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은 자원봉사센터 회원님들과 바른선거실천모임 회원님들이 특별히 생생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우수시책사업 모음집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사업 모음집 제작입니다. 그동안 영동군에서 추진해온 각종 주요시책 133건에 대해서 우수시책사업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1,500부를 만들어서 관내 각 이장, 반장, 기관단체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의 지침서로 이용되고 군민들에게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영동군유래 안내서 제작입니다. 우리 영동은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영동의 유래안내서를 4,000부 만들어서 영동을 알고자 하는 군민과 전입자에게 배부해서 군민으로서 소속감제고는 물론이고 일체감 부여로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연혁과 국악관련행사 및 시설, 문화유적지, 관광지, 주요문화재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관내에 전입하는 사람이나 방문자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동안 장기발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중앙단위, 도단위 또 시군단위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부터 2001년 즉 금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2년부터 10년간 2012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여론조사도 완료해 놓고 또 예산도 확보해놨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합한 가칭 국토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년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5개년간 중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연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을 위해서는 10억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심사하고 또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각 실과사업소별로 총 255건의 계획을 수립했고 또 주요업무 시행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3회 17건했고 주요업무 심사도 분기별로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17회 111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주요업무심사 및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군민일체감 조성사업입니다. 농사와 건설현장, 혐오시설 등 어렵고 힘든 업종에서 1일 현장체험을 통하여 군민과 일체감조성은 물론이고 그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자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군산하 5급공무원을 대상으로 29명 전원 실시를 마쳤습니다. 그 수익금은 112만원으로 그동안 경로당유류보내기에 50만원 썼고 나머지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은 재원을 증액 확보하는 것과 또 합리적인 배분, 또 계획된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획 안정적 재정운영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산집행과 절감의 계획성 있는 추진과 중앙, 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또 풀예산, 예산전용 등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도 강화를 해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절감액 목표액설정 및 추진입니다. 9개 과목에서 4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했고 의존재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33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더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부채상환은 2000년말 채무가 118억3,700만원에서 금년 상환이 88억8,800만원 해서 채무가 남는 것은 29억4,9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채무잔액은 주민에게 융자된 채무로 군의 순수채무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추진입니다. 현악기와 타악기공방에 대한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에 경영행정사례발표대회에 참가해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장은 모두 16개소로서 총 21억7,9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11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자금은 이자수입이 2억8,0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을 모집한 결과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계국악기제작촌에 대한 홍보 및 운영활성화와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부진사업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다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므로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상을 기록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인구가 1,451명이 줄어든 상태로 58,758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도 간행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현재 농업총조사를 했습니다. 총조사결과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48.6% 그리고 농가수는 4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마쳤고 행정지도도 제작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제48회 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하고 2000년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도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공사현장 수시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2,500만원이상 건설건축공사사업장 98개소를 점검했고 또 하반기에는 5,000만원이상 건설건축공사사업장 81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각종 공사추진 및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추진결과 재시공지시가 2개소, 시정조치가 4개소, 그리고 현장 시정지시가 51개소입니다. 향후 하반기 건설공사현장을 11월말까지 전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공직기강확립 및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TV에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잔존부조리근절 및 취약분야에 대해 6회에 걸쳐 점검을 했고 또 4회에 걸쳐서 생활민원 및 군민불편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공직기강 점검을 해서 22건을 적발,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훈계 2건, 무단결근 훈계 1건, 음주운전 훈계 1건 경고 1건, 처리중 3건 그리고 무단이석 주의 2건, 또 차량10부제위반 주의 6건, 보안점검소홀 주의 3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대책 추진사항을 도에서 점검한 결과 우리 군에서 도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공직기강 및 공사현장 등 군민불편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공직기강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로 행정종합정보화 10개 업무가 개발 완료됐고 2단계는 11개업무가 2002년에 확산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전산기 장애발생을 막기 위한 주전산기구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장비를 도입하고 12월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시범운영 및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국비 1,000만원과 군비 2,600만원 도합 3,600만원을 투입해서 영동읍 민원실과 군청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10일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고 본인확인, 지문인식장치기능을 추가해서 보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청과 영동읍에 시범운영한 후에 다수주민 이용시설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행정통신용 노후교환기 교체입니다. 노후교환기를 교체해서 안정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23일날 시설 완료해서 1인 1전화기 시설로 업무능률개선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확립해서 업무의 생산성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작고 효율적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이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시스템도입 및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10월에 시스템 및 프로그램 시험운영 보완을 했고 11월1일부터 전 부서로 전자결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군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관계입니다. 그동안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동계 주민교육을 실시했고 정보화 대행자교육을 마을별로 1명씩 차출해서 대행자교육을 여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와 주민정보실을 활용, 상설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장 확충입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내에 컴퓨터 21대를 설치해 놓고 운영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1일평균 이용인원은 29명으로 점차 이용자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15명 이상이 교육을 신청했을 때에는 강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에 컴퓨터보급으로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읍면별로 11개소를 설치 운영했고 금년도에 3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바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말이 다가오면서 영동군 군정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한 조정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만 한가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능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는 양대축으로 볼 때 군정을 전담하는 행정부와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같이 동조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은 행정의 전담적인 업무라고 볼 때 조정은 의회와의 긴밀한 조율능력의 시험대라고 본의원이 설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협력관계 유지란에 보면 의원간담회 현안사업 공조철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컨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조적인 행정이 누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여러가지 군정주요업무 계획수립부터 시행과정 이런 것을 부군수라든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이런 분들이 사업부서에만 떠넘기지 않고 같이 공조해서 의회에 와서 항상 조율을 하고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와서는 현저히 그러한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간담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수박 겉핧기식 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능력 강화라고 해놓고 내실있는 조정능력강화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군정조정란에 보면 10억이상 주요업무 투자심사강화, 주요업무 시행계획심사, 의회협력관계유지, 간담회때 현안사업 공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꼭 10억이상 주요업무 투자심사강화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10억미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알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투자심사 강화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제시해야 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덧붙여 질문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나 해서 비중있는 분들도 실과만 떠넘기지 말고 같이 조정을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10억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억미만도 심사를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두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협력관계로 해서 간담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장확인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의원 개인과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공식적인 간담회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것이 5월15일날 기획감사실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면 부군수님과 제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 연구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관계입니다. 