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일괄질의하고,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시장·부시장 해외방문현황 및 목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6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브라질과 홍콩을 방문한데 그쳤는데 시장의 해외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부시장은 한번도 해외활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시장이 해외활동활성화로 비즈니스시장으로 전환돼야 하는 바, 시장께 적극 권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의 예상 방문국은 어느 국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내용입니다. 2001년도 수출실적이 있는데 화학분야가 2000년 대비 54.5%가 대폭적인 수출증가를 했고, 기계분야가 2000년 대비 49% 대폭적인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대폭적인 그러니까 50%대 안팎의 증가와 감소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 원인 분석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대체방안을 강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대체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겁니다. 어저께 질의 드렸었는데 일단 뒤편에도 질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 중에서 장수군과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마는 '99. 8. 27날 장수군에서 냉장고 등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점을 했다가 '99. 8. 27일날 적자에 의해서 철수를 했는데 적자규모라든가 피해 그러니까 시설물을 설치한 규모 금액 그러니까 시설물의 어떤 설치금액이죠. 그래서 어떤 피해금액 내지는 적자규모가 어떻게 됐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철수하게 됐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실적에 관련된 겁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자금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출준비금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금을 운영해서 사장화를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지출준비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100만원을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준비금을 두게 돼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억 6,70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특별회계가 전체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준비금은 훨씬 많이 갖추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출준비금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많이 계상하게 됐는지와 또 이자수입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가 퍼센트 비율로는 92%이고 특별회계가 146%예요. 그러면 잔액대비 지출준비금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실적 비율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지출준비금이 많으면 이자수입실적이 적어야 되는데 지출준비금이 많으면서도 이자수입실적이 더 많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거꾸로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니까 125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문화체험 다시 말해서 배낭연수를 125명중에 75명으로 제일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적별, 소속부서별 125명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5명에 대한 명단 옆에 시예산 지원한 내역도 같이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다녀온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나 있었다든가 내지는 시 행정에 반영한 사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진자매도시는 다녀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행정에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봤을 적에 배낭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같은 비용이라면 물론 다른 어떤 연수보다는 배낭여행이 말 그대로 배낭여행이다 보니까 비용은 좀 적게 들지는 모르지만 배낭여행의 효과는 시 행정 반영에 적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문화체험 정도의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선진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선진자매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선진도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어떤 행정을 배우는 그러한 연수가 돼야지, 그래서 어떠한 시 행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배낭여행은 자제를 하면서 그 비용이면 일반연수로 선진행정을 배우는 연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반장님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에서 취업이 401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광장 운영으로 해서 취업이 2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01명과 212명의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취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난번에 여론에도 한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많은 알선을 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수치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여론에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일용직적인 그런 직업에 알선 정도 하는 그런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론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1명과 212명에 대한 취업내역하고 연락처를 확인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안정적인 직업을 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 건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취업알선을 한 것인지를 확인코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도매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무능력 중도매인 및 유통질서 위반자 제재강화 해 가지고 305명을 최저거래실적 미달자로 해서 어떤 제재를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중도매인 허가정수 346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205명입니다. 그래서 346명 정원에 현재 인원이 205명으로 돼 있는 최저거래실적 미달자가 305명으로 돼있습니다. 주의가 62건, 경고가 100건, 업무정지 69건, 허가취소가 74건, 305명으로 돼 있어서 현재 인원 205명 대비 제재 받은 사람이 305명이면 수치가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형 공산물 소비처를 연결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다량의 소비자를 찾아 가지고 연결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하신다고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2001년 동안에 그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매일 같이 발생하는 대형 소비처의 대표적인 것이 안양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은 거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고 여기처럼 대형 소비처가 우리 관내에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어떠한 연결이 되어서 어느어느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을 얼마 어치나 금액을 얼마 어치나 납품이 되게끔 연결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건립 및 시설운영준비인데 이것은 벤처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과학대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양과학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빌딩의 연면적이라든가 건물의 현황을, 추진계획에 돼 있는 연면적을 비롯한 추진현황 내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럼 위치를 어디할 것이냐 봤을 적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주거지지역으로 돼있는 나무 없는 공터로 돼 있는 뒷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율이 한 300%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또 며칠 전에 시민단체와 임창렬 경기도지사께서 방문했을 때 그 대화내용을 봤을 적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그러면 가급적 뒷편으로 해달라 했을 적에 시장께서는 용적율 문제를 말씀하셨고, 도지사께서 "그 앞쪽 상업지역으로 이미 안양과학대학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안양과학대학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양과학대학과 협의를 거쳐서 뒤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은 해보겠다, 그렇지만 과학대학과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이 도지사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단지 "용적율 300%라는 것 때문에 뒷부분으로 옮기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최근에 발생되는 문제가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취득승인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중앙로 길 하나 차이인데 경찰서 부지로 벤처빌딩을 옮기고,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전면 공원화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은 방법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공유재산취득 때 총무국장께서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 내용 또한 도지사께도 건의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책임자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 동안구 청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매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용역결과물을 제출을 요청 하셨었는데 본 위원은 자료는 매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이 "왜 그러면 매입해 놓고 나서 아직까지 어떤 사용계획이 나와있는 게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던 건데 시장님의 답변은 이게 "10년 분납이다, 이제 2년치에 해당하는 분납금을 냈다, 아직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다, 소유권이 아직 등기가 소유권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10년 분납일 경우 10년 후에나 소유권이전이 돼 가지고 물론 소유권이전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나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시장님 답변대로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과 더불어서 곧 바로 사용계획만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총무경제위원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10년 분납 내지 5년 분납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분납금을 내면서 협의 하에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분납금 2년을 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전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한꺼번에 다하는 게 낫죠? 지금 시간에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세정과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세의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이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00년, 2001년 모두 부가액 대비 징수액이 95.5%, 95.4%를 달성, 거의 비슷한 비율을 달성했습니다. 등록세는 부가액 대비 징수액이 99.9% 내지 99.5% 거의 100%에 가까운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드리는 요지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거의 동시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이 어느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준공이 돼 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적에 그때 거의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등록세는 99%, 99.9% 거의 100%에 완벽한 징수율을 나타낸 반면에 취득세는 95%대 약 한 5% 정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신 것이 있는지, 등록세와 같이 거의 100%에 가까운 징수율을 보여야 될 것이 취득세인데 이것은 세무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세가 2000년과 2001년을 서로 비교해서 보았고, 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도세 목표를 보았는데 109%를 달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세 부가 대비 목표액이 109%를 달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감사자료 13페이지를 유심히 봤을 적에는 이 목표자체를 부가액 대비 징수액을 봤을 적에 목표액을 하향설정 한 게 아닌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 109% 달성을 했지만 부가액 대비 징수를 봤을 적에 109%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목표를 하향설정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있습니다. 사업이월금입니다. 그런데 2000년과 20001년을 봤을 적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24억 7,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대비요.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발생이 됐었는데 124억원이 특별나게 2000년도에 2001년도로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나게 124억 7,000만원이 감소를 했고, 또 그와 반대로 이월금이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어 가지고 완결이 안 돼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이월금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특별나게 예년에 한 5년간을 비교해 봤을 적에 12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원 감소를 특히 한 것과 이월금이 125억원 특히 증가한 데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하신 것이 있으면 담당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참조해서 보면 2000년도에 취득세는 39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받은 것이 393억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433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미 43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취득세를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아파트가 5,54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 또 자동차등록이라든가 대형건축이라든가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돼 가지고 더 증가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잡아놓은 거가 40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1년도에도 443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런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원 이상이 적게 404억원을 징수전망액을 편성해 놓은 것이 너무 적게 편성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0년도에도 620억원을 징수했고, 2001년도에 660억원이나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의 전망치를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라든가 대형 무슨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발생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2001년도 보다 훨씬 적은 589억원 밖에 책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도축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13억원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고 난에 써 놓은 것이 국내산 육류소비증가가 예상이 된다. 국내산 육류소비증가가 예상되는데 2000년도 13억원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에는 그것보다 3억원이 적은 10억원을 해놓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너무 위축돼 있는 것 내지는 차라리 육류소비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말을 써놓지를 말든가, 차라리. 이렇게 써놓고 나서 2000년도 더 적게 편성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사유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24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2001년도 10월달에 현재 209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24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42억원, 2000년도 달성분 보다 1억원 정도 안팎으로 높게 해놓았고, 2001년도는 연말까지 가보면 2002년 징수전망액 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써놓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담배소비세가 460원이었는데 510원으로 증액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460원인데 510원으로 50원이 늘어나는 것이 반영을 시켰다, 예? 50원이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년도에 적은 수치를 전망을 했는지 이것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460원에서 510원의 약 10% 정도가 인상하기 때문에 그럼 242억원의 10% 정도면 최소한 24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세입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적게 편성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18페이지입니다. 2002년 징수전망액이 11억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를 1억 3,200만원을 감소분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분을 잡아놓은 것 전망액을 그 사유를 보면 체육관·빙상장 상가 및 사무실임대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대수입, 지하상가임대료 반영, 이렇게 해놨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대수입이 감소할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시가격에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상가임대료 또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소분이 반영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체육관 및 빙상장 상가 및 사무실임대료 부분이라고 해석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소부분이 있는지, 그럼 애초에 너무 고액으로 임대료 준 것 아니냐, 물론 절차는 대충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빙상장 임대료 부분을 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들고 만약에 제대로 임대료 산정을 했다라면 어떻게 임대료가 감소가 있을 수 있느냐,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예금별 예치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입니다. 여기서 특별나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기금은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정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소관부서를 미루지 마시고요. 세정과장님께서 서면을 일단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합계가 137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 137억원은 거의 대부분이 지출준비금이 500만원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수년간 은행에 예치돼 있는 예금입니다. 지출계획도 없었고, 이게 1∼2년 문제가 아니라 거의 5년 이상 항상 은행에 예치돼 있던 그런 기금인데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고금리의 은행상품에 예치를 시켜놔서 이익을 봐야만 되는데 분산을 시켜놨다 얘기죠. 정기예금에 84억원 해놓았고, 적금에 3억 1,900만원 해놓았고, 환매채에 48억을 해놓았고, 신종적립신탁에 1억 1,5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6억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본 것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예금종류별로 분산예치한 사유가 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고금리상품에 한 상품에 다 예치를 해놓았을 수도 있는 기금이다,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산예치 한 사유가 뭐며, 분산예치 한 예금상품별 이자발생액을 각각 기록해서 서면으로 예치기간부터 이자발생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청이나 이런 데 건설과 내지는 도로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인·허가 내주고 관리하고 이런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세입을 총괄하시는 세정과장님의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대비 2001년 동기 대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100만원이 도로사용료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앞에 어떤 점포나 사업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를 보도블럭을 점유해 가지고 주차장진입로를 만든다든가 이래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서 공시지가에 몇 프로를 적용해 가지고 받는 게 대표적인 도로사용료의 한 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 58㎢를 봤을 적에 과거에 그런 차도와 보도와 어떤 상점이 있었을 적에 보도를 사용하는 도로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시 인도로만 쓰는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도로사용을 안 하는 이런 곳은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만원이 도로사용료가 세입에서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관리부서든 세입부서든간에 도로사용료 인·허가 부서에서 내지는 세무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감소했다라면 사례를 드시려면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도로점유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점유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2,100만원이 줄게 됐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이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형질변경 농지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8건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3건, 주택증·개축 3건, 주차장 3건 해 가지고 이것은 농지를 형질변경 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8건에 대해서 농지를 도로개설, 주택증·개축,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하고 형질변경의 절차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김봉수 소장님에게 대개 흔히들 사실인지 모릅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는 한직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수고를 해주셨고, 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서로의 의견조율을 해서 대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이월 및 불용처리 해 가지고 9,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센터에 너무 수고가 많으셔 가지고 지난번 작년 예산에 조금 예를 들어서 수고한 대가라고 할까? 그래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서에서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센터 주차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차장에 한 1∼2년 활성화 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차요금 징수하기 위해서 거기 진·출입로에 장비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막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데 그 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4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청소철저 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매시장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하절기에 수산동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처리결과를 보면 농수산물 취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수산동 남쪽에 방음벽 설치를 208m 했다고 처리결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방음벽이 냄새를 흡입해서 제거해주는 건지 아니면 방음벽 남쪽만 설치해서 남쪽으로 냄새 나가는 것을 막고 딴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간다든지 동쪽으로 분산되어서 딴 데는 더 많이 나가게 돼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처리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처리결과로는 애매모호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0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도매시장 수지분석현황 해 가지고 세입·세출해서 6,600만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수지 해 가지고 이것은 세입·세출해서 10월 현재입니다. 153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럼 1억 5,300입니다. 그럼 지난번 6,600인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 5,300이라는 돈이면 근 6,000만원 이상 배 이상의 적자가 났는데 적자 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근 시에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인근 시에도 농수산물이 과연 어떤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인근 시 것은 서면으로 안되고 구두로 비교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보면 법인설립 해 가지고 지금 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산물시장에 하고 있는 법인이 본인이 적자가 나서 안 하려고 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면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청과부류에 안양원협하고 (주)태원이 하고 있어서 부담금을 보면 국비 20%, 도비가 13%, 시비 7%, 융자 30%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 30%는 누가 부담해서 융자해서 30% 부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전자경매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난 후에 과거에 재래식 경매하는 것하고 전자경매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효율성을 이루고 또 전자경매시스템을 전부 다 하는지 아니면 이 전자경매시스템이 중도매인들 경매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고 일부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틀 오전 새벽 05시에 이틀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6시 30분까지 이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경매시스템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하는지 아니면 불편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하고 나중에 과거에 하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봉수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0쪽,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서 폐수처리약품구입 예산액 5,700만원에 폐수처리약품구입에 대하여 단가입찰실시에 따른 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단가입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서면 제출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매시장유통질서단속용역을 금년에 처음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서 실시하였는데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계약근거와 계약서 그리고 단속인원, 단속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었는지, 또한 기대효과 등을 서면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기업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 2001년도 직업소개소 행정처분내역에서 7건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87쪽을 보면 행정처분이 12곳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군데에 대해서 역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단속실적에서 유료직업소개소 및 무허가직업소개소 이 두 군데에 지도·단속한 실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지난번 2000년도 행정감사에는 '새희망 새천년 새출발'이라고 주제로 감사를 했습니다. 금번에 2001년도 감사 주제는 문화 및 벤처밸리 선포에 의한 안양시 벤처밸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 검증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양시 공무원들 퇴직이라든가 임시직 통해서 두 파트를 집중적으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벤처밸리에 대한 시정질문을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2002년 시정연설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인덕원역과 명학역 구간 3㎢를 안양밸리로 선포하여 첨단산업도시 발판을 마련한다고 지금 시정연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 속에서 60만 시민이 화합하고 쾌활한 환경 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살고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시정연설 중에서도 첫째가 21세기 주도산업인 첨단벤처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직주일치의 자족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안양에는 그 전에 있던 금성방직이나 태평방직 역사를 보아서도 굴뚝 있는 사업에서 굴뚝 없는 첨단사업으로 가는 입장에서 상당한 중요한 입장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정경제국 소관의 첨단벤처밸리가 우리 본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위원회 한 사람으로 심도 있게 크로스체킹(Cross-checking) 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잘라줘야 되고 발전가능성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첨단밸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 여러 가지 첨단벤처밸리를 선포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국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느끼는데 제가 어제 동료 위원들 문수곤위원님을 통해서 많은 질의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수긍이 가는 소리 갔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정보통신을 전공하는 위원으로서도 아직 확신이 안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적 특장을 살린 첨단산업육성을 시정의 핵심전략으로 삼는다는데 과연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를 국장님께서는 A4 용지에 10포인트(Point) 글자체로다 해서 3장 이내로 차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업을 권장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긴 설명보다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간략 하게 핵심적인 설명을 질의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문화산업을 향유한다는데 첨단밸리산업 핵심에서 과연 핵심이 무엇인지, 문화사업은 포함되는 건지, 그 문화사업에 대한 마인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써, 지금 이 자리에는 도시건설 100만그루심기 때문에 실업대책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 사업계획에 보면 소자본창업교육이 나왔고요. 119쪽에 소자본창업교육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인원이 무려 101명이 와서 외식분야가 30명, 판매업분야가 71명해서 만족도 기여도가 약 60.9%에서 잘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흐름상 IMF 이후에 실업자가 100만이 넘는 입장에서 꼭 시대적인 흐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여성가부장들, 많은 사람들 등 해서 창업교육을 해서 재취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에 내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안양시 공무원 지금 명예퇴직공무원 숫자가 무려 771명입니다. 앞으로 향후 36명을 더해서 총인원이 771명인데 이러한 명퇴공무원들, 일용직, 고용직들 이 분들을 위해서 과연 실업대책반이라든가 재정경제국에서는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살까를 생각해 보셨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청에 보면 무한경쟁시대에 변해야 산다고 합니다. 변하려면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답니다. 의식이 바뀌려면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자본창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외식업 판매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식구 내 공무원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자의든 타의든 771명이 이 산업전선에서 빠져나가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과연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맞춤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하게 내보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실업대책반에서 소자본창업교실은 잘 했다고 느끼면서, 향후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맞춤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 사회에서 퇴직하는 대상을 준비해서 1∼2년간 교육시켜서 창업을 해서 먹고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협력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추후로 짧은 일정이나마 해외연수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덕분에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선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하고 보고 들어서 시에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좀더 나은 발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갔다오셔서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갖고 얼마나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켰는지 의문이 가는 입장에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많은 연수자원에서 샘플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샘플 하나만 서면과 더불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아주 힘들게 힘들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작년에 중국 웨이팡시를 갔다왔습니다. 웨이팡시 인구가 무려 836만 정도 되는데요. 인구나 토지가 너무 광대합니다. 그래서 뭐를 느꼈나 그러면 제가 웨이팡시 갔을 때는 웨이팡시의 유명한 전통적인 문화산업인 세계적인 연날리기대회가 있습니다. 연날리기대회를 안양시주민과 함께 한번 해볼까 하고 갔었고, 두 번째는 안양시 포도작물에 대한 것을 웨이팡시에다 심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갔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안양시랑 웨이팡시랑 위도·경도가 거의 같습니다. 1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안양시 지금 '98, '99, 2000, 2001년도 해서 안양시에 포도가 110만톤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0톤이요. 전국에는 포도가 50만톤 생산되는 데서 안양시는 110톤이죠. 좁은 땅에다가 지금 포도밭 확장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매시인 웨이팡시에서 땅을 충분하게 빌려준다니까 위도·경도가 같은 그 지역에 안양시 포도를 실험재배 해서 한번 해볼 의향은 없냐고 지난번 제가 2000년 행정감사 때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꽁꽁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국제협력과장이 지금 비서실로 가고 현재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계속 비산동, 관양동에다가 시험재배하고 계신데 중국 자매시입니다. 그 광할한 땅에 위도·경도 같은 땅에 빌려준다는데 한번 실험작물 심어서 가능성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떤 결과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게 어떤 직답이 잘 안나올 겁니다. 아웃트라인만이라도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잘한 일이니까 칭찬 한 번 하고자 합니다. 2001년 상반기 경기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신 재정국 세정과장님께 축하드리며, 재정국 모든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농수산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는 한 5억 정도의 적자폭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최종 결산시에서 6,600만원, 금년에는 10월 30일 기준 적자폭이 아마 1억 5,000만원인데 연말 정도 되면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현황 2000년도, 2001년도 징수현황만 나왔지, 미납액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 다 징수해서 미납액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시설별 편의시설, 허가건수, 관련상가, 그 다음에 지하직판 지하관련창구 기타 해 가지고 미납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경매 및 불법유통행위단속 해서 중도매인 해 가지고 업무정지가 금년도 2001년도에 72건이 있고, 허가취소 74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업무정지를 당했고 허가를 취소했는지 상세히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99년도에 이월액인데요. 지하창고개조공사 해 가지고 6,888만원이 '99년도에 2000년도로 100% 또 이월 됐어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서 또 2001년도에 100% 또 이월 됐고 그래서 이 2001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창고를 개조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공사를 했다면 유상임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이 됐는지 그 검출내역이 있으면 서면과 동시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LPG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10건밖에 단속이 안돼 있고, 조치확인결과를 보면 LPG차량 소유취득 자격을 취득했다, 또 LPG차량을 다시 판매를 했다, 또 휘발유 차량으로 다시 개조를 했다, 이런 식의 서면자료가 왔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단속을 한 것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 불법개조 한 차량 들에 대한 형사적인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힘이 들고 LPG충전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불법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LPG를 충전시켜주지 않는 강력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서 불법으로 개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LPG충전소와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런 차량들에 대한 주유를 해주는 그러한 충전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미국, 브라질, 멕시코 3개국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것이 있고, 의원들도 거기를 같이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세 개 년도를 각기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명단 그리고 출장기간 또 집행예산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이 많이들 자료요청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불과 한 3∼4일 정도의 한 6일 정도의 분량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료내용이 충실했고, 이것을 2000년도 1월∼12월까지 또 2001년도 1월∼10월 현재까지 냉동창고 판매일지를 월별로 판매량하고 금액하고 적어주시고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하지 말고 월별로 그래서 연도에 대한 총금액을 따져봐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건 제빙고죠. 제빙판매일지. 그 다음에 냉동고가 있을 겁니다. 냉동고 있죠? 냉동창고. 냉동창고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입주업체들이 사용을 했는데 냉동창고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과내역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사용료는 부과 안 합니다. 직영하기 때문에. 보관용.

