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위원회 현장활동 실시에 따른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에 따른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고 다음으로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정 수행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 가는 동구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계림동 재활용 선별 창고는 주택가에 위치 차량 운행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과 함께 장소가 협소하여 도시미관상 저해 요인이며 제반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작업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생매립장내에 재활용 시설을 통합설치하여 선별창고로 건립함으로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는 구유재산인 통?폐합동사무소를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집단으로 확충 재산가치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비위생매립장 내에 철골 판넬조 660평방미터(200평)단층으로 건립, 원활한 동선효과를 통한 재활용품이 관리되도록 하며 건립비는 총 4억 7백만원의 소요비용이 예상됩니다. 매각되지 않는 (구)동사사무소를 관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매각 홍보를 실하였으나 아직 까지 매각되지 않는 (구)충수동 (구)충금동 (구)동명2동 3개동 청사를 6억 8,884만 9천원으로 매각되도록 하여 대체재산으로 확충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되지 않고 있는 통?폐합된 동사무소 잡종재산을 처분하고 대체재산을 확충 재산의 평가가치를 높이며, 계림동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교통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소태동 비위생매립장내에 선별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취득(신축)재산은 건물 1동으로 건물연면적은 660㎡이고 건물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산255번지 비위생매립장내이고 건립목적은 재활용품 선별창고이고 소요예산은 407,000천원으로 국비 122,100천원, 시비 142,450천원, 구비 142,450천원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3개소로 통?폐합된(구)충수동사무소, (구)충금동사무소, (구)동명2동사무소로 매각예상금액은 688,84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별창고 건립은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어 구비부담이 줄었고 교통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저해 해소 등 공익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매각되지 않은 통?폐합된 동사무소를 처분하여 재산가치를 높이는 긍적적인 면도 있겠으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최적 안인지 또한 매각이 계속 지연 될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사무소 매각 관리계획이 몇 년부터입니까?

97년부터입니다.

충수동, 충금동 동명2동은 매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충수동하고 동명2동은 공매를 입찰하면 문의는 많이 들어 옵니다.

입찰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입찰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용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임대로 세울 수도 있죠?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그럴수도 있죠.

임대나 매매 이렇게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그러니까 임대나 매매를 임대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도록 ...

임대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임대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네. 매각계획은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세울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매각으로 해 줘버리면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2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1년씩입니다.

그러면 1년간는 매매 못하면 임대도 못하잖아요. 다른 방안이 있었요?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라고 관리계획안을 해 주었는데 아까 이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동구 재산 수익을 위해서 우선특약 조건으로라도 매매전까지 임대했다가 매매가 되면 나갈란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을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관리계획안을 또 올려야죠.

아예 매매 자체를 취소한다는 말이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이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참조를 해 주시고 다음 재활용센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계림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로 할려고 하시죠? 돈 들어서 새로 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은 복토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다 샀다니까요. 거의 다. 위생매립장은 우리 땅 인데 왜 사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을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냄새는 그리 나지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계림동 구역 거기하고 또 타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타 지역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저기에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심사 지역에도 증심사 입구에 재활용 창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관광객도 올 수 있고 광주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서 그 입구에 한다면 불합리한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재활용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들이 몇 개나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가! 지금 위생매립장 내에 한다고 해도 지원동 주민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민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있는 것을 옮기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데에도 불만이 있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원동 위생매립장내에는 조금 더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가고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입장에서 그 쪽에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앞 쪽에는 맨발 지압으로 해서 앞달 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주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그 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 그 위쪽에 선별 창고를 그쪽으로 편의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별 창고를 한다면 매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 건물로 세울 필요가 없이 4억짜리를 지을 필요가 없이 조립식 건물로 해서 사용하면 최대한 몇 년사용하겠어요? 최대한 10년은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 건물로 해서 4억짜리로 해서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구적일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위생매립장 다 쓰고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영구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억 짜리는...

나중에 공원을 내년도에 거기에 만든다거나 하면 다 부서야 되는데.....

국시비가 4억이 나와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위생매립장 안에 조립식을 짓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민원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재활용 계획이 7년인데 나중에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차피 그것을 뜯어내야 하는데 4억 들여놓고 7년 후에 다시 뜯어서... 아무리 그것이 임시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창고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현금 취급할 수 있는 관급 봉투를 우리 관내에 창고가 없어서 광산구 회사 창구에 빌려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고가 없으니까 필요하면 거기에서 실어다가 나누어주고... 누가 열쇠로 따고 가지고 간지 어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쪽은 관급봉투 보관 창고, 한쪽은 재활용 창고로 사용하려고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택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위생매립장 내에 철골 판넬조로 660평방미터 단층으로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위생매립장 매립이 완전히 완료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동구관내에 적정지를 파악하셔서 좋은 후보지에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적정지를 골라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국시비 이것도 승인을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장소만은 위생매립장내 “동구 소태동 산 255번지 일원” 에서 “동구 관내 적정지”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임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용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 의?답변을 마치고,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가있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