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감자료를 보세요.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25명인데 참석인원이 54명, 세 번에 걸쳐서 54명인데 예산이 210만 원이 나갔거든요. 매 번 참석위원들 지급되는거예요, 식대예요?

식대가 아니고 회의참석 수당인데 1인당 5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공무원들 빠져서 그런거예요?

전체 참석대상은 공무원들이 있고 민간인들은 42명이 참석했습니다. 축제위원회 총 25명 중에서 공무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실제는 42명 해서 2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식사도 하잖아요?

회의 참석수당만 나가고 식사는 별도로 위원회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위원회 회비로 했어요?

위원회 회비는 모르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내신 부분도 있고 주로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장이 내는 경우도 있고 위원들 중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2-54쪽에 금년도 풍물축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풍물축제에 예산 쓴 내역.

금년은 축제위원회로 민간에 나간 예산이 2억 원이 나갔고 집행부쪽에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편성된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1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축제위원회에 나간 2억 원은 2억 원하고 협찬받은 부분까지 해서 2억 4천만 원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협찬받은거예요?

구에서 받은게 아니고 민간단체 축제위원회에서 협찬받은겁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축제위원회 협찬부분까지 3억 7천만 원 가까이 되는거죠.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구청에서 집행했는데 2억 4천만 원정도가 나갔습니다.

2억 4천만 원이라면 얼마나 늘은거야,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았어요?

내년 예산 산정한 것을 축제위원회로 나가는 예산을 올해보다 5천만 원 증액해서 2억 5천만 원 나가고 나머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올해하고 똑같이 학생풍물경연대회라든가 참여자 보상 중에서 일부분 그런 행정비쪽으로 나가는 것은 변동이 없고 축제위원회가 올해 집행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5천만 원만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보다 5천만 원 이상이라면 해마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해마다 풍물축제로 인해서 계속 증액된다고 하면.

이게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원년인데 물론 내년도에는 이것저것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도 감안하고 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어느정도 단계에 도달해서 정착된다면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줄어들거라고 판단됩니다.

해마다 본다면 풍물축제를 부평구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몇 년 후에는 7, 8억정도 되지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중앙단위에서 와서 평가를 잘 했거든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올해 부평풍물축제가 가격으로 따진다면 6, 7억 이상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잘 받는다면 내년에 장담은 못 하지만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국단위축제가 정착된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초기단계에 일정부분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축제가 올해는 처음인데 처음에는 어차피 기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민간으로 순수하게 정착되고 여러 부분에서 인정한다면 협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중앙단위의 지원도 이루어질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풍물축제에 대해서 민간축제를 했는데 전년도는 부평구에서 한 것하고 민간에 이관해 주는 것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민간축제가 더 나아요, 우리 부평구에서 관할하는게 더 나아요?

지금 상태에서 낫다, 못 하다는 얘기보다 이러한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가 민간차원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관 주도로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면 순수한 축제를 준비하고 치른다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떠나서 모든 행사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부평구에서 관할하는 축제나 민간축제나 전년도나 금년도 것을 보면 행사진행하는게 거기서 거기야. 달라진게 하나도 없잖아요.

행사가 결국은 풍물을 주제로 해서 각 동에 풍물단 참여하는 행사 전문풍물단들이 오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경연대회도 유치를 시키고 하면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유명연예인 초청이라든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어느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올해 예산가지고 처음에는 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도 섭외해서 초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올해도 계획을 작년보다 새롭게 한 부분은 거리가 작년하고 틀려서 꽉 차이고 프로그램 전체가 유지가 돼서 중간에 동선상에 빈 부분이 없었다는게 내세울만한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볼거리보다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평가가 좋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풍물축제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없잖아요. 맨날 그거 아니에요. 해마다 예산은 증액되면서 민간축제를 하나 우리가 주도해서 하나 똑같잖아요, 왕장기나.

