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화서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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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무

길준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과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주시되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제9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 (선서문 전달)

준무

길준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3～4페이지까지 2000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할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기획정보실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이나 주무 담당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감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이유가 유기적인 관계가 업무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 과장이나 아니면 각 실과 주무계장님을 참석이라도 시키는 게 좋지 않나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을 빨리 가서 모시고 오세요. 기획정보실장님이 잠시 후에 도착이 되실 겁니다. 형편이 있어 가지고 늦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내역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은 성격상 전문기술 부서에서 추진토록 협의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재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하수도 정비사업은 성격상 전문기술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여러 부분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토목분야는 건설도시과에서 일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기 부분, 여러 가지 나눠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어떤 한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는 성격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별로 저희 부서에 있는 부서별로 별도의 자문을 받고 또한 공사 감독을 각자 맡아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건설도시과에 갔다 하더라도 저희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에게 받아야 되고 또 환경보호과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받게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한 공사감독도 받고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민원의 처리기간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에 협조 받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고 어떤 민원같은 경우에는 한 달까지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을 처음에서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죠. 지금 이 관계도 우리 종합민원실에 전문기술인력이 활용이 되고 있단다면 굳이 담당 부서에 가서 그런 결재를 득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나오고 또 사업자 주체간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생각 할 때는 모든 이런 것을 우리 종합민원실 성격에 맞게 민원인의 바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부서에서 전체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어요. 체계상 시스템상. 그럼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많이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창구에 어느 민원인이 건축을 하고 싶다 해서 한 창구에 가면 그 분야에서 모든 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선진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아무 창구에 가서 내가 건축을 하고 싶다 하면 토목분야에서부터 산림, 농림, 건축, 이런 부분들이 모두 망라돼 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제공하고 서로 상담하고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돼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은 현재 각각 전산화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통합하는 이런 쪽에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올해 행정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서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희 관에서는 이것을 한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감당하기는 아직까지는 행정조직상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행정을 지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중앙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데 어떤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정구조 간소화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그런 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주장이 아직까지 관료적인 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기술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이 완공이 됐으면서도 서로간에 싸우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된다고 한단다면 그런 잡음이 안나올뿐더러 이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꺼 아녀요?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사안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없으면 4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과 5페이지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5페이지좀 봐 주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 과정에 취하가 하나가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취하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거래 신청인이 허가신청을 했다가 당사자간의 거래문제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관에서 거래하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이 아니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화서

박화서위원

형질변경은 각 부서하고의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토지 형질변경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 건설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에서는 개발제한 구역내에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든지 이용실태 그리고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밑에 건축분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기초를 하기 전에 현지를 확인하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허가 사항은 건축허가 부분은 저희들 구조상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건축허가를 해줄 때 공인된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저희 군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요. 그 허가 조건에 따라서 건물주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감리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건축허가 과정은 그 감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준공까지도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화서

박화서위원

감리를 설계하는 사람이 하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농촌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허가사항만 그런데 신고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신고를 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설계 자체도 공인된 설계사가 아니어도 대충 평면도만 그려줘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군청에 접수되는 것은 일정한 면적이상으로써 그 용도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일정한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가 모든 공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처리까지도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다만 필요할 때만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지요.

화서

박화서위원

면단위 건축물 신고하는 것 같은 건축물은 어떠한 걸로 감독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읍면에서 당초 신고 지역의 경우에는 공인된 설계사가 필요한 것이 다만 평면도 정도만 내가 집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신고로 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자기 필요한 요건만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읍면에 신고만 하면 그것이 위법사항만 아니면 바로 신고처리가 되고 모든 공정관리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써 그동안에 행정 부서에서 많은 규제를 했던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었고 또한 공무원이 거기에 연류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많이 바꿔서 신고지역 200평방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입니다만 200평방 미만의 건축의 경우에는 간단한 신고 절차로써 모든 것을 끝나도록 하고 다만, 준공처리의 경우에는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적법한 법에 위법한 사항이 없나 정도만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건축행정에 전반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답을 형질변경을 하면서 건축허가가 들어갈 때는 그것도 면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전·답의 형질변경은 건축허가 별개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의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군에서 농지전용 허가는 군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신고로 가능하지만 농지전용의 부분은 농지전용 농림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농업에 관련된 시설인 경우에는 읍면에서 간단하게 농지전용신고로 가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면 그 확인도 안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형질변경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준공절차를 밟아야죠.

화서

박화서위원

준공절차 보다도 준공이 들어가기 전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 안하느냐구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읍면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화서

박화서위원

읍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여기에서 허가 사항은 전답의 형질변경은 허가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군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사항의 경우는

화서

박화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산면 행정리라는데 모 한 분이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 사람이라 A필지하고 B필지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는 A에다 내놓고서는 B에다 건축을 해버렸어요. 이게 사전에 점검이 있었다면 그러한 실수가 없었을 꺼 아니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군에서 처리할 때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을 할 때는 그 건물의 위치가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규제를 하도록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감리가 책임지도록 돼있는데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 땅의 위치에 신고만은 이 땅에 건물을 짓겠다 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잘못알고서 그런지 일반 고의가 있든지 아니면 잘못이 있어서 다른 위치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걸 측량을 통해서 그 건물이 그 위치에 있느냐 하는 부분은 측량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현장 확인을 나간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준공을 해줄 때는 그 건축주한테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한 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또 측량을 해서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 공무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대신 이것을 강제로 그 사람한테 측량을 신청해서 건물의 위치가 당시 신고사항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을 별도의 측량비를 들여서 확인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없는 현재 제도상에서는 공무원도 그것이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사무소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잖아요. 그럼 모순되죠. 이런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 해서 하는 것도 좋겠는데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서 해야 하고 만약에 읍면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보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녀요. 농촌지역에서 집 하나 지으면 온 재산을 다 동원시켜서 짓고 있는데 준공도 못해놓고 애를 타고 불법 건물로 이거 때려 부숴야 돼요. 이거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손해고 참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전체적인 내용은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건축 허가가 됐든 신고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할 때는 자기 토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측량은 사실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절차를 건축주가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건축주한테만 미룬다면 물론 건축주가 잘못했죠. 허가 안하고 집 안 지었으면 끝인데 그런 원인을 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그냥 밀어 넣지 말고 그러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민원 행정체계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읍면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 부분은 이웃 토지를 다소 침범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필지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실장님, 우리 건축계 담당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담당공무원 정규직이 5명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건축분야에 허가 건수를 보면 147건이란 말예요. 지금 우리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적된 건수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문제가 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허가사항 중에서 남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서 건축을 해서 민원이 생겼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하고 실제 건물을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 놨는데 그게 나중에 불법건축물로 판명이 돼 가지고 헐어야 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다 해놓고서 그 옆 필지에 건물은 지어놓고 그 번지를 나중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걸 봤어요. 이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감독에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건물 지어있는 것 농지전용 허가해 주면 나중에 건물 허가까지 다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를 내준데서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용적률이나 건폐율 모든 걸 따져가지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검토를 해보면 그게 안 되는 데가 많다는 얘깁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맞춰나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처음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런 목적이 계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얘기 한 대로 건폐율이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용적률 이런 것을 맞춰나간다면 안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남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둥 아니면 필지가 아닌 다른데에 짓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불법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해서 답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해해 주실 부분이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구분입니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에 어떤 강제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는 단순하게 내 토지에 내 권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어떻게 한다고 하는 정도만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면 그것으로써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겁니다. 다만 허가사항은 그 요건에 따라서 강제적인 어떤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법에 근거를 둬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신고로 규제개혁 관계로 전부 신고사항으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행정에 약간씩 전체적으로 법에 어떤 테두리에서 법의 테두리라기보다는 그런 주민들이 인지도가 약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단면으로 해서 많은 사항이 사실상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데 또한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사실상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민들을 계도하는 사항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여하간 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면서 참고로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민 홍보라든지 각 회의를 통할 때 계도를 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읍면은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만 자꾸 맞추지 말고 허가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허가를 득해서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축사를 짓는다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이렇게 해놓고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놓고서는 딴 짓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까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신고가 됐든 허가사항이 됐든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불법건축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얘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인원이 부족하고 건축허가에서 보듯이 147건이라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인원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읍면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뒤에 나오는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지만 불법건축물 현황이 계속 늘어가는 것이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정현수 위원 거수) 정현수 위원님!

정현수위원

어제도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뒤에 간사님 해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간사님이 먼저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발언권을 주시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방금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잔액이 150만원이 남아 있어요. 한동에 30만원씩 인걸로 알고 있는데 5동이 진행이 되지 않고 없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1년도 빈집정비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를 가지고 13동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13동을 다 끝냈습니다. 다만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신청이 되는 대로 이것은 바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사업은 13동이 할 사항인데 저희들 신청하라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에서 보조를 받고 자기가 집을 헐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헌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집행을 해주고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동이 선정이 이미 다 돼가지고 건물은 다 헐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서류만 저희한테 제출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담당 사업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면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이 면에다가는 신청을 해서 했는데 면에서는 군에다 신청을 안해서 이게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신청자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면사무소까지는 다 처리가 됐는데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느냐구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면에서 처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신청이 안돼서 안한 건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소유자는 빨리 돈 30만원 그거라도 장비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체계가 잘못 잡힌 게 아닌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3동이였고 금년에는 13동인 것은 이제 금산군의 빈집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13동만 사업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재작년 2000년도에는 33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33동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도 사실상은 신청자가 없어서 2000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물량을 파악해 봤는데 13동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헐게 되면 대지의 목적이 전답으로나 이런 것으로 변경되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는 20동 정도를 가내시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말씀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는 50동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33동을 했고, 금년에는 13동을 했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50동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 금산군에 정비해야 되는 빈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한 사업이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내년에는 어떻게 50동을 하느냐 얘기예요. 금년에는 13동 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내에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1,200동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00동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행정력으로만 가지고 이것을 헌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되도록 빈집을 재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정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0년도에는 33동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그랬는데 2001년도에도 13동을 당초에는 많은 량을 50동정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비율 배정으로 13동이 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13동을 하고 또 내년에는 50동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나름대로 1,200동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흉물스러운 집들이 많이 있고, 또 건물소유자를 이해 설득을 시켜서 많은 양을 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시 집 짓는 농촌주택 개량이 90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가내시 된 것이. 그러면 최소한 농촌주택 개량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헐고서 다시 짓는다는 전제가 한 50동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한테 이삼십 만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금산군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총 90동중에서 50동 정도는 무난히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 신청이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주택개량사업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50동 예상이 된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흉물스럽고 피치 못할 빈집정비는 강력하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빈집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큰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실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신청을 다 받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물량만 읍면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자들이 신청한 걸 가지고 물량을 면사무소에서 파악한게 아녀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을 받는 내용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느냐구요.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잔액 150만원 남은 게 도비 보조 내시 됐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다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감사자료에는 군비 부담금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도비가 안 나간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다 했단 말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신청했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급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건축주가 신청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정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읍면에서 순위가 참 중요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는 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사실상은 건물은 흉물스러운 건물 부분은 앞으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읍면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흉물스러운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저희 행정의 직권으로써 헌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건축주를 설득하고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건물을 헐면 다시 짓지 않는 한은 농지로 돌아갈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우려를 해서 사실상 그것을 헐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공가의 경우는 거의 금산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거의 사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은 금산군의 이미지 이것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익추구에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되고, 또 제도상 그런데에 문제가 있어서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저도 같이 곽위원님이나 정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면서 행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13동이 빈집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빈집정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할 사업이란 그 사람들 사업주들이 합니다. 그것은 얘기한 대로 외지인들 소유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집을 지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헐어야 하는 빈집 그걸 헐고 있는 그런 사항에만 지원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도로변이나 그런데 흉물스러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정비해서 미관상 외래방문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업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군민이 집을 지으면서 혜택을 보는 사항이고 도비를 받아서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또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그 부분은 용인된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시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7페이지 각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수위원

