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기관명 : 건설사업소 직위 : 건설사업소장 성명 : 이용탁 동 시설공사과장 송경운 동 도로과장 조양호 동 하수과장 배찬주 동 안양시환경사업소소장 하길환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 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조양호 도로과장. 배찬주 하수과장. 환경사업소 주식회사 대우 하길환 소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의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건설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구시장∼임곡지구간 교량가설공사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75페이지 역시 업무보고입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5건에 대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금액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역시 행감자료 9페이지 호계2동 신기경로당 신축공사가 이게 총 금액이 4억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8,278만원이나 불용처리 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3페이지에 문화센터건립공사에 대해 가지고 트럭크레인 사용일수 과다계상 및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이 된 3가지 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페이지 14페이지에 안양체육관조성공사가 15억 7,600만원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두산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7페이지로 넘어가서 97페이지에 안양육교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03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두산. 지난번에 사고났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그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감사를 받았던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1단계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166페이지에 관내 하천 저수로 기초보강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하수과에 제가 매년이것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2000년 도유 폐천부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 284페이지. 매각된 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관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대부료 부과 및 징수내역 거기까지 합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것도 도로과가 되겠는데요 석수2동 우주타운 주변에 대해 가지고. 강우빈도 조정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간혹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야외수영장 개·보수 공사가 동서산업건설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용액이 남고 또 설계 변경된 사항 2억 정도의 설계 변경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도 같이 유덕희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안양시설공사과에서 종합운동장에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공사와 그리고 주차문제 때문에 체육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그 동안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내규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원본을 대조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도로과 소관에 두산건설에서 일직로 개설 화창길 교량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설계변경이 돼서 현재 미 집행된 상태지만 공정율 47%에 다다르면서 증액됐습니다. 금액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고 또 증액이 된 이후에 감독이라든가 책임감리가 미약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보니까. 두산건설에서 일직로 개설에 대한 업무수칙 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면 감리교육에 대한 책임감리자의 자질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산건설이라는 업체는 사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또 이 정도로 감사원 감사에 걸릴 정도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우리 관리담당자의 직무가 부실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고 계속 업무가 늦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2001년도 5월 18일에 이상은씨나 또 많은 민원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용 자전거도로에 많은 시민들이 인도로써 사용하다 보면 본연의 자전거도로의 제 구실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데 도로에 보면 실질적인 전용도로는 몇 군데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전거보행 겸 보행자 전용도로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하천관리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실적이 있어 요. 그런데 설치허가에서 점용기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점용기간에 어떤 것들은 6개월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것은 영구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LG파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용허가를 낼 때 신청되는 서류하고 또 점용기간의 계약내용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학의천 자연하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현안 상황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공사완료 예정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업무보고 나온 부분 외에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덕원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실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수방감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결과라든가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분리대에 지금 관악 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하고 완료시점 그리고 예산투입 부분, 문제점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이 있습니다. 보니까 12월 달에 착공한다는데 설계도면하고 시공회사는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44페이지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 공사 있잖아요. 도면을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56페이지 보면 석수1동 삼성산 진입 개설도로 있죠.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7월 15일날 수해 때 유실된 하천 있잖아요. 하천위치하고 현재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탁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용탁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관 공사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면 공사 수의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을 보면 전반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이 거의 공사를 마무리한 것을 보면 90%가 설계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어요. 업무보고 28페이지 안양1동 경로당신축 공사 또 석수1동 경로당 신축 공사. 일단 2개 참여 그러니까 입찰업체가, 참여업체가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업무보고 50페이지 보면 양지4교 개량공사를 보면 민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안양4동1195-49 피자맥이라는 그 건물이 균열이 가 가지고 안전진단을 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이 나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9페이지 보면 안양9동 병목안길 도로확장 공사해 가지고 성원아파트에서 율목1교 간 280m를 도로폭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봤을 적에 병목현상으로 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금 현재 위치에 도로폭을 넓힌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가 2000년 아마 그것이 공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 우기에 굉장히 공사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우리가 노후 하수관 교체를 하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하수관 점검 예를 들어 CCTV를 한 게 있으면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 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식산업안양센타 건립 공사해 가지고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금년 10월까지 지하층 골조공사가 끝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조양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박달교개량공사가 있습니다. 2000년 5월 2일부터 2001년 8월 5일날 끝난 사업인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교 신축 이음장치 보수공사해 가지고 지금 공정이 다 끝났는데 지금 미 집행한 금액이 약 1,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도로과에서는 이미 완결이 됐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님 배찬주 과장님한테 자료를 역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165페이지가 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 및 하상준설 계획이 있는데 이미 공정이 다 끝났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집행잔액이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는데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공사에 대한 3D 투시도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업무보고 26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공사에 대한 3D. 투시도. 다시 말해서 투시도하고 거기 관계되는 도면. 그 다음 도로과장님. 안양천 수질정화 시설 설치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갈접촉산화방식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BOD을 낮춘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수과장님한테는 주요업무보고 76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보면 하천유지 용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고도처리시설 1식, 사여과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9페이지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안전점검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2001년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한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오늘 나오신 대우환경사업소소장 하길환 소장님은 작년도에도 우리 감사할 때 보면 측정실에서 매 측정한 자료가 있었죠? 작년도. 기억나시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타 시·도에 보면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수원, 성남, 부천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돼 가지고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립공사, 신축공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2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또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감리비보다 많은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센타 건립 공사하면 감리비가 설계비 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비율을 따라서 공사내역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겠습니다만 설계할 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공사 건마다 다른 건지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타 거기는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높고 그 다음 사회복지관은 감리비보다 설계비가 높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도 설계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감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안양2동 수해주택 창호 및 담장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지. 예를 들면 수해대책기금에서 지출이 된 것인지 일반예산에서 지출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쪽에 보면 자유공원 내 론볼링장에 락카룸 설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게 됐냐. 예산 '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쭉 보면 물론 감사자료 8쪽에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공사해 갖고 공정율은 25%인데 설계 변경으로 해 가지고 2억 1,400만원이 이렇게 물량이 증가돼 가지고 지출이 되는데 공정율이 25%밖에 안 됐는데 물량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41쪽에 경향아파트앞 국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엄청 지연이 되고 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보상관계는 다 끝난 것인지 안 끝났으면 보상에 대한 협의 과정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호계삼거리 입체화 지하차도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용탁 소장님께서 2001년 8월 17일 용역이 중지 됐다는데 용역이 중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산업중기센타인가요. 거기 조합비 부담이 약 138억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에 납부된 금액은 얼마고 향후 납부할 금액에 대한 대책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착공을 여기 나와있는 것은 경수산업도로 구간 의왕시와의 협의가 안 됐다는 말도 있는데 업무자료에 보면 협의가 완료됐다 12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울러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양천 정비공사하고 또 수질정화 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두화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수질정화시설을 안양천에 설치하는 용량에 그것이 안양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한 것인지 일부만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 학의천에 조양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도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 놨었던 것을 본 위원하고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안양시에다가 기부한 서류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것을 설명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청 앞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아시죠? 그 때 하신 거?

