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유덕준 정무부지사께서는 다른 행사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CMB 충청방송에서는 중계방송을 하기 위한 녹화방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충남신용보증조합이나 충남학사, 충남장학회 등과 같이 도민들을 위해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안면도개발주식회사나 자연사박물관, 중부농축산물물류센타 등과 같이 취소·중단하거나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사전에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는 사업은 없겠지만, 개중에는 어려움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내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실의에 젖어 있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인은 개혁과 경장에 능하고 관료는 수성과 현상유지에 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는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추진능력까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에서는 너무 오래 도정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만 도민들은 내년에 지사께서 다시 출마를 할 것인가를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청을 도내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린 것인지 답답합니다. 사실 지역에서 도청이전 얘기만 나오면 우리 도의원들은 괜히 도민들께 죄지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200만 도민들이 모두 납득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에 의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본청은 충남도 평균인 1.5%에도 못 미치는 0.95%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장애인고용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사께서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은 항상 립 서비스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채용확대나 승진, 처우부분에 대한 우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사무소와 해외사무소들의 설치 후 현재까지의 운영비 현황을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 의료서비스나 교육이 잘되어 있다든지, 세금이 적다든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든지 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시범마을 조성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4천만이 관심을 가질만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한창 자라야 할 학창시절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우리 도내에도 9,5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무상으로 퍼주기까지 하는 판에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식학생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이웃사랑의 기본으로서 학창시절의 생활화와 실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는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현황과 시설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의 신설학교 설립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 초·중·고 44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계 때부터 반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해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각 학교의 진학지도로 아무런 문제없이 끝났던 천안지역 고교입시 문제가 최근 학교별 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점차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입시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수가 3,000명이 넘는 천안 신용초등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동안 2부제 수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교실 덕분에 2부제는 면했는데도, 학생수가 학급당 평균 46명이고, 1·2학년은 12학급, 13학급에 49명씩으로 바글바글 합니다. 이런 학교에 어느 부모가 애를 선뜻 보내겠습니까? 운동장도 비좁아서 체육시간과 운동회는 오래 전부터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다시 2부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소문이 나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남의 교육정책 중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과 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예상을 뒤엎고 전국체전사상 첫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 200만 도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차원 높여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상에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정상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어렵고 가진 것 없는 이웃들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올 겨울이 불우이웃과 영세민들을 위해 따뜻하고 훈훈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송중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과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로서 새로운 에너지 창출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IMF 이후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실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결식아동 불우한 가정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이웃사촌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할 때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우리 다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2년도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복지증진 분야에 전체예산의 14.8%인 2,2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지방행정 현실 속에서 그런 대로 만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 중에도 법적 요건 미비로 신고를 하지 못하여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생활시설이 도내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미신고로 인하여 정부나 자치단체의 혜택을 부분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시설 수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지원대책은 없는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결원문제와 사기앙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시 군, 읍 면 동에 배치된 지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현재 읍 면 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 군에서는 결원이 생겨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결원된 사회복지전담 요원에 대한 결원보충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변경 임용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직급이 하향되고 그에 따른 보수가 적어짐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에서는 사기앙양책으로 하향된 직급에 대하여 우선 승진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안보산업이며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농업 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WTO 등 체제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구조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투자와 다각적인 지원 등으로 농촌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쌀값과 채소값의 하락 등으로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으므로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농촌부채에 대하여 언제까지 이대로만 방치할 것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본 도에서 자체 시행할 것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농정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종합적인 농정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이 우리 도에서는 총 1,190동에 238억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요구한 것은 2,891동으로 농어민이 요구한 수의 41%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도 최고 2,0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 연리 5.5%이지만 현재 신축하고 있는 농촌주택 대부분이 25평에서 30평으로 설계되고 평당 건축비도 200만원이 웃돌아 실제 건축비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융자금이 건축비의 4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농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농어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주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물량과 융자금 증액, 현금이자도 인하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도의 일반회계 재정 총 규모는 1조5,435억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불과 27.4%에 해당하는 4,228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국가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세입운영에 있어서 징수 결정된 금액은 차질 없이 수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4.3%가 증가한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953억9,200만원입니다. 