왕장기대회라든가 경연대회의 프로그램이 작년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행사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평가로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고, 작년 행사보다 짜임새가 있었다는 평가는 받습니다.

풍물축제를 하면서 주위사람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올해는 주변상가에 아무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일부 한 두 개 업소에서 화장실 사용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주변상권이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부평서초등학교 옆에 있는 막걸리집이라든가 그런 데에 밤 10시가 되기 전에 음식이 동이 나고 그래서 진행요원들이 야식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이 떨어져서 못 먹는 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점만 보더라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한 거 보니까 한 25명 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규칙같은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하는겁니까?

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축제위원회 25명을 구성했는데 구성되는게 누구누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 하고 각 문화부문별로 예술인협회라든가 그런 분과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준비를 예상해서 잘 해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풍물대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인데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 홍보비 협찬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치 현찰을 받아서 현찰을 해 준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지하상가면 지하상가, 기업체면 기업체, 축제기간내에 자기네 자체기업에 홍보를 위해서, 가령 부평풍물대축제 프랑카드 밑에 세림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홍보를 했다,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경품은 자기네 가게의 물품을 사서 축제기간에 경품 뽑아서 가게에서 물건 협찬받아서 자전거를 줬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풍물단원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행사자리매김을 하는데 꼭 풍물 위주는 아닙니다.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이 있고 왕장기라는 것도 어르신네가 좋아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기간내에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그 큰 대명제에는 풍물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지만 그 내에는 각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어서 아줌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저씨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전체를 묶어서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진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제가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키워놨는데 인천시에서 우리 부평구풍물단을 데려다가 신공항축제행사 때 데려다가 썼단 말이에요. 대공원 춤 축제할 때도 데려가고, 월드컵 행사한다고 데려가고, 시민의 날 행사한다고 데려가고, 여기 예산지출 항목을 보면 거기에 가는 버스비, 식대, 우리가 다 지출한단 말이에요.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무슨 소리냐, 거기에 대한 출연료는 받지 못할망정 들어가는 예산은 반영해 줘야지 그런 부분도 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인천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부평구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전혀 아니다, 그런 거 요구하는 자료 있어요, 구두로 몇 마디 하면 예예하고 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도 시민입니다만 시를 위해서 행사를 할 때는 요구해서 당연히 받아내야죠. 일정부분 예산도 받아오고 이제는 서울에서 이런 부분도 장관표창까지 주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따올 연구를 해야지 여기에서 예산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질책하면 그정도 답변할 수 있는 것에 한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문화공보실장 자격 없어요. 왜, 이번 행사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히 했으면 돈 받아와야죠. 시장도 판공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사 우리가 여지껏 다 압니다. 춥고 비 오는데 영흥도 다리에 가서 떨고 왔다는 소리 들었을 때 위원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예만 하는 그런 실장님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중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동아건설이 파산했죠. 그래서 거기에 30억 원 돼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 지방법원 파산부 1심에서 파산선고가 됐는데 채권단이 항소를 해서 현재 서울지방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32억 2,8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준비하는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분하고 동아건설 부분의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 책상 앞에 1년에 구에서 유인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 책자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책도 있고, 법규, 예시집, 민방위 통계부분, 부평이 달라지는 사항 등해서 부평MBO에 대한 구정운영종합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할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되는 부분을 검열한다고 하면 이상하고 유인할 때 국장님 이하 전체 각 실·과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저희가 간행물을 발간할 때 중앙에 간행물 등록하는 법적인 제도는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때는 과에서 협조받아서 집어넣고 그 외에는 저희가 발간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감사실 자체 특수자료가 대부분이고 다만 홍보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타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게재하는 경우는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팔단금련법이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죠, 이 책 만드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140만 원정도.