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48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5%인 69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는 1,85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09%인 55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02%인 14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86.14%, 특별회 계가 13.8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2001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3.09%인 55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와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9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자동차세는 연식 차등부과와 담배소비세는 금연확산 운동으로 8억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많이 감소된바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입 2억5,800만원, 온천장 등 매입관련 세입조정으로 33억8,300만원, 온천목욕료 수입 10억원이 감액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19억8,4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4,5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3억8,512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20억2,206만원이 감소되어, 총 24억7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1,851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001년대비 37억6,339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인건비 19억9,488만원과 경상적경비 17억6,8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4,606만원이 증가되고, 보조사업 12억6,621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8억2,0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348만원은 증가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3억2,7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297억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1,900만원, 의료보험기금운영 31억9,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 이외 모든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223억9,968만원으로 세입예산의 75.22%이며, 보조금은 73억7,931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지방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경상예산은 3억7,212만원으로 전년대비 30.30% 감소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7,208만원으로 전년대비 35.90%가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8.17% 감액된 917억4,828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59억2,391만원, 특별회 계는 22억4,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16억300만원보다 22억4,200만원이 감액된 193억6,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2,148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5%인 69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1,851억원으로 86.14%를 차지하며, 11개 특별회 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13.8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내 23개 시군중 예산 총규모, 재정자립도, 인구수에서 가장 유사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우리시와 일반회 계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우리시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중 지방세는 상주시가 2001년도 본예산대비 2002년도 11.69% 증가이고, 영주시가 7.98%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2.21% 증가에 그쳐,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가 15.28% 증가이고, 영주시가 2.62% 소폭 감소한데 반해 우리시는 23.49%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온천장 등 공유재산 매각 관련 세입 적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시 세입규모의 41.7%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상주시가 17.67% 증가이고, 영주시가 16.30%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가 18.38%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에 쓰여지는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8.26% 증가이고, 영주시가 4.5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0.19%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그 성격상 지방교부세나 양여금과는 달리 국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조내시 되는 것인데, 상주시가 17.72% 증가이고, 영주시는 30.96% 감소하였는데, 우리시는 그 중간정도인 4.07% 감액편성 되었는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의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중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반업무에 사용되는 경상적경비는 상주시가 7.35% 증가이고, 영주시가 9.61% 증가인데 반해서 우리시는 6.69%로 가장 적게 증가하여,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2001년대비 42.33% 증가이고, 영주시가 34.03%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4.21%가 감소하였는바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면서 사업예산은 늘려야한다는 당위성과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필요성이라는 현실감을 감안할 때 수정예산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상주시가 2001년도 대비 16.07% 증가이고, 영주시는 오히려 36.69%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120.45% 증가시켜 건전재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예산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2개 시와 비교 연장선상에서 우리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건전재정 운영 달성을 위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동결하면서, 점촌 윤직과선교 설치공사 등 5건에 61억9,000만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획기적으로 채무감축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이할만한 예산으로서 올해는 극심한 가뭄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만 쌀 값 하락과 WTO 쌀 재협상 및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으로 인해 국가의 근간인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조성과 유통구조개선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농업현대화사업의 이자보존, 과수농가의 사과봉지 및 반사필림 지원, 표고버섯, 양파, 느타리 등 지역 특화작목 중점 지원, 담배 건조기 및 고추 건조기 등 농가소득 증대지원사업, 상습 수해 및 가뭄지역 개선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인데, 쌀 값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또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건의한 예산을 확인해 보면 집단민원사항이면서 현장방문한 사항인 주원 우방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흥덕5호광장 정비사업을 금회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최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지력이 떨어지고 있어 산야초 퇴비하기를 권장하면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당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공동퇴비증산 시상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시민들이 개인영업용 택시 이용시 친절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의 친절 모범택시 사업소 견학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천혜의 비경이며, 관광자원인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산불예방 비상근무 읍면직원들이 읍면동 산불비상대기용 급식비를 반영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 건의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의회 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축수산진흥비에 도축장 위생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은 우리 위원회 에서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하였던 사항으로서 축산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2003년 6월 30일까지 법령이 기준하는 도축장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만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축장 운영주가 위생시설 설치시 과다한 시설비 부담으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폐쇄직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축산기업협동조합 문경시지부장 김동호외 70명으로부터 우리시의회 에 집단건의문을 제출한 사항의 사업비가 타당성이 입증되어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축장 위생시설 설치시 기대효과는 우리시 도축장을 이용하는 많은 축산농가, 식육업소,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타 시군으로 이동하여 도축하여야하는 등 상당한 불편의 민원이 해소되고, 인근 시군 도축물량 흡수로 연간 2억원 이상의 세입증대 효과가 전망될뿐만 아니라 약돌돼지, 문경한우 등을 브랜드화 하는데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민족의 생명선인 농업을 살리기 위해 IMF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고, 오늘의 현실을 대비 농업현대화사업을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이자를 부담하고 농업인들에게 무이자로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책사업으로 98년도부터 시작하여 지난 3년간 대출하는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시책을 펼쳐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과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렇게 농업인들에게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이사업의 이자율 부담계획을 보면 총이자를 14로 보았을 때 시는 11정도, 농협이 3정도를 부담토록 11억4,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 부담비율이 높을뿐만아니라 이자율 또한 시중금리보다 3∼5%정도 높은 11.5∼12.4%대의 고금리를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현재 계약중인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시는 자금의 수혜자가 대부분 농협조합원인 만큼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의 부담비율이 보다 높아져야하고 금리는 시중금리 인하와 같이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기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 교통관리비에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 무단방치차량 자동차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비에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인 교육용 및 S/W구입비 250만원은 전산개발을 위해 외부 용역이 아닌 단순 구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부 분야외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에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은 시정연설에서 밝힌바와 같이 최근 농촌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조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균형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한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에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예산규모가 