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1월21일과 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은 2001년12월1일 제86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2년12월20일 제4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진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진위 회의주재)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박종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께서 박종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은 박종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진위, 박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길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내부의 공부확인으로 증빙이 가능한 첨부문서는 첨부문서목록에서 제외를 하고, 수상자 엄선을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는 엄선된 수상대상자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고, 시상의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함양군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구비서류 중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은 내부 공부확인으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단 이력서 1통을 징구하는 걸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하는 안이 있고, 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던 것을 수상대상자를 위원회에서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지를 하고, 군수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게 한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상시기를 매년 군민의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군민의날이 제정될 때까지 군민체육대회 또는 천령문화제 개최일로 한다로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와 함양군실과소읍면의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조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군민의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갖다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시상한다", 제4조 후보자의 추천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초본"을 폐지를 하고, "이력서 1통을 징구를 한다", 제8조 군민상심사위원회는 3호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갖다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회의에 가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리 하는 걸 갖다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지하고, 군수는 군의회의 협의를 겨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에서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주사가", 제10조 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걸 삭제를 합니다.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내부의 공부확인으로 증빙이 가능한 첨부문서는 첨부목록에서 제외시키고, 수상자 엄선을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는 엄선된 수상대상자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고, 수상의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지난 번 제출된 조례안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은 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향조정 그리고 수상자 확정과정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의 협의절차를 명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지난 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군민상 수상시기와 관련하여 비록 부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군민의날'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예.

내 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참고로 우리 얘기하고 지냅시다. 그 노벨평화상 같은 것도 주고 나면 후유증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노벨평화상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사자(死者)에게만 주고 생자에게는 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도 뭐 의장 한번 할 때 그 때 군민의상을 주자고 추천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해는 안 주기로 한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이런 게 하나…

삽입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상이라는 것이 받는 자에게는 영광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수상이니 만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의 친한 사람끼리나, 능력을 우리가 뭐 과다해서 공적조서도 만들 수 있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걸 말은 못해도 이런 사람이 군민상 받으면 하는 그런 내부의 심정이 우리 군민에게는 다 내재하고 있단 말이죠.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찌…?

여기 보면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이리 되어 있는데 1회 시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상 불문율입니다마는 없으면 안 줄 때도 있었고, 그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참 먼저도 우리 행정과장이 정신을 써 가지고…, 그 때 내가 얘기 못한 것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쯤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은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참고로 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서조항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내 개인의 의사를 피력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함양군민의날을 매년 11월1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월11일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입법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예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단 안을 잡아 놨으니까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데 지난 번에 얘기하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 나온 게 '60년도 후반기에 제가 함양에 왔을 때 그 때가 5월10일로 군민의날을 해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가을로 모든 행사를 했는데

아니, 그래 그것은요 본 안과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하고 나셔서 나중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이 문제가 지난 번부터 의회에서 거론된 건데 지금 위원회의 구성 이 요건은 아직까지 그게 변경이 안돼 있네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위원구성이 군수가 하기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위원을 군수가 지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사람들이 제대로, 전부 심사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심사를 할 때에 군수 혼자서 위원을 구성을 할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합동으로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위원을 심사를 하는 그런 규정을 뒀으면 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 전부 의회에서 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집행부에서 할 게 있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구두적으로 의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님 아닙니까. 그걸 또 의원들 다 모셔 놓고 위원을 누구 하자 누구 하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공정성이 없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제가 하는 그 얘기의 요지는 여태까지 위원을 선발해 가지고 했을 때 정당하게 그 대상자를 선발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대상자가 올 바르게 선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함양군의 수상대상자에 대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올바른 심사위원을 선발을 했더라면 또 수상자도 올 바르게 선발을 했을 건데 그게 못되어서 그랬으니까 이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내나 이렇게 되면 매 한가지 아니겠느냐 저는 걱정이 되는데, 물론 모든 행정을 하는데 우리 군의회 대표 의장님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장님 자신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전부다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또 문제는 다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런 수렴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상에, 우리 함양군 자치법규상에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내 현재로서는 없지 싶은데. 3분의 2로서 의결을 하는 우리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것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과반수 찬성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도 헌법제정하고 몇 가지 안됩니다, 3분의2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이걸 3분의 2로 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또 완벽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3분의 2라는 문제를 했을 때 그런 보편적인 법률의 취지하고 상치되었을 때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 봤고요 또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됐을 적에는 결정을 못하는 겁니까? 그래도 결정을 군수가 할 수가 있습니까?