이같이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한 징수대책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또한 모든 세입의 징수결정과 수납과정에서는 정확한 근거자료와 부합되는 법규 적용으로 과오납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피해가 없도록 감소시켜야 함에도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 동안 시·군의 과오납 건수는 무려 7,302건에 116억4,000만원이나 되며 금년도에도 9월말 현재 3,211건에 26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도의 세무행정의 누수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먼저 전통예절 교육의 도입과 교육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 교육의 성패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한 무수한 경쟁과 투쟁 속에서 가정과 인간다운 생활마저 뒤로한 채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놀라워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자식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린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과 6·25 그리고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온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전통 민족정신과 윤리, 도덕성을 배제한 채 서구식 가치관만을 기준 삼아 도덕과 예절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덕과 윤리파괴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또 다른 생존경쟁의 장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바른 민족으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민족입니다. 한때 전통민족예절과 도덕교육을 고리타분한 유물로 매도한 시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서구의 많은 교육자들도 우리의 선조가 행했던 교육사상을 연구하고 현대 서구식 교육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전통민족예절 교육과 도덕교육의 부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창의력 있는 인재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국경 없는 경제전쟁 시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속사정을 짚어보면 기업경쟁력 약화 내지 상대적 저하에 있다고 볼 때 국가 경쟁력의 확보 없이는 또다시 제2, 제3의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달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 입시위주의 암기교육보다는 창의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도 첨단과학을 바탕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정선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정선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하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의 하반기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쉬운 시점에서 시급하게 대두되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견해와 답변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양의 젖줄인 지천댐 건설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양군은 개발보다는 보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도에서는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보전 상태가 대단히 양호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칠갑산의 절경을 쳐다보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만끽하는 고장입니다. 그동안 청양군의 모든 주민들은 심각한 오염으로 파괴되어 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전국 제1의 청정지역을 이루자는 대명제 아래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환경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건설교통부에서 청양군 장평면 일대에 9,300만㎥를 담수할 수 있는 대형 지천댐 건설계획을 금년말까지 확정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는데 정부가 지역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결정하여 발표한데에 대하여 전 군민들은 절규하며, 정부의 댐 건설 방침을 저지하며, 댐 건설 결사반대라는 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천댐을 건설할 경우 23%에 불과한 청양군의 많은 농경지가 수몰됨은 물론 이로 인한 많은 이주민이 생겨 가뜩이나인구감소 문제로 고민하는 군세가 더욱악화 될 것은 물론 타 지역에서 겪지 못했던 많은 피해들이 우려됩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도내 어느 곳이든 맑은 물과 자연환경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 지천마저 댐을 건설한다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칠갑산이 노무현상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청양의 특산물인 고추,구기자, 메론 등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곳의 댐 건설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물 부족의 빌미를 잡아 지천댐 건설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서산의 간월도, 부남호 등에 담수되어 있는 많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금강의 양수계획 등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사항이 본 도와 협의를 한 사항인지 아니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양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의 발전계획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결실을 맺어 청양군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자녀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대학이 처한 오늘의 여건은 해마다 줄어드는 고교 졸업생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개편 및 지역 특성상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성 있는 운영체제를 갖춰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 보직교수와 학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발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양대학의 학내문제가 학사운영의 정도가 아닌 것으로 지역내에서 여론화되고 있고 대학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청양대학의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사님께서 청양대학 발전에 어떠한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교육붕괴 현실을 보면서 절규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교학위선"이라 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성현들의 말씀은 교육행정의 근본이 되어야 할텐데 2001학년도 수능의 널뛰는 난이도 조절현상으로 앞으로는 학교에서 입시대비를 할 수 없으므로 공교육 붕괴는 "명약관화"하고 교원정년 단축 및 학급정원 축소로 인한 교사부족 현상의 심각성,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 및 주 5일제 수업의 실현 불가능한 맹목적성과 생산현장에서나 적용하는 교원성과급제 등 참담한 교육붕괴 현상들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입안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이므로 이에 참여하지 않은 교육감께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지방교육계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어린 학생들과 부모들만 언제까지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청남도 교육감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 타 시도 공동체를 구성해서라도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중앙의 잘못 집행되는 교육행정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어촌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학생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통폐합 대상결정을 신중히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셋째,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문화공간이 전무한 농촌학교 현실에서 사춘기의 중고생들이 방과후 건전한 문화에 접할 공간과 기회가 없어 방황하다가 비행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살피는 풍속도 급속히 쇠퇴해져 가는게 현실인데 대전 인근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대전에서 출퇴근하므로 방과후 생활지도는 공백상태가 된지 오래입니다. 