601억7,400만원으로 아직까지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해 예산 697억3,800만원보다 95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193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216억300만원보다 22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 산출기초가 변경되어 감액되고,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산자부소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운수종사자 해외견학과 주행세 징세에 따른 유가조정보조금,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은 내년도 예산에 19억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논농업직불제 국비보조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유통축산과 소관으로는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비는 국고보조 미결정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축장 위생시설 지원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조림 및 육림사업에서 6억6,400만원이 증액되고, 산림자원개발 및 산불예방 등 인건비 및 장비구입, 가로수 보식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달지배수 개선공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은 호계 가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당초 도에서 시행 예정이였으나, 시 시공으로 사업전환이 된 결과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게되어 시비부담으로 추진하던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50억원 정도 감액하고 국도 3호선 확장, 포장공사 등 국고보조 및 양여금 지원사업이 늘어나게 되어 보조사업비에서 6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직과선교 설치사업 원금 조기상환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고, 금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 지원되기 때문에 1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서 내년도 사업준공에 따라 보조사업비가 11억원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1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며칠전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종합사격장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경관광사격장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의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 해당과인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농정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 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40억8,164만9천원이 감액된 99억8,267만3천원이며, 특별회 계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도 금년도 예산보다 1억5,800만원이 감액된 11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가내시분 6억7,394만7천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90만원,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만원, 국내여비로 8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로 6억7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 사업비로 76억1,4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계상했고, 여비로 국내여비 중앙부처 방문여비 포함해서 1,2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먼저 시설비로서 71억8,66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폐광지구 사업비인 영강천 정비, 소하천 정비, 마성에서 가은간 도로 확·포장, 구랑 도로개설, 호계 가섭간 도로포장, 진남 불정간 도로포장, 문경상수도 확장 등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문경상수도 확장 감리비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억9,0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76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역 변경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촉지구 및 폐광지구의 지구조정 변경이 있을 때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영비로 4,49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강사수당, 급량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0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경제활성화 관련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이동시청 운영에 따른 가전제품 수리보상,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실비보상해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저축의 날 유공기념 유공자 시상품 구입, 에너지절약, 물가안정, 저축수기 표어, 포스터 공모 보상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비로 800만원,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은역 주변 정비사업 아트휀스 설치 3,200만원 설치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은역 주변에 기존 있던 담장을 철거해서 관광객이 오가는 곳인데 다소 누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소득자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 보조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 추경때 3,000만원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지역 특산물 전시부스 이용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구공항에 우리 문경지역 특산물 부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표 유인 60만원,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중소기업 제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품 전시회 를 올해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4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노사화합 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 시상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9월 25일날 문경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5,4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은행대출 때 3%를 낮게, 즉 3%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경북 신용보증조합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으로서 7,7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군별로 출연금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2,946만8천원, 383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관련 부분은 차량등록계 민원실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345만6천원은 함께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료 요금으로 1,68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운전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136만원 계상했고,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로서 120만원, 야간 주·정차단속 급량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로 258만원, 현재 중앙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철도부지 임차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보수 도색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교통행정담당하고 차량등록담당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친절교육을 위한 운수종사자 해외여비로서 2,000만원, 이것은 조금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본 MK택시 견학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친절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서 교통거리질서 계도단체 운영보조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에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무단방치 자동차관리 프로그램 구입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교통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버스승강장, 차선도색비, 여러 가지 교통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감소되고, 제반 운송원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회 사가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1억4,500만원에 이자수입이 1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1,319만3천원, 과년도수입이 1억1,5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4억원,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391페이지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이 5억1,3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1억1,58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93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8,697만8천원, 지방채상환에 9억3,887만9천원, 예비비로서 1억1,9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880만원, 공용요금제세 820만원, 그리고 395페이지 산양, 마성 농공단지 복지회 관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09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관리 인부임으로 1,0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자상환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은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영순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1억1,047만9천원, 여기는 마성 농공단지, 가은 농공단지, 영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397페이지 가은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상환 3억원,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으로서 마성, 가은 농공단지 3억8,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억1,9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2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 하였사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3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1페이지, 372페이지 없지요? 373페이지. 이두영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개촉 및 폐광지역 변경 환경성 검토용역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촉지구하고 폐광지구하고 지구조정 변경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에 대두되었는 것이 가은 봉암사에 휴양단지관계 그리고 먹는 샘물 개발관계 그런 것이 당장에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얘기로서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국내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남 하순, 보령을 포함해서 변경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것뿐만아니고 당장에 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먹는 샘물 개발관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개촉, 폐광지구 지정되고 나서 변경을 못했는 그런 것입니다. 못했는데 산자부에서도 그런 타당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되면 전반적으로 변경을 안 하겠느냐? 산자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겠구만요? 계획은.