6페이지 보면 각종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이 발생이 됐어요. 물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공사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집행 건축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공사를 잘하기 위한 감액이 생기는 것인지 의문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정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감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하천 전석쌓기 역평지구에 당초 설계를 1.5m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곳이 높아 가지고 주변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인접돼 있는 전답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서서 그 높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감액이 되겠고 또한 정화조 주변 휀스의 길이가 실질적으로 소유토지보다 소유토지가 당초 크기가 잘못돼서 약간의 면적을 줄여서 감액 112만 5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이 돼서 예산을 양여금 사업과 대부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그 지구에 다른 조건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에서도 설계용역비에서도 잔액이 400만원, 500만원만 이렇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잔액 발생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용역비라든지 사업비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잔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 시설비로 다시 대체를 해서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전부 그 금액이 투자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10% 예산 절감한다는 그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겠죠.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흥만

이흥만위원

7페이지에 네 번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요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우선 저희 공사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관거사업은 하수도관을 주로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마을에는 하수가 있고 오수가 있고 분뇨하고 주방에서 배출되는 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이 유형별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은 분뇨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주방세제라든지 이런 물을 별도로 관을 뽑아서 정화를 해서 현재 10ppm미만의 수질로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는 이미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박스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지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 옆을 파서 옆을 파는데 그 하수도의 깊이 보다는 한 80㎝정도 밑으로 들어가서 하수관을 묻는 공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왜 밑으로 팔 수밖에는 없느냐면 자연유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을에 높은 쪽과 낮은 쪽을 하수도 정화시설이 있는 쪽을 낮게 그리고 또 주택지역이 높게 레벨을 잡아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많은 밑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 하수도 보다는 하수도 규모보다 약간 밑으로 파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서 관을 넣고 그것을 서로 접합하는 과정에서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마을하수도 구조물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매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 내용을 보면 80%가 추진된 걸로 나와있는데 현재 거기 관로를 묻고 아스콘 포장까지 전부다 마무리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80%까지는 진도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파헤쳐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오래 전에 했던 70년도에 했던 박스 하수관로도 붕괴된 상태에서 그냥 아마 떨어져 나간 부분을 그냥 매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업진도도 진도지만 설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공정관계는 사실상 하수도 관로만 매설하면 그 위는 시멘트 포장을 일단 하고 아스콘 포장은 큰 진입도로에서 경로당까지만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 거의 매설이 돼있고 거의 완료가 된 단계에서 사고가 났었던 사항입니다. 공정관리는 전체적으로 관만 매설하고 그 위에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공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은 한 80%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공사현장에서 사고난 현장을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노동부에서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해제조치가 되면 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재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현장 있는 대로 보존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부에서 공사중지 해제가 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사고가 나가지고, 자체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했겠죠? 그 결과가 자체조사를 노동부나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할테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물론,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요.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에 저희들도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 이였습니다. 하수도 박스 자체가 어떠한 공정이나 어떤 절차를 다 이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 수밖에는 없었던 사항이 바로 시멘트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 밑에 하수관거를 옆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묻도록 되있는데 하수관거가 지금 현재 같으면 철근도 넣고 나름대로 시멘트 배합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붕괴한다는 우려는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자체를 나름대로 파악하니까, 원인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딴 얘기 할 것 없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 공사를 하수도박스 구조물에 대해서 좀 안전조치를 하고서 했었더라면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 자치단체장님한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 원인이 어떻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했겠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토목직이 없어도 이런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여러 군데서 발생이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여기 각종 사업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전부 역평지구같은 것도 하천 석축쌓기에 진입로 아스콘 포장, 추정지구도 사실 전부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직과 직렬 업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토목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발주를 하니까, 감독은 어디서 빌려다 했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토목직이 하는데

태식

유태식위원

어디 건설과에서 빌려왔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기 업무가 그 직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걸 놉 얻어가지고 이것좀 하나 봐달라고 하니까 자기 업무 외에 있는 것이고, 지금 공직자들이 인원도 적어서 전부 바빠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쪽에서 이거 준공검사를 맡는다든지 현장을 한번 나가달라고 한다면 이쪽 직원이 가서 사정사정합니다. 감독관한테 가서. 실장님은 거기 안가죠. 계장님이나 누가 가죠. 이게 될 일이냐구요. 그러면 저 사람은 바빠 죽겠다고 밀어붙이고 빈들빈들 하다가 어쩔 수없이 코너에 몰리면 한번 나간단 말예요. 이것이 안전관리에 이런 것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쪽 자체 조사에서는 윗사람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한가지를 봐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토목직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왜 이런 공사를.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수십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자치단체장님이 아 이거 문제가 있겠다 이런 발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내려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몇십년 내려온 거니까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쪽 감독이 참 재수없게 걸려 가지고 영창가게 생겼다는 것이지. 잘 생각해서 이거 고쳐야 됩니다. 봐요. 이 밑에 토목직 하나 없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공사를 하고 앉아서 놉 얻어다 감독 시켜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실장님 당초에 티오가 토목직이 한 분도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런 사업 할 때는 건설도시과 의뢰를 받아 가지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사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신 데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사업 자체가 없었던 사업인데 하면서 오히려 올해는 작년에는 역평지구 한 지구에 조그마한 2억을 들여 가지고 했던 사항을 사실상은 올해 전부 해서 5개 지구가 돼노니까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이 지원된다든가 이런 것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이것이 물론 아시겠지만 건설도시과에서도 이 업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희들만큼 많이 챙길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물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상 밤을 새워가면서 설계를 하고 한 사람이 현장을 일일이 공정관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을 나가는 걸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더 많이 나가고 저희들도 애정을 갖고 이 사업지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고는 발생이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실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적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지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사업장이든 작업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안전조치가 미흡한지 아닌지는 전부 실태라든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김두한씨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형사적인 부분이 있고, 민사적인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이 별도로 3개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형사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별도로 검사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형사 문제는 그쪽에서 조사를 한다 하고요. 우리 행정사항으로 조사를 해보고 살펴보았는데 행정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이냐? 담당자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현재 행정사항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그거에 따라서 같이 행정적인 문제도

준무

길준무위원장

조치가 그때 같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안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및 경상 예산액 사용 내역과 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관리 현황에서부터 16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10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관리 현황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평가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열어서 조정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토지평가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공시를 하기 이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매번 결정고시를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1월1일자, 5월 1일, 9월 1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3회 이상은 열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1년에 공시지가가 3번 변할 수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3번 변할 수 있는게 아니고, 매년 1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요. 5월 1일이라든지 9월 1일은 변동돼 있는 것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간에 제가 공시지가를 접하면서 느껴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해마다 법적으로 상승을 시키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지, 해마다 거의 다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서 그런 법이 있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상승시키라는 법은 없고요. 다만 조정을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정하는 것중에서 하향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해마다 상승이 되고 있더라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유가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가 오든지 아니면, 지가상승을 시켜서 인플레가 오는 결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해마다 꼭 지가 상승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런데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전에는 내무부에서 추진했던 관외지가 표준액에서 토지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시가 고시 또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 있던 3개가 서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한 개의 지가로 통합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읍면 직원들이 전체적인 도면도 안놓고 일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균형 현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저희들 17만 필지 중에서 2천필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표준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감정해서 감정가격의 기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데 개별공시지가는 현 시세대로 다 시세를 넣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 거래가격에서 한 60%정도 현실화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갑작스럽게 한번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상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격의 80%정도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라놔야만 전체적으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한 50% 내지 60%정도 밖에는 현시가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보면 약간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시가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가격변동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향조정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현실화 율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세금의 비율도 사실은 거기 현실성에 맞게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시책으로 율을 별도로 조정하고 우리 토지 부분은 매년 우리의 토지지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간 비율을 바로 세금으로 조정시키는 게 아니고 올라간 부분만큼 세율을 별도로 내부로 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한번에 가면 무리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정부 방침이다 이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법이네요. 내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랬냐면 그간에는 농지같은 것이 매매가 잘 돼서 현 시가가 상승이 됐는데 요새는 굉장히 거래도 안되고 주춤한 상태인데도 공시지가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것이죠. 항상 현시지가에 몇%를 계속 따라가는 그런 관계로 알았는데 현 시가는 멈춰있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매년 조정을 하는데 따른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5월 1일이 5건정도 그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조치 사항이 어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거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5건 전체가 상승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많이 올렸거나 보상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또 싸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토지평가를 할 때는 주변토지의 거래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할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참작은 저희들이 참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내 17만 필지가 됩니다만 그 중에 2천필지를 표준지로 감정사에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전산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약 26개 항목에 대한 토지 특성을 전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에 비교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저한테 민원인이 한 분 찾아왔는데요. 올렸달라고 하면 올려주면 세액도 늘어나서 재정부담도 좋을텐데 왜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주느냐 반문을 할 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올려달라는 부분 대부분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것을 저당할 때나 아니면 보상에 기대심리 이런 부분 때문에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는 없고 인근토지와 형편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분들이 민원인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순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흥만 위원님!