그러니까 보관용. 보관료에 대한 부과내역 그것을 역시 2000년하고 2001년 똑같이 월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할 때 간단하게 물어볼 내용이지만 수산동을 운영하면서 법인이 운영할 때하고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운영하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수고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이냐,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이 어떠한 운영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어제 답변을 못들은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이고 길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먼저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과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업소개소 증가사유와 2000년도 등록취소건 2건, 2001년도 행정처분 5건에 대한 사유와 직업소개소 집중증가에 대한 사유, 또 단속방향, 직업소개소 등록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업소개소 증가사유는 IMF 이후에 민간차원의 직업소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8년 4월 27일자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주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인적인 요건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노동행정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에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적인 요건은 전용면적이 33㎡, 법인은 50㎡ 이상과 1회선 이상의 전화, 1대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 직업정보관련도서 및 대기용 의자를 확보해야 됐으나, 지금은 전용면적 20㎡와 법인은 33㎡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직업소개소는 '98년에 20개소였다가 '99년도에 23, 2000년 말에 32, 현재에는 41개소로 증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단속은 저희가 매분기 1회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4회 단속을 해서 등록취소가 2건, 사업정지 4건, 경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등록취소 2건은 선불금 수수와 미성년자 유해업소 소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 번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실적은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상담원 미충원으로 인한 사업정지 1건, 등록요건이 미달된 부분해서 총 경고가 4건해서 전체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4/4분기에는 이번에 시와 경찰서, 노동부 합동으로 해서 유료 및 무허가업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생활정보지에 대한 허위광고, 소개료 과다징수, 또 기타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선의의 구직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금일 신위원께서 오전에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료소개소와 무허가소개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유료소개소는 그렇게 단속을 했고, 무허가소개소는 사실상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무허가단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와 또 노동부와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바가 없고, 현재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등록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준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원범례위원님과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오. 또 다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또한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내버스 등 서비스업에 확대하였는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수와 융자지원현황에 대한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면서 서비스업 운수업 중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개 업체이고, 마을버스는 5개 업체가 등록 돼 있고, 그 동안에 저희 시내버스에서 1/4분기에 삼영운수와 보영운수가 각각 5억원씩 2개 업체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삼영운수만 3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과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 3,000만원 이상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비는 3,61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와 또 같은 페이지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이월 및 불용처리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 설치사업비는 4,370만원이 집행되고 3,61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체육관의 로비 전시장의 경우에 남측 상판 지주의 사이에 15m씩 2개조로 설치할 계획이었고, 또 민원실에도 당초에 폭을 11.4m 계획을 했으나, 각종 체육관에 로비에 의한 행사관계나 또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 동선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전시장을 많이 할 욕심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장을 실사한 결과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축소 돼 가지고 3,61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표준규격 ISO인증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6개 업체에 대한 1,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개 업체 2,800만원은 금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안양시 관내를 이전한 1개 업체하고 중도에 포기업체 1개 업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400만원은 불용처리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존액 7억 6,05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이번 3/4분기에 다 집행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비 96억원은 계속사업비로써 내년도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 9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9월말까지 집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프라구축사업비 47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벤처넷 구축에 3억 하고, 공영장비구입 10억 5,000만원 해서 13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공영장비로써 7층센터에 우선 설치해서 활용한 후에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할 예정이고, 이월금액 33억 5,000만원은 계측장비나 시험장비로 이게 외국산 장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납품이라든가 이런 공기문제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의준공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건립시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것을 부득이 이월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증획득 6개 업체, 심사중인 12개 업체의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합 또는 개별지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체 스스로가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인증 획득을 통해서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해서 '98년부터 관내 대학과 공동사업으로 국제표준규격인증획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참여업체들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담당하고, 대학은 인증지도 및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대학과 기업간의 자연스러운 산학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대학 중에 ISO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ISO인증획득이 기업운영상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또한 ISO지원사업은 연초에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ISO인증획득 희망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개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2쪽, 기업애로 불편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3건, 총 5건이 불가처리 된 것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불가처리 된 2건 중에서 2000년 1월 27일 관양2동 889-1 일신전자 대표 박영호가 제출한 사항으로 공장부지의 협소로 작업장 및 사무실을 이전했으나, 공장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확인결과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 건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0조 중 5조에 의해서 공장등록이 불가할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업체는 구로공단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이 완료 됐기 때문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2000년 11월 23일날 관양2동에 주식회사 이오테크닉회사 대표 성규동으로부터 제출된 애로사항으로 외국 바이어가 많이 방문하는 데 있어서 회사 진입로가 미포장 되어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포장을 요망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현지조사 결과 폭이 4m이고, 길이가 88m인 사업비가 약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당초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인 관계로 개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불가처리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불가처리된 세 가지 애로사항은 석수2동의 민성산전 대표 신도현으로부터 2001년 9월 11일날 제출된 애로사항입니다. 건설업계 불황으로 해서 자동제어공사 수주가 어려운 입장에서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자동제어공사에 관내업체로만 한정을 시켜서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공사의 주요자재는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돼있기 때문에 법개정 전에는 불가해서 그럼 어차피 불가처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수동에 유유산업 대표 유승필로부터 2001년 9월 11일날 제출된 애로사항입니다. 현행법상 환경폐기물 발생시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이 소량인 경우에 즉시처리가 곤란해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성이 없으니까 처벌을 선처해 달라는 요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등 다량배출자는 10일, 의원·연구소 등 소량배출자는 1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개정 전에는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비산동 남경엔지니어링 황기복으로부터 2001년 1월 5일 제출된 애로사항으로, 임대공장으로 있다가 2000년 12월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자가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나 동절기가 되어서 급수공사 중단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안양시공고 제35호에서 동절기 1월달이기 때문에 동절기 급수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또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 위치가 버스정류장에 있기 때문에 그 급수공사 할 경우에 도로복구가 불가능해서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있다해서 3개월 이후에 공사를 신청하라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남경엔지니어링은 그 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된 처리사항입니다. 다음 또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자금융자업체에 대한 부도, 이자 등 미납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에 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01년 10월 30일 현재 행정감사자료와 같이 164개 업체에 323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도업체나 대출금이나 이자를 미납하는 업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서면자료는 없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안양시 특히 경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한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와 저희 시의 차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이고, 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설투자자금이고, 저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금. 경영안전자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운전자금이 따로 있고, 시설투자자금이 따로 있고, 또 유통사업자금이 있고 시장재개발사업자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이 자체적인 시·군출연금을 포함한 자체기금으로 돼있고, 저희는 농협의 협약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융자한도액이 경상남도는 도와 시의 경영안전자금을 포함해서 2억원 이내고, 우리 안양시는 도자금을 포함해서 8억원 이내고, 우리 시자금은 5억원 이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융자기한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투자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고, 시장재개발사업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만 운전자금은 2년거치 1년균분상환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3년으로 있대, 3년 후 일시상환이든 3년 후에 균분상환 하든 그것은 업체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출금리도 5%∼7.5%까지 다양하게 돼있고, 이자차액보존도 2.5%이고, 우리 안양시는 이자차액보존은 3% 해주고, 보증서는 4.75%의 금리고, 부동산은 6.25%가 되겠습니다. 또 이 경상남도가 왜 5%∼7.5%로 다양하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전 은행 시중은행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 시중은행별로 기업체신용도에 따라서 5%로 해당되는 업체가 있고, 최고 7.5%까지 해당되는 기업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지금 자료로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4건이고 저희는 5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저희가 기업체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론 불량거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가에 확인이 됩니다만 금융거래사실확인서는 어떤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자금은 '99년도 말에 우리 안양시 시금고 계약시에 기금관리은행을 결정함에 있어서 농협이 제시한 육성자금은 500억이고, 금리는 피금리에서 보증서 담보시 -1.5%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제일 낮은 금리를 제시했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은행으로 농협을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타 은행으로 확대할 때에는 농협자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0.8%의 전자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 전자수수료는 우리가 이자차액보존을 3% 하는 것에 대해서 0.8% 하는 것을 효과가 감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신청서류에 대한 과다는 저희가 5종이고, 또 거기는 4종입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감축할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융자 결정시 20일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상남도에 조회해 본 결과 시설자금 그러니까 시설투자기금에 대한 처리기한이 45일인데 경상남도는 수시로 대출해 주고 있고,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마다 하다보니까 신청접수기한을 설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접수기한 소요기간이 열흘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접수한 사람은 열흘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는 날은 하루밖에 소요가 안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유예처리기한은 저희가 열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흘도 최소한으로 감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자심의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융자심의를 하는 것과 국장전결 하는 것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분야에서 융자심의라는 것은 심의위원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또는 기술신보라든가 또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의 전문가들, 세무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기 때문에 또 소요기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는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시설투자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당 경남은 8억이지만 경기도는 10억이고, 3년거치 5년균분은 똑같습니다. 또 시장개발사업자금도 경남도에서는 한 시장당 50억원입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 시장당 100억원 이내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상환기간도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도 운전자금이든 시설투자자금이든 수시로 대출을 받고 있고, 우리 안양시는 시·군이 보편적으로 분기에 또는 월중에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기에 대출 받고 수시 한 것의 차이가, 왜 분기로 받아야만 되는가? 물론 저희도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경기도 운전자금에 출연한 금액이 100억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업체가 경기도자금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 5,000만원을 우리 안양시에 있는 업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한 사람들은 경기도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자금을 결정된 업체가 81개 업체에 221억 8,500만원을 결정 받아서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운수업체중에서 어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또 택시업체를 확대방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이미 포함이 돼 있고, 택시는 현재 사납금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무구조 판단이 어렵고, 택시회사가 2000년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입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한다면 모든 운전기사에게도 전액월급제가 시행돼서 그때 투명한 경영을 확인하고 재무구조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신안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다 잘 받았습니다. 직업소개소 부분인데 행정감사자료에는 행정처분이 열 두 곳이지 않습니까?