아직 계획은 뭐.

별다른 계획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당장에 앞에 있는 것이 봉암사 관계로 먹는 샘물 개발,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폐광지역 진흥지구 자금을 가지고 영강천 정비, 소하천 정비에 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꼭 하천정비를 이 돈 가지고 해야 되느냐?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 치수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정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것을 가지고 소하천정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당초에 폐광사업 계획에도 하천정비하고 소하천 정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시켜서 계획 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게 치수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돌리면 가능한데요? 중앙에 하천정비사업은 사실 미미합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액수도 미미하고 이래서 사실 폐광사업에 포함해서 그렇게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은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산자부 올릴 때 하천정비도 포함되어서 올라간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데 안하고 예를 들어서 길을 내는데 100m할 것을 200m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꼭 하천정비를 해야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폐광지구 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하천정비하는 것이 도로로 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지금 하천 정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가 시골 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저는 평상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천정비도 어느 정도것 해야지 시골이라는데가 시골 맛이 나야되는데 도랑 하천정비를 너무 말끔하게 해 놓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수해 같은데 이런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골 자연의 맛이 안 난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꼭 이렇게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자연을 가꾼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너무 무리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될 수 있는데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돈은 한계성이 있는 돈이 아니냐? 폐광진흥자금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적절하고 필요한데 사용하고, 하천정비사업에 근 1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데 이런 돈은 어떻게 다른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치수사업정비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좀 해서 연차적으로 3년 할 것을 5년에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면은 그런쪽으로 우리가 사업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은 약간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지 소하천 정비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하천이나 꼭 소하천만이 아니고 인근에 농로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공사를 해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업명을 바꾸던지 해서라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데로 이런 사업은 보다 적절한데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이두영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가은역 주변 정비사업 이것이 역 부지지요? 그 부근 일대가.