투자심사 관계는 10억이상 30억이상 얼마이상 해서 법령사항입니다. 50억이상이면 중앙, 30억이상이면 도지사, 10억이상이면 자체심사 이렇게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고 사실 그 미만이라고 하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심사가 된다고 보고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심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할 때 예산심사를 하면서 각종 사업을 체크하시는 역할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상 10억이상 주요업무 투자심사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10억미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심의라든지 또 감사를 할때라든지 전부 다 10억미만의 중요한 업무는 서로간에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잠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은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근사치까지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간에 예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 2억을 타와서 새로운 시험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런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도 얘기된 것이 없고 다만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뉘앙스만 풍기고, 이런 것 갖고 안됩니다. 국비 2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비도 어떠한 방향으로 확충해서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세심하게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10억미만에 대한 것도 밀도있게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이런 조정능력에 대해서 감안해서 실장님께서 실력발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 질문 받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1년을 결산하고 또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군수는 군정전반을 추진하시느라 바쁘셔서 참석을 못한다고 해도 행정의 책임자인 부군수께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바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영동군에 틀을 만들고 그 틀이 잘 운영이 되는가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군장기발전계획 1-3페이지하고 1-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영동군 장기발전에 관한 내용을 추궁했고 빠른 시일내에 군의 기반이 되는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영동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군정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예산에 돼서 명시이월 됐다가 금년에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성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납하실 의향이 없는가 여쭙고 싶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하셨고 향후에 잘 운영이 된다면 면단위에도 확대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하면 공무원 정원은 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도 벌써 2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본예산 심의를 안하셔서 정종수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200만원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음성, 청원, 진천이 저희하고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때문에 계속 2년동안이나 미루어오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기발전계획이 없는 해가 돼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법령이 언제 개정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5개년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거의 마무리 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납품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중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KBS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여러군데 이것을 설치했습니다만 전부 먼지만 쌓여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습니다. 제일 첫 번에는 8종만 민원발급이 됩니다.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8종의 민원발급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3단계는 납세완납증명 등 해서 8건을 점차적으로 발급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가 아주 좋아서 공무원들이 5명이 있어야 될 민원실이라면 4명이 있어도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인원조정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장기발전계획 예산을 반납했다는 자체는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기획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감사 이외에는 다른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하고 있는 일은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자체적으로라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영동군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례회 하기 전에 예년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배부해서 본회의에, 감사에,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배부가 안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자체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민들한테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조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가도 한번쯤 짚어야 되기 때문에 기 한다면 군청하고 읍사무소는 운영이 되더라도 면단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행정을 하는 길이 아닌가 싶고 두군데도 잘 운영이 돼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조치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가 약 18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 전체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 지고 있는 채무 88억8,800만원을 상환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부채상환 재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와같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악성지방채인 고금리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재정 수립을 꾀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컨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불요불급한 지역개발사업이나 또는 신규투자사업 등이 이로 인해서 기피되거나 뒷전으로 밀리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영동군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가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채 조기상환을 어떤 행사시나 이럴 때 특정인의 치적으로 삼거나 또는 내년도 지방 4대선거를 겨냥한 선거전략이나 득표전략으로 삼는 그러한 경향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로 요약을 제가 했습니다. 부채를 다 갚았다고 했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신규투자사업에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각종 행사때 치적을 홍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재원문제입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1,000억이 조금 넘었던 예산규모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3회추경때 1,600억이 됐습니다. 1,000억에서 1,600억이 됐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사실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얻어온 돈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왔다, 또 그 다음에 각종 내국세가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국세×%, 해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초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올 수 있는 여건은 더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예비비도 거의 60억이상씩 계속 쌓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또 우리가 건정재정운영을 했다면 군비도 있고 또 우리 군민의 세금도 있고, 돈이 그것으로 합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껴쓰고 중앙이나 도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고 그 다음에 내국세도 더 많이 걷힘으로서 지방교부세도 더 많이 왔다, 그렇게 재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여력이 생길수가 있었다, 그 이외에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사업 하나도 안한 것이 아니냐, 안하고 갚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전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해서 3,115억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만큼 알뜰재정을 해왔다, 사실 우리 실과장은 물론이고 직원들, 담당들 얘기 들어보면 군수님은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직원들이든 담당이든 실과장한테 물어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더라도 지역개발이나 신규투자사업에 큰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이런때 선거를 겨냥한 치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갚으면서 간단하게 자축을 했습니다. 우리 영동군민이 지고 있는 빚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갚고 앞으로는 더 탄탄한 건전재정을 이룩할 것이 아니냐, 자축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모 간부는 CJB를 불러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기에 달렸겠지만 치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도 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고 또 다른 시군에 보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부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겨냥한다면 지금 추경에 60억의 빚을 갚았는데 그것을 각 읍면별로 5억씩, 6억씩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인심쓸 수도 있습니다. 사업 5억, 6억씩 내라 해서 인심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빚을 갚았다고 하는 것도 한편 의원님들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장군수들은