흥만

이흥만위원

내내 공시지가 부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림과나 종합민원실 소관에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미곡증산 정책으로 표류가 되는 입장이 되는데요. 공시지가도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도 굉장히 애매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별다른 묘안이라도 혹시 있는지 있으면 설명좀 해 주시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미곡증산이 농업정책이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라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전환을 해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상으로써는 농지를 보존하는 정책이 법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로 농지를 훼손하는 걸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허가 내지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타 지목으로 변경이라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현행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별도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써 이것을 별도의 시책으로 가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건의를 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건의사항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세요. 없으면 21페이지 불법건축행위 단속 실적 및 읍면별 현황에서부터 끝까지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불법건축을 하고서 철거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그전에는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강제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할 때까지 1년에 한번씩 강제이행보증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과표 건물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전체적인 과표의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과표에 5천만원짜리라고 하면 연 2,500만원씩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000년 불법행위자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1건, 사전입주 1건,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추인란에 2000년 이전 발생이 15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발생하고 추진하고 철거 또는 시정으로 구분이 돼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겁니다. 발생은 2000년과 2001년도에 36건이 발생했고 추인은 그동안 전체적으로 추인해 준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 이전에 발생된 것을 추인 해준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은 추인의 규정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없고 다만 허가절차라든지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별도로 추인 해 주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철거된 8건에 대해서는 철거가 완전히 됐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마지막 페이지 자동차 등록을 할때요. 번호 부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자동차 번호는 전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등록 순서에 의해서 바로 하게 되는데

화서

박화서위원

100% 전자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아닌데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단지 그것은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들이 좋은 번호를 받기 위해서 하시려면 순서를 자기네들이 알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죠? 때로는. 전체가 그런게 아니고. 그게 경미하지만 거기에서 민원소지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어요. 하려면 철저히 해주시고 아니면 아예 자체고유번호를 달 수 있는 그러한, 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자기의 고유번호를 달 수 있는 번호판 제작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던가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원리 원칙적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쩌다 보면 그런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심껏 답변좀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식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고유번호를 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고유번호 관계는 내년도 하반기에 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

그 페이지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수위원

등록현황을 보면 특수 화물이 5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금산군에 등록돼 있는 특수화물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잠깐만, 전체적으로 ....

정현수위원

그건 서면답변해 주셔도 되겠고요. 다른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질의하세요.

정현수위원

21페이지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콘테이너 박스는 건축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별도로.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콘테이너 박스는 건축법상에 보면 건물 자체가 토지에 정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라고 하면 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고요. 다만 정착이 돼있어서 세면콘크리트 해서 쓸 경우에는 가상 건축물로서 봐야 된다는

정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를 할 때 허가예요. 신고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평방 미만까지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정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그걸 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결정이 안 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러 다녀보니까 하여튼 곳곳에 콘테이너 박스가 산재되어 있는데 엄청난 숫자더라구요. 금산군에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 하다 못해 관리대장이라도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전부다 보면 무계획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구상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대장이라도 가지고 어디에는 몇 개, 어느 면에는 몇 개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도 주민들이 상당히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담당자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하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고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조금전에 말씀하신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레카차, 살수차, 트레일러, 트렉터가 4종류가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특수화물 중에서 금산군에서 신청이 안 되는 차가 있어요? 금산군에는 등록이 안 되는 특수차량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다 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면 특수차량들이 금산에 와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보면 금산군에는 없는데 사업상 수지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등록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9페이지요. 집단민원발생 현황중에 종합민원실 분야에서 군북 호티리 건이 지금 기획정보실 자료에 의하면 패소가 됐단 말예요. 그 패소가 돼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종합민원실 분야 집단민원발생 현황중에서 군북 호티리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허가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장례식장을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의 불가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더니 거기 장례식장에서 건축주가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주민들은 계속 건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시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었고요. 또 건축주는 나름대로 법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가 진입로를 변경하는 조건을 주민들과 협의를 시켜 가지고 협의를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타 지역과는 달리 협의가 끝났다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다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민원이 가장 발생이 많은 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주변을 보면 위치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그런 위치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차장이나 모든 문제를 감안했었을 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주차장이나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약간 협소하거나 나름대로 장례식장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행정기관에서 협의를 해줬던 사항인데 약간 진입로 변경을 구조하는 조건으로 협의된 사항이고, 주차문제는 사실상 법적인 주차 대수는 확보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례식장 측에서도 영업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겠다고 구두로,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패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패소한 이유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장례행렬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도로를 통과를 할 때 농업에 지장이 있다.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에 불가하므로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 반려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례차량이 계속 가게 되면 농사를 하기 위해서 짓는 경작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이다 그런 걸 들어서 불허가 처분한 사항인데 판결문에서는 그렇게까지 경작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도 토지 소유자로써 재산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장례식장하고 주민들, 민가하고거리 이격 관계가 200m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까?

다만, 혐오시설이라고 분류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자체를.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되면 도시에는 주택가에도 이걸 하고 있다 말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그걸 혐오시설로 보고 있단 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적으로 패소했다고 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 거기에 자주 지나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거기가 2실이라고 했거든요. 1실에 주차대수가 몇 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장례식장은 장례 실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축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거기 조문객들이 주차를 도로에 할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도로가 주차장화 하지 않나 지금은 조문객 수보다 차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냥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2실만 운영한다고 했는데 2실 손님만 와도 내부에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단속를 할 수 있고 건축법상에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로도 도로교통법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통행에 어떤 불편을 주거나 할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것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역경제과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묻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농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된다면 아마 거기 계속 단속을 해야 될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종합민원실에 해당이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부분 한가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개발이익환수금은 어느 때는 시행이 되고 어떤 때는 이게 폐지되고 다시 시행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IMF가 오면서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이익환수금을 면제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한법이 되기 때문에 그 시한이 경과가 돼서 다시

태권

정태권위원

다시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98년 이전에도 면제 대상이 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98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것이 IMF터지면서 바로 법이 시행 됐었습니다. 그때 그 시한적으로만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 이전에도 제가 그걸 겪은 일입니다만 처음에는 있는 줄 알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면제대상이더라구요.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2년 뒤인가 시행되다 2000년도에는 또 없었다 얘기예요. 그러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없다가 금년부터 다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98년 이전에 그런 면제대상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면제 대상이라는 것은 전부 이것을 부과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은

태권

정태권위원

종목별로 해당이 될 수도 있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부과하는 기준에 해당이 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해 주세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기타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유권 이전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해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그동안에 한 5번, 6번 정도 정부에서 시도를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반대작용으로서 토지소유권이 나름대로 어떤 절차에 없이 그냥 이전됨으로써 서로 민간인들간에 다툼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의견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언제쯤 하겠다는 내용이 통보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언제쯤 시행될 예정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현재로써 예정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통상 예를 보면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생각하기는 현재 주기적으로 보면 5년정도 한번씩 하는데 내년정도 한번 하지 않을까 제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에서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도 현재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건축물대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됐다가 이것을 전산화하고 보니까 실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합을 시켜주려면 빨리 실제 잘못된 부분을 양성화 시켜줘 가지고 양성화 된 부분을 대장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 일선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중앙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별도로 언제 하겠다고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3～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및 잔액관리 현황이 8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세요. - 문화공보관광과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씨름협회로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해서 인삼제 기간중에 씨름협회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200만원을 우리가 본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단체 육성비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8페이지에 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씨름협회가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도민체전, 도민 씨름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생각해본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씨름협회뿐만 아니고, 우리 체육회는 15개의 단위체육단체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사업들, 주로 경기를 유치하는 거라든지 개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씨름협회에서 군내의 대회만 개최를 해왔고, 금산군을 벗어난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아직까지는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체육회를 통해서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런 통보는 없습니다. 이것이 확대된 사업에 의해서 의미 있다든지 하게 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게 되겠는데 씨름협회 측에서 그것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씨름협회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시설을 하고 있죠. 실내체육관. 그게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원래 관중석이라고 해서 위층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면 학생체육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 형태는 그렇습니다만, 관중석은 밑에서부터 있는게 아니고 2층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약 375석을 수용하도록 돼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씨름대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할 때 의자를 놓게 되면 약 2,500명정도는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500명이면 그 씨름협회 규정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2,500명이 확실해요? 제가 듣기로는 3,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전국 민속씨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 관람기준 인원이 2,5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그게 확실하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기왕에 지으면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하려면 3,000명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2,500석이라 유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2,500석도 최하 기준이라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것 잘 알아보셔 가지고 기왕이면 언젠가는 한번 유치할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조금 집행상황하고 잔액관리 상황에 쭉 보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없었던 보조금 집행 내용이 있었던 내용도 있고 또 작년에는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지 쭉 보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동위령제는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였는데 작년도까지는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가 돼서 정액보조금이 안 나갔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에 합동위령제라든지 전방 견학 그런 것 안보백일장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지만 합동위령제라든지 전방견학 이거는 95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였을 때도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액보조금을 주고 나서 합동위령제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별도사업비를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풀보조금의 여유도 많지 않았고 정액보조단체로 들어온 이런 해에 예산 지원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합동위령제 사업비를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4번째줄 안보다짐 및 회원 단합대회에서 6.25 참전 전우회 금산지회에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안 했다 금년도에는 나갔습니다. 이 이유는 이 대회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주최한 게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였었는데 우리 금산군은 대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회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한 경비 150만원을 12월달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영천암 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가 금년도로 이월된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 4번째 3.1절 기념 도지사기 역전경주대회 작년도에 150만원 지원했다가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작년도에는 육상연맹으로 직접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씨름대회와 마찬가지로 체육단체 육성비에서 똑같이 150만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부리중학교 농악육성지원이 작년도에 200만원이 됐다가 금년도는 안됐는데요. 이거는 부리중학교 농악대가 창단한 데에 따른 지원금으로 첫해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창단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씨름왕 선발대회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민체전 출전 보조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줄에 보면 신안사 극락전 보수는 문화재 보수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것인데 금년도에 보조가 될 그런 예정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합동위령제는 제를 지내긴 지냈는데,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지냈다는 얘긴가 아니면 위령제 자체를 금년에는 지내지 않았다는 얘긴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령제는 지냈는데요. 우리한테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지원이 안되는 것을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지원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부리중학교 농악 육성지원은 창단 할 때만 창단비용으로 보조를 해주고 그 뒤로는 계속 육성자금 면에 해주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른게 있는데요. 뭐냐면 6페이지를 보시면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해서 부리초등학교는 해마다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비보조금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리중학교는 아직 그게 안돼 있어요. 우리가 도 보조금을 따기 위한 노력을 해서 이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지원이 가능한