예. 그렇습니다. 옛날 가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봉암사쪽으로하고, 시내쪽으로 160m입니다. 길이가. 그것은 기존 시멘트블록 담장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안에 있는 폐석탄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차폐가 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서 다시 정비좀 하고 울타리도 깔끔하게 아트휀스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지 자체는 역 부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말이지요? 이것을 대충 어떤 설계도면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아트휀스는.

대략 예산만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한 개당 2m되는데 그것이 개당 20만원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경여자중학교 시민운동장 들어가는데 보면은 조립식 울타리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처럼 합니다.

여중앞에 보면은 난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 마크도 들어 있고, 하얗게 울타리입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하도록.

내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우리 문경시청 같은 곳에 담장을 높이 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공공건물 담장같은 이런 것을 이제는 없애야됩니다. 없애고 나무를 가꾼다라든가 그 배경에 맞는 조화로운 환경에 맞춘다든가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되지 외부에서 어떤 도둑이 든다든가 그래서 옛날에 담장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환경도 가꾸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어떤 딱딱한 분위기 그런 방향으로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가은역에 하는 것은 다 훤히 보이는 나지막하게 그렇게 합니다.

나지막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조화롭게 해서 다수가 봐서 마음이 평화스러운 마음이 들고 포근한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담장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은읍에서는 역사를 다른 지역으로 철거를 해 달라는 가은읍민들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은 출신 김위원이 역사 옮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고, 이장자치회 회 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시내 중심에 있는 역사를 외곽지역으로 옮기는데 의회 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역사를 옮겨야 되니까 읍민들이 요구하니까, 이 자체 시설비는 옮기고 난 다음에 해도 늦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가은역 주변 정비사업은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웅성거림)

제가 다시한번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상 과거에 있던 시멘트담장이 참 흉물스러웠습니다. 깨진 부분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단장을 할려고 했는데, 설사 가은역사를 이전하더라도 도로하고 부지하고 경계는 어느 정도 구역은 있어야 안 되겠나? 가은역을 이전 하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하게 가꾸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아시고, 참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할려는 사업이 나중에 역사 옮기고 난 다음에 정비하는 사업하고 이중투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가은에서 역사 옮기기 사업을 봐 가면서 이 사업을 해도 안 늦다. 이런 얘깁니다.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서,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미관이 좀 나쁘다는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건물도 담장을 전부 뜯어요? 담장을 전부 뜯어서 열린행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 에 나무를 심어서 꽃길로 조성해도 좋은데, 이런데다가 담장을 다시 한다는 그 자체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담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막혀있는 담장이 아니고, 지역과 조화시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은역사가 철거되어서 다른데 복원되더라도 가은역사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가은역사하고 어디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인도, 부지 경계선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이전하고 사실상 이것하고는.

그런데 가은역사 현장위치를 정확하게 못 봐서 모르겠는데, 석탄박물관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석탄박물관 그 위치부터 이 밑에까지 담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존 블록담장을 철거했습니다. 보기 싫어서.

내가 아는데 담장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는 것이 맞아요?

예.

보기 싫고 하는 것은 맞는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보기 싫으면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그 위로 올라가면서, 역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붙었습니다. 도로하고. 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유지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차가 가면서 슬쩍 박으면 그것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도로 경계선은 아닙니다.

