 것이 한 건이 없다. 군민들 전부다 부풀림만 마음만 부풀려 놓고 해났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송재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개발촉진지역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각 지역별로 개발촉진지역을 만들어서…

그거 안다니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지정됐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계획서에 보시면 국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에서 그것은 안돼서 실지로 그것은 정부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도 이것은 저 오기 전에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무주군민들이 철야로 저도 무주사람이라고 해서 한 위원을 만나서 정읍 모 위원인데 그 댁을 밤중에… 참 군수님 부탁해서 우리 도청직원들이 맨투맨으로 가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관광특구도 문화관광부에서 특구를 조정해서 외국인을 투자 유치해서 엄청나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무슨 일만 있으면 앞에 그냥 밝혀 놓고… 지금 많은 것 같애. 내가 오늘 김 군수를 등단시키려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병가를 내셨다는 구만 해서 내가 김 군수한테 질문하려고 전부다 준비한 자료요. 그래서 오늘 병가를 내셨다는데 이런 일들이 뭡니까, 전부다 군민들한테 이게 하나의 공수표만 날리는 이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정여야지 행정이 떠들어 놓기만 하고… 지금 먼젓번에 뭐라고 했어요. '93년부터 전주대 유전대학 '93년부터 입학생 모집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어려운 것 같애, '93년도부터 모집한다고 했었는데.

2003년!

2003년, 참 2003년부터. 전부다 이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음 선거를 거냥 해서 이러한 공수표를 날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군민들한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딧불소식지에 실었던 사항들이 이행이 안된 것은 한번 반딧불 소식지에 실의세요. 몇 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못했다 잘못한 거 시인 좀 해 보라고. 그냥 홍보만 해놓고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이행 못한 것은 사과를 하고 그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잘못했다 하는 것도 한번 실어 보시라니까. 옳은 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 사람은. 우리 행정도 반성… 자기 반성할 줄 알아야 된 단말이요. 이렇게 반딧불소식지에 거창하게 홍보한 것이 정말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반딧불소식지에 한번 실으세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참 군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것을 반딧불소식지에 실어 보세요. 실을 의향 있습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를 들면 소규모 맥주공장을 추진한다, 아인테크를 설립해서 이런…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됐는데, 거기다 신문 낸 것은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계획 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일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 못한 부분도 있고 큰 것은 국가정책에서 이것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진한 것이 어떤 기관을 하든지 추진하는 계획도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수 같은데 경주마 목장 같은 것은 소리소문 없이 군민들 모르게 추진했어도 잘 추진해요. 그냥 막 떠들고 감 지르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의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한의대 여기 우리나라에 설립해 놓아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거 법률적인 검토도 않고 맥주공장도 법률적인 검토도 않고 즉흥적이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딧불소식지 실어 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이런 것 하다보니까… 한번 실의 시라니까. 실을 의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안 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의지가 정말 어디 가다보면은 한의대를 보면은 아 우리 한의대 만들자, 즉흥적이여 가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대가 보이면 여기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 무주도 하나 만듭시다, 찾아 가 가지고. 협약서 만들어 그 사람들 부르고, 초청… 돈 버리고 전부다 그렇잖아요. 일본 가서는 말이요. 투자유치의사 이것도 말이요 제주도 가 가지고 딱 봐서 우리 무주에다 만듭시다. 와서 설명했어. 안됐잖아, 그런 것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선 2기를 반성하는 반성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홍보지를. 시내 가로환경정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의료원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 또 이렇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정말 잘못됐다. 내 심사숙고해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반성판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 반성… 특보로 만들지 말고 반성하는 특보를 만들어 봐요. 반딧불소식지. 지금까지 3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성판을 지금까지 잘했지 잘못한 거 한번 반성해 봤냐고.

아까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선거의식을 해서 이런 것을 냈냐 하는 얘기인데, 아까 '97년도나 이런데 개발촉진지역 관광특구 이런 것은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을 당시의 얘기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군정이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 쪽에만 치우쳤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반성을 할 줄 아는 이런 특보를 만들어봐요. 전라북도…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최초 좋아하니까 정말 중앙지에 아주 방송에도 크게 나가지고 인기 무지하게 올라간다니까요. 인기 올리는 방법 알려준다니까, 선거 전략을.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은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특보 만들어 봐요. 중앙방송에 대번 나온다니까, 단체장이 자기에 잘못을 반성하는 이런 반딧불소식지를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국가에서 해서 계획변경은 국가 대통령이 그래서 홍보합니까?