태권

정태권위원

군비로 지원을 하다 보면 도비는 안 줄 수도 있어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읍면체육대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면에 공히 50만원씩의 대회 보조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면은, 해마다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읍면 체육회에서 종합체육행사를 할 때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신설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누차 의회의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요. 또, 시군체육회에서 이러한 대형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비의..... 군 차원에서의 관심 이런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해주면 좋겠지만 이게 느닷없이 금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의아심이 생깁니다. 해줄려면 진작부터 해주어야지 이제와서 해준다는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향토문화전승 발굴 지원비라는 것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 해마다 문화원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향토문화발굴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정액으로 해서 해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에 안했잖아요? 이것도 신설된 것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산안지역에서 저희들이 산벗꽃 축제를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송개지게놀이라고 하는 민속을 하게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송게지게놀이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문화원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3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자료를 조사하고 주로 송게가 어떻게 조정이 됐고 놀이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하는 이런데 사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금년도 축제에 송계 지게놀이가 발굴이 돼서 축제때 시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저희들 송계 지게놀이에 관해서 제가 참여를 자주해서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그 안용산 국장이 연습할 때 거기 옵니다. 오는데 이 3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을 쓴 데가 없어요. 어디에 썼다는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학술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자세한 내용을 방금 얘기 들었는데 이번 인삼축제때도 송계 지게놀이가 시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복색을 갖추는데 사용이 됐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색을 갖추는데 면에 인삼제 출전하기 위한 그 자금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원에 준다고 했지만 1개 단체라고 했어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야지 왜 문화원에 줍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송계지개놀의의 참모습을 발굴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현재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지원이 된 거구요.

태권

정태권위원

1 단체라고 하는 것을 지워야죠. 안 그래요. 단체에 주는 걸로 돼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도 문화 단체로 저희들보고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그런 비용에 썼다고요?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잠깐요. 이 부분 사업비 집행 결과서 받은 거 있죠? 빨리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한분 나가서 집행내역서 팩스로 받아 오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곽병주 간사님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농악단 육성지원에 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군정질문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금산군의 농악 육성을 위해서 애쓰는 건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번에 무형문화재 신청했던 금맥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국대회 초청에는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단 말예요. 출전경비를 금산군에 요청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단 말예요. 저희들이 금산농악 보존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거에 앞서 형평성에 맞추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분들한테 지원이 안됐던 이유는 뭐예요? 전국에 어떤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행사를 참여를 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여기는 이 지역에서 농악단을 우리가 지원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분들이 금산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악단 자체 육성도 하고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에 농악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농악단 육성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무슨 농악대회나 행사에 출전하는 출전보조금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 금산농악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고 며칠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우리 주부농악단이나, 읍면농악단 지도를 전부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단 말예요. 과연 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기술이 금산농악과 다시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금산군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치 않고 금산문화원에 소속된 농악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 외국에 시연을 나가는 것도 이분들을 전부 보내고 있단 말예요.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 금산 농악이 호평을 받는게 아니라, 우리의 전국적인 농악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기심의 대상이고 어우러지는 마당을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금산군에서는 금산농악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지원 자체도 그분들이 어디 출전을 한다고 해서 차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지원경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안주는 이유가 지금 한 단체에 부정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얘기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곽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산농악의 본래의 뿌리를 찾고 여러 가지 나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 어떤 하나의 맥에 따른 시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금산농악보존회는 우리 금산문화원의 정식 이런 회원단체로써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금산에 거주를 하면서 자체적인 농악을 통해서 금산농악에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것에 대한 이런 논의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농악지도 활동을 하면서 금산농악에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악 단체끼리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금산농악보존에 대한 지원은 어제오늘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고, 또 수년동안 계속해서 농악의 육성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작년도나 금년도에 역시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금산농악에 관한 확실한 모습이 나오고 금산농악이 어떤 식으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하부가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힘의 논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다같은 군민들입니다. 우리 군수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관광과나 이런데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어떤 편중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분들하고 금산농악보존회하고 다 똑같은 농악을 사랑하고 또 우리 금산군을 아끼는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군수님한테 어떤 건의를 해도 우리는 금산문화원에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중 그런 거시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획일적인 구도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똑같은 군민인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않냐는 얘기죠. 그 결과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됐으면서도 자기들 자비를 내가지고 초청을 받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우리 금산농악보존회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 온실속에 커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농악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다 안 했었는데 우리 곽위원님이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얘기고 합니다만 지금 보는 견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농악보존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산농악을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다 못 받은 내용은 그게 바로 우리 금산 전통농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곽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농악이 금산전통 농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꾸 지원금을 주고 또 금맥회라고 하는 농악은 사실상 현재 농악보존회 보다는 금산전통농악이 조금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등한시 하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곽위원님이 힘의 논리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 지원을 하려면 두 단체가 양극화로 가려면 금산농악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두 단체가 합해도 금산 전통 농악이 다 안나오는데 그런 양극화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또 더 변질된 그런 농악을 가지고 지원이 자꾸 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되는 것이다 얘기예요. 앞으로 금산농악을 제대로 발굴하고 지난번에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그 두 단체를 통합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통합한 상태에서 줘야지 한쪽만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통합해서 주시라고요. 한쪽만 주시지 말고. 하루속히 통합을 시켜야만이 우리 변질된 농악이 날짜가 하루가 더 가지 않고 빨리 정립하는 것이 우리 금산농악이 갈 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통합을 시키고 우리가 기 1,000만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부족하면 더 추가하더라도 하루속히 전통농악을 찾아서 문화재 지정도 받고 우리 보존도 하고 또 각 학교마다 지역마다 보급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시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동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적해 주신 하나씩 다시한번 짚어보면 지금 금산농악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예요. 저희들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두 개 단체의 화합 그 다음에 통합을 추진을 했었어요.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재 지정이다 보면 여기에 또 개인 어떤 몇몇의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런 합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통합도 못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찾아가야 될 길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런 농악의 어떤 실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근원이라든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면 저는 단체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은 저희들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금산농악의 뿌리라든지 그 다음에 가야할 길을 모색을 하고 거기에 맞게 단체에 육성도 균형적으로 가급적이면 통합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맥회 측의 얘기를 빌린다면 농악보존회에서 배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양쪽 책임자 몇을 불러다가 통합을 시키되, 이게 간단합니다. 농악보존회 보고 ‘너희들 배척을 하고 같이 통합을 안한다면 지원금 못나간다’하면 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고 해요. 금산농악보존회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금산농악보존회에서 그쪽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안 맞으니까 화합이 안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 봤는데, 예를 들면 후계자 지정 관련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악보존회 회원들하고 지난번에 농악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네들 농악을 사랑하는 농악인으로써 어떠한 뜻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육성회장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요구하는게 안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금 상태로 농악보존회에 요구하는 것을 전부 긍정적으로 서로가 안 간다면 지원금을 스톱을 시키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위원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좀 드리겠는데요. 요지만 간단하게 해서 서로 질의 답변을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결론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통해서 유례를 새로 찾고 새로운 길을 정립하게 되면 이 단체 통합문제도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시급하게 이런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놓고 위원님들과

