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결과를 잘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회산업국 청소과 질의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감자료에 보면 납부거부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음식물처리수수료가 분명히 배출자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납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거부로 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체납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납부거부로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배출자가 부담을 해서 납부토록 돼 있는데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장도 발부했고 그래서 12월 중순 이내로 납부토록 양해각서가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납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지금 답변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고 계십니다. 양해각서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될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양해각서를 얘기합니까?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원칙으로는 내야 되는데 납부치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신은호위원
분명히 해당 청소과에서 납부해달라는 독촉장을 발부했음에도 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납부거부운동을 입주자연합회에서 독려했고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의 발송문을 각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입주자 회장으로부터 거부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인 부평입주자연합회에서 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금년 1월부터 이루어졌음에도 사회산업국장과 청소과장은 부평구의회를 경시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임시회나 회의를 통해서 전혀 보고된 바도 없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약 1000여만원 이상의 체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은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의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잘못된 거죠?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수감자료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밝혀짐으로써 의회 의장님도 이런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에 대금지불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까?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신은호위원
의장실에서 이찬구 의장께서 음식물수거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했냐고 물어봤죠? 사회산업국장을 면담요청해서 그런 내용을 의장님께서 물어봤죠?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의장님이 음식물쓰레기를 구에서 대행해서 납부했냐 해서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은호위원
수거운반에 대한 위탁수수료 대금을 지불했냐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유재홍 위원님도 동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금지불 하셨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체들한테 수수료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위탁료.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위탁료는 지불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행해서 수수료를 내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은호위원
지금 일반 입주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납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다른 청소행정에 대한 것은 부평사람들 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광고하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내용도 고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주자연합회라는 부대연과 협의를 통해서 위탁수수료를 배출자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수거해 간 업체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체결돼 있었고 주민들은 분명히 음식물배출에 대한 배출자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납부를 했습니다. 누가 거부를 했습니까? 누가 거부를 했냐고요? 은행의 전산업무처리 지연에 의한 기간이 입금과정이 확인될 때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12월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군데를 방문했는데 대부분 금년 11월까지 다 안 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거부를 했습니다, 31개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입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통지하시고 "여러분들은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연합회에서 납부거부운동을 했다. 여러분들한테 독촉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고지 안 하셨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은호위원
답변하십시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납부고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고지한 것이 우리 조례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여기에 고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개별 세대에 각각 고지를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저희가 관리사무소로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각 세대는 분명히 납부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해서 세대별로 받은 금액은 자기네 통장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독촉장은 했지만 다만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실시를 못 하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쪽 사람들을 독려해서 12월초까지는 납부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 25개 아파트단지인데 11월 30일, 오늘 12월 3일부터는 거의 납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그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민사상 절차에 의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체납을 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을 때는 분명히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행위에 대한 부분을 사후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고발조치라는 것에서 저희도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명히 세대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해서 납부를 한 상태인데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또 인천시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저희로서 판단이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관들, 각 아파트의 기관이라고 본다면 그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관리규약에 보면.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배출자가 낸 것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고발이라는 것은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주민은, 배출자는 돈을 냈단 말이에요. 냈는데 중간에서 수수료를 여기다 납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리소는 거부하고 자시고할 권리가 없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관리소 자체를 보면 거부할 게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걸 통해서 건네주는 심부름 정도의 역할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수수료든 납부할 돈을 납세의무자는 냈는데 중간에서 그걸 관리해서 대납을 해줘야 될, 심부름을 해줘야될 관리소 측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다, 해태했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징수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게 왜 이제 검토되어야 해요. 납부거부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법률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야될 부분이죠. 고민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못 내게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있다, 당연히 위법사항이지, 상식적인 문제이지 법률자문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당시에 했어야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요. 지금 청소과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냐면 개별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개인한테, 수거해 가는 업자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구청에서 또 수거대행료를 주고 있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오, 상황판단을. 그게 이쪽으로 왔다 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준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납부해서 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거기로 직불하고 또 여기서 수수료 주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알아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이 일부 사계약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글쎄 그럴 왜 이제 조치해요. 대행업자는 이미 사계약에 의해서 뭐든 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또 돈을 주냐 말이에요. 행정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답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신은호위원
청소과장의 최종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세징수조례라든가 지방세징수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체납된 사유가 분명치 않고 중간에 그 분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수거하는데 편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리비에 징수하게끔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별징수를 해야 됩니다. 청소과가 공동주택에서 개인별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면 위임 준 관리소측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신은호위원
아파트 관리 전체에 대한 것은, 수수료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진 회사가 관리회사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관할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최종 책임자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신은호위원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방해를 했거나 방조를 한 당사자에 대한 고발조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서 12월초까지 낸다고 해서 낸 부분 외에 그래도 미납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위법행위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이전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죠. 향후가 문제가 아니라.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위법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판단해서 저희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런데 법률적 자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위가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미 조치를 취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징수법이라든지 그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낼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그것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부분은 당신네들이 배출한 부분이다. 당신네들이 버리는 걸 우리가 치우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라." 하고 독려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12월초까지 납부하기로 이미 돼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임의단체나 이익단체가 행정기관을 압박해서 납세의무에 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나 법적조치를 안 하느냐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적법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연의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했던 부분이 과연 적법한 절차이냐 위법한 절차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는데 그 대답은 똑같은 내용이고 왜 그걸 이제서 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미 그런 사유가 발생된 즉시에 고문변호사를 만나보던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냐는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걸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고 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공동주택에 미납된 아파트들에 대한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게 저희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쓰레기배출료 납부거부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그 책임이 관리소장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자가 누구라고 보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공동주택단지면 단지의 관리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관리소장이 돈을 안 내는 이유가 그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내지 말라고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통상으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겠죠.
정석
장정석위원
혹시 한 군데라도 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다면 일단 책임은 소장한테 있는 거죠? 그것 발견을 못했으니까. 징수해서 낼 사람은 소장이지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한 사람이라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정식으로 몇 월에 회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는 돈을 내지 말자" 이렇게 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낌이지 정말로 행위를 안 한 사람은 소장 아니에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보이지 않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부평사람들이라는 좋은 홍보매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안 내고 있는 단체가, 우리가 볼 때 소장이나 동 대표자 회의에서 안 낸 걸로 보지만 일반 주민들은 1300원씩 꼬박 꼬박 냈단 말입니다. 그 안 낸 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평사람들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내지 않아서 부평구 예산집행에 지장이 있고 행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한번이라도 냈으면 그 아파트대표자회의 말고 대표자회의를 뽑은 주민들이 "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 냈던지 소장이 안 내가지고 내가 돈 1300원씩 꼬박꼬박 내고도 체납자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고 항의라도 해서 해결이 벌써 됐을 텐데 왜 그 보이지 않는 단체의 힘에 의해서 그걸 광고도 못 내고 있었느냐 이거죠. 그것 아니라고 못 그래요. 이것 1월부터 안 냈는데 오늘 12월이면 12달 안 낸 것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돈을 받은 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거부도 됐고 보이지 않는 힘이 무서워서 신문에도 못 낸 건 바로 우리 부평구청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잘못 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 무엇 때문에 광고를 안 내요. 내서 다 알려버리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0개월이 지나면서까지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못했다는 소리말고 이 모모한 단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말이 힘듭니다만, 그러한 단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왜 조세거부를 해가지고 1억 이상 돈을 못 내고 있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신은호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가 그 동안에 몇 번 있었어도 한번도 말도 않고 이제 수감자료에서 터지니까 하겠다면 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아주 강력하게 책임자를 규정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평구청을 너무 경시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닌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잘했던 못했던 공동주택의 대표자들로써 구성이 돼 있는 단체고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음 실시하면서 추진해 나가면서 때로는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고 때로는 같이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수일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모 아파트 몇 군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의장님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부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가 있은 후 혹시 어느 소장님이 이것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낸 사람 없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11월 30일부터는 각 단지에서 내는 거로 해서 일부 아파트에서 고지서 분실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다시 발송해 주고 이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발송해줬는데 발송해달라는 요구가 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한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요구는 왔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우리 감사 시작하고 나서 조금 변화는 있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1월 30일 이후부터 각 아파트 단지에서 미납된 부분들을 내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 고지서 분실된 아파트에서는 새로 고지서 발부해줄 수 있겠냐 해서 그것은 우리가 발부해주겠다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회에서 봤을 때는 배출자는 정확히 조례에 의해서 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징수해서 구에다 납부해야될 의무를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안 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의회는 보는 겁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물론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하고 이런 것도 일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저쪽에 잘 전달이 안 되고 이행이 안 될 때는 법적 조치도 취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해당부서가 거의 직무유기 내지 태만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직무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세대별로 아파트에서 관리비 용지로 부과해서 그 사람이 납부를 해서 갖고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독려를 하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치를 안 한 것은 저희 의견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무태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아파트에 독촉절차를 안 밟았다면 모를까 이미 밟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독촉은 했다고 우리가 인정하잖아!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물어보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그건 세금횡령이나 유용에 가까운 거란 말이죠. 세금 받아가지고 내야될 사람이 안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권리로 구에 납부해야될 세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 그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법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위법사항이 나오면 고소고발을 통해서 그 부분을 풀어가야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애당초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오.