예?

지도단속에서 행정감사자료 열 두 곳인데 오전에 자료 주신 것은 일곱 곳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것은 어제는 행정처분에 등록취소 두 건하고 금년도에 다섯 건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곱 건이 나간 것이고, 아침에 그 나머지 다섯 건 해달라고 지금 다시 추가로 드린 겁니다. 어제 질의하셨을 때는 등록취소 된 두 건만 해주고 금년도에 하는 것 다섯 건 해달라고 했거든요.

다섯 건 이따 가져오실 거죠?

아니오. 지금 갖다드리죠.

지금?

그 동안에는 사실 유관기관과 합동한다는 것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초나 중간에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바쁘다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연말에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검검대상에 포함되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직업소개가 이렇게 볼 때는 2001년도에 많이 등록한 사례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직업안정법에서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을 보면 거의가 유흥업소 주변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지적하냐면 요즘에는 사실 음성적으로 소위 보도방 식으로 해서 독버섯처럼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관에서 수수방관한다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미성년자 취업알선이라든가 아니면 부녀자들 노래방 이런 등등해서 소개는 거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부터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나 노동청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등록된 허가업소가 선의적으로 피해가 안 가게 무허가업소라든가 무허가소개소라든가 아니면 보도방 등에 특히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서 사법권하고 같이 공조해서 말이죠, 미성년자 아니면 부녀자들 그분들의 피해가 안 가게 적극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일단 자료를 보았는데 육성자금이 운수업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데요?