내 말 들어봐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려면 차라리 국도변에 하는 것 있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국도변에 박아서 뭐라 그래요?

가드레일.

가드레일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만 좋으라고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유지하겠느냐? 나중에 잘못하면 흉물되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매년 그것 고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도 옆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흉물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것은 저들이 산출한 도면하고 나름대로 평면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하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수 도 있고.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이쪽 동쪽지역으로 있는 분들은 이런 발상자체가 안 좋게 보입니다. 그 외 개촉자금만 해도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부담을 우리시에서 물고 있는데, 어쩌면 이전을 해야될 부분이고, 이전했을 때 폐기되어야할 부분을 내일 일을 모르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된다고.

물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개발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그쪽에 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짜 주십시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원들의 요구사항인데 이 사업은 어떤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구상하는데로 사업을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역사를 철거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역사철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가은 은성광업소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해야되요? 전시관만 있다고 해도 그 역사의 근원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 우리가 산업을 육성시킨 그 철길은 후손에게는 하나의 상당한 값어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언제부터 작년도에 없었지요?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9월 25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문경대학내에 보육센터 사무실을 각 회 사에 한칸씩 다 줘서 거기서 연구하고, 문경대학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예로 지난주에 있었는 케이알20닷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사육재배, 토종닭 키우는 것, 그것이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회 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 384페이지. 과장님.

예.

384페이지에 보면 운전자 친절교육 강사수당해서 56만원 해 놓았는데, 강사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개인택시가 아주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시에 다른 손님들이 오시면 제일 처음 접하는 것이 택시 아닙니까?

예.

친절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이두영위원님.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가서 개인돈이 필요하고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2박3일 정도면 개인택시 시찰 갈려고 하면은 2박3일이면 일본은 되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되기 때문에 2박3일 정도면 100만원 하면 경비는 되요?

양윤석위원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분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받아서 준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환급 미리 운수회 사에서 사용했으니까 돌려 준다. 그런 뜻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때 1억7,810만9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분입니다. 매년 20%씩 감액 조정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기로는 이것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넘겨주는 것 뿐이다. 계속 파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유류 상승에 대한 차액이 있잖습니까?

예.

그만큼은 우리 자체자금으로 준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방비로 준다면은 밑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이라고 주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분명히 버스, 택시, 화물이라도 쓰여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택시, 화물만 들어가야되지 왜 버스까지 들어가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이지, 전액이 다라는 소리는 아니지요? 비수익노선에는 차량 감가상각비도 들어있고, 기름값도 들어있고, 인건비도 들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금년도 보다 5,000만원 올렸지요?

작년에는 2,000만원 올렸습니다.

99년도에 1억5,000만원 이던 것을 2억원으로 5,000만원 올렸지요?

2000년도에 1억8,000만원에서 금년도에 2억원,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3,000만원 올려서 1억5,000만원에서 1,8000만원으로 2,000만원 더 올려서 2억을 만들었고, 다시 내년도에 5,000만원을 더 올려서 2억5,000만원.

시내버스 손실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고, 제반 운송원가가 상승해서 사실상 경영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선이 감축되고, 사업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피해볼 우려가 있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지급된 것이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었고, 도비지원이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100% 보상을 하고 있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40%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자가용차량이 엄청스럽게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인상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인상을 시켜야 될 것인지, 차량 대수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그중에 일반인들이 쉽게 싼 값에 탈 수 있는 완행이라는 것이 줄고, 단가가 비싼 직행만 자꾸 다니니까 그것도 좀 불편스러운데 그에 대한 보상금을 자꾸 해줘야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사회 단체 교통거리질서 계도단체 운영 보조되는 것은 이것이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교통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모범택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아까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질서를 전혀 안 지켜요? 노다지 경적 같은 것, 이런 것은 뭡니까? 경적 울리는 것 앞에 차가 가는데도 뒤에서 따라오면서 급한지 옆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확 달려가는 수도 있고 말이지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그런 횡포를 하는 분들 역시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첫째 화물차든 어떤 차라도 대형차든 간에 시내에 경적 울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위급한 시기에 어떤 소음을 내는 것은 모르지만 사람이 깜짝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아무 차든 어떤 택시든, 자가용이든간에 경적 울리는 것,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영보조금을 1,300만원 지원하게 되면 과거에도 있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앞에 나서서 정말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시민 눈에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된 외부로부터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두영위원님.