아니, 무주군에 지방자치니까 무주군에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국가 시책 국가시책도 질책하라니까 거기다 반딧불소식지에다가 질책해요, 잘못한 거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얻어 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한 거만 실을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특보로 한번씩 만들어 가지고 자기반성 무주군 행정에 반성할 기회를 가져보라니까요.

이것은 한 군수에 잘못이라기 보다는…

군수를 잘못 군수… 우리 행정이 잘못한 실과가 있으면 잘못했다, 추진하다보니까 반성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징계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혼도 나고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또 하나… 소규모 맥주공장하고 연변 한의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의 관계는 제가 계획당시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연변한의대가 안된 것은 사실이나 실지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 같이 우리 교육부서 가서 다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우리는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열의라든가 성의는 참 좋다 이거예요. 그거 인정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떠한 사안을 발표할 때에는 법률적이라든가 모든 규정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실현가능한가를 봐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요. 군민들한테. 무조건 발표해 놓고 나서 안되면 그만이고 하는 식이 아니라 발표된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런 거 하려다 안됐다, 열의를 가지고 국가적인 시책이 잘못돼서 안됐다. 이런 것도 한번 반성도 하는 자기반성도 하고 행정도 한번 반성하고 군수도 반성하고 반성판을 한번 이런 특보 반딧불축제 이거 맨 날 하지말고 이런 것도 한번 특보를 발행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다음 선거에 좋은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성을 하는 이런 전략은. 방송에도 크게 나오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한번. 그 다음에 제가 예산관계 가지고 한번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작년도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운영비가 이게 불용 처리된 양상이 상당히 많아. 작년도에 기획실에서만 해도 한 3,7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일반운영비가. 그렇다면 다른 쪽에 쭉 보면 힘있는 부서는 일반운영비가 엄청 많이 남아, 사업부서는 운영비가 적어, 이런 것을 가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어떤 부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전부다 삭감할 겁니다. 상당히 남았어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불용 처리가 되면 그마만큼 무주군 일년 예산이 예산규모가 줄고 그 이듬해 예산규모만 늘은 거야, 사장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결과가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자체 적을 잘 알으셔야 돼. 제가 전라북도 시·군 예산을 민선전후에서 전체를 다 뽑아 봤어요. 도에다가 얘기해서. 공개로 내가 전부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 무주군이 늘어났냐, 타 시군에 비해서, 장수는 적어요 늘어난 비율이. 그래도 나는 말하자면 군수께서 한 사실이 우리 예산이 400얼마에서 1,000억을 돌파했다 하는데 그때 껌 한 통이 얼마 했습니까. 껌 한 통에 지금 100원 하던 것이 500원 가고 400원 가요. 라면 하나가 얼마였는가,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요. 그러면 타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늘어났냐, 늘어난 게 없어요. 무주군이 적어요. 전부다 뽑아 봤어 내가. 전라북도 각 시·군에 민선전후에 예산을 비교했더니 진안, 장수보다 훨씬 적어 우리가 예산규모가 늘어난 비율이. 불용한 것은 어떠냐, 불용한 것은 더 많아 훨씬 우리가. 본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체현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체는 내가 넣지를 않습니다. 본 예산은 기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체 같은 늘어난 부분도 지금 이런 것 다 넣고 하면은 달라지지만은 굉장히 본 예산에 규모로 봤을 때 예산규모가 적어. 그러면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야돼. 우리 무주군만 늘어난 것뿐만 따질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마만큼 많이 늘어났어. 장수 같은데 400억 있었어요. 우리는 440억.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는 얼마냐, 장수 본예산이 910억이야 그런데 우리는 900억이야. 그때 당시 장수군보다 우리가 40억이 더 많았어. 그런데 올해 얼마 줄었냐, 10억이 적었다고 '97년도 본예산에. 딴 데도 적었어 예산규모가, 그래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많이 따왔다. 이것은 군민들한테 오히려 제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시·군이나 타 시·군 인접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번 반딧불소식지에 실어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를 늘렸다, 타 시·군도 얼마 늘어났다,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옳은 검증을 한 결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쭉 예산 작년도에 내가 세출 세입세출 결산서를 쭉 봤어.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불용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힘있는 부서는 다 불용 처리가 됐어, 힘없는 부서들 사업부서는 불용 처리된 것이 적어요. 몇 10만원, 몇 100만원인데, 많이 되는데는 3,000만원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과에 계에. 이렇게 돼서는 예산편성이 잘못 이루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년도 요구한 것만 따질게 아니라 세입세출 결산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불용 처리됐다 삭감을 해서 좀 적게 해주고, 없는데는 좀 넣어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전년도에 규모만 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한 참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송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을 시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힘있는 부서, 힘 적은 부서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 기획실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부서는 못하겠고 기획실에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환경조직한 부서에서 그래서 대학을 추진… 솔직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보조… 말하자면 보조비로 달라고 해서 우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 된다 수용비로 해 가지고 모일 때마다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환경단체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미안하지만 1,000만원 통째로 우리가 그렇게 수용비 얼마, 처음에 한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돈에 통째로 말하자면 작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한 건만 해도 1,000만원이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운영을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무주군이 불용뿐만 아니라 이월액도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아니라 이월액도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월을 절대 말하자면 계속비 이월이나 정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은 것만 의회도 이월하는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4억을 승인했지요. 그지요? 4억을 의결해 줘써든요, 집행내역 중에서 예술인마을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주민이 거기 와서.