업체에다 통보합니다, 직접 일단.

업체에다?

예. 저희 등록된 제조업체들한테 다 통보하고 그리고 인터넷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넣고 그리고 '우리안양'지에다 넣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마을버스라든가 열악한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예.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신청이 안 들어온 것 어떻게-

본인 스스로도 본인 업체에서 신청을 안한 거죠.

그럼 현재 마을버스가 아까 이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꾸로 다시 한번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소위 못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지금 하시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는 운전자금이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자금, 유통업자금, 시장재개발사업자금 이렇게 다양화 돼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수요자 필요에 맞게끔 다양화시킬 수 있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우리시는 자금이 적고 기금이 없기 때문에 농협자금 은행으로 한다면 은행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이미 이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 같은 경우는 전 금융기관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농협에 한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3%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75%에 신용으로 해서 4.75%의 대출을 사업자는 받아간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농협 입장에서는 안양시에서 3%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결국 7.75%의 대출금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여기 공고안에도 나와있습니다. 이게 거의가 5%에서 7%, 7.5% 이렇게, 상한선이 7.5%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각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되는 겁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예요. 그런데 다른 은행들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이율이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담이 더 크죠.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 같은 데는 경남도의 돈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자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농협에 있는 농협자금 가지고 하고, 우리는 이자차액만 보전해주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과장님,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담보만 있으면 담보로는 몇 프로 대출 나가는 겁니까, 지금?

6.25%요.

6.25%죠. 거기다가 우리가 3%를 보존해주면 9.25%의 담보를 받고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건이라고 한다라면 어느 은행이든지 담보 받고 6.25%의 다해 주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어느 은행이든지 현재 시중은행. 실질적으로 9.25%의 대출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은행입장에서는 담보를 받고요. 그런데 농협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굳이 없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아니 지금 그것 한 가지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중은행에다 다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금리도 차이가 있고, 3%를 보존해 준다면 은행에서 현재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행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보편적인 고객을 여기에 다 치부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심사평가를 하기 때문에 심사평가 하면서 거르면 되는 거죠,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은행이 지금 한정된 금액 500억원인데 우리가 차액보전을 500억원에 대한 금액을 차액보전만 예산 세우면 분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기금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왜 자꾸만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500억 가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대할 경우에는 넘쳐난다 그 말씀인데 그 과정에 접수를 받고 나서 평가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500억으로 또 분기별로 나누어 쓰면 한 분기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하고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거르면 되는 거지, 추스리면 되는 거지, 다해 줄 수는 없죠. 한정된 금액은 500억 그래야 또 3%에 대한 이자차액을 우리 안양시 예산에 편성할 거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일반담보대출로 6.25%, 3% 해서 9.25%로 대출을 농협 입장에서 해주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농협은 다른 은행들이 일반기업체 대출해 주는 것보다 현재 약 7% 내지 7% 미만이 현 대출금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사해 본 바예요. 그럼 약 한 2% 이상 대를 오히려 높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협도 변동금리로 하면 5%대 6%대가 있어요, 변동금리로 하면. 3년이라는 장기간으로 볼 때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로 지금.

확정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요. 그러니까 변동하지 않는 금리로 7%대 지금하지 않습니까? 7% 안팎에. 거기에다가 6.25%에 3%하면 9.25% 아닙니까? 농협은.

그러니까 표준금리가 9.25이기 때문에 9.25는 변동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표준금리는.

일반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로 7%대,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은 변동금리라니까.

고정금리로 7%대 지금하고 있는 걸요. 제가 중소기업에다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어요. 확인해 보고,

현재 담보대출로 중소기업은행에서 고정금리로 7%대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럼 확인하시고 다시 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시중 변동금리로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사항입니다. 서류의 단축문제는 아까 답변 중에서 금융거래사실확인서를 우리 안양은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경남도나 이런 것은 요청하지 않고요. 앞으로 금융거래확인서는 필요는 하긴 하지만 없앨 용의는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용의만 있는 얘기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 지금 안 받겠다고 단언을 내가 못한단 얘기지.

감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O.K. 그러세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금융거래사실확인서는 받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받고 있어요.

경남도에서는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우리 광역단체에도 받고 있다는 얘기.

또 한 가지, 융자심의위원회 말씀인데요. 경남도 같은 경우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국장님이 곧 바로 결재를 해서 개별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좀 단축된다라고 돼있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 기일을 4일로 잡아놨어요, 답변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본 위원도 과거에 안양시경기자문위원회 위원 역할을 하면서 융자심의라고 하는 것을 해봤어요. 관련 부서에서 다 만들어진 자료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싸인 받는 게 심의의 전부거든, 본 위원이 해 봤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의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아무튼 싸인만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필요 없이 담당국장이 곧 바로 결재를 해서 바로 심의결정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기간이 4일이 소요되는 거가 단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의를 하되 이 기간은 단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심의 없이 담당국장님 결재로 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드리는 거죠.

심의를 저희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왜 그렇죠?

심의를 해서 금융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경남도는 왜 그럼 이것 심의를 안 할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왜 국무총리가 표창을 줬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고 권장하기 위해서 상도 주고 그러는 것,

이 처리기한이 지금 여기 4일로 된 것이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로 우리가 감축을 시킬 수 있어도 그것이 심의위원회하고 크게 관계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심의를 하려면 소집도 해야 되고,

미리 소집을 시키는 거죠, 접수할 때.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시죠. 아주 끝냅시다.

김근찬 과장님! 들어가 자리하세요.

끝내고 하지.

자리하세요. 모두의 우리 보충질의 들어갈 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충질의 하는 질의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거북하게 들렸습니다. 오후 회의에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문성, 권용호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마무리에 김근찬 지역과장님의 답변 자세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장인식 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오전에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율 건에 대해서 매끄럽게 못하게 답변을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아주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좋게끔 또 이해를 하시도록 지금까지 과정과 이런 것을 별도로도 또 서면으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전에 있었던 매끄럽지 못한 보고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오전에 본의 아니게 의사진행을 혼선을 주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덕이 부족해서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답변에 연이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질문을 드린 취지를 질문을 어저께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은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고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국장님 계시지만 벤처기업을 상당히 육성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하나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절차라든가 기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한 두 건 들은 바도 있고 하는 찰나에 과거 며칠 전에 행정사무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사항이었었고, 또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그런 내역이었었고, 그래서 의회 사무직원을 통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봐라라고 하는 준비기간도 있었고요. 그 결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지원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류도 물론 개수로는 한 가지 개수의 서류이지만 금융거래사실확인서라는 것도 필요하면 꼭 받아야 되겠지만 경남 같은 경우는 받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도 될 만한 서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물론 심의도 해야만 되겠지만 또 사례가 경남도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국장님이 개별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그래야 전체 1년 365일 중에서 10일 정도에 해당하겠지만 그게 10일이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서류 한 가지 더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조그만 변화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보충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시에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주시고요. 또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불미스럽게 이를 답변하고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천우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자금에 대한 대출인하는 사실 저희가 11월초에 검토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농협과 다시 계약할 때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협약할 때는 하향조정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결심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천우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고, 특히 관련된 구비서류라든가 처리기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심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시간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내고장우수상품 전시장 확대설치 해서 감사자료 63페이지 보면 아까 답변은 잘 들었어요. 우리가 민원실하고 체육관 로비에 뭔가 전시를 확대해 가지고 많은 전시를 할 당초에 했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민원실이 협소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7,980만원인데 지금 현재 4,370만원을 쓰고 3,610만원이 결론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죠?

보충질의 끝나셨어요?

아니 당초에 사업계획은 좋은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이렇게 하지 말고, 1회 때 추경에서 삭감했더라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요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시업체가 민원실에 85개 업체하고, 체육관 로비가 51개 업체 해 가지고 489품목이 전시가 되었는데 지금 제품전시회가 2001년 6월 11일∼6월 16일까지 작품전시회가 됐어요. 그럼 6월 16일 이후에는 제품전시를 않나요?

아니 하죠.

상설이죠?

상설이고, 또 수시로 업체에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품전시라는 것은 6월 11일∼6월 16일까지는 현재 그 기간 동안에 136개 업체가 거기에 전시에 참여했다는 그 뜻인가요?

그렇죠. 그때하고 현재 그것이,

기간이 끝나면?

끝난다고 싹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상설전시회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업체에서 교체를 희망하면 교체해주고 또,

그럼 현재 제품전시장에는 지금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136개 업체에 489개 품목에 대한 전시가 됐다는 거죠?

아- 이 기간은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새로 설치한 기간일 뿐이지, 이게 그 기간만 전시하고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제품전시회 해 가지고 6월 11일부터 그렇게 해서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해놨더라면 계속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가령 분기별로 제품전시회를 교체한다 했더라면 모르는데 지금 시작과 끝을 해놨다 말이에요, 명시를. 6월 11일∼6월 16일까지.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에게 목적이 내고장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우수상품을 전시해 가지고 후에 이러한 시민들이 전시장을 보고 나서 얼마 만큼에 대한 전시품목에 대한 인지도가 됐는지 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할까? 조사, 그런 것은 해봅니까?

설문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체육관 로비 같은 경우는 경기 때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해외교류에서 멕시코 나우깔빤시 같은 경우는 체결만 해놓고 내년도이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일단 교류에서도 빠졌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빠졌으니까 일단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데 양 시간에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홍보는 저희 안양시청 우리 홈페이지에 먼저 통상 관련사이트를 별도로 마련해 놓기도 했고 또 통상관련업체 230여 개 업체에 저희가 항상 수시로 별도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유선방송이라든가 또 반상회회보 같은 최대한의 홍보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업체선정에서 일단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같은 회사가 중복이 안 되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선정평가표를 보니까 기본평가에서 시장성분석이 30점, 지역재정기여도가 15점 이렇게 쭉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감점에서 지방세 체납에서 일단 체납이 되어도 감정이 5점이지만 다른 게 점수가 좋으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 체납'을 '지방세 완납증명' 요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면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있는 업체가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수 차이들이 항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져도 체납된 업체는 상당히 불리하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에 기여도, 지역사회 참여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체납된 업체들은 일단 굉장히 곤란하고 불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세 완납증명 요 부분을 한번 추후에라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추가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일부 몇 가지만 확인하는 사항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수협문제인데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함입니다. 원협하고 태원농산 같은 경우 '99년 대비 2001년은 출하량이든가 매출액이 얼마 정도 퍼센트로 몇 프로 정도나 늘었습니까?

물량은 1.3% 정도 증가했습니다마는 금액으로는 3.1% 정도 감소했습니다.

둘 다요?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1년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한 사항으로는 도매법인 체제하에서는 법인이 모두 물량을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상장예외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매인이 자기가 직접 팔고자 하는 물건을 자유자재로 수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역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영업방침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았습니다. 길어지니까요. 그 문제는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가 자료에 보니까 향후 수협을 통해서 도매법인을 추진 중에 있다, 수협을. 우선적으로 있는 할 수 있는 농안법상에 근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성과가 훨씬 더 좋은데 상장예외거래로 중도매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굳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중도매인 체제로 계속 가는 거가?