395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

395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관리비에 대해서 세워놓았는데, 물론 영순, 산양쪽에도 영순쪽에는 공간이 조금 있고, 산양쪽에도 있습니다만, 가은쪽이나 이런데도 관리를 4군데라고 해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풀은 풀대로 크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은쪽에.

어디요?

가은 농공단지내에 철망을 쳐서 경계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풀 자란 것이나, 이런 것을 볼때 아직 미관상으로 볼 때 아주 보기 싫은데 관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풀을 베고 있습니다. 풀을 베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보수할 것은 시설보수하고.

글쎄요? 어찌되었던 미관상 불편치 않게끔 하는 것이 관리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액은 19억9,427만6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31억6,74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7,318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요인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지원규모가 미 확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입니다.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심의 등 농정심의에 운영수당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특근매식비 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 및 농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2,2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에 다른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정예인력 육성 교육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행사에 참가하는 업체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과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시책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로는 농업경영인 농가소득증대 관련 행사 운영경비지원등 농민관련 단체 운영 경비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영농기술 및 정보 습득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농업기술정보지인 농어민신문을 보급하고자 3,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학자금 전액을 지원코자 1억5,6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농업 비교시찰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교와 연계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코자 안동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정보화 기반조성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반값 공급사업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체사업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면 프로그램 개발비 200만원과 농작믈 재해상황실용 TV와 디지털사진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벤처농업 육성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지원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기금의 출연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입니다. 식량생산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농산관련 일반수용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 농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벼 멸광나방 등 돌발 외래해충의 확산을 대비하여 신속한 방제를 하기 위하여 농약구입비 400만원, 벼 농사관련 도단위 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70만원,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여름퇴비증산 우수마을을 시상코자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여름퇴비 증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시대회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양곡관리지원 업무추진여비 208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로운 민속곡물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360만원, 경북 쌀 브랜드 사업 추진비 3,300만원, 곡물 건조기 공급 지원사업비 5,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 지원사업은 지력이 약화된 농지에 유기물 비료를 공급하여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농사 공동방제비 2,85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사업비 35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비 1억935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공급코자 3억1,377만4천원, 벼 육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벼육묘공장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을 돕기 위한 경운기 후광 표시등 부착비 570만원,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돌발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공동방제사업비로 2,541만원, 겨울철 푸른 들판 가꾸기 추진사업에 따른 호밀종자 구입비 6,1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저습답 배수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미질 개선을 위한 활성탄 재배 시범단지 사업에 2,400만원,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벼농사 재배를 위하여 예비 못자리 설치비 1,000만원, 겨울철 푸른 들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리파종 종자대를 지원코자 1,260만원,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추진비 2억7,000만원, 우량 벼종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 1,250만원, 문경 쌀을 널리 알리고자 품질인증미 생산을 위한 종자대 2,0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의식결여로 적기에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000만원,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벼 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비 9,000만원, 산물벼 수매시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조대를 지원코자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안은 WTO협정으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예산인 만큼 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3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설명을 들어보면은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농촌과 그리고 관광문경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 시정연설 내용이 그랬었지요? 과장님.

예.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려워지는 농촌을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에 더욱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11억7,300여만원이 감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된 이유와 어느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과 소관으로 내년도 예산이 11억7,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논농업직불제가 정부로부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시기에 정부에서 진흥지역 25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 20만원 해서 약 12억3,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50만원이 될지, 40만원이 될지, 이 부분이 온다면은 예산이 배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된 내용이 예산이 정부에서 아직 직불제 50만원인지, 40만원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예.