제가 입주 후에는 가보질 않았고요. 입주식 하기 한 3일전쯤 제가 임의로 그 마을을 저 혼자… 아, 우리 직원 한사람만 데리고 일부로 가보았습니다. 그쪽에 상당한 돈을 요구도 했고 진입로라 든지, 상수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살 사람들인가 싶어서 제가 직원 한 사람만 데리고 그 지역을 집집마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물론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서 거주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소규모 편익사업 중에서 이쪽에 간이상수도에 2,690만원 약 한 2,700만원 또 가로등 설치 공사에 39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보다는 더 급한 쪽이 많은데 이쪽에 투자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쪽에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안되고,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게 진짜 안된데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이쪽에는 돈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이 와서 하는 별장 비슷한 곳인데 과연 이렇게 이쪽에다가 3,000여 만원을 갖다가 소규모 편익사업 하라고 했더니 이쪽에 갖다 주는 것은 우리 예산승인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은 예산 일절 한푼 승인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부기가 없이 딱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엉뚱한데 집행을 한다고…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노란꽃 창꽃 식재 사업에 한국전통식물원이 어디예요? 한국전통식물원?

식물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돈 여기서 1,000만원 나갔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자연환경과로 창포를 구입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직접 그 회사로 저희 과는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예산 저기… 사회개발비에서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전통식물원 이경택 해 가지고 거기로 딱 나와 있다고. 어디다 심었는지 모르겠어. 어디다 심었는가 내…

천변에 심도록…

천변에 작년에 심었는데?

하천에 창포를 심도록 한 것입니다.

작년에 천변 심은 것이 얼마인데, 작년에 5,000만원 사 가지고 심었는데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무슨 놈의 전통식물원에다가 이경택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주냐고. 노란꽃 창포 식재사업 해 가지고 전통식물원 어디다 돈을 쓰셨냐 이거예요?

그것…

이것 확인해 가지고 잘 모르시면 한번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셔요. 여기 보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출이 잘못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 안 돼… 극락사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보수공사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약 2,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출이 안되어야 될 부분이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4억 중에서 상당부분이 지출된 것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봤을 때는 위원이 봤을 때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 어떠한 부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주면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올해 지출된 것으로 검증을 했어요. 이건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이용·전용이 하나도 없이… 이용이 없다고 지금 자료에 나왔어요.

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예.

예산 이용 어때요. 우리 예산할 때 장·관·항으로 따지지요. 장·관·항 중에서 이렇게 이용이 된 부분이 많은데 일반행정이 사회개발비로 가고 사회개발비가 딴 쪽으로 집행이 되고 하면 이것 전부다 이용 아니에요?