기획감사실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장군수는 돈 더 끌어다가 사업 더 하려고 하는 시장군수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이러한 치적을 내세우거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치적으로 삼거나 또는 그 목적을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운영하는 곳이 없는지, 이에 대한 어떤 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은 5～6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는 안됐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몇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는 내년도 되어야 5억 목표가 돼서 내후년부터 그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장애인복지기금도 기금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 되어야 그 이자로 사업이 될 것 같고 그중에 일부 이자를 가지고 타격을 받는 기금이 하나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관계 이것이 금년도에 990만원 이자에서 장학금을 줍니다만 그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제가 각 기금을 전부 파악 분석해서 어디인가 있습니다만 지금 찾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간담회가 됐든 어느 기회가 됐든 원하시면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살아 숨쉬는 영동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기획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페이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수시점검에 보면 전후반기 전부 70일 기간을 설정하여 2,500만원이상 공사현장이 98개소와 5,000만원이상 81개소를 편성된 점검반에 의해 점검한 결과 총 57건의 현장점검 효과를 올렸습니다. 총 건수는 179건에 57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은 약 30%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대형공사 보다는 수없이 더 많은 2,500만원 이하의 작은 공사현장에서 보다 많은 부실이나 불량품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자꾸 커짐으로 해서 각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설 건축공사가 많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전체를 다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이상의 사업장만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공사나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큰 공사는 감리, 감독 다해서 공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감독공무원한테 충분한 교육과 현시점에 대한 교육을 단단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동안에 명예감시원, 명예감사관, 명예감독관 해서 그 마을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읍면에 읍면장이나 담당마을 직원들 이런쪽으로 해서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는 군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공사현장을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다녀봤습니다. 많은 공사현장에서 완벽한 공사를 부탁했는가 하면 때로는 부실이 눈에 뜨일 때는 시정을 하였고 또한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면 군으로 직접 전화를 한바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느낀바는 공사현장에서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한다든지 이야기하면 공사업주들은 당신이 뭔데 잔소리하느냐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들이 현장에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그것을 수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됐든 이장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간에 정당하게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나 또 공사를 맡은 감독공무원이나 특별히 교육을 해서 지적이 되면 그것을 묵살하지 말고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공사하청을 계약하든지 수의계약할 때 주민들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업하는 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2000년도 예산이 1,000억에서 2001년도 예산이 1,600억원으로 답변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이 1,140억원입니다. 앞으로 답변시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군도 2000년도부터는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기획감사실 만큼은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선정됐던 것들이 실적에서도 거의 목적과 실적이 같아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보고를 할때 본인확인 탐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금년이 다 간 12월10일이 되어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면 그와같은 것들이 획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착착 진행돼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군비, 도비 해서 3,6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이것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추경에 확보된 것도 궁금하고 이와같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영동군 유래안내서 제작도 10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한다는 것이 4,000부로 늘어나요. 1,000부짜리 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질과 내용을 어떻게 뜯어고쳤길래 4,000부까지 늘어나느냐, 이것은 무사안일한 계획이고 무사안일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우수시책도 1,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 예산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1,500부를 하고도 예산은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어떤 안목을 가지고 틀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초에 세웠더라면 계획대로, 다른 실수를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기획실만큼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00부를 만든다는 것이 4,000부가 동일 예산으로 만들어진다면 뭔가 질이 나빠질 것이고 뭔가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기획실만큼은 선봉에 서서 해야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을 성립하면서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부수도 정하고 그런 것을 획일적이고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이것은 참고하시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우리 영동군내에 군정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문사항과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두가지를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정기획 조정능력 강화에 있어서 의원협력관계는 먼저 임동명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능력 강화에 있어서 당초계획을 보면 지역현안사업의 조기발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안사업 조기발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투융자심사평가유지 그렇지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꺼리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놓고 왜 주요현안사업 조기발굴이라고 하는 항목이 어디로 갔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안사업을 조기 발굴해서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은 그동안 각 실과 사업소에서 전부 발굴해서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이나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포함이 됐다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연초계획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실적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8페이지 통계자료 생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민선2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7만군민이라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6만에서 5만8,000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주민등록상 실제는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외지에 가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실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서 유도해서 이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모든 차량이나 이런 것이 현재 다 그렇습니다. 충북차야 되는데 왜 충남차가 있고 서울차가 있는지, 이런것도 세세히 기획실장님께서 아셔서 주민등록을 영동군으로 옮길 수 있게끔,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하시는 군수님의 취지를 받아서 주민등록을 옮겨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좀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복안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구통계를 가지고 각종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각종 지표를 삼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거구 일정이라든지 그런 정치성도 있고 사실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교부세 산정입니다. 제가 산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누가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1명당 교부세가 46만원이 더 온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인구 1명이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국가의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표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주민등록을 옮겨오자,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 군단위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물론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머리를 짜내서 주민등록인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6만이 넘었었는데 금년에는 58,75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고 해서 6만선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권주화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지방채 채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관리자들이 국도비를 타올 때 채무이행을 위해서 이 돈은 가지고 가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돈으로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16개소에 21억3,90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술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대 수익을 올린 우선순위로 5가지만 파악하고 계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행정의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화시스템이 논스톱으로 결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나 민감한 사항은 다시 구두로 업무보고나 서면으로 결재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실용을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만 완전히 결재가 논스톱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채무를 중앙에서 이 돈은 갖고 가서 빚 갚아라 라고 해서 지정해서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지금 전국 각 시군구 채무현황을 죽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인가, 동료의원님이나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나 도에서 지원해준 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라고 해서 갚은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빚갚아라 라고 해서 딱 부러지게 이 돈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국세가 많이 걷힘으로서 지방교부세를 나중에 조정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교부세 산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내국세가 그만큼 더 걷어지니까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각 시군에 나누어주면서