그것이 결정되면은 다시 그 예산은 추가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된 예산만큼은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것보다 아마 배는 그러니까 12억25만원이니까 50만원 되면 배 정도, 24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요?

예.

난 농정과장으로서 예산확보에 좀 미온적이 아니였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부 직불제가 확정되면 우리 농정과의 예산은 이것이상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00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0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체육대회 경비라고 바로 표기가 되었는데, 같은 체육대회 경비인데, 올해는 운영경비 지원이고, 작년에는 체육대회 경비지원이고.

작년에도 똑 같이.

명칭은 사실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체육대회 경비 이렇게 하면은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농가소득증대 관련 운영경비 지원하는 이 부기 자체는 기술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1인당 1만원씩 해서 운영자체는 오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영의 상태를 두고, 경영의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영이거든요? 이럴 때 이 부기의 문구자체가 기술적으로 좀 달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법적으로 부기자체를 다른 것을 하면 체육대회 를 실시 못 합니다할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외부인들이 이 부기자체를 봤을 때 위원들 역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기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아주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 부기자체를 기술적으로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예. 그것은 법령하고 맞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산출기초를 구태여 뽑아내고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사실 운영경비 하면은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양윤석위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5대분을 받았다면 495만원, 약 500만원을 받은 나머지 28대는 우리 자체자금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5대를 받았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대폭 확대되어서 33대입니다.

그럼 내년도 도에서 내려올 양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아니 33대입니다. 내년도에.

33대 내려오는 것이라구요?

예.

그럼 33대를 가지고 이두영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선발기준을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어떤 모임에서 선발하는 과정은 어느 단체장, 작목반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단체의장들부터 선임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도단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지침이 내려오면은 그에 따라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사람, 만약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나오는 양이 적을 때 몇 년간 가야 그분들한테 반 값 공급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늘려서 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5대를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도부터 33대씩 계속 늘어가는데, 도에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싶은데, 권장하는 것은 도에서 주는 것만 바라지 말고, 자체시비로도 좀 해야될 것 같아서, 좀 더해서 내년 후년까지 가는 것 보다는 일찍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늘려 주기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403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404페이지. 없습니까? 405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06페이지. 이두영위원님.

과장님 경운기 후광 표시등 지원사업 114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114개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네 마을단위입니까?

대수입니다.

대수입니까?

예.

그러면 경운기가 우리시에 114개만 됩니까?

한 6,000여대가 있는데요? 과거에 경운기를 사신 분들은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하다가 중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후광 표시등이 없어서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114개만.

아마 사실 과거부터 아니면 자기 스스로 달던지간에 거의 오래된 경운기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왜 묻느냐 하면은 사실상 각 단위조합에서 이미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년 아마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단위조합에서 많이 달아줬어요? 달아줬는데 이것을 국비로 한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114개만 하니까 문경시에 경운기가 몇 대인데, 이제와서 114대만 달아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인데, 이것 국비보조금이니까 어쩔 수도 없을 것이고, 안 단 사람에게 해 주는 수밖에 없겠구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사실상 각 지역 단위조합들이 이거을 달아 줬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문경은 다 달았습니다.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해 보니까 단순히 야광 표시등을 하면 한 5천원만 하면 됩니다. 5천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방향 표시등까지 될 수 있도록하여 한 5만원정도의 단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 그 다음에 407페이지 활성탄 재배 시범단지를 했는데, 활성탄에서 재배했는 쌀 맛이 괜찮은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농협지부장님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별로 맛이.

지난 추석때 5kg 준 것요?

예.

그것은 조생종 쌀인데 추석날 햅쌀로 밥 지으라고만 드렸지 2∼3일 지나면 못 먹습니다. 그것.