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현재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상장예외거래제도라고 하는 것은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제도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든 현 체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수협중앙회 공판장 영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어떤 한시적으로 두게끔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위반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관련 상급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하든가 내지는 현재 원협이나 태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대로 상장예외거래허가제로 해서 10.3%가 증가되고 물량이 13.5%가 증가하는데 태원이나 원협은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1.3% 물량증가이고, 금액은 3.1%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태원이나 원협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인체들을 또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굳이 또 수산법인을 입점을 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직판상인과 관련됩니다. 자료를 일단 말씀드리면 그 답변한 것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27일날 중장비사무소를 창고를 개·보수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동안 2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하직판상인을 지상으로 입점 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현재까지 2년까지 못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 들였고요?

지하에 직판상인들하고 같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될리가 없죠, 지금 직판상인들도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다 똑같이 지하 그리로 갔었습니까?

똑같이 다 있었죠.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은,

지상으로 입점을 했죠.

지상으로 올렸고요?

예, 현재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장수군만 5,000여 만원,

장수군하고 경남 하동하고 두 군데가 입점의사를 포기했습니다.

어저께도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는 활발히 해야 된다고 했고, 농민 입장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도시에 제 값을 받고 팔려고 하는 거고,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싼값에 사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자매결연의 효과 중의 하나인데 5,000여 만원 피해를 보고 어쨌든 간에 철수를 하게끔 됐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 현원이 205명이고, 아까는 연인원이 305명이라고 했는데 주의나 경고가요. 그러면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회라도 받은 중도매인 숫자가, 현원 205명중에서요.

205명중에서요?

현원이 205명인데 연인원 주의도 받고, 경고도 받고, 3차까지 받고 해 가지고 305명이고, 1회 이상이라도 받은 중도매인 숫자요.

205명 중에는 허가취소 된 74명은 제외된 인원입니다. 허가취소 된 그 74명은,

305명중에 74명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79명중에서 몇 명입니까? 1회 이상 받은 중도매인이.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되고요. 다만, 업무정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의를 한 번 받아야 되고 경고를 한 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를 받은 중도매인은,

아니 주의든 경고든 업무정지든 간에 주의가 제일 작은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1회 정도 이상 받은 중도매인 숫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죠. 전체 279명중에서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대형소비처는 아까도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형소비처 중에서 관내에서 가장 큰 대형소비처라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이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라고 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소규모여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 못 받는다 그런 뜻의 답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석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고요. 동료 위원님들 문수곤위원님이나 임채호위원님이나 다 학교운영위원장 역할을 다 하고 현직 계시는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죠. 그리고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때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것도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보통 많이 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입찰자들이 먼 지방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신선도 유지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경기중부권업자들이 아마 낙찰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하고요,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기중부권이라고 봤을 적에 안양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업자들이 소규모여서 단 한 곳도 학교급식 부식을 납품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여기 입점 하고 있는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항은 저희 데이터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3월달에 교육청에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 교육청에서 그러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바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예를 주시면서 학교급식은 농산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공산품까지도 다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는 전체 물량을 납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대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차피 우리 중도매인이 학교급식을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부 구색품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관련상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산동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구색을 전부 갖춘 상태에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화된 유통업체와 경쟁력에서 큰 차이를 보고 뒤지기 때문에 맡지를 못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소장님, 알겠는데요. 이 문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농축수산물은 농축수산물대로 별도로 공급이 되게끔 할 수가 있고 또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다양하죠.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별도로 납품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의지여하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힘이 부족하시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교육장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각 학교 별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애용 좀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장컨대 100%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고요. 그리고 279명중에 몇 명 확인됐습니까?

예, 75명입니다.

아니 아예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이 74명이라면서.

그 분들 제외하고요.

아니 다 포함해서.

허가취소 된 74명을 제외하고요.

205명 중에서요?

예, 75명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나오죠. 업무정지 된 사람이 74명이고 빼고 205명이면 연인원이 어떻게 305명이 나옵니까? 75명 가지고.

305명중에서 74명을 빼니까요.

무슨 뜻인지-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나옵니까? 1회 이상을 주의나 경고를 받은,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1인이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최소한 세 번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바로 업무정지를 들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글쎄 저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아는데요. 데이터가 정확히 지금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75명에 대한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김봉수 농수산물관리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2000년도 최종 결산 6,600만원을 적자를 보고 올해는 1억 5,300의 추상적으로 이 자료에 적자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또 인근 시에는 연간 한 2억이 흑자다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 정말 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안양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구축을 아까 보면 타 시도 거의가 전자경매시스템은 했는데 20%밖에 사용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시도 그 수준밖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개 관에서 하는 관습 또 개인들이 하는 것은 습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했는지, 거의가 전자경매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농수산물센터도 다 한다 말예요. 그게 좀 이상해요. 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융자의 30%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해 주셨거든.

30% 법인이 부담합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요. 법인이 일단 융자를 받고,

자부담이 60%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큰 부담인데 60%를 부담하라면. 5억의 60%면 5×6=30, 3억원 하는 것 아니에요? 굉장한 부담이 가는 건데 이것을 해놓고도 사용을 안 한다면 20%밖에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이것 사실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시스템 구축 완료가 금년 3월달에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첫 경매시작은 금년 4월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도 전 품목은 일시에 하도록 돼있지는 않습니다. 전자경매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선 최소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온 과일 이러한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도매시장은 시범도매시장으로 해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작년도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파악해 본 결과 한 65% 정도 전자경매를 하고 나머지 35%는 수지식 경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7.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법인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자경매실적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이유는 사실 소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잘 알 겁니다. 사무실 앞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전에는 주차관리요원들이 단속을 하더니 요즘 안 하는 게 가보면 계속 사무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북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쪽으로 차가 많이 대 있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겨울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여름에는 사실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서 회센터 있지 않습니까, 2층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폐수처리약품구입에서 일단 3,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다 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답변에서 종균제 8종을 경기도 관내에 입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품질도 전연 문제없고요. 다만, 낙찰된 이 업체가 관급납품을 전연 하지 못했던 업체입니다. 안산에 있는 하얀환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가로 낙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매시장유통질서 단속용역에 대해서 서류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용역계약서에는 유평으로 돼있고, 사업자등록증은 개성으로 돼있어요. 틀리게 돼 있습니까?

유평인데요, 계약서가. 유평종합관리죠.

계약서는 유평인데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은 개성종합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계약이 금년 8월 1일∼2002년 1월 20일까지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나 줍니까? 1인당. 월 계산했을 때 월 얼마나 줘.

1일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요. 3명의 인건비가요,

월.

월 1인당 2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70만원?

예. 그게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요. 제가 필요시에는 야간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시에는 계속 저녁 7시∼그 익일 7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거기서 잠복근무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계약은 8월 1일∼1월 20일까지 대략 한 6개월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되는 것에서 3명이 270만원, 270만원이면 수당까지 해서 한 300만원 잡고 그러면 한 달에 900만원 나가겠네요? 그렇죠?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수당은 없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5,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8월 1일부터 한 6개월 동안에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 계산으로 따질 때.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은 굉장히 실효를 거두었다고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500건 정도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금년에는 6개월 동안 사업비 한 5,0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딱 배가 되는데 인건비를 줄여야만이 이 금액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월급을 270만원 받은 분을 줄여서 줄 수 없잖아요?

인원을 조정해야 되겠죠.

인원을?

인원을 조정하고요. 저희가 또 계속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쓰는 것으로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이상이고요. 아까 용역계약서에 유평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개성이 틀린 것, 요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창고보관료가 2000년도에는 8월하고 9월에는 수입이 안 잡혀있어요.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막대한 수입이 잡혔는데 8월하고 9월에는 물론 안 들어왔으니까 안 잡혀있는 건데 왜 안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음판매량이 상당히 많은데 월별로 금액이 약 한 1,000만원씩 차이가 나는 달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을 적게 한 겁니까? 소비가 적게 되는 겁니까?

1일 한 곽을 생산하는 데는 48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능력은 61일 64곽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64곽을 전부 다 생산하고요, 비수기 때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1,000원권하고 3,000원권, 6,000원권, 1만2,000원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인들이 아니면 중도매인들이 직접 와 가지고 얼음을 구입해 가는 겁니까? 현금을 가져와서.

저희가 판매권을 제작해 가지고요. 밑에 농협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그 전표를 구입해 가지고,

농협에 가서?

예. 그 전표를 제빙동에 가서 제출하게 되면 얼음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전연 현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갖고 온 것 있죠? 그리고 냉동창고 보관료죠? 이것 창고보관료가.

그렇습니다.

요것도 역시 그러면 입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그 창고장하고 저희 직원이 입출고현황은 전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출고된 물량에 대해서 월별로 보관료를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부과된 고지서에 의해서 상인들이 농협에다 납부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가지러 간다고 그랬죠? 전화로 했습니까?

그 사항은 동안수산이 8월 15일날 철수하게 되면서 동안수산 당시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8월, 9월에 나가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관료를 부과를 못했습니다.

기이 들어와 있던 창고에서 이제,

기이 들어와 있던 물품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사전에 동안수산하고 계산이 끝난 물품이기 때문에 부과를.

그런데 뒤에 자료에 보면 8월달에도 8,901상자가 입고가 되었고, 9월달에도 2만,

그것은 금년도죠, 2001년도고요.

2000년도에 2000년도.

아닙니다.

아-여기 2000년도인데 2001년도라고 그러면 돼! 2000년도 8월, 9월 들어와 있는데.

잠깐만요. 이상은요, 입고된 것은 8월 15일 이후 저희 시에서 8월 15일부터 직영하게 된 이후에 입고된 사항이고요. 지금 보관료수입에 대해서 8월, 9월이 없는 것은 저희 8월 15일 이후에 입고된 물품이 8월, 9월에 출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동안수산에서 운영할 당시에 입고됐던 그러한 물품이 8월하고 9월달에 출고된 사항이 있고, 8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직영하고 난 이후에 들어왔던 물품은 8월, 9월 출고된 게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보관료수입은 없고 입고현황만 돼 있습니다.

출고도 있는데.

동안수산에서 운영할 당시에 보관된 그러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답변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되나! 아니 소장님이 보더라도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라면 8월달, 9월달에는 입고가 안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자료에 입고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8월 14일까지는 동안수산에서 창고를 운영했었고요. 8월 15일 이후부터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8월달에 8,901상자가 입고된 사항은 8월 15일 이후에- 조계장님! 입출고현황 전산처리된 내역 가져왔어요? 그것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시겠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보관이 8, 9월에도 되어있으면 보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관료수입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고할 때 출고한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월 단위로 취합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여기 출고는 2000년 8월달에는 8,822 상자가 됐고, 9월달에는 1만 6,643 상자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항이 동안수산에서,

동안은 8월 15일날 손을 뗐다, 그 이전에 손을 떼었다며.