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테이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런겁니다. 여러분들 예산 달라고 해서 삭감해 놓으니까 추경에 다시 올려서 꼭 해 줘야 된다고. 삭감한만큼 또 살려서 이런 책 만들어요. 이 책 만드는데 들어간 돈 내가 보니까 만화로 만들어서 음악에 맞추어서 운동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서 근무하니까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산낭비죠. 우리 구민들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더라 다니면서 의원들이 선전해 볼까요. 구청장 얼마나 욕먹나. 이런 것을 낭비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이 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한군데서 책 하나를 아예 전체를 만들지 말던지 아니면 페이지를 줄여야 돼요. 왜 줄여야 되는지 알아요. 부평구 자랑하는 부분 여기에 여러분들 수감자료에 보면 1년에 부평 자랑하는 홍보용 기사를 얼마나 많이 내요. 그런데 여기에 부평구 인구 어디에는 45만, 어디에는 50만, 어디에는 얼마, 같은 1년 내에 만들어놨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다 어느 자료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맞을 바에는 그런 내용이 일관성있게 만들던지 아니면 자랑하는 것을 빼던지 그러면 페이지라도 줄을 거 아니에요. 관공서가 부평구에 몇 개 있다, 병원이 몇 개 있다, 이런 거 빼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될거다, 주민자치센터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자치센터에서도 똑같아요.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는 내용 우리 구청장 벌금 130만 원 받게 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장본인 아니에요. 만들어서 거기에 박수묵 이름 안 넣으면 될 것을 거기에 넣어서 문제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예산 줄 때 금년 예산심의를 내일 모레 하는데 다 깎아버릴거예요. 이중삼중으로 기록해서 어느 회사에서 얼마에 입찰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 봤습니다. 만드는 부서들끼리 내가 묻는 얘기는 이번에 이런 책을 만드는데 각 부서에서 올려야 될 사항이 뭐냐 해서 꼭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만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제발 그런 내용이 없이 아예 세무과처럼 세무행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세무과처럼 만들어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줄이던지 아예 앞으로 한쪽에 문화공보실에서만 만들던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만 만들던지 어느 한 부서에서 만들란 말이에요. 중복된 내용 제목만 달리해서 만드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고요. 아셨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백부나 2백부, 3백부 조금 발간하는 경우하고, 수 천부 발간하는 경우하고 이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인구라든가 부평구의 기구조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해서 들어갔다할지라도 성격상 넣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 빼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지적하신 팔단금련법 책자같은 것은 꼭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만은 아니었고, NC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발간하는 것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반영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화공보실장님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한 자료라든가 기타 이런게 있으면 미리 주시고 안 줬으면 부평구내 시 의원님 5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한테 전체 구청장 명의로 초청해서 이런 부분들은 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쪽에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시·구의원 간담회도 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2대에 와서는 얼굴도 구경 못 하고 어떻게 우리 부평구 행사에서도 한 분 얼굴 구경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축제하는데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산업에는 저희가 2000년 12월에 법인세할 주민세 24억 6,900만 원, 금년 1월에 법인세할 주민세 4억 8천만 원, 3월에 2억 7천만 원이 부과돼서 총 32억 2,826만 9천 원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와 동시에 체납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은 2000년 11월 24일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회사정리절차 게시결정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세채권도 2000년 12월 27일 1차 조세정리채권을 신고했고, 또한 2001년도 1월 16일 2차 조세정리채권도 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방법원 1심 지방법원에서 2001년 5월 11일 파산선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파산선고에 파산자인 동아건설주식회사에 채권 이해관계인들로부터 5월 22일 파산선고에 대한 항소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아건설에 대한 조세관계는 타 채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에 고등법원 2심에 재판이 끝난 결과를 봐야 저희가 이 사항을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우자동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는 금년도 9월과 11월에 걸쳐서 법인세할 주민세 38억 1,245만 2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는 작년도 11월 30일자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회사정리절차 게시결정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1년 10월 19일 1차 조세정리채권신고를 했고, 2001년 10월 26일 2차 조세채권에 대한 정리신고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인세할 주민세는 납기마감이 지난 후에 60일 이내에 독촉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우자동차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12월 중으로 독촉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동아건설 파산된 것을 알고 대우에는 그동안 체납된 금액이 120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리돼서 그 정도뿐이 안 남았다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합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유사시 수원고갈이나 파괴 이런 것에 대비한 문자그대로 비상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시에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용하면 음용으로.