태권

정태권위원

용역을 주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한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하루가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운 얘기가 자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그걸 간다면 어려운 얘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라는 세월도 상당히 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적립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통합하게 주체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릴께요. 금맥회하고 금산농악이 우리 금산군 양대 산맥인데요. 이게 그분들의 고유에 그러한 예술성을 고수하기 때문에 통합되기는 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금맥회가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이 돼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런데 우리 금산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할 적에 거쳐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그분들이 올렸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거쳐서 할 적에 심의내용이 몇 대 몇으로 가결을 했습니까? 만장일치로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는 못하겠는데요.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거기 있는 중에서 진달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는 분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8대 1 아녀요? 8대 1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찾아보시면 되고 금산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다수가 이것을 도지정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다면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가치성을. 전문인을 갖다 다루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서 도에 지정을 신청을 하게 했으면 그것은 그 정통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정통성을 인정해야된다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 가지고 도 지정으로 받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노력을 한 성과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말씀을 다시하번 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금산농악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우리 금산을 벗어난 농악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회의적인 이런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물론 찬반 양론이 있기 마련인데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도로 신청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도에 어떻게 그것을 심의하는데 도움을 줬느냐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움을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심의 결과대로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쪽에 실사를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했고 심사위원님들한테 금산농악 그분들이 하는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혹시 말예요.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도청에 가서 이걸 유보를 시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해도 충분하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볼 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군에서는 이것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반려가 됐다면 보완을 해서 다시 뭔가 이거를 지정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순서가 그렇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미비한 점이 2년이나 3년동안 계속 시간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면, 그 기간에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하고 보완요구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해서 뭐를 보완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완을 해드려야 되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에 필요한 지원액이 달라져야 할 거예요. 지원을 좀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을 지금 국가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얘기를 현재 정확한 유례같은 걸 파악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산농악의 유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하라든지 하면 저희들 확보해서 해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한 부분으로 접목이 돼서 반영이 된다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이런 것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산농악을 왜곡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치고 뭔가 소품이 약하다 하면 소품을 교환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산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다수로 올라간 것은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에 다른 사항 또 있으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한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두분한테 다 드린 내용인데 지금 금맥회에서 도 지정을 받으려고 올린 그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정을 받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악보존회를 주축으로 해서 행정에서 올리는 것이 반려가 됐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지정을 해준다면 아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해줄 걸로 나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정을 했지만 유보가 되더라도 빨리 그것과 현재 우리 금산농악 전통을 찾아서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도에서도 받고 우리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다른 사항 없으면 10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사항에서 12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공사 책임 감리 용역이 상당히 6억 8,700만원이상이 남아 있는데 공사 진척이 안돼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지출돼야 되는 거예요? 내년가도 혹시 이게 다 지출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공사가 다 끝나야지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걸 보면, 공사 진척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0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사항에 설계 내역을 보면 당초 사업비보다 상당히 증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될텐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단에 보면 영천암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입구석축 석축 해체후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 걸, 1단 석축 해체후 재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설계 변경이 되면서 늘어나야 할 부분이 예산은 증감이 안됐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됐을 때 어떻게 충당하고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 된 것은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전부 증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비 충당에 문제가 없었고요. 다음에 사업비가 남게 됐을 때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것은 없는데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런 것은 국도비 구성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천암 보수공사가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늘었어야 되는데 왜 사업비는 변동이 없느냐, 이 부분은 사업비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는 건물중앙 좌측 계단을 제외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는 좌우측 계단을 삼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외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상계가 돼서 사업비에 전체적인 규모는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충렬사나 덕산사나 전부 우리 공유 전통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천암도 전국에서 없는 그런 사찰중에 하나의 사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원형에 가까운 그런 보수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에 따른 이유에서 오지 않았냐 이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모든 것을 앞장서서 보존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총 동원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단 말예요?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를 새롭게 복원을 하거나 부분적인 보수를 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설계를 해서 도로 설계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문화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문화재 원형 복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괜찮다든지 하는 결론을 내려서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계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영천암 보수사업에 있어서 원형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님들은 건물을 잘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원형에 가까운 게 아니라 지금 기둥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쪼가리가 나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에 그런 거시기하고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옛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사업까지도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전부 바꾼다면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얘깁니다. 제 얘기는. 우리는 그 문화재 보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죠. 해체 복원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현실과 너무나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설계변경사항 이런 건 안 나와야 되는데 모든 사항을 보면 다 바꿔놓고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만 말씀을 드리다 그렇게 되었는데요. 계단이 제외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당초 책정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는 지시를 따라서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좌측계단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설계변경이 다시 돼야 된단다면 잔액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가 증가가 될 것 아녀요? 용역은 끝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필요치 않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감리용역비는 법에서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이 사업비가 아주 미미하게 증가됐을 때는 거론이 안될 테지만 사업비 규모가 예를 들어 많이 커졌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비도 거기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기획정보실에 감사 요청을 했었던 부분으로 사실 군정질문이나 군수님한테 질문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는 맨날 얘기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현장 우리 전 위원님들의 현장감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업무보고 때나 이런데서도 얘기돼서 실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내는 걸로 준비를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현장을 다녀오자 말씀이예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현장시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장을 갖다온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와 함께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사업추진 실적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들의 바램을 너무나 모르지 않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후세에 부끄럼 없는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누차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도 기자들이나 또 위원님들 군민들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도 우리 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수님께서는 오직 한가지 건물만 세워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나오고 있다는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곽병주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후세에 부끄럼이 없는 이런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 누구 있을 때 누가 주도해서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건데 그때 가서 정말로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걱정하셨던 대부분이 보강토 옹벽부분인데 아까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포츠센터에 사업 규모 이것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건데 이런 때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유위원님 갖다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조감도 사무실에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조감도 있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조감도 오면 하고 다른 내용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조감도가 올 때까지 다른 사항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5페이지 위원회별 운영실적과 관리현황에서 16페이지 각종 홍보비 포괄 예산 및 예산 집행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6페이지 하단부 창간, 특집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창간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창간 특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가 1년에 1번씩 창간기념일을 맞아서 특집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방지 창간에 대한 그 날짜를 맞춰서 아니면 창간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한다 그 얘깁니까? 홍보비를 줘야 되겠는데 주는 빌미를 그때를 맞춘다는 얘기 아녀요. 아니면 축제가 창간기념일이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설명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군정홍보는 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신문이 되겠습니다. 방송에 홍보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지들이 창간기념일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민간기업에서는 광고를 해서 축하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창간을 축하하는 광고를 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급하고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서 이걸 집행하지 않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군정특집에 관한 홍보 기사를 내고 축제에 광고를 협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축제를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창간 특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를 줘야 되겠는데 그런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계절 축제 예산에 홍보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축제를 하기 위한 홍보기 때문에 축제비용으로 들어가야지 이건 홍보비는 별도, 다른 거기에 관련되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지원해주는 건 1,100만원이다 1,200만원이다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몇천만원씩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제에 홍보비 및 일괄적으로 모든 비용을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다 이렇게 주고, 저기다 저렇게 주고 내년 예산에서는 홍보비 만큼 축제 예산에서 빼줘도 되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들 인삼축제를 빼놓고 나머지 3개 축제에 대해서는 보통 1,200만원대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줘서 축제를 치르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200만원 가지고 2～3일씩 축제를 운영하는게 정말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지역 출신 인사들이 나가서 이벤트 업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들여와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홍보비 본예산을 지원한 부분을 빼고 축제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축제 개최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분명히 말씀을 김종섭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장동 달맞이 축제에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지 않겠다 순수하게 민간적 보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1,200만원이고 1,300만원이고 해주자 그래서 예산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포함된 예산이 나머지 예산이 들어가서 몇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거론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장동 달맞이 축제나 이런 축제를 갖다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아니면 주관해서 하는 건 이것은 갈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자생적으로 하게끔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속 행정적인 주관이고 행정에서 이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자꾸 이렇게 갑니까. 이거 해서 1,200만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족하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만 가지고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왜 우리 행정적으로 꼭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걸. 좌우지간 그리고, 또 보면 홍보비가 어떻게 인삼축제는 220만원인데 나머지 우리 대표적인 인삼축제도 220만원인데, 나머지 축제는 어떻게 해서 84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가느냐 얘기예요. 이거만큼 축제 비용에서 예산 삭감이 들어가도 이의를 달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를 공무원들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산 집행차원에서 그런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삼축제를 제외한 장동 달맞이나 산벗꽃이나 금강축제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끌고 가거나 사실 그러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문화원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문화 예술이라든지 지역축제를 진흥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과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을 통해서 교통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기관 협조 차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달맞이 축제나 산벗꽃 축제나 금강축제를 주도하거나 이끌어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축제에 있어서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권장사항은 사업비 중에 약 50%정도 적게는 30%정도는 홍보비로 지출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경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다만 우리가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태권

정태권위원

양해가 아니라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행정에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홍보비도 줘야 되겠고 그런 거지 1,200만원 주면 거기서 홍보비를 쓰던 뭐를 하든 또 경찰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인력동원을 강제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다 보니까 차도 오고 그러니까 교통정리도 해야 되니까 경찰한테 협조도 요청하는 것이지, 이 축제라는 자체를 제가 작년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할 적에 그때 할 때 축제라는 어원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래되는 유럽에서 내려오는 축제에 대한 유례를 아직 의미를 진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축제라는게 왜 행사입니까. 축제지. 자발적인 참여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위원님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얘기죠. 이게 왜 필요없는 예산을 거기다 지출하냐 그 얘깁니다. 거기서 1,200만원 속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문화원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행사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다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장동 달맞이 축제 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알아서 쓰게 해야지, 왜 문화원에다 줍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왜 문화원에 주냐구요. 보존회에다 주기로 했었어요. 1,200만원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체에서 축제를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금산의 보존가치가 있는 축제기 때문에 민속적인 그런 유례기 때문에 지켜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걸로 끝내야지, 이 사계절 축제에 꿰맞춰서 하려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축제를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주라 얘깁니다. 축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축제비용 때문에 항시 논란이 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닌데요. 이 부분을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끔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습니까? 과장님.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게 문제를 자꾸 삼으시는게, 이것은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동 달맞이나 산벗꽃이나 금강축제를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사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지역에 축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화 자원입니다. 그런 축제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꽃피우고 이를 통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금산에 와서 금산의 이런 문화를 접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금산의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전혀 무관심하거나 지원을 안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매끄럽게 이 업무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7,480만원 홍보비죠? 금년도 홍보비인데 홍보비를 장동하고 산벗꽃하고 금강민속에는 필요한 액수를 본예산에 삽입해서 집행비하고 같이 삽입해서 이걸 예산을 확보하는게 맞지 않겠어요? 홍보비 별도로 나가고 집행비 별도로 나가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홍보비를 이쪽에 확보를 해서 나가면 이런 마찰은 없을 것인데 견해는 어떠신가 답변좀 해보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축제 자체에 대한 광고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축제 광고를 할 때 단순하게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광고를 줄 때는 우리 군정에 관해서 어떤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특집기사를 쓰게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금년도에 집행을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홍보예산 자체를 축제에 비용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주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그것보다는 홍보의 효과를 더 높이는 차원에서는 단순한 축제 홍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다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홍보비 지출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준무