실장님

잠깐만요.

이 돈은 내려보낼 테니까 채무를 이행하라는 목적성 있는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일반교부세이기 때문에 이 돈은 가지고 가서 빚을 갚아도 되고 안갚아도 되고 하등의

빚을 갚아도 되고 안갚아도 되고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천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지역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채무가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서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장 관계는 1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 제일 높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토양정밀검정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수가 1,300%가 된 사례가 있고 또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18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운영관계도 두군데인데 129.3%, 입찰참가수수료 수입관계도 220%, 이자수입 관계도 당초 계획된 것보다 117.3%가 나와 있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도 147%, 이런 정도로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관계입니다. 전자결재는 지금 도입을 안한 시군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시군도 있습니다. 도청도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한 곳을 밴치마킹 해가지고 그쪽에서 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잘되고 있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곳은 우선 실과부터 하고 부시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단계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시에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전자결재화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안문서라든지 중요문서 또 각종 도면이나 첨부문서가 많은 문서는 아직 대면결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있는 보안문서라든지 비밀문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물이 많이 붙는 도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붙는 문서 또 민원문서 그런 전자결재로 하기가 어려운 것말고는 전부 전자결재로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전면 다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출장명령부라든지 각종 대장이 전자결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대장부터 먼저 실시해 보고 내년부터 각종 대장도 전자결재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합니다. 이것은 사장되거나 활용이 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들으면 완전 시스템이 다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밀문서라든지 그것은 대면결재 할 수밖에 없다

비밀문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3급비밀이라든지 2급비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는 띄워서 공개적으로 전자결재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100% 된다는 것은 없네요.

100%는 안됩니다.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밝고 희망찬 영동의 비전이 제시되고 실제로 군민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는 영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는 기획감사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정구복의장님, 임동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1년동안 추진한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감동 민원행정구현외 8가지와 특수시책 3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민감동 민원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행정 서비스제공 확대 및 주민본위의 참봉사 민원행정 정착을 위하여 시행한 민원행정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창구즉결민원처리 130,049건 및 유기한민원 6,149건중 95%를 법적처리시한 보다 단축처리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민원인 차 무료제공 및 민원인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오지주민을 위하여 현장민원처리반운영 9회를 실시 68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종목별 운영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객 제일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민원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민원실장과 민원담당 주관으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실천교육을 매월 2회 반복적으로 민원인이 없는 시간을 이용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 배려로 직원들에게 민원복을 제작, 착용케하여 민원실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팜플렛을 제작하여 이장, 지도자에게 배부하였으며 홍보판을 제작하여 민원실에 게첨,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친절도측정함을 운영 민원행정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하여도 1회 12명을 정비 위촉했으며 민원행정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 및 민원봉사의집을 운영하여 8,302건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제증명발급 3,150건, 공과금납부등심부름대행 5,028건, 주민불편신고 124건 모두 8,302건을 민원봉사의집을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전자민원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인터넷 행정전산화에 적극 대처하고 정보화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질좋은 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1,402종 6,149건을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운영 접수 처리하였으며 인가외 8종 1,648건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FAX, 재택전자민원에 대하여는 16,147건을 처리 운영하였으며 전산입력된 호적부 46,278가구에 대하여 가구별 호적부를 복사, 가구별로 열람토록 했습니다. 2003년 발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인감전산화를 대비 31,830건중 31,441건 약 91%를 자료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인허가민원의 효율적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신설된 인허가 업무를 능률성, 효율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담당업무 및 대리업무 연찬을 실시 수시로 변경되는 법규적용을 착오없도록 하였으며 인허가민원 887건을 접수하여 유인물에는 2건으로 되었는데 3건입니다. 3건을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처분 하였으며 본인사정에 의거 취하 16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기간보다 약 3일 단축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발급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망을 