그런데 활성탄 언제인가 한번 줬는데 그것 별로 밥 맛이 안 좋은데 내가 보니까. 과연 과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활성탄 재배 시범단지에 지원을 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활성탄 쌀이 소비자들한테 먹혀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좋은 쌀로 평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올 추석때 지급한 햅쌀을 조생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질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맛을 봤습니다만 문경시지역에서 생상된 쌀의 미질로 본다면은 새재청결미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소비자들로부터 미질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품질인증미, 산동 RPC에서 나오는 품질인증미하고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활성탄미는 그래도 10kg에 2만9,900원씩 나갑니다.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있다는 얘깁니다. 80kg같으면은 24만원 정도 하거든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쪽에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얼굴 있는 쌀을 만드는 것은 좋지요? 대표 농산물을 만드다는 것은 좋은데, 나는 과장님한테 무엇을 묻는가 하며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한다는 사업이라는 것 만약에 잘못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욕을 먹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시에 당장 신용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인증된 어떤 농산물을 하나 팔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맛이 없다는 소문이 났을때에는 다른 농산물까지도 문경시에서 나오는 것은 거부반응을 받을 수가 있고, 평이 나쁘게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과연 이것이 나가고 있느냐? 활성탄 쌀이 과연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끔해서 생산하는 것 다 팔고도 모자라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라. 이런 얘깁니다. 내가 볼 때는 맛이 없어요? 내가 내 입맛도 없는데, 내가 볼 때 그렇더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나는 이 쌀 안 먹는다고, 내가 이웃 주부들한테 나누어 먹어보니까 다들 이 쌀 안 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쌀이 이렇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활성탄 재배다. 이러니까 무조건 시범단지라고 해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로 문경에서 활성탄 재배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문경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느냐? 대외적인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가를 잘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미 벼 얘기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신품종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신품종을 문경에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름이 무엇인지 잊어 먹었는데, 일품말고. 작년부터 문경읍에서 재배해서 공판장에 가니까 검사원이 한번 찍어보고 열 개를 냈는데, 1등 다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벼인데 하고 물으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보급된 신품종인데, 문경은 작년에 상당한 양이 나갔어요? 고요에 있는 임종대인가, 두사람이 재배해서 문경에는 보급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쌀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농약을 전혀 안치고, 활공장 들어가기 전에 12마지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도 많고, 쌀도 좋고 그래서 아주 환영을 받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서 보급을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참 좋은 얘기가 아니냐? 일품보다 생산량도 많다고 합니다. 생산량도 더 나오고 이것이 줄기가 실해서 그 옆에는 도열병이 나서 못 먹었는데도 이것도 괜찮다는 그 얘기예요? 줄기가 상당히 실하고 해서 많은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하셔서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 지원사업은 지금 5,000만원이 국도비인데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들은 우선 보조내시만 되었을뿐이지 사실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지침들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합니다.

지원은 어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5,000만원짜리 1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입니다. 이것보다는 소형화해서 이 범위 내에서 부락단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 바꿔서 공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재를 파쇄하는 기계가 소형화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입니다.

이것은 대형이고, 대형은 어느정도.

5,000만원짜리 대형입니다.

한군데 지원할 계획이지요?

국비로 편성되다보니까 1대분으로 왔습니다.

1대분이.

예. 5,000만원.

5,000만원, 그러면 어떤 업자를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성립되면은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업자를 누구한테 한다는 것을 아직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업자 선정은 안되고.

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가서는 어차피 업자 선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파쇄된 비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비료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농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을 받은 분들은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원자재 그러니까 표고버섯 폐목이라든가, 이런 많은 지역에 공급을 하면서 원료 확보도 쉽고, 그것이 파쇄되어서 톱밥으로 나오면은 퇴비하기가 용이한 지역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성립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이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지요? 몇 ha했지요?

작년에 430ha했습니다.

430ha, 금년도에는 450ha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수매시에 검사원이 하는 얘기가 이 객토를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아주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선별이 되겠더라고요? 이래서 검사소장하는 얘기가 참 우리시에 시책사업으로서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색깔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객토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되었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님.