교사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만 내세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자의 사명감을 되살려 학생들에 대한 참 인성교육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임기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의 준비를 위하여 1999년도에 교육청에 대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금년 체전준비를 위하여 첫째, 지도자의 정예화와 선수 신인발굴의 육성 둘째, 엘리트 체육강화를 위하여 교육청 내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계획을 도 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으나 도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이를 묵살하고 안일무사한 체육행정을 해 온결과 금년 부산에서 개최한 소년체전에서 전국 14위라는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어 전 도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도가 우승을 하는데 각 학교 체육이 많은 기여를 하여 전국체전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체육은 장기간 동안 반복된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정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들보다 0.000몇 초를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0.000몇 ㎜를 더 높이뛰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많은 연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무더운 날씨에 교육감님께서는 지사님과 더불어 전국체전의 우승을 위하여 강인한 의지를 선수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도내 곳곳을 누비시며 선수들을 격려하며 필승의 신념과 종합우승을 꼭 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선수들에게 심어준 결과 전국체전 종합우승이라는 우승의 영광을 안게된 교육감님의 불굴의 노고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5월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축체전에 임하여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며 장기적인 학교 체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은 국민생활과 뗄래야 뗄수 없는 우리 생활의 주체이며 단순한 운동경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체육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상업성에 접근하여 전 세계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양출신 정선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 또 실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신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2002년 재출마 문제는 최근 서울,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거취 표명을 잇달아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목적은 4천만이 과연 충청남도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뭐가 뚜렷한 것이 하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인본과 경영행정을 지향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난치병 환자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 도로포장율, 통계숫자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취임초보다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는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과연 정신적인 여유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는 도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충청남도가 처한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건의를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료원 문제입니다. 지금 홍성의료원도 현대화 사업을 상당히 진행을 시키고 계신데 의료원을 그동안 투자 지원하신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킴으로써 우리 충청남도는 영세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또 어떨까 제 나름대로 좀 뭔가 타 시도와 차별화가 될 만한 뭔가는 없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또 이런 목표가 달성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셨나 너무 추상적인 목표를 잡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사실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여성국장이 한 명도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여성정책관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활동이라든지 지원사항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장께서 답변하셨던 해외사무소와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47억9,000만원정도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는 근본적으로 여러 통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보다는 낭비요인이 많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때문에 그 업무자체가 극히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관련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밖에 나가 있는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영사관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도에 나름대로 기업체라든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사무소는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30분 거리밖에 안 되고 지금 IT산업이다, 정보화다, 디지털이다 해 가지고 거의 시간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둬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중빈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을 아끼시고 행정에 밝으신 심대평 지사님의 진지한 답변과 네 분의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내지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신 것 자리에서 답변 받으셔야죠?

(의석에서)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순평 의원님께서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성과보다는 낭비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의 한계가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도 존재한다는 것은 정의원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정시켜 놓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맞추기보다는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지방화 시대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는 중앙에만 의존하고 중앙에서 비가 내릴 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타파하고 이제 지방화 시대에 중앙을 앞질러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질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지방사무소의 기능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기능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교민과 어떤 연계를 한다든지,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든지 또 우리 도만의 특수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인본행정 차원에서 하는 슈라이너병원과 하는 문제라든지 또 세 번째로는 국가 전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우리 충남기업의 수출과 투자유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될, 전문적으로 번역도 해 주고 편지도 써주고, 또 그쪽 에이전트와 서로 연결해 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 300억원 정도의 계약은 그것을 해 와 가지고 계약을 한 거 거든요.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 차원의 저쪽에서는 절대 안 해줍니다. 또한 네 번째로 든다면 현지 연락을 하고 정보수집 전파하는데.......