그 이전에 들어와서 계속 저장된 물건이죠.

그것은 8월 15일 이전이고, 이것은 지금 8월부터 9월 사이에 출고량된 상자 표시가 돼 있죠?

죄송합니다. 8월 15일 이후에 8월하고 9월 출고된 분은 10월달에 부과가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10월달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동안수산에서 보관된 물건이 8월, 9월달에 나갔고요. 8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직영하고 난 이후에 입고된 물건 중에서 출고된 것은 10월달에 부과를 했,

그래요.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10월달 것 출고현황을 갖다주세요. 그러면 8월, 9월달 게 10월달 것은 부과를 시켰다니까 부과내역을 보면 되지. 그 자료를 빨리 갖다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필요한 자료를 원활한 회의진행 때문에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잠깐만,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소장님께.

그렇습니까? 신안교위원님, 예.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용역질서 이것을 계약을 수의계약하셨어요, 입찰하셨어요?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사유는 시가 노점상단속용역을 유평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명을 상시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어떠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추가인력이 필요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인력을 추가로 요청하기 위해서 유평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방계약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배치는 됩니다만 업무 효율상 수의계약,

업무효율상?

단일업체로 했습니다.

단일업체. 그것도 사실상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수의계약도 단일업체보다는 2∼3개 복수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안양시 예산절감에도 참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폐수처리약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는데 이 계약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 다른 것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은 끝난 거죠? 다른 것.

지금 어디? 농수산물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구 동안구청사 재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었고, 다시 원본을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본 제출한 것하고 원본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 제출한 것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무슨 과죠?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건데 제출하신 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이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본하고 원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본을 제출한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국 과장님께서는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과학대가 추진하는 벤처센터의 건축계획을 설명하고 벤처센터 위치 변경시에 문제점과 관련기관 추진사항 그리고 구 안양경찰서 부지 벤처센터 건립 또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는 공원만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대학의 벤처센터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로변에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559평, 주거지역이 255평 그래서 814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연건평 6,484평 규모로 설계가 지금 다된 것으로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벤처센터의 세부사용 용도는 벤처특별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건립하기로 경기도와 안양과학대학간의 협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용도계획은 지하1층∼4층까지는 주차장을 주로 시설하고 기계전기실이 배치가 됩니다. 지상 1층∼3층까지는 은행, 창투사, 전시장, 강당 등 해서 업무시설로 계약이 설계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상 4층∼5층까지는 산업교육지원센터, 실험분석장비교육실, 세미나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상 6, 7층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실로 설계가 됐습니다. 지상 8층∼10층까지는 벤처기업 입주실입니다. 지상 11층∼12층은 관리실 및 편의시설로 설계된 것으로 과학대학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부지건축 변경여부를 과학대학 측이나 도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양과학대학과 협약이 체결이 금년도 10월 12일날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물론 많은 시간도 소요될 거고, 특히 과학대학에서는 부지변경 시에서는 아마 사업을 포기한다고 엊그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 확인해보니까 그러한 생각은 좀 어렵고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거기다 공원을 하고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고 그리로 옮기는 방안도 시정연설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인데 너무 이게 협약체결 완결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과학대학에서 이런 사업포기 등등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대학학장하고의 협약사항 지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안양경찰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총무국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124억원이 감소됐고, 반면에 이월분이 125억이 증가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산출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액 5개년도에 평균금액에다가 5개년 평균 잉여금 비율을 곱해서 427억 200만원을 추계 하였습니다마는 결산을 해보니까 305억 2,100만원에 대해서 121억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사유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불용액에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이월사업비는 상관관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매년 9월·11월중에 하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 모두 정확한 금액을 추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5개년도 평균세입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다 평균잉여발생 비율을 곱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해 왔는데 최근 몇 년간은 오차가 13억∼48억까지 거의 근사치의 결산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1년도에는 121억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신 이후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월사업비가 '97년도에는 140억, '98년도에는 52억, '99년도에는 147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뒤에 첨부내용이 된 것처럼 안양1동 구 시장동서연결지하도공사라든가 호계3동 경향아파트 국도확장공사라든가 양지2, 3호교 보수공사라든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여러 가지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이런 분야 때문에 125억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적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앞에서 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산출시에는 좀더 세밀한 자료를 조사를 통해서 물론 앞에서 말씀은 예산편성 그런 매년 9월,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좀더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용호위원께서 시장님 시정연설시에 지식산업을 육성해서 첨단산업도시를 만든다는 이런 말씀과 그 동안에 추진사항과 전략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식산업에 문화사업이 포함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육성시책은 물론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관내 지역을 첨단산업육성시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이 순탄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온 시민의 시선도 집중이 되고, 정말 이 분야에 우리가 시책추진에 있어서 실수를 하면 엄청난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져온다는 이러한 생각도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정말 두드려가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분야도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산업분야가 시에서 추진한 첨단육성산업에 포함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첨단산업분야라고 하면 벤처산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62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문화산업은 게임, 영상, 영화산업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문화사업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도시건설에는 정말로 문화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소프트웨어개발과 IT분야로 특화 할 예정이라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입주업체 모집시에는 이러한 문화사업 관련된 IT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것 하신 것 말고, 동안구청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청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죠?

제가 사과 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가 시장님한테,

앞으로는 답변서 작성해 주실 적에 자세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연구소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한 지역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도지사께서는 시민단체와 대화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양과학대학과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뒷편으로 그러니까 1,520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으로 이전검토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렇지만 이미 안양과학대학하고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도지사께서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3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2층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시장님께서는 답변 하셨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9월달부터 예산편성작업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평균액을 산정해서 하는 것 또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계를 잘못한 그런 특별한 연도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냐면 2000년도 9월 이후 하반기쯤이 되겠죠, 2001년도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또 여기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은 원인이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이월금 125억이 특별나게 더 예년보다 125억의 이월금이 증가된 게 먼저 순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이 감소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됐나를 추정하면 그 동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과 추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거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년 이래왔으면 괜찮은데 과거에 비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준비 하실 적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국장님! 제가 오전에 안양시 첨단산업육성체계든가 향후계획 플랜(Plan)을 부탁했는데 서면답변서를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우리가 안양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또 시민들이 해내야 할 대안의 숙제라고 봅니다. 전국 272개 지자체 중 무려 54%가 자체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나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무려 272개중 54개가 월급도 못 주고 자체도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안양시도 지금 재원이 점점점점 축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년도에 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지금 풀뿌리문화가 정착한 지 10주년이 됐는데 향후 우리나라 지자체가 정착할 수 있는 재정자립에 대한 상당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첨단산업분야를 포괄적으로 보시고, 거기 또 문화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보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기획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크로스체킹(Cross-checking)하고 또 시행착오를 줄여서 이 사업이 성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서 안양시 세수 및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서도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부분 동시에 발생하는데 등록세는 징수율이 거의 100%가 되는데 취득세는 95% 정도로 5% 정도가 낮다, 그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말 현재 도세징수액이 목표액 대비 109%로 9%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도세목표액을 하향설정 한 것은 아닌지, 또 취득세의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443억원인데 내년도 목표액은 404억원으로 낮게 측정한 사유와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10월 현재 징수액이 660억원인데 내년도 목표액은 589억원으로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도축세의 경우도 금년도 10월말 징수액에 비해서 내년도 목표액이 적게 책정된 사유를 질의하셨고, 담배소비세 역시 마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율이 5%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그 납세의무성립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1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150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먼저 신고 납부하도록 하여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100% 징수율이 되는데, 취득세는 30일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2001년도 도세목표액이 109%가 달성이 되었는데 당초목표액이 낮은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금리시대로 여유자금이 투기자금화 돼 가지고 부동산시장에 대거 유입이 되어서 부동산시장이 상반기에는 과열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수도권 전 지역이 그런 과열현상이 나타나서 인근 시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 있었습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10월말 현재 443억원인데 443억원과 등록세 660억원인데 내년도는 404억과 589억으로 낮게 책정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이상과열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가 증가해서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된 것이고, 현재 하반기부터는 차차로 부동산 과열현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또 자동차에 대한 등록예상대수 또 대형건축물에 대한 신축분 또 부동산거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산정해서 5개년 평균액을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인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393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440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늘어난 금액을 다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5개년 평균치를 하다보니까 5개년 평균치가 취득세가 345억원입니다. 또 등록세는 528억원 그래서 5개 평균으로 따지면 345억원 보다 약 17%가 늘어난 404억원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고, 등록세도 평균보다는 약 25%가 늘어난 589억원을 저희가 등록세도 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시세 중에서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도 10월 징수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5개년 평균징수액을 보면 약 9억 8,600만원이 됩니다, 도축세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년도 약 4.4%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4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10억 3,0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5개년 평균징수액이 240억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인상분 10%에다가 매년 소비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분 5%를 함께 반영해서 5년 평균징수액 240억원에다가 반영분 2억 1,200만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242억 2,500만원을 추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담배소모량은 '98년도에 4,739만 갑이었는데 '99년도에는 4,586만 갑으로 줄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48억 9,000만 갑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담배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수요가 많이 늘어서 2000년도에는 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4,750만 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인상분에다가 감소분을 다 플러스(+) 해 가지고 242억 2,500만원으로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세수추계는 다음 세입목표를 저희가 8월, 9월부터 작업을 해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12월말 현재까지는 차이도 있고 또 그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5개년 평균치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추계를 하다 보면 혹시 세수가 감소가 될 것이 우려가 돼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저희가 추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다음 답변 받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럼 이천우위원님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요. 취득세, 등록세 5개년 추계치에다가 17% 내지는 20% 증가한 것을 추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바로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원이 예정치보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5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추계를 하다보니까 예상보다 124억원이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입주라든가 자동차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감안을 했어요. 이것을 감안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5개년치도 감안을 하고 이것 두 가지를 다 플러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수추계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도세는,

그런 것을 다 감안했다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금 여기 16페이지 자료를 일단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면 5,544세대가 신규로 등록되고 하는 마당인데 2000년도에 620억 원을 징수했고, 2001년도에 660억원이나 징수를 했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고 어떻게 589억원을 추계를 합니까? 이 수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5,544세대 131억원이고, 자동차등록은 4만 3,000대에 61억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고, 또 대형 건축물도 6억 4,000, 부동산거래를 181억원, 기타 23억원을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404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04억원을 책정을 하면서 5개년 평균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인 경우가,

과장님!

345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정도 인상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404억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해서 추계를 한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5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했다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특수요인이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원이 펑크 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개년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적게 평균치 따지고 하더라도 전년도 전전년도 보다 이렇게 적게 전망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입주 대형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년 평균치를 기준을 잡아서 하는 방식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무슨 아파트 짓고 어디 무슨 아파트 짓고 있고 이런 게 다 취득세, 등록세 아닙니까?