저희부서원은 예산이용…

없으면은 예산을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이용부분에서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감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벌도 가하세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자료 줄게요. 이용된 부분, 우리 실장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산 이용을 전체 뽑아 가지고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세요.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감사요청을 하니까 감사계에다가.

행정사무감사도 감사니까, 여기를 감사를 하십시오. 해당 부서를.

우리가 사법규정이 없으니까 직접 하셔 가지고 없다니까,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에다가.

저희는…

이용 현황을 저희들이 줄 테니까 예산을…

이용을 하려면 예산… 의회에 승인사항인데…

승인목적에 우리가 집행한 것은 예산이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승인… 저희 부서에서 편성해서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이 없는데 이용이 됐다면 분명히 거시기를 해야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서를 지적하시면 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세요. 또 우리 예산 중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집행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다고 삭감한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딱 봤을 때, 뭘 하지 말라하고 삭감을 하면 딴 쪽 예산으로 집행을 해 버려. 그런 게 있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은 집행이 안되고…

딴 쪽에서 갖다가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가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하지 말아라 해서 삭감을 했어 5,000만원, 딴 쪽에서 갖다가 시설비에서 갖다가 그냥 집행해 버린다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다든가 하면은 아는 사항도 있잖아요. 뒤에 와서 경청하셨으니까, 이런 걸 한번 감사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 감사가. 공무원들 차 갖다 놓는 거 적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갖다가 더 감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감사계에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심사분석을 왜 하시지요? 이게. 해마다 내가 짚는데, 심사분석을. 심사분석이 제대로 지금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올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있지요? 2000년도에. 작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올해 불용 처리되는 예산?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것도 있고 있어요. 작년도에 분명히 명시이월 승인 얻었는데 올해 불용 처리가 된다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심사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했다면 안 되는 건데, 작년에 명시이월 올해 하겠다 해서 명시이월 해주었는데 올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또 나온다고. 내가 몇 건 확인한 게 있어요. 내가. 실무자 불러다 놓고 어떻게 됐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그랬더니 불용 처리 해야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은 예산을 지금 3년 정도 사장된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에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돼요. 앞으로.

심사분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분석을… 군정업무 전체적으로 심사 분석하려면 이거 참 어렵겠어요. 하도 분량도 많고 분석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또 자료 내라고 하면 그쪽에서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실지 또 하다보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아마 이거 심사분석을 정확히 해서 하다 못 해 명시이월 사업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습니다만, 오늘 최고 수반자인 군수를 내가 등단시켜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병가를 내시고 또 안나오시고 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대강 여러 가지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취급하는 업무가 정책개발, 홍보, 법무감사, 평가지도, 예산 통계, 정보통신, 6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적 업무분장으로 보면은 예산에 관련된 편성과정 이것이 가장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정책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 총제적으로 해야 할 것은…

중요하게…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정에 비전을 제시해 주고 군정 살림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 것이 총제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연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업무 계획을 보면은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총체적인 내용 전반적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조정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단순한 업무 홍보를 하고 그냥 감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차원에 조정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사실 안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조정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정능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여러 실과소에 감사를 하면서 실장께서 실과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다 접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시 한번 열거하기에는 참 그렇습니다만, 그와 같은 총체적 조정능력이 대체 능력이 굉장히 미흡했음을 사실은 우리 실장은 총체적으로 반성해야 할 자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총체적인 반성에 공감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감이 아니라 제가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각 실과소에서 모르는 사항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에서 한번 몇 가지 좀 촉구를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를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심사분석 평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누차 사실 강조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지나간 연중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익년에 대한 시책과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가장 건설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말하자면 기능입니다. 맞지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한 사례만 들을게요. 일반 운영비도 사고이월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편성이나 불용처리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사업비 외에 일반운영비는 관서적인 경비를 수반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이건 진짜 잘 확실하게 도저히 아무리 찾아봐도 안나와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기는.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기능별로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한한 것은 안 하는 게 원칙이나 기능에서 경상사업이 들어가 있는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부기명이 쭉 적어져 있지요?

예.