길준무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각종 홍보비 포괄 예산 감사자료가 우리 홍보비 예산 집행이 전국지나 지방지나 지역지 전부 한 내용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 전국지는 어디어디에서 얼마 세분돼 가지고 지출됐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산군을 홍보한다는데 써주라고 해서 쓴다고 해서 예산을 7,480만원 세웠으면 정말로 금산 군민들이나 아니면 금산군을 홍보하는데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4대축제에 1/3정도를 썼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기획정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능률협회나 지방자치단체 이런데서 경영대상 상을 받는 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홍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금산군을 전국적으로 1등 군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써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자료가 전부 지방지, 지역지 세분화 안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정말 감사 자료인지 설명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면, 지적되면 지적된 사항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면 대안 말씀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이 없으면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현장 시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유태식 의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가 이 얘기는 정책이나 예방대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님 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사실은 참여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담당자도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기획정보실장님이라도 오시라고 하고 얘기를....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기획정보실장님 오시라고 하고요.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범위를 넓게 해줘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20페이지 지방문화사업 육성실적에서 끝까지 전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축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이 축제를 정말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축제로 나머지 축제들을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문화원에도 지불하시지 말고, 보존회에 지불해서 본인들이 여기 뒤에 보면 참석인원이 만여명 언제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전시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다목적 군민회관 현장에 갖다 오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나 축제하는 것이나 모두가 군수님 그래서 독재라는 거예요. 결국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때. 축제도 이게 잘못 가고 있는 분명 잘못 가고 있다. 아, 외국에 하고 있는 걸 안보고 있습니까? 호주에서 하는 것 이탈리아에서 하는 것 다 축제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잘된 나라가 없어요. 왜 잘 되냐 억지로라도 끌고 갑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자축을 해야 됩니다. 행사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제 비용 적절하게 쓰십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가지고 서로 논란하게 하지말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적절하게 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민가 하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축제가 잘 되도록 하게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책무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 오게 하고, 그런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중에서 하나입니다. 정위원님께서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역시 공무원들이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에 의해서 이 축제가 이끌려 간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려면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유스럽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2페이지 금산이 아름답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월별 지출내용을 쭉 보고 발간 부수를 보면 1월달에 720만원부터 2월달에 조금 절감한 것 같아서 2월달이나 3월달에 550만원 다시 늘어서 4월달 5월달은 660만원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결국은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 800～900만원 나오고 하는데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예산 요구한 내용을 다 쓰겠다.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집으로. 그래서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하실 적에 그때 당시에 9월달때인가 집행을 했다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충도 한다고 했는데 그 뒤라도 절감하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 다만, 그런 성의도 있는 최대한 해보니까 정 여기 이렇게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요구한다는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고집으로 그 예산 다 쓰겠다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출 한 것을 보면 10월달에도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출이 아직 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때 청구된 금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주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1월달에 금산이 아름답다 발간을 할 때 흑백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지질에 관한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발간비를 560만원으로 11월달에는 줄여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불필요한 부수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맹이나 고령으로써 구독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수에 2,000부를 내년도에는 줄여서 발간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부 줄여서는 안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5,000～16,000부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간사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8페이지하고 35페이지 2001년 불용추정 예산액하고 수삼센터 공중 화장실 설치 추진실적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예상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이 거의 사장되고 지금과 같이 불용처리되는 게 많다는 얘깁니다. 금산 10경이 아직까지도 미확정으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부서에서 어떤 심의가 있었겠지만 사업 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무조건 예산만 신청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삼센터 화장실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꼭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도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듯이 그렇잖아요. 과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얘기예요. 자기가 소화를 시키지 못한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녀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10경 추진이 가칭입니다. 반드시 10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8경이 될지 10경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고 다만, 전에 8경이 있다가 몇 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8경을 복원하는 것으로 일단 가칭으로 해서 10경 선정을 사실 금년도에 추진을 마무리짓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상당히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월중에는 군내에 이런 10경 선정에 적합하다고 하는 인사, 그 다음에 외부에 인사지만 금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나 금산에 관한 저술을 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지리라든지 풍광에 관한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10경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다음에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일년동안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한 지역에 대한 모습을 정밀히 관찰을 해서 내년중에는 반드시 10경을 선정 마무리짓고 그 후속으로 10경을 바탕으로 한 엽서라든지 관광지도를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삼센터 화장실 이 부분은요. 몇 차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설계를 추진하다가 수삼센터에서 입장이 변경이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신인 새롭게 선출된 이사님들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이사님들간에 이견이 생겨 가지고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이 안돼 가지고 늦어졌던 이러한 사항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삼센터한테 군에서 추진하는 대로 수삼센터 내에 화장실 개축을 수용하겠다는 이러한 통보를 받고 그간 설계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을 해제를 해서 조만간 설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바로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늦었지만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의욕이 앞서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틀림없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됐고, 지도 제작할 단계냐고 까지 내용을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전부 사업구상이 돼있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러면 사업이 벅차서 안 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사업을 세워놓고 보자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고, 수삼센터를 우리 외래 방문객들이 많잖아요.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신 분들한테 들어본 사항입니다. 수삼센터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니까 화장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삼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장사하는데 만 모든 것을 걸고 있지. 금산군에서 이 많은 돈을 놀릴 때는 왜 이유가 있는지 알아야 할게 아녀요. 그런 사업을 계속 지연시켜서 되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설득이 부족했다고 하는 이런 책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설계를 조속히 완료를 하고 저희들도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몇 번 가봤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들은 말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속히 이 사업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3페이지요. 4대축제 집행 및 사업비 지출 내역중에 홍보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산 민속축제 장동 달맞이 비단골 상품권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홍보비를 쓰고 있었단 말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주로 축제를 소개하는 리후렛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쪽에서 썼으면서도 우리가 각종 홍보비 금산군을 홍보하기 위해 세운 비용이 이쪽으로 거시기 된 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축제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럼 그중에 프랭카드를 만든다든지 축제를 알리는 조그마한 리후렛 있잖아요. 팜플렛, 그런 것 만드는 비용으로 된 것이 홍보비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좋습니다. 전국지나 지역지 지원 지출됐던 홍보비 있죠. 그걸 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거랑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는 지방자치하기로 대상을 받았다고 홍보를 많이 했단 말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상 받은 자체에 대한 광고는 안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플랭카드나 이런 건 다 어디에서 나갔어요? 비용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플랭카드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되죠.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읍면에 바르게살기나 농협경영인 이런데서 했다고 한 것은 어디서 붙여놨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홍보비가 앞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뒤에 나와 있는 금액이 틀린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나왔던 홍보비는 우리 군정 홍보비에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한 금액을 쓴거고요. 여기 33페이지 축제 비용중에 있던 홍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제장의 현수막이나 축제를 소개하는 팜플렛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작한 비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니까 4대축제에 들어간 홍보비는 이것보다 더욱 많다. 한 2,000만원 되고 1,7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되는 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우리군에서 홍보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부분 보충 질의할게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금강민속축제에 보면 자담이 300만원 있습니다. 자담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도 단체가 대상이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사업비를 300만원을 추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원래 금강민속축제에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1,200만원이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여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기획 축제라고 해서 문예진흥기금 2천만원을

태권

정태권위원

2천만원 내년에도 받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연초가 돼야지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못 받으면 혹시 축제가 축소될 수도 있겠네요? 축제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자꾸 거론을 합니다만, 정말로 최소의 비용 가지고 금산을 빚내고 홍보하고 금산에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용 지출을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비용보다도 자꾸 훨씬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있는 축제가 어렵다면 과감하게 보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각 축제마다 자담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해에도 계속 자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만 자담을 부담한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축제를 할 때마다 많지는 않지만 자담이 일부 포함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금강민속축제는 문예진흥기금이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다른 축제는 문예진흥기금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1년에 한번씩 우수 기획축제라고 해서 문화관광축제가 아니고, 우수 기획축제를 선정해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의 사업비를 균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군에서 우수기획 축제를 많이 유치할 수가 없고, 한번 선정이 되면 상당기간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 관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우리 지역에 자주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런 진흥기금이 내려오면, 우리 본예산을 덜 쓰면 안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수 기획축제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제를 잘하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축제 인센트 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줄이게 되면 사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비춰지면 그런 어려움이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34페이지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삼축제 문예진흥기금 접수 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는 1억 2,900만원이 접수가 됐고 2001년도에는 1억 4,930만원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이 문예예술진흥기금 지정 기탁자들의 현황을 지금 공보과에서는 가지고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리고 기탁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 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관리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하고 집행위원회하고는 다른데 거기 서기가 문화원에 계신 분이 하고 집행위원장이 문화원장님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장

결국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 다르고요. 인삼축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거기 인삼주 사장하는 김창수씨 그 다음에 칠칠사 하는 김병무씨 이런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금 사용시에 군청에 무슨 결재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 임의로 집행을 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인삼축제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돈,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돈,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돈 플러스 문예진흥기금이거든요. 문예진흥기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납부를 하게 되면 받아 가지고 인삼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저기로 보냅니다. 문화예술재단으로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건 위원님들 다 아시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인삼축제 기금으로 집행위원회로 내려주는 거예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1억 4,900만원이 2001년도 금년도에 행사비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이월시키는 돈이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돈은 금년도 축제 예산에 포함이 돼서 7억 7,600만원 속에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됐고요. 현재 잔액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한 이천 몇 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접수될 때 되는 문예진흥기금이지만 일단 인삼축제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삼축제 기금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이 진흥기금은 결과적으로 그 액수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참작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네요? 집행계획을. 이 돈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진흥기금을 모금을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집행위원회에서 인삼 축제에 그 해에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런데 도비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 국비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 군비에서 지원액이 얼마 그 다음에 이월금이 얼마 그러면 차액 부분이 나올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차액을 보충하는 이런 차원에서

준무

길준무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1억 4,930만원이 들어올 걸로 가상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집행액을 총액을 맞춰주느냔 얘기예요,. 이걸로 들어올 걸로 하고서 하는가 아니면 1억 4,930만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이월로 하는 걸로 하고 계산을 하고 집행하느냐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받아서 그해에 예산으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렇게 전부 예산을 세우죠.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의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준무

길준무위원장

아니죠. 다 집행하고 나서 이 진흥기금은 내려올 때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게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바로 내려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바로 내려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열흘동안에 걸쳐서 이 기금이 계속 접수가 될게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간을 줘요? 며칟날부터 위탁을 하라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대개 축제 전에 이걸 보내야 돼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언제부터 접수를 마감을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분들이 요구할 때는 한 1주일정도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자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는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쉽게 거쳐지는 기금들이 아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번에 끝나는 날이 며칟날이죠? 9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3일날 끝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끝나기 7일 안에 한 7일 동안 접수를 받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접수는 약 한달정도 기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기탁을 해주신 분들한테 기탁을 받아 가지고 축제 시작되기 전에 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되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금을 이월을 시키고요. 1년씩 이월을 시켜나가고 집행을 해나가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예요? 그해에 이걸 하지말고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기탁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이 돈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한다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여유가 있어서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해인가는 두해 정도의 기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삼축제 기금확보에 관해서는 어려운 점을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를 진행하는 실무쪽의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뭔가 근원적인 대책을 결국은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걸 이렇게 어느정도 실적을 잡아넣고 한다고 하면 무리수가 터진다는 얘깁니다. 혹시 기탁금 적어질까 봐 걱정을 해서 종용도 하고 가서 사정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를 그러한 부분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맞춰준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축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3번이나 선정이 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축제규모를 줄인다든지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예측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얘깁니다. 저희들 금년도 1억 5천만원의 목표를 세우고 70만원 부족한 1억 5천만원을 그게 결국은 모금이 됐는데요. 결코 그게 크게 무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들어오는 기탁금을 받은 이런 부분들 또 대외에 큰 금액을 해줬던 분들이 예년처럼 해주기 위해서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기탁자 명단 공개를 안하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일괄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다 끝났는데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탁자 명단은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그분들도 떳떳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음성적인 돈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는데요. 기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줘서 불만인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알려서 여론을 형성해서 다음에 더 얘기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쇼.