음용과 생활용수.

생활용수는 그렇고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비상시에 우리가 음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게 비상급수시설이죠. 자료제출한 4-16에는 11개 동에 20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뒷장으로 넘어오면 수질검사 실적 및 수질안내판 설치현황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에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적합하지 않고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남으면 남는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숫자상으로 보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보여지는데 좀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45개 항목을 분기별로 검사하는데 일일이 분석을 세밀하게 해 보면 점점 수질은 나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먹을 수 없는 다른 요인보다는 탁도나 일반 대장균같은 부분에서 약간씩 오바되는 것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일 유사시에는 끓여먹거나 소독을 하거나 하면 충분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비상급수시설은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수질이 좋아지도록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의 방법이 현장에 나가서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담겨져야 되지 않겠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 퍼다가 주고 잘못됐다고 하면 가서 좋아질 것 같아서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식 아니냐 철저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비상급수시설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잘 해 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보면 주요경력을 보면 요리강사 2년, 현장 경력 5년이 있고, 문화부분을 보면 한자급수가 3급이다, 서예학원을 운영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해 주는 사람들의 경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정도로 한다면 결국 질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와서 강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게 운영하는 사람, 학원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요. 내가 볼 때 원장이라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하지만 로봇 원장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한다면 질적으로 나 같아도 가서 뭘 배우고자 한다면 실력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를 금방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실력 낮은 사람 밑에서 누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호응도가 낮지 않느냐 제가 볼 때 판단하거든요. 이런게 10개 분야에 149명이라고 해서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분야별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강사로 수용하면서 예산을 그 사람한테 좀더 높여주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 이런데 다니면서 이런 활동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프랑카드 써 붙이고 유명한 사람이 강사수당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오면 예를 들어서 십정1동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 정말 잘 한다, 그러면 십정2동에서도 그 사람 초청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용되어야 되는데 숫자만 많이 가지고 있지 그분들이 강의를 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내용이나 주요경력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460만 원인데 교육비를 보면 2시간에 25만 원 해서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임토의를 4시간을 그 분들이 했을텐데 4시간에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화합마당 2시간에 22만 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기획진행비 이런 것은 이해를 못 하는게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1시간 하는데 25만 원짜리 강사가 있단 말야.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수준을 능가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해서 그런가, 어떻게 1시간에 25만 원씩 2시간 하는데 50만 원이야.

주민자치센터 부평사람들 자원봉사대원들이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을 해서 세미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겁니다. 일반강사가 아니라 하루 전문적인 위탁교육기관에 입소를 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특강도 듣고 화합마당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강사라는 사람은 어느 과든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수당을 주는데 거의 보면 10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어디선가 지적을 하지만 이런 것도 계좌입금한다고. 이 사람은 2시간에 25만 원씩 주고.

이것은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한게 아니라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루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는 제가 판단 할 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한거예요?

2000년도 462만 2천 원이고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으로 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277만 5천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런게 왜 필요하냐면 조동춘 교수 교육비 부분은 전혀 변한게 없고 작년에는 70명이 갔다왔는데 2001년도에는 65명이 갔다왔어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해 보니까 예산을 반으로 해도 이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맞추는데는 선수들이야. 예산을 줄여주면 줄여주는대로 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왜 교육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줬음에도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교육받고 교육하는 것은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먹어도 먹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줄인단 말이에요.

천상 그것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죠. 식사나 간식이나 모자, 장소도 2001년도에는 먼데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면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절약하고 절약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면 교육비 부분을 줄입시다 해서 한 시간씩 줄여서 한 시간씩만 하면 이 사업 또 한다고.

