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분 )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의한 대진 어촌계의 활어회센타 신축건물 기부신청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과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의 청사신축을 위한 우리군소유 (구)여성회관의 건물 및 부지 매각등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2차분을 수립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고 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타 660m²가 되겠습니다. 평수로서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건에 건물이 (구)여성회관인데 건물이 1동에 290m², 토지가 1건에 392m²가 됩니다. 위치도면은 별첨을 봐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고, 재산의 표시는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83-4번지 상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단층 1동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은 6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의한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타 신축인데 기부채납을 고성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고성군 현내면 대진어촌계장인 대표 하용준이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고 재산의 표시로서는 대지로서 고성군 간성읍 하리 29-2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이 423평방미터이고 이중에서 일부가 옆에 (구)산림조합의 땅이 일부가 들어갔습니다만 실지는 3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과표또는 평가액의 약 8,232만원이 되겠고, 재산표시에 다시보면은 건물이 위대지상 번지에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수량은 290평방미터가 됩니다. 과표는 4,245만 9천원 그래서 과표가 대지와 건물을 포함해가지고 총 1억 2,4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서는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성군지회의 청사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고성군 간성읍 새마을중앙회 고성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임연식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9호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이 76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25년이 경과된 건물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치도면은 첨부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83-4번지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신축하려고하는 대진어촌계 활어회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단층 1동의 기부신청에 대한 취득과 고성군 간성읍 하리 206-4번지에 소재한 고성군 소유의 여성회관 구건물 및 부지를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에 새마을회관 신축계획에 따라 매각 처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기부채납 취득신청건에 대해서는 활어회센타 건립요청 부지가 고성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건물 준공후 기부채납 조건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진어촌계 사용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건물준공후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 별도의 유·무상 사용관계를 심층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처분건에 대해서는 구 여성회관 건물 및 부지는 고성군의 잡종재산으로 여성회관 신축이전에 따라 현재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기관 또는 단체에 임대활용시 관리인력 및 건물유지비등이 소요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볼수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시 추가관리비용이 발생치 않고 대체재산 확보비용이 발생하게되므로 재산취득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분 )에 대해서 1안, 2안으로 나눠서 대진어촌계 것을 1안으로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고성군지회 청사신축 부지 문제는 2안으로해서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안부터 질의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 1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에 대한 2안은 구 여성회관 부지의 건으로서 구 여성회관 부지는 간성읍사무소 정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또 문화관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지로서 앞으로 향후 문화관 이용과 간성읍사무소 이용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매각 대상 부지를 매각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저는 본 의원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