구축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 전산업무의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1일부터 건축물대장을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것을 전산으로 발급하였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27,326건을 본대장과 입력된 자료와 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표시사항 1,514건 및 소유권사항 1,510건 모두 변동자료 3,024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산망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후 법원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을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로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임야분할외 4종에 1,720필지에 대한 토지표시등기를 해줌으로써 민원인이 부담할 등기비용액 약 5,160만원을 절감토록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영동지원 등기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 신속히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이도면의 특성인 신축·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화화 함으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 및 대장과 도면 시스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있는 도면전산화 사업은 총 사업량은 4,681장인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첫해인 작년도에 1,174장이 기 완료됐으며 당초 금년도 목표량은 1,251장이었으나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900장으로 축소되어 900장 전수 100%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총사업량의 44%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매설된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업무로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군내 8개면에 매설된 기준점 448점을 전수 상하반기 2회 점검결과 도로포장 등으로 30점이 매몰되었으나 전부 복구 완료하고 관련기관에도 기준점관리 협조공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준점이 매설된 노선관계 이장 16명에게 명예관리자로 지정 협조토록 하고 관련 표석대장을 정리 기준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표준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 배율을 표준지에 적용하고 산정한 후 결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1월1일 기준 154,907필지를 지가산정하고 검증을 실시 6월30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그중 42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바 상향 3필지, 하향 25필지, 기각 1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5월1일기준 수시분 789필지에 대하여는 지가조사 산정하고 검증도 완료하였으며 이의신청도 하였습니다. 현재 9월1일기준 수시분 1,521필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2002년도 표준지 예정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엽서로 의견청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저희실에서 금년도 추진한 특수시책중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출생·사망·혼인 등 호적에 대한 민원처리시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처리되었는가, 혹시 오류기재사항이 있나 궁금증을 문서로 통보해 주는 시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3,590건을 민원처리후 2일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오류신고에 대한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여 줌으로 주민과의 유대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1석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분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맞지 않은 건축물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업무로서 추진실적은 11개 읍면 27,326건중 금년도 계획은 영동읍, 용화면 2개면 9,209건을 100% 완료하였으며 그중 85건에 대하여 지번불일치분이 발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9개면 18,117건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대상지조사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년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건축은 준공되어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또는 소유자는 1명인데 여러 지번으로 된 토지가 합병이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법원에 등기까지 해줌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용산면 상용지구외 2개지구 47필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정리 등기까지 필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용도폐지 및 매각대상토지는 관계부서에 협조 의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등기상 근저당설정으로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가 발생되어 대책으로는 근저당설정 토지는 소유자에게 말소등기를 하도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최대한의 서비스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2-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추진과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리동에 지적도면을 잘 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적도면이 도면을 보고 내 땅이 어디인가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면적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기록이 안된다면 따로 리동별도 도면에 대한 지번별 면적을 대장으로 만들어서 주면 찾아볼 수 있는 잇점이 있으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 지적도면을 리동에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감정평가사를 만나서 저희 지역실정에 대해 자세히 의견을 나눴고 또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민원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인재산에도 관계되는 일이고 또 지방세에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감정평가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갔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용지만큼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께서는 노력하셔서 실정에 맞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그때 시가에 맞는 그런 공시지가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 말씀도 시가와 공시지가가 일부 지역에는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공시지가가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동도면 배부에 대한 소유자가 안나왔다는 얘기인데 글쎄 그게