안 하면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부평사랑자원봉사대를 운영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가 149명인데 그 중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에도 일체의 각 동사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어떤 강사를 섭외하는지 유료강사를 하던지 무료강사를 하던지간에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것을 존중하고 다만 그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부평사랑자원봉사대를 운영하게 되고 부평사랑자원봉사대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사기진작겸 사명감 부여, 전문지식 함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정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25만 원 나왔다는 것을 잘못된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거지.

우리가 청내에서 초빙한 강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미나 위탁 일괄계약한겁니다. 그래서나온 것이기 때문에.

산업개발연구원하고 우리가 예산이 270만 원밖에 없다 그것을 가지고 해 줘라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산 책정된 범위내에서 하려다보니까 교섭을 하면서 최소한도 이러한 특강은 들어야 된다, 분임토의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죠. 하루를 어떻게 보람되게 이 사람들이 세미나하고 올 수 있느냐 연구해서 하는겁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의식을 갖고 하자는 얘기예요. 산업개발훈련원에 있는 사람 다 25만 원씩 줘야 되는거예요?

거기에서도 섭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동춘 교수가 오면 그 사람이 한시간에 10만 원이다 하면 10만 원을 계좌입금하게 돼 있고 그렇게 줘야 되는거지 이것을 얼마 이렇게 뭉퉁그려서 주는 거 아니에요, 수당 보면 민간인한테 그냥 막 주고 있는거예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돼서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솔직히 나 아침에 얘기 안 하려고 나와요. 또 들으면 그게 아니니까 자꾸 얘기하게 된다고. 잘못된 것이나 시정해야 될 것을 우리보다 과장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비상급수가 됐던, 민방위강사가 됐던, 교육이 됐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알뜰하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과장님, 운영에 대해서 물론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지만과장님 권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프로그램 중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그런 쪽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동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저희가 관찰해 보면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간단하고 부담없는 이런 데는 주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서예나 외국어 교실이나 컴퓨터 이런 데는 처음에는 몰리는 듯 하다가는 흥미를 잃어 버리고 인내심도 필요하게 되니까 폐강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동별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있는 분들은 학원 보내고 하지만 없는 분들은 각 동에 PC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학생들 PC도 가르치고 육아교실 같은 것도 거기서 해 주면 맞벌이 부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돼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 자치위원회 하는 것 보니까 몇 사람 와서 하는 그런 거지 맞벌이들이나 없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권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동에 권장하는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피부에 닿지요. 자치위원회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경비만 다 들어가고 꾸미기만 잘 꾸며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비어 있는 게 많고 각 동이 잘 하는 동도 있겠지만 형식에 불과한 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자치과장님 두 분 중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부평구 21개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그 전에 업무가 총무과요. 자치과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가 설치가 되기 이전에 총무과에서 저 자신이 95년도에 총무과장 할 때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 후 이 업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유야무야 됐는데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실직고 하셨으니까 더는 안 묻겠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방치했다는 거예요. 자율방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소 닭 보듯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김원흥 총무과장 시절에 21개 동을 지금 경영재정과에 가 있는 장봉연 주사하고 전체를 현장 답사를 다 해서 사진 찍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업무를 봤던 팀장님이 뒤에 어디 계실텐데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현장확인 가 보니 유리창은 깨져 있고 쓰레기는 안이 말도 못 하고, 그 주위는 말도 못 하게 지저분하고 사용도 안하고 있었다, 초소라고 하는 곳이 초소능력은 상실했고 그 위에 보안등도 깨져 있고 관리실태가 엉망이에요. 그러나 잘 되어 있는 곳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면 그 동만 칭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많아서 이런 것을 빨리 정비를 하셔서 이런 것이 도시 미관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자율방범대 자체를 불신해 버려요 그런 것을 보고 초소 있으나마나 하고 좀 도둑은 도둑대로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그것을 하십시오 해서 "네 하겠습니다" 한지가 그 양반 총무과장에서 부평3동으로 간지가 해가 넘어 갔어요. 그 뒤에 정비하는 척하더니 지금 또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지켜 보고 있으니 답답하고 그때 당시 행정팀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정말 이번에 소신 가지시고 이번 연말연시도 되고 이 업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경찰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서 예산줘 가지고 초소를 관리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해서 초소를 수리할거면 예산줘서 수리하고 아니면 그런 것을 다 뜯어 없애버리든지 정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대도시 큰 대로변 옆에 초소를 갖다놨는데 아마 내년도 월드컵 하려면 그런 것도 빨리 치우라고 위에서 지시해야 치울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정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 총무과 업무가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갔다 그것 신경 쓰고 그것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총무과 행정팀장 하시던 양반이 주민자치과 가 계셔서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 소신 가지고 주민자치과장님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 초소가 현재는 저희 구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콘테이너 같은 것을 각 단체들이 전부 다 놓고 싶어해요. 지금은 건축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동 자율방범초소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치우게 한다든가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나가 보시면 엉망인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 식당에 가서 한 달이면 밥 몇 번 잡수세요?.