남수
박남수위원
구에다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자는 냈단 말입니다. 그것을 걷어서 줘야될 의무를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다른 데 횡령했는지 유용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알 수 없잖아요, 장부를 주지 않으니까. 이랬을 때에 중간에서 수수료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횡령이나 유용의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위법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공무원이, 해당 부서가 즉각적인 법률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중간에서 내지 않고, 납세자는 냈는데 중간에서 내야될 사람이 안 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문제가 되죠.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랐다면 직무소홀이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저기한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이쪽 대표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음식물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아파트 관리령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배출자가 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사무소 쪽에 내달라고 한 것은 개별적으로 징수고지서를 보내고 받기가 힘드니까 모아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관리사무소가 내야 된다고 강제규정 아닙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죠. 그건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모아서 내라고 했던 그 조항을 악용해서 납세자는 냈는데 그 편의를 봐줘야 될 중간에 있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납세를 거부했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법을 위반한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 상식적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직무태만이죠, 직무유기까지는 안 가도!
정석
장정석위원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수감자료에 있는 체납된 아파트 31개 중에 본인이 살지는 않지만 절대로 체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파트에서는 사수거를 하던 곳인데 1000원씩 받아가지고 6월, 7월, 8월에 환경사업단에 입금을 이렇게 매달 시켰어요. 그런데 환경사업단은 750세대니까 75만원을 거기에서도 받고 부평구청에서도 6월, 7월, 8월에 120만원씩 받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조례가 개정돼서 6월 1일부터는 부평구 조례에 따라야 되니까, 사수거가 인정이 안 되니까 1000원씩 받지 말고 1300원을 받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도로 이해해 줄 것은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1000원씩을 받은 거예요. 75만원을 받아서 환경사업단에 입금을 시켜줬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부평구에다 "이러한 사유로 1000원씩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 한두 달 정도는 과도기적인 문제니까 300원을 덜 받은 걸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1000원씩 받은 걸 입금을 시켜주고 120만원씩을 받아갔으면 괜찮은데 75만원을 받아서 쓰고 이것도 받아서 썼어요. 양쪽에서 다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빨리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있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신문에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고만 했으면 풍림아파트에서 75만원씩 환경사업단에 줄 일이 없죠, 한 번이나 실수로 줬을까. 계속 준 거예요. 여기 무통장입금표를 제가 받아왔고 부평구청에서 환경사업단에 120만원씩 지불한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두 군데에서 받아먹었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최소한도의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일부 작년까지 사수거한 아파트 계약이 금년 4월, 최종 끝난 데가 7월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사계약을 해서 처리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충분히 했고 공문도 발송했고 저희가 나가서 금년도 부분은 1300원 부과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풍림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삼산동 일부 아파트에서 이중으로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시정을 이제서 할 것이 아니라 진작 부평사람들에 아까 얘기한 그런 행위를 했으면 풍림아파트나 일부 아파트에서 보고 우리는 돈 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벌써 치유가 됐을 것을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것은 공금유용도 아니고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 물어봐야 돼, 이건 꼭 죄가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평구청을 얼마나 물렁물렁하게 봤으면 양쪽에서 받아먹느냐고.
남수
박남수위원
물렁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국장 얘기해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행정을 관리했기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을 파악 못 하고 방치하고 있고 그것이 체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건 인정하신 거니까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되는 곳에서 1300원씩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수긍을 하고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구청의 조치를 따라서 군말 없이 1300원씩 내줘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5월 1일 이전부터 동대표회의 같은 데서 선진적인 생각과 선각자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사수거업체를 선발해서 1000원 내지 900원씩을 내고 음식물쓰레기 치우던 아파트가 7군데 있었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7군데는 그 동안에 했던 것이 갸륵하던지 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그 아파트에 사수거 계약이 된 날짜까지는 그냥 사수거를 하라고 인정해줬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그 5월 1일 이전부터 하지 않던 2개 업체가 여기 아파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군데가 됐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신은호위원
그런데 2개 업체를 끼워준 이유를 대주세요. 왜 2개 업체를, 기준이 딱 있어요. 무슨 일이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5월 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됐는데 "5월 1일 이전부터는 당신들이 정말 잘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공적을 생각해서 당신네 계약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약한 동안까지만 그대로 해라. 그리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뜻을 따라라." 그렇게 하고서 전부 동의를 했는데 2개 아파트만 말을 안 듣고 사수거를 하겠다고 다시 계약을 해서 그런 곳은 8월 1일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아파트는 10월부터 치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2개 아파트를 원칙도 없이 7개에 끼워서 사수거를 하도록 나중에 허가를 했는지, 물론 그때는 지금 청소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지만 그때 왜 2군데가 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사수거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요 작년 5월 1일부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전에 이미 사수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5월부터 시행하면서 사수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인정해달라, 우리는 음식물 분리배출 하는데 다른 아파트보다 먼저 선진적으로 수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정 못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12월 31일자 금년도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2월 31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7개에서 2개가 더 추가가 돼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계속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일단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2개 아파트가 추가로 됐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130여개 아파트 단지, 확실한 수는 모릅니다, 단지 중에 7개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 말을 잘 들었고 2군데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제재로 벌금을 부과했던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부평구청의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왜 없었던 거예요? 두 아파트를 묵인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 두 군데가 바로 그 아파트에요. 지금 횡령도 아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국고를 두 군데에서 받아먹었으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게 만든 게, 바로 부평구청 청소과에서 그냥 눈감아줬어요. 두 군데를 해준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왜 눈감아 줬고 거기에 대한 벌금부과를 하지 않았나, 과태료 부과를.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애당초 처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저희는 사수거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 5월 1일 이전에 사수거 했던 아파트들도 5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정석
장정석위원
인정하지 않는다면 묵인하지 말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구청에서 할 일을 한 건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금년 5월까지 사수거를 인정해주다시피 했고 그러는 바람에 환경사업단이라는 곳은 오히려 더 청소를 잘 해준 거예요, 부평구 몇 군데만. 그리고 또 내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2개 단체가 어느 단체의 회장하고 부회장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석
장정석위원
기냐 아니냐를 얘기하라고. 회장하고 부회장 맞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2개 아파트가 회장, 부회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수거 했던 그 아파트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벌금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과태료 부과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아파트에서 돈 받지 않은 것이 직무태만이 아니라는 이유가 우리는 독촉장을 발급했으니 태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두 아파트라든지 부평구 조례를 따르지 않은 아파트에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했죠, 한 적이 없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보같이 부평구청장 말 잘 들은 아파트만 손해가 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 사수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인해서 금년도 5월까지 1000원씩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에 대한 300원씩 더 낸 부분은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도로 내줘야 되겠네, 왜 그 2군데만 해주고 100군데 이상 되는 데는 300원을 더 받아갔냐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사수거 했던 아파트 단지에 2001년 1월 1일부터는 1300원, 일반 타 아파트 단지하고 같은 금액을 부과를 해서 받은.
정석
장정석위원
받았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납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몇 군데 아파트.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부과해서 작년도 사수거를 인정해줬던 7군데 중에서 이미 낸 곳도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사수거를 인정을 해서 사수거하는 아파트에서는 월 세대당 1000원씩 해서 처리를 했고요 2001년 1월 1일부터는 사수거 했던 아파트에서도 저희한테 1300원을 납부를 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아파트가 몇 군데예요? 9개 중에서.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25개 단지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9군데 중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1300원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곳이 어디냐고?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300원씩 다 부과를 하는데 납부거부관계로 해서 일부 안 내는 아파트가 발생이 된 거죠.