협의가 안되면 결정을 못하는 것이죠.

협의하고 합의하고는 틀리는데 합의로 했을 때는 결정이 안되지만 협의는 협의가 의회하고 안돼도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법 어의의 해석상 그리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러면 협의를 합의로 고치는…

고치면 안돼요. 그러면 함양군의회상이 되어야 되지 뭣 하러 군민상으로 해.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3분의 2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 3분의 2까지 되는 그 과정은 그래도 의회에 더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협의와 합의 또 3분의 2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질의요청)

본 위원은 우리 의장님 생각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만 그 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상이 남발되거나 또는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시상이 되어진다 그러면 거룩하고 존엄해야 될 우리 군민상이 희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다 그러면 그 시상을 받는 사람은 정말 존경받고 그 사람은 하자가 없는 사람일 걸로 확신이 서기 때문에, 지난 번 저희들 간담회 때에 이 사항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적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상자를 심사를 하고, 구비서류를 추천을 받을 때에 이력서 1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의 공은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자기의 과를 내세우기는 극히 싫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자기 신상명세서에 이력서에 안 나타나는 과에 대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조금 서 져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시상을 받았는데 그 시상을 받은 사람이 적어도 뚜렷하게 과로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 우리 함양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그런 공적에 기록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심사대상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짚어야 될 것인지를 과장님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행정과장이 간사적인 입장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을 뽑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숙의를 해 가지고 소위 선출을 하고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한 것을 군수에게 통지를 하면 군수는 의장과 그걸 협의를 한다. 그 정도 같으면 저는 아마 타 시군보다도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또 협의한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 협의를 합의로 하자는 이야기는 그 때 당시에 합의를 하게 되면 모든 군민상 이걸 허울만 집행부에서 주는 것이지 의회에서 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협의를 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항까지 조례에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이걸 만든 것이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다시 자구수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세세항까지 주문을 하실 것 같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지난 번하고 상당히 발전된 부분으로 조례안 개정이 되어졌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 번까지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사항이 삭제가 되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정말 위원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비춰서 심사대상자를 결정할 걸로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과에 대한 걸 전혀 어떤 그 위원들이 양심에 비춰서 그렇게 잘, 물론 해줄 사람들을 엄선하고 할 걸로 믿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누락된 부분이 그냥 넘어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결정된 사항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결정되어서 저희들 의회에 같이 논의하자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극히 번복되리라고는 저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참고 삼아 드린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 개개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우리 적어도 범죄인 명부에 신원조회를, 신원증명서에 안 나오는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의 후보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있고 이리 해서, 동네가 발칵 안 뒤집어 지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양식에, 왜냐하면 올린 기관이, 추천한 그 기관에 맡겨 주고 심사위원님들이 올바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그걸…

과장님,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까 벌려서 대중 앞에 내세워서 할딱 벗겨 가지고 그 사람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흠이 있고, 왈칵 까 뒤집었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시상대상자로 추천을 자기 스스로 그것은 사양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은 할딱 벗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권 위원하고 반대 의견을 하는데 설사 어떤 범죄자였더라도 개과천선하는 게, 우리 범죄하는데 상당한 예방적인 그것도 있는 건데 너무 그렇게까지 이걸 하려면 이게 침소봉대가 되어서 안되고 추천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위원들의 인격을 믿고 대충 이 정도에서 끝마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상자들을 갖다가 경찰서에 신원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전부다 과거에 어디 담배 한번 피워서 범칙금 10만 원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좋은 것은 내 놓고 나쁜 것은 숨기는 것이 수상의 내부적인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 위원 너무 그렇게 하면 안되지. 내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에서 순 나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초도순시를 하는데 와서 자기 엄마를 업고, 참 효자가 자기 엄마가 대통령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업고 있어서 그게 가상해서 상을 줬어요, 대통령이. 그래 한 동네를 가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어 물어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는 거야. 굳이 수상을 줄 가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 미국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좋은 것은 흉만 내어도 상 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개과천선한 그런 걸 내가 조그만 한 잡지책에서 본 게 있는데 상을 주는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오겠지 하고 우리 보편 타당하게 추천하는 사람의 인격도 있고 위원들 인격도 있으니까 그리 맡겨야지 이걸 미국 대통령 선거하듯이 성추문까지 드러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수상에 올라오는 것도 겁날 거요. 위원장, 그 정도에서 끝냅시다. (전재봉 위원 질의요청)