적어져 있다보니까, 경상사업만 딱 떼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모르는데… 아니,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모르는데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부기명을 쭉 여러 부기가 있다보니까 그 중에 경상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딱 떼어내서 명시이월 시켰으면 모르는데 그 일반운영비 잔액 전체가 이월된 사실이 발생됐어요.

예,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전 실과마다 저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심사분석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하나의 사례가 너무 많네요. 실장님께서 맨 날 감사할 때마다 들어왔지만 실례를 꼭 검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체적 남은 잔액을 전부다 명시이월 시킨 사례고 사례가 모과에 있어요. 이것이 과연 심사분석을 잘 한 겁니까?

그것은 몰랐고…잘못됐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남은 잔액을 전체를 명시 이월했다면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잘못됐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는 발생이지만 기획감사실은 의회 의원들 보다 총체적으로 인원들이 많거든요. 평상시에 군정전반에 대한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을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각 실과에 올라오는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실장께서 계속 감사장에서 다른 실과에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만,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실장께서 유일하게 웬만한 과를 다 경청 했기 때문에 정말 각 실과마다 전체 사례를 공개 또 하고 싶은데 아마 아주 새로운 반성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지요?

예.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군정… 집행에 서비스가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이러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로 군민들에게 영향을 줘서 행정서비스가 참 향상됐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냥 웬만한 작은 시책이라고 해서 홍보되지 않아 가지고 몰라서 우리 시책이 주민에게 영향을… 예산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오히려 쓰지 못한 것은 훨씬 과실에 의한 부실보다는 훨씬 오히려 행정차원에서 보면은 더 잘못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런 실장께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차후에는 각 실과소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요구도 중요하지만 전년도 같은 분야에 따른 예산편성 시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됐는가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매년 불용액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거의 100억대 이상 불용액이 매년 넘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례에서 나온 겁니다. 참 엄청나게 반성해야 할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고 해당실과 담당업무들도 자기분야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얼마 남아 있는지도 분석이 제대로 안된 공무원 대다수임을 입증을 제가 시켰어요. 전 실과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과실에 한 것보다 이건 더 큰 과실로 이건 치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그와 같은 심사분석과 아울러서 부진사업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연초 보고했듯이 법률감사팀과 공조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전대책을 강구해 야겠다고 딱 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와는 달리 결과에 와서는 너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감을 하시지요? 사실은.