정석
장정석위원
1000원 마저도 안 낸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300원이오. 1000원이라는 것은 작년까지 아파트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질문이 잘못됐는지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네. 7개 아파트에다 추가해서 9개 아파트가 2000년 말까지 1000원씩 사수거를 했잖아요. 2001년 1월 1일부터는 1300원 내라.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가 고지를 해서 세대당 13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거부관계로 일부 아파트가 아직까지 안 낸 아파트가 있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9개 아파트 중에서는 지금도 1000원씩만 냈겠네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1000원씩 낸 부분은.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1300원씩 냈는데 1000원씩 낸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00원 낼 것을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매월 75만원, 120만원 받아가는 경우 같이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은 더욱더 큰 일이군요, 그 9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데 빨리 과태료를.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9개 아파트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신 이중으로 낸 부분이, 금년도에 처리업체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사수거 계약이 4월, 7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부 아파트에서 이중으로 낸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는 1300원을 부과를 했지만.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결론은 그래요, 청소과에서 32만 대표라는 엄청난 힘 때문에 질질 끌려다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습게 보죠. 9개 단지는 돈도 걷지도 않고 안 낼 수도 있겠네, 1000원씩뿐이 안 걷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강력히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 안 한 게 문제네요.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그 단체는 부평구 청소과나 부평구 사회산업국을 정말 우습게 본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행동을 취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이 모양이 됐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 같이 이중으로 받아서 그냥 챙기고 앉아서 안 내고 여기서 직원들이 독촉하면 "다음에 깎을게" 이런 소리는 했겠지.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기강이 서서 돈을 받아요. 그리고 구청장은 청소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치워주고 또 치웠으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한 달에 120만원씩 가구 수에 따라서 따박따박 입금을 시켜준다고, 딴 돈으로, 받지도 못하고.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지.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강력한 힘을 보여가지고 청소과장님은 32만 대표하고 아무 관계없잖아, 사회산업국장도 아무 관계없고.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질질 끌려다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위원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고 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고발조치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부평구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소를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연합회 측의 내용대로라 할지라도 실제 내용과 호도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호소하고 건의문을 붙이고 고발도 하고 그런 발송문 부착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실제 부평구 청소행정의 난맥이나 의회 의원들의 실제 내용을 호도해서 고발한다고 분명히 호소문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청소행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고발을 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해야 될 합당한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장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부평구 청소과는 부평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청소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시정요구를 하도록 요구했고 대안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랬음에도 단 한 건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예로 청소행정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청소수거운반처리비 과다징수건에 대한 내용으로 분명히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직시를 해줬습니다. 그러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3배 내지는 4배, 심지어는 5배 이상 과다징수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청소특위에서 나온 시정 및 건의사항 중에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화조 영업구역 부분은 청소특위 시정요구하신 내용대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업체 중심으로 영업구역을 해지하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부분 중에서 중간수거용기 개선부분도 금년 9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 부분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지적 해주신 내용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화조 부분 쪽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1건에 대한 과다요금 부분하고 금년도에 재래식 화장실 그 부분도 조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말까지 각 동을 통해서 부당요금 징수 영수증 그 부분하고 11건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여러 건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납부거부운동에 즈음해서 똑같은 행위가 1년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내용대로 보더라도 1년 동안 그런 행위에 대한 일제 어떤 행위도 청소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청소행정 책임자로서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부분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자체적으로 회의결과에 의해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안 한 이유에 대한 것은 절대 의회에서 납득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지금 와서 시정요구로 고치도록 해나간다고 답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청소과에서 지적하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한 내용을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후 어떻게 나가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느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에 의해서 청소행정이 질질 끌려다니고 결국은 음식물 수거처리 업체에 청소행정 자체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을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평구 청소행정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집행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에 준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왜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위원님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관련 업주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현장에서 실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내용까지도 시정요구를 안한다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분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하고 시정요구를 할 것입니까? 부당함이 밝혀졌음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를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그 이후에도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나가서 실제 청소를 하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나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2차, 3차로 적발해 냈습니다. 내용을 공개해 달라면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3,800원에서 4천 원 정도 나온 금액을 1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 자료도 공개해 달라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용량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거해간 용량을 발행하는 영수증에 분명히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해줍니까? 제가 현장에서 청소를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요금이 1만 원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용량이 나와야 됩니다. 왜 표기 안 하셨습니까?"하니까 깜빡 잊었다고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영수증 발행 할 때 표기 해주게 돼 있습니다. 덪붙여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공동주택에 사는 대표연합회에서 금년 4월 17일자로 부평구청에 납부거부 한다고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예.
신은호위원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아파트에 단체명의, 회장명의로 납부거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분들이 납부거부를 해달라는 호소문을 관리소측에나 일반 입주자대표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 보냅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공문은 무슨 근거로 보냅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이 행위가 만약에 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과장님 확신하신다면 고발조치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시기는 언제일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문을 구해봐서 법을 위반했던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미납돼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12월중에는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어떤 이유로든 수수료납부 거부에 대한 부분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묵과돼서도 안 됩니다. 자기들의 책임소홀 부분에 대한 것은 일체 주민들한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협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보류한 안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상위법하고 배치되고 현 조례 내용하고도 사실근거에 의해서 법에 배치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한 안건이 마치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같이 내용을 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소문도 붙이고 고발한다고 공문도 붙였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잘 못해서 안 된 겁니까? 모든 행정의 집행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단체의 압력이나 이익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청소행정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이런 사실을 일부 단체에서 호도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주실 것을 청소과장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각 소관 기금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와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사회산업국에 기금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하나 들까요?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서에 보면 노인학교 졸업생에게 자긍심을 고취코자 기념품을 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예방을 목표로 우범지역 순찰지역을 도시는 분들에게 야식을 지원합니다. 각급 경로당 사무장에게 노고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명절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일반회계하고 내용을 잘 비교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에 관해서 보편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기금예산에 비해 자율성이나 탄력성이 부여되고 있겠다고 하겠으나 단점으로는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일반회계와 기금을 혼용해서 사용할 우려가 있고 일반회계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기금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상 요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금운용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중복돼서 사용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기금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금이 뭡니까? 몇 십억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기금운용을 하는데 최근과 같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정말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고 또 더더욱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얻어서 운용되는 상황에서 빚은 갚지 못할망정 별로 쓸데없는 기금만 방만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상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데 노익복지기금으로써 아까 지적하신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가급적 기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만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몇 가지가 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잘 운용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노인학교 졸업생에게 기념품 주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지 못할 항목입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던지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금을 이런 식일 것 같으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기금에 대해서 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각 단체의 책임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관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심의해야 될 위원이 사업계획서 제안자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사업제안하고 자기가 심의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회의록 보니까 의도적으로 어느어느 사업은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이 제안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 내놓고 그 사람이 심의하고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마 사업 주관단체의 사무원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필요성을 가장 잘 알고 또 직접 관련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마 대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경험과 전문성 부분 때문에 실제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결국 모든 심의내용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리한 심의를 하도록 한다면 대단히 문제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 문제점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언해 주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맞는데 자기사업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제3자가 정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심사해서 이건 맞겠다, 틀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사업계획 써 놓고 자기안을 심사한다면 그거야 이유여하 막론하고 심사가 원만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돌면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을 검토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 심의위원은 배척해야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을 검토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도 아니지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 중에 3명 정도 있는데 각 사업을 다 내놨어요. 그 3명을 다 뺄겁니까? 그러면 심의기관으로써의 역할도 못할 텐데.