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송관선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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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 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48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5%인 69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 계는 1,851억원으로 전년도예산의 3.09%인 55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5.02%인 14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86.14%, 특별회 계가 13.86%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3.09%인 55억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소득할주민세 증가와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9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자동차세는 연식차등부과, 담배소비세는 금연확산 운동으로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되었는바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입 2억5,800만원, 온천장 등 매입관련 세입조정으로 33억8,300만원, 온천목욕료 수입 10억원이 감액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9억8,400만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4,25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3억8,512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20억2,206만원이 감소되어 총 24억7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1,851억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2001년대비 37억6,339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인건비 19억9,488만원, 경상적경비 17억6,8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4,606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12억6,621만원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8억2,0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348만원 증가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3억2,7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능별현황,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297억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1,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1억9,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 이외 모든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 세입부분, 특별회 계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총규모는 971억3,80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11.98%인 103억9,6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사회 진흥과는 27.53%, 회 계과는 0.42%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예산안 총규모는 104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54.27%인 36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 계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도내 23개시군중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그리고 지리적 인접성 등에서 상주시와 영주시와 비교해 보고 그다음 우리시 예산자체를 점검해 보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기준으로 상주시와 영주시를 우리시와 중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비교해 보면, 일반회 계세입중 지방세는 상주시가 2001년 본예산대비 2002년도 11.69% 증가이고 영주시가 7.98%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2.21% 증가에 거쳐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우리지역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가 2001년대비 15.28% 증가이고 영주시는 2.62% 소폭 감소인데 반해 우리시는 23.49%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온천장 등 공유재산 매각관련 세입 적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시 세입규모의 41.7%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상주시가 17.67% 증가이고 영주시가 16.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가 18.38%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쓰여지는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8.26%, 영주시가 4.5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0.19%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 미내시 등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그 성격상 지방교부세나 양여금과는 달리 국가정책사업 중심으로 보조내시되는 것인데 상주시가 17.72% 증가이고 영주시는 30.96% 감소하였는데 우리시는 그 중간정도인 4.07%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중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반업무에 사용되는 경상적경비는 상주시 7.35% 증가하고 영주시 9.61% 증가한데 반해 우리시 6.69%로 가장 적게 증가하여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상주시 42.33% 증가하고 영주시가 34.03% 증가한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4.21%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면서 사업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필요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정예산에서는 자체사업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상주시가 2001년대비 16.07% 증가하고 영주시는 오히려 36.69%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내년도 120.45% 증가시켜 건전재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예산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 다른 두 개시와의 비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시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획기적인 것은 건전성 채무이나 규모와 증가율 면에서 재정경직화 우려가 있던 지방채 발행을 2년 연속 동결하면서 동시에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다른 두 개시를 압도하여 2001년대비 무려 120.45% 증가시켜 상환하고 그 내용도 주로 고이율 지방채의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건전재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그동안 민선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우리시에서 과감히 최소화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1년도 본예산편성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년분 온천목욕료 14억원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온천장 매각수입 33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시의회 에서 중복으로 인한 세입과다 편성을 우려한바 있었는데 2002년도에 예산에서 이를 반영하여 온천매각 수입을 현실화하면서도 온천목욕료 수입 6월분 4억원만 계상한 것은 세입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집행부 고유권한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기관인 의회 의 의도를 구현하고 세입차질에 따른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시민의 불편함을 예방코자 하는 집행부의 획기적인 조치로 파악되는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하여 청사도면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사회 복지업무 프로그램 구입 등을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이지 전산개발을 위해 외부로 용역을 발주하는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광원사택 복원 등에 있어서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시설에 따른 부대비이하 감리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은데 건축물의 종류와 공사비에 따라 필요시 부대비와 감리비를 계상토록 한 예산편성 지침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와 함께 계상토록 하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2년도 예산은 계속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시민복지 환경 부문에 중점을 두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예산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경제 개발비와 시민의 재산과 안정을 위한 민방위 관리비를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건전재정 방향성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회 계간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특별회 계 지방채 상환액을 늘려 나간다면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