준무

길준무위원장

여하튼 기탁자들 아니면 이걸 공개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쇼. 다음은 유태식 위원님으로부터 현장을 다녀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갔다 오기 전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을 좀 오라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을 그쪽에서 들을게 아니라, 이쪽 가까이 오실래요. 기획정보실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조감도를 보면서) 그때 조감도를 갖고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게 도로거든요. 현지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 경계에서 이 건물이 서 가지고 이쪽 청산회관에서 이리로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건소는 이리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스포츠센터 온 사람도 최소한도, 우리가 그때 걱정한 게 그때 우리 설명은 여기가 스페스가 좁아도 이쪽 청산회관에서 전부 통행하는 걸로 돼있단 말예요. 그런데 오늘 가서 알아보니까 이 4차선 도로에서 사람이 걸어갈 옹벽을 쳐서 이리로 인도 5m를 만들었어요. 인도 5m를 만들어주고 이쪽 4차선에서는 차가 직접 갈 수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4차선에서 이 본건물 여기가 15m밖에 안 떨어졌다 얘기예요. 도로 경계에서 이 건물이. 여기다 800명 좌석이 있어서 수용을 한다고 보면 일시에 사람이 어떤 공연이라든지 무슨 시장보러가는게 아니라 일시에 가기 때문에 일시에 공연이 끝나면 터져 나오는데 이 800명에 공연장에 몰려 온다고 할 때 어디로 빠져나와서 이 사람들이 진입을, 오늘 깜짝 놀란 것이 도로 경계에다 건물을 세워요. 세상에 우리한테 처음 설명할 때 그런 얘기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지금 현장을 갔다 왔지만 열린마당을 거기서 하나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간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이쪽에 청산회관 주차장에. 주차장 때문에 제일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뒤에 있는 이 공원을 만든다는 이 공원이 3층으로 건물을 짓는 꼭대기 조금 보이는 건데 이 건물과 이 공원 사이에 3m에서 이쪽 건물 이게 3층 건물인데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몇 미터가 올라오는지 내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는데 옹벽이 9m에서 18m가 가는 데가 있어요. 18m면 어떻게 직선거리로 18m가 올라가면 우리가 아파트 5층입니다. 5층 건물에 옹벽을 쌓아 가지고 이쪽에 이쪽 건물하고 얼마 떨어졌느냐 하니까 3m떨어졌다고 해요. 이쪽 건물하고 저쪽 옹벽하고.. 지금 3m를 띄우기 위해서 옹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로 사람이 지나가면 불안해 가지고 거기는 시야적으로 눈으로 보는 느낌이 1m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빙 둘러서 디귿 자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데 9m에서 18m 옹벽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건물 여기서 3m 띄우고 꼭대기 조금 보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걸 해야 되느냐 나는 얘기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도로 경계에 건물 짓는다고 안 했잖아요. 여러 동료 위원들은 그걸 알았나 모르지만 나는 이리로 차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보건소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여기에 주차하지는 않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건물은 세워놓겠죠. 저의 입장으로써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매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글쎄 기아 구조상으로나 동시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여기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2m짜리 인도 하나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하고 우리가 설계상으로는 이것 살려놓는다고 해서 9m에서 18m에 옹벽을 쳐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가 설명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거기 그 밑에 가서 서 있으면 아찔합니다. 아파트 5층 벽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는 이쪽 건물하고 이쪽 옹벽사이가 3m이고, 이건 책상 위에서 설명은 되고 책상 위에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돼도 실지 거기 현장 가서 시공을 하면서 이 건물을 놓고 과연 그 건물에 3m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이리로 돌아서 차도 못 돌아와요. 여기부터 이 뒤로 가든지 차도 회전이 안됩니다. 참 이게 걱정스럽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보강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강토라는게 세면 옹벽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옹벽이 일직선으로 쳐지는 게 아니고 반을 그어서 옹벽이 쳐지게 됩니다. 조감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아파트 5층 높이처럼 하나의 일직선 세면으로 옹벽이 쳐지는게 아니고 단을 줘서 일종에 화단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옹벽이 생기고 그러는 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느냐 계속 짚었어요. 설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이 착수가 됐잖아요. 착수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되어서 보강토 옹벽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부서 관계되는 공무원 시공사 감리단 다 도입해서 한번 짚어 본 겁니다. 기술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 붕괴의 우려라든지 이런 건 없고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강토 옹벽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 짓기 위해서 최초에 설계공모를 공고를 할 때 원칙을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형을 최대한도로 활용한다 이런 부분이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면 기존에 지형을 최대한도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포츠센터, 보건소, 다목적회관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원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추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스포츠센터와 연결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안전도라든지, 위험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안전도 좋아요. 안전도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높이에서 이 공원이 사람이 간다는 건 이쪽 이 병원을 보러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무관하게 이 건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아까 해비스 물어보니까 이쪽저쪽 빼오면 한 300평정도 300평정도를 여기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이건 하나의 상상의 그림이지,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여기 온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건 참 어렵겠다. 안전도 좋다 이거요. 옹벽이 9m짜리가 쓰러진다는 거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을 개인이 어떤 주택을 짓더라도 마당이 있는 건데 관공서에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사람들이 산 위에 저걸 만들어놓고 300편짜리 나무를 심어놓고 밑에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옹벽을 빙빙 둘러서 쳐가지고 해놓는다는 얘기고 마당 한 평이 없는 이런 데에다가 이 300평을 하기 위해서 디귿 자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는 이해가 가도 현지 내가 가보고 정말로 안 놀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건소에서 마당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은 청산회관 주차장 있는 쪽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바로 보건소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마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태식

유태식위원

그게 제가 얘기하는 청산회관이 쓰고 있는 주차장까지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게이트볼장이예요. 여기가. 그런데 마당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 아까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물으니까 30m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스포츠센터 엄청난게 이 보건소에 나오는 사람보다도 스포츠센터를 이용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마당이냐고. 보건소의 마당이냐 스포츠센터의 마당이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스포츠센터는 마당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시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스포츠센터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같은 30m, 그리고 지금 있는 청산회관 주차장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보건소 마당으로 활용하는 건.

태식

유태식위원

스포츠센터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오는 사람 차 안타고 오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도 여기 단순히 열린마당 하나 하는데도 차 한 대 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서 딴 데다 대고 왔는데, 여기 엄청난 보건소 직원들 공무원들 갖다 바쳐놓는 차만 몇 대 과장급들이나 계장급들만 갖다 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군수님이 맨날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지금 박범인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연 주차라든지 이런데 관계없는데 만들어 낼 땅이 없어요. 이 300평 짜리 하나 이것만이라도 짤라 가지고 보건소를 뒤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 앞에 우리가 군민의 광장을 자동차든지 사람이든지 마음놓고 갈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도로 경계에 건물 딱 지어서 이쪽 저쪽하고 딱 갈라놓고서 이쪽 센터에 오는 사람은 이쪽,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저쪽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람만 왔다 갔다 하지 차는 주차장에 바쳐놓고 이 공간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외길로 2m짜리 인도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공연장이나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 볼 적에는요, 진짜 사람 몰려나와요. 밟혀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 건물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설계변경을 해본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같이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지어놓은 보건소 앞으로 청산회관으로 다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다닌다고 하면, 나는 지금 몰랐다 얘기예요.. 이거 뭔가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 당시에 저도 분명히 통과되는 걸로 알았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거 뭔가 짚고 넘어 가야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걸 현장감사를 요청했던 부분이 사실 여기에서 스포츠 센터가 늘어나는 부분이 설계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 그것이 아닌 사항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린 말씀이 뭐냐면 주차대수가 75대예요.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5대면 공무원들 차만 바쳐도 끝난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산회관 앞이랑 또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고, 거기하고 인삼관광농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다시 스포츠센터가 설계변경이 되면 이 공간이 그냥 벽 하나 차이란 말예요. 그리고 그 보강토를 한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오고 사실 1m의 보강토를 쌓아놓았을 때 여기가 200몇 평이 되는데 300평이 아니라, 200몇 평이 지금 남는 게 몇평이 남겠습니까? 그런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설계변경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설계변경이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얘기한다는데 이 자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드렸던 것은 이중에 건물 2동은 빠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승인을 해줄 때는 주차장 확보가 충분하게 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고 건물을 지어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설계변경이 필요치 않느냐 이거죠. 이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우리 군수님은 말씀하십니다만 이 작품에서 건물 2동을 뺀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75대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차 바칠 지역도 없는 거시기에다가 이 큰 건물을 한 동도 아니고