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 구성하는 것부터 의사결정하는 과정까지 그런 문제점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 것은 그렇다치고 지적과 부분에 토지대장 발급 확대시행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할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발급 확대시행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부평구의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것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금년 5월에 행자부에서 주민편의 행정의 일환으로 토지대장을 각 구에서만 발급할 사항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 발급하겠다 그런 시책이 5월중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위하여 5월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임한 사항입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행자부에서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행자부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5월초에 내려와서 토지대장 발급을 각 동사무소에 확대발급 하도록 그렇게 시책이 변경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확대발급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6월 1일부터인가 확대발급을 실시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전산시스템 등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나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5월초에 지침이 떨어져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전산장비 확충하고 각 동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6월 1일부터 발급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 달만에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저희하고 동사무소에 전산장비는 다 돼 있는 거고 온라인 연결하고 동사무소 직원 교육시키고 그러는 사항이니까 한 달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 인정하겠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중에 추진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문건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 열심히 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수용생들의 간식비를 횡령한다든가 등등이 드러나서 일반적인 시각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부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어느 시설에서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수용생들의 개인계좌,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곧바로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 외의 곳을 보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부금이 전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을 수용생들 계좌에 입금시켜 주고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수용생들이 용돈을 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대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아시겠지만 구호비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수용생들과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별도의 식대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수용생들의 구호비를 일부 종사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계산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월 정확하게 식대를 징수해서 별도관리해서 수용생들의 구호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식대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경우에서는 식대 걷는 것을 관리하고 어떤 시설에 보면 기부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기부금 지출내역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말 그대로 거기 수용생 또는 시설에 대한 일반 독지가가 내는 성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식사의 식대를 낸 것을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물론 방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설보고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시설차원에서 별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기금이라든가 등등에 혼용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에 전달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41조에 의하면 기탁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개인하고, 아동이면 아동하고 후원자하고 개인간의 결연이 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원자가 매월 입금을 해주면 그것은 반드시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한 시설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정기탁자가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목적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영비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호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상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지급하는 구호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것을 식사비 명목으로 종사자들이 별도로 돈을 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후원금으로 받으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종사자를 위해서는 아무리 본인들이 냈다 하더라도 종사자 자신들의 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급해 주는 예산이야 금액하고 시기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철저하게 받습니다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 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연초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현장조사 한 것을 보고드릴 겸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을 지금 통합관리 방식으로 하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예산배정 시기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기부금에 있는 재정을 투입하거나 또는 반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과 성금을 대단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촉탁의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특히 협성요양원은 일정의 진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촉탁의사가 별로 진료도 하지 않고 촉탁비만 받아갔고 그리고 수용생들에 대한 개인진료차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96년도쯤에 부평구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시정요구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 환자의 진료카드가 촉탁의사 것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외부에 가서 진료받은 것, 다시 말해서 촉탁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진료받은 것이 개인진료카드에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촉탁의사는 일종의 수용된 주치의사 될텐데 자기가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료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외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사가 수용자의 정확한 병명을 판단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기 진료내역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든 수용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이 의사가 진료했든, 저 의사가 진료했든 한 차트에 정리되어서 관리하기가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강구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협성원의 경우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 부평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있고, 예림원의 경우에는 예림원, 핸인핸, 학교, 보통 2∼3개씩의 병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요금, 전기, 수도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한 달은 이쪽 기관에서 내고, 한 달은 저쪽 기관에서 내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력사용에 관한, 또는 수도사용에 관한 설치, 계량기 설치에 따른 어떤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하게 기관별, 또 국고보조금도 구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요금은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16조 1항에 의해서 아동보육시설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육아원의 경우에는 영양사와 간호사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동복지법설치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신명보육원은 아예 간호사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7조2항에 우리 부평구에 아동복지 지도요원 공무원을 임명해 두어야 하나 그런 것 지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6조에 의거해서 아동위원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야 되나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아동위원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대략 그런 부분이 지난번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위원 여러분께 보고한 것으로 하고 이 부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릴 테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은호위원
환경위생과 김흥림 팀장님 공중위생팀장님이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병가를 몇 개월 정도 내셨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과장님 병가가 시작한 날은 금년 10월 19일부터 60일간 병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병가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신은호위원
업무를 보지 못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과장님이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은 2000년도 11월 4일부터 2001년도 9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실제로 안 나온 그 날은 금년 9월 5일경일 거라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못나오셨네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신은호위원
직대보직 못 받으셨다면서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받지 않았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면서 대가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절수기 사업 하셨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했습니다.
신은호위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셨는데 실직자들에 대한 1일 사업으로 추진하신 건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공공근로 사업 공공근로 요원을 관련 부서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신은호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사업시행이 된 거지요? 일거리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 아닌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글쎄, 그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우리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한 거라고 봐야겠지요.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절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만 4,410세대에 절수기를 설치했다고 수감자료에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2만 4,410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이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사업비하고 투입인원이 표기 돼 있거든요. 연인원이 3,187명인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좀,
신은호위원
수감자료에 그렇게 표기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 했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신은호위원
절수기는 어디서 구입해서 하셨나요? 자체적으로 구입하신 것 아니지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절수기는 경영재정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신은호위원
개당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있잖아요.
신은호위원
9-35쪽 13번. 2천 원이 좀 넘지요? 3천 원 안 되고 2,700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도 하셨네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했습니다.
신은호위원
거기는 연인원이 842명 투입됐거든요. 2001년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3개월여 동안 3,500건에 대한 시설물 조사인데 이것은 뭐 조사하신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환경오염을 시키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조사해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작업 자료를 조사한 겁니다.
신은호위원
기름 쓰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인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신은호위원
그리고 절수기 설치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그것은 별개였습니다. 절수기 설치 사업은,
신은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별도로 842명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위에 절수기 설치할 때 3,187명이 투입됐거든요. 설치까지 포함이 됐느냐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절수기요?
신은호위원
예.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런데 절수기 사업에는 총 인건비가 약 8,200만 원정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2,100여만 원 정도 인건비가 투입됐는데 자재비로는 6,440여만 원 정도.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절수기 신청접수를 받아서 했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그때 당시 제가 관련팀이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은호위원
그러면 어느 팀장님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당시 환경위생과장일 때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수기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물 절약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돼서 그 업무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당초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0년도 초에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을 시에서부터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혼선을 빚다가 결국은 물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 절수기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절수기를 제조하는 업체들, 모형을 가지고 구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기 설치된 타 시·도에 견학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파악해서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에 소요량을 신청, 희망하는 세대를 동별로 파악해서 그 세대에 한해서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직접 설치해 줬던 사업입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면 절수기 신청 접수는 어디서 받았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동에서 받았습니다.
신은호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았고 설치는 공공근로자들이 했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은호위원
그러면 신청접수대장에 의해서 신청하신 대상자들한테 절수기를 설치해 주셨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은호위원
그런데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도 관내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통화를 못한 세대수가 10세대 정도 되고 통화를 한 세대가 약 1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명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허수임이 증명된다 하겠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받아야 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당시 공공근로 사업인부가 투입돼서 절수기를 설치해서 반드시 그 세대주의, 또는 가족의 싸인 확인을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은호위원
당초에 절수기 신청 접수를 동사무소에 받았을 때는 그 분들에게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절수기 신청을 받은 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은호위원
그러면 명단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명단이 바뀐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실상 신청했지만 필요하지 않고 설치를 거부했을 때는 다른 데를 추가로 받아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임의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치해준 것이 아니고 그 명단, 희망세대는 각 동을 통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물량이 충분히 있어서 추가로 또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신은호위원