네, 다섯 번 식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식당 이용 안 하고 네, 다섯 번뿐이 안 먹어요.

많이 올라가는 편이지요.

네, 다섯 번뿐이 안 올라가서 먹는다면서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가니까요.

그것도 안 먹지요? 솔직해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올라가서 먹습니다.

그래요. 잡수셨다고 칩시다. 과장님께서는 식사하실 적에 우리 천 명이 드는 식사니까 관심을 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구내식당을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장 이시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된장국이 짠지 싱거웠는지 그것을 챙겨야 할 사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쪽에서 계약서상에 지난 번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줘서 나는 국솥하고 밥 퍼 먹는 것하고 산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산 것이 없다,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 다 갖고 온 것 보니까 다 샀어요. 그리고 갑, 을이 5인씩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위원회 이름 대시오 하면 하나도 못 댈 것 같아서 질문 안 하겠어요.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여지껏 그냥 행정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심의하고 할 적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부분 이번 감사 계기를 통해서 천명의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정말 영양식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꾸 밥을 먹는지, 이유 분석하시고 청결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밥맛이 없는건지, 메뉴가 이상 있는건지 해서 자꾸 보고 자꾸 잔소리 안 하면 안 고쳐져요.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 계약서에서 내용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안 묻겠어요. 과장님 한 번도 읽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 물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챙겨 가지고 잘 돼서 소문나게 하세요. 부평구내 식당 가격도 싸고 맛있더라 이렇게 소문 나게 그 소리 들리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 대하여 잘못 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건의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화되는 사회와 함께 또한 공직사회도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행정만큼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해마다 개선되어 가는 점도 있겠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등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료 작성에 있어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및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요구자료를 축소하였으며 제출서식 용지를 변경하는 등 의회에서 나름대로 충실한 요구자료를 기대를 하였으나 수감자료 작성 부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누락, 오타 등으로 감사당일 재배부 되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하여 여전히 개선되는 점이 보이지 않아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부정확하게 불성실한 수감자료 및 수감준비 소홀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각 실·과 업무 감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업무미숙,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었으며 주민제안 제도에 대하여 제안내용이 대부분이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주민제안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문화공보실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 사전조사가 미흡하였으며 아침건강체조교실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1일 평균 참석률이 3, 4명으로 운영이 부실한 곳이 많이 있었고 강사수당 지급시 첨부되는 운영일지 작성에 미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주민자치과는 민간실비보상금 지출에 있어 부당하게 지출한 내용이 있었으며 경영재정과는 세외수입 부과 소홀,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 등에 대한 지적을, 또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를 철저히 하여 과오납환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감사지적사항으로는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직원이 감소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 많은 민원인으로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개선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구에서 홍보하는 것만큼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일부 동을 제외하고 기존 자생단체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하여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으로 행정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구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의회 의원님들과 고민하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또한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