공감하고요. 아까 평가분석 그것은 사석에서 말씀 드렸지만 실지로 각 실과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서 같이 참석을 해보면서 너무나 제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평가분석을 면밀히 해서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분야에 대한 주민이해관계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홍보 특히 반딧불소식지라든가 이런 소식지에 물론 치적위주에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본 위원이 전 실과소에서 지적한 사례들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지적된 사례를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여성복지과에 즉시구호비 특별 구호비가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 저소득층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나 불의에 지원이 불가피한 사례들은 접수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제도적 시책홍보를 많이 했더라면 소득경제과, 농업기술쎈터, 여성복지과, 이런 곳은 우리 행정에 시설적인 간접적 행정서비스 보다 이것은 직접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런 농민과 저소득층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원들이 통 잔액이 많이 남아있던 사실이 이건 홍보에서도 이건 시책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다. 분명히 동감을 해야 됩니다. 치적위주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에게 직접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작은 시책사업들을 전부다 공개를 했더라면 "아, 소포장지 지원이 무주군에 얼마가 있으니 나도 지원 신청해 봐야 겠다든가, 아, 장애인들 의료구입비가 몇 1,000만원 있으니 내가 장애인이니까 한번 신청해 보아야 겠다" 이런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시책사업들을 많이 홍보를 많이 했더라면 과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 있고 이런 좋은 시책들이 군민이 모르고 있을 리 있겠느냐, 이것도 정말 반성해야할 한 대목입니다. 정말 반성해야할 대목이에요. 그 날 여성복지과 회장단들께서도 뒤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런 시책이 있었는지 자체도 몰랐다는 거요. 여성복지과에 관련 있는 회장들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홍보 잘한다. 물론 대외적인 우리 군에 대외적인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우리 무주군을 대외적으로 이미지 홍보에 적극성을 대치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또 해야지요. 하지만 대체적 홍보에는 솔직히 너무 관심이 소홀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정말 반성해야 할 대목이 이겁니다. 뭣했습니까. 그 동안 홍보에 대해서. 그 동안 홍보에 대해서 뭣했냐고요, 아니 구체적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금 시책이라든가, 또는 보상금정책 제대로 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실제입니다. 이게. 실장님 이런 문제 대해서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문제도 반성에 기미를 가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실 홍보를 한다고 했으나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실과소에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사실 반딧불 소식지 뒤켠에다 주민에 행정사항, 알 사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홀했고,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10월부터 매월 반상회를 해 가지고 반회보지에는 반상회 월회지 거기에는 아까 윤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틀림없이 취합해서 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것이 각 시설도 많이 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시설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등도 저희가 전부다 취합을 해서 홍보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외적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에 너무나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실질적 주민에 이해관계 영향을 줄만한 이런 자그마한… 이것은 자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영향을 주는 이런 시책사업에는 정말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이거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가 우리 실장께서는 진짜로는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 사전감사, 예방감사, 그래서 예산에 비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 감시활동을 통하고 현장 중시에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을 방지하는 그런 감사활동 또 예산편성 역시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중시에 예산편성 이런 것이 또 우리 정책관리실에 중대한 또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장께서 정말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극성 있게 대처를 했는가, 이것을 한번 소신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가 금년에 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농업지원과 설천, 안성, 부남면 4개 기관은 저희가 직접 자체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에 시정이 12건, 주의가 16건, 훈계가 3건,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는 시정이 33건, 주의가 26건, 훈계가 7건 등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를 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한다고 했으나 저희가 아가 심사분석에서 감사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잘 했다 라고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튼 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교훈 삼아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사전 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몇 1,000만원 정도에 이런 것을 찾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앞으로는 더 감사에 치중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시대적 감각에 맞는 감사라는 것은 과거에는 관선시대에는 사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반적인 공직자 비리형태들이 전반적인 뭐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서류상이고 뭐고 대체적으로. 그러나 지금에 감사에 기능과 성격은 사실상 사전지도와 감독을 하므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을 방지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에 가장 우리 무주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인 예산은 맞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이. 주민에게 정말 제대로 시책이 이행됐는가, 안됐는가 이런 것 등등 아니겠어요. 특히, 문화관광과… 실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경청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지적한 대로 당초 설계내용에도 없는 별도에 사업에 인테리어를 28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원청공사에다가 줘 가지고 공사는 미리 시켜놓고 계약은 7월 30일날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대형 시책에서는 수시감사와 수시지도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사업부서에다만 일임할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잖아요. 추가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2000년도 그랬고 계속 추가편성 예산을 했는데, 추가되는 예산에 요인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심사분석 했더라면 이런 일 안 생겼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책관리실에 큰 책임을 물어야 되요. 맞잖아요.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부족하니까 얼마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그거 제대로 검증 해봤습니까? 제대로 그런걸 검증을 했더라면 이것도 일종에 정책관리실에 총체적 조정기능에 임무입니다. 이건 문화관광과만 과실이나 책임을 물을 일이 저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어떡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가장 원칙을 준수해야 할 집행부에서… 들으셨잖아요. '99년도 말 또 준공이 건물에 대한 준공이 2000년 9월 5일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설계 내역서도 없이 공사부터 충분히 1년 이상에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지도 않고 갑자기 그냥 원청공사에다 성원에다가 사업비로 넘겨주고 거기서 하도급을 인테리어 28억 공사하게 만든 것은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감독소홀 심사분석에 부재 수시사전예방 감사활동에 이것도 부재입니다. 전부 다. 이러한 총체적 입장에서 앞으로 기획정책 관리실장은 이제는 그냥 예산편성하면은 요구하면 편성하고 끝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나 하고 이런 차원에 그냥 결과에 따른 평가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무주군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목적과 달리 예산이 집행되고 수시로 경청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 반성 하에서 조정기능을 가져야 할겁니다. 총체적인 답변만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저거 하도록 하는데 지금가지는 저희가 감사기능이 실과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실과별로 그런 감사기능도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감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인되지 않는 방향으로 분명히 해주세요. 저는 뭐냐 누구를 탓 탓하고 꾸짖기 위한 결과에 대한 꾸지람에 감사활동 보다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방지하고 사전 사업을 추진하는 예비 검색을 잘 하는 그런 감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방감사활동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공무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뒀다가 그런 지도 감독을 안 했다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만약에 대외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바로 오히려 그것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보호활동입니다. 꾸지람 활동이 아니라 보호활동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하고 넘어갑니다. 엊그저께 문화관광과 감사 때 잠깐 본 위원이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실인즉은 군정전반에 홍보는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는요. 홍보담당이 별도로 있지요? 물론 보는 사람에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견해를 지적코자 하니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혹시 전주소리축제 본무대 가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무대에 열리지 않을 때 본 무대 앞에 스크린에 본 그림이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예. 마이산하고 나오는…