당초에 절수기 신청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반상회를 통하거나 구정신문을 통해서 홍보했고 필요하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접수를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전달했거나 절수기를 설치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접수대장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아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받은 사실도 없고 설치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명단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확인 싸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는 실제로 설치를 안 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금시초문이고 당시 상황으로는 완전히 다 설치가 된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싸인을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어요. 안 받은 데는 전혀 안 받고. 지금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설치했다고 보고 다 했고 총 3만 3천 개가 부평구에 설치되어 있을 텐데 우리 부평구 몇 세대지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17만 세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게 몇%예요? 15% 정도 되는데 다시 확인해 보면 근 70% 이상이 사용을 안 하고 있거나 사용된 적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달라고 던져만주고 갔단 말이에요. 실제 사용한 것이 30%도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 갔던 집에 안 된다니까 또 새로 설치해 주고, 이것은 얘기가 됩니다만 거의 이 수치가 허수이고,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3만 3천 개중 설치를 안하고 있는 잔여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무단방출 됐느냐 이게 의혹이란 말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무단으로 방출되거나 회수해서 팔아먹거나 이런 성질이 아니고요 절수기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기술이 필요한 절수기가 있고 누구나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절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견학해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내고 다시 교환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게 있고 실질적으로 절수효과는 거의 비슷한 데 저희가 작년도에 선택한 것은 일반 가정에서 누구나 바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직접 가서 설치를 안 해줘도 세대주가 수령해서 양변기 안에 봉이 있는데 그 봉 안에 그것만 바로 넣어주면 절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고 하자가 없고 절수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공근로가 직접 설치를 안 해주고 세대에 방문해서 세대주에게 싸인받고 온 경우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제품이 어디로 유출돼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거기다 숫자를 맞춘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2,400개는 수도사업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올라왔을 거예요. 올해는 8,600개 했고 작년도 2만 4천 개는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 놓고 전화 걸어보세요. 갖다 주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숫자가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소장이 당시에 과장했을 때 다 줬을 거다, 유출되지 않을 거라는 지레짐작이지만 실제 확인해 보면 자기 집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신은호위원
당초에 절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대장에 접수를 하고 설치를 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수기 신청을 했던 당사자들한테는 전달되지 않은 경위가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전달했음에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집이 10집 중에 5집 확인했는데 두 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갖다 주니까 그냥 받아놨지 물 절약을 위해 써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실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접수대장 등록을 하고도 전달 안 해줄뿐더러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분들은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아까 답변 중에 유출되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거나 받지 못한 세대수가 10집 확인 중에 5집이 절수기 자체를 보지도 못했고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접수할 당시에는 금방 설치해 주거나 줄 것같이 얘기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안 갖다주고 엉뚱한 집에 갖다줬다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접수대장도 문제이지만 설치한 싸인 받았다고 하는 설치장소 대장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에 환경위생과장을 하셨던 보건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하시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분명히 후임 보직자에게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환경위행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흥림 팀장은 직무대행 보직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자료에 서명날인 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절수기가 몇 가지 종류가 아니고 단일기종이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단일기종이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그마치 6,400만 원 어치예요. 한 품목을 6,400만 원어치 사다 썼다고요. 그런데 실제 집에서 받은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빼고 실제 수령여부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50%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다른 데로 빠질, 유출될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수
박남수위원
봤어요. 다 봤지요, 동사무소에 쳐박아 놔서 내용 다 봤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숫자 2만 4천 개는 여기에 있는데 안 받았다는 숫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공공근로 이런 것 하면서 보이지 않는 쓰레기 줍는 건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대로 국가사업 차원에서 내려와서 할 것 같으면, 물 절약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한테 맡겨놓고 왔다갔다하면서 알았어, 보고서에 지금 얘기한 대로 서명 받도록 돼 있는데 서명 받지 않고, 3명이 1개조가 돼서 3명이 나가면 5개, 6개 했어요. 5개, 6개를 하는 시간이 하루종일 걸렸겠다 이해되지만 아니에요. 그냥 던져주고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총액이 1억 9,6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효과 없이 물건도 어디로 가버렸고 대단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도 그 당시에는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세밀하게 확인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이 물건이 어디로 유출돼서 팔아먹거나 유통, 그럴 성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설치 돼 있나 보시라니까요.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물절약이 국가사업으로 왔으면 상당한 예산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후에 어떻게 돼 있나 점검하고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공공근로한테 맡겨놓고 내버려뒀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고받고 잘 되고 있다. 하여튼 공공근로 관리감독 등등의 부실로 보아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감사를 돌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보장해주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거를 했다면 그들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해야 될 법률근거가 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보장비용을 징수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징수를 하려면 먼저 사실조사를 새로 해야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명백하게 부정수급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동사무소에서 요청해서 구청에서 징수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의를 한 다음에 각 개인별로 고지서를 발부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를 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금융재산 초과자,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수시로 징수결의를 하고 또,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가 발견돼서 지급중지를 받은 세대가 아마 수천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몇 세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헌식
장헌식위원
1개 동에 많게는 200세대가 넘고 적게는 50세대가 다 넘는 것으로,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새로 책정하고 보호중지하고,
헌식
장헌식위원
보호중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있었던 것을 허위로 신고했다든지 금융자산이 있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중지를 내린 사람들이 분기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있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으로는 분기마다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수급자를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시로 조사해서 추가로 책정하고 또 부정수급자로 발견됐을 경우에는,
헌식
장헌식위원
책정은 수시로 하지만 이미 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이 1년에 1회, 그 다음에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는 하지만 명백하게 발견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발견이 된거야 그리 하겠지요. 그러면 적게는 3개월, 4개월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분기별로 조사해서 발견됐다면 많게는 1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00년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전부 하다 보니까 많게는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가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사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하더라도 금융자산 조회에 의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을 빨리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지요? 이번에 금융자산 조회가 처음 실시되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처음 실시되는데 통보 받기는 7월에 통보 받았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12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우선 금융자산 조회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정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청이나 시 행정공무원들은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부하고 협조를 해서 전국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조회대상자를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취합해서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그 결과를 받은 것이 7월입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것 받은 이후로도 각 동에 통보해서 8월인가, 8월 말로 기억되고 있는데 오는대로 보호중지는 물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정수급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본인들한테 고지서를 납부할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말이 안 맞는 게 7월에 이 사람들은 자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다, 금융에 1억이 넘게 있고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 평균 아마 5천만 원 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부정수급자다 하고 통보받은 시점이 7월이면 3개월 이내에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도록 돼 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앙에서 부정수급자라고 통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금융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자산 해와서 보통 7월이나 8월초에 거의 중지를 내렸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보호중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보호중지를 해놓고 보니까 예금 같은 것 확연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래서 다 부정수급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외규정은 있어요. 다가 아니라고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규정 심의한 적 있으세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분명히 각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다 보냈어요. 그렇지요? 여기서 보냈고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으로 보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장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어차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이미 파악해서,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한 데도 있고 아직까지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 구청으로 올려보낸 상태인데 구청에서는 그 자체가지고 징수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위원회 심의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에 관해서 심의하는 것인지, 아닌지.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외사항을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예외사항일 경우에는 심의를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부정수급자중에 예외규정을 만들 수 있는 심의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외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상자가 결정돼야 심의위원회를 열 것 아니겠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현재 제가 확인이 되는 수만 97세대에 2억 9천여만 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가져갔어요. 단적인 예로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윤덕순씨는 은행에 7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280여만 원을 가져갔어요. 윤현상씨는 1억 2,1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253만 6천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방망이 빨리 두들겨서 어떤 조치를 빨리 해야돼요. 돈이 있다고 은행에서 통보를 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통해서 이렇게 돈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어요? 장애자고 만성질병자 이런 사람들만 예외규정인데 이런 사람을 그런 예외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연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태조사하는 내용이 비단 단순하게 금융재산이 얼마가 있느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아니면 전세금이 적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총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금융자산만 늦게 조사를 해본 거란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더 빨리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통보한 이후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로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그것을 환수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건데 그것은 환수절차를 거쳐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보장비용징수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늦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서 빨리 이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빨리 선별해서 수급을 했더라도 그 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징수결정을 해서 조세법 기준에 의해서 고지를 하란 말이에요. 고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돈을 환수조치 할 방법을 취해서 안 되면 그 절차가 최대한 3개월 정도 주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도 환수조치를 할까, 말까인데 이 절차 자체부터 늦게 한다고 그러면 국비가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얼마마한 국비예산이 쏟아져나가겠느냔 말이에요. 지금 금융자산 조회에서만 나온 것이 이건데 적게는 3개월, 4개월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람이 우리 부평구에 3천 세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들에게서 환수조치 할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리고 조사방법이 공공근로 인원 투입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종 1년 동안 했던 최종 조사방법에 금융자산 조사에 의해서 조사된 것은 다른 변동여지가 없잖아요. 