그래서 지금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개정이유에 보면 "군수는 엄선된 수상대상자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래 놓으면 협의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다르고 이를 경우에는 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해요. 그래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라는 이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위원장님, 내 바빠서 조금만…, 아까 제가 정족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권상준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 정신은 전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3분의 2 해 놓으면 상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 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우리 함양사회에서 상을 받아도 되는데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법률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고 전혀 아는 것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나 시군에서 이 상을 주는 것 가지고 3분의 2 정족수 되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알아 봤으면, 과장님 확인해보시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물론 다른 데는 그리하더라도 우리는 3분의 2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론도 되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도 3분의 2로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예가 경상남도나 전국의 다른 시군에 그런 예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가 만일에 없다면 저는 재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분의 2로 하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탄핵안하고 또 뭐하고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거부권하고 몇 가지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신은 좋은데 정신 이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좋지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 상을 받을 만하다는 사람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해서 그 정족수 관계 우리 신중히, 뭐 함양이 특출하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신중을 기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안보다는 3분의 2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강화가 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참 엄선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지하고, 군수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상자로 확정한다 이래 놨는데 그럼 수상대상자를 이것은 단수로 추천해주는 겁니까? 복수로 추천해주는 겁니까?

그런데 단수도, 아니,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추천한다면 그것은 난리 날 소리 하고 있어. 군수가 의회 협의를 거치려면 단수를 해서 보내려면 보내야지

위원회에서 확정된…

그러면 위원회에서 두 명도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상대상을 군민상조례 제3조에 보면 시상대상자가 국가의 안전에 기여한 자, 교육·문화에 기여한 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효성을 다한 자, 기타 군민상 시상 정신에 입각해서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각 호 중에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인을 추가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두 명을 할 것인지 한 명을 할 것인지는 그것은, 두 사람을 하면 두 사람 다 주라는 뜻이 되고, 한 명 하면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서 동점이 나왔다든가 이리 되어서

그것은 복수로 추천을 안 합니다. 단수 추천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사람이 결정된 거나, 그럼 군수가 거기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의 이게 어떤 면에서 상징성입니다. 그만큼 의회의 정신을 갖다가 높이 사는 것이지

우리 여기가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대표기관에 통보해주는 거지.

사전에 전에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결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군수가 위원장이 안되고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뽑은 사람이 군수한테 통지를 하면 군수는 그 뜻을 의회의 정신을 높이 살려서 의회에 통지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누가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본래 법이라는 게 운영의 묘지 완벽한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행정과나 모든 집행부에서 지난 번 보다는 완벽하게 좀더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관련 법령 및 법률명이 개정되고,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함양군실과소읍면의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인장업 신고사무를 삭제를 하고, 나.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및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인한 실과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는 삭제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안이 1안의 별표1의 7 내지 12호, 15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등급 조정, 장애인 자녀 교육비의 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사후관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등의 읍면위임사무를 신설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함양군실과소읍면의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규칙, 장사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참고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별표1입니다. 별표1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38개 항 중에서 폐지가 14개, 개정이 11개, 존치가 13개, 신설이 5개입니다. 사회복지과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법률개정으로 해서, 그래서 총 29개항으로 읍면이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법률명이 개정되고,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함양군실과소읍면의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읍면의 사무를 신설하거나 개정·폐지하는 것은 법령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개정안의 별표1의 읍면위임사무의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구조조정 및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직제개편 등으로 군세의 과세징수 등에 관한 사무, 도로점용료, 접도구역관리에 관한 사무, 그리고 수도 관련 일부 사무 등이 폐지되었고, 사회복지업무 중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업무는 일부 새롭게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대해서는 읍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 배치된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걸쳐서 별표1의 제·개정된 상세한 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별표를 보면 인장업 신고사무가 폐지가 되는 셈인데 그러면 인장업법 제3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부다 별표에 나온 것 보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실과소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추려서, 우리가 자치법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지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