소유자가 안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소유자는 상관없고요?

소유자는 상관없지만 지번내에 면적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소유자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고요.

그렇지요. 지번이 답이든 전이든 임야든 표시가 됐다면 몇 번지가 몇평이나 되는 것은 소유주도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큼은 지적도면상 기록이 될 수 없다면 따로 부락마다 지번에 대한 면적 대장을 만들어 주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사와 협의해 가지고 인근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형평이라는 것도 그때 평가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사실 농지만큼은 내려야 되겠다고 공감을 했으니까 농지만큼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나언엽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의 고객민원행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고객제일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당초계획을 보면 도우미를 5명 선발해서 고객제일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실적이 전무합니다. 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도우미를 선정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정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또 도우미를 선정하면 민원행정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있어서 당초계획에 보면 1,174장을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900장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감소된 이유와 나머지 계획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우미 관계는 요원은 구조조정 때문에 별도로 채용은 못하고 우리 담당자 5명이 교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할때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는 일은 민원인들의 무료대서라든지 청사의 위치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자들이 바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다가 안하다가 그랬습니다. 요원은 특별히 채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활용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산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74장을 당초에 국비내시를 했는데 예산도 섰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사정으로 해서 보조내시 사업이 축소화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니까 우리 지방비를 더 들일 필요가 없어서 축소했고 사실상 5개년 계획인데 2004년까지는 중앙에서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보면 국비라고 해야 50% 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노력했으면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영동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면관계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 화려한 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직원들을 채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은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민원처리는 훈훈한 봄바람처럼 민원인의 소망에 단비가 되어 주시는 종합민원실장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등기에 대해서 토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이 300평이하 토지를 매입하였을 때 등기를 하려고 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끼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평이하는 농지법에 의해서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관계법규를....... 그래서 농가가 될 수 있는 한도는 300평입니다. 300평이하는 읍면에서 농지자격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드릴 방법은 일단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한 다음에 토지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이하는 농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가 나지 않는다?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한해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그동안 추진한 실적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고객감동행정과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재내외군민간의 화합과 결속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 공직자가 230개마을에 4회씩 현장대화를 추진했고 견문제보로는 3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11개 읍면에 군정보고회를 11번 실시해서 여기에서 군정을 설명하고 현장여론을 수렴해서 해결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13건을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열린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재내외군민의 현지방문 및 재내외 군민을 초정해서 군정보고회를 또한 가졌으며 이로 인해서 재외군민으로 하여금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등 내외군민간의 일체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봉사를 위한 친절복을 구입 착용해서 친근한 사무실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을 훈령 및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량있는 자치행정 구축입니다. 최일선 이반장의 사기진작과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직진단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11개 읍면에 순회해서 이장회의를 함으로써 현지에서 생생한 주민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등 순회 군수님회의를 했으며 이반장 사기앙양책으로는 모든 이반장을 포상하고 이장을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장기근속 이장 등에는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직원교육과 실과소 읍면장 연석회의, 직원생일 축전보내기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자치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정된 공직분위기조성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공직생활을 하도록 하고 조직 내에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상호간에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가계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연금대부를 지원하는 등 총267명에게 18억6,700만원을 지원해서 안정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내실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맡은바 업무에 정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도록 하였고 사전예방적 복무점검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과 추석 등 연휴기간에 중점적으로 복무를 점검 실시하였고 특히 상수도시설은 특별시설을 점검하고 하절기, 동절기 등을 복무기간이 헤이해지기 쉬운 시점에 점검을 하였으며 비상연락체계 등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군민운동활성화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식생활개혁을 위한 군민운동을 지속 전개하였고 주민다수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단체 군민운동 참여를 위한 협조공문을 60개 단체에 발송했습니다. 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민간단체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24개 단체에 27개 과정을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추진입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다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자랑비를 3개소에 지정 추진하였고 장학기금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등 휴경논 4,100평을 경작한 황간면과 폐자원수집경진대회를 2회 개최하였고 화목가정을 발굴해서 격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순회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원봉사조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활성화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을 3개단체에 지원해서 육성하였고 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수그린 생일잔치를 50명에게 베풀어주는 등 계속 추진했습니다. 