돈을 은행에 몇 천만 원씩 모아놓고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생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자로 해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은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될 것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빨리 처리해서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은 환수조치 해야되지 않겠어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빨리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중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수감자료에서 못보던 것을 동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조치 한 돈이 무슨 돈입니까? 지금 현재 준 돈은 국비인데 우리가 환급받는 돈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세외수입 부분으로 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받은 것은 국비로 받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은 우리가 징수결정해서 다시 환수받는 것은 지방자치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법조문 해드릴까요요? 부정징수금액에 대한 환수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하루라도 빨리 징수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신속하게 해주세요. 금융자산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있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총액만 나와 있는데 9월, 10월분 주차위반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11월분까지 3개월치.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전화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하반기 것을 알아봐 주시고, 또 도시정비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도시정비과에 환경위생과와 같이 쾌적한 부평 만들기에 분진, 소음,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에 들어오는 거지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중위생팀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도시정비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나? 그 부분에서 모든 민원인의 불만이 신고하면 빨리 안 나온다. 때를 맞춰서 나와줘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 나온다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당부했지만 물론 업무보다가 신고한다고 기동대가 조직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빨리 나가셔서 일단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 전에 나가서, 그 순간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충전소 방호벽 설치기준에 의한 방호벽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부평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방호벽은 건축에 해당됨으로 건축과와 협조하여서 감리자나 건축사가 공사를 감독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지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우리가 당초 허가해줄 당시에는 관련 내용을 부여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만 부여한 다음에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도 문제지만 주민의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인 안전공사에서도 검사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모법에 없는 것을 부평구청장이 조건부과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도 전혀 모른척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우리가 허가 이후 제재할 법적 근거나 의무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조건부과를 했는데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요?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써 있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벽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엉터리로 공사를 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빨리 빨리 얘기합시다. 그러면 허가를 낼 때 부관을 부여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관리감독 할 기관이 정해져야 되는데 건축과는 아니고 안전공사도 아니라면 부여한 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주민 안전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안전공사에 이상이 없다 해서 안전필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발부 받아서 줬지요, 관리자 선임도 하고? 그러면 방호벽에 대한 필증은 누가 발부하는 거예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필증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필증이 없으면 부여도 하지 말아야지 부여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여한 사람인 구청장이 해줘야지 방호벽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잘 됐다, 아니면 못됐으니 다시 해라 뭐가 있어야지 뭣 때문에 부여해서 보기 좋게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법에 없는 것을 뭣 때문에 방호벽을 제시했냐고요? 왜 했나 답변해보세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많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법한,
정석
장정석위원
말만 좋게 해주고,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통보를 했으면 조치를 방호벽 설치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누가 해야되냐니까. 더군다나 방호벽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치를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책임소재가 누구냐 이거지요. 방호벽이 잘 됐나, 잘 못 됐나,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설치했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잘 모르니까 잘 됐나, 잘 못 됐나를 감독해 주십시오 하고 건축과에 협조를 했으면 건축과장이 했을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탁도 안 했고 또 안전도 문제니까 안전공사에 안전법에 맞는지 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같이 검사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리고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던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그것을 해야지요. 그것을 한 증거를 대란 말이지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가스관리팀장 윤기범입니다. 방호벽의 확인사항은 건축과에서 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갔을 때 확인해 봤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완성검사 필증을 떼줄 때 제반사진하고 이런 것을 첨부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두께라든지, 물론 완성이 돼서 안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할 때 감리자가 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필요한 감리자가 철근 콘크리트 칠 때도 와 보고 바닥 팔 때도 와봐서 중간 중간에 시방서대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감리자인데 여기는 맡을 감리자가 없어요. 가스팀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년 근무상황부를 다른 위원님이 할 동안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근무상황부에 가스충전소 방호벽 설치기준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나갔다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또 가스충전소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간 것만 있지 충전소에 점검 나간 것은 이 근무상황부에 하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됐나 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간 사항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같이 봤던 사항이고 다만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정석
장정석위원
안전공사는 책임이 없데잖아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한 사항이고 다만 방호벽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때 나갔을 때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민원 때 나간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민원은 가스충전소 전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나간 것이지 주민들은 가스충전소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은 부관을 제시한 관리과에서 그것을 조사하러 나가서 중간중간에 잘 되고 있는가, 또 시방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지금 시방서가 큰 것도 있지만 여기 작게 된 소송대리인 진영광 변호사가 낸 것에 보면 김송림 확인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사방 전부 8인치 블록으로 축벽쌓기라고 돼 있다고요. 먼저 그 얘기가 벽 앞에 방호벽 쌓을 때도 부지의 끝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장난 때문에 들어갔듯이 여기도 사방쌓기 돼 있고, 방호벽 설치 보세요. 가지고 있을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감독을 했어야 돼요. 그 감독을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건축과나 안전공사에 이것은 우리 전문이 아니니까 거기에 위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감독을 안 했고 이렇게 땅 속으로 파가지고 해야 되는, 이것도 김송림씨 도장 찍힌 것 봐도 없고 이것도 건축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인정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가스관리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 돼 있잖아요. 근무상황부에 일신동 가스충전소에 확인하러 나갔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땅속을 팠는지 안 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옛날 택시회사 담에 쌓는 것을 몇 번 보고 왔을 텐데 그것은 확인 안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스충전소 가스안전검사필을 해줬다는 그것은 무효다 이거지. 지금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다시 쌓고 안 쌓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스안전공사에서 내준 안전도 검사는 무효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부관까지 같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검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영향평가가 미비됐기 때문에 준공을 지금 안 떼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이 부과하는 것 준공도 안 됐는데 왜 검사필증을 받아주냐고. 이것을 확인하고 받아야 되는데 다 한 다음에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것 그것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우선 방호벽에 대해서는 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부관제시를 하지 말아야지. 이 방호벽이 지금 변호사 조그만 답변서에 내일모레 재판을 앞두고 왔는데 이 방호벽은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부평구청장이 10월 2일 허가내줄 때 자기가 알아서 미리 넣어준 거예요. 허가조건에 들어 있다고. 이것이 일신동 주민이 넣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10월 2일 허가난 이 부분에 "방호벽을 쌓을 것"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평구청장이 해주겠다고 그런 거니까 스스로 감독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안전도 검사의 필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제재할 것이 사전입주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이 돼 있는데 어떻게 경제과에서는 당신들이 부과한 부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여줬냐 이거지. 지금 가서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흘이나 열흘이면 해. 그렇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왜 준공을 해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방호벽 규격에 보면 콘크리트 블록인 경우 15㎝ 이상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중벽으로 쌓여서 한 34㎝정도 나오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은 그거고 허가조건하고 여기에 보면 방호벽 설치계획도하고 디테일 도면에 보면 "8인치 블록 축벽으로 쌓을 것"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대로 안 한 것을 왜 됐다고 그러느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을 주지말고 방호벽 설치조건에 "15㎝ 이상만 쌓고 눈으로 봐서 안전하다고 보이면 됨" 했으면 우리가 이의제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한 설계도까지 넣었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안 했냐 이거야. 이렇게 안 한 것을 왜 됐다고 준공을 해줬느냐 이거지. 그것을 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건을 제시할 때 이런 그림을 주지말고 통상적으로 방호벽은 폭이 15㎝ 이상이고 2m만 쌓으면 된다고 그랬으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떼줬냐 이거지요. 지난번 국장님이 내가 직무유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직무태만이라든가 뭐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인정을 했어요. 했지만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나는 유기라는 말을 안 쓰려고 이것을 찾아본 거예요, 혹시 한 번 가봤나. 부관제시 한 것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사진 찍어 준 것보고 됐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국장님은 태만이나 좀 약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확인된 거야. 여기서 한 번 가보기라도 했으면 되는데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따질 얘기고 뭣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준공을 내줬냐 이 얘기예요. 유기인지 그것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벽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세 가지 종류인데 이중에는 "콘크리트벽으로 쌓을 것"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철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2월 26일 구청장 면담할 때 우리가 철로 1m 80㎝ 사이에 쇠기둥을 박아서 해달라고 주장했더니 부평구청장 답변이 "그러면 거기 장사 못하잖아요"이랬어요. 나 그 소리가 지금도 전율하도록 들려. 부평구청장이 우리 50명 민원인을 놓고 앉아서 우리가 방호벽을 철판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장사 못하잖아요" 그런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철근은 우리 양보했잖아. 콘크리트로 해주는 거라도 블록으로 쌓는 것도 최경량으로 해달라는 것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해줘서 사전입주를 하게 만들었느냐. 준공만 안 떨어졌으면 사전입주도 안 해. 못하는 거지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입주로 고발을 당하고도 벌금을 내면서 하겠다는 얘기지, 거기는. 그것을 도와준 것이 바로 우리 경제과다 이거예요. 윤기범 팀장은 봤나 모르겠지만 사진에 보면 택시회사 때 바닥 콘크리트가 쳐졌어요. 하수도 파내고 찍은 것, 제가 자를 놓고 찍은 겁니다. 이 사진에 10㎝ 포장된 딱딱한 마당에 10㎝ 위에 또 쳤어요. 10㎝ 위를 치면서 거기다가 철근토막을 박아놓은 거야. 이건 하나 박은 것을 자세히 찍은 거고 이것은 여러 개 박힌 것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6인치 블록을 쌓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또 보강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있고 팀장은 옹벽을 두 번 쳐서 튼튼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옹벽을 치기 전날 밤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다 6인치 블록으로 해서 LPG라고까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옹벽을 추가로 치면 여기 겉에 페이트칠까지 다 돼 있으면 여기에 철판을 댔단 말이에요. 이렇게대고 시멘트를 다 걷어낸 다음에 옹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그냥 친 게 이 전날 밤에 찍은 거예요. 11시 30분인가 12시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친 이것을 방호벽으로 보냔 말이에요. 윤기범 팀장같이 기운 센 사람이 밀면 넘어가. 그렇게 겉만 보기 번드르르하지 못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경을 쓰고 봐야 되는데 이 근무상황부가 말하듯이 그것을 감독하러 한 번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시비가 되겠지요. 이것 끝까지 나가면 또 법정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것은 그때 따지고 일단은 무엇 때문에 부평구청장이 부관을 제시한 것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단체가 없으면 부관을 제시한 부평구 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경제과장이나 가스관리팀에서는 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나서 필증이 없는 이유로 준공을 내줬느냐. 제 얘기가 길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답변하세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우선 방호벽에는 필증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 잘라서 미안한데 방호벽 설치 기준을 부과할 때 경제과에서는 그 방호벽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따질 수 있는 기술적인 사람이 없어요, 가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부과할 때 이미 부과한 부분의 책임소재를 어느 과로 협조요청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과나 건설과, 안전공사에서 이것까지 해주시오 해서 서로 협조가 돼서 결정이 났으면 경제과에서는 안 해도 되고 건축과에서 맡았으면 건축과에서 같이 감리를 시켰을 것이다 이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런데 전혀 방심하고 놔뒀기 때문에 여기 설계도에는 사방향 전부 8인치 블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4인치 블록으로 돼 있어요. 설계도가 엉터리란 말입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해요. 답변을 못하게 하고 질문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나.