(의석에서) 국장님, 되었습니다. 아까 하고 비슷한 답변이니까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와 실 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추가질문을 하면 안될까요?

추가질문 하시려고요?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세요.

아까 답변 중에서 최경섭 의원님께서 함상공원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우리 박상돈 실장님의 답변중에 최경섭 의원님께서 지연의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연의 사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의 건축이 늦어져서 지연되었다는 부분과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함상공원에 대한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아주 정말 본질적인 부분은 엄청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그 문제점 때문에 지역의 민원 현안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의정단상에서 이런 형태로 답변했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연과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함상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 6∼7개의 많은 시군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었고, 또한 당진군에서도 많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군의 신평면 지역주민 208명이 약 10억원이라는 출자를 해놓고 있는데 당초에 도에서나 군에서 제시했던 형태가 아닌 지금 다른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이 엄청 많고, 그것이 다만 우리 도나 당진군이나 어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형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갖고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 이건 건축공사가 늦어지고 해병대 전시코너 이런 아주 단편적이고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 마냥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과 지연사유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용해 의원님께서 이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가 어디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개별사항, 예를 들어서 민원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제 답변중에 미흡한 부분이 총괄적인 사항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지 그것이 불명확 합니다만.......

(의석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건축물만 늦어져 가지고 개관이 지연되는 그런 사유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을 보면 애당초 당진군에서 제시했던 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 의지가 아주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군유지 약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건축을 짓는 것을 빚을 얻어서 지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평에 민간인들이 약 10억원을 투자한 208명은 당초에 그런 얘기도 없이 지금에 와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기부채납을 하고 불과 몇 년안에 다 그렇게 되고 또 사실상 우리가 26억원이라는 자본금 중에서 함상내부 시설에 2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그 회사는 돈이 아무 것도 없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대표이사라고 선정한 양반이 이사회를 이제까지 두 번밖에 안 열었기 때문에 이사들과의 갈등과 당진군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이 풀려 나갈 수 없는 엄청나게 엉켜있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연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을 때 건축공사가 늦어서 지금까지 늦어졌다, 건축공사만 되면 원활히 해결될 것이다 하는 형태의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서 당진군과 행정의 신뢰성으로 어떤 대화가 지금 진행중에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대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형태의 답변을 원합니다.

박상돈 실장!

예.

지금 정용해 의원이 의석에서 얘기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정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장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서면으로 해 주는 조건에 우선 아까 답변부분은 좀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서면으로 나머지 주십시오.