준무

길준무위원장

설명 충분히 들으셨죠. 이 부분은 오늘 당장 해결이 될 사항도 아니고 뭔가 충분한 대안을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그때 간담회 시에 이 내용을 분명히 제안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다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는 좋다 승낙을 한 그런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전체의 건물이 뒤로 들어가야지 앞에 교행이 된다 했을 때 2차 선정에 교행이 분명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측면에 모두 확보를 더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우측에 사유지 있는 부분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몇백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 벌여졌다면 절대 문제가 다른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대화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보다. 지금 이 조감도는 그림으로 이렇게 훌륭한거에요. 얼마나 삭막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산회관 옆에 이 스포츠센터 앞에 보건소를 짓는데 도로경계에다 짓는거나 똑같습니다. 조금 들어가니까 거기 차가 못 지나다니니까 도로 경계에 짓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데가 이 앞에 건물앞에 15m 떨어지는데 지금 그림만 이렇게 시퍼렇게 찬란하게 그려놨지 여기다 주차 한면 그려놓고서 이리로 간다고 하면요. 이건 멋진 그림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쪽 끄트머리 쪽으로 이쪽 관광농원에서 3m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뒤로 차가 돌아 나올 수도 없고 꽉 막혀서 이 건물하고 산 경계하고 3m 떨어졌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 가지고 차가 돌 수도 없어요. 이 앞에 4차선은 4차선 다니는 거기에서 이 건물하고 15m 떨어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도로 경계에서 떨어진 이 주건물이 15m 떨어졌고 보건소는 도로 경계에다 짓고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 금산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뭔가는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의회에서 중단을 시킬 수 있다면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가 됐더라도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고쳐나가고 뭔가 건물은 뺄 건 빼든지 비호산을 없애든지 그래서 이 그림 갖다놓고 지역주민이나 어떤 사람한테 쫙 놓으면 환상의 그림입니다. 현실속의 건물하고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에 짓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현장을 갔다 와서 알았고 이제 현장 가보셔 가지고 이 멋지게 그려놓은 그림이 공원이라고 브릿지를 타고 본 건물에서 이리로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환상이지 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하겠습니까? 이 공설운동장 행사 한번 하면 문을 8개씩 뚫어놓고 완전히 외곽도로를 돌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순간에 빠져나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데 여기에 야간에 무슨 800석이나 있는 행사가 끝나고 이리로 튀어나온다고 할 때 이건 안됩니다. 한 사람이 어디 다리가 다쳐도 그 가정이 파괴가 될 수 있고 사람이 하나 공연장에 왔다 죽게되면 그 가정이 대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길한 얘기지만 이건 진짜 대책을 구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질의를 할게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이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준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산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참석명단을 보면 상당히 많은 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내용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청남도에서 군에서 처음 개최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전수환 위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거시기 됐느냐면 도시계획업무가 순서가 뒤바뀌어 앞서가지 못하고 모든 건축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데 순서가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자료가 집행부에서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한테 주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게만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자체는 정말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유태식 위원님이나 곽병주 위원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이런 의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져야될 공직자입니다. 저는 저 건물이 실패를 했을 때는 저는 행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까지 제가 져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한 실패 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전문가들,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 공무원들 이런 분들 전부다 의견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보강토 옹벽 문제, 주차장 문제 차량통행 문제 이런 문제들 전부다 거론돼서 우리 이미 얘기 다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에서 큰 변경을 가하지 않는 이런 이유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은 달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보다도 앞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로 거론이 되면 어느 시기인가를 정해가지고 한번 같이 모여서 어떤 분명한 서로의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일반 여론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그렇게 해서 분명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을 해서 가면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곽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 안 하셨어요. 위원회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실무는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군으로 이러한 결정을 이관하는 군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그 당시 상당히 어떤 과정이였었어요. 군에서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결정을 준다 안 준다는 이런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계획 결정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던 부분하고 어떤 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거기서도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분명히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승인된 사항을 자꾸 승인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회의록을 전부 읽어보면 사실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마지못해서 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이지 그런 것을 다목적회관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회의록이나 이런게 첨부가 됐단다면, 의회에서 이런 결과로 안 왔다는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곽위원님 말씀은 의견이 부정적이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잠깐요. 우리 정태권 위원님 아까부터 하실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듣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먼저 .

준무

길준무위원장

먼저 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지난 회의 결과가 어떻고 그런 얘기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종합복지센터는 정말로 금산군이 생긴 이래 정말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는데 방금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확인을 해서 가야되는 것이 좋지만 이건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리 실장님 아까 얘기한 것같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 조금 어렵지만 중지를 시키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전문가 또 우리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그게 공청회가 될는지 뭐가 될는지 다 뒤집어 놓고 자, 이런 문제가 돼서, 우리는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걸로 누구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대로 하더라도 다시 걸러서 가면 좋겠고 또 조금 공사기간이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사업이니까, 그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잠깐 공사를 쉬게 하자 그렇게 하고서 그런 수렴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행정에다 이 책임을 지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지을게요. 우리 의회가 행정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그런 반대의견을 한다고는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래서, 우리 전문가인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저런 행사를 치러본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건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시내에서 방금 듣고 온 얘기를 참고해서 제가 드려도 되겠어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용

박진용의장

제가 시내 모처에서 오후에 잠깐 만났는데 감사를 한다고 해서 오후에 문화공보관광과 감사라는 얘기에 비호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적으로 지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아까 박범인 공보과장이 나는 공직에 있고 모든 책임을 운운했는데 어떤 우를 범해놓고 박과장이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뭔가 다시 한번 해서 주어진 여건이 무엇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게 지금 주어진 여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광장을 넓게 한다면 기왕에 비호산 절개를 삽을 댔으니까, 왜 거기 끝뜨리만 내뒀냐, 뭐라고 시내에서 오해하는지 그것 뚫려놓으면 현직 군수가 아니었다고 한다. 웃기는 사람들이다. 기왕에 주어진 여건을 그걸 들어내면 그래도 좀 넓은데 그것을 못 넣는 이유가 뭐냐, 넓은 데에서 해야지 좁은 데에서 그게 미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냐, 기왕에 비호산은 칼질을 댔다, 왜 그걸 못하냐, 그 사람들은 아침에 다 운동을 하면서 다 보고서 하는 얘기예요. 박과장 답변이 혼자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요. 그때 가서 어떤 사항이 이렇게 해서 변화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건데. 박과장 어떤 책임을 지었다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 시정됩니까? 그런 사고를 갖지 말고 위원님들이 왜 걱정을 하시는가 다시한번 지금이라도 뭔가 변동해서 저거라도 낫게 그런 사고를 가져야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건소 뒤에 공원처럼 남겨놓은 땅이 사유지입니까. 우리가 매입한 부지중에 포함된 부지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안 들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할 때 내세웠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표방하는 분답게 기존의 지형을 가급적이면 많이 훼손하지 않는다 그런 쪽에 설계안을 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삼약초의 고장의 이미지, 문화를 상징하는 건물로써 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건립과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성이 있는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조건을 내세웠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계공모 작품을 냈던 중에서 나중에 토론이 됐던 이런 부분 다른 설계안도 보게 되면, 지금에 표시했던 보강토 옹벽부분은 그대로 두는 쪽의 설계가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공모를 할 때 내세웠던 조건은 이것은 군민들과 대외적인 어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려했던 바 이것은 반드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설계라는 것은 전체적인 컨셉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한 분의 의도는 저것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경관을 잡으면서 설계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원칙을 우리가 내세우고, 당초에 약속했던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그 동산을 남겨두고 절개한 높은 면 또 그걸 들어내고 뒤에 절개된 면, 그걸 생각할 때 절개된 높이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하신 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그러한 주문을 해서 공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남겨놓는다고 해서 자연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냐, 그걸 들어내고 내내 그 뒤에 절개 부분이 그 정도 높이에서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거냐, 내가 볼 때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좁은 데에 들어갈 때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높은 절개 18m, 20m씩 이상 되는 그런 절개면 뒤에 그렇게 절개되는 그런 것을 남겨놔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거냐, 기왕 그렇게 해서 자연 훼손이 됐다면 최대한 자연훼손 최소화한다고 해서 같은 맥락인데 그걸 들어내야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자리잡아 앉아야 될 평수가 몇 평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갑작스럽게 여줘보니까 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800평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하는데 현 보건소에 제가 그걸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현 보건소는 500몇 평입니다 . 540몇 평인데 거기에는 지금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깔고 앉는 자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 짓고 딴 데로 옮겨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군비 5억씩 삭감할 적에. 깔고 앉은자리가 800평이 넘어야 된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정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건평으로 계산이 돼서 500평이 조금 안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정위원, 그건 아니고 건물을 짓고 마당까지가 정해진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이지 건물서는 것이 그건 아니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죠. 마당까지 깔고 앉은 면적,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건폐율을 따져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800평이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 유위원님 가서 보고 오셨지만 800평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공원이니 뭐니 그런 걸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그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에다가 저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한다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안내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건소 바닥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론이 분명히 되기는 됐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잠깐 조감도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로경계에서 30m정도 안에 들어가서 스포츠센터가 생기고, 이 시점에서부터 청산별관 있는 데까지가 분명히 보건소로 출입하는 이러한 여유공간이 됩니다. 그것까지 합하고 건물까지 합하게 되면 몇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민간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해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장

과장님도 위원님들 뜻을 알으셨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실장님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니까, 추후 바로 간담회를 통하든 무슨 일을 통하든 해서 대안을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간담회정도로 해서 뭔가 길게 논의를 해야 할 사항같은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매듭을 짓고 싶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하다 말았으니까 결론을 짓게 해 주셔야죠.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세요. 조금 더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 그 대지 면적과 또 우리 다목적 군민회관의 대지 면적과 스포츠센터의 대지면적과 전부 중복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목적군민회관이나 보건소나 스포츠센터나 주차장은 전부 청산회관 광장이다 얘기예요. 나머지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숨막히는 곳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아파트 숲보다도 더 빽빽한 그런 답답한 건물이라고 한게 주차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어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타날 겁니다만 청산회관도 스포츠센터도 보건소도 다목적군민회관도 주차장은 전부 청산회관앞 광장 거기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관광농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비호산을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 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저것을 딴 곳으로 옮긴다든가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지 저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공보과장님 그랬잖아요. 다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나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건 아닌데 우리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대로 하더라도 또 혹시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와서 기초를 좀 틀어야 된다든지 어떻게 된다든지 저쪽만 기초가 됐지 이쪽은 안됐으니까, 홀딩을 해놓고 그런 수렴을 한 다음에 ‘자 이대로 가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명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한 설득을 해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간 며칠 안으로 지금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것은 매듭을 짓죠.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가 몰라도 행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나는 질 각오가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써의 자질은 될지언정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경고를 하고요. 다음 송계놀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용 어떻게 됐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사업비 집행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소요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권 위원님께 전부다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받아

준무

길준무위원장

행사 끝난지가 언제 였는데 여태 잔액처리가 안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사비가 아니고요. 학술 용역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그러면 제가 금맥회 질의 과정에서 군에서 도에 접수가 돼있는 신청에 대해서 유보를 시켜달라고 군에서 요청한 적이 없냐 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건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민간인 증인 채택을 해도 이의가 없겠느냐 라고 할 적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도 좋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와줄 민간인을 협의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마지막 7일 다시 증인을 불러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