정석
장정석위원
예, 답변해봐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우선 방호벽에는 준공필증이라는 자체가 없고요, 두 번째로 공사할 때 규정대로 안 했다, 시방서대로 안 했다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가 나오면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블록을 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주택가 방향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진영광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읽겠습니다. 준비서면이라는 것이 진영광 변호사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료를 갖다준 걸 쓴 걸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피고는(구청장) 사업주인 박선준으로 하여금 허가사업장을 에워 싸는 형태" 에워싸는 게 무슨 말이지요? 에워싸는 것의 정의를 내려봐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사방으로 쌓는 것을 얘기하는,
정석
장정석위원
"에워싸는 형태로 8인치 보강블록조를 방호벽을 축조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의 염려를 고려한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후 대부분 인근주민이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함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진영광 변호사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 있다고 쓸 리 없는데 아마 여기서 써다준 것을 도로 옮긴 걸거예요. 아니면 써다 준 것에 진영광 변호사 도장만 찍었을 거야. 정치적인 의도는 표현상 이상이 있어서 관둡시다. 그러면 사업장을 에워싸는 형태로 8인치 보강블록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설치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자세한 도면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조건에도 주택가 방향이라고 했지 동쪽에 있는 주택가, 서쪽에 있는 주택가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쪽에는 다 쌓아야 되니까 사방을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20m 안에 들어가는 주택만 쓴다고 여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부평구에서 방호벽 설치를 할 때 부지경계라는 말을 썼다고, 말장난으로 주장하듯이 여기도 그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한쪽은 20m 앞에 주택이 있고, 한쪽은 60m 앞에 주택이 있고, 한쪽은 한 300m 앞에 주택이 있어요. 하지만 몇m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동서남북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답변서 준대로 에워싸는 방식으로 싸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워싸는 방식으로 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침대로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방호벽 설치는 주택가 방향으로 서측이 미표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동사무소 측이 주택가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쌓는 의도로 그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충전소 나갈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방호벽을 쌓는데 충전소 나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변호사가 우리 구 선임변호사지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선임변호사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틀린 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답변서를 제가 확인 못한 상황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저 사항이 맞는다면 구 변호사가 집행부하고 입장이 틀린 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저희들은 조건을 부여할 때 주택가 방향을,
남수
박남수위원
틀리다는 얘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답변서 내용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의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해임시켜. 집행부 의견하고 틀리는 구 변호사를 왜 써요? 구 입장을 대변해야 될 구 변호사가 왜 집행부 입장에 상반되는 얘기를 해요. 해임시킬 조건이 되네.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은 그 분이 생각 차이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남수
박남수위원
생각차이는, 답답하네. 변호인이 뭐 하는 건데요. 변호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이쪽 의견을 충분하게 법정에 반영시키는 게 변호인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의뢰자의 의견과 틀리게 일방적으로 사견을 여기에 써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촉사유가 되지요? 사건 더 복잡하게 만들래요. 어떻게 구 변호사가 구청의 입장을 써 놓은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틀린게 아니라,
남수
박남수위원
틀리다고 답변했잖아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차이가 있는 것을 더 덧붙여서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은.
남수
박남수위원
차이가 있는 것하고 틀린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차이라는 말하고 뜻이 틀리다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구 입장하고 틀리게, 차이가 있게 변호하는 사람이 잘 못된 거지요. 그렇게 답답한 얘기하지 말아요. 변호사가 저렇게 글을 써서 법정에 진술했으면 그것은 구청의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해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이렇게 쓴 것을,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사항은 확인을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 원본이에요. 복사본은 여기가 까만데 파란 것은 원본이야. 원본 나한테 하나 온건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 없는 거지. 구청에서 이렇게 써달라는데 이렇게 썼으면. 그렇지만 변호사가 이렇게 쓸 리가 없는 거예요. 맞으니까 쓴거야. 그러면 재판 승패에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변호사가 구청 생각과 다르게 썼다는 것은 잘 못된거지. 그것도 원고는 피고측에 써온 것을 이대로 맞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거니까. 맞다, 에워싸기로 했는데 안 쌓다고 답변이 가겠지요. "8인치 블록으로 뺑 둘러 쌓을 것"하고 한 것을 당신들이 도장을 찍어서, 김송림이 도장 찍었고 증4-3으로 해서 제출했으니까 나왔지 변호사가 이것을 어디서 났어.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여기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러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가스안전공사에 준공이 되도록 했느냐, 필증을 왜 접수했느냐, 이것까지 확인하지 않고.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방호벽 자체는 준공검사라는 게 없고 완성검사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부평구청장이 발부한 조건은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형식만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3천 명의 민원이 걸려서 1년 동안 싸움이 가고 있고 양쪽에서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가 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영업 못해서 손해, 정신적인 일신동 주민의 손해.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허가조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체장은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서 별도의 조치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가스부분 찾아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센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바로 그 모법에 의해서 나온 게 바로 방호벽이이에요. 그랬으면 방호벽도 잘 됐나 봐야 되는데 그냥 남발만 해놓고 잘 됐나, 안 됐나 중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부과한 조건은 되거나 말거나 안전공사만 맞으면 된다?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기준 이상 나와서 그 강도를 유지했을 때는 방호벽 기능을 유지한다고 판단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강도를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두께로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석
장정석위원
깊이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두꺼운 벽돌만 쌓아놓으면 된다. 그러면 윤기범 팀장 얘기는 바닥공사, 땅 속으로 2m 파라는 것은 필요 없고 두꺼운 벽만 찍어서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사진만 찍히면 되니까.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물론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조건부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나가서 근무상황부에 있어야 되는데없으니까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직무를 유기했다는 얘기지.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은 1년 안에 사업개시를 하는데 있고 그 공사가 1년 안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다만 준공검사 필증도 없는 실정이고 일정한 두께 이상이 유지됐을 때 방호벽 기능을 유지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 왔을 때 그 부분을 땅 속에 그만큼 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은 사진하고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땅속에,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땅 속 부분은 확인 못했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파봐야지요. 중간에 못 했으면 파봐야 될 것 아니냐고. 파봤어요, 안 파봤어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파본 부분은 없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못 파봤으니까 중간에 간 사진이 없으니까 못 판 것 아니냐고. 처음부터,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두께가 34㎝가 나왔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감사를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장 위원이 뭘 감사의 요점으로 잡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안전도 검사만 얘기하는데 안전하다는 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보험협회에 박수택 차장의 답변서 보셨지요? 뭐라고 와 있냐. 누구도 그 방호벽 설치가 안전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다만 그 크기의 충전소를 터트려봐야 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감히 윤기범 팀장이 안전하다, 어떻다, 어떻게 하냐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설치가 됐냐, 안 됐냐 보는거지 박수택 차장 말이 맞아요. 누구도 그것이 안전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다만 실물과 똑같은 크기의 충전소를 터트려 봐야 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윤기범 팀장은 감히 내가 눈으로 보니까 괜찮다 이러잖아. 그 부분을 책임질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은 실물크기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이 그런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거냐, 안 하고 그렇게 한 거냐 이 부분도 말씀하실 것 같고 그래서 사법기관에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법기관 문제고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일단은 그 부분이 땅 속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야. 안했지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확인한 사항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잘됐다고 왔을 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부분을 포크레인이나 다른 장비를 동원해서 파보지도 않았지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그래놓고 안전하다고 해줬다? 구청장 조건이 충족된 거라고 봤다?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필증이라는 자체가 없고 두께가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땅 속을 안 파보고도 어떻게 육안으로 아냐고. 그 답변을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 했으니까 책임이 경제과에 있지 않느냔 말이지. 책임소재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야 지적이 될 것 아니야.