그것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눈에 다 보이는 것을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589억원 대 660억원이면 얼마입니까? 2001년도 대비 그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에는 393억원 밖에 안 됐고, 금년도에는 440억으로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반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개년 평균치로 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5개년 평균치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착오 난 과오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하고 등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하게끔 돼있다, 그래서 30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등록세는 며칠간입니까? 등록기간이요.

등록기간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등록은 부동산을 사면 등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기일이 등록세를 낸 다음에 등기를 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며칠 내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60일로 지적법에 있을 겁니다.

60일이죠?

이것은요. 등록세는 등기하면서 미리 돈을 받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는 거고, 취득세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양에 특별한 경우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이렇게 증가된 게 원인이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신규 대단위아파트 단지 건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돼 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이 입주하면서 이 증액분이 반영되는 거지, 매매가 활성화 되어서 증액분이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그러면 아파트가 준공이 났어요. 그 시점부터 기일 따집니다. 취득세는 30일 그것 넘으면 가산세 냅니다. 등록세는 60일 그것 넘으면 가산세 내요. 원인이 그것이 주원인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 입주 때문에. 그런데 등록세는 60일간이고, 취득세는 30일간인데 오히려 거꾸로 등록세가 더 저조해야지, 과장님 논리라면요.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를 못 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거든요.

등록세를 안내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등록세를 먼저 내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액이 없는 거고, 취득세는 등기하고 나서 30일 동안에 그 기일 안에,

등기하고 나서가 아니죠. 분양, 준공, 검사 이후 똑같은 날짜 정해 받습니다, 30일간은.

실제 거주한 날짜도 있지만 대부분이 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요, 대부분이.

아니 신규 분양 아파트. 준공검사부터 날짜 계산하는 것은 마찬가지, 출발날짜는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이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된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맞죠? 부동산 기존의 아파트가 매매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그 기준일을 어떻게 삼냐면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죠. 그때부터 취득세도 30일이 적용되는 거고, 그때부터 등록세도 60일이 적용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등록을 한 다음에 등기 이전을 한 다음에 그 후로부터 30일, 그래서 90일이 적용 받는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

그런데 왜, 제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일단 자기소유의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유는 60일간 있어도 이것을 등록세를 내는 것이고 취득세는 소유권등기이전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급하게 내지 않아도 되다보니까 가산세를 감수하고라도 좀 늦게 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인이. 예?

등기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면 가산세가 안 붙고, 30일 안에. 30일이 지난 뒤에 내면 가산세가 붙지마는 그래서 30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등기를 하면서 납부를 같이 안 해요. 그래서 그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그 후로부터 30일 계산이 된다고요?

등기일로부터.

등기일로부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 등기일이 명확하지 않을 시기에는 실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아파트 입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 입주 같은 경우 등록세 내고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때부터 30일 계산한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위증을 하세요?

관계 공무원께서는요. 지금 이게 등록일과 불명확한 등기일 이런 게 안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빨리 빨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옆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봐 가지고 그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왜 자꾸만 등기일로부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준공검사일로부터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그 등록세 같은 경우는 30일이 더 필요한 60일 내에 내는 겁니다, 오히려 기간이 더 길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30일이라는 여유기간이 있어서 취득세 징수율이 낮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거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에 하는 거고, 일반 부동산은 등기일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기준일로 보고 준공검사일이 명확치 않은 것은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등록세 출발시점이나 취득세 출발시점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세 내고 나서 등기소유권 이전한 이후부터 30일날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30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답변이 아직.

그럼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1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2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감사자료 24페이지, 도로사용료가 2000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것은 체육관에 상가임대료가 당초에는 상가 2개소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1억 9,000만원이었으나 낙찰자가 6월달에 임대를 포기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6,700만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억 2,300만원이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감소사유는 작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동안구에서 도로점·사용료갱신허가가 2000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5,2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반면에 만안구에서는 3,1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2,100만원이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감소가 된 사유는 허가신청을 완료한 후에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허가를 받도록 몇 번씩 종용을 했는데도 재허가를 하지 않아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차후에는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점용을 하면 그때는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페이지,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실적에서 특별회계 지출준비금이 많은 이유와 이자수입실적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지출준비금이 많은 이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금년도 10월 31일날 군포시에서 청계통합정수장 5단계 건설공사비로 16억 4,000만원이 들어왔고, 또 상수도사용료가 3억 7,100만원이 들어와서 20억 1,100만원이 지출준비금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감사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준비금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날 바로 재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이자실적이 높은 이유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지급이 평균잔액이 많아져서 목표보다 초과달성 됐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이율이 높은 최고복리식 최고이율인 신종적립신탁으로 전체자금의 87%를 운영했기 때문에 높은 이자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자금 관리현황을 보면 수년간 예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상품별로 분산을 예치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정기예금과 신종적립신탁 그리고 환매채와 정기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가입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시 즉시 재예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동시에 자금을 같은 상품에 예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기가 되면 고금리상품에 예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산예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일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증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먼저 도로점용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만안은 3,2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동안이 5,200만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됐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LPG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단속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며,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과 충전소와 협의하여 불법개조방지와 LPG 충전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서 3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변경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시민과에게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는 안 하고, 시민과 자동차차량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자관리법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LPG사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장애인 및 지자체의 승용차는 예외로 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LPG충전소의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실시하였지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구조 변경차량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적발되어서 오면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단속업무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LPG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수와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이 한계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시 안전교육이수여부 및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자인지를 확인 후 충전하도록 하는 방법을 산업자원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2001년도 시장님은 브라질과 홍콩 방문만 실시하였고, 부시장님은 해외방문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시장과 부시장의 해외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한 향후 해외 비즈니스시장으로 해외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건의 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향후 방문이 예상되는 국가도시는 어디인가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시장께서는 6월에 브라질을 그리고 지난 10월 23일부터 1박 2일로 홍콩을 방문하였으며, 부시장께서는 금년도에는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보면 시장께서는 미국의 자매도시 가든그로브와 햄튼시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며, 부시장께서는 4월에 중국의 자매도시인 웨이팡시 그리고 10월에는 일본의 자매도시인 도코로자와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의 해외방문들을 살펴 볼 때 시장께서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해외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설령 출장할 경우에도 시정의 공백을 염려, 최단 시간의 일정으로 해외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실익이 없는 해외방문을 철저히 배제하시지만 원범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화의 시대에 비즈니스시장으로써도 더욱 활동을 넓혀 가시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향후 방문이 예상되는 도시는 어제 신안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는 멕시코의 나우깔빤시나 러시아의 울란우데시 등에 대한 방문을 하시도록 상대도시와 또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0쪽, 수출실적 중 화학분야의 수출실적은 39.1% 증가되고 있는데 비해서 기계·전자분야에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분야의 수출이 증가된 사유는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면서 계속 수출이 감소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 특히 IMF 조기상환 등 국제적인 신인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일부품목이 수출 호조를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내 기업체 중 대한페인트잉크나 대한자동차도료 등의 생산제품인 도료가 자동차 수출증가와 더불어 화학분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은 국내 제조산업의 공장부지의 지가상승과 도심지 내 제조업체 지방이전 등의 문제로 현재 공장부지 매입비용이 저렴한 지방이전과 일부 기업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 특화업종인 전기·전자와 더불어 금형 등 기계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박람회에 참가시켜 세계무역시장에 흐름과 신제품개발 아이템 등을 보고 배워서 우리 기업에 접목시켜 신제품 개발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2001년 공무원 국외연수 125명 중 공직자문화체험연수가 75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수목적별, 부서별 명단과 시예산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수결과에 대한 시정반영 여부와 함께 연수효과를 생각해 볼 때 배낭여행보다는 선진자매도시의 행정과 공공시설물 등을 보고 배우는 연수가 더 좋겠다는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현재 해외선진도시견학과 자매교류도시방문 그리고 문화체험연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자매교류도시 방문과 선진도시 견학은 주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지만 문화체험연수단까지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상대도시에도 너무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영측면에서는 문화체험연수라고는 하지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선진도시의 시설이나 문화를 중점적으로 견학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강조하신 해외선진도시 및 시설 등 견학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한 사항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지적과 함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함으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수결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전부터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례를 들기 위해서 여기 책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두 책자는 지난 '98년 당시 안양시 최초로 지난 10년 동안 국제교류사업을 백서로 만들고, 또 그 동안 공무원들이 귀국보고서나 연수결과보고서를 만든 것을 '세계를 배우자 익히자'라는 타이틀로 사례집을 만든 대표적인 연수결과 사후관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도 2000년도나 2001년도에도 연수자들로부터 이 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책자를 받아서 최대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수 한 여러 공무원들이 각기 맡은 부서에서 각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용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정에 반영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는 지난 7월에 이 부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귀국보고시 반드시 종합관찰제를 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연수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코드번호를 먹여가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수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해외연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고, 중국의 자매도시 웨이팡지역에 우리 안양 포도재배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포도는 켐벨리포도라고 하는데 지난번 권위원님의 건의 지적 말씀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 바 있는데, 현재 웨이팡시에는 우리나라 안성지방 이남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거봉과 같은 포도를 중점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곳의 토양이 우리 안양 포도와 같은 켐벨리종보다는 거봉포도가 더 적합하다는 영농지원담당과 안양포도작목반 이용석 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배품종이 전혀 생소한 경우 그리고 토양이 다른 경우 재배를 시도할 농가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해서 현재 시점으로써는 저희가 포도재배를 웨이팡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99년도∼2001년도까지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미주 출장현황을 서면제출하고 답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미주 출장현황을 보면 가든그로브시는 '99년도 1월 7일 우리 공무원은 한 사람이 고교생 인솔차 '99년도와 2000년도에 각각 1명씩 출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햄튼시에는 '99년도 9월 8일∼9월 15일까지 한 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에는 2000년도 10월 12일∼10월 21일까지 역시 한 번 8명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금년도 6월 10일∼6월 20일까지 7명이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의 미주 출장현황은 2000년도에 최경태위원님께서 가든그로브시와 햄튼시를 그리고 금년도 6월달에는 권오쇠위원님이 브라질 소로까바시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2명이 다녀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에서 배낭여행 인원이 비율로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배낭여행 비율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문화체험 쪽에서도 도움은 되겠지만 또 과장님 답변하면서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선진시설을 견학을 한다 이런 말씀은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시설을 견학한다 하더라도 배낭여행으로 해서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관을 보았다, 안양에 자랑할 만한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에서 실내체육관을 봤다, 배낭여행을 봐서는 실내체육관 하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실내체육관 겉모습만 보거나 아니면 화장실 정도 사용하는 것만 보든가 아니면 내부가 어떻게 생겼다고 대충 보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배낭여행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에 맺어진 데를 방문을 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안양으로 따지면 안양시 실내체육관 담당하는 과장님이 안내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러한 시설은 이렇고 저러한 시설은 저렇고 해서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배낭여행을 가 가지고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낭여행보다는 어차피 여행을 가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 위원도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과거에 IMF 외환위기는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현실적으로 충분히 맞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수년간 교류하면서 중복해서 방문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국한된 지역에 또 방문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고, 저희도 또 선진도시의 다양한 지역을 견학할 수 있도록 병행을 해 가면서 앞으로 착실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2000년도에 가든그로브시 갈 때 우리 최경태위원님 한 분이 갔다 오셨고, 2001년도에 브라질 소로카바시 갈 때 권오쇠위원님 한 분만 가셨어요. 이것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게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 예산으로 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멕시코 갈 때 의회예산으로 가는 것이지만 의원들을 두 명씩을 명단을 제출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전임시장 때는 배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장대에 와 가지고 다섯 번이나 미국, 브라질 쪽으로 해외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2명만이 갔느냐. 의원들이 가면 해외출장이 안 됩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현황을 보고, 우리 장경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에도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매도시 방문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시 의원님들도 좀더 참여 폭을 넓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벽을 쌓을려고 그러고 의회를 적대시하는 느낌을 받도록 시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회 자체예산으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의원 둘이 갔다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임 이수영 시장 때는 매번 갈 때마다 의원들 둘씩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해서 둘씩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쪽 시에도 의원들이 있고 교류가 잘되고, 집행부에도 집행부 나름대로 교류가 잘되고, 시와 의회간에도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국제협력과장이 근무방침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 중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 소견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전에 있었을 때는 두 번씩 가셨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한 분씩 가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 진 것이 됐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공무원 해외여행도 불요불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최단기간에 최소의 규모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장경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특히 자매교류도시에는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과장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따라서 차년도서부터라도 앞으로 의원님들 참여가 더 넓혀지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정식은 아니지만 비공식 막차를 타서 중국 웨이팡시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꼬랑지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꼬리 잡고 건너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지상에도 매일 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4년 임기동안 한 번 가는 건데 그 지상에는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의원들이 해외연수 간다 이런 것을 장마다 꼴뚜기 젓 터지는데 제가 모 신문에 그것을 한 번 게재하고 그것을 알았더니 그것을 아신 분들은 '아이- 그러냐고 그럼 장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다오면 국제협력과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내일 홍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된 겁니다. 임기 4년에 한 번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생활하는 반경이 정말 다양한 계층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갔다와서 시행정에 많은 도움을 줄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제협력과장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 국장님께서 특별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웨이팡시 갔더니 연날리기대회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세계적인-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 번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1회 때는 조금 흡족하지 못했는데 국제협력과에서 중국 웨이팡시랑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어떠한 문화교류가 왔다가야지, 우리가 활성화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없는 면에서 참 안타까운데 한 예를 들면 연날리기대회라도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한국에도 전시해서 웨이팡시에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안양시 포도가 1.6ha에다 110톤 정도 수확하고 계시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예,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401명 구인·구직만남의광장 운영으로 212명이 취업되었는데 안정적인 취업인지 형식적인 취업인지를 알기 위해서 취업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시청, 만안구, 동안구, 만안구 여성회관 4개소가 설치 돼 있는데 지금 만안구 여성회관의 담당자가 1일 휴가를 내가지고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취업안내 하는 것과 구인·구직만남의광장 운영으로 212명이 취업된 이 성격을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광장은 우리 시청 실업대책반과 노동부 안양출장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구인·구직만남의광장에서 취업되는 인력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대개 상용 그러니까 안정적인 취업으로 보는 숫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취업하고 있는 401명중에서 만안구 여성회관에서 취업안내를 받아서 취업한 분들은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취업은 좀 아닌 거죠. 그리고 저의 시청이나 이런 데를 통하여 취업하는 분들은 주로 상용에 많이 취업이 되고요. 구인 만안구 여성회관을 통하여 취업되는 분들이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구조가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총 취업인원이 전체 숫자가 상용은 아닙니다. 일용직이 포함돼 있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면제출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답변 없습니까?