네.

다음에는 하수과 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분뇨처리장시설개선공사 해 가지고 2001년 6월 18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2001년 12월 31일날 준공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분뇨처리장시설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물론 개선사업이 내용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올해 했던 개선사업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식화장실을 퍼서 분뇨처리장에서 정화시설을 하는데 이 재래식에서 퍼낸 분뇨를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 쓰겠다 무단방뇨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하는데 쓰겠다 이러면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어떤 법적규제에 의해서 못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어떤 법규에 의해서 못쓴다 그러면 그 법규에 따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 포기조 산소접촉효율 공정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전혀 문외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공정개선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떤 사진자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정개선사업에 따르는 설계도면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시설공사과 그리고 도로과 그 다음에 하수과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공사에 따른 현장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 보다가 34건의 지적을 받고 물론 건설사업소가 다 34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에 18건, 그 다음에 신분상에 훈계, 주의 해 가지고 2건이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과 혹은 도로과,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건설공사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건수별로 그리고 지적을 받아서 감액된 것이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건설사업소 전체가 7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나 구청하고 같이 연관돼서 한 7억 정도 되는데 각 과에서 지적받고 감액조치 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과장님들이 관련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감사자료, 아니. 다른데에 감사자료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적받은 사항이 있다 이 말이죠. 없어요? 있죠?

저 쪽에.

2001년도 말씀이죠?

그렇죠. 2001년 4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받은 것 중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각 과에. 그것을 어떤 지적사항, 어느 건설공사에서 어떤 지적에 의해서 얼마 감액됐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