그렇지요. 마이산하고 제일문하고 호남 제일문하고, 마이산 가운데 둥근 달입니까, 해입니까? 또 이쪽 양쪽 암수, 수소 해서… 실장님께서는 그 마이산을 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무대에 본 스크린에 물론 호남 제일 문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무대에 마이산, 우리 인접해 있는 진안 마이산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새겨져 있느냐, 거기에도 암수, 소소 마이산 가운데 달인가, 제가 태양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쪽에 우리 무주에 시설이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했는데 그것은 어느 시·군 누가 보더라도 자기 시·군것이 거기에 있기를 바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신경을 쓰지 못했다. 예를 들면 거기다 동계올림픽을 한다든지, 스키장을 한다든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점프 스키장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홍보에 많이 나오는 점프 날아가는 새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무대에 올렸더라면 보다 나은 홍보나 우리 무주군에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전파까지 타고 있어요. 진안 마이산이 그지요? 보셨습니까? 아침 방송이나 저녁 방송 끝날 때 전주 MBC 한번 보세요. 마이산이 거기도 등장합니다. KBS… MBC 일거예요. 아마 MBC. 한번 전주방송 보세요. 애국가 나올 때 분명히 뒤에 화면으로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마이산이 등장합니다. 꼭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모든 사업이나 모든 홍보를 앞서 가시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도 좀더 폭넓게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런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꼭 좀 앞으로 좀 널리 생활하셔 가지고 이렇게 발전적인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사전 감사 실적을 보면은 6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지요? 6건?

예.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이상은 어떻게 사업비에 대해서 1억을 초과되어서 사전 설계심사를 해야되지요?

법적으로 사전 심사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1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됩니다. 공사에 경우는…

공사는 다 사업이니까. 전부다 공사니까 공사 아니며 1억 이상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6건뿐이 없는 것은 왜 이거 안 했습니까? 나머지는. 몇 십 건 되는데? 지금 내가 현황을 보니까, 공사 현황을 보면은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세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1억 이상 공사가 엄청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다 세지도 못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려면은 설계도서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야지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은 검사의뢰가 있을 때…

무주군은 1억 이상은 예규로 이렇게 만들어 났으니까, 사전 설계심사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분석을 가만히 제나름대로 해보니까. 설계도가 없이 공사를 발주해 버리는 거여. 그러니 설계할… 심사할 필요성이 없어. 그지요? 사전설계심사를 해야 되는데,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려고 해도 설계도서가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 그리고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설계도서 들어오는 것 검토하면 무슨 소용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지요. 그지요? 앞으로 이런 것부터 시정해야 돼요. 그래서 딱 설계가 나오면은 그 설계를 감사 부서에 정말 사업비가 타당하게 책정이 됐는가, 또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게 없는가를 감사파트에서 사전 설계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설계도서가 없으니까 공사는 다 발주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점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예유전과학대학 유치는 무주군이 인구유입정책, 나아가서 세입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것입니다. 실현타당성이 있는 정책 아닌 홍보위주에 백화점 나열식 군정을 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에 효율적, 또 적극적 활용하는 행정이 되도록 지도 편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사항들은 모두 개선되기를 바라고 특히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년 군정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 노력 원활한 의사진행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에 성의 있는 협조에 또한 진심으로 또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단체 회장님, 그리고 언론사 기자님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