남수
박남수위원
이 건에 관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건이지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쪽에서 부여한 조건이라든가 등등 다른 어떤 건보다 대단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사하고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다수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육안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은 우선 공사시점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신고가 된 사항도 아니고 1년 안에 사업개시가 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축이 준공되면,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을 부연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가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은 확실히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준공검사필증 이런 게 없고 두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해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었고 장기적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검사기준에 의해서 육안으로만 판단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그 부분을 판단하고 검사했어야 되지 않았겠냐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저희들이 우선 공사시점을 몰랐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랬으면 파 봐야지.
남수
박남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왜냐면 공사할 때 나가서 보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거기서 시정시켜 줘야 되는데 공사시점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특별관리를 왜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관리 안 했지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특별관리한 구체적인 것 있어요?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저희들이 계속 민원의견 수렴하고 소송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로 계속 1년간 그렇게 된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특별관리로 구체적으로 뭘 했어요? 언제 착공됐는지 모르고, 언제 준공한지도 모르고, 언제 공사한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만일 특별관리일 것 같으면 공사 하나하나를 체크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지요. "특별관리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특별관리 안 했으면서 특별관리 했다고 하니까 문제지요. 집중민원에 대해서, 또는 장기 민원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지 않았다고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황만 가지고 설명하고 그냥 덮어두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구청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윤기범 팀장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문제제기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공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시정요구하고 그런 것 없지요? 거의 1년 내내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되고 관심 가져라 관심 가져라 했는데도 오히려 그쪽 업자들 이익만 옹호해주고,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같은 것은,
남수
박남수위원
왜 이래요? 왜 말을 잘라요. 의회 답변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어요. 위원이 말하는데 왜 잘라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돼 있으면 정말로 치밀하게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끝에 가서 이런 것이 노출되고 발견되어지면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아니지요. 조건부여 한 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랐다. 육안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결론지을게요. 그러면 토목공사하고 실험하면 끝이라는 이론이 통한 건데 속에 든 것은 안 본다. 그런데 전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캐봤어야 될 것을 못한 것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으로 인한 안전도검사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안전검사필이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대답 해봐요. 필이 무효가 아니라면 구청장은 있으나마나 한거야. 구청장이 부관 제시한 것은 있으나마나란 말이야. 안 해도 통과되니까. 박수묵 구청장 말은 부평구에서는 필요 없는거야. 구청장이 부관제시 했는데 이것 없이도 답변이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범
윤기범경제과가스관리팀장
저는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보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부분 보완은 한 달이나 열흘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영업을 개시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는 무효라 이거예요, 그 기간만. 그것에 대한 추궁을 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부관을 제시해서 가서 때려부수고 뺑뺑 돌려서 다시 8인치로 쌓고 열흘이면 다시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고치는 거야 돈 좀 들여서 하면 되니까.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동안 영업행위 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불법영업을 두 가지 저지른 거야. 건축법 위반은 그렇다 쳐, 고발이 됐어요. 가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문제를 구청장이 제시한 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 사람 자꾸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데 국장님 생각으로 이건 잘못됐다 지난번에 인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보완조치하면 열흘이면 고쳐.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눈감아 주고 모른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조건부로 보완벽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설치기준이 어긋났을 때는 보완조치밖에 현재로써는 할 수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보완조치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사전입주는 고발이 돼 있어요, 법적인 절차 다 거쳤어.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인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고?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현재 방호벽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라니까. 8인치, 6인치, 뺑뺑 돌아가면서 4인치 블록으로 쌓아 있어요. 가봐요. 육안으로 봐도 알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육안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명됐잖아요.
정석
장정석위원
앞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엄청난 가스를 안전도 검사를 필하지 않은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라도 안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에요. 그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조치를.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조치는 지금 현재로써는 보완밖에,
정석
장정석위원
왜 보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무허가 영업행위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없어요? 법조문을 아직 모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란 말은 못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설치기준에 완료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나가봐서 기준에 미필돼 있다면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그 위험물의 방호벽 설치기준 등 구청장의 부관이 조건충족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 못 본거란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잘못 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완료한 것으로 봤지만 일단 그동안에 감독을 못했고 되지 않은 것을 했으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이 지금 기준에 미달된 것이,
정석
장정석위원
미달된 것을 발견 못했으면? 직무태만 아니요. 관리를 안 했으니까.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소홀로 봐야겠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태만이든 소홀이든 그것은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된다고. 전문가가 보면 되지만 지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엄청난 사고를, 안 났으니 다행이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냐는 말이지요. 허가관서나 사업자는 부평구청에서 된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한 거니까 책임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리감독 할 경제과나 사회산업국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 한 달 부분은. 그 답변만 하세요. 누구 잘못인가.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없었지만 만약에 방호벽이 넘어가 버렸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보완조치를 해서 빨리,
정석
장정석위원
그동안 것. 그동안 한 달 동안은 건축과 같이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 본 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남수
박남수위원
대답을 왜 못해요. "책임 못집니다"이렇게 대답해요. 그 대답하고 싶은 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누구 책임이냐 그 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말이에요. 업자 측에서는 갖다 주니까 아무 말 안 해서 그냥 된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주민 측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걸 다 안다고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냔 말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방호벽이 우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한다 이건데 만약에 잘못된 것으로, 제 사진대로 됐다는 게 보완할 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확인되면 보완조치해서 완료,
정석
장정석위원
보완은 앞으로의 일이고 한 달 동안 안 된 데서 영업한 것은 누구 책임이냔 말이야. 부평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호벽건에 대해서는 구조물 안전진단 의뢰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강하고 영업관련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못하게 할 수 없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석
장정석위원
이 방호벽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때니까 그렇지만 방호벽 부분이 부관제시 한 것을 충족 못 시키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못한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지. 그 얘기만 하라고요. 주민은 발견했고 업자는 허가관청에서 된다고 그래서 한다고 틀림 없이 우길 거야.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 말만해요. 업무소홀이 됐든 태만이됐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든지. 그 답변이 듣고 싶은 거지 나는 다른 것 없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장의 조건부여가 나중에 공사가 완공됐을 때 달리 검사할 장비나 시설이 없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쪽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육안으로만 판단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검사 등등 방법을 동원했어야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육안으로 판단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 그것을 누가 책임지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드러나면, 나는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육안검사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후에 밝혀지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이 직무소홀로 되겠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이 제대로 안 왔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달 들어서 스티커를 안 뗀다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왜 그런가? 여름내 몇만건씩 많이 떼더니 요즘 스티커를 안 뗀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진짜 숫적으로 그런가, 아니면 떼던 장소가 바뀌어서 항상 떼던 곳에서 안 떼어서 이런 것을 느끼는 건가 통계를 알고 싶어서 그런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단속할 것은 단속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로 물어본 거예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인천지방검찰청하고 경찰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현재 노란스티커로 경고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 이전에 경고장을 붙여서 일단 경고를 시키는 계도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순거에 따라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6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시 시기의 변경으로 약 1년 6개월간 부평구청에서 전개한 행정행위 전반에 관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목적은 부평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주요 감사실시 방향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하에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개발과 노력이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기적인 집단민원 등에 의해 구정업무가 왜곡되거나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우선 동감사반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보장비용에 대하여 각 동에서 부정수급한 세대가 다수인 바 보장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부정수급액을 징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융조사에 의하여 발견된 금융초과 부정수급자 97세대 2억 9천여만 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환수가 요구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본청 감사결과 위원들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자치구는 아동위원을 두고 그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법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을 자치구에 두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법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지도원을 두도록 할 것이며, 환경위생과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양변기 절수기 설치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만 4,412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바 사후 확인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실제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급조차 하지 아니한 사례,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능이 없고 고장이 나서 폐기하는 등 최소한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실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을 밝혀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과는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아파트 대표자회의측과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동 수수료를 납부거부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징수법 등을 준용하여 고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체납독촉만 하고 방치함으로써 수수료가 부평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거액의 이자손실이 발생되었던 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경제과는 소관 각종 위원회 중에 전혀 활동이 없는 유명무실한 일부 위원회가 있는 바 이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실적이 없다고 무조건 위원회를 없애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부평구에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 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는 처리보고를 하였지만 1년 4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활동실적이 전혀 없었고 특히 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선집행 후서면심의를 하여 위원회를 들러리 또는 유명무실한 통과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었으므로 시정해야 할 것이며, 건설과 건축과 등 각 과의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부평구 지방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전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하에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시 민원 관련 사항이 아닌 체납자나 체납사업체를 익명식으로 표기하여 정확한 자료파악이 안 되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년에 비해 감사자료 제출에 통일성이 없었고 부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그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평구의 쇄신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었으므로 오늘 이후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거나 추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감사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간만 피하고 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동하여 다음번 감사시까지도 전혀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채택하여야 함으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 필히 그동안 감사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