우리 정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제가 충실히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주 심도있는 물음과 지도의 말씀으로 200만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순평 의원님, 송중빈 의원님, 그리고 정선흥 의원님과 류병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학교현장을 늘 살펴주시고 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결식학생의 증가로 인한 지원대책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결식학생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창 자라야 할 학창시절에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학생이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식지원 학생은 결손과 그리고 실직 등 극빈한 가정환경으로 학교에 도시락 지참을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결식할 우려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9,523명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54억1,800원을 확보하여 학기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물론이고 방학중이라도 365일 차질없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 배고픔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담 등을 통하여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적 배려까지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위화감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결식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으시도록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계획과 신설학교의 설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공립학교가 3개교, 사립이 2개 교 등 5개교가 있으며 244개교의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장애학생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경사로가 159개소, 승강기 11개소, 화장실 88개소 등을 갖추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주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학급 편성시에도 장애학생을 1층에 배정을 해서 편의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대책은 기존 학교는 교실의 증, 개축 등 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으며,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지역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한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지역 고교입시에서 대량 탈락현상을 해결하는 일은 천안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걱정을 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학생들의 무분별한 대도시 고교지원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통하여 천안지역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입시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오랜 숙원을 강교육감이 해결했다는 격려의 말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별로 내고장 학교를 육성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천안의 고등학교 입시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올해에도 입시가 완전 해결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천안지역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시군 교육장의 책임하에 작년보다 올해에 1명이라도 더 천안지역으로 유입하는 학생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02학년도 적용으로 우리 도의 신입생에 대하여는 천안, 아산지역에 한하여 35학급을 증설,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3학년도 이후에는 증가하는 학급에 대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등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입시공동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 천안 신용초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 신용초등학교는 현재 67학급에 3,12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수도 평균 46명으로 과밀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도 17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는 등 충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천안 신용초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해 9월 1일자로 천안 신촌초등학교를 개교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 신용초등학교를 분리하여 2부제 수업을 해소하였으나 일부지역 학부모의 신설학교 학급편입 기피로 여전히 과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 신용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도에 천안 용곡초등학교를 신설하여 과밀현상을 해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학교용지가 IMF사태로 인하여 진입로 개설을 전제로 사업허가 받은 우방건설의 부도로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학교신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천안시 용곡동 497-15번지 일원으로 학교위치를 변경하여 학교용지의 60% 정도를 이미 매수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12월말까지는 완전 매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로 내년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03년 3월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천안지역의 교육을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중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전통 예절교육의 강화와 교육방향 개선에 관한 사항과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 방안 등 두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 예절교육의 강화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고장 교육발전과 자라나는 2세들의 도덕과 윤리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청소년 교육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감에 취임하기 전부터 전통 예절과 도덕 교육의 회복을 통한 세계 속의 시민교육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 실천을 중심으로 한 예절 교육으로 시민의식과 도덕교육을 강조한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우리 교육청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효교육을 아주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로효친과 올바른 존칭 호칭 사용, 효 실천 중심의 전통예절 교육과 충남 5대정신 함양교육을 중심으로 한 예절 생활을 실천하고 인사, 언어, 복장, 공공 등 4대 기초 예절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국제 에티켓 교육과 효의 생활화를 위한 효친존사의 미풍을 구현하고 사제간, 교우간, 선·후배간의 친절 3운동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교육원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절과 전통예절, 다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도덕과 예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1학교 1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예절 교육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효실천 전국대회에서 표창을 받은 학생이 무려 15명이나 되고 텔레비젼과 라디오에 보도된 바가 이미 여덟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다른 데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많이 한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와 무한경쟁 시대의 우수한 인재육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인적자원의 우수한 인재 육성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학ㆍ 과학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창의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학과 과학 영재 주말학교 운영을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수학·과학영재 겨울학교 운영을 중학교 재학생 61명, 고등학교 입학예정 학생 47명을 선발하여 충남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실시하여 261명의 우수학생을 표창, 격려하고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이 입상하는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급 지역교육청 단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탐구과학교실을 운영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성 있는 영재교육에 진력하고 있는바 90개반에 3,600명, 예산지원액으로 9,0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재교육에 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조언과 탁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선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비롯한 여타 교육정책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된 점을 고려한다고 하시면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우리고장 체육발전에 도 체육회 부회장님으로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충남교육을 책임맡고 있는 교육감에게 꼭두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선수들과 함께하고 불굴의 집념으로 많은 업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에 