권용호위원 답변-

답변 다 하세요.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과 같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번에 저희가 질의한 내용건과 같이 소자본창업교육이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 창업교육에 교육받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자본창업교육도 아주 의미가 있고, 공무원의 노후 생활안정에 큰 보탬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당시 저희가 이 업무는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 실업대책반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퇴직공무원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취업정보센터 취업사항은 일용직이 좀 많고,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에 47페이지에 보면요. 알선 9,630명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직자가 옵니다. 오면 우리가 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개인업체를 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요. 그런 것을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안내를 해주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은. 그러나 그것은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취업 같은 경우는 401명,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광장에서 212명 돼 있는데 일단 의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제출이 된 자료고요. 또 시의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이런 저런 보고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안양시 내부를 떠나서 어디까지 이러한 자료가 올라갑니까?

우리 그 취업,

도단위 내지는 아니면 중기,

저희가 경기도를 보고를 합니다, 일단.

경기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노동부나 이런 데도 또 갑니까?

노동부는 저희가 취업광장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노동부에서,

아니 그것은 아는데 취업정보센터에서 만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이런 것도 노동부로 가요?

그것은 서로 정보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노동부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요?

예. 경기도에는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노동부에 갔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갔다는 것이고, 경기도에 갔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 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자료 발표가 지난번 여론에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인 취업이 아닌 그런 여론이 또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모여져서 노동부로 가고 경기도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취합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부분이 아닌 취업광장은 저희가 노동부에 제출을 안됩니다. 왜냐 하면 노동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취업 확인을 해 가지고 숫자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 만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소장님 그 답변 아직 남은 것이 있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천우, 장경순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최저거래금액 실적미달 중도매인 305명중에서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이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최저거래실적이 미달되어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모두 182명입니다. 따라서 허가취소된 중도매인 74명을 제외한 중도매인 현원 205명중 행정처분을 전혀 받지 않은 중도매인은 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냉동창고보관료수입이 2000년 8월하고 9월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2000년 8월 출고된 물량 8,822 상자와 9월 출고된 1만 6,643 상자의 창고보관료는 동년 10월초에 해당 중도매인에게 1,075만 4,000원을 부과를 해서 1,063만 7,000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고, 요구하신 2001년 5월분 창고입·출고 자재와 얼음판매전표 사본을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장경순입니다. 자료를 원본을 갖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무리 보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김봉수 소장이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와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모니터를 보고 있는 밖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는 마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누가 이것을 안 물어봅니까? 그리고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수치가 틀리는데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 어떤 위원이 믿습니까? 안 그래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8월, 9월분을 10월달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8월, 9월 '0'격으로 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된 공무원 있습니까? 예,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미진하게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징수율이 5% 정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에 납세의 성립은 먼저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취득일이고 그래서 주로 사업자가 내겠습니다. 승계취득은 분양자가 분양대금지급일이 취득일로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납세의무가 일반재산은 등기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준공검사 한 후에 승계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를 할 때는 그 사업자가 내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자는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그 소유권이전을 먼저 하기 위해서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100% 다 내지만 취득세도 같이 다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어떤 사항이 되든지 되면 20%의 가산세를 내고라도 좀 늦게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5%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다른 체납과 마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취득세가 등록세보다 저조한 것이지, 30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등록세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30일의 여유 때문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경제적인 원인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20%의 가산세가 작은 액수가 아닐 텐데 그 취득세는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과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신 공무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8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은 시비 85억원과 도비 85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 9월 준공할 예정에 있는 전자·정보통신 소프트웨어개발 등 IT분야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정관의 준비, 그리고 채권의 발행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50개 기업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안양센터의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총 3,521평의 각종 장비실, 전시실, 화상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갖추어지는 시설물로써 향후 50개 업체 선정을 위하여 가칭 지식산업안양센터입주선정심사위원회를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의 지리적·환경적으로 특장을 살릴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허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IT분야 자체가 안양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범위와 개념이 너무 넓고 분야가 다양하므로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차별화 된 육성시책을 통하여 안양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특정분야의 특화사업과 품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터넷뱅킹납부제와 관련하여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인터넷 관련 PC의 보급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공개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인터넷뱅킹납부제 도입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증대방안과 누락세원발굴에 업무에 적극 경주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704억 9,000만원으로 91.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징수율 100%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도로, 하천구거부지 등 조사와 국공유재산사용조사 등을 통한 누락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증대 방안 고안에 업무를 적극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세의 결손처분시 재산추적을 통하여 재산이 있는 납세자가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시의 시세 결손처분액은 총 40억 600만원으로 미징수액 대비 10%로 막대한 금액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한 재산추적을 통하여 재산이 있는 납세자나 은닉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금고별 시예산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시금고는 농협과 한미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복수금고이지만 농협에 2,250억원이 예치되어있고, 한미은행은 기금 108억원이, 중소기업은행이 121억이 예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예산이 농협에 예치되어있는 바, 향후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고액·고질 상습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지방세 총체납액은 도세가 5만 6,164건에 75억 4,000만원이며, 시세는 16만 1,981건에 271억 600만원으로 총 21만 8,145건에 346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금융거래제한 등을 통한 방안으로 체납세 조기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청과 구청간 그리고 동사무소간, 그리고 건설교통부 간의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집행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인한 국가경영의 마비로 인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이 2000년 대비 58%인 47억 600만원이고 2002년도는 더욱 줄어들어 24억으로 인원과 예산이 대폭 줄어 공공근로사업의 관심이 적어 운영에 소홀할 수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최저생활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열 번째, 안양명물의 포도단지 육성의 지원과 생산력증대에 만전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안양포도는 15농가에 6.1ha에서 110톤을 생산하여 2000년도 대비 11.7% 생산력이 증대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안양명물 포도의 명맥유지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특화명품으로 특화하기 위한 최소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력 증대방안과 육성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열 한 번째,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관련조례는 농기계류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기계류인 양수기, 방역기, 소독기도 포함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든지, 물품관리조례에 재해·재난기계류관리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열 두 번째, 주유소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안양시관내 주유소 지도점검을 살펴보면 54개소에 정량판매 및 변조여부를 점검하여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석유품질검사는 119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주유소의 석유품질 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제조 휘발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열 세 번째,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6개 재래시장별로 상인들의 여론을 참작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용역은 현재 5,0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포함한 6개 시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행자부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 시에 적합한 시장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 500억원의 기금으로 2001년도에는 164개 업체에 323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 안양시자매도시간의 해외교류 형평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7개 자매도시간의 내방과 방문의 현황이 몇몇 도시에 집중하고 있어, 자매도시간의 교류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자매도시간의 교류의 형평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열 여섯 번째,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영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비인가 복지법인 10개소와 의료보호대상자 4명에게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대상자와 대상복지법인의 확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일곱 번째, 잔류농약검출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양시와 의왕, 군포시민 등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보장을 위한 잔류농약검출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열 여덟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지하직판장 지상이전추진과 관련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까지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사소송에서 시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상입점이 완결되도록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열 아홉 번째, 안양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2001년도 이월비의 추계의 부적합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140억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아울러 내년도예산의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의 추계를 5년 평균으로 추계를 탈피하여 특별한 사항 발생과 여건을 참작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스무 번째, 안양시 벤처밸리 선포식에 따른 첨단산업육성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단계별 계획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양 벤처사업의 전체를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적극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비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