또한 김치담가주기운동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면에 불우계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 활성화 및 민방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재난사고를 사전대비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로 비상시는 급수대책으로 이용하고 평상시는 일상식수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로 경보의 가청율을 제고하는 등 민방공대비태세를 적극 확립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방대조직을 169개대에 6,490명을 정비하였고 금년도 민방위대원교육을 2,716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으로는 충청북도 시범훈련을 심천면 고당리에서 상반기 중에 실시했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및 민방공대피훈련은 3회에 4,555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지역민방위훈련으로는 매곡면 옥전리와 상촌면 궁촌리에서 사태 및 산불방지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방위급수시설은 영동중학교 운동장내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00m에 암반관정을 신축해서 비상급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민방공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영동읍사무소 옥상과 영동군청 옥상에 총7,800만원을 들여서 경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민관군의 총력안보태세 확립으로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지원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동원능력조사를 지난 2월과 3월에 조사실시를 했으며 중점관리 자원의날을 5월과 11월을 기해서 종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20일과 25일까지 6일간 을지훈련을 실시해서 핵심과제인 추풍령 군작전지역 주민소산 및 통제실적훈련을 실시해서 635건의 도상연습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 우수기관으로 저희군이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주민신고망 978개망을 정비해서 비상대비태세확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서비스 완벽한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조기정착하고 병역의무 시작부터 병무민원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부과로 주민의 신뢰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연간 총1,539명이 입영 및 소집계획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22명이 소집 및 입영을 해서 73%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로는 재학생 입영희망원 89건외 총22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능력의 극대화입니다. 화재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최일선 조직으로 육성하고 사태수습능력 함양과 대원사기앙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 전부를 대원 69명, 대장 4명등 73명을 교체임용 하였고 퇴임대장 대원에게는 그동안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공로패등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훈련을 실시하고 13개대 400명에 대한 출동수당을 반영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진실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3-4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하반기 추진실적내용을 보면 설 연휴기간 복무점검실시, 상수도시설 특별점검, 하절기 복무점검실시, 야간당직근무 및 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시기만 나열되어 있지 이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점검을 했다면 분명히 이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도 아울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원에게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니 만큼 특별한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도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로 하는 것이니 만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문제점 같은 것은 현지에서 시정시키고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뜻에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 연간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을 책자로 작성을 해 주시고 더구나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역량있는 자치행정구축에 있어서 이반장 사기앙양책, 모범이반장 포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내용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포상대상자 차이가 약200%이상 나는데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간 내부직원이나 또는 민간인, 학생 등에게 단체장이 수여한 상장이나 감사패가 있다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빼면서 총체적인 숫자만 빼고요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보고가 끝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 모범이반장 포상에 44명, 장기근속 이반장근속패 수여가 54명인데 비해서 상반기하고 대비해 보면 상반기에는 모범이반장이 20명 그리고 근속패 수여가 12명입니다. 왜 이렇게 하반기에 수상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중에 발굴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하반기에, 매년 거의가 그렇습니다. 연중 죽 하다보면 상반기에는 실적이나 성과가 별로 없어도 하반기 넘어가면 그동안 실적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상은 근무에 따른 사기앙양 진작책으로 주는 것이고 또 민간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나 포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은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그 희소성을 유지해야 되고 특히 군수상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이 남발되는 것은 상의 권위를 매우 떨어트리고 또 선진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라든지 심사과정은 전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함께 어떤 선심행정이라든지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연초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발굴에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인원이 연중 업무로 볼 때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혀 선심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추호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특히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상의 희소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단 자치단체장의 상을 받은 수상자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권위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바람 꿈꾸는 살기좋은 영동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남조현의원님 질문에 대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3-2페이지 역량있는 자치행정구축에 있어서 포상이라 함은 글자그대로 존귀한 가치를 가져야만 포상으로서 제값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일일이 자치행정과에서만 많은 숫자에 분기별로 나누어주기 식으로 포상을 남발한다면 그 포상은 포상으로서 제값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한 장의 종이조각으로 전락되고도 남음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비록 예산상으로는 많은 숫자의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포상을 받을 만한 포상자가 없을 때는 포상하지 말고 차년도로 이월함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나누어먹기식 포상이 되는듯 한데 과장님의 깊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을 하였으면 포상받은 분은 포상받은 만큼 군민의 선도자로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날 뿐 아니라 포상을 준 군청에서도 포상자 후속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듯한데 포상자 후속관리는 어떻게 하여 왔는지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포상대상자가 연초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그 대상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상을 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사람이 표창을 받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실과, 업무 또 군청내에 실과장들로 하여금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할 리도 없고 또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안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확인하고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계획을 채우고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대상이 아닌 사람을 상을 주는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을 받은 사람들 사후관리는 명부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도움도 주고 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때는 그런 혜택도 주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모범공무원을 받은 사람이 본의아닌 불우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면 그 상 받은 것을 다소 인정해서 벌을 줄 때 좀 경감해 준다든지 이렇게 사후관리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어떤 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또 동일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를 작성해서 그때그때 적용해서 대상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난계예술제 가족화목상을 탔다, 또 부모에게 효도해서 효도상을 탔을 때 그 효도나 화목에 대한 단어가 그 가정에 계속 존속이 가능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탈 때까지는 잘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상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정에 화목이 불목으로 바뀌고 효도가 불효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상에 대한 값어치가 너무 값어치 없는 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상은 지금까지의 공적도 인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을 받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보다 더 잘하라고 하는 어떠한 채찍의 일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상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점검하고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후관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그와 같이 불목이나 불화로 변질되었을 때 만약에 그런 분들을 어느 시점에 모여서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분이니 사회에 사표가 된다고 강조해 줬을 때 그분이 나쁜길로 갈 것을 못가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됐습니다.