새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999년도의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이 끝난 즉시 우리 평체과로 하여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도 체육회에서 많은 지원을 할테니 그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시에 학교 체육이 엘리트 체육에 대해 다소 소원하여 부진을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생활체육 못지 않게 엘리트 체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에서도 고등부의 성적을 올려야 우리 충남이 우승할 수 있다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만, 종합우승을 결국은 이루어 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년 소년체육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정말로 많은걸 느끼고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소년체육대회를 주관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 연계를 위한 육성종목을 단지화를 해서 필요한 육성종목을 최대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진했던 초등학교의 선수 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유능한 지도교사와 코치를 유치하고 실적을 거양한 지도교사의 사기를 올해와 같이 코치와 감독을 따로 교육감이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훈련비와 각종 장비를 대폭 교체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강화방안의 마련과 강도 높은 훈련을 병행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갖고 도내 모든 학교에 1교 1운동을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특색사업으로『줄넘기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각급 학교 전체 학생들이 지금 급수를 정해서 줄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방과 후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학교체육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우리 교육청에서 수용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해서 소년체전에서도 상위입상을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병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의원님께서는 인사행정의 개선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원들의 출퇴근으로 인한 방과후 생활지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 교육장 임용에 있어 지역의 덕망인사로 임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고 지역인사와 학부모 등 민의를 최대로 반영하여 교육장 등을 임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는 교장과 장학관, 교육연구관 중에서 당해 지역을 잘 알고 교육활동에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매진하고 명실공히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교육장으로 발탁,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군이 15개인데 15개 교육장 중에서 열 명이 자기 고장을 잘 알고 고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부여교육장에 아주 훌륭한 분을 임명해 주셔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주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부여교육장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많은 실적을 거양하는 것도, 그 중의 제일 큰 원인중의 하나가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 선거에 의한 보복성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교육청 안에는 강복환 교육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와 반대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다만, 맡고있는 적재적소에서 정말로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남교육을 한 단계 올려 보겠다는 일념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명심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끝으로 교원들의 출퇴근으로 인한 방과후 생활지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매스컴의 발달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학생 생활지도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교외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야간 교외 생활지도를 위하여 예산을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평균 중학교에는 80만원, 고등학교에는 90만원을 주고 수능 이후에도 각 학교 생활지도 비용으로 30만원씩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별 학생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월 1회 이상 우범지역의 순찰과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야간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권장하고 있고 교사들에게는 전보 시에 가산점을 주어 학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활지도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능한 희망하는 거주지로 전보하여 관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 실천을 해야겠기에 저는 주소를 공주에 두고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에 두고 보니까 중앙에서 43만원인가 개인별 본적지가 되어 있으면 내려온다고 합니다. 방침에 의해서 기관장이 기관 옆으로 이사를 와야 한다기에 이사는 와 있지만 주소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공주에 두고 있고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공주로 되어 있어 그 자동차세를 우리 충남도에 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우리 도 교육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를 충남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충남교육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고 논의도 해 봤습니다만,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충청남도로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지역발전을 위해 류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쌀 소비 촉진운동으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393포의 5,150㎏을 이미 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부터 구내식당에 국수를 쌀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393포는 우리 도 교육청 직원들이 구매를 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교육감 취임한 후에 우리 수능고사가 제주도 다음이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충남성적 큰 폭 상승" 그리고 또 한 신문에는 "충남 수능 잘 봤다. 타 시도보다 하락 폭 적어 전국 평균 웃돌아"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으실 때마다 충남의 학력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저는 인성교육은 효 교육과 애들의 학력신장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어제와 오늘에 이어 의원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을 해 주시고 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물음을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과 같이 1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순평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감님께서 너무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용초등학교 질문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보충질문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은 현 김대중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초대 이해찬 장관 때 약속한 것이 과밀학급 해소, 2부제 해소입니다. 지금 장관이 여러 명이 바뀌고 부총리로 격상되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이 우리 도에서만 안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초등학교 학부모 중에는 전학하는 것은 다반사고 우리가 뉴스로만 듣던 대로 실질적으로 이민을 강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 또 무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오랫동안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 년째 과밀학급의 2부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본 의원도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교육감께서 용곡초등학교가 2003년에개교 예정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믿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 신용동 한 개동 인구가 5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중학교가 하나가 없다고 해서 신방중학교를 개교한다고 발표한지가 3년이 넘었는데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는 진짜 교육감 취임하신 이후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시는 해결사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학교를 직접 현장방문좀 하시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좀 직접 들으시고 설명을 직접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무사안일로 대처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이후 돌아가서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제가 물을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 학교를 나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많은 분들께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