강석호의원님과 남조현의원님이 포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누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많은 참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8페이지하고 3-12페이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교육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번 하죠?

화생방에도 요즘 생화학테러 이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독면은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방독면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금년에도 아마 400여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양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드리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400개만 보완되어 있다?

금년에 구입한 것이 400개입니다.

그전에 구입한 것은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훈련용으로 몇십개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이 200짝이 나온다고 했죠?

대체 인원하고 신규 임용되는 분들하고 지급할 당시에 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이 제가 알기로는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피복이 어떤 피복이 나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잠바가 나오는지 아니면 신규피복이 나오는 것인지

그 관계는 제가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아마 개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할시에 마을옥외방송 전달사항이 미흡하므로 인해서 옥내방송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1년동안에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의원이 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좋은 생각이니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군에서 빚을 갚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을,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희지역에서 이장님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면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요구까지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데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이 거의 면으로부터 군으로부터 전달받는 행정의 모든 사항을 옥외방송으로 모두 끝을 냈습니다 이장님들이. 거의 반상회 내지 반장회의보다는 밀가루 신청하여 주십시오, 소고기 신청하여 주십시오, 매상 신청하여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방송으로 끝을 내요. 그러면 그것을 못들은 사람은 매상신청도 못하고 소고기신청도 못하고 밀가루 신청도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된 예도 있고 또 부락에 이장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좋은 제도라면 전 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당시 이것을 말씀드린 이장님들도 반은 부담하겠다, 반만 보조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양산면 같은 경우에 보조만 해주면 간단히 끝나는 사업이고 효과는 1,000만원의 몇 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서 하신다면 좋은 일, 아주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정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꼭좀 이 일이 실천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